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과 더불어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현욱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변화와 개혁, 지역화합,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가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국민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은 무언가 보다 발전하는 대한민국, 보다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2백만 도민의 안녕을 책임지고 있는 전라북도 2,700여 공무원도 역시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관찰한 바로는 시대에 부응한 공무원 사회의 변화와 개혁이란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다소 미흡한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현욱 지사! 민선3기 도정을 맡으면서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해 도청조직을 진단하여 조직개편 및 인사를 단행하고 5급 및 6급이하 승진과 보직 변경을 실시했는데 몇 가지 개선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무원에 대한 평정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자기 맡은 직책에서 도민을 위하고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준 높은 공무원상을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승진, 보직, 평정에 대한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현욱 지사! 작년 6급에서 5급 승진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총 23명이 승진했는데 2개국은 각각 5명이 승진한데 반해 문화관광국은 승진자가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4년간 승진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실·국 주무부서가 존재하여 주무과에서만 거의 매년 승진을 하고 있는 실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과에 근무하는 특히 5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6급 공무원은 사기가 저하되어 어떻게 하면 소위 주무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일정기간 일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실정인 바 어떻게 하면 능력있는 공무원이 골고루 승진할 수 있을까 본의원도 고심해 봤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 소위 공무원 사회에 보직경로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승진이 잘 되는 주무부서라는 것이 꼭 존재해야 되는지? 그 자리에 가면 평정 잘 받고 승진하는 풍토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본의원 판단으로는 주무부서 보직 승진이란 등식은 평정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평정을 과장, 국장이 할 때 좀더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평정표를 확인해 본 결과 평정란에 업무실적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최소 6개월간의 업무실적을 피평정자가 몇 줄 적어 놓은 것을 보고 평정자인 과장, 국장이 평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관적인 평정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또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어떤 요소로 서열을 부여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다 공정한 평정을 위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정한 업무실적을 가지고 평정하기 위해서는 6개월∼1년간 업무실적 총괄이 있어야 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말을 기준하여 공무원의 해당직책에서 1개월간 실시한 업무실적 즉 공문처리, 교육성적, 교육성취도, 업무처리성과, 업무개선, 예산절약, 대민관련 업적 등 평상시 실시하고 있는 업무를 계량화 할 수 있는 것은 계량화하여 과장 또는 국장 결재 후 파일을 만들어 컴퓨터에 저장, 평정시 6개월 1년간 업무실적자료를 컴퓨터에서 출력, 평정자가 평정자료로 활용한다면 다소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정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실적을 배가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실적 있는 업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주무부서 주무계에 속하는 공무원만 평정을 잘 받는 그러한 풍토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 본의원이 제시한 업무실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볼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선3기 출범과 함께 투명하고 열린 행정수행을 위해 공정한 인사를 통하여 도청 공무원이 주무부서 없이 모든 직위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풍토를 조성, 자유롭고 창의적 사고가 보장되는 도청 공무원 상을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백만 도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밝은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민을 위해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의회의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준용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2003년 1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의 내용과 상호 부합되도록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의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평균 10%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최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축산물검사·시험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가 총 사업비 1,67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되고 있는 신청사가 무려 141억원에 달하는 관급자재 물품구입을 조달청이나 제한경쟁이 아닌 관련분야 조합과 단체수의계약함으로써 도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관급자재 구입에 따른 각종 비리의혹들이 공사벽두부터 제기되어 도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한 행정구현을 촉구하기 위해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5개월 동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본 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자료검증과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관계조합 및 업체방문 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도와 시방서, 내역서 등의 관련자료가 사전 유출되었다는 의혹과 관계조합과 업체간의 사전유착, 관계조합의 무자격업체 배정 등 일부 위법사항과 비리의혹 사실들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사특위가 이러한 위법사실과 비리의혹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고 투명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책임있는 답변과 현지조사를 통한 증거확보 등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특위는 지난 2003년 2월 26일 본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조사활동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여 조사하기로 의결되어 오늘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또한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사특위의 활동기간연장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조사활동기간이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으로 되어있는 것을 2003년 4월 30일까지로 2개월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요구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본 조사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되어서 보다 더 심도있는 조사활동으로 그동안 언론이나 도민들이 제기했던 각종 비리의혹 사실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전북도청및의회청사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을 본 조사특위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끝에 실음)

권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김민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에 또한 해가 될까 그런 생각도 했으나 워낙 이 사안이 중대한 문제이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강현욱 도지사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까지 의사일정을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고창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반대하는 결의문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고창의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의회를 방문하여 의장님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도민들에게 핵 벨트화에 대한 그런 많은 의혹들이 없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혹들이 증폭되면서 좀더 투명하고 확실한 전라북도 집행부와 의회의 입장을 아마 간절히도 그 주민들은 바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와 같이 핵폐기장과 양성자가속기 또는 방사능 센터 이러한 것들이 연계되어 있다 라면 절대 유치하지 않겠다 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라온 안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몰라도 다음 회기로 연장되어 있다 라는 건 그만큼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과거에 다른 지역의 예를 보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그분들의 생활과 삶과 그리고 그 지역의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싸우느라고 하루종일 데모하면서 그리고 한수원 쪽이나 국가기관에서 고용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활동비를 받아서 활동하는 일부 이익단체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분들은 상처받고 공동체가 파괴되며 하루 하루를 그렇게 힘들게 보내시는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고 굴업도를 비롯한 핵폐기장 처리반대 투쟁을 하시다가 주민 한 분이 목숨을 잃는 사태까지 저희는 다른 지역의 예를 보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간곡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합니다. 핵폐기장에 대한 조그만 의혹이라도 명확하게 우리가 미리 앞서서 그리고 도민들의 의혹을 씻어주고 공식적으로 언론이나 도민들에게 천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후에 만약에 핵폐기장 부지에 선정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혹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그런 깨끗하고 투명한 우리의 의지들을 도민들에게 천명하는 것만이 바로 우리 의회가 투명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 계시는 강현욱 도지사도 많은 루머와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취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핵폐기장의 문제를 이후에 양성자가속기가 가지고 오는, 아직 선정은 안됐지만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 막대한 이득으로 인해서 이후에는 지역적인 이기주의로 몰아갈 공산도 큽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이제까지 그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한 예를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도민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김민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초 오늘 의사일정에 고창지역 핵폐기장유치 및 건설반대의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상정자체에 대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지역에서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 전라북도의회 많은 의원들이 이 핵폐기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습득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의장단 회의에서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고 김민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도지사님과 문용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5일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본격 출범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정전반에 국민참여의 문이 활짝 열리며 지방화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2백만 도민을 위하여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고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가 협력하고 합심하여 앞서가는 강한 전북건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