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장진혁 의원 발언
진혁
장진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 2003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정만식입니다. 2003년도 축산산림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제31회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단위 행사개최 유치를 통한 지역홍보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축산기술과 정보교환을 위한 축산인 참여행사 개최로 양축농가 의욕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일시는 2003년 9월중 2일간이며, 철원 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강원도가 주관은 철원군과 철원축협이 되겠습니다. 참여 계획인원은 시군관계자, 축산 농가등 500여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6천만원으로서 그 중 도비 8천만원, 강원농업지역본부 2천만원, 철원군 4천만원, 철원축협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총 21개 종목으로 한우경진대회 6개 종목, 축산 문화행사 7개 종목, 한마당 행사 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행사개최 시기가 9월 농번기임을 감안해서 행사 개최를 6월 하순이나 7월초 강원도와 조종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건의 사항입니다. 군의 부담 4천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되도록 요망드립니다. 다음장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따른 품질고급화 촉진으로 한우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우 번식기반의 안정적 확보로 농가 소득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내용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1,540두, 한육우 거세장려금 1,370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780두, 한우 우수정액 지원 3,00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축산발전기금 4억 6천 6백 5십만원, 도비 1천 5백 5십 4만원, 군비 5천 4백 2십 6만원, 자부담 1천 5백 4십만원등 총 5억 5천 1백 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농가청약을 3월까지 실시하며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1백2십만원 이하시 2십 5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보조토록하고 한육우 거세 장려금 지원은 한우 2십만원, 육우 1십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지원은 두당 1만5천원, 한우 우수정액지원은 연중 2회분 6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대비한 한우 번식기반 확충과 차별화된 쇠고기 생산으로 농가소득의 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철원 풍미육 생산사업입니다. 균질화,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로 한우농가의 소득향상과 자체 브랜드 개발을 통한 철원한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장려금 300두에 6천만원, 컨설팅 지원은 1년에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산 장려금은 철원풍미육 생산사업에 참여한 거세후 출하시 장려금을 지급하고 컨설팅 지원은 철원풍미육 생산사업 참여 농가의 사양관리와, 출하관리등이며 용역은 건국대학교 동물자원 연구센타 김종민 교수팀이 되겠습니다. 철원풍미육 참여농가 교육을 6월, 12월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철원산 한우고기 명품유지 및 고가 판매촉진으로 생산 참여 확대계기를 조성하고 철원한우산업의 구조개선 및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어종 방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급어종 방류를 통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도모하고 토산어류의 자원증식으로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70,000마리로 뱀장어 10,000마리, 붕어 160,000마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으로 도비 5백만원 군비 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방류시기는 7-8월중이며 방류지역은 서식환경 여건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서 방류토록 하겠으며 생육이 가능한 치어 방류로 자연적응 실패로 인한 폐사 예방과 방류시에는 적극적인 홍보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에 대한 주민 관심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방류적지 조사 및 계획수립은 3월중에 가격조사 및 방류계획수립은 6월까지, 치어방류는 8월중에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내수면 여건에 적합한 어족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고부가가치의 고급어종 개발로 어가소득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장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실현하며 분뇨의 자원화로 축산산업의 입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28개로서 개별시설 6개소, 액비저장탱크 2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억 8천 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퇴비. 액비화 시설, 정화방류시설, 분뇨처리를 위한 기계장비지원과 액비 저장고 탱크 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농가 신청 및 확정은 3월까지,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 인허가는 4-5월중에,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은 3-4월에, 사업완료 및 정산은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축산입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액비 생산으로 토양개량 및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감이 되겠습니다. 7쪽 축산분뇨 액비살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 하여 친환경농업을 실현하며 분뇨의 액비화 촉진으로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소이며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단체와 액비 저장고 설치 농가로서 친환경 농업 추진 경종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까지이며 대상농가 확정은 3월중에, 사업완료 및 정산은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효과로는 축산분뇨로 유기질비료를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의 실현 및 축산분뇨의 액비화 촉진으로 친환경농업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액비탱크 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액비자원화 안정적 정착 도모와 양질의 액비 생산으로 토양개량 및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발효촉진제를 활용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사전 예방하여 축산입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금년도 22개소를 포함하여 14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 5백 5십 6만원이며 사업 내용은 액비 탱크를 배정받은 축산농가에서 발효제를 구입 지원하고 경종농가의 발효제 공급 및 직접 투여로 양질의 액비사용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6월까지이며 시범농가 선정은 3월까지, 발효제 공급 및 사업정산은 6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액비자원화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확대시행으로 농업과 축산의 상호 보완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양질의 액비사용으로 철원의 청정이미지와 부합된 유기농산물 생산으로 경종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고능력 젖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젖소의 자질개량 및 능력향상으로 낙농농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젖소개량사업의 지속적 유지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원유가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체세포수 등급의 개선을 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 그룹 103호 3,000두이며, 사업비는 9천 8백 2십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혈통등록, 선형 심사비지원 및 우수정액, 유량제 공급, 착유기 점검 및 체세포 감소 첨가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혈통등록 및 선형심사를 년중 실시하고, 우수정액 및 유량계 공급을 연말까지, 착유기 점검 및 첨가제 공급을 또한 연말까지 실시하고 우수목장 선정 시상도 2004년 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 효과로는 젖소의 자질 개량 및 능력향상으로 낙농농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유성분 분석자료를 활용한 개체별 관리 및 사양비 절감과 유지개선을 통한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하는 등 깨끗한 우유생산으로 청정철원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철원벌꿀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 벌꿀의 완전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천연벌꿀의 특성화로 양봉농가의 경쟁력 확보 및 청정철원 이미지를 제고하고 채밀한 꿀의 집단 가공, 포장함으로서 적정수분 및 꿀의 숙성관리 등 철원벌꿀의 엄격한 품질관리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철원벌꿀 명품화 사업은 1동에 50평, 월동용양보사설치는 20평, 2단계상보급은 190set가 되겠습니다. 철원벌꿀 명품화 사업은 벌꿀농축 및 소분시설 설치, 월동용 양봉사설치사업은 조립식 판넬 및 우레탄폼 시공으로 자동환기시설설치이며 2단 계상벌통보급은 농가당 30에서 60set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2단계상 보급사업비 군비부담 8백3십만9천원을 1회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요망드립니다. 다음은 새기술 축산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내한성 신품종 월동사료작물 보급으로 조사료 자급율 제고하고 양봉을 가축사육에 도입하여 봉독이용 가축질병에 대한 항병력. 면역력 증가로 질병을 감소토록 하겠으며, 종장외부로부터 질병 유입 차단과 소독방법 개선으로 질병피해의 최소화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내한성 월동사료작물 재배 시범외 4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 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내한성월동사료작물 재배시범 1개소로서 종자, 비료, 표찰대, 수확장비등이 지원하고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시범은 1개소이며 봉침시술용 봉군 및 시술교육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무인 소독시스템 시범은 1개소로서 무인자동소독시설 및 제어장치, 전통재래닭 보존 시범사업은 10개소이며 종계 2,000수를 입식하고 사슴사육시설개선 시범사업은 1개소로서 보정기, 계류장, 운반틀등이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범농가 선정을 2월중에 대상자 교육 및 경영표준진단표 작성을 3월, 사업완료 및 평가회를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중북부지역 내한성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신품종 재배로 조사료증산과 가축전염병, 만성소모성 질병의 사전예방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소비자 욕구에 맞는 기호축산물 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및 무마취에 의한 안전 녹용생산으로 상품의 품질 고급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1쪽 비육돈 수송체계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비육돈 수송 스트레스 감소로 물돼지 발생방지 및 수출원료돈을 확보하고 비육돈의 상하차 수송등 출하체계 개선에 의한 수출규격돈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비육돈 수송전용차량 구입 및 개조, 상하차기, 전자저울등이며 사업완료 및 평가회를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송체계 개선에 의한 고품질 수출원료돈 확보와 후기 사료 급여 및 출하전 절식으로 사료비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물돼지고기 발생율 감소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의 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보건위생 수준 향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가축사육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대상은 관내 양축농가이며 사업대상은 탄저. 기종저외 10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천 3백 3십 6만 4천원이 소요되며 그 내용으로는 예방주사로서 주요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주사, 구제는 양봉에 기생하는 내·외부 기생충을 구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춘계 가축방역은 탄저. 기종저외 3종이 되겠으며 3월중에 실시하고, 하계 가축방역은 소유행열외 3종이며 5월중에, 추계 가축방역은 돼지 전염성위장염외 2종이며 9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효과로는 가축전염병 발생방지 및 발생시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가축전염병의 조기근절을 통하여 축산물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어미돼지 능력향상으로 고품질의 돈육생산과 기존 저능력 어미돼지 갱신으로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규격돈 생산을 양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1,200두이며 사업비는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300두 이상 사육 농가중 모돈 30두 이상 농가이며 고품질 규격돈을 생산하여 철원축협 육가공공장에 도축, 출하하는 양돈농가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모돈 갱신사업을 31호에 990두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효과로는 형질이 나쁜 모돈의 조기 도태유도로 규격돈 제고와 돼지고기 대일 수출 재개 후 수출증대를 위한 기반구축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문경영체 중심의 양돈계열화 사업입니다.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 가공. 유통등 일괄경영으로 양돈기반을 조성하고 균일한 품질의 원료돈 생산 공급 및 유통체계를 일원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1 사업체로서 사업비는 4십 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열업체와 계열선정농가를 2월중에, 원자재 공급을 11월까지, 방역시설설치 10개소를 10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양돈농가의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구성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품종과 사양관리의 규격화를 통한 위생적인 규격돈 생산을 계열참여농가의 소득 증대의 기여입니다. 다음장 조림 및 가로수 식재. 관리입니다. 지역 녹화조성을 통한 경제수종 보급 식재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조림,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조림 30ha, 가로수 4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천 5백 9십 4만 2천원이 소요되며 그 내용은 경제수조림은 불량 치수림, 산주신청지조림 25ha, 공익 큰나무조림은 주요도로변 및 시가지 주변 5ha이며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로서 신식 및 이식 4km, 사후관리 2,500본으로서 가로수 신식은 3km, 문혜5리 2km, 잠곡 매월대입구 1km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이식 1km는 갈현고개 확. 포장공사로 캐내야할 은행나무 240본을 문혜2리 구간에 식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정지 조사 및 설계 수정선택은 2월중에, 조림 및 가로수 이식은 4월까지,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는 9월까지, 활착율 조사는 10월중에 실시하고 그 효과로는 장기 안정적은 목재 수급기반조성 및 농산촌 소득증대와 경제림 조성으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림 및 인공림에 대한 생장 촉진과 우량림 조성과 입목의 생육단계별 적기 사업실행으로 양질의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지는 관내 천연림 및 인공 조림지이며 사업량은 5개분야 985ha로서, 사업비는 12억 7천 3백 8십 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풀베기 120ha로서 조림후 5년까지의 임지이며 어린나무가꾸기 80ha는 조림후 5~10년까지의 임지, 덩굴제거는 200ha로서 덩굴류 분포지이며 천연림 보육사업은 천연림 밀생임지가 되겠습니다. 간벌 사업은 150ha로서 조림후 10∼25년까지의 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정지조사 및 설계는 4월까지, 풀베기 사업은 7∼8월중에 , 어린나무가꾸기는 6∼9월까지, 덩굴제거는 6∼7월까지, 천연림보육사업은 5∼11월까지, 간벌은 10월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그 효과로는 조림 및 생산촉진 및 우량목재 생산과 목재의 자급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화단 및 꽃길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 화단 및 가로변에 계절꽃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에 맞는 꽃 식재로 군민의 정서순화도모 및 청정철원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대상지는 주요도로변의 화단 및 유휴공한지이며 사업량은 팬지외 4종 350,0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 3백 4십 7만 4천원으로서 전부 군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예정지 및 정리를 3월중에 실시를 하고 화단과 계절꽃은 한탄대교 진입전 화단외 11개소 150,000본을 식재하며 코스모스 꽃길은 강포리 43번 국도등이 되겠습니다. 꽃묘 구입 배부는 유관기간, 단체, 군부대, 마을등 100,000본이 되겠습니다. 그 효과로는 주요도로변 특색화단, 꽃길 조성으로 보행자 및 운전자의 볼거리 제공과 유휴공한지 꽃길조성으로 쾌적하고 산뜻한 가로경관을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업 육성계획입니다. 우리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임목수확과 병행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으로 산주의 소득증대와 산림경영의 다각화. 전략화로 산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사업창출과 산림농업 희망농가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9ha, 76,000본이며, 사업비는 3천 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더덕재배가 5ha, 60,000본, 장뇌재배가 4ha 16,000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예정지조사를 2월중에 실시하고 묘종 식재를 4월까지, 사후지도를 5월에서 10월까지, 활착율 및 성과분석을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 효과로는 특색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림농업지원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산림농업에 대한 이해와 의욕이 있는 농가에 대한 사업 지원으로 산림농업의 확대의 붐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관리전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림중 농경목적으로 사용허가한 보존재산을 현실 이용상황에 부합된 지목으로 지목변경 임야에서 전, 답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으로 용도전환하고 실수요자에게 매각 농촌경제 활성화 및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현실목적 전, 답으로 사용중인 재산이며 사업량은 14필지, 197,715평방미터에 경작자는 4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측량비 2천만원을 군비로 충당하며 2002년 임대료 부가금액은 2백 5십 9만 3천원이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분할 및 등록전환 측량을 2월중에 임야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을 4월중에, 재산의 용도폐지를 5월중에 실시하고 소관부서 재산관리 이관을 6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실지목으로 변경관리함으로서 재산의 효율적인 도모관리와 사용자의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태세 확립과 진화 전문 인력 및 장비 확충으로 진화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중점방지기간은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설치운영입니다. 군, 읍면 7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1천6백9십1만6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불예방 정찰활동강화로서 산불취약지 지정 책임감시를 감시탑 10명, 지상감시원 32명 도합 42명을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기동타격대 조직운영을 81개대대 1,620명으로 조직운영하겠습니다. 산불없는 우수읍면 시상을 연말에 3개 읍면을 2백만원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군 사격훈련에 의한 산불근절입니다. 사격장 고정감시원을 12개소에 배치하겠습니다. 진화능력 증강으로 산불조기 진압을 위한 전문 유급진화대 조직을 1개대에 12명이며 군부대 산불진화장비 지원을 등짐펌프 650점을, 산불진화차 및 진화장비를 무쏘벤과, 봉고등을 2대를 확충했습니다. 또한 진화 장비 170점도 확충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청정철원의 자연생태계 보전 및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함입니다. 다음은 산불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인 산불예방감시를 위해 관내 산림감시가 용이한 산림에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하여 산불조기 발견 및 초등진화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장소는 승리봉과 곰배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치기간은 5월말까지이며 어제, 오늘 2일동안 산림청 헬기로 자재 운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장비는 산 정사부에 철탑, 카메라, 전송장치, 수신기, 보안장비등을 설치하고, 상황실은 컴퓨터 및 모니터, 카메라 제어기등이 설치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 및 공사단체 수의계약을 기 1월중에 실시하였고 구조물 및 장비설치를 4월까지, 준공 및 시스템 운영을 4∼5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 효과로는 산불예방과 조기 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하고 산림자원등 재산보호 관리에 효율적 이용으로 불법행위 색출을 용이하게 함입니다. 끝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로 피해확산 저지 및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건강한 산림 생태계 보호로 쾌적한 경관유지 및 공익기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사업량은 73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천 8백 6십 1만 3천원이며 중점 대상지는 관광지, 주요도로변, 공원, 각급기관, 군부대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지 선정은 3월중에, 사업계획수립 및 설계는 4월까지 마치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솔잎 혹파리 방제는 4∼5월중에, 일반산림 병해충방제는 5월부터 9월중,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방제는 3월부터 11월까지 방제를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효과조사도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 효과로는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생태계 보호로 공익기능을 보존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축산산림과 2003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하는 업무중 중요한 업무인 군도 확 ·포장사업외 2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 · 포장사업중 2001년 6월 착공한 신철원, 삼성리간 2,690m는 총 사업비 2십7억5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현재 도로 확장 및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아스콘 포장과 각종 표지판등을 마무리하여 개통할 예정이며, 대위, 하갈리 구간은 총 7,920m중 잔여 1,900m구간은 작년말에 아스콘 포장등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일기불순과 기온 급강하로 공사중지하고 부득이 이월하여 금년 4월중에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신규 착수한 오지3리 87호국도에서 한일염연간을 연결하는 1,300m는 총 16억3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3월중 발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토지 보상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쪽의 농어촌도로 확 · 포장사업으로서 서면 와수리, 김화농기계수리소에서 아리랑고개 구간 1,660m의 와수 시가이외 도로는 총 3십 6억 1천 3백만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47호국도 접속부인 김화농기계수리소에서 심벌농로교차로 지점까지 아스콘 포장을 하고 심벌농로에서 아리랑고개 구간은 도시계획변경 절차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지연으로 부득이 내년으로 미루어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며 갈말읍 신철원리의 임협에서 여우네간 1,260m는 금년말까지 총 31억 1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하고 도피안사 입구에서 2연대앞까지 1,200m는 금년 9월말까지 포장 마무리하며, 청양3리에서 토성간 1,700m는 6억 8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며 철원읍 대마리 백마고지 진입로는 총 10십 6억 2천 8백만원을 투자 교량 60m를 포함 도로 확·포장 580m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금년도 신규발주사업으로 홍천국도유지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43국도 드르니 근처 개선 공사와 발맞춰 임협에서 유명아파트 구간 600m를 총 13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근남면 육단리에서 사곡리 56호 국도를 연결하는 2,100m는 16억2백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말까지 마무리하고자 현재 설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의 교통소통대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신철원 시가지 우회도로와 지포리 용화동 구간에 용화터널을 신설하는 사업은 총 7십9억4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터널 110m와 도로 확·포장 2,710m 교량 2개소등을 3개 공구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2005년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발주기를 완료하고 편입용지 지작물에 대한 보상협의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의 군도유지관리사업으로서 이평6리에서 이평5리를 연결하는 인도 개설공사에 2억8천만원, 와수5리에서 육단리구간의 도로확장 및 인도개설에 2억원, 내대리 굴곡부 개선사업에 5억 4천여만원등 총 10억 2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중 발주하여 금년말까지 모두 마무리하고자 하오며. 다음장의 군비투자사업으로는 근남면 풍암리 도로확포장 1,200m에 1억 2천만원, 김화읍 학사4리 도로확포장에 1,500m에 1억4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3월중 발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차선 도색에 1억 5천만원과 관내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등 교통안전시설의 보강개선에 8천4백만원을 투자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동송읍 오덕초교주변에 1억7천만원을 투자하는등 우리군 주민의 안전과 교통사고위험의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7쪽은 소방관련 지원사업으로서 작년부터 추진중인 김화소방파출소는 총 6억 5천만원의 군비를 투자 금년 상반기중 마무리하여 조속한 시일내 김화소방파출소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하오며 철원소방서 신축은 강원도소방본부에서 총 2십 8억여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연면적 2,314평방미터의 규모로 금년에 착공 내년말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철원소방서가 개설이 되면 소방력 확충으로 우리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 대처가 가능하고 인구증가와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장에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김화읍 청양리 사격장골천 500m와 근남면 잠곡리 굴곡천 200m등에 양여금 4억2백만원등 총 8억4백만원을 투자하여 3월중 발주 금년 우기전에 마무리하여 상습수해 위험지역을 해소하고 경관하천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의 여름철 주요하천 행락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추진은 16개지점에 유급 감시원 59명을 7-8월 2개월간 상시 배치하고 경찰서, 소방서, 해병전우회등 유관기간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유사시 신속 대처하고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을 활용한 지속적 계도 홍보실시로 행락철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읍 화지리 철원의 소도읍 개발 사업은 화지 부락 구간에 대하여 수용체결 절차가 진행중이며 금년 상반기중에는 수용결정과 사업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갈말도시계획도로인 한양가든에서 등기소 가는 1~3공구를 포장 마무리하였고 2공구에 대하여 토지보상협의중에 있어 금년 6월말 이전 마무리하고 농협군지부앞에서 성화그린 아파트간 322m는 1차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차본 9억 5천여만원이 미확보 되었으며, 동송읍 이평리 개나리 아파트 진입도로도 잔여사업비 12억 2천만원이 미확보 되었으며, 동송농협에서 이평 배수펌프장 유수지간 도로개설 사업비중 7억 5천만원이 미확보되는등 금년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사업비 총 2십 9억 5천만원을 금년 1회 추경시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문혜리 시장주변도로 정비 사업과 이평5리 마을회관에서 금학천간 화지7리 도로개설사업등의 사업은 작년도 토지보상협의지원으로 착수하지 못하였으나 보상협의된 부분부터 착수하여 금년말까지 모두 마무리하고자 적극 노력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의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수립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재정되면서 그동안 특별교부세등을 지원하여 산발적으로 지원하던 소도읍개발사업이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주변농어촌 지역의 거점으로 읍의 기능을 유지하고 경제, 문화,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육성계획이 수립된 시군에 한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군의 철원, 김화, 갈말, 동송, 서면등 5개 소도읍에 대한 종합육성계획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오니 계획수립 용역비 4억원을 1회 추경시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12쪽의 금년도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동송초교 진입로 1,200m와 사문안천복계도로정비 1,300m의 설계용역비 7천 1백여만원을 확보하여 용역 설계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토지보상등 사업에 착수코자합니다. 다음은 13쪽의 김화, 와수, 육단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김화 와수 도시계획 재정비와 근남 육단지구 도시계획 수립업무가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계획법이 폐지되면서 새롭게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재정이 되면서 도시계획재정비와 계획수립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어 용역 업무가 지원되었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종전 구법에 없는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토록 규정되어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용역비의 추가 소요와 계획수립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장의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매입보상업무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 보고드린바와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재정되면서 정당한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규제되던 계획행위 전면중단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소송결과에 따른 토지 매입 비용 증가가 예상되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전 협의 매수로 예산을 절감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오나 도시계획시설편입용지의 매수 예산이 전부한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다음 추경에 최대한 방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의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도비 6천 7백 5십만원등 총 1억 3천 5백만원의 예산으로 8사단 75포대 진입로 포장 300m와 김화 3사단 안암아파트 주변 정비사업, 갈말 내대리 군인관사 주변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군부대와 유대강화로 민·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군장병 면회객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여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자합니다. 다음은 16쪽의 농어촌 생활도로 포장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억 6천 5백여만원의 사업비로 철원읍 대마리 300m, 김화읍 학사3리 260m, 갈말읍 문혜4리 230m, 동송읍 장흥2리 300m, 서면 와수4리 200m, 근남면 잠곡1리 200m등 총 1,490m를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추진으로 주민생활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의 도 경계지역 정비사업은 도계에 안내. 홍보판을 설치하여 우리군을 찾는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을 상징하는 두루미상을 시범설치하여 철새도로재로서의 청정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강포리, 상노리, 장흥5리, 자등리도계에 홍보탑, 조경시설, 안내판등의 정비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의 금년도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의원여러분과 협의 확정한 44개소의 마을안길포장사업에 총 15억 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금년 9월말 이전 마무리할 목표로 현재 측량설계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의 신철원시장내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철원시장내 주차장 조성사업은 16필지 2,371평방미터에 총 15억 3백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4필지 558평방미터의 토지소유자가 협의보상에 불응함으로 잔여 이월사업비 3억 3백만원으로 매입 완료된 부분에 대한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협의 불응토지는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며 다음장의 농어촌버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도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억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2억 5천 1백만원, 공영버스 구입지원에 1억 8백만원, 통학생요금할인 지원에 1억원등 총 5억 5천 9백여만원을 지원하여 벽지주민과 노인, 학생등 대중교통버스를 이용하는 다수주민의 편익을 확대해 나가고자합니다. 다음은 21쪽의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으로서 벽지에 거주하는 주민과 학생, 노인등이 버스 이용시 악천후에 대한 대피장소로의 기능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버스승강장 설치가 꼭 필요한 실정이오며 개소당 6백6십여만원이 소요되나 사업효과가 매우 높고 노약자등 버스이용 주민에게는 큰 혜택이 됨을 감안하시어 소요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끝으로 우리군 관내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등 총 13개 노선에 대한 도로표지판 일제정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중 확포장사업이 완료된 13개 노선의 41개 표지판에 대하여 노후 및 로마자표기 오류 표지판, 안내방향 부적합 표지판등을 2천 3백 8십만원의 예산으로 일제 정비하여 효율적인 교통안내체계를 구축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순서입니다만 보고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업무출장관계로 부득이 오늘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대신하여 농업지원과장님의 보고를 받을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병
이승병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승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지도사업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생산과 생력재배기술정착 및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 특작, 축산 안전생산으로 고 부가가치 농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인간, 환경이 조화로운 농촌생활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와 농업인이 필요로하는 활력있는 농촌지도사업이 규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이 찾아와서 보고, 배우고, 실천하는 농민교육장화 하겠습니다. 다음장 보시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주요사업은 2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철원쌀 명품유지를 위한 고품질 벼품종 확대를 하여 품질위주의 청정쌀 생산을 하고 친환경농업쌀 생산확대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고품질쌀 안정생산과 핵심기술 중점지도를 하겠습니다. 고품질 벼품종 적정재배를 지도하겠습니다. 겨울영농교육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고품질 배 재배 면적이 전체 면적의 75%를 재배하겠다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오대벼가 69.4%, 지난해에는 73%였습니다. 문장벼, 태봉벼, 상미, 중산벼를 앞으로 계획 확대 재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우량 벼 종자 확대 공급 실태를 보면 정부 보급종이 153.2톤, 군채종포산이 216.4톤, 도원산이 0.7톤해서 370톤으로 우리 소유량의 61.7%를 보급종으로 국가 보증 종자로 공급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장 보시겠습니다. 고품질 벼 품종 채종단지운영입니다. 정부 보급종 벼종자 공급부족분을 충당하여 종자구입난을 해서하고 순도높은 우량 종자를 생산하여 철원쌀의 품질향상과 신품종 조기 공급을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군비사업은 고품질 벼품종 채종단지는 5개소에 20ha, 도비지원사업인 국가보증종자 자율증식포는 1개소 5ha, 합해서 6개소 25ha가도 되겠습니다. 종자생산목표는 4품종에 140톤을 생산하는데 오대벼 50톤, 태봉벼 38톤, 새상주벼 30톤, 중산벼 15톤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종생산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지설치나 기술재배는 농업기술센터, 채종포 포장검사나 수매검사는 품질관리원, 종자수매, 보관, 농가공급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보시겠습니다. 벼농사 종합교육장 운영입니다. 벼농사 핵심기술 전시와 새기술 보급을 위한 상설 농민 교육장화하고 철원쌀의 미질 향상과 오대쌀 이상가는 좋은 미질의 품종 개발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개소 장흥리 3.4ha, 군탄리 1.8ha인데 농업경영인 육묘은행으로 1.8ha를 대여하여 3.4ha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농로포장과 배수로 개선사업에 8천 3백만원과 운영재료비 1천 9백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추진 사업은 벼농사 시험연구사업이 3.4ha로서 신육성 고품질 벼품종 전시, 또 품종 개발 및 적품종 선발, 고품질벼 종자증식, 찬환경농업 시범, 병충해 예찰포를 해서 3.4ha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보시겠습니다. 철원쌀 연구실 운영입니다. 철원쌀 명품유지와 소비촉진을 위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미질 향상 기술과 오대쌀을 능가하는 미질의 품종 발굴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벼품종 개발 연구시험은 원자력 품종개발 연구소와 강원농업기술원과 연계하여서 신품종 고품질 품종 시험재배, 품종개발 및 적품종 개발, 오대벼 단간 조숙화, 추광벼 개량을 3년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가시오갈피쌀 개발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결과 평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특허청 출원을 해서 특허는 출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시제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특화작목 개발시험장에 기계를 설치를 했는데 새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기계를 지금 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의원님들이나 딴 분들한테도 충분한 양을 아직 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정이 되면 생산의 200kg 정도 가지고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홍보용쌀 포장제를 생산을 하고 수수료를 공급을 해서 시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지금 해볼 계획으로 그래서 시장동향분석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업체를 선정을 하고 제품을 생산해서 본격적으로 팔 계획인데 앞으로 1회 추경에 1천만원정도 추경반영할 계획인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장 보시겠습니다. 밭작물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입니다. 밭작물 생력재배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추진하고 식용콩 자급율 향상을 위한 재배 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량종자 확대 보급은 고급종과 원종장산, 기술원산을 공급하는데 콩은, 4,320kg, 옥수수는 480kg, 감자는 60,000kg, 참깨, 팥, 기타 작물은 400kg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보시겠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기호에 맞는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저 투입 고품질 규격화 농업을 육성하고 재배시설환경개선으로 환경친화형 청정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 보광처리 재배시범 1개소 0.2ha, 하우스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시범 1개소 0.1ha, 과수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시범 1개소 1ha, 수경재배 청정실파 생산시범 1개소 0.1ha를 추진하겠습니다. 특용작물 고품질 재배 기술보급입니다. 특용 우량인삼 생산 해가림 시설 시범 1개소 0.2ha, 가시오갈피 생산재배 시범단지 5개소 0.6ha, 고추냉이 재배시범 1개소 0.1ha, 버섯재배사 냉동설치 시범 6개소 6농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농민이 직접 찾아와 보고, 배우고, 느끼는 산교육장화하고 과학영농시설확충으로 지역특성화 작목의 종합적 기술개발을 하기위한 시설로서 기존 포장이 0.4ha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논 0.4ha를 밭으로 전환해서 설치를 하는데 1억1천만원을 소요해서 할 계획입니다. 1,200평을 전환해서 배수로 시설, 비닐하우스 9동, 전기 시설, 관수시설을 설치한 후 초화류 생산은 4종 20만본 팬지, 메리골드, 샐비어, 철쭉등을 생산하고 국화재배 5천본, 약용수 육묘 시험재배를 가시오갈피, 음나무, 마가목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보시겠습니다.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정밀 토양 검정으로 지력 증진 및 토양개량, 농경지 토양특성정보의 분석 및 전산화로 토양정보 은행화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토양검정은 올해 논 토양검정 정밀검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올해 2,000점을 실시하고 일반 토양검정으로 농가 의뢰 500점, 가축분뇨시용농가 200점, 시설채소 기타 100점을 해서 2,800점을 실시하여 전면적 전산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을 보시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실천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술을 확대 보급해서 전국 최고의 쌀 생산하도록 차별화하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시용기술을 계속 정착시키고 화학비료를 절감하고 미질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리 100ha, 우렁이 280ha, 목초에 가축분뇨사업을 저희가 기술지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애로기술 개발과제를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기술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렁이 공급 양식시범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우렁이나 오리농법으로 제초제를 쓰지 않아야 되는데 우렁이를 지난해에도 외지에서 구입을 했고 외지에서 구입하다보면 가격도 급등하고 구입의 어려움이 있어서 좀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서 우렁이를 길러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1개소 300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급 가능량은 년간 4,000kg정도를 생산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입니다. 농업기술, 경영, 농외활동 종합상담, 농가경영개선, 농업정보제공, 농가경영진단 및 컨설팅으로 농가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농업경영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 기초 컨설팅은 100농가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는 농업기술정보 DB화 및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품목별 기술정보, 교육행사, 농민 궁금증등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을 설치해서 농가와 연구기관간 영농기술 및 전문기술 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여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영농기술 교육입니다. 농업여건변화에 따른 새기술정보, 현장애로기술교육으로 품목별 전문기술을 함양하고 농정, 군정 현안과제 교육을 통해서 농가별 새 영농설계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서부터 2월 8일까지 1개월간 46회에 걸쳐서 2,71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당면과제 현장교육 7회에 800명, 품목별 농업인상설교육 4작목 380명,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조직활동지원으로 9개회에 4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은 농업인 조직체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농촌발전 선도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지원으로 선도농업인 육성을 하기 위해서 4-H 7개회에 316명, 후계농업인 644명, 농촌지도자회 6개회에 568명, 전업농육성 2분야 1,200명, 마을청년회 육성은 농촌농업을 이끌어 가는 젊은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입니다. 안전한 농작업의 추진과 합리적인 농가경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재발견 및 활력있는 농촌사회 형성을 하기 위해서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2개 사업을,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 1개소, 친환경 화장실설치 5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 과학기술 과제보급사업은 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 사업 2개소, 농업인정보화 전산교육장 장비보완,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 아름다운 내고장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농촌생활에 요구되는 생활기술교육실시로 능력있는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여성농업인의 영농기술, 농업경영, 정보화 능력등 전문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17과정 122회에 1,190명을 교육하겠습니다. 과정을 보면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및 영농교육, 농촌여성 기능인력교육, 농촌여성 과제교육, 생활개선회 활성화, 농업인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리기능사 자격취득을 96년부터 지난해까지 114명을 합격시켰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사업제품의 고품질화 조기달성과 생산과 판매의 일괄성있는 포장개선 및 시설보완 시범지원으로 농가 수치가격 제고를 하기 위해서 95년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 사업은 조은 잔치방에 사업을 지원해서 갖는 농촌일감갖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품의 특성을 살린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고 포장을 개발하고 고품질 생산을 위한 제조기구, 시설유치등 유통개선화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기계수리소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 서비스 기능의 확대로 적기영농추진, 농가부담경감을 하고 신속한 농기계수리와 부품으로 영농편의 제공 및 농기계 이용율의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수리반 편성은 4개반입니다. 동송, 갈말, 김화 순회 수리해서 4개반을 운영하는데 순회 수리는 민북 및 오지마을 위주로 연간 6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리시설 및 장비보강은 순회수리 교육차량구입 농기계수리용 장비확보, 갈말농기계수리소 출입문 교체, 농기계 경광등 설치,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폐농기계 수거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농기계를 수거하여 재활용함으로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기계부품의 효율적 이용으로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0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서 수거대상 농기계는 농경지내에 방치되어 있는 폐 농기계 및 농가보유 폐 농기계로서 수거 방법은 농가의 폐농기계 수거 신청에 의거 농기계 소유자 입회하에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폐농기계 수거 보상기준에 의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장영농기술지도강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기술정보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이용 기술정보 제공하고 ARS를 통한 농산물 유통정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주요영농단계별 지도정보지 제작활용하겠습니다. 농번기 영농현장 지도강화입니다. 민북 및 오지부락 농기계 순회 수리시 영농상담을 하고 읍면 담당 책임제를 펴며 농촌지도 순회 지도차량 한 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시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의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을 내실화하고 쌀 수입개방에 대응한 대체 작목 개발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목별 고품질 종자 확대 공급, 산혁협동 협의회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김화지소를 설치해서 김화지역의 현지영농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화지소에는 지도사 한분이 나가 있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공직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철원농업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으로 굳게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장 강현철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대보건진료서 이전신축 1쪽서부터 고령자 진료비 면제 사업 19쪽까지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대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시혜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1동 35평 단층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는 1억 8천 5백만원으로 도비 4천 5십만원, 군비 1억 4천 4백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군비중에서 건축비가 9천 4백 5십만원이고, 토지매입비가 예정금액입니다.5천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대진료소 22평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산확보를 2003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확보는 2003년 3월에, 설계용역 계약은 2003년 4월에, 공사기간은 2003년 6월 1일부터 10월 30일 5개월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관내 영유아 및 초등학생에게 사전 구강보건 교육비 실습으로 충치등을 없애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5,498명으로서 관내 초등학생 20개교 4,318명, 유치원생 38개원 1,155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강보건교육사업 5,498명, 관내초등학생, 유치원생 전 학생이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 15명, 불우노인틀니 사후관리를 1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대책입니다. 환자의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31일 현재 9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말라리아가 45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방역 총 예산 3억1천1백7십4만원인데 이 중 방역 소독비가 94%인 2억 9천 4백 4천원입니다. 이어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여름철 비상방역 근무 및 질병정보모니터 지정운영을 52명 편성운영하겠습니다. 결핵관리를 23,180명에게 이동X-선 검진, 객담검사등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기생충검사를 건강관리 협회에서 10,35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관리업소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33개소, 약업소 37개소, 기타 13개소로서 총 8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약업소 정기지도점검을 연 2회 83개소를 실시하고 야생 및 불법재배 앵속, 대마 단속을 연 1회 서울지검 의정부지청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특별관리 대책입니다. 말라리아 조기 퇴치를 전년도 45명에서 올해는 36명 이내로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환자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31일 현재 총 513명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관내는 2000년도에 166명으로 최고 많이 발생한 해 였습니다. 사업비로는 2억 9천 4백 4만원이 되겠습니다.앞에서 보고한 전염병 예산에 포함한 예산입니다. 이중 위탁방역비가 1억 2천 4백 4십 4만 6천원으로 42%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고위험지역확대 지정을 23개 마을 2,382가구에 7,497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북 이남 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고위험지역 주민 항체보유검사 및 감염자 치료를 올 10월말에서 12월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보건직원이 읍면별 담당자를 지정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통하여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의료 취약계층 1,469가구에 2,196명으로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 재가환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보건사업 전담반 구성 운영하여 의사, 방문보건요원, 행정, 운전원등 16명으로 편성운영하며 거동불편 재가환자등에 대한 가정간호 및 재활장비대여를 150명에게 실시하고 만성퇴행성질환자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제공을 1,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암관리 및 골다공증 검진입니다. 생활여건의 변화로 암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조기발견 체계 구축과 골다공증, 갑상선질환관리 강화로 갱년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암검진사업 1,877명에게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골밀도검진 및 갑상선질환검진을 각각 169명에게 가족 보건복지협회강원도지회로부터 순회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를 770명, 임산부 건강교실운영을 24회에 480명에게,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350명에게 실시하며 청소년 성문제 해소를 위한 성교육 성상담을 관내 초교 5,6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15회에 6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장 항문질환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대장항문질환 전문병원과의 자매결연 및 무료진료 실시로 군민의 의료비 지출절감 효과를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치질, 치루, 직장암, 대장암등이며 또한 관련질환자 및 의심자가 되겠습니다. 진료병원은 서울 송도병원으로서 94년부터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병원입니다. 진료방법은 분기 1회 우리군을 방문 4회 200명에게 순회진료를 실시하며 수술비 감면 혜택은 5일 입원시 1인당 250,000원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영양지도교육을 5,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식단전시회를 연1회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금연교육 및 홍보를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4,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정기접종하고 임시접종으로 나누는데 정기접종은 연중실시하며 0세에서 만6세 영유아에게 법정전염병 기본 접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시접종은 3월에서 11월에 실시하며 면역성이 저하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주민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일본뇌염, 독감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정기접종 7,000명에게 전염병 임시접종은 14,000명에게 실시토록 할 것이며 독감무료접종사업확대실시를 700명에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1~3급자에게, 저소득 모·부자 가정 가구원중 희망자 전원에게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검사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임상병리실하고 X-선실에서 검진한 사업입니다. 임상병리실에서 연간 18,000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X-선 검진은 직접 촬영 2,000건, 간접촬영 3,000건 해서 5,000건을 실시하며 결핵환자 발견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를 실시할 사업으로서 내소환자 진료 53,000명, 이동순회진료 20회에 600명, 노인무료진료 20,385명에게 일반, 치과, 한방, 물리치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증명발급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을 일명 보건증입니다. 2,500건, 운전면허 신체적성검사를 1,800건, 그 외 건강진단을 500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별 상비약 비치활용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96년 수해직후 전군민의 전염병 이환 방지를 마을회관에 비치, 활용하던 상비약품을 일제 정비하여 마을단위 기초적인 의료환경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비약품함을 올 2월까지 비취완료 계획으로 4개읍면 철원, 김화, 서면, 근남을 완료하였고 갈말, 동송은 수일내 비치 완료하겠습니다. 비취장소는 관내 107개리 마을회관입니다. 약품의 내용 목록을 보면 내복약 소화제등 4종, 외용도포 및 연고류 에어파스등 3종, 소독제제 포타딘 소독솜 등 2종, 기타 의료용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 3백 1십만 9천 9백원으로서 2002년도 경상적경비중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백만원정도 예산이 요구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활용, 관리 방법으로는 각 마을회관별 책임자를 지정 노인회장, 총무님을 관리위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업소 총 1,146개소로서 일반음식점 908개소, 휴게음식점 109개소, 단란주점 32개소, 유흥주점9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업소의 현지지도를 연 2회 실시하고 모범음식점 안내, 홍보책자의 발간을 2,000부 발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114개소, 식품소분 · 판매업이 16개소, 집단급식소가 41개소 총 17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수거 · 검사를 12회 120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병우대업소 지정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국방의 의무를 시작하는 신병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신병과 함께 우리군을 찾는 면회객에게 넉넉한 우리군의 인심을 보여줌으로서 우리군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군민되기 일환으로서 대내·외적으로 민·관·군의 합심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업소를 123개소로서 일반음식점중에 모범음식점 43개소, 휴게음식점 30개소, 숙박업 50개소로서 총 123개소입니다. 신병우대업소지정은 올 3월중에 지정하고 신병우대업소 운영은 신병우대업소에 대한 홍보로 신병훈련부대에 안내 전단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면회객과 동반시 신병에 대하여는 무료, 추가 서비스 제공등 할인제를 운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병우대업소 지원방안으로는 모범음식점 기준에 준하여 출입검사의 면제 또는 상수도료 감면 및 쓰레기봉투 구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령자 진료비 면제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신체적 기능저하에 의한 만성질병과 사회적 소외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거주 65세 이상 고령자중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노인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면제토록 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실시시기는 2002년 1월부터 대상은 관내 65세이상 5,250명중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전원이 되겠습니다. 예상방문환자수는 10,385명으로 노인 1인당 2.1회 방문이 되겠습니다. 예상 투약일수는 103,850일 1회 10일 투약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별 진료비 면제내역으로는 보건소, 보건지소 이용 건강보험대상자3,807명에게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군에서 전액 부담하고, 보건진료소 건강보험 대상자 770명은 환자본인 부담금을 현행대로 도비예산에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등 673명에는 의료급여청구 및 본인부담금 종전대로 공단에 청구하게 되겠습니다. 본인 부담금 면제에 따른 세입이 연간 4천 8백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의 지원을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이 4천 8백 감면 금액에 대해서 관내 병, 의원에서 본인부담을 면제했다는 문제제기를 해 올 우려가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에 세워도 전액 군비로 다시 세입이 잡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적관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심상한전적관리소소장
전적관리소소장 심상한입니다. 2003년도 전적관리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업무 그 다음에 주요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적관 관광객 및 차량 현황입니다. 연도별 관광객수를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대비해 보았을 때 관광객수는 107,884명이 늘어 33%가 증가하였으며 차량대수는 38,040대로서 106%가 증가하였습니다. 해마다 관광객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02년 관광객 및 차량대수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고석정 관광객수는 258,389명으로 전체 인원의 55%이며 차량대수는 37,621대로 전체대수의 51%입니다. 제 2땅굴 월정역 관광객수는 172,290명으로 전체인원의 40%이며 차량대수는 35, 104대로 48%를 차지하였습니다.외국인수는 6,375명으로 주로 제2땅굴, 월정역, 승리전망대를 주로 관광하였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요금 조정입니다. 96년도 이후 지금까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동결로 수입에 비해 시설투자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요금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어 또한 민선 3기 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군민들에게 고석정 입장료를 면제하여 줌으로서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고석정 지변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 10월 요금인상을 위해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기관은 국민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용역결과 너무 높은 원가계산으로 적용돼서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타 시군 군민관광지 수준 1,800원에서 2,500원선의 입장료를 받고 있어 우리군은 2,000원으로 결정을 하고자 물가대책심의회의를 하였으나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물가대책심의회를 개최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다각적인 의견 수렴후 시행함으로 경영수지개선과 쾌적한 환경개선과 군민에게 고석정 입장료 면제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석정내 상경기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은 3페이지입니다. 고석정 철의 삼각전적지 요금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장료는 고석정 철의삼각전적지 군민이 아닐 경우에는 개인일 경우에 현행 어른이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청소년, 군인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어린이는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단체일 경우 현행 어른이 1,400원에서 1,800원으로, 청소년, 군인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고석정 군민일 경우 현행 어른 800원, 청소년, 군인 600원, 어린이 400원을 받고 있으나 이 점을 폐지하고 철의삼각 전적지는 군민일 경우에 현행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용료입니다. 주차료는 이륜차일 경우 당일 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체류시는 1,3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소형차일 경우 당일2,000원에서 3,000원으로 체류시는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고 대형차일 경우 당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체류시에 8,000원에서 10,000으로 인상하고 대관료는 교육관 사용시 현행은 무료로 하였으나 신설하여 1회 사용 기준으로 20만원으로 하고 망원경 사용료는 현행 요금으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설명드린대로 인상할 경우 입장료는 평균 30%이상 인상이 되고 시설사용료는 평균 40%인상 되게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도우미 증원 운영, 5페이지 자매부대 모범사병 초청행사 운영, 6페이지 철원군 홍보용 멀티슬리이드 상영, 이 3개 사업은 기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월정역 전망대 안내모형도 보수입니다. 8페이지 고석바위 계단 추가 설치 사업, 9페이지 제2땅굴 주차관리소 구입, 이 3개 사업도 기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 로 보고자료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석정 정문매표소 신축사업입니다. 정문매표소는 신축한지 20년이상 경과된 건물로 지붕기와등 건물 붕괴가 우려되어 새로이 신축함으로서 깨끗한 관광철원 이미지를 제고하고 진· 출입로를 별도노선 개설로 교통사고 미연방지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판매소 5평짜리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양식은 조적조스라브 현대식으로 짓고 소요사업비는 3천5백만원정도가 소요되는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매표소 위치가 운전석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어 매표시 서로 불편하고 대형 버스가 지붕 난간을 받는등 접촉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매표소 진·출입로가 1개 노선으로 되어 있어 관광성수기에 진·출입차량간의 사고위험과 전방견학차량 이동시 고석정 앞 지방도로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미책정되어 있어 추경시에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협조를 드립니다. 기대하는 효과는 진·출입차량 사고 미연방지 및 교통소통원활과 매표소 이용객 편의제공 및 근무여건이 개선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석정 주변 휀스 설치사업입니다. 고석정 정문쪽 휀스는 2001년도 사업 시행으로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미 설치구간과 기존 구간 낡은 훼손된 구간의 보수와 신규설치로 추락 익사사고등 예방차원에서 설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500m입니다. 사업내용은 휀스 신규설치가 350m, 기존 휀스 보수가 150m입니다. 소요예산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예산이 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으로는 조류보호사하고 철원온천호텔방향에 휀스가 설치되어 있지가 않아서 무단출입자가 발생하고 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가뒤 고석바위 방향에 기존 휀스가 낡고 부식되어 관광객들이 추락사고 위험의 소지가 있으며 이 휀스를 미 설치 및 부식되어 제 기능을 발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익사사고나 추락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관리청이나 행정에서 책임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참고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대하는 효과는 무단 출입통제로 매표수입 제고와 민원해소는 물론 고석바위 벼랑 방향 추락사고 내지 익사사고 사전의 예방으로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고석정 현무암 울타리 조경사업입니다. 2000년에서 2001년도 연차사업으로 현무암 울타리를 공사가 완료되어 우리군 이미지상 현무암 울타리 조성은 특수성에 비추어 바람직하나, 관광지 미관을 저해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인바, 해소방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이 약 300m에 조경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철쭉을 3종 2,000그루, 단풍나무 2종에 500그루, 벚꽃나무 1종에 50그루를 식재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한 3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석정 상인회와 외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현무암 울타리가 잘 쌓여 있으나 너무 삭막하다는 여론도 있고, 국민관광지인 고석정의 이미지와 불부합되어, 군화인 철쭉 꽃나무를 관광지 안쪽에 식재해서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당초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만 추경시 반영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기대효과는 국민관광지인 고석정 군화 식재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어하는 관광지 조성과 관광지내 추가 볼거리 제공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전적지 관리사무소 업무를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전적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원용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2003년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관리, 분뇨처리시설운영관리,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마지막으로 슬러지 유기질비료화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1일 200kl의 처리용량으로 삼각종 막분리 산화방식인 UF막분리 및 팬턴산화공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처리실적으로는 1일 평균 105kl, 31,278kl를 처리하였으며 사용료로는 1억 1천 8백 2십 6만 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처리계획량은 2002년보다 다수 늘어난 1일 120킬로로 추정, 36,000kl를 처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사용료는 1억 2천 8십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9억 8백 5십 3만 4천원을 확보하여 운전비용에 8억 7백 3십 2만원, 기타 일반관리비등으로 1억 1백 2십 1만 4천원을 사용할 계획이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처리에관한법률 제23조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주기 5년이 도래하여 4월부터 6월까지 70일간에 걸쳐 축산폐수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환경관리공단에 용역 의뢰할 계획이며 용역비용으로는 3천 5십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미비점이 들어 날 경우에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시정조치코자 합니다. 분뇨처리시설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1일 70kl의 처리용량으로 생물학적 박테리아 분해 방식인 B3분해공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일 평균 66kl로서 연간 19,617kl를 처리하였으며, 처리비용으로는 3천 9백 7십 5만 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02년 8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진단결과 전기의 개장등 노후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 16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사업추진을 환경수도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분뇨처리량은 전년도보다 다소 적은 1일 60kl정도로 연간 18,000kl를 처리할 계획이며 감소요인은 현대화 사업에 따른 조치로서 사업기간중 처리치 못해 발생하는 분량에 대하여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사용하는등 민원발생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1억 2천 8십 7만 2천원으로서 전액 운전비용에 충당될 것입니다. 다음은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35kl로서 생물학적 막분리 역삼투 방식인 KIMAS+R/O 시스템으로 분뇨처리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처리물량은 1일 15kl로서 연간 4,049kl이며 침출수 운반 용역비로 5천3백9십4만8천원이 사용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다소 늘어난 1일 17kl로서 연간 5,000kl로 추정하고 있으며 침출수 운반비 7천 3십 6만 9천원, 운전비용 4천 9백 9십 3만 6천원, 약품등 기타관리비 1억 5백 8십 4만 4천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처리시설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96년도에 구입한 흡입차량이 노후되어 3월중에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슬러지 유기질비료화 사업입니다.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 발생되는 슬러지를 희망농가에 무상공급하여 자원을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1일 평균 20.3톤이 발생하여 총 6,090톤을 82개 과수 및 채소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발생량을 6천톤으로 예상하여 희망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용농가 보호를 위하여 슬러지내에 구리나 납, 비소, 수은등 유해성분 함유 유무 검사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틀간에 실과소 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업무보고시에 더욱 성의 있는 업무보고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12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한금석 의원님과 안승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일간의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 10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