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대민봉사실장 김현수입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지난 4년 동안 아낌없는 지도 편달로 기초자치단체에 역동적이고 현실적인 행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유준열 의장님을 비롯한 열 네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 고객접점 친절도 조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객접점 친절도 조사는 일반시민들이 자주 찾는 즉시민원 창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하여 평가결과 잘못된 점과 우수한 사례를 전파하여 부서간의 경쟁심을 유도하고 친절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또한 동 조사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표창할 것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본청 대민봉사실, 세무과,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 등 5개 실·과·소와 14개 읍·면·동 사무소에 대하여 2개월마다 1회씩 전문모니터에 의한 방문 및 전화점검을 실시하여 근무자세, 업무태도, 주변환경, 전화응대 등 네가지 평가항목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여평가부서별 수준을 공개하여 부진분야에 대하여는 개선을 하고 우수사례는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제 예산이 확립되지 않은 관계로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쪽입니다. 형질변경지 내 조경수목 활용입니다. 산림 내에서 수년간 생장한 임목이 산림형질 변경 시 폐잡목으로 사장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허가구역 내 임목 중에서 양호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조경수목을 선별한 후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공급함으로써 귀중한 산림자원을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우선 산림변경허가지 내에 산림조합이나 영림공사의 협조를 받아 신청지 내에 수목현황을 조사하고 파악 관리하여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고 실수요자에게 수목을 알선하여 굴취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은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미준공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후 허가 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건수가 현재 156건 37만 9,27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경관의 훼손은 물론 산림의 황폐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허가자로 하여금 목적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 감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유형별로 해서 허가기간이 경과된 후 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조기 준공검사를 이행하도록행정지도를 하겠으며 현재까지 공사에 착수조차 안 한 허가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진행 중인 허가지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통하여 적지복구 설계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목 공사 후 방치된 허가지는 우선 복구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에는 허가취소 및 행정 대집행으로 적지복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절차의 일환으로서 지난주부터 수허가자들에 대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2003년도 공장총량 운영계획입니다. 공장총량제란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역간 균형발전과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매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도별로 공장 건축허가 물량을 사전에 결정, 고시한 년간 총 허용면적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저희 이천시에서 공장총량제가 집행된 현황으로는 신규건수로 총 84건 7만 3,380㎡가 공장총량 물량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임시 배정량은 이제 지난해 연말에 배정고시가 되었는데 재작년 2만 1,000㎡에 60.3%가 증가된 3만 4,800㎡가 이제 임시 배정량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집행현황은 보고서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장총량제를 집행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지난 2003년도 국토계획법이 이제 시행됨으로 인해서 지난 2000년 말 집중적으로 공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평균 공장 증설이나 승인이 들어오는 것이 보통 한 70건에서 80건에 달하고 있는데 지난해 연말에만 44건, 신설 승인이 44건과 전체 물량이 이제 6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물량을 집행함에 따라 기존에 배정 받은 임시배정물량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해 왔던 저희 이천시가 당면한 문제점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공장총량 물량으로 규제를 받고 또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제조시설이라든가, 창고시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법적으로 1,000㎡ 이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또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서 1만㎡ 이하의 공장은 설립이 안되도록 3중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장총량 운영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도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본 물량확정 시 최대한 배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기타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대해서도 법 개정 및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대민봉사실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현수 실장님! 그럼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 출근 어디로 합니까?

내일 출근을 제2청사로 하게 됩니다.

어디요?

내일 출근을 제2청사로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셨고 대민봉사실에서 실장님으로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제2청사로 가시게 되면 어떤 보직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보직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 일 제2청사로 출근을 해서 보직을 결정 받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라가셔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이천시를 잊지 마시고 거기 가셔서도 항상 이천시를 생각하셔 가지고 도움이 될 일이 있으시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천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서동예 위원 거수)

저는 그냥 각 인·허가 부서 담당들께서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담당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시에 인·허가가 여기서 신고가 됐든, 허가를 해 주었든, 그 인·허가를 해 주었으면 그 해당 읍·면장에게 홍보도 좀 해 주고 해당 이장에게 이런 것을 즉시 즉시 알려 가지고 각 부락에서는 그래도 알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무슨 공장이 들어온다, 우리 지역에 무슨 어떤 품목의 사업이 들어 온다하는 그런 인·허가 관계를 바로 바로 통보를 해 주는 그러한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이지만 통보를 해 줌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각종 인·허가가 나갈 경우 수허가자한테 허가사항을 통보함과 동시에 이제 읍·면·동에는 그 허가 사실을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러한 허가건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읍·면·동장님들께서 일일이 체크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다시 한 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산림형질변경 건수가 몇 건 됩니까?

2001년도 말씀이십니까? 2002년도 말씀이십니까?

2002년도요.

2002년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산림민원담당으로부터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설도국 산림민원담당 설도국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 총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2백 한 70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70건이요?

설도국 270건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허가사항이 1백 한 57건 정도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협의가, 타부서 타 법령에 의해서 협의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협의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총 270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준공지 156건은 아직 허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요?

설도국 그것은 허가가 나가고 허가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장소입니다. 그것은.

산림형질변경건에 270건 중 허가가 150건, 협의 중에 나머지 부분인데 산림형질변경에 있어서 담당님이 가장 어렵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설도국 저희가 인·허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이 주민과의 마찰, 그런 사항이 제일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같은 데에는 법에 하자가 없다지만 들어가는 진입로를……, 환경분야,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과 많이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담당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허가 중에서 주민마찰이 있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를 돕고자 하는 차원에서 항상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는 서동예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해당지역의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 공사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았습니다. 실장님께 다시, 가시는 실장님께 이렇게 여쭈어 보는데 담당부서에서 좀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산림형질 변경 시에 폐잡목으로 사장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안이 올라와서 이를 해결책을 갖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수목 알선 굴취 활용을 실수요자에게 한다면 실수요자는 어느 범위까지 실수요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저희가 인터넷이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겠지만 이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 그 내에서 쓰지 않으면서도 조경수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수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수목들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나무 유형별이라든가, 안 그러면 접수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이러한 부분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고 실제 이런 실수요자나 이런 사업에 종사자들에 의한 굴취로 인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았을 때 그 해당지역 가령 백사면입니다, 했을때 백사면에 이러한 사업이 치중되고 있는 분들에게 해서 이런 굴취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좋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접목시켜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그러한 기준도 이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대민봉사실하고 주민 어떤 행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대민봉사실에서 하는 업무가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그런 제도는 좋은데거기에서 후속되는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 것은 뭐냐하면 도로개설이 될 장소인데 거기다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 우리 지역에나타나고 있는데 그 장기적인 안목,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도 거기다가건축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이번에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집이 헐리게 돼요. 집지은 지는 불과 3년도 안돼요. 우리가 그 보상금을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사전에 그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각종 인·허가를 낼 당시에는 이제 해당지목이나 이런 주변정황을 보고 유관부서들과 모두 통털어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이제 증포동에 주공아파트단지 개설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거기에 있어서는 거기가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제 아파트단지로, 그러니까 지정만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건축, 이제 허가 신청자는 구태여 이제 그 건축물들을 짓겠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주었으니까 결과는 불과 3년도 안되어서 우리가 그 집을 헐리게 되는 보상금을 우리 시에서 또 주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철거보상금을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공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주공에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공 거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송정리에서 증포간 그 도로개설을 하는데 거기에 음식점 하나가 있어요. 에세라고 양식집이 있는데. 그 집이 지금 헐리게 된다고요. 그 앞에 한 부분이 잘려나간다고요. 지금 요새 전부 측량을 해서 다시 깃발을 꽂았는데 그 집이 헐린다고요. 불과 지은 지 얼마 안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지금.

그래서 법적 절차적인 문제점으로 이제 사료가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지역이 지정되는 것과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서는데 있어서는 시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단지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각종 인·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고 세부적인 계획이, 계획이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이지. 그러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 행정청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대민봉사실에서 하는 업무는 상당히 그 주민들에게 효과 있고 그런, 좋은데 결국 나중에 나타나는 문제는, 발생은 그런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된다라는 그런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좌우간 앞으로는 좀 관계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아껴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인력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담당관외에 6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정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연구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자치단체간 경쟁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쟁력있는 시정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정시책 연구과제 제출 대상을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있는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연구논문집을 발간토록 하고 연구 노력하는 공직자상 구현으로 시민의 신뢰를 받는 한편 우수 창안 시책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행정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호원읍과 부발읍, 신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등 2개 읍 4개 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등에 대하여는 부분감사 및 취약 요인이 많은 업무에 대하여 분야별 집중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예방과 지도 감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4쪽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연동화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투자 심사를 실시하겠으며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건전 재정 운용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상반기에 수립 시행하여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주요사업 재정투·융자심사는 년 2회 실시하겠으며 행사성 예산편성의 지양 및 행사 간소화로 행사경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한편 부서별 예산절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되도록 통계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1년 주기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1만 1,143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산업 총 조사는 1,106개 업체를 4월부터 실시하겠으며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는 8월에 실시할 예정으로써 신속·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수립 및 지역 내 기업경영, 교육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인터넷을 통한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사업 10개 업무 외에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등 11개 행정업무를 개발하여 총 21개 업무를 전산화하도록 하고 자료입력 및 대사 업무별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금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완료되면 인터넷을 통한 민원 서비스가 개선되고 정보자료의 공동활용으로 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리적인 감사행정 추진에 있어서 제가 몇 년 동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세외수입 부분에 기금하고 특별회계가 지금 전산화를 실시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주, 보통 취약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장부자체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 그런 틀을 잡아 주셔야 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전에 사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부대사를 그동안 쭉 해 오면서도 그게 잘 일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행자부 시범사업으로 저희 이천시가 하면서 모든 자료를 지금 전산화해서, 지금은 장부 자체를 모두 전산화하면서, 그리고 모든 자료가 잘 맞아 들어갈 것이고 지금 매주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보고를 매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는데 세외수입이 저희가 연간 200억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종전에 해 오던 관행을 벗어나서 잘하게 될 겁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1차 추경 계획 가용재원이 현재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판단은 안 했습니다. 시기는 저희가 4월이나 5월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추경재원도 최소한 4～500억원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추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담당님! 계획은 어떠세요?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지금 결산이 끝나봐 가지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나오는 것이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 넘어야 나올 것 같거든요.

본예산에 미부담된 금액이 얼마 정도이지요?

연용희 40억원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교부금 같은 경우 비율은 상향 조절해 달라고 했는데 그 쪽에서 답은 있습니까?

연용희 저희가 지난 번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비율은 어떻게?

연용희 아직 의견만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연용희 네.

지난 본예산때에도 어려운 재정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이 꼭 있어요. 먼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4쪽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부분에서 제가 제일 흐뭇하고 아주 반가운 내용들을 다 기재해서 흐뭇합니다. 지난 예산심의때에도 가장 많이 나왔던 그런 내용이고 제가 알기에도 수년간 늘 되풀이 된 내용 같은데 경상부분에 예산을 절약하겠다, 또 낭비성 행사를 지양하겠다, 또 각종 단체에 무분별한 지원을 다 지양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는 아주 제일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보고를 하고 시정이 안되느냐 문제는 그것입니다. 여기 기획감사담당관도 계시고 예산담당도 계시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이 이 내용 아닙니까? 그대로 그 내용인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제발 다음 추경부터는 경상경비 절약하기 위해서 단가 과다책정한 것, 또 낭비성 행사하는 것, 또 각종 단체에 너 좋고 나 좋고 그냥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 이것 좀 제발 없애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덧붙이느냐 하면 지난 번 예산책정이 끝나서 몇 달이 지나니까 벌써 추경에 요구하겠으니 꼭 좀 해 주세요하는 그런 부서가벌써 많아요. 지난번에 문제가 돼서 삭감을 하고 했는데 왜 몇 달도 안 가서 그것을 다시 요구하겠으니까 책정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것은 벌써 의지가 확고하게 정립이 안됐지 않느냐, 아주 한심스러운 저기가 나오는데 제발 다음 추경부터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5쪽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통계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따른 이런 사업체에 대해서 기초통계조사 1주년기, 1년마다 한 번씩 한다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비 정도는 얼마 정도 듭니까? 이게. 이것을 조사하는 비용이 1년 주기로 해서 1만 업체 정도 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게.

이것은 저희가 재원을 국·도비를 같이 받아서, 지원 받아서 주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사원 인건비인데 저희 금년도같은 경우는, 이번 조사에도 저희가 22명을 채용을 해서 한달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재원까지는 확인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산업체, 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하고 해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비 비용 들어가는 것이요?

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이 많은 것 대상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요원을 저희가 일시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1명당 인건비는 얼마씩?

인건비가 3만 2,000원 됩니다.

채용범위는 어떤 사람들로 한해서 채용합니까?

주로 저희가 희망자를 모집을 합니다. 희망자 모집을 하는데 지금 주로 주부가 되고 있어요. 남자들보다는. 거의 다 주부입니다.

그런 분들이 각 회사하고 협의가 돼서 직접 회사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네. 직접 방문조사.

회사에서는 그렇게 허용하고.

저희가 협조공문을 내고,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같은 경우에는 지금 1만 1,000개 업체인데 이것은 관내에서 크나 작으나 도매를 하든, 소매를 하든 사업체, 모든 사업체라고 그러면 다 조사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 방문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조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는 있어요. 이게 매출액도 조사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세금하고도 관계가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비협조적인 데가 상당히 있는데 나름대로 그런 데는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을 해 가지고 협조를 구하지요.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보고서 발간은 금년도, 매년도 말에 발간을 하시는데 발간비도 또 적지 않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예산.

나중에 산출되면 자료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 기업체 1만여개 기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기업체가 대다수가 있으면서도 또 국세납입 회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기초통계조사 후 보고서 발간을 해 놓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회사 도움을 주기 위한 홍보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이것은 통계청에서부터 전국적인 사업으로써 그 지표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의 어떤 정책수립에 참고로 쓰는 자료가 되지요. 물론 저희 시에서도 참고는 합니다마는 중앙에서부터 또 도에서부터 어떤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령 OB다 뭐 진로다, 현대전자 하이닉스다 그랬을 때 보면 우리가 소비해 줄 수 있는 부분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든요. 우리 지역에 회사가 있어서 우리 지역 회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을 우리 시민들이 쓸수 있는 것은 소비를 많이 해 주면 그 만큼 지역경제에도 좋고 회사도 좋고 즉 다시 말씀드려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인데 이런 회사에 우리 이천시청 내에서 취업알선도 많이 합니까? 그런 것이 같이 연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취업알선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지역경제과에서 뭐 취업, 전에 그런 구인·구직의 란을 운영을 했었지요.

이런 부분에 취업알선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같이 연계해 주시면 시민들이 다 적극적인 호응도 하고 조사자 22명도 보람을 느낄 것이고 또 각 회사마다 지방세 납부하는데는 의무적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국세는 일부 진로처럼 지역에서 연간 소비되는 것은 얼마씩 장학기금으로 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도 그런 부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우리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무슨 그런 통계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설성면에 농로포장이 얼마가 됐고 앞으로 얼마를 할 물량이 남아있는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통계조사가 있는 건지?

그것은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쪽에서 하는 사업은 통계청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분야별로, 특정분야별로 하는 것은 아마 해당 과에서 예를 들어 농림수산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별도의 자료조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측면에서 하는 것에는 그런 분야별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호적 등·초본에 대해서 신청이나 발급한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2단계가 완성되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네. 지금.

시설단계에 있는 건가요?

네.

그렇다면 지금 농촌지역에는 대부분이 노령화시대에 노인들이 전부 계시고 또 농촌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 컴퓨터가 있어요.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 노인들에 대해서 1개 마을에 한 6～70가구를 이렇게 따져보면 그 중에 컴퓨터 있는 집이 과연 몇 집이 있는 것일까,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효과적인 업무를 볼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물론 동지역이나 읍지역에는 상당히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는 가족이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농촌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그러한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기왕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말씀이지만 저희가 전산장비를 매년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희망하는 마을, 노인정 같은 데, 경로당 같은 데, 물론 지금 신품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회수하면서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부품을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경로당 같은 데 제공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그런 데가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그런 데 공급을 하거든요. 저희가. 중고품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컴퓨터를 노인들도 사실 어렵게만 생각하실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뭐냐하면요. 자료를 만들고 문서를 만드는 것은 한참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인터넷을 활용해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얻겠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냥 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만 전산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경로당 어르신들도 그런 기초적인 것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계를 공급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조명호 위원 거수)

이제 상당히 좋으신 방안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 승격된 지가 7주년이지요?

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우리 이천시 지도를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 시 승격 7주년이 되었는데도 이천시 창전동이 아니라 이천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리동이라든지, 관고동, 창전동, 분리동이 그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이천읍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그것을 조사해 보세요. 그것을 어디에서 수정하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여기서 체계적으로 그 쪽으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것부터 우리가 고쳐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갔는데도 아직도 이천읍이에요. 분동이 안되어 있어요. 지도가, 들어가 보세요. 이것.

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입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구가 지난번 인사로 계 직제에서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앞서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에 이교관 담당이 옮겨왔습니다.

이교관 안녕하십니까?

종전처럼 문화예술담당에 이상년 담당.

잘 부탁드립니다.

청미도서관담당으로 있던 최종섭 담당이 박물관담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종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정원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원경찰을 시설물 관리 때문에 7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부 3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신문매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도모를 위해서 주요 축제가 되고 있는 세계도자기비엔날레, 복숭아축제, 햅쌀축제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소식지는 지금 현재 1만부씩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정 기록 영상물 자체관리 제작을 위해서는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캠코더를 사 가지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유선방송에다가 시정 홍보를 위탁을 주었습니다만 그것을 중단시키고 자체 제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채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나와 있는 중국 광동성 전통정원 유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유치하려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경기도와 중국에 있는 광동성이 우호교류 협정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중국 광동성에다가 정원을 설치해 주고 또 광동성에서는 경기도 내에 1개 지역을 전통 정원을 설치해서 문화 우호 교류를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첨 당시에 개요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장님한테도 1차적으로 보고는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치계획을 위해서 자료를 드린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그 장소는 설봉공원 내에 박물관 앞에 남문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한 2,000평, 그래서 이것이 확정될 경우에는 중국 광동성에서 전통 정원을 조성을 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당초에는 35억원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35억원에서 40억원 정도를 중국 광동성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저희가 부지만 공여를 하면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 시·군이 저희를 포함해서 지금 4개 시·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 여건이 지금 4개 시·군도 만만치 않은 후보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오늘 이현호 위원님도 개인적으로 중국 광동성에 연고가 있으신 분한테도 다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노력을 해 주시고 있고 3월 중에 중국 방문단이 와서 저희 후보지를 한번 다 돌아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를 통한 원형보존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사업은 설봉산성, 설성산성은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해서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발굴조사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정비사업도 설봉산성 성곽 복원사업에 1억원을 투입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에는 두 군데에서 나오는 유물을 공개하도록준비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는 지금 현재 동 지역에 있는 문화시설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시민들은 적기 때문에 주로 면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을 금년에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대상, 또 일반주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면 단위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또 일반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관광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설치한 관광안내소에 문화해설사 운영을 더 철저를 기하고 통역원도 더 활용을 하는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교류담당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꼭 필요하면서도 여태 시도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셔틀문화관광버스 운영이라는 시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근 시·군하고도 연계를 해 가지고 외지에서 관광객을 유입을 시켜서 저희 지역을 보고 또 인근 시·군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바로 3월 하순부터 한 번 시도를 하기 위해서 인근 여주군과 협의 중에 있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단에도 보시면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동부권과도 같이 함께 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교류담당이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옮겨오면서 국내외 우호협력 교류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외교류도시에는 3개 도시를 체결을 맺고 있습니다. 자매도시는 안동시, 성북구 해서 2개 도시이고 우호도시는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문화교류도시는 경주에 9개 도시에 협정을 맺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외국 교류도시에도 도자기축제 축하사절단 파견, 또 이천도자비엔날레 초청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시가라끼와도 민간교류를 확대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교류도시에 관해서도 문화축제 사절단 파견 및 이천축제에 초청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도서 기증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독서감상문 현상 공모, 독서교실 운영, 이동도서관 운영을 더 활성화하고 문화교실로는 동화 들려주기 교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이버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디지털자료정보실을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부가해서 전자책 e-book을 구입해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 과거에는 책을 시립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고 회원증을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도서회원증을 발급 받으신 다음에는 저희들이 자택에서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전자책을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자료를 더 많이 사서 꼭 도서관에 오시지 않더라도 필요한 책을 도서관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책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료도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간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립박물관에 가는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물확보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기증 기탁운동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유물 구입비를 저희들이 2,5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박물관 출입할 때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은 500원씩이기 때문에, 앞으로 볼거리를 더 기획적으로 전시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된 사회교육의 장으로서의 박물관 운영에도 힘을 써서 어린이 민속교실 운영을 해서 박물관도 보고 거기에서 유적답사라든지,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우리 공보담당님도 오시고 또 자리 이동되셨던 이상년 담당님도 오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열심히 해 주신다는 인사는 고맙습니다. 이천시가 아주 날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 승격 7주년 기념행사에서 본 위원이 한가지 느낀 것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경찰서장님께 감사패를 증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농민을 대변하고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기여차원에서 자기 것을 자기가 찾을 수 있다는 권리를 빼앗기던 것을 찾아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패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천쌀 둔갑문제라든가, 도정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을 경찰서에서 2건,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범죄자를 검거한 것에 의해서 농민을 위한 뜻으로 시장님이 감사패를 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저희 지역에 보면 세계도자비엔날레도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만 도자기엑스포, 또 장호원에 복숭아축제 또 백사면에 산수유축제. 그래서 우리 이천시가 도·농복합시이면서도 문화관광 도시로서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본 위원이 한가지 문화공보실장님께 바라고 싶은 것은 일반 사회 국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예총 이런 데에서 꼭 일을 먼저 추진하는 것보다도 이런 대외적 홍보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격년제식으로 6시 내 고향이라든가, 고향은 지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산수유축제 홍보라든가, 복숭아축제 홍보, 지역축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4대 축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세계도자비엔날레같은 경우에는 세계도자센터에서 별도의 홍보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햅쌀축제, 또 장호원 복숭아축제,백사면에 산수유축제 등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유치했을 때에는 별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도에 장호원에서복숭아축제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전국노래자랑을 유치를 해서 홍보를 극대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만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일반 국영방송이 아닌 곳에서는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는 있는데 저희들이 일상적인 6시 내 고향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방송 제작 담당자가 섭외를 잘 하면 유치가 가능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반드시 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PD들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반드시 1개 내지 2개씩의 공중파 방송을 유치를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저희 백사면에 산수유축제가 4회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1회 때에 KBS 전국노래자랑을 사실 유치하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도 애 많이 쓰셨지만 지역주민들이 애를 많이 써주셨거든요. 그 후에 사실상 더 추진하고자 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장소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공설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 후에 복숭아축제가 현장에서 직접 KBS 전국노래자랑으로 연이어 지다보니까 자동적으로 복숭아의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천시의 이미지 부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축산물 생산, 판매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제가 묻고 있습니다만 다시 격년제로서 한 번씩만 신경을 써주시면 더 많은 홍보가 되지 않느냐, 지금 산수유축제로 인해서 신둔면에 쌀밥집이 무척 잘 됩니다. 그 시기가 되면. 한 가지 홍보하기 위해서 이웃 면까지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이렇게 비추어졌을 때 전체가 다 이천시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국 전통 정원유치 계획에 관련되는 말씀인데요. 도자기엑스포장을 시작할 적에 지금 박물관 뒤쪽에, 박물관 위쪽에는 골프연습장을 허가해 주겠다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엑스포장을 조성했는데 그 골프연습장 우리가허가해 준다하는 그 조건이 바로 취소가 됐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적지를 다른 데로 옮겨서 어떤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었느냐, 좀 궁금해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정원 적지가 박물관 위쪽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이 어떻게 됐느냐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재단측에서 골프연습장하고 퍼팅장 사업계획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간부회의 때 그 협의된 내용, 들은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그게 3,000평, 3,000평, 6,000평을 해서 통일재단측에서 아마 추진하는 계획으로 지금도 그 계획은 그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3,000평, 3,000평 해서 6,000평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지가 약간 협소하다는 의견 때문에 아마 민자유치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계획은 그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통정원 부지는 박물관 위쪽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박물관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남문쪽인데 지금 현재 행사장 부지로 조성한 부지의 일부를 중국 전통정원 조성부지로 공유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새로운 임야를 훼손하거나 다른 땅을 건드리지 않고 지금 축제장 안에 남문쪽에 있는 위치를 공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산을 건드린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닌 것이고요. 재단측에서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지금 민병효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광동성하고 정원계획조성을 하는데 수원시, 용인시, 시흥시, 고양시가 같이 신청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그 지역을 한 번 갔다 오셨습니까?

지금 수원시, 용인시, 시흥시, 고양시는 저희들도 상대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갔다 오고 그쪽 움직이는 동향도 예민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설봉공원도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해서 306만명 유치했다는 것을 큰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효원공원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에 삼성전자에서 야외음악당을 지어놓은 잔디밭이 아주 좋은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대상지가 되는 것이고 용인시 상갈공원같은 경우도 민속촌이 있고 도립박물관을 유치하려고 그러고 지난번에, 지금 계획이 유보되었습니다마는 백남준 미술관까지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을 지금 추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에버랜드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에버랜드가 그 부지를 내놓을 수 없다고 그래서, 중국사람들이 대개 에버랜드를 상당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오면은 남대문 시장 들러서 용인 에버랜드로 오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비껴갔는데 지금 현재 상갈공원이라는 데도 위치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옥구공원도 해변가에 있는 것으로 자연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상당히 공원조성을 잘 해 놓았습니다. 고양시는 관광숙박단지 지금 인천시에서도 차이나타운을 조성하느니 그러는데 여기가 상당히 서해안 시대에 포커스를 맞추어 놓고 있는 데라 여기 역시도 만만치 않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꽃박람회 한 호수공원도 상당히 경관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5군데 자체가 다 팽팽하게 접전을 하고 있는데 결정은 중국 광동성에서 방문단이 와가지고 5군데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취약한 것은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이 도시들은 상당히, 인구 100만 도시도 갖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도시가 지금 추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도 자동차 전용도로, 또 전철, 앞으로 그런 개설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호수를 낀 것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봉호수가 있고 경관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중국공원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더불어서 아마 유럽공원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천지역은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지금 도의 기본계획은 중국 전통공원이 오면 거기까지 유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이 현행 도지사님 방침으로 지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일차적으로 중국 전통공원을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유럽식 전통공원까지 같이 패키지로 하는 것을 지사님이 강력히 지시하는 것은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화 된 것은, 아직 내려온 것은 없고요.

됐어요.

담당관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호법면 동산리에 마애불상이 있는데 지금 표시는 안내판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현장에 가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나무가 쌓여 가지고. 지난번에 시장님과의 대화 때에도 그것을 가봤어요. 현지를. 포장도 그렇고 지금 불상을 볼 수가 없어요. 나무로 쌓여있고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거기가. 그래가지고 외지에서 대학생이나 학술조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찾지를 못합니다. 거기를. 안내표시는 그 앞에 까지 해 놓았는데 정비가 안됐어요. 나무속에 들어 있어요. 전부 다. 그것도 그렇고 또 일례로 후안리 작년에 작업을 하다가 석탑이 나와가지고 한승남씨 고증으로 해서 했는데 작업을 하다 말고 그대로 있거든요. 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얼마 예산 해 가지고 고구마 심어서 직원들이 아마 저기 한 것 같은데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올해 예산에도 없어요. 그게. 그러면 문화정비를 통해서 보전관리 한다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도시에, 시내 것만 하는 것이지. 지방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은 일제 손을 안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그 두가지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도 후안리 있는 것도 석탑이 나와있는데 지금 발굴을 하다가 그 상태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마애불상도 동산리 있는 것도 굉장히 유명한 것인데 그것은 유산리부터 후안리 드문드문 안내판은 있는데 실제로 있는 데는 산 속에 들어 있단 말이에요. 나무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문화재 무엇을 정비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까? 공보실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안내까지 하고 이천관광지도에 까지 나온 불상들을 지금 나무속에 묻혀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 시장님하고 같이 가보았지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각 마을에 있는 것도 고증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개발하고 고증을 받아서 책자 남기고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애불상같은 경우는 시장님도 갔다 오셔서 바로 정비가 가능한 부분부터 하라는 지시를 받고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안내판하고 정비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접근이 가능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안리에 지금 발굴된 석탑은 사실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고 도굴될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도비 요청을 작년에 발견 즉시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이면 긴급을 요하는 문화재발굴사업비라고 해서 잔여분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요청을 했는데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됐고 본예산에도 우리가 자체 심의때에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규모 때문에 자체심의에서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빨리 발굴을 해서 복원을 해야 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경이라도 하여튼 그것은 시급히 발굴될 필요 예산만이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해서 빨리 발굴해서 복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조금 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박물관을 가면서, 금년에도 몇 차례 거기 갔다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박물관이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제가 여러 군데 박물관을 가봤는데 우리 박물관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 유물도 우리가 과연 500원씩, 거기 입장료가 500원인데 500원을 내고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는 유물도 그렇고 또 설명, 거기 에 있는 유물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1일 전시관, 예를 들어서 1일전시관에 설봉산성에서 발굴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되고 또 하나 저쪽 산업전시관쪽으로 가서도 너무 진열한 상태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더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 자리에서 저기할 것은 우리가 도자기 명장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 명장이 선정된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박물관에다 도자기 명장의 손도장을 도자기로 만들어서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손도장을 찍어서 도자기 명장의 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관람객이 와서 찍어 보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의 관광상품이 됩니다. 우리가 헐리우드에 가면 영화배우의 다리라든지, 손을 찍어서 그것을 보러 관광객이 오는 것처럼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먼 훗날 명장들이 많아지면 그것도 하나의 유물이 되겠고 또 도자기는 흙으로 빚는 것이기 때문에 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손도장 찍는 것을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손도장 머리맡에는 그 사람의 잘된 작품을 하나 기증받아서 설치하는 방안, 그런 방안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설전시관을 우리가 지금 설성산성에서 발굴한 것을 지난번에 한번 전시하고 끝이 났는데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설봉산성이라든지, 설성산성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유물을 당분간 거기 전시해 놓는 것이 어떠냐, 빈 공간으로 두지 말고,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오늘도 시 승격에서 여러 가지 업적 중에서 5년 동안에 걸쳐서 실시한 조각심포지엄에 대해서 굉장히 업적으로 오늘도 발표하셨는데 사실은 조각심포지엄은 우리 이천시가 작은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작품을 확보하고 또 세계적인 이름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것은 우리 이천예산 그것 가지고는 정말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물론 도에서 지원예산을 못 받아서, 우리 자체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했지만 조각심포지엄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다른 어떤 조건보다 우리가 좋은 것이 강대철 조각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여태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적더라도 금년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장호원 레포츠공원에도 몇 점 놓고, 또 설성면에 있는 노성산에도 놓고, 그러니까 그 작가한테 그 주제를 주는 거예요.레포츠공원에 맞는 조각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또 노성산을 데려가서 거기에 맞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률적인 제작이 아니라 돌의 크기도 다르고 재질도 다른 조각심포지엄을 해서 설치하는 방안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분수대 로터리에 JC가 조그만한 분수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옛날에 우리 도시 규모가 적었을 때에는 그 규모가 맞지만 지금 도시가 커지고 거기 교통 저기 됐을 때 그 규모가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이원회가 지난번에 설봉공원 내에 시계탑을 만들어서 희사를 받아서 한 것처럼 어느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도 그런 새로운 작품이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조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시립박물관 유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350여 점 정도가 있는데 최소한 박물관 지금 등록기준에는, 얼마 전에 등록을 다 마쳤습니다마는 한 1,000점 이상 돼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유물이라면 최소 50년 이상 되는 것을 유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2,500만원을 또 세워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유물구입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증기탁유물은 많지 않은데 최근에 또 어느 분이 현판, 교지를 5점 정도 기증을 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유물을 계속 교체 보완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도자기 명장 손도장은 저희가 박물관 내에 기증유물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조각심포지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다섯 번을 해 오면서 국·도비를 반 정도 받았습니다. 5억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저희 자치단체 예산은 한계가 있어서 지금 5회하고 금년에 자체예산 확보를 못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설봉공원, 국제조각공원 내에는 어느 정도 조각이 찼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 장호원읍 지역, 설성면 지역에도 거기에 맞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규모를 좀 줄이더라도 예산을 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일부 연구하고 시책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는 본예산은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수대같은 경우는 지금 JC에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앙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 매설물 때문에 그런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해 놓았던 크기보다 적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체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맞는 상징물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또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 쪽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시청 옆에 있는 서희동상이 과거에 설치해 놓을 당시에 모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적은 것으로 저희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강구 돼서 시민들이나 우리 기관이나 단체에서 협력을 해서 이천하면 대표성 있는 서희선생님이기 때문에 크기를 키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민들 여론도 있어서 같이 함께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6쪽에 양질의 관광서비스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셔틀문화관광버스 시범 운영해서 운영기간이 3월부터 6월달이거든요. 그 안에 이천시에 무슨 행사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3월에서 6월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시험적으로 이것을 과연 관내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할거냐, 외부에서 외지인들 유입시켜서 할거냐 이것을 하는 최초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이것은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미란다, 설봉호텔에 오는 관광객을 셔틀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관광회사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유입을 시켜서 셔틀화하고 도자기 체험하는데 가서 일정한 비용을 내고 또 온천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최초단계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해서 할 수 있을 때 가장 많이 보여 주고 관광객이 좋아할 지에 대해서 시험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기간을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는데 그 대안에 따라서 기간은 상설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매 주말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시즌, 더군다나 도자기 비엔날레 축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표현을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안만, 지금 현재 계획이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지요?

네. 지금 하겠다는 방침은 이미 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해 놓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외지인을 모집을 해서 우리 관내 관광을 할거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이 관광할 수 있는 무슨 우리 이천시에 행사가 있다면 이게 바람직스럽고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천시민을 위한 관광코스 안내차원이라면 지금이라도 3월, 6월을 이렇게 게재해 놓은 상태라면 각 읍·면에 홍보, 파급적인 효과를 얻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여유 인원은 미란다에 투숙하고 관광을 일요일날 즐기는 분들 위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에, 3월에서 6월 안에 이천시에 무슨 축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연계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공공시설 등이라고 하면 미란다호텔, 설봉호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공공시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공공시설은 미란다호텔, 설봉호텔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얘기입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라든지, 상수도사업소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맑은 물은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또 오수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시설들을, 또 아니면 우리 모가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도 같이 보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에 부응하려고 그런 표현을 그렇게 쓴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현재 각 읍·면에 전달되어 있지 않지요?

지금 이 방침은 이미 작년 연말에도 업무보고 드리는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이천시에 홈페이지, 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읍·면까지 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미란다호텔, 설봉호텔에 오시는 그 외지인 손님들도 우리 이천지역에 도자기센터라든가, 시립박물관, 다 이렇게 공공시설을 가실 수 없지만 관광지는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한바퀴 돌아서 백사면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 반룡송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넓히는 방법으로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탑승시에는 통역원 동승, 거기 언제 외국인이 탑승할 줄 알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접수에서부터 안내를 일원화 시켜 야 되기 때문에 설봉공원 안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전부 신청을 받고 거기에 또 문화해설사하고 통역원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통역원을 어디에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한시라도 그런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3월 중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렇게추진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자료를 해서.

네. 3월달에 우선 또 산수유축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빨리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행 전에 자료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