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10:01)

해양수산과장 양근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시책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책추진방향으로 기본목표는 도서·어촌지역의 정주기반 구축과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의 조화로운 육성,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청정한 해역관리를 목표로 추진시책 5가지를 중점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보고 드릴 주요업무계획은 총 12건으로 10 건의 일반업무와 2 건의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 일반업무로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4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도서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특성이 맞는 소득사업 지원과 정주의욕 고취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염산권역의 3개 사업으로 11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어촌 정주의욕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어업인 후계자 및 전문 인력 육성으로 어업인 후계인력과 전업어가의 육성으로 젊은 수산 전문 가를 양성하여 어촌지역의 전통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육성계획 인원은 18명에 어업인후계자 12명과 전업어가 6명을 육성하겠으며, 어촌정착자금 지원으로 어업인후계인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해면양식사업 추진으로 기르는 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다양한 종류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어업인 소득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2종에 1억6,800만원이며, 육상전복양식 1개소와 김유기산 공급 50톤을 공급하여 수산물의 생산성 증대 및 안정적인 공급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건조 및 설비 현대화 사업으로 노후어선 및 기관대체 지원으로 해난 사고 를 예방하고 어선의 기계화·현대화를 촉진하여 연안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2종에 노후어선 대체건조 31톤과 어선용 기계공급 4대를 공급하여 해난 사고 사전예방 및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어업권 관리입니다. 연안양식어장 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인 이용으로 어족자원 보호와 어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총 조사대상은 112건에 2,163㏊로 조사내용은 어장관리사항 및 생산실태와 어장시설기준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 이용관리로 어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가사리를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바다생태를 복원하고 양식어장 및 패류 소득자원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불가사리 수매 20톤을 수거코자 1,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연안양식어장 생태계 보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어선 입출항 통제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화로 해난 사고 예방과 어족자원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불법어업 근절 서한문 배부와 육·해상을 연계한 지속적인 불법단속을 실시하고, 기상특보시 어선 출입항 통제 강화 및 출어선 안전대피 유도로 어업질서의식 고취 및 합법어업을 유도하고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점차 고갈되어 가는 어족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연안의 특성에 맞는 고소 득 품종의 종묘를 방류하여 어획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대하 400만미를 칠산도 주변해역에 살포하여 어족자원 확충으로 지속적인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어업인의 어족자원 보전인식 제고를 통한 남획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어업인 교육입니다. 한·중·일 어업협정과 WTO체제 등 해양수산업의 규정을 인식시켜 어민 스스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임해 5개읍면 13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양수산 전반에 대해 재해예방, 안전조업, 어업질서 확립과 해난 사고 방지, 공 제안 내 등을 실시토록 하여 해양수산업 전반에 대한 질서의식 제고 및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보전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바다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바다청소 평가 인센티브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안환경 명예감시원 위촉 활용과 우수어촌계 시상 및 견학으로 깨끗한 연안 가꾸기 자율참여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내수면어업 개발사업입니다. 지속생산 가능한 양식시설과 환경친화적 양식시설 개발로 내수면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2종 3개소에 7억원을 투자하겠으며, 내수면 어류양식 1개소와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2개소로 기르는 어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의 경우 군 민의 권익과 밀접한 현안 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 민의 대의기관 인 군의회 에 보고 하고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의회 와 집행부가 지방자치 의 참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고, 모범적으로 수행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반려처분과 같이 주 민의 정서를 시의 적절하게 파악하여 주민 을 위한 행정처리를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부서 에서도 이를 참조하여 현안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항상 의회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 시책추진방향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시책추진방향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0쪽,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에 대해서도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1쪽, 군민을 위한 군정홍보입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담긴 군정소식지를 확대 제작해서 연 4회 배포하겠으며, 각종 언론과 영상매체 등 군정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군정 이해 증진 및 군민화합을 추진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군정홍보로 관광여건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군 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2003년도 제27회 군 민의 날은 옥외행사입니다, 모든 군민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체육문화행사와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군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문화재 정비 및 향토문화 전승 보존입니다. 불갑사 칠성각 보수 등 13건에 31억5,800만원으로 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문화군 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제30회 남도문화제 출연 및 각종 문예단체를 지원해서 군 민의 풍요로운 문화정서 함양과 미래문화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94쪽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68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부용루 건축 및 조각, 배수로 및 토공작업, 데크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26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탑원, 전시관, 팔각정 등 주요공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자부분인 만불전 및 마라난타상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입니다. 유서 깊은 불교문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불갑사와 불갑저수지를 연계한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2003년도에는 편입토지 소유자들이 재감정평가를 요구하고 있음으로 3월초에 재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 을 완료하고, 사업비 21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주차장, 다목적 운동장, 기반공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소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은 사업비 6억2,200만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및 꽃동산을 조성하겠습니다.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도로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사업비 7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수변공원과 인공폭포 설치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보은강 연꽃방죽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3억원을 투자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는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교량과 조경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유원지 기반조성 및 편의시설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가볼만한 유원지에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하여 주차장 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5㎞에 1,900만원을 투입해서 꽃길을 조성하고, 가마미 해수욕장 주변 계마수원지를 용도폐지해서 1만㎢를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매립해가지고 주차장시설을 하겠습니다. 백수해안도로,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등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파고라 등 쉼터를 조성하고, 낙월 안마도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관광도로를 확포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국민운 동의 내실화입니다. 지역 사회 활성화와 건강한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경제살리기, 환경정화운동, 도덕성 회복운동 등 범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지역 사회 발전과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서도록 하고,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우선 83명을 대상으로 새마을 국민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 14명을 선발하여 상·하반기에 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체육진흥의 활성화입니다.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과 군민화 합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씨름왕 선발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참가 등을 지원하고, 특히 제42회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군단위 종목별 체육팀을 지원 육성해서 체육인구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00쪽, 실과소 및 읍면 1명소 가꾸기 사업입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이 편안하고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객이 자주 찾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실과소 및 읍면별로 1명소씩 가꾸기 사업을 전개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정비 등 관광기초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01쪽, 관광안내 표지판 일 제정 비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도로망 변화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5일제근무 등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안내 표지판을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등 주요관광지와 문화유적지로 가는 교차로에 편주식 대형 표지판을 설치하여 방향과 거리 등을 표기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2쪽, 제1회 군립 도서관 온라인 게임대회 개최입니다. 도서관 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군민과의 거리감 해소를 위해서 온라인 게임대회를 개최하여 온라인 게임에 대한 일반인들의 선입견을 불식하고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비행을 억제 예방코자 하며, 2003년 8월 여름방학 기간 중에 초등·중등·고등·일반부로 나누어서 대회를 개최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 2003년 시책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목록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123쪽, 환경경영체제 내실로 환경친화행정 구현입니다. 우리 군의 환경경영체제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부서 별 환경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직 원 교육, 부서 별 추진실적 보고 회, 내부환경 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4쪽,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한 순회교육입니다. 환경문제 해결은 주 민의 식 개혁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 민의 식 개혁을 통한 환경보전운동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와 역할분담을 하여 선정된 6개 학교 학생과 식품접객업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계자, 그리고 아파트단지 부녀회를 대상으로 한 순회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우리군 367개소의 공해배출업소와 260개 폐기 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오염행위와 폐기 물 불법처리행위가 없도록 하고, 오 수정 화조 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점검과 내부청소이행 예고엽서 통지 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월 1회 이상 수시단속과 연 2회 무상점검서비스를 실시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폐기 물 적정처리입니다. 반입된 분뇨와 정화조 오니가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재 시공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위생처리장에서 1차 처리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 처리하는 연계처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종량 제의 조기정착과 영농 폐기 물 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월 1회 읍면별 평가실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월 1회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과 법성면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22일 제12차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홍농읍 성산리 일대를 최종입지로 확정한 후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입지로 확정한 홍농읍 성산리 일대를 폐촉법의 절차에 따라서 2002년 12월 4일자로 입지 결정 고시를 마치고, 환경 부서 나 환경관리기술 전문 기관인 환경관리공간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을 위탁 시행 하기 위하여 금년 1월 28일자로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7월말까지 마치고, 도지사 의 설치계획 승인 을 받아서 9월중 공사가 발주되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107㏊에 편백외 10개 수종 24만4,000본을 자력포함한 사업비 5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서해안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변 불량임지 수종갱신 조림과 산불 및 산림병해충 피해임지 복구조림, 해안 방풍림 조림 등 조림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금년 2월 26일부터 착수를 해서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3월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림사업은 2,951㏊에 사업비 14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지 풀베기, 칡넝쿨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등 우량목 생산을 위한 육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주변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가정 1그루 나무심기운동 차원의 꽃씨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시가지 소공원 가로화단에 사계절 꽃묘 식재, 도로변 절개지 녹화 , 주요도로변 코스모스 등 꽃길 조성 100㎞, 물무산 등산로 주변 꽃나무 식재를 적극 추진하고, 와탄천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 자체 양묘포지에서 개나리, 해당화 등 5만2,000본을 금년도에 생산 공급해서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철저한 산불예방활동과 조기발견, 초동진화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03년도에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예방대책 이외로 국비 보조사업 으로 산불감시 유급인력 20명을 확보해서 감시활동 및 유사시 긴급출동태세를 확립해서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며, 특히 390만원을 확보해서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실시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2003년도 우리군 임도시설 및 보수계획은 임도시설 2㎞, 임도보수 3㎞, 구조개량 5㎞ 등 모두 9㎞에 총 사업비 2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루사태풍으로 인해서 강원도와 경상도지방 기존 임도가 많은 피해를 입어서 신설임도 사업비가 그쪽 복구비로 전용됨으로써 우리 도의 금년도 임도신설사업이 대폭 축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우리군 산림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솔잎 혹파리와 솔껍찔 깍지벌레를 중점 방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방제계획으로는 솔잎 혹파리 수 간주 사와 위생간벌 461㏊, 솔껍찔 깍지벌레 수 간주 사 295㏊, 기타 돌발해충 15㏊ 등 총 771㏊에 6억7,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푸른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육성입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생활주변을 깨끗하게 가꾸는 민간자율청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전 홍보를 통한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개인과 가족, 학생, 마을, 각종 단체들을 대상으로 자율청소 참여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율참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감으로써 주민 자율청소운동이 전군민 푸른마음 갖기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등산로 주변 나무이름 달아주기입니다. 우리군 주요 등산로인 불갑산 등산로를 비롯해서 백수 구수산, 대마 태청산, 물무산 등 4개소 23.5㎞의 주요 등산로 주변의 수목에 나무이름과 특성 등을 새긴 표찰을 부착하여 청소년들과 등산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연학습의 효과와 나무사랑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시책추진방향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39쪽, 후계농업인 육성 관리입니다.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청·장년을 미래농업의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후계농업인 1인당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당초계획보다 7명이 많은 24명을 선정 융자지원할 계획이며, 새로운 농업정보와 신기술 제공을 위해 농업경영인 등에 농업인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고, 산업기능요원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미래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투자의 효율성과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높여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주체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 기술습득은 물론 전문 경영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농업의 자립기반 구축과 소득기반 확충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업진흥기금 지원사업 등 5종의 사업분야에 융자 등을 지원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주곡의 자립기반 확충과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쌀생산시책을 질 위주로 전환하고, 미질이 좋은 남평, 일미, 동안 등 우리군 주력품종을 집중재배함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보리는 쌀보리 대신 소비가 가능한 겉보리와 맥주보리가 확대 재배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밭벼 재배지 및 천수답에는 우리 콩 및 토종 농산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토배양사업 추진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의 지력 증진을 위해 석회비료와 규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자운영 파종과 객토 등 농토배양을 추진하여 질 좋은 안전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소비자와 함께 하는 차별화 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청정미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에 주력하겠으며, 아울러 영광쌀의 판로개척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내 4개 RPC와 연계하여 미질이 좋은 남평, 일미 품종으로 2,800여㏊를 계약 재배하여 생산 전량을 매입 판매토록 하는 등 영광쌀 이미지 쇄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생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고품질 신선농산물을 생산하고 영세농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고소 득 과채류의 생산시설을 지원하여 시설원예 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활성화 도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농산물 수출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신선농산물 주산지의 경영체를 전문 생산단지로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시장 개척 조사단 파견 등 해외 수출 시장 을 개척하고, 농산물 수출농가 인센티브제 지원 등 수출을 촉진토록 하고, 수출 전문 단지의 지속적인 생산기반시설을 확충 지원하여 전략적인 수출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지 채소류 대체작목 전환사업입니다. 노지 채소류가 경쟁력의 한계에 달해 있으므로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고소 득 대체작목인 인삼재배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5㏊를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작목전환을 통한 수급불안 해소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 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축산분뇨의 친환경적 순환농법 보급입니다. 축산분뇨를 액비화하여 유기질 비료로 전답에 시용하는 순환농법의 추진을 위해 순환농업단지 162㏊를 조성하고, 액비발효저장조 설치와 냄새 경감을 위한 발효제를 공급하여 생산비 절감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유전적 우수한우 집단화 및 발효사료 급여 시스템 보급 등으로 사육기반을 확대하여 영광 한우브랜드를 개발코자 우 수정 액 공급 및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우량밑소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한편, 발효시스템 지원 등 영광한우의 표준사용체계 보급과 송아지 입식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축협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효율적인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구제역, 돼지 콜레라 등 법정전염병을 예방위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조직된 공동방제단을 상시 방역체제로 운영하여 질병 유입을 원천차단하며,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차단 방역과 방역약품 구입 지원 등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농지 이용 조사료 생산입니다. 보리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유휴농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수입 조사료 구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보리 사료작물 120㏊를 재배하고, 총채 담근먹이 조제를 위한 2개 영농단에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논을 이용한 대규모 사료단지는 신청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대규모 사업단지는 금년에 조성하지 못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52쪽, 농산물 유통구조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의 확충 및 원산지 표시 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파렛트, 지게차 등 물류 표준화장비 지원 및 저온저장고 설치 등 유통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원산지 표시제 및 수입농산물 식별요령 홍보 등 원산지 표시 제의 조기정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양곡 안 전보 관 관리입니다. 정부 양곡 보관요령 교육 실시 및 정기조사를 통하여 정부 양곡 보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연 2회 이상 훈중소독을 실시하여 양곡의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밭작물의 가격하락과 연작장애 등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8.5㏊의 복분자 소득작목단지를 조성하고, 복분자 가공업체와 사전 계약 재배를 체결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마지막으로 수도권지역 영광쌀 소비촉진 사업입니다. 영광군 우수브랜드쌀 등 우리지역 농특산품의 판촉활동을 위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영광 우수브랜드쌀 직판행사 및 홍보물 제작 등을 병행하여 우리 지역 농특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연말에 다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 를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농정과는 질의 를 한 이유를 과장님 대강 아시겠어요?

예.

우리 관내에 농지원부에 등록 된 답의 면적이 몇 ㏊나 됩니까?

농지원부상의 답 내용은 정확한 계수는 알지 못하고요, 저희들이 논농업 직불제로 신고된 면적은 9,327㏊가 신고된 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1만1,260㏊중에서 논농업 직불제로 지급대상...

1만천 얼마요?

1만1,260㏊ 이게 신고된 면적입니다.

1만1,000여㏊요?

예.

면적이요?

예.

9,327㏊는 무슨...

그러니까 논농업 직불제로 지원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수 있는 면적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차감된 면적은 2㏊ 이상이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농지원부에 등록 된 면적은 파악을 못하셨다는 내용이죠?

예.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우리 관내에 논이 몇㏊정도가 되는지...

작년에 저희들이 총 식부면적은 1만1,720㏊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고된 면적은...

말입니다 과장님, 신고가 문제가 아니고, 읍면정 보고 시에도 주민 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논농업 직불제를 어떤 식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까?

읍면에다 자기 소유자가 등록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소유자들에게 그것이 다 홍보가 됐어요?

충분히 홍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부터 논농업 직불제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2002년까지 논농업 직불제를 실천하도록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과장님! 지금 각 마을 리에서 이장님들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신 분들은 주민 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신고토록 해서 많은 수혜헤택을 보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마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 들의 항의내용이 분명히 이장님한테 신고를 하라고 위임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않고 빼먹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농림부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논농업 직불제에 누락된 농가들이 지금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누락된 농가를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를 하겠습니다.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2㏊이상 초과한도를 지나서 다시 수혜를 받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예요.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사람들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읍면에다만 지시하시지 말고 직원들을 출장이라도 내보내 가지고 세밀히 농지원부하고 대조해 가지고 하여튼 차질 없이 신고해서 그런 민원의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농림부에서...

농림부에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속임수를 쓸까봐서 지금 안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순수한 농민들이 빠져버렸어요. 앞서 지적한 대로 이장님들이 착실한 데는 다 해줬는데, 이장님들한테 위임 해 가지고 안해줘버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 때문에 우리 의원 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왜 시달려야 됩니까? 실과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점들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농림부에서 신고를 2003년부터는 신규 신청 은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의 해서...

이야기하라니까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볼 테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는 해보겠습니다.

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이 출장이라도 가세요. 농림부 가서 해결하라니까요. 이것은 속이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농민들이 빠져버렸어요.

물론 저희 군만이 아니고 타군도 누락된 농가가...

농정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농지원부상의 면적하고, 신고된 면적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읍면에다가 지시해 가지고 신고토록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농지원부상하고는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간에 걸쳐서...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행정을 좀 펼쳐주시라니까요,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왜 제가 여기서 질의 를 과장님께 드리냐면요, 저희 의장 실에서 자료를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그 자료는 지금 전라남도 시군에 냉각기가 어디어디에 설치돼 있는가? 각 시군에서 보조를 해주었는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게 있지요?

예.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까?

보고 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고 했습니까?

조사해서 보고 를 했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어디어디가 돼 있든가요?

지금 순천하고... 제가 지금 현재 여기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건 없죠?

예.

제 기억으로는 어떻게 과장님 보고 했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는 조금 상반되기도 하고, 조금 성의도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2003년 업무계획 보고 는 저희 의원 님들이 실과장님들한테 작년 12월달에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질의 는 가급적 삼가해서 아마 실과장들의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나, 또 시간관계상 줄이기 위해서 질의 를 가급적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알아주시고, 과장님한테는 따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 느낌으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서운했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과 198쪽의 기본목표와 중점시책, 그리고 목차는 서면보고 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99쪽, 농어촌 가로등 일 제정 비입니다. 노후화된 농어촌 가로등을 일 제정 비하고,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가로등을 제거하고, 자동점멸기로 교체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영광읍과 법성면, 염산면, 홍농읍 등 4개 읍면 가로등 1,780등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마무리 위주로 교통량 이 많은 노선이나 지역간 연계성이 용이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토록 방침을 정하고, 군도 5개소와 농어촌도로 4개소 등 총 9개소 14.9㎞에 대해서 사업비 71억5,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교통 사고 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적소에 설치하고, 사리부설 및 노면정리작업을 추진하고, 노후도로는 덧씌우기 및 소파수선 등을 추진하겠으며, 상습 결빙구간인 9개 노선에 대해서도 겨울철 설해대책을 철저히 추진하는 등 도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룡교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영광읍 계송리에 있는 해룡교가 2002년도 태풍 루사 내습시에 피해가 발생되어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교량과 접촉도로 일부를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서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완공토록 하여 하천 유수 및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 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염산면은 3년차 마무리사업과 법성면은 2년차 사업으로서 모두 10개소에 사업비 17억9,2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묘량면과 불갑면을 대상으로 10개 사업에 10억4,200만원을 투여할 계획으로 면당 5억2,1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6쪽,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대마면 쑥구지지구와 염산면 송정지구 등 123㏊에 대해서 5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가을착수사업은 염산면 신대지구로서 58㏊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금년도 마무리사업으로 대마면 홍교지구와 낙월면 안마지구 등을 마무리하고, 금년 가을착수사업으로 영광읍 송림지구와 백수읍 광동지구, 홍농읍 황곡지구 등 3개 지구 135㏊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의 간선도로망 7.9㎞에 대하여 7억5,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는 농촌지역의 급수난 해소로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백수읍 영촌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1개 지구당 1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개발공사와 이용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배 제지 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군남면 남창리 지내의 기존 배제저수지 저수량 2만8,000톤에서 19만톤으로 확장 보강하여 몽리면적 31.2㏊에 대하여 가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년에 3억원을 투입 용지 보상 을 추진하고, 2004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음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염산면 야월리, 송암리 지역의 농경지 90㏊와 군유염전 62㏊, 주변마을 192세 대가 100㎜의 강우시에도 침수되고 있어서 2002년도에 착공한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에는 5억원을 투입하여 배수로 등을 정비하고, 수해 방지로부터 주민 숙원사업은 물론 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항 개발사업입니다. 수산물 유통의 중심지인 법성항이 대규모 퇴적으로 인하여 폐항 위기에 처해 있어서 어항시설 확충과 개발가용 용지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공유수면 7만7,858평을 사업비 445억9,500만원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고시 등을 완료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득하여 전라남도 지방건설 심의 위원 회를 거쳤고, 실시계획인가를 득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자본 투자사업 시행 자를 공개 모집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사전예방 사업으로는 재난관리 중점시설물 64개소와 재해방재시설물 540개소에 대해서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수방단 조직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탄천 및 묘량천과 봉남 방조제 등 수해복구사업도 철저히 추진하여 재난 및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체계적인 유지보수 및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환경이 조화된 하천으로 정비하고자 금년에는 법성면 신덕천 등 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2억4,6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제방이 노후되어 해수면 상승이나 태풍시 농경지, 가옥 등에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방조제 를 개보수하여 재해를 사전예방코자 계속사업으로 염산면 월평2 방조제 , 군유 방조제 , 백수읍 영광 방조제 등 3개소에 대해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염산면 송암 방조제 , 네묘 방조제 , 두우 방조제 와 백수읍 유통 방조제 등 4개소에 대해서 지구별로 5,000만원씩을 투입 사업계획 시행 인가와 실시설계를 받아서 금년부터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벽지주 민의 교통난 해소입니다. 벽지주 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벽지노선 27개 노선에 대하여 1일 176회를 34 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는 등 벽지 주민 교통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관리입니다. 급증하는 교통수요 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통 사고 취약지의 근원적 해소와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1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표지판, 시선유도표지판, 차선도색, 각종 안전시설물에 대한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 교통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횡단보도위 투광기 설치입니다. 야간에 횡단보도를 조명함으로써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영광읍 단주리 등 6개소에 대해서 투광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연락처 부착운동 전개입니다. 긴급사항 발생시 도로상에 주·정차한 차량 소유자에게 신속한 연락이 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잠시 주차중입니다’와 연락처 번호를 기재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 배부하여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선진교통문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목이 좀 샜어요? 긴가 아닌가 확인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갑자기 감기가 걸렸습니다.

밭기반정비에 안마지구요, 육지하고는 달리 섬 같은 경우는 매 각하 고 싶은데, 내 땅이 수혜를 못 받았을 때 그에 대한 허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한 지역으로 다 알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된 부분이 45㏊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약 90㏊되더만요. 공부상이요? 그것은 군하고 면하고 잘못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행정착오지 실제로 공부상 96㏊가 맞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은 임야를 밭이 없기 때문에 밭을 만든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봐야 130㏊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업무 보고 서 보면 45㏊로 해가지고 구획면적을 잡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보면 130㏊를 구획면적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면적이 실제로 공부상도 실제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내용을 깊이 몰랐습니다만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면적이 130㏊인데, 45㏊ 계획세웠던 부분은 아마 사업비 재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부분은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구획면적이 45㏊라고 했는데, 실제는 130㏊를 구획면적으로 보고 설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생 각하 시냐고 제가 질의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번 말씀드렸습니다. 첫번째 말씀할 때하고, 두번째 과장님께 말씀드린 때하고는 상황이 좀 달라졌더라구요. 첫번째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이미 주민 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분들한테 협조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두번째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약간 뒤로 한발 물러섰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걸 확답을 받기 위해서 질의 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비 재원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만 그부분은 별도로 또 연구를 하고, 도나 중앙에도 건의 를 한번 해 보고 , 나머지 사업도 계속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이 밭기반정비가 어떻게 시작을 했으니까, 안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시작했으니까 효율적으로 주민 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은 어렵습니다만 최소한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잡혀졌었어야 되는데, 처음 단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릴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참 문제가 있지요. 하여튼 과장님이 여기서 저하고 약속한 걸로 믿고... 과장님 약속한 걸로 믿고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 시책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목록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25쪽, 보 건의 료기관 의료환경 개선입니다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과 장비보강 등을 통한 보건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조사업 으로 공립치매요양병원과 염산보건지소를 총 29억4,000만원을 들여 새로 건립할 계획이며, 이를 지역보건관리 중추기관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는 총 6,700만원으로 노후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고, 차량용 방역소독기와 치과장비 등 25종의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찾는 주 민의 편의를 위해 보건기관 17개소에 대하여 표시 입간판을 제작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보 건의 료시혜 추진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절감을 통한 계층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일반환자와 치과·한방·물리치료 등 총 1만9,300명의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건강진 단서 등 제증명 발급 4,500건과 각종 임상병리검사를 1만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7쪽,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관리입니다 보 건의 료 취약지에 설치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7개 보건지소에서는 1만9,100명을, 13개 보건진료소에서는 4만1,000명의 환자를 진료할 계획이며, 보건지소는 연 6회 이상, 진료소는 연 4회 이상 복무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공중보 건의 사에 대하여는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주민 자율관리 능력제고를 통한 군 민의 건강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9,800만원으로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독감 무료예방접종과 유행성출혈열 등 1만9,744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방역소독 약품비 9,800만원으로 철저한 방역소독 및 보균자 찾기사업 등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전염병의 유행과 확산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결핵환자 등록 관리를 위한 검진사업과 BCG 접종, 성병 및 에이즈에 대한 검사 등을 총 5,150명에게 실시하고, 한센병 환자에 대한 치료와 지원 등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하여 만성병 환자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의·약 관련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부정·불량의약품과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근절하고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의약관련업소 124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업소, 진정·제보가 접수 된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35개소의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앵속 개화기인 5～6월중 양귀비 등 마약류 밀경작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마약류 퇴치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방문보건사업 운영 관리입니다 방문보건 전문 인력의 활동을 통하여 재가 저소득 노인 및 거동불능자, 만성퇴행성질환자에게 양 질의 보 건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노인과 거동불편 장애인, 만성퇴행성 질환자 등 2,458명을 대상으로 주·월·격월 1회 등의 정기관리 대상자로 구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함은 물론, 대상자의 증상에 따라 적극적인 수시관리를 병행, 방문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32쪽, 저소득층 주민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을 대상으로 성인병 및 여성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국 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총 사업비 1억800만원으로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암검진 5,049명을 비롯하여 골다 공증 , 심전도, 초음파 검진 등 총 6,371명에 대한 질병조기 발견사업을 계획대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정기검진과 기본예방접종,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통한 모자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은 950명, 기초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은 8,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등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지역 사회 의 건전한 정신건강환경을 조성하고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억1,600만원으로 영광기독신하병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연인원 2,8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직업재활과 연계한 정신건강교육, 세미나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영광여자중학교외 1개교를 정신건강 시범학교로 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정신건강 교육 및 상담 또한 내실 있게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위생업소 건전영업 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1,229개소의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한 위생업자 교육과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건전영업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업소 41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퇴폐, 변태·불법영업 및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식품 제조 판매 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식품 사고 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등 503개소를 대상으로 위해식품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하여는 인체 위해 여부를 위한 수거검사도 식품류 100건을 목표로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37쪽, 상가지원 방역반 운영입니다 상가 내외의 철저한 방역소독 및 집단급식에 따른 안전수칙 지도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소 를 포함한 전 읍면사무소에 상가방역지원반 11개반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연중 상설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소독은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집단배식에 따른 음식물의 위생적 관리 지도 및 보건 위생교육 등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지역 사회 구강보건사업을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충치·치주병 등의 조기발견 및 관리로 주민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아관리 교육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 4,655명과 치아홈메우기사업,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총 8,297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주민 34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의치 보철사업 또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위생업소 화장실 환경개선입니다 위생업소의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범업소 4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좋은 식단 실천업소 12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대상 업소를 선정하여 1,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위생업소에 대한 화장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위생정보지 발간입니다 다양하고 정확한 위생정보와 선진 음식문화를 관내 전업소에 파급하고 업소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 4회 이상 위생정보지를 발간, 보건위생 소식 및 식품 위생 법령 해석 등을 제공하고 식중독 예방과 위생업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수업소 및 불법·변태영업소는 명단을 공개 하여 타업소에 대한 파급효과 거양 및 건전영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244쪽,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고품질 벼 안정생산 기술외 일반시책 16개 항목과 특수시책 4개 항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고품질 벼 안전생산 기술입니다. 품질 좋은 쌀 생산을 위하여 남평, 동진1호 등 우량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적정량 파종, 질소질 비료 줄여주기 등 벼농사 기본재배기술 실천운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시범사업으로 신육성벼 품종재배 시범 등 5종 9개소에 새로운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영광쌀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46쪽, 친환경농업 안전 농산물 생산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제횟수를 2～3회로 절감해서 농약 오남용 방지 등 안전농산물 생산을 하기 위해서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활성화시키고 친환경 기능쌀 생산시범 등 3종 6개소에 전시포를 운 영해 서 안전농산물 생산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7쪽, 정밀 토양검정과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정밀분석하고, 토양개량을 위해서 2,000여점의 시료검정을 실시해서 중앙 및 도와 연계한 농업토양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48쪽, 밭작물 생력화 재배입니다. 생력재배의 기술보급과 소득의 안정화를 위해서 국내 제과회사와 계약 재배를 추진하고, 가공용 감자 재배방법 개선, 논 콩 확대재배, 철저한 벼 밭재배 지양을 유도하겠습니다. 249쪽, 신선 원예작물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적인 재배기술 도입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단계별로 순회 컨설팅을 함으로써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수출 전문 단지 중심으로 작목별 적정규모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50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입니다. 축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품 질의 고급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적인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한우 고급육 생산기술 개발로 지역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1쪽, 찾아와서 배워가는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에게 기술농업의 산교육을 위해서 포장내 딸기 신품종 생산, 수출용 과채류 등 새기술 첨단농업을 전시함과 동시에 친환경농업을 위한 생물학적 방제 도입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단위수량, 상품성, 선호도 등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농업인을 위한 시험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52쪽, 사계절 꽃피는 가로화단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계절별 특성화된 고급 초화류를 연중 20여종 15만본을 생산하고, 꽃무릇 등 우리 꽃 전시포 조성 등 다량증식체계를 확립하고, 가로화단 및 관광지 주변 식재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정서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253쪽, 지역특화작목 공정묘 생산보급입니다. 공정육묘 시설을 이용한 우량묘를 수출작목인 착색 단고추, 방울토마토 위주로 연중 80만주 이상 농가에게 보급함과 아울러 조직배양 씨감자, 카네이션, 국화 등 무병류를 증식 보급함으로써 생산비 절감은 물론 농가소득 안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54쪽, 기술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교육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신재배기술 신속보급을 위한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지난 1월 13일부터 1월 29일까지 4,18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 등 4개 과정을 4,905명을 대상으로 첨단 시청각 교육장 비를 활용한 생동감 있는 현장사례중심 교육으로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농업기계 순회 수리 입니다.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가 수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기계 이용율 증대를 위한 농기계 순회 수리 는 3월부터 11월까지 연 110회 이상을 보관 관리 및 안전운전 교육을 병행해서 중소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기동출장 수리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256쪽, 신기술농업을 선도할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4-H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등 1,800명을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을 육성해서 신기술 보급 중심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57쪽, 농업정보 진단체계 구축과 경영개선입니다. 지역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전문 분야별 컨설팅팀을 운영하고, 농가특성에 맞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12작목에 대한 농산물 소득조사를 실시해서 농업생산성 향상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258쪽, 지역을 선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은 10회에 1,200명을 대상으로 전통문화계승, 생활기술 보급교육으로 농촌여성들의 능력계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59쪽,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건강과 즐거움이 공조하는 선진마을 육성을 위해서 부엌·욕실개량 6호, 전원농촌 시범마을 11개 마을이 주민 교육과 꽃길 조성 등 쾌적한 농가 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260쪽,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제활동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분야별 최고 전문 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문 능력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또한 작목별 연구과제 발표를 개최해서 담당분야에 최고 전문 가로서 원스톱서비스 제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61쪽, 휴식공원과 유물관 운영입니다. 전통문화 유산을 돌아 보고 내방객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원 조성과 각종 민족유물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 보전 전시하고 민속유물관 보존관리와 민속풍경 사진전시회도 개최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62쪽, 성페로몬트랩 이용 해충방제입니다. 고추 담배나방 등 해충 피해의 최소화에 의한 상품성 향상과 단수 제고 및 농약 살포횟수 감소로 환경농업 실천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무농약 생물학적 방제기술에 의한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263쪽, 과수월동 병해충 방제 유황합제 조제 보급입니다. 과종별로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석회유황합제를 조제 보급하여 농약 살포횟수 절감과 안전농산물 생산은 물론 경영비 절감도 해보겠습니다. 264쪽, 우량딸기 종묘 증식 보급입니다. 고품질 딸기 품종의 확대보급에 따라 탄저병 등 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한 우량종묘 생산 보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딸기 바이러스 밀도가 낮은 우량묘를 재배함으로써 수량을 증대하고 딸기 품질개선과 지역명품화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벼 직파재배 방법 개선입니다. 손뿌림 담수직파와 가장 문제점인 쓰러짐과 입모율 불량을 개선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트랙타에 철바퀴를 부착하여 경운, 파종, 복토, 시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괄작업을 함으로써 직파재배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를 청취하였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 는 2002년 말에 계획 보고 를 청취한 후 2003년 예산안 에 따라 확정된 주요업무계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보고 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와 같이 군민을 위한 참봉사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는 모범을 보인 실과가 있는 반면, 소홀한 업무처리로 질책을 받는 실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 실과에서는 모든 업무추진에 있어 항상 군 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생 각하 면서 미래지향적인 업무추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다같이 군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군 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의 두 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아무쪼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 에 보고 된 계획들이 올 1년동안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앞서가는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종결을 선포 합니다. 2. 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30)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비준 반대 및 추곡가 인하 철회 요구 결의안 은 유병남 의원 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의결 한 결의안 은 국회 와 정부 관계기관 및 언론기관 에 전달하여 우리군 의회의 입장 및 의지를 표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