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인서입니다. 제168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사일정 기간 중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기간을 통하여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상황 보고와 교육청 직속기관인 충청남도학생수련원 외 2개 기관에 대하여 2003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청취가 있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안건은 충청남도교육청소관 조례로서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가내에도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하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항상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유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선규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전선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사무위임조례 작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이게 벌써 위임돼야 했을 텐데 늦은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시설 인허가 문제를 '99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고 위임을 했으면 그때 이미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위임하면 여러 가지로 좋지만 시군 교육청의 인력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것이 사실 복잡다난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일반 공교육 기관과의 문제 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교육청에서 맡아보기가 골치 아프니까 위임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그리고 권한위임을 하면 적어도 그런 비용과 인력이 보강되어야 되는데 도교육청은 이를 권한위임 해 가지고 일 편해지고 시군교육청은 일이 많은데도 사람은 그대로 있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권한위임조례를 만드는 것은 각계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일괄해서 권한위임조례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개별법에 운영되는 사항을 총괄해서 조례로 정했는데 예를 들면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권한위임을 시군 교육장이나 학교장한테 하려면 이 권한위임조례에 포함시켜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권한위임조례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개별법으로 권한위임을 해 놨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조례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 당연히 이것은 권한위임조례에 넣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권한위임을 개별법에 한다는 것은 본래의 권한위임조례를 만든 입법정신에 어긋나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등록·폐쇄 및 지도·감독을 지연시킨 사유가 뮈냐고 말씀 들었는데 사실 이것은 평생교육법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된 규정 즉 대통령령인 평생교육시행규칙 등이 사실 늦게 개정됐고 또, 평생교육시설유용 등록절차에 대한 내용이 사실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가지고 추이에 맞춰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런 사유에서 된 것이고요, 두 번째 지역교육장......

그럼 대통령령이나 그 절차관계가 언제 개정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개정은 2000년 3월 30일로 돼 있고요, 최종 그것은 2002년 5월 23일이니까 2000년도 연말이든지 등등 중간 회기에 조정을 했었으면 했는데 다소 늦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교육장에게 평생교육시설 인허가 등록을 위임하다 보면 행정력이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사실이게 전에 사회교육부 시설에서 사회교육 그것하고 업무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큰 인력은 필요치 않습니다. 또 있는 직원들 가지고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지역일선의 업무가 과중 되겠습니다마는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군교육청의 사회교육 담당하는 사람의 업무 직무분석을 구체적으로 해 봤습니까? 지금 업무가 많아서 사설학원이라든지 점검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저는요, 이따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정보화 저기 해 갖고 한시정원 더 받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평생교육, 사회교육시설에 공무원들이 정말로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일을 추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점검도 못하고, 사회교육시설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거기다가 또 평생교육시설을 인허가 해 주는데 그게 또 기준이라든지 또는 실제 해 주냐, 않느냐는 정책판단도 상당히 작용하는 문제들이 있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서.....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 한 사람이라도 줄여가지고 업무 직무분석을 해서 시군교육청에 일이 많은 데에라도 하나라도 증원을 시켜주는 그러한 행정, 능동적인 행정, 지원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지원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차위원님! 말씀하신 지역교육청 사회교육담당 부서에 대한 애로 사항을 소상하게 알고 계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사회교육 그쪽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일반직 한두 명 정도하고 장학사한 분하고 그렇게 있어 가지고 천안 같은 경우는 사설학원이 2,000개, 3,000개 돼 가지고 거기에 1년에 한번도 갈동말동 그런 어려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더욱 좋지요, 그러나 사실 정원도 지금 묶여 있는 그런 현 상황에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교육시설이 이번에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게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업무는...... 더 늘긴 늘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더 수고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적극 저희들도 공감해서 앞으로 사회교육시설 이쪽에는 또 지역교육청 사회교육 같은 것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직급 상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받았지요? 관리국장님.

못 받았는데요.

보고서 좀 하나 갖다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고 본 위원장이 볼 때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또 추가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안 되었지요?

예. 그것 때문에 차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체계상이나 문제점 등등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보고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도교육청에서 무엇 검토한다고 해 가지고 실현된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7대 의회 개원되어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의회에서 답변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정된 것 하나도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면 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위임하는 사항도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행정의 능률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맹점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위임해야 될 사항도 위임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시지역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데에서 공공사업으로 도로편입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장 의견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매각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붙들고 앉아 있다 이겁니다. 왜 붙들고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학교에서 안 된다고 하면 학교장 의견이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되는 것이고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이 정말로 능률을 기한다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고심을 한다면 정말로 이렇게 편리한 것, 그래 가지고서는 도교육청에서 지연만 되고 그런 공공사업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권한위임조례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위임조례로 이왕에 할 테면 제대로 하라 이거예요. 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해서 무엇인가 체계를 잡아야지 체계 안 잡고 그냥 집행부에서 올리는 대로 하고 그런 문제점도 하나 시정하지 않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계제에 전부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 업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사실 저도 일선에서 있었습니다만 문제가 있었는데 지적해 주시니까 금년에 위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교육·학예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고 그런 사항은, 교육청에서 미진한 부분은 의원발의라도 도와 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십시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두 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여기 신·구 조문 대비표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나 학생수용계획수립에 관한 부분에서 지역교육청에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정은 지금 제시한 의안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는 교육청에서 학생수용계획 또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특례법에 따라서 향후 예산확보는 결국 도나 교육인적자부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요즘 천안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인구의 증가추세 또는 학교의 필요성에 따라서 충분한 수용계획을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 건축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는 6급 직원이 시설계장으로서 총괄을 해 가지고 9개 학교를 하려다 보니까 보통문제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의 경우는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도에서 총괄해서 서기관급 이상 이 총괄하니까 그 밑에 사무관을 둬서 책임을 주고 또 6급에 권한을 줘서 하다보니까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졌습니다. 천안시의 경우는 이런 위임은 빨리 되는 것을 본 위원이 동의하면서도 걱정은 또 그 문제가 결국 도로 와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천안시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한을 위임해 주되 도에서 업무가 나중에는 수용계획이나 특례법 해 가지고 적정한 때 의견을 건설회사나 이런 데에 제시했습니다만, 물론 건설회사에서는 특례법에 적용되는 부분은 의견을 제시하면 그 쪽에서 확보해야 할 일이지만 학생수용계획 수립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는 없을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 기술직공무원들 보니까 9개 학교 개교하느라고 밤에 출퇴근도 못하고 합숙해 가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위임을 해 줘도 도에서 예산확보에 어떤 절차나 문제점들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9년도 8월 평생교육법 전문이 개정되고 2001년도에 부분개정해서 "사회교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지금 다소 늦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용어자체를 기획관리국장님도 잘못 사용하고 계세요.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는데도 "사설학원"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법적 용어에 사설학원이라는 말이 없어요.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가끔 교육국장님도 그러셔요. "사설유치원"이 아닙니다. 사립학교설립기준법에 의해서 인가 났는데 왜 그것이 사설입니까? 그런 용어가 없어요. 유치원도 사립학교입니다. 단, 지금 현재 명칭자체가 유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업무를 관장하는 스스로도 과거의 용어는 이제 지양하고 새로운 용어가 나왔으면 그런 법적 용어에 맞게 사용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업무가 위임되는데 이미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무 외에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기타교육, 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보면 대학에서 설립하는 것들은 그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도의 업무중 그동안 가졌던 것,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지역교육장에게 위임되어서 했던 사무에다 도에서 가지고 있던 사무를 위임하겠다는 내용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용지확보를 위해서 시군 교육장에게 위임할 경우에 장단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셨는데 사실 단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생겨 가지고 시행한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개발사업자들이 지금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일천합니다. 그런 업무를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장이 그 지역을 다 알고 또 그것 개발하는 사람이 천안이면 천안 그 지역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까지 와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여러 가지 한다는 것은 거리라든지 시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지역교육장한테 위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정확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위임은 저도 동의하고 바람직한데 결국 시군 교육장이 학생수용계획이라는 것에 따라서 예산확보는 또 도에 신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절차상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위임은 바람직해요.

부지에 대한 위임은 지역교육장이 개발사업자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학교신설이 된다고 하는 수용계획은 도교육청 행정과에서 수용계획을 설립 해 가지고 거기에다 학교를 지으려면 교육인적자원부에 우리가 예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다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도에서 예산확보 하는 것과 시군에서 수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 하는 것이 또 한번의 절차 때문에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도에서는 예산확보 하는데 수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딱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위임을 해 주다 보면 시군 교육장이 예산확보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어려움이 없느냐? 그래서 다소 잘못하면 학교수용이 적정한 시기에 계획에 의해서 설립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염려를 해 보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검토해 본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 전체 수용계획은 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 있는 자료만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학교신설을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하고 도교육청에서 예산확보 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고 학교수용계획 업무를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시군 예산을 배정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보다 업무상으로 확실하게 해야만 학교가 적정한 시기에 예산도 확보되고 부지도 확보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아까 얘기한 특례법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도까지 와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복잡하기만 하지 사실은 나중에 시군 교육장이 결국 건설회사하고 직접 관련을 갖게 되는 문제잖아요. 이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두 번째 질의한 것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 등등 천안지역 말씀하셨는데 천안지역의 시설문제는 예산은 사실 없고, 시설 관계는 앞으로 유환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있는데 천안, 아산, 서산 3개 지역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한번쯤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천안지역에 시설팀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시설팀이 몇 명 나가 있는데 많이 나가 있어요? 기존에 6급이 담당 시설계장이고 그 밑에 4∼5명밖에 더 있어요?

아니 더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나갔습니다. 열 몇 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개교를 위해 나간 것이고 당초에는 시설계 직원이 6명밖에 더 됩니까?

지금 현재 10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언제 추가증원 해 줬습니까?

그 문제는 내일 다루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두 번째 질의한 기존에 교육장에게 위임된 것하고 도교육청 업무를 평생교육의 경우에 어떤 업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육장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평생교육 업무예요.

업무를 다 총괄해 넘기는 것입니까? 그러면 도는 이제 체육만 담당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평생교육하고 체육하고 두 업무를 관장했지요?

지금 지역교육장이 할 수 있는 여기 말하는 평생교육시설, 여기에는 설치·등록·폐쇄 및 지도·감독은 지역교육장이 하고 도의 사회교육계에서는......

평생교육!

사회교육계입니다.

그것도 용어를 직제개편 해야 되겠네요?

거기서는 다른 기타 사설에 대한 등록의 감독도 있고 또 하나는 각종 장학사업이라든지 법인관계라든지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답변이 등등이 아니고 명확히 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일부 업무가 있고요.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조례에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례의 위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법률이 정해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직접 하는 대학 내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잖아요. 그 외에 나머지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를 이제 전체 다 교육장에게 사무위임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시군 교육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교육감 권한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넘어 가느냐 아니면 업무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사회교육법에서는 일반사회교육시설하고 종합사회교육시설로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면서 제안설명 시 말씀드린 학교 형태라든지 대학형태, 원격교육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단체 부설, 학교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 사업관련 등 8개 분야로 평생교육 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말씀을 드릴 때 아까 말하는 현행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등록·폐쇄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학교형태(중학교과정 이하의 학력인정 시설을 포함)·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사항은 제외)·사업장부설·시민사회단체부설·언론기관부설 등등은 설치·등록·폐쇄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해서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어서 그것하고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 업무를 다 이해 못하시네요. 그렇지요?

이 업무가 평생교육체육과의 업무라서 기획관리국에서는 조례위임......

그러니까 업무 이해를 지금 못하시지요?

예.

실무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실무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이영복 과장님에서 임양택 과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실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요.)

3월 1일자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발령 받은 임양택입니다. 외람되게 이 자리에 서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을 완전히 해야 되는데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평생교육체육과의 업무는 크게는 체육담당이 있습니다. 각종 학교체육 또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이런 엘리트 체육 쪽에 있고 또 평생교육계 쪽에 지금 나와있는 업무가 평생교육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개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평생교육계에서도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생교육 업무라든가 학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준거집단 활동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관 관리에 관한 사항, 공익법인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총 14명인데 지역교육청에 이관하는 업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늦어진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에 사회교육법 시절에도 사실은 이 업무가 이양되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평생교육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은 사회교육법일 때와 평생교육일 때 이미 내부적으로 업무위임 했던 것은 그대로 다 존속되고 조례로 해서 위임은 그동안 위임되었던 업무를 아예 위임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국장님은 그것이 아니고 자꾸 다른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동안 내부위임 한 것이지요?

예.

그것을 조례로 해서 완전히 위임해 주고 여기에 추가는 평생교육에 따른 다른 학교형태 이것까지도 위임하겠다 이것이지요? 옛날에 이것은 위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형태학교요?

예. 여기 지금 보면 중학교 이하의 학력인정 시설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것을 과거에는 시군 교육장에게 안 줬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대로 사회교육법 시절에 내부위임 했던 업무를 확실하게 위임하고 거기다 중학교 이하는 관할업무가 시군 교육장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 교육장한테 중학교 형태 학력과 관련된 것까지도 위임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고등학교만 교육청에서 관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 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선발에 대한 사무 권한위임에 있어서 각급 학교에서는 「7급 이하일반직에서 일반직」으로 말을 고치고, 소속기관은 「7급 이하 일반직에서 5급 이하 일반직」으로 말을 고친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우공무원 선발에 대한 사무 권한위임은 각급 학교가 소속기관의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선발을 위임한 내용으로서 각급 학교에서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만 정원이 책정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소속기관에는 일반직 4급 공무원까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직속기관 4급 공무원은 기관장으로 근무하는 기관도 있어서 본인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위임한다고 하고 소속 국 이하는 4급이 있기 때문에 일반직 5급 이하란 명칭으로 말을 바꾼 겁니다.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 중에서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교육청과 학교간의 근무시간이 상이해 가지고 긴급한 상황 발생시 상호 부서간의 행정조치 등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소속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행정능률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2001년 2월 24일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의 복무지침에 시달해 가지고 근무시간을 소속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교육·학예에관한위임조례를 개정하면서 학교장에게 위임사항에 소속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시간 조정에 따라 현재까지 발생된 큰 문제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락체계를 긴밀히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이라든지 광주, 울산, 강원, 경기, 전북, 전남 교육청에서도 이미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릴 말씀은 그동안 시행을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조례로서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일부 학교에서 학교장들이 출퇴근 시간을 학교장 재량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별 문제점이 없다?

예, 없습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 해 줘봐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3월 1일부터 일반 공무원들이 6시에 퇴근하지요?

예.

그리고 9시에 출근하고?

예.

그러면 충청남도 일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10시에 온다든지, 출퇴근 복잡한 시간을 빼서 아니면, 8시에 와 가지고 오후 4시에 가든지, 시간조정이 되는 데 있으면 얘기 좀 해 줘봐요. 재량을 줬는데도 변동이 없이 종전과 같이 하고 있느냐. 하고 있는 예가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침 8시부터 해서 4시까지 하라 그런 학교는 제가 보고 받은 적은 없고요,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해야 되는데요, 5시까지 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빨리.

일반공무원 퇴근시간보다, 5시 정도에 퇴근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거지요?

한 시간 빨리 합니다. 기존의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5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만 6시까지 돼 있던 것을 오늘 이 조례에서는 일반직도 5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안을 학교장한테 위임해 주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뒷받침 내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공무원들, 선생님도 포함입니다. 그동안에 썸머타임 해당에 대한 근무시간의 저촉을 전혀 안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몇 십년 전에 썸머타임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일반공무원들은 다 하고 있잖아요?

썸머타임 없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퇴근시간이 6시, 5시 바뀌잖아요.

그것은 썸머타임이 아니라 일 월 기간이 짧은.......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일반 공무원들은 잘 모르겠는데, 일반 교직공무원들이 전부 다 일반 기업에 준하는 급여를 보상을 해라 이러는데 지금 대기업들은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출근 보상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관념이. 자기가 나와서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새벽에도 일하고 이래야 하는 건데 지금 제일 퇴근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선생님들이요. 출근시간이 아니고, 땡 하면 다 없어지니까. 이런 것을, 굳이 일반상식에 준하는 것을 꼭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에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복무규정에도 있기 때문에요, 일반직 시간을 여기 말씀드린 대로 각급 기관이나 학교장한테 재량을 줘서 알아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유가 그동안에 출퇴근 시간에 대한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하는 행위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은 얘기인데 확실히 확인은 안 해 봤어요. 담임을 안 맡은, 시간 맡은 교직자들은 12시라도 시간 끝나면 다 도망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 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출퇴근 시간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출퇴근 시간 조정에 대한 것은 각급 학교장이 재량으로 정하라는 것이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복무조례규정에 별도로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원들에 대한 것은 교육부 지침으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도록 한다 하는 규정이 별도로 복무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님.

예산의 이용면입니다. 저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의견 마지막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개정이 6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5인에서 6인으로 줄은 거예요?

줄은 게 아닙니다. 6명이 늘어난 것이지요.

현행은 15명인데 개정이 6인으로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15인이라는 것은 작년도까지 15명의 한시정원을 줘서 그 인원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채워 넣느냐면 행정직 중에 있는 전산직으로 우리가 전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줄은 게 아닙니다.

여기 유효기간이 2002년도로 끝났지요, 15인은?

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원은 행정직이 우리 자체에 있는 15명 정원을 전산요원으로, 행정직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15개 시군별로 저희들이 하나씩 배정해 줬던 건데 그 사람들이 우리 정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줄어 들은 게 아니고 총 정원수로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 6명은 별도로 지금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15인 갖고 해 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6인을 더 주는 것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 해 보세요.

지난번에 15명 한시정원 준 것 있잖아요.

그 당시 시효가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런 정원은 우리 행정직 직원을 가지고 정원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었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 사람들을 이번에 대체하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년퇴직이라든지요, 15명이 나갔기 때문에 15명을 거기다 채워 넣어서 정원이 늘고 줄은 건 아니다 그 얘기지요.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빙빙 돌려 가지고 어렵게 설명하십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이 15명을 교육부로부터 한시정원을 받을 때는 정보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5명이 꼭 필요하다고 봐서 한시적으로 준겁니다. 2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말하자면 계약직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15명을 2002년 12월말에 다 내보내야 옳았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원칙적으로 하면 전산전문직종을 채용을 해서 그 행정수요에 제공을 하기 위해서 15명을 준 것인데 그것을 전산직으로 않고 행정직으로 충원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행정직을 충원하고서 말하자면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가지고 총 정원내에서 그것을 해소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사람들은 없어진 거예요.

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6명은 사실상 12월말로 하면 없어지니까 갑자기 15명을 없애버리면 안 되니까 6명을 다시 주어서 어떤 정보화 사업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당초에 인력운영을 본 위원이생각할 때는 편법적으로 했다, 왜냐 하면 전산에 전문적인 소견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했어야 되는데 행정직으로 채용했다면 그건 말이 안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변명하는 것은 그런 행정직으로 해도,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전문적 소양을 가진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정해서 채용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잘 모르실 텐데 총무과장이 말씀해 보세요.

대학 전산학과 졸업자로서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15명은 일반행정직으로 일선 지원행정을 할 수 있는 거고, 별도 6명을 채용해서 전산업무라든지........

행정정보시스템운영.

행정정보시스템운영을 쓸 거다 그런 얘기지요.

먼저 15명하고 지금 6명은 사실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못 알아듣게 자꾸 얘기하니까, 답변을 잘 해 주세요. 확실히 파악하시고.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2002년 12월 30일로 이 사람들이 끝나지요?

예.

그러면 어디다 근거해 가지고 이 행정요원으로 배치합니까? 이분들은 다 끝났잖아요, 이미. 한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행정직 공무원들이 대학에서 전산관련학과를 졸업해 가지고 거기서 자격증을 얻은 자를 한시정원으로 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전산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채용하고 너 나가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구차한 변명이 안 생기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직 중에서 자격증 갖고 있는 15명을 한시정원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그 사람들이 원위치로 돌아오니까 15명 정원이 그 만큼 부족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남는 거잖아요. 남는 것을 대처는 어떻게 했느냐, 정년퇴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가고 나니까 15명이 채워 들어와서 총 정원에는 차이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15명이 하던 것을 이제 다 행정직으로 돌리고 15명이에요? 끝났으니까 돌리고 6명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6명의 정원을 더 줘서 올 1월 1일부터 2004년도까지 2년간 6명의 정원이 더 온 거예요.

아니, 15명 채용은 어려울 게 없잖아요. 한시적으로 이게 계약직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2년 동안 한다.

일반직으로 했다니까요. 일반행정직으로. 우선 거기다 전산요원으로 일을 하도록 도와 준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 아까 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으로 그 15명을 써 가지고 2년 지났으니까 너 나가고, 한시정원 6명을 또 채용하다가 한 2년 하다 또 나가버리고 임용 면제시키고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하고 행정직 쪽에 있는 직원들을 전산요원, 이 한시정원으로 거기다 대체시켰다 그 말씀이에요.

15명만 대체시켰다 이 얘기지요. 대학생들로 다 했다고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5명이 하던 것을 6명이 하는 거네요?

지금도 그만큼 지역 일선교육청에는 이런 행정직 요원들, 전산자격증 갖고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15명이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6명만 대체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6명은 추가로 더 오는 거니까....

추가가 아니지요. 15명이 하던 것을 6명으로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그 15명은 기존에 있는 행정직으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시효가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저기요, 2003년 1월 1일자로 한시정원 6명을 새로 승인해 주고 또, 밑에 보면 조례 3조 한시정원을 15인에서 6인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거에요. 왜냐하면 일반직에서 임시 한시정원을 15명으로 했다가 그 사람들이 원상복귀하고 거기서 본연의 업무를 해야한다고 6명을 다시 승인해 줘야 할 입장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는데 15인에서 6인으로 줄은 것으로 승인을 받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겁니다.

설명을 해 주실 때 충분히 해 주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결국에는 이게 전국 시도 공히 이렇게 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한시직원으로 지난 31일까지 했던 15명은 그러면 당초에 신규채용한 사람들을 그렇게 한 거 였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일반 직원들 중에 차출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기존.

기존에서요?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 하다 보니까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고 쉽게 설명을 해 줬어야지.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대로 개정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행정기구담당 즉 조직관리 담당이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관리국입니까, 교육국입니까?

기획관리국입니다.

기획관리국이지요. 그러면 아까 권한위임조례를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을 했다시피 거기 교육국에 관한 사무도 있고, 각 사무가 전부 들어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조직개편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옳았습니다. 사무분장을 정확하게 해서 총괄부서에서 해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야지..... 자기 부서라고 해서..... 그 부서는 총괄부서에 취합해 가지고 총괄부서에서 제출해 가지고..... 이게 사무분장 자체도 중구난방이다, 자기가 할 것을 자기가 해야지 왜 교육국장님한테 떠미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소속부서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도 본청에 중둥교육과나 초등교육과 하고 교육감 연구원에서의 중복 사무가 없도록 특별히 선별을 해 줘야 할 겁니다. 왜냐 하면 교육도 연구원에서 하고 또 유사한 업무를 교육국에서 해 가지고 중복되는 업무가, 이것이 타성에 젖어 가지고 이런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세워져서 본래의 목적대로 해 가지고 정말로 교수학습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을 총괄해서 해야지, 무슨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에서 뭐 개발한다고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교육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장학사님들의 업무개선이라든지 업무 경감을 해 주고, 장학본연의 업무를 또는 정책부서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무부서에서 이런 것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서 막연한 연구나 검토 없이 그냥 업무만 하나 추가시키는 그런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야별로 저희가 자료를 개발해서 연구부서에서, 개발센터에서 자료개발을 전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유아교육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유아교육 담당장학관으로 하여금 그 장학사하고 유아교육연구회라든지 여기 보면 연구써클이라든지 각종 교과연구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뭐든 자료개발을 같이 해 가지고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그러한 자료에 대한 모든 개발된 것을 같이 관리하고 보급하고 거기에서 모든 기능을 조절하고 중복되는 것 없이 하는 것이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총괄부서를 하면......

총괄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괄하면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에서 유아교육 개발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인쇄물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요?

그쪽으로 모든 교수학습지원을......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든지 자료라든지 무슨 테스크포스라고 할까 그 어떤 목표를 해서 하려고 하면 인원을 차출한다든지 해 가지고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뭔가 처음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해야지, 예를 들어 유아교육 개발한다고 해서 인쇄물까지...... 예산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인쇄물까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합니까? 난 이해도 안가네, 그러면 뭔가 구분을 해 가지고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과 초·중등 교육과에서 지금까지 하던 엄청나게 많은, 무슨 여러 가지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인쇄물이라든지 무슨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세워 놓고 교수학습센터에서 또 한다, 그러면 업무 구분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일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일일이 다 얘기는 못할 것 같고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면밀한 검토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고 또 교수학습센터에서 해야될 일을 초·중등교육과에서 하는 일이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를 알겠지요?

예.

예, 됐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비슷한 건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새로 운영을 구축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당초에도 나름대로 교육과학연구회라든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그동안에 우리 충남도 나름대로 교수학습지원 파트를 운영은 해 왔지요, 전혀 없던 게 지금 시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각 분야별로 사실 도 교육청 교육과학연구원이나 초등이나 중등교육과 정보학과 이런 데서 사실은 지원을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부서를 센터로 해서 하나의 업무를 장악하는 데는 기구설치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총괄기구가 없더라도 우리 도 교육청 나름대로 운영을 해 왔을 텐데 결국에 보면 재정문제는 정확히 예산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하여 튼간 연구사 몇 사람 더 늘리고, 교육과학연구원내에 부서를 조금 개편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총괄센터만 개편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까지 우리 도 교육청 자체대로 그렇게 교수학습 관련분야 운영해 오던 것도 후속적으로 개편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총괄하는 센터만 그냥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기준대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각 초등과 중등의 고유 장악의 업무는 그대로 존속이 되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들 전문가들이시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교육부에서 물론 지침이 내려오고 요구를 하니까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조례 하나라도, 나름대로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올리고 할 때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현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를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동안에 총괄센터가 없어서 운영을 못했다는 겁니까? 말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총괄센터가 되면 거기에 맞게 나머지 실무 부서들도 충분히 개편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어야지, 교육부에서 지침 내려오면 그대로 따라 가고,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구하는데도 좀 아쉽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조례만 올릴게 아니고 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보고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올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계획하고 지금까지 실적에 관한 것을 자료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 주시고 또 업무분장이 확실히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업무보고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실장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업무를 충분히 숙지해 오셔서 답변내용에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오셔야지, 한참 물어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들께서 앞으로 섬세하게 이해 갈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하 교육국장님, 그리고 이도상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