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하러 오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임용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임용혁 의원, 김기태 의원, 김수안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민 여러분,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구정업무보고 및 안건 심의 등으로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18일 오전 10시경 일어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으로 고귀한 인명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목을 빌며 아울러 병상에서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조속한 쾌유와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의 마음의 상처가 조속히 아물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지하철 참사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50대 중반의 남자가 불특정다수를 향해 인화물질을 투척하여 지하철 승객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참상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생각해볼 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멀리는 대연각 화재에서부터 94년의 성수대교붕괴, 95년 삼풍백화점붕괴, 99년 씨랜드화재, 인천 호프집 화재 등 많은 사고들이 일어날 때마다 정부, 기업, 언론 할 것 없이 부산함을 떨었지만 그 사고를 교훈삼아 철저한 반성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은 구축하지 않은 채 안전 위해요소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번 사고 역시 총체적 안전 불감증 속에 양적 성장에만 매달려 사회안전망 구축 등 내실을 다지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대구지하철만의 문제겠습니까? 갈수록 대형, 고층, 지하화하고 있는 각종 건축물과 다중 시설물은 언제 대재앙의 진원지가 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대형시장과 지하철역 고층빌딩 등 전국 어느 곳보다도 그러한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다중 이용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역인 것입니다. 유흥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마치 창고와 같이 수많은 생필품과 가연물이 쌓여있습니다. 조금만 부주의하여도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큰 교훈으로 받아들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며 사고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시설과 관리체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작금의 세태에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주위를 살펴봅시다. 조금있으면 봄을 맞이하는데 대형건물, 신축공사장, 각종 복지시설, 축대, 위험건물 등 우리 주변 환경요소에 대한 해빙기 안전대책에 이상은 없는지 깊은 관심과 꼼꼼한 안전관리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인재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의정활동중이거나 행정업무중 혹시 지나쳐버릴 수 있는 위험요소는 없는지 우리 자신부터 마음가짐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보다는 주민을 생각하는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배려할 줄 아는 행정과 활동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집행부 측의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구와 같은 도심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 요구함과 동시에 자체적 안전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건물주, 상인 각종 시설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순찰활동강화, 재난훈련, 주민들에 대한 안전의식 계도 등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들을 세워서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 7월부터 청계천복원공사가 시작된다하니 공사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발굴하여 주민안전 및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관계 부서와 면밀히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참사를 당한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절망과 좌절속에 갖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합니다. 또한 복잡한 현대의 생활속에서 잃어버린 도덕성 회복과 안전의식의 생활화에 다같이 의식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 및 그 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이 좀 지연되더라도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금년 들어 첫 번째로 열린 임시회에서 진지한 자세로 성실한 의정활동과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중구의회를 방문하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초선으로서 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꼈던 점과 집행부 행정에 바라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대문 패션타운을 중심으로 관광특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집중하는 지역의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뿐만 아니라 국가 관광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 중구는 관광특구가 2개소로 명동, 남대문, 북창지역 관광특구가 2000년 3월 30일,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가 2002년 5월 23일에 각각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의류시장으로 동대문 패션타운은 30여 개의 대형쇼핑몰, 3만여 점포, 10만여 명의 종사자, 하루 유동인구 100만 명, 1일 소비계층만 30만에서 40만 명, 1일 매출액 약 400억 원, 연 매출액 10조 원으로 추정하는 경제환경을 가진 거대한 패션밸리로서 국제상거래의 거점인 동시에 수출기지로 급부상 할 것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가 되면 지금 보다 더 나은 환경을 구축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쇼핑 후 마땅히 쉴 수 있는 휴게실, 전통음식점, 휴게공간, 먹거리가 열악한 상태이며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관광환경이 낙후되어 있으며 수많은 외국인이 원하는 관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관광안내에 관한 사항도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관광특구로서 초기의 장밋빛 계획은 관광특구지정에 따른 법 제도적으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예산지원 등 활성화 계획도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구정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관광특구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각종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고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고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과 예산확보지원 등이 실현되려면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마냥 기다리지 않고 그전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을 위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모집입니다. 우리 구에는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활동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이용하여 주민 중 통역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기존 안내소와 연계하여 활용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에는 대기업을 비롯하여 많은 사무실이 있는데 그들에게 홍보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특구 내에 한국적 냄새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구 내에 건물 신축시 일정 면적은 한국냄새가 물씬 나는 업종을 선택하여 입주시킬 수 있도록 건축주의 협조를 구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경제적이지는 못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관광특구 특성에 관하여 이해를 구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광환경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거리에는 불법광고물과 노상적치물 등 통행의 불편요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좀더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큰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관광특구는 중앙정부 서울시 중구 지역주민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야만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특구 활성화를 위한 자체적인 개선노력과 실질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중앙정부 서울시와의 가교역할, 주민계도, 단·장기계획수립 및 집행 등 구 집행부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두서없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발전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벽돌 한장 한장 쌓여 건물이 형성되듯이 그 벽돌을 직접 쌓아올리는 실천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수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필동 출신 김수안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에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2월 25일 역사적인 참여정부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들고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노 대통령의 큰 외침에 온 국민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야한다는 새정부의 강한 지방분권 추진의지에 부응하여 지방화의 선봉장인 우리 지방의원들도 새 각오와 사명감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과 함께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새역사를 만드는 이 위대한 여정에 동참하기로 굳게 결심하면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정도가 더해가고 있고 갖가지 민원을 야기하며 도심의 골칫거리가 되어 가고 있는 차고지 밖 불법주차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가 주차난의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 구는 물론 대다수의 지방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되어 가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문제 해소가 어려운 점은 현행 제도나 재정여건으로는 주차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에 등록된 250여만 대의 차량 중에서 200만대의 차량이 야간에 주택가에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90만 여대는 주차장이 없어 이면도로 등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구획 1면을 건설하는데 평균해서 약 5,000여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무단주차하고 있는 90여만 대의 주차장 확보를 하려면 4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간 주차장건설 예산으로 1,000억 원을 투입을 한다면 산술적으로 450년이 걸려야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만큼이나 주차장 공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이면도로 주차구획 신설 및 정비,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등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또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정비하여도 주차구획에 상관없이 곳곳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물론 집채만한 대형트럭이나 버스 등도 밤중에 흉물스럽게 주택가 골목이나 대로변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는 일이 어렵지 않으며 도심 곳곳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필동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대한극장, 한옥마을 등이 있어 휴일에는 마구잡이 불법주차로 온 동네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차량들은 가뜩이나 좁은 골목길과 도로를 차지하여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기 일쑤이고 소음과 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도 따르고 있어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길의 무단주차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제약은 있겠으나 점진적인 주차공간 확충과 더불어 공공기관 및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적극 유도하고 개방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운전자들의 인식부족 느슨한 단속과 처벌로 주택가나 도로변에 마구 세워놓고 있는 불법주차 차량들이 근절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구청에 주차단속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주민인 자치위원들에게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실질적인 주차단속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심야시간대, 휴일에 주차단속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불법주차상습지역에서의 주차단속활동이 강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다면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일을 맡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위권발동 차원에서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불편요인을 사전에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부작용도 따르겠지만 문제점을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추진한다면 안 될 일도 아닐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관련법 개정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해당 부서는 5분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정 제출)

임용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3년 2월 4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하홍선 감사담당관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주민감사청구연서 주민의 수를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서울특별시 중구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는 20세 이상의 주민 200인 이상의 연서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조례안에 대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 가결한 것이니만큼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3년 2월 17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홍승대 총무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98년부터 추진해온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인 2003년 2월 28일이 도래함에 따라 그간 해소하지 못한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부칙 제3조제3항의 결원의 총수범위 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연장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3년 2월 4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중근 자치행정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시중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 기융자금이 시중은행 대출이자와 별 차이가 없어 지원금리를 하향 조정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0조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등 대부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대부이율 연 5%에서 연 3%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의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입장을 의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안건이 다 처리된 다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5분발언을 시행해서 답변을 듣든지 그렇지 않으면 5분자유발언을 하는 사람한테만 답변이 가고 다른 의원들한테는 답변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양해를 구해서 전 의원한테 5분자유발언 답변을 해 주시든지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꼭 답변을 다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를 안건처리 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6동 출신 조영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3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2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류재윤 청소행정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95년 종량제 시행이후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의 상승으로 종량제 봉투의 합리적 가격인상과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후 재활용화, 대형폐기물 품목확대 및 수수료 세분화 등 쓰레기종량제 개선을 위해 관련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확대하며 종량제 봉투 가격을 6.25% 인상하고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부과기준을 확대·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소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공공용 봉투를 매입하여 사용토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장의 견해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철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3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2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박상원 사회복지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여성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일반회계출연금과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3년 2월 17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석철 재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도 구유재산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안을 중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용의 청사부지로 중구 신당동 432-24호 토지 1,643㎡ 취득과 준설토중간집하장 및 차량 등 정비 출장소 부지로 강서구 오곡동 551-1호 토지 6,827㎡의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첨부물을 참고하시고 넷째, 열띤 토론 끝에 본 위원회에서 결론된 질의 및 답변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당2동 432번지 24호 토지매입의 취득사유의 건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 건립과 더불어 공영주차장 및 자재창고 등 복합용으로 사용하는 점에 대하여 어린 아동들이 같이 사용하는 만큼 안전도와 사용효율성을 세밀하게 고려하는 등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곡초등학교 토지매입의 건은 견인차량 보관소 장소로서는 거리 등을 감안할 때 현실에 맞지 않는 용도로서 다시 충분한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매입가격과 주변가격과의 현장조사를 면밀히 조사하고 매입시기 등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집행부하고 간단하게 의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최병환 의원님 심사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요?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최병환 의원님 심사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2003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중 강서구 오곡동 551-1호 토지매입건에 관하여 사용용도 중에 견인차량보관소의 사용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윤판열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문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민문기입니다. 윤판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서구 오곡동 소재한 오곡초등학교 폐교부지는 저희가 당초 매입 의도는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주목적은 하수준설토의 중간처리시설이 우리 도심 내에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외곽지역인 강서구 오곡동에다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고 부수적으로는 저희가 토목과의 행정장비 중에 계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휴장비들을 공간이 부족한 도심에 보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시각도 그렇고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유휴장비를 보관하는 장소로만 활용토록 그렇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저희 의도하고 어차피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분명히 하수 준설토 중간처리시설 그리고 우리 토목과 행정장비 중에 계절적으로 장기간 유휴장비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서 유휴장비 보관장소로만 활용하고 개인차량을 견인해서 갖다놓는 견인차량 보관장소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문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결과는 2003년도 2월 5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1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한상현 도시관리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우리 구 관내 일반주거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03년도 6월 30일까지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변경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본다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 일반주거지역을 변경 세분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별첨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의견 없는 것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은 중구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심재개발서울역-서대문2구역제6-1지구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결과는 2003년 2월 5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한상현 도시관리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본 구역은 73년 9월 6일 건설부고시 제368호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77년 4월 30일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나 81년 8월 27일 건설부고시 제329호로 사업계획이 변경 결정된 지역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은 별첨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개발서울역-서대문2구역제6-1지구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심재개발서울역-서대문2구역제6-1지구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은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저의 본 뜻은 현재는 답변을 해 줘야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가 있게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분자유발언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 중에 그러한 조항이 있으면 앞으로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질의하여 주신 조영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9일 동안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