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무주군업무계획청취의건 (여성복지과, 자연환경과, 산림공원과, 소득경제과, 보건의료원)

(등단)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그럼 2003년도 여성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 업무추진방향과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추진목표로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무의탁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하여 정성을 다하여 보살피고 지원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보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추진전략으로는 노인, 저소득층 소외계층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 자활사업 개발과 3대 과제인 외로움과 질병, 경제문제를 해결토록 하기 위해서 첫째는 흥미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서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저마다의 재능을 발휘하여 우리군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둘째,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사업에 참여토록 하므로서 노인들의 경제 해결에도 적극 주력하겠으며, 셋째로는 각종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최고 의술인력 및 최신장비를 보강한 의료원을 적극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원칙과 균형을 유지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에 정착과 사회복지 편의시설 확충과 저소득층을 위한 기금확보와 노인일거리 제공, 여성권익 신장과 청소년의 탐구사고 배양 등을 설정하여 우리 여성복지과 직원일동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들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성숙한 민주사회로 가는 행복의 지름길을 다짐합니다. 참고로 여성복지과 2003년도 예산확보상황은 의료보호특별회계 포함해서 총 92억 6,800만원 정도로 군 전체예산의 약 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민복지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입니다. 우리군의 기초생활 수급자수는 2,747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약 9.2％정도이며, 연간지원 예산액은 총 80억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소득환산제 도입으로 인해서 확정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게 매월 20일 생계급여를 34억 6,200만원을 적기에 지급하고 있으며, 읍·면 실정에 맞는 취로형 자활사업 추진,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기농사업이라든지, 간병인, 재활용 방과후 공부방 등 Up-Grade 자활사업 추진과 주거상태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1·2종,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비 38억을 지급하고 있는 등 현장 복지행정을 강화하여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순생계지원에서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려운 이웃·단체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4개 보훈단체 240명의 회원과 2개의 장애인단체가 110명의 회원이 있으며, 각 단체별로는 1,000만원씩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과 장애인단체와 관련하여 4·19추모행사라든지, 4·25장애인의 날 행사, 6·6현충일행사, 또 선진지 탐방 등 주요행사를 4회 에 걸쳐서 1,0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장애인들한테 신문보급, 저소득층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재활보조기구, 장애인등록 진단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라든지, 장애인가정 영아 양육비 등 국도비 포함 1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단체의 내실 있는 자판기사업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여 조국을 위해 헌신한 호국단체와 장애인들이 차별화 되지 않고 군정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나가겠으며, 기 조성된 자활복지기금 4억 9,200만원, 장학기금 6,5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7,900만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자활복지기금 융자 및 장학기금 지원을 해주고 재난·사고 등 갑자기 어려운 자에 대해 즉시보호비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열과 성의 있는 지원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무주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보건의료원 인근으로 무주읍 당산리 628번지 일원이며 지하1층·지상2층, 부지 약 1,330평정도, 연건평은 773평 정도의 규모로 총 사업비가 30억 1,100만원을 투입하여 2004년도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부지 4필지와 1,329평을 매입이 완료하였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족예산분은 추경에 점차적으로 확보하여 시공감리비 공사발주 추진하여 노인·장애인·여성의 통합건물 신축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인력·예산을 절감해서 의료서비스와 병행해서 운영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할 계획이오니 부족예산에 대한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칠연의총 성역화 사업입니다. 1976년도 도지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된 칠연의총의 위치는 칠연계곡아래 안성면 공정리 산 6번지에 기존시설로 봉분, 상석, 향로석, 혼유석, 망주석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2002년 전주보훈지청으로부터 보조금 1억 2,6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환경부 행위허가라든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국유림 형질변경 허가 등을 득한 후에 12월 9일 착공, 현재 동절기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환경부 공원심의위원회 행위허가 및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시 주어진 조건부 허가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연계된 관광 자원화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후손들에게 애국애족의 정신계승 교육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소외당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으로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삶의 활력을 찾는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무주군노인복지회관과 읍·면 노인복지회관 및 주민자치센타에서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주군노인복지회관에서 1일 1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교양강좌라든지, 노래교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토록 하겠으며, 무주까지 오시지 못한 그런 노인들을 위하여 읍·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타에서 노인생활체조, 레크레이션, 한글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정에 맞도록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차량노후로 인해서 지금 노인버스가 과다한 수리비가 소요되므로 무주군경로순환버스를 새차로 구입하고자 하오니 예산반영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센타 실버타운조성사업입니다. 문화와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주거와 생활,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던 노인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2년 5월 개원한 보건의료원, 신축하는 노인복지회관과 함께 노인전문요양원과 노인전용주택을 건립하므로써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로는 1단계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고, 2단계로는 민자를 유치하여 노인전용주택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에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에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 노인전용주택 건립을 위한 민자유치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으로 치매라든지 중풍,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서 무료라든지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의식주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노인전용주택 건립 분양으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납골당신축 및 공설묘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무주읍 당산리 우름숲골에 1단계로 추진계획인 납골당은 대지 한 600평에 지상 2층 150평 규모에 사업기간은 2002년에서 2003년까지이고,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 추진계획으로는 공설묘지와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중앙부처 방문과 담당직원을 초청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회에 걸친 장묘문화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장묘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개선과 깨끗하고 고급화된 장묘문화를 체험시켰으며, 작년 12월 23일에는 장묘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장묘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납골당 신축 국비가 확보되어 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지 못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의원님에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매장위주 문화관습을 납골 및 화장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납골묘 설치사업비를 일부 지원해서 묘지난 해소와 국토훼손을 방지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 읍·면당 1～2개소씩, 500만원씩을 지원하여 납골묘를 조성, 장묘문화를 개선하는데 모델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 사업은 11월까지는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소관 업무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참여 인프라 구축에 대한 보고입니다. 여성활동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하고 현황으로는 인적 조직으로 11개 여성단체가 있으며, 재정적 기반으로는 여성발전 기금 목표액 3억원의 50%인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여성전용 시설공간으로 여성회관을 신축할 예정이며,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현재 65명 약 16%가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3월중에는 신규회원 영입 등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여성활동의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을 2004년까지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과 기능을 전수 조사하여 사회 참여와 개인 능력개발의 자료로 활용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도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 여성의 의견이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갖기 여성기능인 육성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갖기로 군민 잘살기 운동에 일환으로서 전통산업과 관련한 여성기능인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서 전통수공예품이나 전통식품등 각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선택해 서 능력을 개발하고 기능을 연마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술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 교육 신청자와 추가신청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교육을 읍·면 단위로 시행토록 하겠으며 소득경제과와 교육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전통식품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니 만큼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와 쏟아지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불안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여성들에게 자기개발의 기회제공과 평생교육의 풍토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여성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과목이나 강사선정 또는 교육 운영방법 등을 연구분석해서 수료후 최고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으며, 그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나 전문기관의 자문을 적극 수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기간은 11월부터 주 2회 2개월 과정으로 이론과 실습을 현장학습 등 다양한 지식정보와 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도 튼튼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개인의 삶의 보람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성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현재 무주군 여성자원봉사회를 주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자원봉사 관리를 위해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기능이라든지, 자격증보유자를 전수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전 군민 자원봉사의 일상화로 인해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위주의 참여에 벗어나서 점차 일상화, 체질화 되도록 새로운 자원봉사 문화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회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회원영입과 조직을 정비하고, 자원봉사를 이끌어 가기 위한 관리자 교육을 매분기 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벤트 행사도 1회 정도 개최하여 군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과 우수활동 사례집 발간 등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관내에 5개 시설로 356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5개 시설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국비포함 연간 8억 2,345만 8,000원을 지원하고 시설개보수사업으로 1개소에 2,871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라서 설천어린집 신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고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시설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설종사자들의 연찬회라든지, 특성화된 프로그램운영, 시설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내실 있는 보육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지원사업입니다. 현황으로 18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인구가 3,497명이며 청소년상담실 1개소 운영과 소년소녀가장 36가정에 43명이 책정되어 보호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상담실에 연간 운영비를 6,000만원이 지원되고 어린이 날이라든지, 성년의 날 등 기념행사와 청소년어울마당, 다채로운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운영과 청소년유해업소 교육, 불우청소년지원 등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청소년 전용시설 신축 및 조성사업인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 6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문화의 집은 안성면 구 면사무소자리에 2001년 12월에 착공하여 지난 2002년 12월에 건축외부공사를 완료하였고 인테리어 등 내부공사비 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사업으로 2002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지하 1·2층 슬라브공사 중이며 지난 2월 21일에 공사를 재 착공하여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으로서 현재 부지선정 및 설계를 완료하고 환경성검토와 농지전용 등 공공시설입지승인 협의를 마쳤으며 CM관리방식으로 반딧불이 테마공원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비 및 감리비, 농지전용비,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여성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2003년도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설명과정에서 본 의원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너무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하므로써 보충질의를 엄청나게 해야되는 이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보조자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선 시간관계상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9쪽을 좀 봐주시지요.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에 노인, 장애인, 여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액이 6억 8,1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이 부족액의 재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족액 6억 8,100만원에 대한 재원, 확보재원?

아, 부족액요!

예, 부족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순군비냐, 보조재원을 확보 못한 것이냐, 보조재원에 대해서 확보재원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아, 예. 의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30억 1,100만원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액이 2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중에서 3억 3,600만원은 저희들이 4필지 부지확보를 하는데, 부지매입을 하는데 이게 소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하려면은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1,330평에다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6억 8,100만원을 앞으로 확보를 추가 확보를 해야되는데 여기에 따른 재원을 어디서 확보를 하느냐,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이나 노인복지회관 이런 것은 예산이 다 벌써 저거된……확보된 상태이니까 부족액 6억 8,100만원은 아무래도 군비가 되겠습니다.

군비야 되지요?

예.

지금 페이지가 왔다갔다하는데……죄송합니다. 다음에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인제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읍·면에서 이장회의라든지, 여러 교육 때 홍보를 해서 또 저희들이 인터넷에다가 올려서 해 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은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군수께 무슨 지시 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 지금 현재까지는 별로 크게 지시 받은 사항은 없고요. 어제 군수님이 시범납골묘를 설치를 해야되니까 납골당을 설치를 해야되니까 부지를 어디, 어디 하면서 한 의료원 옆이라든지, 또 공동묘지 지역이라든지, 또 한풍루 공원 주변이라든지, 이래서 한 5군데에 후보지를 선정해 주면서 이러, 이러한 곳에도 납골묘가 납골당이 설 수 있는 위치니까 이 부지라든지, 소유자라든지, 그런걸 한번 검토해봐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도를 확인해서 바로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지난달에 저희 의원들하고 일본을 연수하면서 납골당을 아주 의미 있게 봤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군수께서 사찰이나 교회에 한번 의사타진을 해서 지금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나 사찰을 통해서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의원들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거기서 토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과장께 군수께서 전달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찰이나 교회, 납골당은……. 여기 인제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 납골묘 설치 계획서 공문을 인제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 사찰이나 교회에다가 납골당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찰이나 교회에다가 공문을 지금 발송했습니다.

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미 마무리 사업이 되겠는데 인테리어 등 내부공사비가 3억 5,000만원을 금년 당초예산에 당연히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될 판인데, 왜 이렇게 마무리사업이 예산확보를 못했는지에 대해서 그 경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글쎄 저희들이……의원님 사실은 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연초에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다른…….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왜 이게 지금 제일 우선 순위인데 빠졌는지?

저희들은 인제 물론 이게 지금 미착공된 것이 우선인데 예산을 본 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첫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태풍 루사였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이 최우선적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저희들이 문광부에다가 이런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좀 국비를 다문 얼마라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안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수해복구 핑계를 되시는데 예산이 지금 백억 원 넘게 잘못 편성돼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났습니다. 그렇게 어만 데다 쓰느니 차라리 미 마무리사업을 우선적으로 책정해야되는데 안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타 조성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소요예산이 16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확보내시나 사업 언질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노인복지센타 실버타운은…….

예, 예.

이것은 저희들이 중장기 사업으로 인해서 노인복지 실버타운을 하게되면은 국비가 70%정도 운영비도 나오고…….

확실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만 괜히 저희들이 의결해놓고 부지 매입한 후에 사업비가 안 오면 문제니까 이게 사업이 꼭 올 수 있는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공문이 와있습니다.

와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2003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은 저소득층 특별구호비 3,000만원, 저소득층 즉시구호비 3,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난 2월 18일자 지방지 신문을 보면은 “무주군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조례를 제정, 특별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층 구호비 3,000만원” 이렇게 지방언론에 나와있는데, 본 의원이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무주군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조례가 지금 기 제정이 되어있는데, 이거하고 이 조례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나가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즉시구호비 3,000만원은 인제 전에도 즉시구호비를 산발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그런 분들한테 체계적으로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이렇게 해서 확충해서 배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주군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조례를 적용해서 줄 수 없냐 그런 얘기지요?

그거로는 안 되…….

그건 안됩니까?

아니, 그거하고 같은 명맥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보도자료를 해당과에서 줘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조례로 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틀림없이 제정을 해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기 말하자면 지금이 인제 곧 3월로 접어들고 1/4분기로 접어드는데, 1/4분기 3월로 접어드는데, 기 주려면은 이번 회의 때 이 조례안이 들어왔어야 되지 않나, 그 조례로 줄 수 있다면은 상관이 없고 안 된다면 기 이번 기회에 조례를 들어와야 집행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조례 제정에 의해서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지요?

예.

신문에 잘 못난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지요?

예.

먼저 신문에 보니까 어느 군에서는 자활기관에서 예산을 편법운영을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된 기사를 제가 본 의원이 본바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이 예산 편성돼서 지원되고 있지요?

예.

그 다음에 기타 예산으로 한 3억 1,800만원이 또 거기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에 관한 감독기관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 주민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감독과 정산과 제반사항을 해본 일이 있으며, 또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산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계속해서 받고 있고 지금 우리 주민복지계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 무주군은 사실 자활후견기관 사업이 간병인 사업이라든지, 집수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재활용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굉장히 아주 열심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활후견사업은 어느 시·군에 뒤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시면 이분들을 의원님들도 찾아가셔서 좀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17쪽과 18쪽에 보면 여성평생교육 운영과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소요예산판단 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현재 예산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1회 추경예산에 다음 추경요구 시에 반영이 안 된다면은 못하는 사업이지요?

인제 반영이 안되면은 못하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5,000만원 올렸으면 다문 얼마라도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걸 질의를 하는 이유는 무예산 사업을 이렇게 큰 타이틀로 해서 업무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맨 뒷면에다가 이런,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하고자 하니 이런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걸 해달라는 건의 식으로 하면 몰라도 예산이 없는 사업을 대 타이틀로 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 그런데 이 평생교육원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표현 그러면 예산확보액 그래야 맞는데, 예산소요액 이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먼저 행정사무……마지막 질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 구산 할머니 노인당 보수 추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을 한바가 있는데,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바와 지금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아니면 전혀 방치상태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건 의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자활후견기관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만 사업을 하거든요.

아니, 거기말고……. 구산!

아니,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고 그 자체에서 이게 이렇게 많이 보수비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실 그 보수비가 조금 있어서 그 동네에서 50%,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주고 해 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다 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의회에서 지적한 감사사항들이 전혀……뭐 전혀이다기 보다는 일부는 반영이 안되고 그냥 방치상태인데 잘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즉시 수리를 해서 지금 아주 잘 쓰고 깔끔하게 해났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회 있으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좀 확인과 또 한가지는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인가를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무주군에서 건물을 신축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은 설계변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부지매입비까지, 부지매입비까지 어언 33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지요?

예.

부지매입비.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했는데, 지금 건물 짓는데만 지금 30억 1,100만원 이예요. 그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당초 그렇다면 여성복지과에서 지금 거기에 보면 노인, 장애인, 여성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여성부분에서 3억 4,300만원을 승인해 줬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6억 8,100만원은……6억 8,100만원은 그것이 없는데도 그렇다면 6억 8,100만원이면 여성복지과에서 부담할 부분은 10억 2,400만원이 되는 거요. 10억 2,400만원. 예? 그러면 장애인이 9억 2,800만원. 그지요?

예.

그러면 노인이 10억 5,90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만 짓는데만 30억원이예요. 건물 짓는데만. 그러면 군수가 과업지시를 낼 때, 어느한 지금 과장께서 군수와 과업지시서를 낼 때 어느 부분에 한정이 돼서 총 공사비가 이 정도인데, 총 우리가 예산확보 액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에 맞춰서 지으라고 해야지 맞지 않냐?

예.

지금 현재 기용건축에다가 줘 가지고 총 건물 짓는 것만 30억 1,100만원, 설계 납품을 받았어요.

예.

그렇다면 기존에 기용건축에서 분명히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기용건축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건물을 완공 시까지 지금까지 무주군에 어언 90여%가 기용건축에서 설계를 해서 건물을 준공 내지는 완공을 다했어요. 그랬을 때 설계변경을 안한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단 말이요. 그러면 과장께서는 총 공사비 30억 1,100만원가지고 공사를 끝낼 것인가? 딱 그 얘기만…….

예, 끝낼 것입니다. 그게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시고 군수님도 이제는 인테리어비를 따로 하든지, 그렇게 말고 딱 계약을 할 때, 인테리어까지 다 포함해서 이 돈으로…….

그러면……그것이 가만있어봐요. 그러면 그것이 건축에 포함이 됐나요?

그렇지요.

인테리어비……분명히요?

다 같이 해 가지고…….

아니, 분명히 아니…….

예, 분명합니다.

건축비…….

이 3,100만원으로 완전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비 22억 4,900만원 속에 인테리어가 포함되어 있다?

예.

분명히 그러면 과장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공사를 마무리짓겠다 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6억 8,100만원을 확보를 못했을 시는……? 못했을 시는? 6억 8,100만원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의원님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질문하시면은 참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3,100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해서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또…….

그러는데 중간에 하다가…….

아니, 그건 됐고……아니 그건 됐고, 그걸로 총 공사비 30억 1,100만원으로 한다 그거요?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만에 하나 6억 8,100만원을 승인을 못 받았을 시는 어떻게 해야되냐?

승인을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여기는 노인, 장애인, 여성이에요. 우리 소외계층이 다 들어갈 그런 장소인데, 솔직히 6억 8,100만원을 의원님들이 승인 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과업지시 받을 때…….

아니 그런데…….

그러면……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처음에 공사를 할 당시에 기왕 더 잘 지으려면 처음에 과업지시서 받을 때 한 수십 억 공사로 받아버리지.

아니, 그런데 사실 의원님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하다보면은 지금 부지매입이 4필지가 들어갔어요.

그냥 제가……아니, 그냥 내가 확인만 할게요. 부지매입은 어차피 2억 7,700만원이 들어갔어…….

예.

총 공사비가 이 분명히 건축부분에 인테리어가 포함이 됐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또 한가지는 부족액 6억 8,100만원만 해주면은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끝내겠다. 분명히 공사를 끝내겠다?

예.

더는 요구도 안 하겠다?

예.

분명히 책임져요?

예. 그러니까 6억 8,100만원만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수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게……기준평수가 있어요. 의원님. 저희들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보낼 때, 노인은 300평, 장애인은 300평, 여성은 150평정도 이렇게 건물을 신축해야지 국비를 내려주는 거거든요. 국비를 내려줄 때……

아니 가만있어요. 그건 아는데, 그렇다면 지금 어차피 설계는 납품을 받았어요.

예.

납품 받을 당시에 어차피 감리까지 그게 돼야되는데, 왜 감리는 왜 또 CM사에다 뭐한다라고 돼 있어, 앞으로 추진계획에……?

사실 그것은요…….

감리는 왜 또 CM여 납품 받을 당시에 감리까지 그게 돼야지.

아니, 그런데 인제 이 사실 감리가요. 왜 나왔냐면 작년에 2002년도부터 아마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건축설계는 사실 공무원들이 책임감리까지 이렇게 하다보면은 공사에 하자가 많으니까 큰 공사를 할 때에는 CM감리를 하면은 공무원을 보호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 CM감리제도가 생긴 거예요. 건축을 하고 설계 이런 것을 하다보면은 거이다 해당 공무원이 감사를 받게되면 많이 지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CM제도가 생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본 의원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셔야 돼. 총 공사비 30억 1,100만원 속에 감리비 포함됐어요, 안됐어요?

감리…….

포함됐어, 안됐어? 포함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총 공사비 30 ……3억 5,300만원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해. 감리비는 또 세워야 되는데, 참…….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질의) 강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 답변하는데 수고하셨는데, 조금 좀 질의에 못마땅하시더라도 좀 톤을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3번에 보면은 예산확보상황이 있네요?

예.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예산, 여성복지예산, 교육청소년 예산이 있는데, 여기서 봐서는 여성복지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타부서 업무에 비해서 그것 좀 한번 우리 과장 견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 인제 주민복지 같은 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의료보호 특별 …….

주민복지는 내가 말씀 안 드렸고, 노인복지와 교육청소년 예산에 비해서 여성복지예산이 좀 너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한번 과장 견해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라든지 청소년복지는 지금은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노인에 대한 예산은 국비라든지, 군비가……국비가 많이 내려와요. 그리고 교육청소년도 이것은 예산이 사실상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문화의 집이라든지, 또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건축비가 많이 포함돼서 이렇게 예산이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8페이지 보면 거기도 보면 예산확보에 보면은 장애인 예산하고 노인예산에 대해서 여성예산이 너무 형평……너무 적어요. 그것도 한번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됐지만은 왜 한번 과장 견해는 어떤지, 예산이 조금 적지 않은가, 아니면 적정한 가만 말씀해 보세요?

예산은 당연히 적지요.

그래요?

그런데 여성파트에서는 국비 같은 게 내려오는 그게 지원금이 사실 많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국비 같은 게……국비가 내려와야지 거기서 군비가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복지예산은 예산이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부들은 가사노동에서부터 시작에서 자녀교육, 우리 가장들 뒷바라지, 너무 혹사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앞으로 여성들에 대한 사업을 좀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애인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예.

장애인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참 많이 있는데, 행정적 지원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사람들에게 자활능력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 아시는 대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애인들한테는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사실 각 단체나 기관에 자판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회관이 되면은 거기다가 작년에 하반기 때 업무실적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세탁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놓고 저희들은 인제 제일 많이 소비가 되는 리조트 같은 데다가 지금 리조트에는 외부업체가 와서 모든 침구라든지, 이런걸 세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리조트한테 로비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세탁업을 맡을 수 있게끔 하면은 장애인들한테 많은 자활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거기다가 지금은 사실 마땅한 작업장이라든지, 이렇게 공동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1차적으로 그 세탁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아, 그래요?

예.

좋아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판기 사업 15대를 하는데, 그 분들이 전기요금도 없던걸 내야되고……. 두 분이 하던고 만요.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지난번에 차 나온 걸로 그래서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도 안 되는……그래서 좀 자판기 사업을 우리 무주군에 좀 이해를 해주는 기업체나 우리 군하고 유대관계 있는 사회단체나 해서 좀 늘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하려고 했어요. 리조트에 보면은 각 단체마다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짭짤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어떻게 그걸 좀 더 아까 세탁사업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처음부터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리조트 같은 큰 기업에 장애인단체가 사업이 들어가므로써 그 사람들이 잘하면 더욱 사업이 넓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 잘못하면은 못할 수도 있고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연구검토 해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에 진취적이고 아주 추진력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방대한 사업계획을 제가 접해봤는데, 간단한 질문형식으로만 묻겠습니다.

예.

8쪽에 보시면 추진계획 밑에서 두 번째 연료비 지원 난이 있거든요. 뭐냐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 보장구, 수당, 자녀학비, 연료비지원, 이거 지금 연간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의원님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

년으로 해 가지고 20만원, 10만원씩, 10만원씩 20만원 나가는 거……혹시 맞습니까?

어디……?

연료비 지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에 나가는 거……?

아니, 장애인 쪽 아니면…….

이것은 저희들이 30만원씩 해 가지고 32명에 대해서 한번만 지원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연에 30만원 지원입니까?

예. 1년에. 년에.

그래요?

예.

그러면 30만원 지원이 가는데 이거가지고 그분들에 1년 연료비가 가능합니까?

가능은 안 하지요?

그러면 몇%정도나 지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제 그게 방이나 주거공간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지만 한 30%정도는 충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

예.

이걸 혹시 좀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으로 넘어갑니다. 시범납골묘 설치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진행사업입니까?

아니, 작년에 했었습니다.

했지요?

작년에 6기.

그래서 이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은 혹시 신규사업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져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작년에 해서…….

그러면 여기 이 사업을 지금 여기에 추진을 하고 있다면 최소한에 작년도 실적정도는 나와줘야지, “아, 어느 정도 우리 의원님들이 감지하고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추진해줘야겠다, 안 해줘야겠다.” 이런 판단력이 드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아주 작년에 실적을 여기다가 첨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을 했는데, 그걸 또 그때만 생각하고 여기다가 첨부를 못했습니다.

계속사업이라면 꼭 해당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 12쪽, 20쪽, 21쪽에 사항입니다. 이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추진력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무주군 행정이 그냥 추진사업 사업에 추진 그쪽으로만 시행을 해왔지 사후관리라는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사후관리대책을 세우셨는지, 그 안이 있다면 사후관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안은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 금방은 저희들이 사실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사후관리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사업이 완성이 되면은 원래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지도 감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세워지지 않은 부분은 세워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그 사후관리가 무방비 상태예요. 그렇다면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만이라도 이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먼저 시행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이 대안을 꼭 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대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자연환경과에 주민민원발생 시에 우리 과장을 비롯한 계장, 실무담당자까지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정말 새로운 우리 공무원상을 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간이상수도가 지금 산간벽지 쪽에는 거의가 설치가 되어있지요?

예, 총 168개소입니다.

그쪽에 지금 내구연한이 얼마정도 됩니까?

간이상수도가 대개 보면은 매년 저희들이 소규모주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한 10년 이상 되면 노후화 되는데 20년, 30년된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예산만 허락한다면 전체 개량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게 허락이 안되기 때문에 매년 일부 조금씩 하다보니까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사실 물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인 과제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본 의원이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몇%정도가 교체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100을 보고 과연 몇%정도가 교체되어야만 안전하게 간이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을까?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지요?

예, 저희들이 일제조사는 아직 전체적으로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게 계곡부에 있다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말고도 취입보가 유실된다든지, 매몰이 된다든지, 장마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또 보수를 했다고 해도 수시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꼭 예산 반영되기 이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자연환경과에 또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대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보완공사를 몇 군데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그 현장을 직접 가보았을 때 문제점이 뭐였느냐, 급류 산촌계곡에서 다 대부분이 취입보가 되어 있지요?

예.

그 부분이 급류이다 보니까 자갈 모래가 취입보에 다 쌓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문제점이거든요.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 물이 위에서 들어가 가지고 여과를 해서 취입보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토사가 흘러 내려 가지고 위에가 막히는 관계로 수원이 부족하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당직원들하고 고민을 하고 하던 끝에 새로운 여과시설 밑에서 스며들어 가지고 위로 여과되어서 나오는 그런 것을 시공하는 제작회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제작을 한 것을 금년도에 처음…….

좋습니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발상이고 간단하게 본 의원이 짧은 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친화적으로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상수원 위에 취입보 위에 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갈지 자라든가 이런 형태로서 큰 돌 바위나 이런 거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적절하게 배치해놓으면은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받아들일 때는 1년이 간다고 칩시다. 그것을 설치하면은 최소한 3～4년은 더 기간연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용담댐을 막고 나서 부남면 일대가 즉 말하자면 부남면 1/3이 수계지역으로 묶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남면민들이 이렇게 주로 수변지역 수계지역을 농토로 삼고 있고 그쪽을 유지하고 생활한다고 보면은 거의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수변지역으로 갑자기 묶여버리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투자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낙후된 데 더 낙후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발전요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을까 해서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혹시 방법은 없습니까?

무주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본류 양안 500m이내는 취락가구수가 10호 미만인 그런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면 일부분이 지나간다던가 아니면 뭐 극소수 면적을 지나갔을 때는 이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남면만은 거의가 농토의 1/3이 묶인다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것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연환경과에서는 주민들과 충분한 설명회도 갖고 또 앞으로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수계지역으로 묶이니까 좀 더 빨리 예를 들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미리 얘기를 해서 의논을 해서 투자를 투자유치를 유도했더라면 그 후에 오는 그 후유증은 조금 덜 할 것 같았는데, 너무 다급하게 우리가 수변구역으로 묶인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금강……좋습니다. 하여튼 금강지역 수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 한해서는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형성해서 주민들에 어떤 새로운 도약발전 시점으로 요인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선도해주신다면 주민들은 그 자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광자원이라든지, 외부사람들에 유입,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에 휴식처,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수변구역으로 묶여서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에 복지차원문제로 빨리 시급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먼저 무주군 종합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에 따른 리조트와의 협약서 제3조 부당금을 보면은 매립장을 추진함에 있어 “을은 을에 부담금은 25억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분납할 수 있다. 단, 25억원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거기 1항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부당금액을 5억원으로 단, 2002년에 경우 10억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10억원이 지금 무주금고에 입금됐습니까?

예, 입금됐습니다.

그 자료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러면 지금 대한전선으로 지금 쌍방울이 이렇게 인수 인계됐는데, 그럼 이 협약서가 지금 대한전선하고도 지금 유효합니까?

예.

어떤 식으로?

협약단계서부터 법정관리에서 인수단, 다 그쪽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이뤄졌고 그래서…….

그거 확인했습니까?

예. 유선으로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유선으로 확인했어요?

예. 인수이후에 작년 연말에 인수이후에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인계가 된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요. 그러면 인수 인계되었다고 하면은 자료로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예.

가능하겠지요?

자료요청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상수원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계에서 관정파 가지고 주민들한테 먹는 식수는 지금 어디서 관리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지요?

예. 그리고 저희한테 간이상수도로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번에 설천 소천리 나림이를 보니까, 거기서 기반……관정파 가지고 하는 상수·식수 기반공사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무주군에 구조 조정하는데, 그것을 좀 일원화 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그건 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조 조정하니까……?

예.

공사를 거기서 하더라도 식수원이니까 한번 좀 협의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좀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전기료관계가 변동이 된다든지, 이렇게 식수를 했을 경우, 농업용, 생활용수로 관정을 신청했다가 이건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깜짝 놀랬어요. 질소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식수를 주민들이 먹고 있는 자체를 알았을 때, 참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사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 동네뿐만 아니라 그렇게 질소랄까 수치가 높은 데는 사업을 관정사업을 중지하고 상수도에서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그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물을 공급할 필요성이 꼭 있는 것 같은데, 좀 한번 검토해보시고 저한테 좀 본 의원한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수해피해지 복구에 대한 감사지적을 했는데,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이번 업무보고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용역결과는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또 복구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울러 복구추진방향은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복구예산은 6억 3,6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설계비포함 해 가지고 6억 3,600만원이고 설계비를 제외한 6억원이 시설공사비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고 주민에 대한 설명회가 3월 5일날 일정으로 잡혀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지요?

저희들 수해복구비로는 통계로 안 잡혀 있고요. 여기에 수해복구사업비로 변경해서 쓰라는 환경부에 변경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입니까, 금년도 예산입니까?

2002년도 예산입니다.

이월시켰습니까?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시고 두 번 다시는 군 예산이나 국가예산이 그러한 피해로 인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이것은 무주읍민의 상당한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시행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사업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립시설 최종검사가 끝나서 사용개시를 2월 14일날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또 폐기물의 종합적인 처리시스템 확충을 위해서 9억 8,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쭉 종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왔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도 이런 예산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이게 뭡니까? 이에 대해서 좀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초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민자로 55억원을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리조트 협약에 의해서 그동안에 작년까지 30억원이 군 민자로 납부가 됐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우선적으로 시효하기 때문에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진입도로 포장이라든지 주변조경, 습지조성, 부대시설만 지금 마무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는데 9억 8,800만원 정도가…….

여기에 대한 확보재원은 전액 군비로 해야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올해 15억원 가까이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리조트에서 올 연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돈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일부 접수되었기 때문에 확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전히 준공이 끝난 상태입니까, 그냥 아니면 검사만 끝나서 사용개시를 해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용개시 상태입니다.

준공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더라도 반입이 쓰레기 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사용개시 신고를 하고 승인을 도에다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기시설은 어떻게 완료가 됐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전기시설……?

전기시설은 지금 마무리 수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전 소재 태진환경에 관련한 차량이 거기에 왔다갔다하는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대전에 태전환경 차량은 비위생매립지 선별 쓰레기를 이적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주민들이…….

우리 불법사항이나 이런 거와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 주민들이 대전차가 다니니까 외지 쓰레기를 반입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나 여러 환경단체에서 알기로는 쓰레기 차량이 통과하는 지점은 하천이 흘러가는 물로 통과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우리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데 하천을 통해서 차량이 운행하는 구간이 있습니까?

예,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하천수에 어떤 오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별도에 수로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적상～부남간 농어촌 도로 개설지로 되어있고, 현재 적상면 소재지에서 구억리 정상까지 넘어가는 정상까지만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올해 나머지 정상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장 앞으로 해 가지고 내동마을하고 이동으로 걸치는 현재 저희들이 부득이 하천 쪽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그 도로를 농어촌 지방도로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조속히 그것을 협의를 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 요청한바 있습니다.

예. 폐기물종합처리장에 관해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니 만큼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 11페이지에 보면은 적상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50억, 기 확보 19억 2,000만원, 부족분 30억 8,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계속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이지요?

예.

그러면 이 재원은 군비는 전부 해당이 없고 위에서 보조로 되어있는데, 부족분 30억 8,000만원에 대한 보조내시나 혹시 보조지시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틀림없이 다 확보가 전액 되겠지요?

예, 투융자 심사도 받고 나머지 50%는 증액 교부금이고 50%는 국고보조해서 전액 지원 받는 예산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아침 남대천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저쪽 당산리 쪽으로 적색 깃발이 상당히 길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건 뭔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추진을 하기 위한 설계검토 과정에서 유속 같은 수리계산 하고 작년에 피해 입었던 현황을 검토해서 그 선형을 제방 쪽으로 좀 축소를 해 가지고 해야 만이 문제가 없겠다 해서 그 선형을 일단은 한번 깃발을 꽂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장 복구사업을 위해서 꽂아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대충 그렇게 보기에도 상당히 하천가운데 쪽으로 저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깃대가 꽂아져 있는데, 본 의원은 그런 식으로 또 한다면은 다음수해 때 또 피해를 입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최대한도로 그냥 정리 선에서 자연스런 정리선에서 이게 추진이 되어야지, 또 거기다가 무슨 인위적으로 뭐 성토를 한다든지, 돌을 쌓는다든지, 인위적 시설을 했을 경우는 이게 또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하여튼 설계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한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복합적으로 좀 한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연의 나라 무주 21 추진협의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발굴 및 보고서 안 작성을 12월 31일날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서면 제출해 주시고, 지금 추진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동안에는 추진협의회 구성과 추진협의회 명칭, 그 다음에 추진협의회분과 나눠지는 그런 사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제발굴 이 부분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행동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무주군 전체적으로 봐서요.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최고 전문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면에서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지금 조약돌뿐이 안 남겨두고는 전부를 다 걷어냈거든요. 그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요?

하천에 퇴적물 이런 것은 어떤 제거를 할 때 긍정적인 면이 있고 너무나 많이 제거를 하게 되면은 하천에 여과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약돌만 남겨놓고는 다 지금 바라볼 수가 없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은 과장께서 환경전문가로서 한번 분명히 좀 대답해 주세요. 돌을 그 정도로 무작위로 전부다 채취를 싹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난 개발로 보십니까, 제대로 한 개발로 보십니까?

제가 하천에 바닥……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제거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가만있어봐요. 면에 조약돌뿐이 없다니까요. 돌을 다 없앴을 때에 그 개발이 난 개발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개발이냐? 환경을……어차피 환경전문가로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답 좀 해주세요.

완전히 제거는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 했어요. 지금.

혹시 완전히 바닥까지 드러나게끔 말끔히 청소하듯이 한다면은 물고기가 쉴 곳이라든지, 어떤 그런 유속에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포기장치, 또는 산소공급, 여러 가지 생태적인 면에서는 악영향을 미칠…….

그렇지요? 분명히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환경과장으로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최고예요. 현재 무주군내에서는. 그렇다면 군수한테 무슨 이래서는 안 된답니다. 하고 한번 말씀해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매일 수해복구쪽 하는 그런 관계하고 의견도 계속 전체적인 거 회의 때도 하지만 제가 그런 제거 준설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이 해서 쓰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다 제거는 안하고 너무나 많이 쌓인 부분 일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돌이 쌓였던지 그런 부분을 제거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아주 냇가 하천 땅속깊이 박힌 것까지 포크레인으로 다 빼내는데, 분명히 아까 과장께서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고 그렇다면 자연의 나라 무주 21 추진협의회 이것이 어차피 99년도에 기본조례가 되고 2002년 7월 29일날 추진협의회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협의회에서 군수한테도 그렇게 난 개발을 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안 된다라고 분명히 뭐라도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다 죽었어요. 분명히 환경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과장께서는 현재 각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를 봤을 때 진짜 안타까우면서도 말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잘못된걸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연환경과장으로서 자기 분명히 할 얘기는 하고 공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해야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업무 남대천변이 어떻고, 폐기물 종합처리장보다 최고 중요한 문제가 그 문제예요. 자연을 파괴하면서, 환경을 파괴하면서 그런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자연환경과장으로 그것을 못한다라는 것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하여튼 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사업추진 부서와 현장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지금은 다 없어요. 조약돌뿐이 안 남았어요. 조약돌뿐이 없다니까. 돌이. 그것이 자연환경과장에 본연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료의원님들의 정말 깊이 있는 연구, 또 아주 정확한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한두 가지만 좀 확인 좀 해볼 랍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수해관련 사업하고 해서 어떤 연계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집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남대천 정화사업이 동료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2002년도 예산이 당초 사업이 뭐였느냐, 우리가 이 부분으로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종말처리장 면단위 설천, 무풍, 안성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 이번 수해복구로 인해서 제방축조라든지 이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합목적적이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차집관로 매설을 제방 쪽에 통과되는 그쪽부분에는 지금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선이라든지 관, 경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 이전에는 여기에 검토가 완료가 되가지고 같이 공사가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대천 종합사업비는 당초에 마지막 단계로 해 가지고 차산보 하류 쪽하고 취수장 위쪽 저희들이 그동안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한 주로 수생식물, 식재, 그런 사업계획이 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오염하천 정화사업 구간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해복구비로 신청을 했으나 재해대책 지침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수해복구 사업비로는 그때 행자부로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환경부에서도 사업은 해야되겠고 별도에 예산이 없는 관계로 공여 끝에 작년도 예산을 이 수해복구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당초 사업계획하고 바꾼 수해복구사업으로 그렇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대천 정화사업은 그 부분에 목적에 또 예산 세워진 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승인 받은 목적외 사업을 하고 있고 행자부에서 수해사업으로도 줄 수가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한마디 설명도 없이 설계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와 관련지어서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업소 81개소, 대상별, 대상업자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남대천 정화사업하고 관련되어서 환경부에 질의응답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도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딧불이 생태 테마공원 70억이 투입되고 매년 반딧불 행사로 수억이 투입됩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전에 보니까 반딧불이와 관련되어서는 아주 출현지 보전이라든가 특히, 이번 수해에 관련되어서 모두가 유실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전책은 한 마디로 말해서 수수방관, 소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반딧불이가 관광자원화 돼야지 전기 불이 관광자원화는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한 거, 꼭 내줘야 될 자료가 수해 전·후 우리 남대천 상·하 수질검사 자료를 필히 꼭 내주시기 바라고, 하나 덧붙여서 우리 상수도 지역에 소석회나 약품 구입량, 그 다음에 1일 투입량, 그리고 수량에 비해서 적정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자료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중식과 의원님들에 자료수집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 정중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직원들은 지난 2월 15일부터 제복 아닌 제복을 착용하도록 지시가 됐고 저희들 업무상 산불을 가장 중요 하는 산불예방을 중요 하는 그런 몸과 마음의 각오로 무장하기 위한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정 단상에 정장을 못한 그 아쉬움을 널리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사전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무주군정을 걱정하시고 특히 농림업과 농업인을 아껴주시는 존경하는 김원수 의장님과 우리 무주군의회 의원님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2003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한 2003년 산림시책에 추진에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저희과 3개 담당 직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금년도 저희 무주군에 산림시책 추진에 기본방향은 산림을 모쪼록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토록 하여 낙후된 우리 무주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행복지수 최고를 지향하는 무주를 만드는 자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가꿔나가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이나 추진전략은 기왕에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익히 아시는 관계로 이해를 드리면서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중 저희과에 첫 과제인 금년도 조림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과거에 무조건 최우선적인 녹화용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이제 경제성이 큰 향토 수종으로 침엽수와 활엽수를 균형 있게 조림하도록 이렇게 시책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들 군도 과거에 적어도 7:3, 65:35%의 비율로 되어 있던 침엽수 활엽수 비율 식재방향을 금년부터는 과감하게 침엽수와 활엽수 비율을 50:50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균형을 맞춰나가도록 이렇게 조림시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무주군에 조림 총 목표량은 172ha가 되겠고, 이것은 기왕에 의원님이 예산을 확정해주신 약 소요금액 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책방향으로 저희들이 고로쇠나 물푸레, 자작나무 등 산지에 소득원 개발을 위한 경제림 조성분야로 130ha, 상수리 등 활엽수 식재로 해서 산림의 녹색댐 기능 증진을 위한 수원함양림 조림으로 25ha, 또 잣나무를 위시한 경제 환경자원 조성에 큰 나무 조림에 9ha, 또 밤나무나 호두나무 등 우리 무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목 소득 수종 식재가 8ha, 총 172ha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림방향이 꾸준히 이렇게 전개되면은 저희들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현 리기다 소나무 등에 수종갱신이 빠른 시일 내에 실시가 되고 앞으로는 혼효림 조성으로 인한 산림의 경제 환경적 기능이 증대돼 가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저희들이 모쪼록 이 조림사업 분야에 총 매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불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 무주군에 산불조심 기간은 지역별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서 조정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전국적인 시책은 2월 1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2월 15일부터 기준을 잡아서 대신 5월말까지로 이렇게 연장해서 그 기간 105일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 해서 연중 150일간을 산불예방에 대한 비상근무 기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작년도 예산편성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 산불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산불진화대를 별도로 구성 운영토록 해서 우리 무주군에 12명을 확보를 했고 또한 산림 연접지에 부분적인 농가 자율소각에 의한 산불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다행히 공동소각비가 지원이 되가지고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무주군도 저희들 공무원과 우리 인부를 사역하는 사역인부, 또한 저희들 진화대원, 합동으로 해서 현지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지키면서 산에 인접한 연접한 농경지 잔재물이나 논밭두렁을 일제 소각토록 이렇게 해서 무주군에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작업을 실시코자 하겠습니다. 산불은 어디까지나 예방활동도 가장 중요하고 또한 불이 나면은 가장 빠른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해야만 되기 때문에 전자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 산림공원과 직원 총 16명은 이 기간동안만은 비상근무 체제로 열심히 해나갈 것을 이렇게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무주군에 특수시책인 지역 특색 녹화사업입니다. 지역 특색 녹화사업은 저희 무주군이 관광지인 관계로 지금 3～4년간 계속 해오고 있는 이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특색녹화라는 것은 계절별로 꽃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관광 수종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관광자원 및 주민휴식공간이 조성되도록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다행히 우리 의원님들의 승인 하에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약 2억 5,000만원을 확정된 예산으로 금년에 지역특색녹화 꽃벨트 사업을 20ha를 이렇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인 지역특색녹화 사업이 이뤄지면은 나무와 꽃이 어울러진 계절별로 꽃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관광무주에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으로 열심히 하면은 우리 관광소득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이 된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셨고 염려해주시는 그런 수해복구사업중 우리 산림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추진 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분야 수해복구 대상은 공공시설분야, 산사태, 임도, 이런 공공시설분야가 총 29건, 사유시설이 총 49건해서 78건에 70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된 기왕에 확정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중에 사유시설 49건,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작년도 10월 17일부터 작년연말까지 일제조사를 한 결과 사실 표고목 유실, 또 시설일부에 파괴, 이런 것을 복구보다는 포기라는 이런 쪽이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무주군에 20건이 지금 포기상태에 있는 포기서 제출로 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29건을 가지고 충분한 계도와 지도를 해서 사유시설만은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돼서 우리 보조금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27건은 27건을 6개 공구로 묶어서 지난 2월 12일날 발주 계약을 끝냈습니다. 현재 이중에서 10건은 착공되고 우리 북창 초리에 있는 1건 산사태에 대한 것은 어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 산사태 복구에 대한 농민에 알권리와 또 빠짐 없는 복구를 위해서 저희들 현장 지휘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현장 지휘소를 일단 설치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 지구 내에 설계도면과 복구 계략도를 비치하므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장에서 당초 조사가 누락됐거나 복구개념이 기존 업체와 우리 농민들에 의견이 갈리 때는 그 즉시에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념해서 우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조사, 이런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작년도에 우리 의 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강선대 심은 우리 수목이 유실로 인한 또 복구비가 약 1억 9,000만원이 이왕에 복구비는 교부가 되었는데, 거기에 다시 심을는지 이런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강선대에 심었던 데는 금년에는 다시 심는 것은 지양이 됩니다. 저희들이 확정을 해 가지고 대상지를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재 복구중인 우리 수해복구 제방도로가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법적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제방도로 가로수 개념으로 저희들이 강선대 수해복구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 CM사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법적 검토를 받아났습니다. 이점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어쨌든 금년 수해복구를 완전무결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 항구적 복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이동산촌종합개발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동산촌 마을을 발효식품 가공단지 된장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작년도까지 마을 환경개선사업을 일단 준공을 봤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지금 현재 공장부지가 선 토지 중에 저희들이 부단한 겨울철 내 참 서울이고 어디고 많이 뛰었습니다만 지금 계획된 부지 내에 3필지가 남아있는데, 이중에 1필지만 협의가 되면은 공사는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일단 1필지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 거의 부지확보가 끝난 상태에서 1필지가 상당히 의견이 좀 대립이 되가지고 이것은 아마 수일 내로 협의될 전망이 있고 만에 하나 지금 저희들 4월초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아마 고시가 될 것으로 기왕에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올라가서 고시가 되면은 만에 하나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지만 토지 수용력까지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시키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5월초 발주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이동마을은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끝내 가지고 바로 1특화 마을이 될 수 있는 이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는데, 한가지 가장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이 이동산촌마을이 완전히 확정이 되고 나면은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생산 및 운영문제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전 가구가 이 소득사업에 매진해야 된다 이런 각오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적으로 법인설립까지 추진하고 또 가능하면은 바로 교육 부단한 전문 선진지라든지, 가공업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많은 개소에 된장마을이나 된장전문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데 좀 실제로 그 분들을 보여드리고 교육을 시켜서 어쨌든 이 소득사업이 꼭 마을주민들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교육계획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서창산촌개발 서창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득경제과에 지역특화사업으로 머루제조라인 및 부대시설 중에서 저희 서창 산촌마을에 대한 기반시설을 저희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 머루와인 공장에 대한 건축과 토목, 또 거기에 아울러 전기공사, 또 오수처리시설까지가 저희 산촌개발사업비에 대해서 투자가 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일부 저희들이 머루와인 공장에 건축과 토목공사를 시행했고 전기공사는 발주를 해놓은 단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도 기왕에 충분한 문제점을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사료되어서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로 재 착공 지시는 못하고 공사 중지를 한 이런 사례를 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촌 서창산촌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사실은 소득경제과와 저희과 2개과에서 머루제조라인 머루공장 쉽게 말해서 머루마을, 이것만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당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나중에 아름마을이 이 마을로 다시 서창마을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기본배치도 쉽게 말해서 공장배치도라든지, 오수처리시설 규모와 배치도가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작년 연말 12월쯤에 모든 공사를 일단 중지를 시키고 지금 아마 3월초에 저희들이 협조요구가 들어온 것은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3월초에 아름마을 아마 착수보고 실시설계보고를 하는 것으로 용역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은 다시 공장이라든지, 공장위치라든지, 오수처리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은 아마 여건이 어차피 변동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일시 중지를 해놓고 종합적인 다시 한번 관계되는 3개과가 종합검토를 해야 만이 되지 않느냐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바로 재 착공 공사중지해서 재 착공지시를 하려다가 작년 연말에 이런 문제점이 부닥쳐서 지금 이것은 일단 아름마을과 아름마을 용역보고가 끝나면은 3월초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 공장 부지라든지, 위치라든지, 모든 제반 기반시설에 용량, 규모,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발주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약간 저희들 걱정하는 것은 공기가 조금 지연이 되고 공장부지가 약간에 변동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성도 좀 안고 있음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3개과에 종합적인 다시 종합계획이 설립이 되면은 바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공사를 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저희과에 반딧불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 99년도부터 계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도 우리 의회에서 걱정을 해주셔서 일부 예산 확보해 가지고 총 19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거진 소요되는 산림분야는 매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공교롭게도 1필지가 아직 잔여필지로 남아서 이게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또한 이 필지는 계속 저희들이 매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 다방면으로 본인도 만나고 우리 직원도 계속 집중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3월중에는 바로 의회에 보고와 동시에 저희들이 공사개요, 발주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설계가 끝나면 휴양림의 규모를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여기에 아울러서 번지점프가 신규로 다시 계획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상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자연휴양림에 대한 기본설계가 끝나면은 바로 우리 의회에 보고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으면은 적극적인 우리 의원님들의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우리 공원개발계 쪽에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저희들이 조림과 육림은 꼭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육림사업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까지 한 3년 간 숲가꾸기를 참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상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견해서 솔직히 우리 군에서는 공공근로사업 대신 육림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우리가 작년도 보다 과거보다 약 2.6배에 달하는 사업물량을 또 예산을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총 금년도 사업물량이 무려 5,400ha에 예산은 약 26억원이 투입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확정을 시켜났습니다. 다행히 저희들 육림사업 중에 지금까지 저희들 능력으로는 감리관계가 가장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인 저희와 시행하는 업주 측에서 상당한 문제도 있었고, 솔직히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랬으나, 금년도에 다행이 우리 산림청에서 우리 도내에서는 무주군과 진안군을 육림사업에 설계, 감리 제도를 분리할 수 있는 분리실시 할 수 있는 예산지침을 다시 내려줬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추경에 저희들 당초 사업비중에서 감리비로 추경에 일단 변동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자료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더욱 내실 있는 감리도 용역을 맡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에 육림사업에 상당한 그런 혜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무주군과 진안군에서 금년 처음에 육림사업도 설계와 감리제도를 분리 발주할 수 있는 또 감리제도를 용역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지침을 산림청에서 마련해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육림사업도 더욱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크게 다행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외부 전문가 그룹에 설계와 감리로 이렇게 지역특색에 맞는 이런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야생동물보호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우리 무주군은 지금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쉽게 말해서 밀렵이 없는 이런 군으로 현재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지상이나 여론에 상당한 밀렵행위가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지난 겨울 지금까지는 우리 군내에서는 그래도 밀렵이라는 이런 언어자체 또 신고자체, 이런 언론자체도 없었다는 것이 큰 다행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저희들 야생동물 보호는 우리 공무원이나 지방정부에 강제적인 힘보다는 가급적 보호단체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인 보호활동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행히 우리 무주군에 보호단체가 활동해주셨고 그분들이 모임을 별도로 가져서 상당한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그분들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단체에 대한 지원금까지 확보를 해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야생동물 보호감시를 위해서 지금 현재 7개반에 21명에 집중적인 단속반을 투입하고 있고, 또 유해조수 기동구제반을 5개조에 30명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분산적인, 다발적인 이런 유해조수 포획을 없도록 사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가 있는 그런 우리 농가에게는 현지 확인 후에 충분한 우리 조례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도 강행할 예산을 확보를 했고, 또 유해조수 포획, 보상까지 실시함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자수 주변 모정 소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황은 생략을 하고 지금 저희들 현재 의원님들이 확정해주신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6개면, 6개면에 우선 1개면씩 정자수 주변에 특색 있는 소공원을 차질 없이 수행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을에 표상이 될 수 있는 정자수에 주변 정화를 위해서 과거에 시멘트로 포장을 했던 것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있는 겨울철에 다행이 우리 건설교통과에 장비를 이용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우선 읍·면에서 선정을 해준 이런 대상지를 약 53군데를 전체적으로 걷어낼 이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멘트를 걷는 과정에 우리 마을에서는 과거에 기왕에 깨끗하게 해놓았는데 왜 시멘트를 걷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충분한 계도와 아울러서 시멘트를 걷어내고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뒷바라지로 소공원을 조성해주도록 연차적으로 조성해주도록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좀 저희들에 정자수를 아끼는 이런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여기에 대한 우리 소공원조성이 될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주시면은 연차적인 우리 무주군에 정자수에 모정이나 소공원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맨 마지막에 전국체전 대비를 위한 로변가꾸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산림공원과 전담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어차피 전국체전을 위한 로변가꾸기는 저희 또 산림공원과에서 일익을 담당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 국도변 가꾸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예산 확보한 약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금년도 전국체전 대비를 하는 로변가꾸기에 심혈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좌우간 이 전국체전에 대한 전국체전 대비 로변가꾸기도 결국 타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체전준비에 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산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의원들이 강선대 나무식재에 대해서 수해피해를 입어서 다시는 그 자리에 심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타지로 옮겨서 심을 계획을 수립했다니 여기에 대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산림공원과 업무를 여러 가지 해서 청취를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나 본 의회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또 관심을 가지는 업무가 상당량 빠져있다. 제가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 먼저 감사 때에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토지매입비가 서있는 향로산 약수터 광장 조성공사 보고가 누락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엄연히 편성되어 있는 주민 송이환경개선사업, 산머루 재배시설, 저장조 및 건설시설사업 등이 억대가 넘게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보고에 전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체력증진 산책로 개설이 5개 면에 1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5개 읍·면에 해당되는 의원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누락이 되어 있고, 무주고 진입로 공사 1억 1,400만원짜리 이것도 누락이 되어 있으며, 또한 그 동안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임도시설에 대해서도 임도시설 보수구조개선 등 엄청난 예산이 세워 편성되어 있는데도 전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 거의 5건 정도 대략 따져도 5건 정도가 크게 누락되어 있는데, 왜 보고가 누락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누락을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약수터……향로산 약수터 광장 조성은 일단 작년도 예산편성 때 약속했듯이 저희들 진입로 관계만……진입로하고 지금 현재 축사에 있는 기왕에 제거를 했습니다만, 축사 정비까지 그래서 거기까지만 저희들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소도……무주군 무주읍 소도읍 정비사업 용역보고를 지금 세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이것을 궁극적으로 향로산도 우리 향로 도시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향로산 공원을 소도읍 개념으로 소도읍 부서로 이렇게 넘기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같이 보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확정이 돼서 소도읍 정비로 우리 향로산 공원이 넘어가면은 그때 종합보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별도에 큰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향로산 약수터 사업은 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송이환경사업이나 표고사업은 사실 농림사업입니다. 농가신청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에 물론 저희들이 사업 감독도 하고 보조금 교부도 해야됩니다만, 이것은 작년도에 보고한 거하고 이왕에 작년도에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한 금년도 실시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이 되거나 작년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보고를 해서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농가신청에 의한 금년에 확정이 돼서 금년에 시행하는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누락됐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충분히 저희들이 다시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는 기왕에 확정됐는데, 오늘도 지금 저희들 직원이 현지를 나갔습니다. 이것은 물론 사업물량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약간에 포기상태도 있고 여건에 의해서 그 다음에 포기하면은 그만한 차순위자로 다시 올려야되고 해서 대상자가 변경이 되는 이런 사례도 있고 해서 일단 예산과 사업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에 보고 드린 대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농림사업 개념으로 해서 이것은 생략을 한 것인데, 이 자료는 별도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각 읍·면 5개 읍·면에 대한 산책로 쉽게 말해서 산책로 개설은 기왕에 작년에 사업물량하고 이것을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기왕에 설계가 착수가 됐습니다. 이 설계 착수됨과 아울러서 저희들 읍·면까지 전부 통지를 하고 저희들 현지 읍·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요사업에서는 뺐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5개소 확정된 대상 진입로……아니, 아니 산책로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그런데 이것은 아직 설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발주만 했지, 업체가 현재 답사만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주부터 이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코스 쉽게 말해서 거리, 이것이 아직 자료에 낼 수가 없는 이런 여건이 있어서 설계가 끝나는 대로 이것은 우리 관계 읍·면에 의원님들과 우리 의회에 설계 확정이 되는 대로 사업비와 그 거리 11㎞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코스 같은 것은 현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다시 한번 반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무주고 진입로 문제는 기왕에 설계는 기왕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 작년 연말에 보고 드리는 그대로 올리고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 여론이 지금 친환경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설계금액 내에서 변경을 해가면서 또 어느 분들은 지금 남아있는 농경지에 대한 용수로도 쉽게 말해서 용수로도 필요하다. 물을 써야된다. 이런 또 건의가 들어와서 그 내용대로 해서 그 예산대로 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없도록 충분한 친환경적인 검토를 하면서 사업착수가 되면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은 예산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수해분야에 임도가 거진 한 10여건이 되기 때문에 수해복구 임도부터 우선 발주하는 과정에 지금 사실 금년도 임도는 딱 1군데만 지금 설계가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설계조차도 집행이 못됐기 때문에 보고에 생략됐으니까 널리 양해해주시고 또 임도도 지금 설계가 확정되면은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성의 없는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아직 기왕에 하고 있는데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를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연초에 저희 의회한테 보고하는 모든 업무는 예산사업 중에 큰 예산이 들어가 있는 사업은 거의 다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예산사업이 아닌 비 예산사업일지라도 저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말하자면 견제를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얻기 위해서 비 예산사업 플러스 예산사업은 다 보고를 해야된다 하는 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업무보고서와 같이 다시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창 산촌 종합개발에 의해서 머루와인 공장을 지금 현재 건설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담당한 분야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서창 산촌 종합개발 중에서 저희 산림공원과 분야가 예산이 14억 6,800만원으로 저희 토목, 건축, 조경, 이 분야에 10억원, 전기공사에 1억 1,000만원, 또 하수처리장에 4억 5,600만원, 통신공사, 소방공사, 농지조성비, 농지매입비, 이 분야가 저희 산촌개발 예산에서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내부시설 와인을 직접 생산……제조해서 생산한 내부시설만 빼놓고는 거의가 산림공원과 소관이고만요.

예, 기본조성은……기반조성은 저희들 분야입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는 어디 업체에서 했는지와 용역설계 후 검수는 어느 공무원이 했으며, 현재 건축을 하는 중인데 여기에 대한 감독공무원은 누구이며, 용역설계 설명 시 또한 검수 시에 무주군수께서 직접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전반적인 용역설계 납품과정과 현재 건축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분야에서 지금 토목, 건축, 조경은 명인 종합건설 전주소재 명인종합건설이 했는데, 사실 현재 입장에서는 발주는 했습니다만 건축물 지금 건축물에 대한 골조……골조만 지금 기반시설 골조……골조만 서있고 전기공사는 발주만 했지 아직 완전 전기공사는 주식회사 홍성에서 발주자로 되어있습니다. 도급자로. 이것은 지금 아직 절대공기 중인데도 지금 중지상태에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고 나머지 것은 사실 발주만 했지 아직 착공이나 이런 것은 지금…….

아니, 그것은 추후 문제고 용역설계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설계업체를 어디서 했으며, 용역설계 검수는 누가 했고, 현재 건축감독 공무원 누구냐? 그 용역설계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또한 중간보고를 몇 번 받았을 텐데 여기에 군수께서 참여를 했느냐,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제가 불행하게도 아직 검토를 못했고 그때 발주 단계만 알기 때문에 이것은 세밀한…….

세밀한 내용은 모르십니까?

자료를 별도로 좀 드리고 관계자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자체로도 현장을 몇 번 둘러봤고 군수와 직접 현장 가서 설명을 들은 걸로는 현재 아름마을 위치와 서로 거시기가 되기 때문에 경관을 헤친다. 또한 설계자체가 잘못돼서 말하자면 저장고 설치를 해야되는데 전부 지상으로 올라와 있다.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바로 인접건너로 옮겨야 되는데 의회에서 말하자면 확정을 해달라. 이렇게 까지 그 현장에서 토의가 됐습니다만 이것이 어째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이 와인공장하면은 무주군 머루소득 농가와 직접 결부가 되고 조속히 말하자면 서둘러서 건축이 되어야 되고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소홀히 다루어져 가지고 인제 와서 다시 그것을 철거해서 옮긴다는 이런 문제가 무주군청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설을 하려면은 또 문제가 따릅니다. 왜냐, 그것을 다시 철거해서 저리 옮겨갈 때 그 손해는 누가 부담을 할 것이며, 과연 옮기는 자리도 또 적정한 것을 누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만약 철거했을 때에 손해 되는 것을 추경에 올려서 확보를 할 것입니까? 업자가 손해를 갈 것입니까? 누가 이걸 책임져야 되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도 그것을 뭐 추경을 세워서 다시 한다 이런 의도도 없고 이것은 그렇게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당초부터 3개 부처에서 소득경제과하고 저희들은 당초 구상대로 하다가 아름마을이 참 이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아름마을 용역은 저희들 자체도 아직 받아본 역사도 없고 이것이 돼야만 이것이 기본 구상이 돼야만 옮길 것이냐, 꼭 옮기면 어디로 옮겨야 되는 것이냐, 참 확정은 우리 김의원님 걱정대로 저희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옮긴다는 기정사실을 일단 안고 이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3월 7일 일본에 고다루 와인공장 부사장이 초청을 해서 무주군에 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기술자문 또 당초 설계상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혀 모르고 있는 지하를……지하시설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마 우리 실무자들도 이 근래에 얘기를 들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은 3월초에 아름마을 용역 보고에서 확정되는 사업규모와 저희들에 지금 현재 기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저희 3개과에서 논의를 하도록 지금 지시도 받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면은 그 후에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거나 이러한 참 솔직히 그런 의도도 아직은 없습니다. 걱정해주시는 대로 손해 나가는 그 방법, 그 방안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도 저희들 고심에 하나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3월초에 저희들이 관계 부서에서 합동대책을 한번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 충분한 저희들 대책을 수립을 하면은 별도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집행부 군수와 함께 일본에 유명한 와인공장을 답사를 하면서 너무나도 무모하고 너무나도 계획성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공장을 시작한대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아주 좋은 방향을 택해서 시설에 착오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서창에 산촌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설계용역비하고 기반공사, 건축공사,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투자 지급된 금액이? 그리고 공정은 어느 정도 몇% 이루어져 있습니까? 과장 답변해 주세요.

예,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료가 준비 안됐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공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하기 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은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저희들은 건축분야에 설계는 당초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는 저는 전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지하시설도……지하시설이 필수적이다. 필요하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설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이런 지시를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인공장 하면은 탱크가 지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8년 전에 공사를 시작한 그런 공장도 지금 탱크가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 같으면 다른 시·군에 이미 시작된 와인공장을 먼저도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미 가공하고 있는 다른 공장을 단점을 보완해서 설계하도록 제가 한번 그러한 부분을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인공장을 짓는데 가장 기본적인 탱크가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 당초에 제가 보고를 받기는 당초 설계에 지하를 안 넣어도 지상에서 숙성을 시키고 참 일종에 보온 저희들이 수매를 할 경우 말하자면 원료를 수매할 당시 그때는 차라리 지상에서 관리를 해야만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에 의견도 반영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 당초설계에 꼭 필수적인 지하설계를 해야된다 이런 것은 제가 보고를 미처 못 받았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그런 문제가 지적됐으면은 설계자체를 좀 보완하던지, 다시 설계변경을 했어야 될 건데 저희들 분야에 용역 맡긴 그 설계팀에서는 그러한 꼭 필수적인 지하시설이 있어야 된다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부분은 군수께서도 와인 “와”자도 모르는 놈이 설계를 했다고 본인이 현장에서 인정했습니다. 이건. 본인도. 군수께서도.

그 점은 저희들 관계 부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질책을……잘못하면 질책을 맞아야 되고 그래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이번 주에…….

그래서 이러한 염려 때문에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 그래도 농가에 가장 소득작목으로 농민들 농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머루재배농가들이 머루재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득작물의 지금 가장 농가소득으로 각광받는 작목이기도 하고요. 그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공기 내에 가공공장을 완공을 하여 농가들이 피해 없도록 이렇게 제가 그렇게 좀 주문한 적도 있었는데, 벌써 지금 내년에 올해 2003년도 생산될 량이 추정해보면 250……500톤에서 600톤 그 생산량이 작년에 전년에 비해서 100%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추정해 보면은. 그러면 이러한 생산량이 100%정도 증액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참 상당히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도 이것을 업무인계를 받고 나서 솔직히 이해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월중에는 완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순계표를 잡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지역자체가 인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보니까 공기가 늦어지지 않냐,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생산농가들에 대한 걱정이 제일 앞섭니다. 금년도 생산되는 물량 저희들 지금 대충 파악하기는 약 적상면에서도 파악을 해봤고 우리 무주군전체에서 약 250톤 정도가 만에 하나 공장이 거시기 하면 물건……원료가 남지 않느냐 이런 예상판단을 또 해봤는데, 지금 이것이 가장 어렵다고 이렇게 저희들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지금 저희들이 3월초에 이 종합보고가 종합계획이 어떻게 확정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3개 부서에 종합적인 계획이 어떻게 섰는지는 모르지만 이 공기만은 좀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안타까운 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원료대책에 대해서 우리 생산농가들 작목반장 생산농가들하고 혹시 다른 공장에 우선 사전에 매수계획 같은걸 협조요구를 하는 방안, 또 자가소비 할 수 있는 방안, 또 음료수로 약간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여러 방안을 지금 관계 읍·면하고 우리 저희들 실무진하고 작목반하고 수시로 연계해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이 물량이 우리 머루와인 공장으로 들어왔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참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공기를 맞출 수는 없지 않느냐 가장 핵심문제를……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3월초에 이것이 종합계획이 구상이 되면은 바로 이 공기를 맞출 수 없다하는 그런 판단이 서면은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원료판매에 대한 원료수급을 위한 노력을 여러 분야로 한번 협의를 하고 또 강구를 해나갈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만은 저희들도 참 뭐라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름마을 사업이 지금 설계용역중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계보고서가 용역서가 3월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지금 꼭 왜 머루와인공장을 옮기려고 하는지, 지금 설계중인 아름마을 사업을 좀 방향을 틀어서 어떤 좀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경관이 흐려……경관이 가려진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이 있겠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은 우리가 먼저 착수를 했으니까 마을변경을 할 수 없느냐 이런 것도 사실상 아름마을 쪽에다가는 설계용역을 맡기는 쪽에다가는 저희 의견도 충분히 개진했습니다. 마을자체를 옮길 수는 없느냐, 그러면 마을자체를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바로 옆에 산지고 임야고 그래서 여건이 너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3월초 용역보고를 하는 걸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공장이 맡고 있는 그 뒤편이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종합적으로 앞으로 서창마을이 완전 개발이 되려면은 우선 착수단계에 있는 공장자체를 좀 이사를 하는 것이 더 궁극적인 목표 하에서 궁극적인 방향으로 볼 때에는 그게 낫지 않나 이런 의견이 지금 대두가 되어 있는 것이고 아직 마을자체 아름마을 자체가 옮겨진다 하는 것은 저희들 직접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의견은 개진은 했습니다. 그것이 서있는 상태에서 아름마을만 아니면은 공장부지는 하등에 문제가 없다는 이런 판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름마을이 구상이 되면은 어차피 공장이 막아지는 경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된다 이런 의견 쪽이기 때문에 3개 부서가 이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3월초에 아름마을 용역보고가 구상이 어떻게 이뤄질는지 아직 그것은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때 저희들도 같이 2개 부서에서 우리 소득경제과하고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충분한 저희들 의견도 그때 개진할 라고 이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그 예산 낭비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머루재배농가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우선 7쪽에서 우리 업무보고를 들은 과정에서 무용지물 산림식재에서 요즘에는 소득 산림으로 전환하겠다 라는 그런 보고를 들었거든요. 나무식재. 조림사업 말입니다.

예.

그런 소득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 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좋은 발상이다.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된다 라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야산 쪽에는 소득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라는 굉장한 바람직한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고 두 번째는 8쪽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 무주군에서 산불 건수가 있었습니까?

불행하게도 마지막 2002년도 겨울철에 저희들이 그것은 입목지 위에 사실은 설천면에서 1건 있었습니다.

1건요?

예. 연말에…….

ha하고 액수는?

예.

피해 ha하고…….

약 지금 저희들이 2ha로 보았는데 그것이 지금 대불댐을 막는 대불댐 공사에 저희들이 산림벌채지로 허가를 내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잡목 약간에 벌채를 해놓고 저희들 산림훼손은 제외를 시킨 지구입니다. 그런데 풀이 벌채해놓고 한 1년간 있으니까 잡초가 우거진 이것이 2ha가 탔습니다. 다행히 입목지는 그래도 번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진화를 했습니다.

최소한에 피해액을 최소화 시켰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네요.

예, 입목지는 없습니다. 벌채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건도 접해보지 못해 가지고 다행히 없나보다 했더니 불행스럽게 1건이 있었네요.

1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산불예방차원에서 굉장한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는 더욱 예방차원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언제까지나 산불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무주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이 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주군 부남면 고창리 지장산에 지장산 정상에 모정이랄까요. 그거 뭐라고 합니까? 모정 비슷한 거 있지요. 산 정상에…….

산막?

정각 같은걸 지어 가지고…….

정각.

그런 내용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지장산……건축물 있다는 건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예.

그 부분은 군수 재량사업비에서 추진되는 걸로 알면 되겠군요. 산림공원과에서 모른다 라면…….

저희들 사업은 아닙니다.

군수 재량사업비면 우리 산림과하고 연계 안 시켜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것은 재량사업비라고 하면 포괄사업비로 해서 관계되는 업무가 관계되는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좋습니다. 한가지는 지난해에 모 지역에 정자수 주변 소공원을 조성한데가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지역을 보면은 좀 가장 친화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정자수 주변 콘크리트 제거 후 자연 친화적인 쉼터 공간 조성이라는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행스럽게도 시멘트 나뭇조각 같은 모양새를 갖춘 시멘트 조각품으로 안전대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는 굉장히 상응되는 그런 방향이지요. 그렇다면 지난해에 이걸 설치했는데 올해에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한번 김 의원님 판단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어딘 가도 모르겠고 한번 실제로 나가봐서 그런데 그것이 비환경적이라면은 저희들은 앞으로 봐서는 물론 예산이 좀 아깝고 투입한 예산투자가 된 책임은 있습니다만 그게 항구적인 비환경적이라면은 빠른 시간 내 차라리 없애놓고 다시 진짜 환경적인 또…….

좋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니까 1년을 못보고 더군다나 우리 무주군은 정말 자연주의인데…….

죄송합니다.

자연친환경인 친화적인 그런 시스템에서 그런 실수를 했다 라는 것은 저도 굉장히 못마땅했던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기 추진은 됐다할망정 과감히 또 버릴 건 버려야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앞으로는 우리 추진……환경을 추진하는 우리 무주군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금 저희가 먼젓번에 승인해줄 때 정자수 주변 소공원조성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승인해 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정사업 건으로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삭감했어요.

예,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정사업을 삭감했기 때문에 소공원조성사업에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 하겠다 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요?

확정된 1억 8,000만원 가지고는 소공원 사업을 하고 모정사업은…….

따로 한다?

지금 우선 1차 단계로 우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거 걷어내면은 바로 해줄 수 있냐, 저희들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예산이 확보되야지 만이 하기 때문에 일단 걷어내자 걷어내서 나무부터 보호해놓고 우선 저희들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잔 자갈이라든지, 자갈 같은 것은 우선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나 모정사업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시멘트부터 걷어내서 생태부터 좀 바꿔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연차적인 모정사업으로 들어간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1억 8,000만원 가지고 모정사업과 소공원사업을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자수 주변에 모정도 앞으로 저희들이 좀 가꿔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주민들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사실 반대를 합니다. 지금 현재 바로만 된다면 누가 걷어낸다고 해서 시비를 안 하는데, 바로 해줄 것도 아니면은 차라리 내버려둬라 저희들 보면은 그 마을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가 까닥 잘못하면은 훼손이 될 수 있는, 고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봐서 급한 대부터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비로 같이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창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아까 서면으로 답변하신다 라고 했는데, 현재 여기 담당들 중에 직접 관계 있는 담당이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요. 아니, 분명히 서면답변은 하되 한번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서 답변을 해줘요.

예.

아까 과장께서요. 지금 토목공사, 기반공사 시설에 얼마계약을 했어요?

기반시설분야로 토목, 건축, 조경을 합해 가지고 10억…….

예?

토목, 건축, 조경…….

조경까지 해서.

예, 10억 2,900만원이…….

2,900만원.

공사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계약날짜가 언제요?

계약은…….

명인…….

예?

명인건설에 계약한 날짜?

6월 25일경에 되어 있고 발주를 6월 27일날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 현재 중지상태 이렇게……골조만 올라간 거지요.

예.

그리고 이중에서 토목공사 기반공사를 해서 기반공사도 발주단계에서 바로 중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예, 예?

전시판매장……말하자면 전시판매장 할 수 있는 기반공사, 그것이 토목공사인데 그것도 발주단계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지상태에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중지를 시켜놓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당초 설계 그것은 소득경제과에서도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데, 산머루 와인가공공장 저온저장고가 건축과 토목을 하는데 있어서 와인공장 저온저장고, 와인공장 저온저장고에 실시설계는 2002년 10월 16일날 계약을 했단 말이요. 와인공장을. 설계계약이.

예.

10월 16일이고 40일간의 여유를 둬 가지고 11월 25일날 납품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는 2002년 6월 27일예요. 그지요?

예.

와인공장에 대한 저온저장고 실시설계는 10월 달이고 납품 받은 것이 11월 달인데…….

저온저장고요?

예. 아니, 그런 게 와인공장에 대한…….

지금 저온저장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말하셔야 돼. 분명히 와인공장을 하기 위한 건축을 한 거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와인공장에 대한 실시설계가 우리가 납품 받은 것이 10월 16일날 계약을 해서 10월 25일날 납품을 받았단 말이요.

좌우간 이 의원님 지적하는 대로 그 내용에 대한…….

날짜별로 맞춰줘요.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그런 부분이 없이 건축과 토목을 같이 어떤 식으로 와인공장을 할는지도 모르고……할는지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과업지시를 받았어요. 한번 담당 이야기 좀 해봐요. 어떤 식으로 군수한테 과업지시를 받았냐고……. 그것이 나와야 맞는 거 아니요.

하여튼 좌우간…….

지금 그걸 뜯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잘못된 부분이 왜 잘못됐는가를 알고 분명히 그거 들어가 줘야지요. 와인공장을 한다라고 건축을 분명히 흥인 건설에 줬다 라면은 어떤 식으로 짓는다라는 과업지시가 분명히 있어야 계약이 되는데, 그것이 없어.

그렇지요. 그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담당……. 우리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담당 말이요. 분명히 어차피 군수과업지시가 분명히 이렇게 하라 하고 됐다고.

그……예.

그지요?

예.

됐는데, 그러면 어차피 납품완료 시까지에 어차피 용역보고를 몇 차례 했을 거란 말이요. 지금 조그마한 공장 짓는 것이 아녀.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요.

그 정도 대형공장을 짓는데 몇 번 정도는 와서 설계한 부분이나 설계할 당시에도 분명히 과업지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봤을 건데……. 그러니까 토목공사만 기반시설공사만 계약을 했는지…….

알겠습니다.

한 것을 거기에 건축까지를 그 뒤에 다시 따라 붙인 것인지……?

아니, 토목하고 건축은 별개지요. 지금 건축은 건축이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러니까 토목부분에 대해서 얼마냐, 건축이 얼마냐고 내가 물었던 거 아니요.

별도로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딱 한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분명히 담당요. 용역보고를 군수실에서 몇 번했어요? 용역보고를 몇 번했냐고……?

기록해서 전달하세요. 메모하셔 가지고. 전달하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드리면은 과장 산림……우리 산촌개발에서 우리 이재호 의원님 질의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설계도보고 공장건물 짓는 것만 알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아직 미처…….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지. 모르면서…….

아니 그러니까 계약은 했잖아요. 그 과에서 계약했을 거 아니요.

계약자체를…….

그거 좀 빨리 전달 좀 해주세요.

제가 자료로…….

그것이 분명히 그게 돼야 되요. 과업지시가 어떤 식으로 내려왔어요. 서면제출을 하더라도 과업지시가 어떤 식으로 했으며 군수가 그 다음에 설계납품 시까지 몇 번에 용역을 받았는가?

예, 알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건축을 계약을 합니까?

그건 자료가 분명히 자료 받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게 희한한 것이 계약지출계에서는 어차피 와인공장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10월 16일날 2002년 10월 16일날 계약을 했어, 전주에 있는 화신건축사무소에 그래놓고 11월 25일 납품을 받았단 말이요. 그렇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일단 그…….

잘못됐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좋겠지만……잘못됐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좋지만은 그게 그걸 한번 분명히 누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놈이 설계를 거기는 한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또 거기다 설계를 맡겼어요. 224만 5,000원이면은 수의계약해도 되는데, 분명히 수의계약을 해서 준거 아니냐고.

일단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나 확인은 못했으니까 일단 그건 충분한 자료로 이 의원님 지적사항을 자료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담당으로부터 그 얘기만…….

이 의원님 일단 우리 담당도 기본적인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을 아직 서류로 봐야만 안다고 하니까 서류자체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이요 몇 번에 용역보고를 한 것은 알 거 아니요. 한번을 했던, 두 번을 했던. 한번도 안하고 납품 받았어요. 그걸 답하라고, 몇 번에 용역보고를 했는가? 그걸 분명히 확인을 하고 가야지요.

용역보고 자체도 몇 번했는가를 아직 모른다고 하니까 서류로……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공장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까. 본 의원 질문마칩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이재호 의원 지적처럼 산림공원과에서는 건물만 설계도 받아서 짓는 역할만 한 것 같아요. 과장 틀림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요. 나중에 그게 타당성 있는지, 전문가에 맡겼는지,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 우리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와인공장을 둘러보면서 대책을 말하자면 소득경제과, 또 산림공원과, 모든 관계자를 전체를 모여놓고 그동안의 경과와 문제점과 여러 가지를 일단 청취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업무보고가 선행되다보니까 지금 여기저기 왈가왈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업무보고가 다 실과별로 청취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실과장을 전부 의원사무실로 불러서 거기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 경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받는 걸로 건의를 합니다.

김무식 의원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회기 전에 회기완료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 하에서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당실과는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고 또 자료도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림공원과에서 한 2건만 좀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육림사업도 앞으로 CM사에다가 감리를 할 생각입니까? 이건 전국최초고 군수가 지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금년도 시책 지금 보고 드린 거요.

지금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지금 보고 드린 거.

그러니까.

육림사업요.

CM사에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다 합니까?

이것은 우리 산림분야에 대한 전문업체나……전문단체나 이런데에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동료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모정사업……소공원사업과 절대적으로 모정은 안 만들겠다. 그거 틀림없이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예, 금년 예산대로 이 6개소 1억 8,000만원은 소공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방……이번 수해와 관련되어서 수해에 가장 원인이 산사태로 요인 한 것이 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방댐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수해와 관련되어서.

산사태…….

사방댐이 많이 필요하지요?

사방댐은 아직 저희들이…….

설계에 많이 반영을 시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 사방댐은 저희들이 지금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산사태 우리 무주군에 산사태 복구에 대한 사방댐은 아직 이 설계복구에는 해당지역이 너무 소규모 피해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사방댐은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대상지를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산사태에 대한 사방댐은 없습니다.

산사태 복구사업에서는 사방댐을 전혀 반영 안 시켰다. 이런 얘기지요?

예, 산사태……

그 다음에 산촌개발……. 확인만 하면 됩니다. 산촌개발 머루와인공장 용역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용역자료를 말이지요. 우선 의원들이 나중에 우리가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런 이전에 의원님들이 참고하시도록 바로 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선대 식수계획에 관련되어서 이 복구비를 당시에 수해복구 요청을 할 때 거기 복구비 계획이 섰나요?

예, 서있습니다.

복구비 계획이 서있지요? 분명히.

예.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반영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보니까 조경수 4건 내용 이건 뭡니까?

이것은요. 지금 저희들이 수해복구 대상 쉽게 말해 지원대상이라고 하지요. 이 지원대상이 불행하게도 조경수가 조경수 피해농가 4농가가 있는데, 산림청에 법적인 질의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 조경수가 지원대상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와 저희들이 산림청과 부단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대상으로 품목이 선정이 안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보고에다 넣었습니다. 이 농가들에게도 이것만은 기다려달라 법적 해석이 나오면은 교부결정 해주는 걸로 일단 예산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에서 빠졌다는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산림공원과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또 우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님!

제안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농촌실정이 산림 또는 임야로 행정상 구분되어 있는 지역이 실재로는 우리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먼저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야로 되어 있는 실재농경지 이건 소유자가 저희들이 형질변경 신고만 해주시면 바로 원상태로 지적……말하자면 임야에서 농경지로 바꿔집니다.

아, 그래요.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그러면 홍보가 미흡하다는 사항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여러 분야로 지금 농가에서 알려……금년에 그 상당한 건수가 지금 저희들이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처 물론 새새로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란가 모르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상당한 홍보를 해서 만에 하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재로는 농경지인데 임야로 산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을 때는 보상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니까 이때 저희들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아직 홍보부족이라도 솔직히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이것이 요근래 많은 사태가 나오기 때문에 사례가…….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지금…….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본 결과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상 절차가 까다롭고 또 어떻게 처리해야할지도 모릅니다. 잘. 사실은

저희들이 홍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집중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토지들을 발췌해서 사실 우리 농민들은 행정절차라는 것을 모르잖습니까. 이 부분을 보강해달라는 겁니다.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홍보, 또는 발췌해서 이 문제를 유효 적절하게, 타당성 있게, 또 여기를 이 실수요자가 실소요자가 회피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발췌를 해서 좀 좋은 안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꼭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소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중 본 의원이 의문 나는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2페이지 무주 IC만남의 광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 12월 9일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금 수령 공문을 발송하셨다고 했는데, 이 업무보고에 현재까지 토지매입 실적이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협의는 개별적으로도 한 3～4차례이상을 전부 만나서 면담을 하고 그랬는데, 매입실적은 지금 단 1건도 없는 실적입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앞에 4차선도로가 그리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쪽 감정가하고 저희들 감정가하고 똑같이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것은 자기들이 봐도 판단해도 현시가가 13만원대인데 어떻게 6, 7만원대에 넘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3년 5월경에 하신다고 보고를 했는데 부지매입이 3월중까지 매입이 안됐을 경우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도 미뤄지는 거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면은 부지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했을 경우는 거기 상당한 문제점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늦더라도 확실한 부지매입이 끝난 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부족예산 9억원이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건물건립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건물 건립비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금 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것은 토지매입비만 거의 확보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무주전통공예한국대전을 또 개최를 한다고 1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이번에 작년에 한 것에 대한 출품작 도록 제작을 배부해서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데, 이 도록 제작배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십시오.

이 공예 한국대전이라든지, 미술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쪽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사당시에 도록제작을 바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여건이 처음에 하다보니까 이것을 미처 못 챙겨 가지고 그때 할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못 챙겼는데 또 그때 당시에 또 우리 도에서 또 이 도록제작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도비도 보내주셨고 해 가지고 그것을 지난 1월에사 납품을 받아 가지고 배부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런 공예대전을 하게 되면은 그때 바로 제작을 해서 그 전시회 할 때, 전시회 할 때 와서 보시는 분들한테 판매도 하고 거기 이렇게 관계자들한테 나눠도 드리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처 먼저 1회 때는 못 챙겨졌습니다.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생략을 하고. 이 무주 전통공예 한국대전 개최는 이 무주에 접목을 시켜서 소득과 연계하기 위한 것인데 제1회 대회가 끝난 후에 입상 우수상품을 제작한다던 지, 또한 그와 연계해서 지금 접목이 돼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 대상을 작년에 받은 분이 천연염색부분입니다. 그 분을 초빙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일시적으로 한 2～3일 시켜봤는데,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이것이 제품생산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코스로 스터디그룹을 지금 구성을 해 가지고 3월부터는 그분이 와서 해서 3개월 정도에 교육을 받고 나면 어느 정도에 우리 천연염색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2회 전통공예한국대전에도 우리 쪽 주민이 생산된 그런 천연염색 제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공예 한국대전 개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최 후에 이와 연계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을 함으로써 소득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추진상황을 보면은 한국대전 개최에 따른 주요 그런 사항만 나와있지 이와 연계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문닫은 학교이용 전통산업 공예촌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가옥분교는 매입이 완료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물 리모델링이나 무슨 여러가지 활용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 세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공예촌으로 조성만 지금 한다고 해서 했지 지금 준비중에 있지 아직 기본계획 자체를 아직 수립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되면은 의회에 먼저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가옥분교하고 그 다음에 구천 중학교 분교……괴목……

괴목분교입니다.

이 두 군데가 토지매입도 상당히 들어감과 동시에 저희들이 한번 가본결과 건물이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함으로써 거의 다시 건립해야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아주 폐교상태에 있습니다. 토지매입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건물을 다시 수선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효과가 어떨 란지 상당히 의문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연구해본 결과 우리 무주군 소유재산으로 현재 놀리고 있는 건물이 여러 군데가 있는 곳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무주구천동 출장소도 지금 그대로 있고, 각 읍·면에 옛날에 지은 복지회관도 그대로 방치된 걸로 있고, 그 다음에 가정출장소 등 아마 보건진료소 같은 것도 일부 비어 있는 건물이 많을 텐데 자꾸 문닫은 학교만 매입을 해서 그게 중점을 둘 것이 아니고 우리 무주군 재산으로 되어있는 것을 전부 한번 찾아봐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구천출장소 건물은 리조트와 구천동 국립공원과 인접해있으면서 한옥 건물로 지어있어서 이 전통산업 공예촌 조성하는데 아주 적합한 건물로 본 의원은 이번에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기여 자꾸 폐교나 이런 것을 매입할 라고 하시지 말고 우리 있는 건물을 활용하자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작년에 한번 12개교에서 8개교 매입가능학교를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서 전부 건물자체는 전부 헐어내고 새로 이렇게 지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고 그래서 무상으로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하고 싶어도 우리가 무상으로 말하자면 사용허가를 받았던들 활용하려면은 거기다 이게 뭔가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 같은 것을 수리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었는데, 참 흉물스럽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괴목분교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관계는 약간만 손을 보면은 될 정도로 아주 깔끔합니다. 그건 교실관계는 그 관계는 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출장소 관계는.

그래서 지금 23페이지에 보면은 이 폐교와 연구해서 현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특별회계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 소요액이 괴목분교 매입하는데 5억 8,000만원이지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금년 2월 달에 이번 달에 감정평가 결과 온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5억 8,000만원 이렇게…….

그래서 확보액이 4억 5,000만원인데 본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부족을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이 또 추가로 소요되는데 1억 기 일반에서 전출을 해 가지고 부족액도 1억 3,000만원 전출해 줘야되고 또 건물은 어느 정도 간단한 리모델링이 되야 되기 때문에 그 소요액을 전출해주고 이것 참 일반회계에서 엄청난 돈이 그리 또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득경제과와 군 의회와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던 전통태권도마을추진 용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기 의회에 전년도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도 가보고 또 과장께서 저희들한테 자세한 설명도하고 또 그것이 갑자기 또 집중투자 유치개발 지구 용지매입으로 둔갑을 해 가지고 현재 계류중인데 저쪽 문화관광과에서 다 이것은 필요 없고 국립태권도공원으로 1건으로 됐다. 그래서 거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이 소득경제과에 올라와 있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취하를 하겠느냐 하니까 그것은 취하가 마땅합니다 하는데 현재 이 추진과정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무회계과 쪽에다가 지금 철회요구를 지금 협조공문으로 발송을 해났습니다. 그것은 곧 철회…….

그러면 금후에 소득경제과에서는 전통태권도 마을이나 집중투자유치개발지구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나 추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한상품 전통상품 전시판매장 6개소에서 판매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역은 연도별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아까도 산림공원과 질의를 했고 했는데 산촌종합개발사업에서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머루와인 가공공장 사업추진 중에 구입한 가공시설에 대한 기계나 탱크 시설기계에 대한 구입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 지금 구입을 의뢰해 가지고…….

계약 중에 있던 것은?

계약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급은 전북기계협동조합에다 했고 도급은 진흥설비라고 해서 익산 이쪽에서 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문제가 제기가 되고 난 뒤에 1월 24일부로 발주공사중지를 명을 그쪽에다가 통보를 했는데, 현재 완료된 관계는 발효탱크같은 것은 지금 완료가 됐는데, 그것은 국산으로도 얼마든지 앞으로 어느 지역이던지 가더라도 만약 장소가 변경돼도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탱크는 반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반품이 아니고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변경이 된다고 해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발효탱크는.

그렇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걸 여쭙냐면 기계구입이 됐다고 하면 와인공장 같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나 장소변경으로 인해서 무용지물 돼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런가 싶어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기계류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왜냐면 원래 저희들 규모가 300톤 생산규모입니다. 원료가 600톤이고. 그러기 때문에 300톤에 맞춰서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만약 300톤이 어그러진다고 하면 기계설비에서 착오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기존 생산량 300톤이라는 규모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00톤이면 머루 생것으로 해서 몇 톤……?

600톤입니다.

600톤이에요?

예. 반절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산림공원과에 대해서도 여러 다각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일문일답 식으로 의문사항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시설하는 거 외에 소득경제과에서 맡은 분야의 업자는 산림공원과에서 취급하는 업자하고 동일인입니까, 내부시설은 다른 업자가 합니까?

다른 업자가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업자가 선정되어 있어요?

예, 전북기계협동조합에 관급은 되어 있고 일반도급관계는 진흥설비라고 그쪽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입찰입니다.

입찰이에요?

예.

와인공장에 대한 전문업체입니까?

그런 기계설비에……꼭 주류 기계 설비하는 곳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 소득경제과에서 맡은 분야 중에 감독공무원이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에 기계 7급 김기범이라는…….

아, 김기범.

예,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감독공무원?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군에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임대를 줘서 타 업자를 선임해서 할 계획입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금 전문경영위탁 운영자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전문경영 위탁자를 선정해서…….

아,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은 저희들이 군수와 함께 일본에 유명한 와인공장을 연수를 하고 견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부사장님 말씀은 본인은 이 와인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독일에 가 가지고 엄청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부 거기서 배워 가지고 왔데요. 그렇게 배워 가지고 왔어도 만족한 수준이 아니다. 이러는데 우리 무주군은 감독공무원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생소한 업무 같고 또 전문가를 대부분 성공한 일본에 맥주공장이랄지 이런 데를 보면은 일류기술자를 독일이나 이런 외국에서 초빙을 하고 완전스카웃해 와 가지고 그렇게 자기 직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패를 그렇게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무주군은 감독공무원도 전문가가 아니고 또 전문가가 초빙된 상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문가로 하여금 임대를 줘서 하겠다 하는데 그 사람이 공장을 설치할 때부터 입회를 해서 쭉 같이 해야 기계의 내용도 알고 쭉 알텐데 다 지어놓고 줬을 경우 운영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을 저희들이 배워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재검토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머루재배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또 그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절대 이것은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심층연구를 하셔서 하나의 하자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13쪽에 무주 사과단지 분양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됩니다. 지금 현재 13브럭중 3브럭이 분양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매로 분양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현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10브럭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무이자 장기분할 10년 이내라는 그런 쪽에 분양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분양 받은 사람과 추후에 분양 받을 사람에 불균형이 아닐까요?

물론 그런 형평성 문제도 물론 대두가 되겠지만 그렇지만 현재 많은 10개브럭 한 92,000㎡이상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획기적인 방법으로 하고 또 그래야 만이 농가들도 참여는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 가지고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에 동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3브럭에 관해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이 3브럭에 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지금 이분들이 지금 현재 60일 이내에 일시납으로 전부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지금 저온저장고도 짓고 있고 주변지원시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혜 쪽으로 할애를 해주겠다!

아무래도 먼저 분양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신경을 더 써야되겠지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금 우리 한상품, 그러니까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운동의 전개한지가 꽤 됐지요. 몇 년 한 5년……?

아닙니다. 저희 소득경제과가 제가 오면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만 2년 됐습니다. 3월 20일 정도 되면 만 2년 됩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추진한 결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획했던 만족도에서 몇%나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3년차로 들어서면서 금년부터는 본격 더 추진해야겠지만 지금 그래도 밑바닥에 붐은 어느 정도 일으키지 않았느냐 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부서에서는.

좋습니다. 저도 지난해 교육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이거는 광범위한 추진이지 어떤 성공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성공사례가 없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아! 과연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데, 본 의원 생각은 한가정이라든지, 한마을이라든지,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성공사례를 만든다면 우리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는데 성공사례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작년부터. 무풍 쪽에 식품관계 쪽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고 짚풀공예 쪽에도 지금 불구 되시는 한 분 같은 분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80만원정도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아, 80만원정도…….

그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널리 그런 쪽은 아직 홍보는 안 했지만 그런 정도 집중 홍보를 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방금 얘기한 벙벙한 이런 식으로 안하고 할만한 사람 20～30명을 스터디그룹을 딱 구성해서 전문기술을 완전히 받아서 상품이 개발되고 거기서 상품이 나오면 그 상품까지 마케팅 팔아주는 유통까지도 그 교육시키는 사람이 해주는 쪽으로…….

맞습니다. 이걸 왜 질문을…….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질문을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한사람이라도 정말 심취 있게 여기에 빠져들어 가지고 정말 장인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육성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03년도 무주군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십니까?

예, 낙후추방입니다.

낙후 추방운동이지요?

예.

그러면 낙후추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득경제하고 가장 밀접한 결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역경제가 영세한 쪽이니까요 당연히 저희들이 많이 낙후가 됐다고 봐야지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쪽에 낙후추방운동에 최우선은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득경제과에서 그 일익을 담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다 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소득경제과에……지역간에 균형발전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군에서 업무 행정을 추진하다보면은 그것이 가장 참 염려가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후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정도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부남면 쪽이나 이런 쪽에 지금 현재 다른 부분 쪽에는 좀 거론이 되는데 안된 부분은 참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좌우간 그쪽에도…….

무주군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현재 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 쪽에서도.

자, 과장님 말예요. 이거는 말 따로, 실행 따로 원년 낙후추방이 뭡니까? 낙후된 지역을 대등하게 대등한 선상에 올리고자 무주군 캐치프레이즈로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소득경제과에서도 캐치프레이즈에 맞게끔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전혀 배제된 사항은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분개감을 느낍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가지고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볼 때는 우리는 금강이 있습니다. 금강수변지역으로 해서 얼마든지 소득하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제부분으로 올릴 수 있는 또 그런 부분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을 않고 넘어갔다 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무관심했다 라는 그런 표현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서 정말 말 따로, 실행 따로가 안되게끔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소득경제과장 참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전통한국대전 출품작중에서 반딧불 우리 관광상품화 기획상품을 우리가 그전에 추진을 했지요? 좀 추진한 거 뭐 있습니까? 우리 반딧불 행사 때마다 넥타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뭐 하고 있나요?

전체적인 브랜드를 반딧불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연염색 안에다도 반딧불 형상을 이렇게 천연염색…….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소득과 관련돼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관광상품화 할 수 있겠지요. 우선 당장에 금년에 반딧불 행사가 있으면 우리가 그 중에 뭔가 하나 상품으로 내놔야 될 거 아니냐. 넥타이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캐릭터 상품관계는 지금 현재는 계획한바가 없지만 한번…….

예산도 없지요?

예, 예산도 지금…….

그러면 또 작년에 남은 뭐라고 합니까 넥타이 하나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확인만 하겠습니다. 산머루 와인공장 건립에 가장 장애요소는 아름마을 조성입니까? 아니면 설계상 문제점입니까? 특히, 설계상 문제점에서 지적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냥 지시사항에 해도 문제가 없다, 또 주변에다가 물론 또 저장탱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용지에다가. 현지를 가봐서. 아니면은 무엇 때문에 지금 과연 산머루 공장을 옮겨야 되는지 여기 과장에 보고자료에 의하면 경관이 어우러지는 최고에 세계 산머루 공장을 그대로 추진할 의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문제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그쪽에 그것이 추진되면서 주변경관이 저희들이 봐도 뒤에 말하자면 아름마을 전원지가 들어온다고 보면은 좀은 약간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없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것이 안 들어온다고 봤을 때는 그것이 가장 그래도 적지고 가장…….

설계상은 문제점이 없지요?

예, 좋았던 것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설계상에는 문제점이 없고 아름마을문제가 장애요소지요?

장해 요인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름마을만 안 들어선다면 그대로 사업은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아무래도 인제 그것이 만약 전혀 거론이 안됐다면은 추진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이지요. 우리 전문설계를 맡겼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덧붙여서 당시에 우리 실무담당자나 공무원들 중에서 과장이나 독일에 와인공장을 견학을 다녀오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이 자리에……. 다녀왔었지요?

예. 도카치와인 다녀왔습니다.

갔다왔지요? 그건 세계적인 와인공장이지요?

예.

일본은 역시 거기에서 오사카 쪽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전부다 배워오는 것 같아요.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요.

예.

됐습니다. 그 정도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페이지 20쪽에 보니까 소규모 가공상품 생산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건 예산도 없는데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는 것 같아요.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범대상으로 한 3개소정도를 지금 잡고 있는데, 아직 신청이나 이런걸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 읍·면에 이미 각 마을주민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잖습니까? 예산 없는 것을 신청을 받으면 안되지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절대 그런 일이 없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게 잉여나 저급품, 특히 금년도 다른 것보다도 산머루 재배면적에 따른 생산예상량이 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해줄 생각입니까?

예, 그쪽에 지원을 하는 생각으로 지금 한번 자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것이냐…….

지금 타 읍·면에서 내가 마을방송을 들으니까 7,500만원 정도에서 가공공장을 할 경우 사업을 신청해라, 이렇게 방송이 됐어요. 특히, 제가…….

아마 다른 과에서 아니면 다른…….

다른과에서 했습니까?

예, 다른 것이지 저희들 이것은 지금 현재 처음으로 여기서 거론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만약에 머루와인공장에 바로 안될 때, 그들이 생즙을 만들더라도 지원해 줘야겠다 이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확인할게요. 전통태권도마을조성과 관련돼서 당시에 투자집중투자지역 선정 근거가 뭡니까? 어떤 관계법령이나 무슨 지침 있어서 했습니까?

집중투자유치지구로 해서 바꾼 것은…….

선정을 했었지요. 어디에 근거해서 했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게 폐기되나요?

저희들이 그때도 제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태권도공원 유치를 하기 위한 쉽게 말해서 전통태권마을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만약 태권도공원유치가 만약 안됐을 때를 대비해서 안됐을 때는 그쪽을 투자유치지구로 해서 우리가 땅을 매입한 후에 인허가 관계까지 저희들이 대응하고 유치를 투자유치를 해서 뭔가 그쪽 설천 쪽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라고 계획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관계법령이나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과장이나 우리 군수 임의적으로 편의상 그렇게 군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편의상이라기보다는 가격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목적은 태권도공원 유치를…….

아니, 그건 알겠는데 당시에 어떤 법령이나 지침이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하루아침에 이게 폐기가 되느냐 이런 얘기여. 그거 근거가 있어야 할거 아니요? 근거 없이 투자유치 지역을 지정할 수 있나요? 좋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소득경제과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득경제과장 하단)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보건사업과장 황문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료원에 원장님이 참석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각과에 2개과에 업무를 보고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오늘 수술이 2건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시지 못하고 지금 진료과장님이신 강 박사님께서도 수술을 지금 마치고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작성된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건의료, 예방의약, 순회진료, 원무는 진료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03년도 우리 보건의료원 추진 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사업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건사업을 전개해 나가며 순회진료 및 사전예약 방문제를 도입해서 군민의 건강과 질병을 해소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경으로는 사전 예약제를 통해서 취약지대에서 탈피해서 재가환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모든 질병을 사전에 예방제를 시행함으로서 보건사업이 정착될 것으로 보고 환경, 시설,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우리 고객 주민들의 만족을 시키는데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으로는 군민과 우리 의료원이 하나가 돼서 군민의 건강 지킴이가 되고 중앙과 도 등에 관계부처와 간부급으로 팀을 구성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일체형 정보공유로 보건사업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방침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족 서비스로 최고 보건의료원을 지향하겠으며 우리 농촌의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활용해서 의료장비 및 진료소 신축을 강행하고 재가환자 외래진료, 수술에서 입원까지 또 장례예식장까지 우리 군민들의 토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료원 부대시설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시설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장례식장과 식당 등이 식당은 직영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장례예식장이 운영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직영 또는 위탁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주민 편의 및 소외계층에 대한 공적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직영 또는 위탁에 따른 수익 비교분석 등을 해서 하도록 하겠으며, 주민 이용 및 건강 복지구현에 지속적 개발로 우리 고객들에 만족도를 이뤄나가겠습니다. 부대시설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 및 견학 장소도 실현토록 우리 의료원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 말에 국비가 확보돼서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2003년도 사고 이월돼서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예산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2,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 배려하셔서 구천동 보건진료소가 무주군에 제일 처음으로 출발한 진료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내실화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각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구강보건실을 무주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지금 완료를 해났습니다. 그래서 연간 모든 불소나 이런 아기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치아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비와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도비 군비는 합해서 50%, 국비가 50%해서 2,970만원을 소요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검사를 통해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구강검진을 같이 병행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이라고 해서 불소를 도포 하는 사업과 또 불소용액을 이용해서 양치하는 방법, 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무주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이것은 방학기간을 제외해서 매주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검진사업으로 해서 전 군민과 관내기관, 사회단체를 좀 대상으로 해서 연중 성인 건강검진과 동시에 구강검진을 실시해서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방의약업무 소관으로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째 지금 전염병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신장도 많이 발전이 됐고 또 의원님들의 배려 속에 충분한 방역사업을 할 수 있는 약품비가 확보를 해주셔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진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 역학조사반, 질병모니터망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하절기에는 방역 비상근무를 5월에서 9월까지 하는데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율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의 날을 6월에서 9월까지 지정을 해서 1일과 15일을 자율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의 날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염병 보균검사도 800명을 대상으로 하면 아마 전염원이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800명을 목표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레지오넬라균 검사는 냉각수 검사입니다. 에어컨 여름에 그런 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노래기가 우리 무주에 산에서 우리 가구로 생활주변으로 지금 발생을 하면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대처를 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독의무 대상업소 철저 이행지도 년4회 걸쳐서 5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의무소독 시설에 대해서도 소독을 실시토록 이렇게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무·약무·마약관리입니다. 의약업소에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서 지도점검 실시를 수시 및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현황과 의약품 판매소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진계획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기, 수시, 특별감시를 통해서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분업 관련해서 시·군을 교차해서 년2회에 걸쳐서 교차감시를 해서 우리 본 자치단체에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중점점검사항으로는 불법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하는 행위, 또 의약품 낱앝을 판매하거나 임의조제, 변경조제 등을 점검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과 7월은 검찰과 합동으로 행정과 합동으로 앵속과 대마를 단속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저희 무주에 1건도 단속되는 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노력을 해서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의료기관과 군이 불법행위 방지 및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방지하고 의약분업 정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입니다. 저희 우리 본 군에도 19명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국비로서 지원해주고 있는 분은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이 5명, 혈우병이 2명, 근육병이 2명,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1종이기 때문에 전액 무료로 이렇게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공무원 선배이신 분도 지금 충대병원에서 수개월 연간에 걸쳐서 지금 입원을 해서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병들인데 이분들이 주위에 만약에 이러한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해주면 재산상에 저기를 파악을 해서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진료비 및 질환 치료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매년 걱정해주시는 소외계층 독감접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접종을 하므로써 면역력을 부여해서 겨울에 동절기에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독감인데, 지난해에도 많은 접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약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량의 목표는 5,000명을 잡았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은 할 수 있도록 노력 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9월초에 약품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순회진료 담당 쪽에 사업입니다.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재가환자가 현재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120명이 있습니다. 고혈압 70명, 퇴행성 고관절염 17명, 노환으로 지금 앓고 계시는 분이 13명, 기타가 신장이나 척추질환, 당뇨, 암으로 해서 17명, 장애자 15명해서 120명이 있는데, 양방과 한방을 병행해서 진료를 해주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환자는 입원 관리토록 이렇게 지금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료원에 이런 어려운 분들이 다수가 입원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동불능환자 목욕서비스하고 심리적 간호 이것은 주 1회 가정방문을 통해서 목욕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또 이동목욕차량을 지원을 받아서 겨자씨호스피스라고 해서 상곡교회에 계시는 목사님 이분이 많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지금 목욕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또 최소의 장애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적 적응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무료로 실시하겠으며, 유방암, 자궁암위암, 도민건강검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골다공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척추측만증, 심장병, 어린이 건강검진 이러한 순으로 종목들로 해서 우리 검진사업이 다각적인 홍보를 해서 대상자에게 개별 검진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장이나 부녀회장 등에게 알려서 마을방송과 주민들에게 알려서 안내해서 우리 의료원에 오셔서 또 아니면 우리가 현지를 출장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소견자 발견 시에는 전원 카드관리해서 전문진료기관에 연계해서 이렇게 진료토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저희들 지금 약 현황에 나와있는 수와 같이 이렇게 군내에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간호하기 위해서 전담간호사 4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1년 간에 걸쳐서 정신보건 전문교육을 이수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홍보도 하고 또 복귀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노인실종 및 각종사고를 대비해서 신원확인 팔찌를 무상으로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몇 분에 걸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팔찌를 채워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간질환자 투약 및 정밀검진 등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약 한 27～28명에 간질환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계해서 치료해주고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같이 정신보건사업에 연관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페이지 노인건강증진사업입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만을 돌보는 진료가 아닌 그분들과 한마음이 되고 가족처럼 보살펴서 건강과 즐거움을 드리는 심도 깊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전개하고 노후생활에 적절한 유지와 종합적인 건강증진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실시이후에 대상지역은 경로당 순회진료는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해서 단계별 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시범노인정을 선정 24개소를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그래서 적극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진료과 소관 업무를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범 보건의료원 역할 창출이라고 타이틀을 정해났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거점 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노인성질환 정양병원으로 기능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겠으며, 고객의 욕구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의료진은 의사선생님들이 의료원에 근무하시는 숫자만 표시를 했습니다. 13명을 표시를 했고 의료장비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료과는 7개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상 수는 50병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이게 표시 안된 응급실과 수술실, 조금 전에 보건의료에서 말씀드렸던 장례식장, 구내식당 등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농촌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노인성 질환의 정양병원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 병원의 장기 투병환자도 적극 유치하고 또 노인 전문치매 환자 진료대책에서도 3층에 301호와 307호 남자분, 여자분 이렇게 운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의료원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경직된 의료서비스 관행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나 도청,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 등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전국 최고병원을 선진지 견학을 해서 자율로 실천하는 것을 직원들이 변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직원 불친절 사례 방지를 위해서 신고함 설치를 지금 현재 해놓고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로 하여금 공무원들이 친절도를 평가하는 그런 것도 같이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친절도우미를 선발해서 연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친절이 우선 보건의료서비스에 제일 우선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객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인들 진료인들의 인센티브제 도입시행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임상연구수당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의사숙소 등이 약간 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에 대한 다면평가를 해서 공보의들에 대해서 우수자나 연말에 표창을 2002년도 말에도 2명에 대해서 표창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수술방 간호사를 자체 지금 양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욕구를 적극 대처해서 살맛 나는 우리 무주군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체형 의료시스템 구축입니다. 직원과 의료원이 똘똘 뭉쳐 가지고 고객들에게 진짜로 감동할 수 있는 의료원으로 거듭나면서 환자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병원보다 윗급인 상급병원과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서 중중환자에 대한 진료연계추진으로 해서 입원환자도 유치하고 응급실은 현재 24시간 근무체제로 적극적으로 응급환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며 진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앞에서도 언급이 돼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개요로는 대형 종합병원과 협력병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대 을지대학 부속병원과 협진체제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7일에 조인식을 우선 하는 것으로 잠정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증환자 수술이나 또 저희들이 진료에 어려운 환자들은 그쪽에 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회송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의료원이 그래도 무주에서 아니, 전국에서 무한 의료원으로 발전되는데 기여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저기를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진료도우미 제도 시행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료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진료과목에 해당되는 질환을 가지고 내원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65세 이상 홀로 내원한 노인 환자들에게 그 질환이 치료될 수 있도록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수가 약 987명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진료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인근 타지역 의료기관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 역할을 해서 수행을 하며 이런 질병은 백내장과 노인성 난청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호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와 전화연락을 통해서 환자상태를 상세히 보호자에게 알려 가지고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진료토록 해드리겠으며, 또 저희 의료원에 설치되지 않는 진료과가 있습니다.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타지역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앞장에서 말씀드린 협력병원으로 협의가 되면 그런 병원으로 진료연계해서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과 시스템을 연결한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무주의료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진료가 완전히 돼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업입니다. 전 우리 무주군민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우리 무주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오지이고 좀 타 진료기관에 비하면 진료할 수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 2003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계상요구하여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그런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전 군민들에게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폐암 등 주요 암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소아비만에 대해서도 같이 검사를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세부 추진 일정이 나와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와있는데, 1차는 3월말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고 2차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 3차는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검사하므로써 한사람이라도 이런 불치병이 걸리신 분이 조기에 발견이 되면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군민들이 자기의 병력을 알 수 있고 건강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 군민 무료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의료원이 우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속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현재는 이 자리에서 제가 밝혀드리고 싶은 것은 50병상을 신평원에 신고해놓고 있습니다만 50병상이 풀로 오버될 때가 많습니다. 월요일과 시장일에는 외래진료인원이 한 300명을 초과하고 있고 평균 220～260명, 이런 정도로 외래환자도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료원이 더 활성화되고 우리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저희 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2개과를 보건사업과와 진료과 업무를 지금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질의응답에서는, 질의답변에서는 보건사업과 별도, 또 진료과 별도로 질의답변을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상호간에 마침 또 우리 과장님이 시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인지하고 또 답변하는데 책임과 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나날이 변모해가고 성장해 가는 우리 의료원 모습을 보고 관계공무원 및 진료진에게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딱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 병실동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1일 병실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예,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건강보험자와 의료보장수급자 그분들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겨울 쭉 지켜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65세 이상 분인 것 같죠 그분들이 병실동을 거의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난해 꼭 필요한 사람들 병실동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여를 못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사실은 없다 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0병상을 신고해놓고 있는데 50병상이 넘어가면은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굉장히 직원수도 그렇고 그래서 없다 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몇 분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거진 소화를 54, 55까지도 소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의료원을 희망을 해서 입원을 희망을 하면 이렇게 해서 한두 분에 불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 판단은 그러니까 비수기 여름이라든지 겨울, 이때만 꽉 차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되고요.

글쎄요 지금 의료원이 걸음마 단계 아닙니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불과 지금 11월 말 정도부터 풀로 차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2월, 1월, 한 3개월째 2월, 거진 지금 풀로 차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 일 철이 시작되면은 3월, 4월, 또 한 7월, 8월, 9월까지 10월정도 추수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될는지 다시…….

또다시…….

예, 저도 지금 그게 제일로 의문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비수기하고 성수기 그러면 역으로 따지면 우리 의료원은 병실동에 관해서는 비수기, 성수기 역이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좀 합리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의료 수가라든지 병실동 이용수가라든지…….

변동제……?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대책이 있다든지 향후 그런 대책이 마련된다 라면은 계획정도는 저희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료원에 이용하는 말하자면 입원료라든지, 치료대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얼른 말씀을 드리면은 무주시내에 있는 의원급하고 같습니다. 저희 병원급인데. 그래서 저거보다 더 낮추어서 하면은……그러지 않아도 공공의료는 흑자를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적자폭에서 허덕이는데 아무리 열심히 한다해도 지금 며칠 전에도 울릉군 보건의료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어요. 견학을 오겠다고. 그러고 2003년도에 울진군 보건의료원과 함안군 보건의료원이 보건소로 격하를 했어요. 저희들이 18번째로 의료원이 되었는데, 지금 16개소, 다음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라남도에 몇 개 의료원이 응급실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병원급인데 의료원이라면. 그렇다면 보건소로 빨리 격하해야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런 문제는 조금 검토가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되지 않을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저도 의료원에 가끔 가보면은 참 좋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무과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현재 1층에 접수, 수납 두 분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하는 분야에 두 분을 갖다 배치했습니다.

그 청구하는 사람들 두 사람 가지고 지금 원무과 업무를 잘 소화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그 분들은 원무과 업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청구만 전념토록 이렇게 해났습니다.

아무런…….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아직 시스템 자체가 복지부에서 저기 해주는 포스테이타라는 그 시스템인데 오류가 좀 발생을 하고 해서 의과, 한방과, 치과,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의과나 치과 쪽에 청구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왔고요. 청구한 것이. 그 다음에 한방과 것이 조금 저기해서 반려가 되가지고 보완해서 다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가지고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본인들로서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고 제가 가서 주변에서 본 것하고는 확실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무과 청구 자체가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전문용어. 전문성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한사람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한 명은 그냥 일반 보건소에서 근무하다가 내려갔는데, 전문성이 없는데 한사람가지고 그 몇 백 명에 진료를 하는 의료원에 청구를 담당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강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면은 티오(To)도 없고 그래서 기존에 경험이 많은 간호사를 이번에 3월초에 그쪽으로 배치하기로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게 해서 그쪽을 배치를 완료해났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청구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민연금 거기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다른 일반병원 이런 조그마한 개인병원도 그렇고 의료원에 가보면 그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그 1명 가지고 다 소화해 낼 수 있다, 아무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 분이 아니고 사실은 전산담당자 까지도 그쪽에다 거진 할애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 담당인 이경환 씨하고 최인철 씨라는 분, 또 이번에 새로 그쪽을 갈 분이 대우병원에서 다년간 근무했던 최성순 간호사…….

누구요?

최성순 간호사. 강 의원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대충 설천분. 그렇게 해서 청구를 하면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지금까지도 제가 좀 강하게 밀어 부쳐 가지고 청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좀 어렵지만 원무과 그쪽에 좀 보완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에서 하는 의료원이니까 그렇지 그것이 만약에 개인병원 같으면 지금 그 분야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청구하는 부분이. 병원이 사냐, 죽냐 그런 중요한 자리에 전문가 하나 있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보완하세요.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그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참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이번에 대구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정신장애인이 우리가 76명입니다.

예.

과장께서는 뭐랄까 특별관리차원에서 뭐 점검한 사실이 있나요?

저희 의료원만은 제가 배치를 해놓기도 했습니다만 특별 3층 병동에 있는 분들이 좀 정신상태가 100%이지 못한 자가 한 두분 계십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수시 순찰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는 지난 12월 달에 방화훈련을 실시했으며, 또 3월 달에도 제가 방화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지금 수립해 났습니다.

재가 정신장애인은 없나요?

재가……? 의장님! 재가라고 하시는 분은 가정에 계시는 분…….

가정에 있는 정신장애인은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나요?

그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는 점검한 사실이 있나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특별관리해서 주1회, 아니면 2회 정도 오셔서 사회적응훈련도 하고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대구사건과 관련지어서 특별하게 점검한 일이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는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안 했죠?

그러나 수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예.

됐고, 그렇다면 보건의료원에 보건사업과장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의원님들 진료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진료과장님 잠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과장 등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과장에 대한 질의답변만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