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주입니다. 제6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신광식·김장효·박문석의원)

반갑습니다. 김장효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통영에 맞는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 그간 집행부의 역점시책으로 추진되어 왔던 도시 색채 가꾸기 사업이 민선3기에 들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통영은 바다와 섬과 육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 관광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관광과 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잘 꾸며지고 잘 가꾸어진 도시 모습과 자연경관이 서로 어우러짐으로 해서 지역의 관광사업도 가일층 발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2기 행정의 역점사업으로 우리 통영의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추진하였던 도시 색채 가꾸기 사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장 자연스런 분위기와 우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나름대로 조화롭게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간 추진한 몇몇 주요 추진사업을 짚어보면 미수동과 당동 해안도로에 설치되어진 가로등 불빛과 통영대교의 조명은 외래 관광객이 찾아와서 한 번 보면 통영야경을 가히 환상적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강구안의 주변 대부분의 건물들도 벽체는 흰색 계통으로, 그리고 지붕은 오렌지색 계통으로 통일함으로써 통영의 바다 색과 가장 멋지게 어우러진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잘 추진되어 있던 사업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지금에 와서 흐지부지되는 것을 볼 때 마음 한구석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민선2기 시절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 지금에 와서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추진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업에 협조를 해온 많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여 행정을 불신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좋고 잘된 시책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것 못지 않게 그 시책을 처음과 같이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도시 색채 가꾸기 사업은 우리 통영의 관광이미지 제고에 많은 공헌을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단절되어진다면 과연 우리 시민 어느 누가 지속적으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따라 주겠습니까? 여러분도 한 번쯤 보아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미수1동 해안 쪽에 위치해 있는 일부 대형 건물을 보면 한마디로 눈이 휘둥그레질 것입니다. 건물 전체가 연녹색으로 도색 되어져 있어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우리 통영의 주변 이미지와 너무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강구안의 주변 건물도 기 오렌지색으로 도색 되었던 색상들이 관리 부실로 인해 그 빛이 바래져 있음을 여러분도 보았을 것입니다. 통영의 관광이미지 변모도 중요하지만 그간 개발된 사업을 재점검하여 슬기롭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추진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침체되어 있는 통영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특색 있는 관광사업의 확충은 불가피하며, 통영만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이미지 개선이 시급함을 빠른 시일 내에 깨우쳐 잘 발굴되어진 시책이 끝까지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과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효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문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가오는 4월1일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갈 계획으로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는 명정동 중형소각시설에 대해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앞서 이를 집행부에 시행 촉구코자 합니다. 먼저 중형소각시설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살펴보면, 본 시설은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 간의 부지 조성 등 준비기간과 금년 3월까지 2년 5개월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약 2,000평의 부지 위에 [스토카]식으로 1일 최대 50t을 소각할 수 있는 규모의 소각시설을 총 122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공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의 가동도 중요하지만 이를 보다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가동 못지 않게 준비도 철저히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96년도에 설치·가동되다가 작년 4월에 전면 가동이 중단되었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은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6억 7,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몇 년 동안 반복된 고장과 침수로 인해 제대로 가동도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관리되다가 고철 덩어리로 변해 결국 2,400여 만원이라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고철 값으로 매각 처분되었던 사실을 잊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동을 목전에 둔 소각시설이 이와 같은 전철을 또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쓰레기의 정확한 분리 배출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밀하고 완벽하게 강구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아파트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일반 가정에서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면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잡쓰레기를 같이 넣어 배출하던 것을 소각로 가동 시기에 맞춰 이를 가연성과 불연성,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세 종류로 분리하여 배출토록 한다고 합니다만 이를 시민들이 얼마나 잘 지키느냐 하는 것이 소각로의 제기능 발휘와 직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철저한 분리배출로 소각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 다시 고철 덩어리로 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로의 본격적인 가동 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에 대해 촉구코자 합니다. 오는 4월1일부터 가동할 소각로는 이를 시공한 주식회사 코오롱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분에 해당하는 위탁비도 14억 7,000만원이라는 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이를 1년분으로 환산하면 약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결론이며, 이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시점에서 쓰레기 배출에 따른 처리비용을 전부 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깊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버리면 버리는 것만큼 배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정한 쓰레기봉투 공급판매 가격에는 수집비와 운반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매립이 아닌 소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각로 운영비도 종량제 봉투 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경남도내 타시군의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만 놓고 단순 비교한다면 물론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시는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연성 쓰레기는 모두 소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전년도 종량제 봉투판매액은 모두 약 16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것은 봉투제작비와 수집운반비, 그리고 처리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가동할 소각로의 운영비는 1년에 자그마치 약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1년 간의 봉투판매 총액보다 소각로 운영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써 집행부는 열악한 시 재정을 잘 판단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 쓰레기 처리비용의 현실화입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5년 전인 '98년도에 한 번 인상된 가격으로서 20ℓ 봉투를 볼 때 1장에 430원으로서 이 중 처리비가 차지하는 금액은 26원 뿐입니다. 이는 판매가격의 6%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이를 언제까지 개선하지 않고 마냥 미루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4월1일부터 소각로가 정상 가동됨에 따라 분리 배출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에 못지 않게 소각로 운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가계 부담이 늘어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다양한 욕구에 부응해 나감은 물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시민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의 주인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배출자는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함으로써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배출할 것이며, 쓰레기량도 대폭 감소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속히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봉투가격을 현실화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이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만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8회통영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