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끝낼 것입니다. 그게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시고 군수님도 이제는 인테리어비를 따로 하든지, 그렇게 말고 딱 계약을 할 때, 인테리어까지 다 포함해서 이 돈으로…….

그렇지요.

다 같이 해 가지고…….

예, 분명합니다.

이 3,100만원으로 완전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의원님 그렇게…….

그렇게 질문하시면은 참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없지요.

지금 3,100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해서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는데 중간에 하다가…….

예, 하겠습니다.

승인을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여기는 노인, 장애인, 여성이에요. 우리 소외계층이 다 들어갈 그런 장소인데, 솔직히 6억 8,100만원을 의원님들이 승인 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니, 그런데 사실 의원님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하다보면은 지금 부지매입이 4필지가 들어갔어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6억 8,100만원만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수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게……기준평수가 있어요. 의원님. 저희들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보낼 때, 노인은 300평, 장애인은 300평, 여성은 150평정도 이렇게 건물을 신축해야지 국비를 내려주는 거거든요. 국비를 내려줄 때……

예.

사실 그것은요…….

아니, 그런데 인제 이 사실 감리가요. 왜 나왔냐면 작년에 2002년도부터 아마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건축설계는 사실 공무원들이 책임감리까지 이렇게 하다보면은 공사에 하자가 많으니까 큰 공사를 할 때에는 CM감리를 하면은 공무원을 보호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 CM감리제도가 생긴 거예요. 건축을 하고 설계 이런 것을 하다보면은 거이다 해당 공무원이 감사를 받게되면 많이 지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CM제도가 생겼어요.

감리…….

이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질의) 강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는 추진협의회 구성과 추진협의회 명칭, 그 다음에 추진협의회분과 나눠지는 그런 사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제발굴 이 부분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행동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천에 퇴적물 이런 것은 어떤 제거를 할 때 긍정적인 면이 있고 너무나 많이 제거를 하게 되면은 하천에 여과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천에 바닥……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제거하는지…….

완전히 제거는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 완전히 바닥까지 드러나게끔 말끔히 청소하듯이 한다면은 물고기가 쉴 곳이라든지, 어떤 그런 유속에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포기장치, 또는 산소공급, 여러 가지 생태적인 면에서는 악영향을 미칠…….

저희들이 매일 수해복구쪽 하는 그런 관계하고 의견도 계속 전체적인 거 회의 때도 하지만 제가 그런 제거 준설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이 해서 쓰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다 제거는 안하고 너무나 많이 쌓인 부분 일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사업추진 부서와 현장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료의원님들의 정말 깊이 있는 연구, 또 아주 정확한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한두 가지만 좀 확인 좀 해볼 랍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수해관련 사업하고 해서 어떤 연계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집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남대천 정화사업이 동료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2002년도 예산이 당초 사업이 뭐였느냐, 우리가 이 부분으로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종말처리장 면단위 설천, 무풍, 안성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 이번 수해복구로 인해서 제방축조라든지 이런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합목적적이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차집관로 매설을 제방 쪽에 통과되는 그쪽부분에는 지금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선이라든지 관, 경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월 10일 이전에는 여기에 검토가 완료가 되가지고 같이 공사가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대천 종합사업비는 당초에 마지막 단계로 해 가지고 차산보 하류 쪽하고 취수장 위쪽 저희들이 그동안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한 주로 수생식물, 식재, 그런 사업계획이 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오염하천 정화사업 구간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해복구비로 신청을 했으나 재해대책 지침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수해복구 사업비로는 그때 행자부로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환경부에서도 사업은 해야되겠고 별도에 예산이 없는 관계로 공여 끝에 작년도 예산을 이 수해복구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당초 사업계획하고 바꾼 수해복구사업으로 그렇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대천 정화사업은 그 부분에 목적에 또 예산 세워진 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승인 받은 목적외 사업을 하고 있고 행자부에서 수해사업으로도 줄 수가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한마디 설명도 없이 설계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와 관련지어서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업소 81개소, 대상별, 대상업자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남대천 정화사업하고 관련되어서 환경부에 질의응답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도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딧불이 생태 테마공원 70억이 투입되고 매년 반딧불 행사로 수억이 투입됩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전에 보니까 반딧불이와 관련되어서는 아주 출현지 보전이라든가 특히, 이번 수해에 관련되어서 모두가 유실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전책은 한 마디로 말해서 수수방관, 소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반딧불이가 관광자원화 돼야지 전기 불이 관광자원화는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한 거, 꼭 내줘야 될 자료가 수해 전·후 우리 남대천 상·하 수질검사 자료를 필히 꼭 내주시기 바라고, 하나 덧붙여서 우리 상수도 지역에 소석회나 약품 구입량, 그 다음에 1일 투입량, 그리고 수량에 비해서 적정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자료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중식과 의원님들에 자료수집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강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 정중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직원들은 지난 2월 15일부터 제복 아닌 제복을 착용하도록 지시가 됐고 저희들 업무상 산불을 가장 중요 하는 산불예방을 중요 하는 그런 몸과 마음의 각오로 무장하기 위한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정 단상에 정장을 못한 그 아쉬움을 널리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사전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무주군정을 걱정하시고 특히 농림업과 농업인을 아껴주시는 존경하는 김원수 의장님과 우리 무주군의회 의원님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2003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한 2003년 산림시책에 추진에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저희과 3개 담당 직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금년도 저희 무주군에 산림시책 추진에 기본방향은 산림을 모쪼록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토록 하여 낙후된 우리 무주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행복지수 최고를 지향하는 무주를 만드는 자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가꿔나가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이나 추진전략은 기왕에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익히 아시는 관계로 이해를 드리면서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중 저희과에 첫 과제인 금년도 조림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과거에 무조건 최우선적인 녹화용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이제 경제성이 큰 향토 수종으로 침엽수와 활엽수를 균형 있게 조림하도록 이렇게 시책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들 군도 과거에 적어도 7:3, 65:35%의 비율로 되어 있던 침엽수 활엽수 비율 식재방향을 금년부터는 과감하게 침엽수와 활엽수 비율을 50:50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균형을 맞춰나가도록 이렇게 조림시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무주군에 조림 총 목표량은 172ha가 되겠고, 이것은 기왕에 의원님이 예산을 확정해주신 약 소요금액 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책방향으로 저희들이 고로쇠나 물푸레, 자작나무 등 산지에 소득원 개발을 위한 경제림 조성분야로 130ha, 상수리 등 활엽수 식재로 해서 산림의 녹색댐 기능 증진을 위한 수원함양림 조림으로 25ha, 또 잣나무를 위시한 경제 환경자원 조성에 큰 나무 조림에 9ha, 또 밤나무나 호두나무 등 우리 무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목 소득 수종 식재가 8ha, 총 172ha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림방향이 꾸준히 이렇게 전개되면은 저희들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현 리기다 소나무 등에 수종갱신이 빠른 시일 내에 실시가 되고 앞으로는 혼효림 조성으로 인한 산림의 경제 환경적 기능이 증대돼 가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저희들이 모쪼록 이 조림사업 분야에 총 매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불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 무주군에 산불조심 기간은 지역별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서 조정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전국적인 시책은 2월 1일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2월 15일부터 기준을 잡아서 대신 5월말까지로 이렇게 연장해서 그 기간 105일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 해서 연중 150일간을 산불예방에 대한 비상근무 기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작년도 예산편성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 산불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산불진화대를 별도로 구성 운영토록 해서 우리 무주군에 12명을 확보를 했고 또한 산림 연접지에 부분적인 농가 자율소각에 의한 산불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다행히 공동소각비가 지원이 되가지고 다음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무주군도 저희들 공무원과 우리 인부를 사역하는 사역인부, 또한 저희들 진화대원, 합동으로 해서 현지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지키면서 산에 인접한 연접한 농경지 잔재물이나 논밭두렁을 일제 소각토록 이렇게 해서 무주군에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작업을 실시코자 하겠습니다. 산불은 어디까지나 예방활동도 가장 중요하고 또한 불이 나면은 가장 빠른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해야만 되기 때문에 전자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 산림공원과 직원 총 16명은 이 기간동안만은 비상근무 체제로 열심히 해나갈 것을 이렇게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무주군에 특수시책인 지역 특색 녹화사업입니다. 지역 특색 녹화사업은 저희 무주군이 관광지인 관계로 지금 3～4년간 계속 해오고 있는 이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특색녹화라는 것은 계절별로 꽃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관광 수종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관광자원 및 주민휴식공간이 조성되도록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다행히 우리 의원님들의 승인 하에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약 2억 5,000만원을 확정된 예산으로 금년에 지역특색녹화 꽃벨트 사업을 20ha를 이렇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인 지역특색녹화 사업이 이뤄지면은 나무와 꽃이 어울러진 계절별로 꽃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관광무주에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으로 열심히 하면은 우리 관광소득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이 된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셨고 염려해주시는 그런 수해복구사업중 우리 산림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추진 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분야 수해복구 대상은 공공시설분야, 산사태, 임도, 이런 공공시설분야가 총 29건, 사유시설이 총 49건해서 78건에 70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된 기왕에 확정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중에 사유시설 49건,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작년도 10월 17일부터 작년연말까지 일제조사를 한 결과 사실 표고목 유실, 또 시설일부에 파괴, 이런 것을 복구보다는 포기라는 이런 쪽이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무주군에 20건이 지금 포기상태에 있는 포기서 제출로 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29건을 가지고 충분한 계도와 지도를 해서 사유시설만은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돼서 우리 보조금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27건은 27건을 6개 공구로 묶어서 지난 2월 12일날 발주 계약을 끝냈습니다. 현재 이중에서 10건은 착공되고 우리 북창 초리에 있는 1건 산사태에 대한 것은 어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 산사태 복구에 대한 농민에 알권리와 또 빠짐 없는 복구를 위해서 저희들 현장 지휘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현장 지휘소를 일단 설치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 지구 내에 설계도면과 복구 계략도를 비치하므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현장에서 당초 조사가 누락됐거나 복구개념이 기존 업체와 우리 농민들에 의견이 갈리 때는 그 즉시에 개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념해서 우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조사, 이런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작년도에 우리 의 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강선대 심은 우리 수목이 유실로 인한 또 복구비가 약 1억 9,000만원이 이왕에 복구비는 교부가 되었는데, 거기에 다시 심을는지 이런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강선대에 심었던 데는 금년에는 다시 심는 것은 지양이 됩니다. 저희들이 확정을 해 가지고 대상지를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재 복구중인 우리 수해복구 제방도로가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법적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제방도로 가로수 개념으로 저희들이 강선대 수해복구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 CM사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법적 검토를 받아났습니다. 이점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어쨌든 금년 수해복구를 완전무결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 항구적 복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이동산촌종합개발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동산촌 마을을 발효식품 가공단지 된장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작년도까지 마을 환경개선사업을 일단 준공을 봤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지금 현재 공장부지가 선 토지 중에 저희들이 부단한 겨울철 내 참 서울이고 어디고 많이 뛰었습니다만 지금 계획된 부지 내에 3필지가 남아있는데, 이중에 1필지만 협의가 되면은 공사는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일단 1필지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 거의 부지확보가 끝난 상태에서 1필지가 상당히 의견이 좀 대립이 되가지고 이것은 아마 수일 내로 협의될 전망이 있고 만에 하나 지금 저희들 4월초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아마 고시가 될 것으로 기왕에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올라가서 고시가 되면은 만에 하나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지만 토지 수용력까지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시키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5월초 발주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이동마을은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끝내 가지고 바로 1특화 마을이 될 수 있는 이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는데, 한가지 가장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이 이동산촌마을이 완전히 확정이 되고 나면은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생산 및 운영문제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전 가구가 이 소득사업에 매진해야 된다 이런 각오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적으로 법인설립까지 추진하고 또 가능하면은 바로 교육 부단한 전문 선진지라든지, 가공업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많은 개소에 된장마을이나 된장전문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데 좀 실제로 그 분들을 보여드리고 교육을 시켜서 어쨌든 이 소득사업이 꼭 마을주민들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교육계획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서창산촌개발 서창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득경제과에 지역특화사업으로 머루제조라인 및 부대시설 중에서 저희 서창 산촌마을에 대한 기반시설을 저희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 머루와인 공장에 대한 건축과 토목, 또 거기에 아울러 전기공사, 또 오수처리시설까지가 저희 산촌개발사업비에 대해서 투자가 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일부 저희들이 머루와인 공장에 건축과 토목공사를 시행했고 전기공사는 발주를 해놓은 단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도 기왕에 충분한 문제점을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사료되어서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로 재 착공 지시는 못하고 공사 중지를 한 이런 사례를 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촌 서창산촌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사실은 소득경제과와 저희과 2개과에서 머루제조라인 머루공장 쉽게 말해서 머루마을, 이것만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당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나중에 아름마을이 이 마을로 다시 서창마을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기본배치도 쉽게 말해서 공장배치도라든지, 오수처리시설 규모와 배치도가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작년 연말 12월쯤에 모든 공사를 일단 중지를 시키고 지금 아마 3월초에 저희들이 협조요구가 들어온 것은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3월초에 아름마을 아마 착수보고 실시설계보고를 하는 것으로 용역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은 다시 공장이라든지, 공장위치라든지, 오수처리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은 아마 여건이 어차피 변동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일시 중지를 해놓고 종합적인 다시 한번 관계되는 3개과가 종합검토를 해야 만이 되지 않느냐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바로 재 착공 공사중지해서 재 착공지시를 하려다가 작년 연말에 이런 문제점이 부닥쳐서 지금 이것은 일단 아름마을과 아름마을 용역보고가 끝나면은 3월초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 공장 부지라든지, 위치라든지, 모든 제반 기반시설에 용량, 규모,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발주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약간 저희들 걱정하는 것은 공기가 조금 지연이 되고 공장부지가 약간에 변동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성도 좀 안고 있음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3개과에 종합적인 다시 종합계획이 설립이 되면은 바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공사를 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저희과에 반딧불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 99년도부터 계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도 우리 의회에서 걱정을 해주셔서 일부 예산 확보해 가지고 총 19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거진 소요되는 산림분야는 매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공교롭게도 1필지가 아직 잔여필지로 남아서 이게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또한 이 필지는 계속 저희들이 매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 다방면으로 본인도 만나고 우리 직원도 계속 집중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3월중에는 바로 의회에 보고와 동시에 저희들이 공사개요, 발주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설계가 끝나면 휴양림의 규모를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여기에 아울러서 번지점프가 신규로 다시 계획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상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자연휴양림에 대한 기본설계가 끝나면은 바로 우리 의회에 보고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으면은 적극적인 우리 의원님들의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우리 공원개발계 쪽에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저희들이 조림과 육림은 꼭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육림사업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까지 한 3년 간 숲가꾸기를 참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상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견해서 솔직히 우리 군에서는 공공근로사업 대신 육림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우리가 작년도 보다 과거보다 약 2.6배에 달하는 사업물량을 또 예산을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총 금년도 사업물량이 무려 5,400ha에 예산은 약 26억원이 투입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확정을 시켜났습니다. 다행히 저희들 육림사업 중에 지금까지 저희들 능력으로는 감리관계가 가장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인 저희와 시행하는 업주 측에서 상당한 문제도 있었고, 솔직히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랬으나, 금년도에 다행이 우리 산림청에서 우리 도내에서는 무주군과 진안군을 육림사업에 설계, 감리 제도를 분리할 수 있는 분리실시 할 수 있는 예산지침을 다시 내려줬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추경에 저희들 당초 사업비중에서 감리비로 추경에 일단 변동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자료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더욱 내실 있는 감리도 용역을 맡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에 육림사업에 상당한 그런 혜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무주군과 진안군에서 금년 처음에 육림사업도 설계와 감리제도를 분리 발주할 수 있는 또 감리제도를 용역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지침을 산림청에서 마련해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육림사업도 더욱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크게 다행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외부 전문가 그룹에 설계와 감리로 이렇게 지역특색에 맞는 이런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야생동물보호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우리 무주군은 지금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쉽게 말해서 밀렵이 없는 이런 군으로 현재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지상이나 여론에 상당한 밀렵행위가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지난 겨울 지금까지는 우리 군내에서는 그래도 밀렵이라는 이런 언어자체 또 신고자체, 이런 언론자체도 없었다는 것이 큰 다행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저희들 야생동물 보호는 우리 공무원이나 지방정부에 강제적인 힘보다는 가급적 보호단체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인 보호활동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행히 우리 무주군에 보호단체가 활동해주셨고 그분들이 모임을 별도로 가져서 상당한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그분들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단체에 대한 지원금까지 확보를 해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야생동물 보호감시를 위해서 지금 현재 7개반에 21명에 집중적인 단속반을 투입하고 있고, 또 유해조수 기동구제반을 5개조에 30명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분산적인, 다발적인 이런 유해조수 포획을 없도록 사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가 있는 그런 우리 농가에게는 현지 확인 후에 충분한 우리 조례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도 강행할 예산을 확보를 했고, 또 유해조수 포획, 보상까지 실시함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자수 주변 모정 소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황은 생략을 하고 지금 저희들 현재 의원님들이 확정해주신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6개면, 6개면에 우선 1개면씩 정자수 주변에 특색 있는 소공원을 차질 없이 수행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을에 표상이 될 수 있는 정자수에 주변 정화를 위해서 과거에 시멘트로 포장을 했던 것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있는 겨울철에 다행이 우리 건설교통과에 장비를 이용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우선 읍·면에서 선정을 해준 이런 대상지를 약 53군데를 전체적으로 걷어낼 이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멘트를 걷는 과정에 우리 마을에서는 과거에 기왕에 깨끗하게 해놓았는데 왜 시멘트를 걷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충분한 계도와 아울러서 시멘트를 걷어내고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뒷바라지로 소공원을 조성해주도록 연차적으로 조성해주도록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좀 저희들에 정자수를 아끼는 이런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여기에 대한 우리 소공원조성이 될 때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주시면은 연차적인 우리 무주군에 정자수에 모정이나 소공원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맨 마지막에 전국체전 대비를 위한 로변가꾸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산림공원과 전담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어차피 전국체전을 위한 로변가꾸기는 저희 또 산림공원과에서 일익을 담당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 국도변 가꾸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예산 확보한 약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금년도 전국체전 대비를 하는 로변가꾸기에 심혈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좌우간 이 전국체전에 대한 전국체전 대비 로변가꾸기도 결국 타지역에 뒤지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체전준비에 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산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삭감했습니다.

아닙니다.

확정된 1억 8,000만원 가지고는 소공원 사업을 하고 모정사업은…….

지금 우선 1차 단계로 우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거 걷어내면은 바로 해줄 수 있냐, 저희들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예산이 확보되야지 만이 하기 때문에 일단 걷어내자 걷어내서 나무부터 보호해놓고 우선 저희들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잔 자갈이라든지, 자갈 같은 것은 우선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나 모정사업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시멘트부터 걷어내서 생태부터 좀 바꿔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연차적인 모정사업으로 들어간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1억 8,000만원 가지고 모정사업과 소공원사업을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자수 주변에 모정도 앞으로 저희들이 좀 가꿔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주민들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사실 반대를 합니다. 지금 현재 바로만 된다면 누가 걷어낸다고 해서 시비를 안 하는데, 바로 해줄 것도 아니면은 차라리 내버려둬라 저희들 보면은 그 마을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가 까닥 잘못하면은 훼손이 될 수 있는, 고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봐서 급한 대부터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비로 같이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예.

기반시설분야로 토목, 건축, 조경을 합해 가지고 10억…….

토목, 건축, 조경…….

예, 10억 2,900만원이…….

공사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계약은…….

예?

6월 25일경에 되어 있고 발주를 6월 27일날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 현재 중지상태 이렇게……골조만 올라간 거지요.

그리고 이중에서 토목공사 기반공사를 해서 기반공사도 발주단계에서 바로 중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전시판매장……말하자면 전시판매장 할 수 있는 기반공사, 그것이 토목공사인데 그것도 발주단계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지상태에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중지를 시켜놓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저온저장고요?

지금 저온저장고…….

그렇습니다.

좌우간 이 의원님 지적하는 대로 그 내용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좌우간…….

그렇지요. 그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예.

예.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요.

알겠습니다.

아니, 토목하고 건축은 별개지요. 지금 건축은 건축이고…….

별도로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록해서 전달하세요. 메모하셔 가지고. 전달하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드리면은 과장 산림……우리 산촌개발에서 우리 이재호 의원님 질의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설계도보고 공장건물 짓는 것만 알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아직 미처…….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지. 모르면서…….

계약자체를…….

그거 좀 빨리 전달 좀 해주세요.

제가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가 분명히 자료 받고 했겠지요.

일단 그…….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일단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나 확인은 못했으니까 일단 그건 충분한 자료로 이 의원님 지적사항을 자료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일단 우리 담당도 기본적인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을 아직 서류로 봐야만 안다고 하니까 서류자체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역보고 자체도 몇 번했는가를 아직 모른다고 하니까 서류로……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이재호 의원 지적처럼 산림공원과에서는 건물만 설계도 받아서 짓는 역할만 한 것 같아요. 과장 틀림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요. 나중에 그게 타당성 있는지, 전문가에 맡겼는지,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 우리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