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시 우리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양천구 총 정원이 1,139명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된 폐직종의 정원외 현원과 직종·직급별로 초과된 현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정원을 따로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어 이에 따라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정·현원관리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도 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에 동 내용을 신설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시한을 연장하여서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2월 13일자로 그 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에 경과조치규정 제3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서 초과 현원에 대한 직원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2월 26일자로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이용화입니다. 앞으로 행정재경위원회소속 전문위원으로서 전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3항에 근거, 우리구도 직종·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하는 초과 현원 39명에 대하여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된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초과 현원 현황에 일반직 9명, 기능직 30명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초과 현원 해소방안이 자연감소로 8월말까지 7명이 되는데 초과 현원에 예를 들어서 운전같은 경우는 2명이 초과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연감소가 8월말까지 4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나 그런 쪽에서 운전하시는 분이 많을텐데 이런 경우 4명이 자연감소 되면 충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총무과장 이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4명이 하게 되면 저희 정원 범위내에서 2명은 충원이 가능하고 2명은 초과 인원이기 때문에 현재 충원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연감소분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료기술은 뭡니까?

의료기술은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물리치료사 이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방진료실을 개설하면서 한의사가 들어 왔는데, 그러면 그 정원이 늘어난 거에요, 안 늘어난 거에요?

한의사를 채용하게 되면 전문계약직으로서 그 쪽 계약직이 하나 늘어나면 총 정원에서 일반직이 하나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반 행정6급 정원을 한 명 줄이고 의사를 한 명 늘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