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형노 의원입니다. 2003년 2월 25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3년 2월 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개발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의 정원 6명이 승인되어 우리 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71명에서 6명을 증원한 977명으로 정하고 한시정원 6명의 존속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의 운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그동안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종합적인 발전구상 및 도시공간 계획의 수립 등 계획적인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2년 3월 18일 한국토지공사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토지공사에서는 이미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우리 시 발전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세의 과세면제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시세감면조례 중 국가유공자․장애인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에 대한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면제된 자동차세의 추징에 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만 감면하던 것을 유료 또는 무료를 구분하지 않고 노인 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개정코자하는 내용, 그리고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재산세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2002년 2월 4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2002년 1월 26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군 조례로 위임되었던 인감증명 발급수수료 금액이 2002년 12월 31일 동법시행령에서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금액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인감증명란을 삭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세의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제도에 대하여 운영중 추첨자의 범위와 시기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추첨대상 및 시기 중 3월까지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연납한 자의 경우 4월 25일한 추첨하도록 하던 것을 납부기한 마감일부터 2월 이내에 추첨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주민세, 자동차세 1․2기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정기분 고지세목의 경우 납부기한이 있는 달의 다음달 25일한에 추첨하도록 하던 것을 납부기한 마감일부터 2월 이내로 추첨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추첨자를 각급 기관장, 사회단체장, 지방세관련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납세의무자 등이 추첨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징수율 제고 등 경품지급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세무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장) (이상 4건 부록(p3~10)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중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과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수입금,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정하고, 지출 범위는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와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로 정하며, 기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향후 운영성과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상당액을 세입재원으로 정하고, 도(道)의 보조금도 세입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조문에 명시하여 명확히 해야한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심사 중 논의된 의견으로는 매수청구 대상을 대지에 국한하고 있어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는 토지주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고, 순세계잉여금의 30%를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할 경우 예산운영에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으며, 그러함에도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대지의 보상을 위한 특별회계 재원의 부족이 예상됨으로 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정된 예산 집행에 따른 사전대비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1~12)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