김기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고 나니 이 산하의 모든 어려움이 물이 되어 흐르듯 겨우내 얼어붙었던 마음도 녹아내리는 생명의 봄이 왔음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원님을 대신해서 지난 2월 24일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영령에 대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만 영겁으로 이어지는 역사속에서 지극히 찰라일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유한함을 다시금 절감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하는 우리들의 역할에 대한 자화상을 느끼게 하고 왔습니다. 이 같은 자연의 섭리와 더불어 올해 첫 임시회 회기도 오늘로서 10일간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역내 많은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안건을 밀도있게 심사하시고 도정 및 교육행정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욕적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업무계획보고에 있어 새해 설계와 보고를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대한 위로와 함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우리들이 함께 논의한 제반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드높이는 생활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이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방청사항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평창군 이준연 의원님 지역구에서 지역주민들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열린시대 열린의정을 추구하는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명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의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청오신 도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꽃은 상임위원회이고 상임위원회에서는 활발한 토론과 질의를 통해서 의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는 대체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안통과하기 때문에 방청하는 과정에서 지루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생생한 도민의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방청오실 경우는 상임위원회 방청을 오시는 것도 대단히 유익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분권촉구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0시 08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원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먼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5차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16개 시도 동시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어제 새벽에 올라오면서 전화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다음 임시회 때 준비해서 처리하도록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분권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과 과잉으로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은 부족과 과소로 침체의 수렁에 빠져 있으며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서 주창되고 있는 지방분권운동이야말로 나라를 살리고 지방을 살리는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대안적 구국운동이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분권운동은 그동안 우리들이 추구해 온 완전한 지방자치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1차로 전체의원 총회를 통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선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역사적인 참여정부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새해의 첫 도의회 개회에 즈음하여 다시 한 번 지방분권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결의문 채택할 주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정치외도를 채택해 왔으나 그런 과정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는 민주주의 제도이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성공은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으로서만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힘의 원천인 21세기는 중앙집권적인 정치형태로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직도 한국의 지방자치는 형식적인 자치이고 한국의 지방은 불평등한 구조속에서 날로 뒤떨어져 가는 퇴행을 거듭함으로써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는 것을 다시금 밝히고자 합니다. 지방의 분권화와 분산화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국가경쟁력이라고 할 때 그동안 정치의 중앙집권화와 경쟁력의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불균형에서 비롯된 지방의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지극히 미흡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은 전면 자치를 표방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는 있으나 지방정부는 없는 실정이고 주민의 대의기구인 지방의회는 더욱 열악한 여건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를 한다 하면서도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좌관이나 후원회 제도는 물론 지방자치입법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제반 의정활동 과정에서 강력한 견제와 비판 및 정책제시 기능을 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그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회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21세기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보다 착실히 진작시켜 나갈 것을 거듭 요청하는 동시에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참여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고자 합니다. 이에 강원도의회의원 일동은 현재 거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화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그 핵심인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의 정상화를 포함한 관련법 제도를 조속히 재개정함으로써 다음의 사항이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 촉구 결의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하여 기관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하고 특별행정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재정권․조직권․행정권 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분권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극복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공무원기관과 대기업의 이전을 포함한 지방경제발전과 지방인재육성에 관한 지방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3. 완전한 전면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경찰자치와 교육자치를 조속히 실현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개혁추진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4.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의회 기능이 정상화되어야만 가능하기에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을 전문직화하고 보좌관제와 후원회제도,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에 관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의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이상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분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에서 기필코 성취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기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발전을위한지방분권촉구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방금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인섭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사․공단추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법에서 정한 범위에 맞도록 전문 개정하여 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도지사 추천 2명, 도의회 추천 2명, 당해 공사의 이사회 추천 3명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만 공사를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명, 도에서 추천한 자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당해 공사의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직원 및 도소속 공무원(도의원 포함)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사장후보 추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도지사는 사장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도의회와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며 위원회는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조항을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에 맞도록 전문 개정하여 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전역에 대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통합방위 업무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와 강원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운영․기능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운영 및 담당사무에 대한 내용보강과 취약지역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와 강원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운영․기능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강원도통합방위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도 관할 전역에 도 접전지역을 일체화 시켜 도 전역에 대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급증하는 소비자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정책과에 설치하는 소비생활센터는 운영인력 6급 1명이 행정자치부로 승인되어 이를 반영하고, 산림개발연구원의 한시정원 6명의 존속기한이 2002월 12월 3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 총 정원에서 한 명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3,122에서 1명이 증원된 3,123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581에서 1명이 증원된 1,582명으로 조정하며 산림개발연구원의 한시정원 6명의 존치기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급증하는 소비자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소비생활센터 운영인력 1명의 증원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확대 및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키 위하여 새로 민간위탁하는 사무를 본 조례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원도립춘천수렵장관리사무 및 강원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관리사무를 신규로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확대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강원도립춘천수렵장 및 자연휴양림 관리사무를 신규로 민간위탁하려는 것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위탁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관리 중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정조례안 4건을 시간 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안건 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이며 특히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시에는 현지확인 등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오원일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여성발전조례안과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중개정조례안, 강원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여성발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강원여성발전과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선도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부기준과 추진의지를 명문화하고 개별조례로 규정된 것을 하나로 통합함과 아울러 여성 관련 시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검토한 결과 금년 1월 1일자로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시행에 따른 직위명칭조정, 남녀평등 의식개선, 성폭력 등 11개 조항을 신설 상위법에 근거 누락되었던 조항을 신규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대폭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조기 안정화 및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인력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범위내에서 정수를 책정하여 지역교육청의 교육정보화 사업의 지원을 위해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책정되었던 정수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법령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중 그 비중이 극히 미미하고 대 국민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여 드린 3건의 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여성발전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최규화입니다. 금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유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공장이전보조금의 지급기준을 확대하고 개별입지보조금 및 고용촉진보조금의 신설과 기업투자유치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기업유치협력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업유치촉진을 위하여 수도권 등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공장이전보조금 지급기준을 현행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장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 3억원 초과액의 3%에서 5% 범위내로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이전기업의 부지조성 등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도내 이전기업 중 개별입지에 공장을 건축하고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는 부지매입 비용의 5% 범위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기업의 지역주민 채용에 따른 교육훈련비를 6개월 범위안에서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고용촉진보조금으로 변경해서 이전기업이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20명 이상을 상시 근무인원으로 채용한 경우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해서 지역주민의 고용촉진을 적극 유발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우량기업 및 대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을 활용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과 투자유치 전문회사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민간전문가를 기업유치협력관으로 임명하고 이에 따라 기업유치협력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어항정책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어항의 지정과 어항시설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996년 1월 15일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상위법령인 어항법이 2001년 7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근거조항인 동법 제5조의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이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어항정책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이것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인택입니다.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의 2002년도 해외시찰결과와 IOC 실사기간 동안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5명의 의원들이 지난 2002년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6박 7일간 2010동계올림픽유치 경쟁도시인 오스트리아 찰스부르크 그리고 인스부르크와 스위스 취리히를 현지 방문하여서 2010동계올림픽 평창유치를 홍보하고 기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의 스포츠시설과 경쟁도시의 유치활동 등 준비상황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외시찰 한 결과 강원도 평창은 기존 시설면에서는 경쟁도시인 찰스부르크에 비해서 다소 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은 훌륭한 시설과 선수만 있다고 해서 유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를 염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민은 물론 온 국민의 동계올림픽 유치열망이 98%의 유치희망으로 보여주듯 열화와 같으며 정부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도시들이 따라올 수 없는 우리의 강점이고 또한 올림픽개최의 적합한 자연환경과 기상조건, 편리한 교통조건, 자연친화적인 선수촌 등도 우리가 경쟁도시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적 지지와 강원도만의 천혜의 자연조건 그리고 평화올림픽 정신을 살린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외를 시찰하며 만난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한인협회장이나 현직 국가대표선수와의 면담에서도 동계올림픽은 어느 특정지역에서만 개최되면 안 된 다고 하는 즉 대륙간 순환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3박 4일간 실시된 IOC 평가단 현지실사에서는 강원도지사, 시장․군수를 비롯한 전 도민이 합심하여 IOC 평가단에게 깊은 인상과 감동을 주며 평창이 동계올림픽의 새로운 메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피눈물 나는 실사 준비는 전 국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임직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실사준비에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10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까지는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국회의 도움을 받아 국제적 인지도가 낮은 평창을 널리 알려야 하겠으며 홍보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 그 중에서도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평화와 화합을 재연하는 올림픽정신을 앞세우는 등 명분있고 계획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기업체와 해외교포를 적극 활용한다고 하면 2002 월드컵의 붉은악마 못지 않은 서포터스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강원도의 수려한 경관과 청정한 바다도 유치활동에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이들 자연조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지며 준비된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가장 평범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IOC 평가단 실사에 제기되었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만이 국제적 경쟁에서 2010동계올림픽 유치라고 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0동계올림픽 한국유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것은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해외시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활동상황에 대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인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월 2일 체코 프라하에서 있을 IOC 총회에서 기필코 우리들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해외홍보 및 시찰을 다녀오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김기남,이병선,구인호,이길원의원)의건 10시 46분

속초출신 이병선 의원입니다. 나날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설악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설악권개발특별법 제정과 국립공원설악산관리권을 강원도 이양에 촉구를 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23일 금강산 육로관광이 실현되던 그날, 화려하고 감성적인 수식어로 일간지 1면을 장식하던 그날, 7,000만 겨레가 하나가 되어 통일의 그날을 꿈꾸던 그날, 설악산은 설악권 주민들의 시름을 머금은 채 지난여름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를 흰눈으로 가린 채 새하얀 설악 그 자체로 말없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통일은 우리시대의 지상과업입니다. 선배들의 과업이었고 우리들의 몫이었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후손들이 해결해야만 할 숙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설악산 하면 1970～1980년대 국내관광의 대명사였으며 전국 제1의 관광지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도 명성만큼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내최고의 여행지, 국내최고의 수학여행지로 각광을 받아왔던 강원 제1, 전국 제1의 설악산의 현주소는 과연 어떻습니까? 1976년 설악산 신단지 종합개발 사업으로 현재와 같이 조성된 이래 20년 이상 경과된 현재까지 각종 규제와 행정의 무관심, 자체 경쟁력 약화 특히 지난해 수해와 폭설 등 각종 재해로 설악산 국립공원 내 80여 개의 여관과 100여 개의 식당 및 각종 기념품 가게가 90% 이상 영업을 포기한 채 설악동을 떠날 수 있는 방안만을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의 정책을 국책이라고 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며칠전 막을 내린 국민의 정부가 전가의 보도인양 애지중지했던 햇볕정책을 통한 금강산 개발 그 끝자락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대북송금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활성활 될수록 설악권 주민들의 소외감은 커지고 설악권의 경기침체와 공동화는 그 골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설악권 경제활성화 방안은 여기에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칭부터 거창한 금강～설악권 연계개발, 20년 동안 4조 3,0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중장기로 개발하겠다는 계획, 이러한 것들이 진정 설악권 주민들의 좌절감과 낭패감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계획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을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비용 보조금이 216억원 책정되어 집행되면서도 설악동 주민을 위한 국책사업이 과연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수혜자는 누구이며 금강산개발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설악～금강권 연계개발은 선언적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진정 설악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금강산과 함께 남북간 균형적인 발전을 꾀할 의지가 있다면 20년간 개발의 시계를 멈추어 놓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설악산개발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설악산 국립공원의 총체적 관리권을 설악산의 실질적 주체인 지역주민들에게 즉, 지방정부에 이양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설악산 관리권이 지방정부에 이양되어 질 때 진정한 설악권의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주민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엊그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참여의 정부에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분권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초한 지방분권만이 그 의미를 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원도적이면서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을 극대 창출할 수 있도록 의회와 도 집행부가 각자의 성찰과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물리적 시간의 흐름에 따른 타율적인 지방분권이.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아니라 자율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정부에 대하여 일방적인 것이 아닌 차별적인 대응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구인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외의 상황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 하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양성자가속기 기반조성사업의 강원도 유치에 관한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성자가속기 기반조성사업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부지원사업비 1,200억원, 기업체지원 3,000억원 등 5,000억원의 규모인데다가 연구소 시설 20만평, 부대시설 50만평, 산업단지 100만평규모의 대단위 사업이어서 현재전국의 광역단체 및 굴지의 연구소 등 10여 곳이 나서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성자가속기는 원자의 중심핵을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리하여 이 양성자를 가속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입니다. 이 양성자가속기가 본격 가동되면 4,600여 억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유발시키고 다른 첨단산업단지를 잇따라 유치할 수 있다는 등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성자가속기를 중심으로 연구, 교육, 산업분야를 이끌어갈 최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은 유치지역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므로 지역의 사회발전과 경제적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생명공학, 반도체산업, 나노기술 등 차세대 첨단산업의 기초가 될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중요성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철원으로 유치하는데 여러분의 힘을 빌리고자 합니다. 저렴하면서도 광활하게 비어있는 대지와 원시의 청정상태가 보존되고 있는 철원은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국토중앙지대로서 교통, 공간, 역사성, 상징성을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통하여 중앙정부와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시킴으로써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코자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에 알맞는 인간중심, 환경정화, 신소재 산업단지 및 기업유치로 한반도의 중심으로, 산업물류기지로 동북아의 핵심도시로 손색이 없는 철원을 미래상을 설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원에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2001년 철원 서면 자등리 일원에 국내 양성자가속기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서울대 정기형 박사를 중심으로 한국 가속기 및 플라즈마 물리연구소를 개설하여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양성자가속기 사업 유치에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합동으로 ‘양성자기반조성사업 유치단’을 조성하는 한편 오는 4월 시설부지 최종 결정을 위한 실사단 방문을 위해 사업유치를 희망하는 범철원군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철원군이 유치부지로 선정한 김화읍 청양리 일대는 평평한 야산지대로 남쪽으로 수십만평의 군유림 활용이 가능하고, 변전소로부터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여 전력공급이 쉬울뿐만아니라 남대천과 김화상수도로부터 급․배수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사업장 인근에 KAPRA 즉, 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 연구소가 이미 있고, 김화농공단지가 위치하여 산업단지로의 활용은 물론이며 준농림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앞으로 시설확장이 가능한 이상적인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계올림픽 유치가 강원도의 미래를 좌우한다면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철원유치는 강원도와 철원의 첨단산업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듯, 우리 강원도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총력전이 이 사업의 유치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도는 도가 주체가 되어 도지사가 앞장서서 이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강원도정에 힘찬 견인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양성자가속기는 경제적으로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업계획서 제출이 마감됩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위해 IOC 실사를 당당하게 받았듯이 3단계 심사를 받아 최종부지를 결정하는 4월말, 향후 21세기 첨단산업의 분수령이 될.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우리 강원도 철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길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 IOC 실사 방문단 영접으로 동분서주 하시고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모토로 도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김진선 지사님, 의회살림과 각종 행사를 매끄럽게 처리해 나가시는 의장님, 이런 저런 스케줄로 항상 바쁘신 동료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길원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행정기구조직개편안을 놓고 심도있는 심의와 열띤 논쟁 끝에 여성국 부활, 정확히는 보건복지여성국이 재탄생되었습니다. 조직개편시 저녁도 거른 채 완충역할을 잘 해 주신 전 자치행정국의 방재흥 국장님과 이우식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이라는 이름이 앞에 오느냐 뒤로 가느냐로 참 많이 섭섭했고, 여성의 문제는 여성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여성이라는 글자의 앞뒤 위치가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80만 강원여성의 숙원사업이며 염원이었던 여성국의 부활은 여성의 가치가 존중받고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도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로서 여권신장의 지표로서 큰 의미를 부여하며 강원여성사에 길이 남는 하나의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계에서 우려하듯 여성계의 기대에 부응할만한 새로운 이념이나 지표도 없고 규모도 오히려 축소되었으며, 주무과로서의 역할도 아니어서 80만 강원여성에 걸맞는 위상과 권한을 갖추지 못한 것이 큰 흠이지만 여성국장이 임명되고 여성정책을 전담 집행하는 업무의 통합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된 신설취지를 환영하며 희망으로 삼고 싶습니다. 시작부터 완벽하고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안도 제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여성국의 정체성을 살려 나가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여성국이 남녀평등사회를 만드는 주역으로 양성평등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뒤쳐진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과 역할증대를 통한 위상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도민을 대표하시는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정책수행에 주역이신 공무원 여러분! 아직은 숫자에서 열세인 여성공무원의 부족한 점과 어려움을 따뜻한 배려와 협조로 힘을 실어 주십시오. 여성!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하여 우리 80만 강원도 여성계는 여성국을 구심점으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도의원이기 이전에 한 여성으로서 여성단체를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여성국 부활에동료 선후배 여러분들의 격려의 박수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김원기,최규화)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