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재무과, 건설과)

재무과장 정희은입니다. 2003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인한 전체적인 세입감소 이렇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인제군에서 지금 순세계잉여금 관계 이런걸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채없는 인제군으로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은 인제는 세입원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전례를 보면 결산검사때 특히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만 심한 경우에는 8% 9%까지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익년도에 세입자원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해그해에 세입을 알뜰하게 거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건전재정을 육성해 나가 주셨으면 이런 차원에서 이건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를 보면 카드납부제가 나오는데 BC카드든 지방세 체납액을 신용카드로 체납액에 대해서만 실시하겠다는 얘기죠?

체납액이 아니고도 다 됩니다.

관내결재로 지방세 체납액 세액 체납세액 한정 이게 무슨 소리죠? 체납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실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 세목을 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혹시나 제 생각은 체납액이 아닌 일반세원 전체적으로 납기내에 들어있는 세액도 신용카드로 수납을 하는건지 이걸 어떻게 실시한다는 건지?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체납액만 합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전 세목을 그대로 시행했을때에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오히려 인제세원에 결함을 가져온다 이런 취지 때문에 지방세를 체납액에 한해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 세목으로 확대할 방법은 없어요. 이게 지금 수수료가 납기내까지를 적용했을 때 혹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방 주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신용카드로 납부제를 이행해 주면 상당히 편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수수료는 물론 세원에 차질은 빚어지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느정도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납기내에 들어있는 세목까지도 실시를 못하는지 그건 여기서 질문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하다면 전 세목으로 확대를 해서 신용카드를 실시를 하면 일반 납세자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관계 부서에서 알아주셨으면 해서 이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작년도에 한번 감사때에는 건의를 드렸었습니다만 지금 정과장님이 북면에 계셨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제가 뭘 주장했었냐 하면 고지서를 활용한 시책홍보 여기에 꼭 해당되는 것은 아니예요.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우리가 5년간에 고지서를 영수증을 보관한다는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해서 당해연도마다 지금 귀하는 재산세면 재산세가 미납액이 현재 없습니다 라는 표시를 해 줄수만 있다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5년 4년전 고지서를 굳이 보관할 필요가 없다 그런 불필요한 괴로움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개편해서라도 재무과에서 이런 제도를 이행해 주실수가 있는지를 제가 건의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를 활용한 실적홍보에 해당되는 것은 직접적은 아니고 제가 여기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한번 시행을 해주시고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운점이 있다면 그건 제가 굳이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한번 가능한지 아닌지를 연구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면 지출소요자금에 적정한 규정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자금을 말하자면 월 한번밖에 자금배정을 하지 않는 것을 앞으로는 주 1회로 한다는 것은 한달에 네 번을 자금배정을 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확대를 해서 각 자금을 원활하게 실무 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개정을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자금의 효율적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이렇게 주 1회로 오히려 확대를 했을 때 자금을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적기에 활용을 오히려 더 동결이 되는 상태가 좀 어려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저희가 일거리는 많아집니다만 자금이 사장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런 뜻인 것 같아서 저도 이게 나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자수입을 증대한다고 해놓고서 주1회로 자금을 풀었을 때 묶어놓고 어디다가 동결을 시켜놔야 이자수입이 증대가 되지 주1회씩 계속 자금을 풀어나가는데 증대가 되겠느냐....

소요금액을 파악해서 그 금액이 만약에 그달분이 백만원이다 그러면 25만원씩 하든지 자금수요를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해 나가려고 합니다.

8페이지를 보면 저도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같이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받을 수도 없는 것을 목표액에만 잔뜩 넣어놔 가지고 그것을 여기서 괜히 실적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관계공무원들이 고생만 하고 제가 볼때는 과감한 결손처분은 바람직 하지 않느냐 다만 받을수 있는 체납액자라면 그런 대상자에게는 재산은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건 오히려 과감하게 처리를 해서 강력징수를 하든지 해서 줄이고 제가 뒤에 보면 2002년도 하고 2003년도에 세목별로 징수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과년도 분을 보니까 10%밖에 없어요. 이럴정도로 거의 과년도는 10% 내지 20%선에서 징수율이 제일 낮다구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만큼 받기가 힘들다는 뜻이겠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액이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떨어버릴 것은 떨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동감을 표시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페이지 읍면청사 담장정비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론을 조사해서 시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사 담장 정비를 오히려 함으로써 그 안이 이상하게 보이고 어수선하게 보이고 조화있게 꾸며져야 되는데 그 지역에 담장철거를 함으로써 공간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고 거기에 휀스라든지 여러 가지 철거를 해가지고 그것을 타고라 벤치, 소규모 체력단련시설 등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했을때는 관내에서 특히 인제읍은 반응이 좋다고 나옵니다만 청사 담장을 헐고 나니까 창고 같은 건물이 있어서 미관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오히려 안헐었으면 그것이 감춰져서 좋았을 것을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듣기는 아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지역에 특성을 봐가지고 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도록....

일괄적으로 6개읍면 굳이 몇억씩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말씀 드려봤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보면은 청사를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시는걸로 나오는데 제가 평소에 느낌은 우리 의회쪽만 말씀드리면 복도에 유리창이 일년에 세네번씩 깨집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여닫는 것으로 하지 말고 옆으로 여닫는 것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이런기회에 해줬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10쪽에 장기적인 하자검사 실시에 있어서 업무보고에는 년 2회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하자문제에 있어서 시공자와 공무원들이 좀더 철저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상반기, 하반기 보다는 좀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사업부서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2회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민원이 있을때는 나갑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우리가 시키기는 미흡합니다.

하자검사를 할때는 건설과 면 건설과 직원하고 같이 나가죠?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문서를 내서 하자보수를 받습니다.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우리한테 예치된 금액이 있으니까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11쪽에 취락지대책 개간지 매각에 있어서어려운 결단들을 내리셨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족한 점들이 있는 것은 산림청 소관 취락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직 해결이 안돼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관계기관과 산림청이 우리 지역같은데는 영서죠?

자기네들이 임의로 팔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것이 외지인이 아닌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지금 경작이 되고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어떤 일정의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취락지구내에 거주는 안하지만 땅을 갖고 있는 겁니까 집까지 갖고 있는 겁니까?

그 근방에 계시죠. 그런쪽으로도 검토를 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다른데도 똑같은 조건이니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국유림사업사무소 이전에 있어서 서너번에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도 이해가 안되는 주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 집행부에서는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그렇게 해결이 됐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서화 2리 마을안길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일들이 앞으로 종종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부체납된 그러한 땅들이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체납된 것들이 문서화 돼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빠른 시일내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부체납된 희사를 받은 토지가 그 당시 사업부서로 하여금 제때에 공공시설로 이전이 됐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 안했을 겁니다만 15년간 흐르다보니까 그때 사업부서에서 그 문서는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 사업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인지가 됐으니까 저희 재무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일단 서화 2리 같은 경우 이것은 민원이 발생돼서 이것은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타 지역도 만약에 등기 가능한 지역이 되면 저희가 찾아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한번 일제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제조사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마을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알겁니다 마을에 원로들이 그런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참 현실성 있게 계획도 많이 세우시고 그에 따른 방침도 세웠는데 계획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수고도 따라서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상에 있는 국유지를 갖다가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남면을 예를든다고 하면 신남 시가지에 있는 하천부지라든지 아니면 재경원 땅이라든지 건설부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없구요 만약에 도시계획상에 국유지가 있다면 도시계획 사업시행이 될 때 그때가 돼야만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는 공공용지로 꼭 필요하다고 보면은 매수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현재?

현재로는 뭐 무의미하게 살 수는 없는거죠.

지금보면은 국유지 지금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남같은 경우 예를들면 재경원 땅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고싶다고 하면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 계장님도 알고 계시는분 없으신가요?

종결됐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건 국유지가 아니라 군유지입니다. 이걸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상위법상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법상에 사지 못하게 돼있더라구요.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돼있더라구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이 사는 곳을 가보면 당장 지붕이 새는데 증축도 할 수 없고 개축도 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이 한두분이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간에 도시계획법상에는 그걸 증축할 수도 없고 개축을 할 수도 없고 또 매입을 할 수도 없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냥 앉아서 비를 맞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현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제군청이나 인제군 의회나 이러한 부분들은 법 자체가 좀 현실성 없게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제군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여타적인 타 시군에도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비일비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타 시군하고 연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건의서를 집단으로 올려서 법제처라든지 그런데다 건의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모색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본의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인터넷 납부제에 대해서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인제군에 인터넷이 저도 안하고 있습니다만 근 30% 정도 보급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00만원 그정도 돼있는데 이것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상 군유지내에 있는 영세 주민들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계획법상 할 수 없는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불편이 많이 예상되는데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말씀을 드릴수가 없네요.

제가 알고 있고 저 또한도 이 자리가 자리이니 만큼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못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추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됐든 인터넷 납부제에 대해서 좀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신 계장님! 지금 방청하고 계시는 일본 방청객들에게 방금 질문하신 의원이 강원도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으로 얘기하면 현에서 가장 최연소 의원이 올바른 군정을 이끌기 위해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고 설명을 해 주세요.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다른 의원들이 다 좋은 말씀 하셨고 복합되는 질문은 피해서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건축물 일제조사가 있는데 거기 내용을 읽어보니까 조사결과로 신고납부 미 이행시 지방세 추징 및 과세대장정비 이랬는데 이게 현실하고 행정하고 좀 동떨어진 문제가 있지않나 싶어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건축물이 예를들어서 10년전에는 건축물이 없던 것이 갑작스럽게 5-6년전에 건축물이 돼서 거기에다 과세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불법인줄을 알면서도 불법을 인정해 주는 것 밖에 되지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불법인줄 알면서 과세를 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인정을 해 주는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김진하 의원님이 하신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건축물대장에는 허가된 건축물만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과세대장은 그거와 별개로 과세대상이 작성되는데 일단 무허가 건축물을 지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일단 재산형성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세법하고 건축법하고 다르다 이 얘기죠.

우리는 일단 재산형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재산권 소유를 하고 계시면서 사실 법적으로 인정을 못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불법건축물이 지금 남용이 되고 있지만 이것이 너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사실상 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다른 관계부서하고 이것을 협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말이예요.

저희가 법으로 물론 인정을 못해드리는 것이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됐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전부 고발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양성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만약에 많다고 보면은 한두건 있다면이야 과태료 내고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많다고 보면은 주민들의 원성도 많아지지 않을까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장님이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러한 형태에 건축물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무조건 조건없이 과세만 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재산권 소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과세할 부분은 과감하게 과세를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과세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12쪽 읍면 담장인데 다른 문제하고 복합되는 얘기가 되겠지만 구체적인 얘기를 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소방서앞에 건물 있잖아요 그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그거 철거할 의향 없어요?

그게 지난해 연말에 철거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제읍에서 주민자체센타를 운영하다보니까 건물이 모자라서 그 건물을 다시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정비는 해야 되겠죠 앞에 흉물로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할때 보면은 청사를 공원화 하고 개방화 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주민중심의 봉삭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했다는 내용하고 지금 건물 그것 때문에 철거하기 전보다 더 보기 싫어요. 철거하기 전에는 모르고 넘어갔는데 철거하고 나니까 그것이 이미지가 굉장히 안좋게 보이던데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철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하고 다른 읍면으로 들어가야지 지금 현재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읍면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은 현재생각하고 있는 시책하고 좀 부합되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리는건데 그것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당장 철거를 해야되겠다 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중에 군세가 또 군세중에도 담배소비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담배소비세가 한 3억4,000정도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매년 늘어나는 금연확산 운동으로 군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는 감소추세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불보듯 확실한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처방안으로 지방세 세원발굴에 대해서 연구같은거 하신 기회가 있습니까?

지방세원 발굴이라는 것은 사실상 지방세라는 것은 법령에 정한 그 범위내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타 세금을 그러니까 발굴보다는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을 빠짐없이 부과해서 법령이 정한 것을 빠짐없이 받아들이는 그것이 최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드리냐 하면은 초대 의회부터 3대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중복적으로 굉장히 반복했으리라 믿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자동차세 사실 비근한 예로 제가 봤을 때 저희 지역에 공공장소를 제가 한번 가 봤더니 차량이 다섯 대가 있는데 다 춘천 넘버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인제군에 와서 몇 달만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있다가 갑니다 그러니까 경찰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군부대 이런 유관기관들하고 협조해서 세원발굴을 그런데서 해야지 물론 개인에 의사가 존중되는 이런 시대에 강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인제군으로 이전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인제 자치단체장이라든가 군부대장이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서장들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있는동안 최소한 그 사람들이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2-3년씩 있다 가니까 2-3년이라도 우리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거주한다면 자동차도 이전을 해서 지방세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관장들 하고 유대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제기돼서 인화회에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1대부터 의회의원들이 매대에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게 실행이 안돼요. 의회에서 얘기를 했을 때 하는 것처럼 하다가 물론 강압적인 것이 아니니까 강제성을 띄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구해서 그사람들도 우리 인제군정 정책에 따라 주리라 생각됩니다.

일단은 주민등록 이전만 하면 자동으로 이전이 되니까 주민등록 이전을 안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많은 지방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찬구입니다. 지난해 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덕분에 저희들은 큰 대과없이 한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제가 먼저 몇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개발촉진지구가 나오는데 개발촉진지구는 경우에 따라서 제가 먼저 감사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통상적으로 지정된 후 로 5년이 경과되면 실효성이 없어진다 이런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지정하고 기간하고는 관계는 없죠?

지금 정부에서 3차 지정이 해당이 됩니다만 1차, 2차 저희들이 3차고 금년까지 1차가 끝납니다. 저희들은 아마 기간에는 구애를 안받을 겁니다.

여기보면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거의 70%에 해당되는 것을 3개 시군중에서 우리 인제군이 8억정도 밖에 오지 못할 것을 근 20억정도 여기 19억4,400만원이 배정이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하고자 하는 양에 비해서는 1-20억정도 투자해 가지고는 상당히 개발촉진지구에 지정되어 있는 현실성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미진하지 않나 이런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앙서부터 국비를 많이 줘야만 이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취지는 정부에서 미개발지구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낙후지역에 많이 정부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뜻으로 취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지정은 해놓고 인제군에서 예산 따온게 여기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볼때는 너무나도 예산배정하는 측면에서 볼때는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앞으로 이번에 3개 시군중에서 80%에 해당되는 것을 인제군에서 다 유치를 하셨다니 거기에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고생은 하셨는데 앞으로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1차 사업에 강원도지역에 투자하는 돈이 한 천여억원 되는데 그게 금년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천여억원이 2차 사업, 3차 사업으로 넘어옵니다 그 예산이, 그러면 건설부 담당자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6개노선 모두 보상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부터는 저희들이 아마 100여억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백억단위 정도가 얘기가 나와야지 1-20억 정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언제 이것을 끝을 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보면은 남북 2지구 주택지조성사업이 있죠 여기 36억6,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일대에 현지답사를 제가 한 두서너번 해 보니까 택지를 매립을 한 후에 그 지형이 남북리 일원에 김치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과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택지가 매립돼서 대지가 형성된 이후에 배수관계 우수기에 접어들어서 홍수가 일시적으로 몇백미리라든지 한꺼번에 쏟아졌을 때 침수가 될 우려도 있는 지역이 바로 앞을 다 택지개발 해놓고 막아놓으니까 물론 배수로는 시설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그 관계가 거기에 미진한 점이 없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이건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10페이지 보면은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주택개량사업은 이건 저소득층을.....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만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자기네 융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농촌지역만 해당됩니까?

그건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건 도시계획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외를 막론하고 이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계획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15억정도 책정된걸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아까 보고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우리가 인제군에서는 2,040필지에 통계상에 305억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건 추계겠죠 물론?

예 그 금액은 그런데 지가를 가지고 환산한 겁니다.

금년도에는 지금현재 신청이 24필지 밖에 없어서 15억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들어온 것을 예상해서 별 문제는 없겠다고, 이게 내년도부터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본인들이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통합이 돼서 운영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안하고 있는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알고 났을때에 대해서는 상당히 폭주를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2-3년씩 기다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해당되면 당장이라도 받고 싶어하는게 심정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매수청구권 매수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수해복구공사가나 나오는데 매년보면 의원님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나갔을 적마다 느낌이 사실상 관계공무원들이 수해가 나을 때 예산을 따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하고 또 여러군데에 수해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미처 쫓아다니면서 설계하랴, 현장감독은 엄두도 못내는걸로 저희네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때 한두군데 조금 미기된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담당공무원들의 노고도 생각해서 사실상 얘기도 못한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수해복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철저히 나중에 다른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인제시내에 제가 인제시내만 예를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원통도 같은 맥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에는 가로등이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50미터 간격으로 돼있는 거죠 그런데 지그재그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25미터 간격 정도로 도시계획 도로내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인제들어오는 입구에 체육관 앞에서부터 농산물 판매장까지 제가 거기를 아침이면 운동삼아 가끔씩 일찍 나갑니다만 나가다보면 그렇게 휘황찬란할 수가 없어요. 좀 과장된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 밑에서 실구멍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환해요. 그래서 대충 세어보니까 그 일대에 27-8 근 30여동 또 중간 중간에 가로로 도시계획정비를 여러군데 많이 해놨는데 그렇게 해설 시설을 잘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상 요새 오늘,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 유가문제 에너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심지어는 군청에 들어오는 각종 차량도 10부제 운영한다고 해서 몇호차는 어떤 날은 들어오지 마시오 까지 써붙어 놓으면서 시내를 도시계획도로를 해놓은데를 가보면 그렇게 휘황찬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기는 좋은데 현 에너지절약 측면에 서 볼때는 조금 역행하는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 주민들이 그것을 꼬집어서 인터넷에 띄우는지 안띄우는지 거기까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모르긴 해도 어떤 사람이 보면 잘한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낸데는 전부 환하더라구요 인제 시내 다 보면 원통도 지나다보면 마찬가지고 다른 면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런 지역에 있는 것을 한쪽 면만은 한전측하고 계약을 다시해서 반으로 줄이면 충분히 거기에 가로등 역할을 할 수가 있겠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인제군 전체적으로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제읍만 대충 계산해도 한 60여동 정도가 줄여도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타 읍면까지 합치면 인제에서는 100여동 이상을 제가 볼때는 조금 줄여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오히려 켜있어야 될데가 조금 미진한데가 몇군데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아예 할때 몇동은 기존 설치는 돼있더라더라도 여기는 안켜겠다 그대신 증설된다든지 다른데 어디다 대체를 하는 것도 좋겠고 보완적으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조금 설치를 해야 될데는 오히려 해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해토가 됐고 날씨도 풀렸으니까 대대적으로 인제군 전체를 재정비를 한번 해줬으면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하다가 조사를 다 못한 이유가 관로 같은 것을 일일이 저희들 지식 가지고 장비없이 조사를 하니까 지금 사거리에서 합강정 나가는 거기도 보면은 지금 한 7동이 죽어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시가지 가로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리고 또 지금 부분적으로 보면 할때마다 바꿔가지고 등도 여러 가지 유형이 지금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가로등 정비계획을 조금씩 선별해서라도 조정하려고 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가로등 도시계획 신설하면서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치할때는 조도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높이에 따라서 전주간격도 조정하게 돼있고....

규정에 돼있는 거예요?

규정은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안하면 안된다고 이렇게 까지는 안돼있는데 도로시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도 룩스를 하도록 터널 같은데도 보면은 그런 기준이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런 기준을 정확히 맞춰놓은 다음에 격등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쪽은 키우고 한쪽은 덜 킨다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은 할 수가 있으나 그 기준시설을 가능하면 맞춰놓는 것이 나중에 협의도 그렇고 안전사고 났을때도 이길 수 있고 두 번째는 뭐가 문제되느냐 하면 전기는 예비로 안킨다 해가지고 그게 감안되는게 아니고 설치하는 설치 총용량으로 계약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료가 그렇게 계약이 되는거죠.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5페이지를 봐 주세요. 골재를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골재를 채취하다 보면 준설시에 몽땅 준설해서 사실 생태계가 파괴되는 정도예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상 골재수급량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고기가 가서 붙을데가 없어요.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지도 않고 골재수급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나요?

글쎄 그 문제는 지금 골재수급을 채취하는 위치가 수중이 아니고 관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물이 는다든지 그쪽에 고기가 올라올 정도가 된다면 지형이 변경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그 상태에서 물론 큰 돌이라든가 바위가 있을 때 하고 지금 저희들이 채취하는 지역이 바위는 없습니다만 양현석 같은 돌 있는 것을 어차피 선별해 놓고 하는데 글쎄 그 문제는 저희들이 깊게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사실 이 골재가 지금 인제군 현황으로 봐서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식이거든요. 만약에 그해에 많은 비가 오지않아 장마가지지 않았을때에는 골재수급이 절대부족하고 그래서 골재가 다행히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비가와서 될 때는 그럭저럭 골재수급이 돼서 타 시군에 신세를 안지는 정도인데 지금 사실 육상골재도 한계가 있거든요. 육상골재도 보니까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육상골재도 몇 년 지나고 나면 바닥이날꺼 아닙니까 적당히 육상골재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다 바닥을 드러내고 나면 천상 이것이 먼저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산림골재를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산림골재를 어떤 방법이든간에 인제군은 허가가 날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고 합디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모든 각종 규제에 묶여서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간에 골재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안정적으로 인제군에 골재를 수급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골재담당 하는 건설행정하고 우리 실무자를 양구에 출장까지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후유증이 지금 소송까지 걸려있고 지금 중지하고 있는데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간에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이 향후에 어떤 때가서는 골재가 모자를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전에도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석산골재를 개발하려고 하시는 분이 얼마만큼 재력과 이런게 있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작년에는 금년에 모자랄 것이다 해서 석산개발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하상골재가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석산골재가 워낙 단가가 더 높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안쓰면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그러한 상반관계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KS라는 기준이 제품에 KS가 아니라 공장에 KS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S제품이라 해가지고 들고 오면 현장에서 검사를 안하는게 아니고 제품은 KS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치면은 몰드를 생산해서 원주도로관리사업소 시험실에 의뢰해서 결과를 받고 있죠.

일년에 몇 번이나 해요?

그건 원래 시험기준에 보면은 콘크리트양에 따라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적을때는 생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년에 두 번은 하게.....

그건 지금 산림경제과에서 할 것 같습니다만.....

건설과에서 가지고 계신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레미콘만 사다 쓸 뿐이지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제재나 관리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디서 하죠?

산림경제과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레미콘을 인제레미콘, 대성레미콘, 상일레미콘 3개 업체 관급자재 납품내역을 보니까 인제레미콘이 53,800루베고, 대성레미콘이 62,000루베고, 상일레미콘이 65,000루베가 납품이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돈 단가는 인제레미콘은 36억4,000만원이고, 대성레미콘은 33억1,000만원이고, 상일레미콘은 34억5,000만원 아닙니까 단가가 가는데 마다 틀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제군 지역에는 조달단가는 같습니다. 다만 골재급에 따라서 22미리 레미콘이냐, 40미리 레미콘이냐에 따라서 또 강도가 이건 360이다 요즘은 ........ 같은건 400-50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도가 얼마나 높은 강도를 요구하는 레미콘이냐에 따라서 단가가 틀립니다.

그런데 그 강도를 실지로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니죠 그건 지금 저희들이 관납이라든지 저히들이 지정이 되면 레미콘에서 강도가 나오도록 생산구조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건설과 하고 산업경제과하고 이런거 정도는 상호 협력이 안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산업경제과하고 협력관계 할 것은 없고 저희들은 납품업체하고 상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미콘은 강도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예를들어서 200루베짜리 180루베짜리를 바른다면 강도측정을 안해도 되겠지만 220짜리 240짜리 강도를 받아들어야 되는데 200짜리 강도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것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게 산업경제과하고 과장님하고의 교류가 어느정도인지.....

저희들은 산업경제과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KS인증업체면 KS인증업체가 그대로 장비유지를 관리를 해주냐는 것을 호선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납품을 받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골재구별하고 강도구별을 따라서 제 물품이 들어왔느냐 안들어왔느냐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미콘 차가 현장에 반입을 하면 저희들은 공시채를 현장에다 놓고 거기에서 직접 공시채를 제작해서 그 치질 강도라든지를 현장에서 바로 합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아스콘 공장이 크지도 않고 양이 많지 않아 그런데 제가 도에 있을때에는 아스콘공장이 한 이틀삼일씩 계속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시험실에 있는 직원을 프렌트장에 배치를 시킵니다. 자동으로 걸어놔도 이 사람들이 휠타로 해서 석분 같은 것을 빼먹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깔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용량이 안나온다고 시위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11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농어촌도로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마을안길포장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농어촌도로로 알고 있거든요 원통 6리 6반이요. 거기를 작년에 과장님이 이것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농어촌도로 제갈선에 들어가 있습니다.

없던데요.

11페이지 제갈선 있지않습니까.

제주도 갈골 이 사업하고 틀리죠 이 제주도 갈골사업은 .........

아닙니다 그건 3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별도로 농어촌도로 102호선이라고 거기에 지금 두 개 사업이 중복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걸 이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개척지구 노선하고 농어촌도로 노선하고 약간 상이하게 지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갈골 그 위에서부터 다시 내걸 것이냐 그런 선정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금 하여튼 이렇게 두 개 사업이 같이 중복되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들 하고는 어떻게.....

아직까지 설계단계는

설계라뇨 설계가 다 있겠죠. 공사하던 것 중단된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건 중지된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든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토지업자들하고의 관계도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가 소요된 예산이 지금 엄청날 겁니다 현재 소요된 예산만 해도,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방치시키니까 작년에도 보다시피 수해때 거기가 다 쓸려 내려갔잖아요 그것을 그때에 건설과장님이 안계셨겠지만 그때에 건설과장님이 어떤 명분으로 그걸 추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막말로 수해에 떠내려가고 피해본 사항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시작한거 어떤 방법이든간에 그것을 완료를 시켰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부지 거기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매수청구권을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금 군에서 곤욕을 안치르고 있는 것이지 이 매수청구권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면 거의다 신청했을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다행히 올해 넘어가고 내년에 넘어가는 땜질식 방법보다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 예산가지고는 만약에 주민들이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알았다고 판단했을 때 감당못할 예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법령상으로는 현금이 없으면 채권도 발행하라고 이렇게 까지 돼있는데 정부에서도 이 법을 개정해 놓고 굉장히 곤욕스러워 하는게 이 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떤 비율이 될는지는 몰라도 국비를 지금 지원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법을 개정해 놓고 나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큰 도시 같은데는 엄청난 몇 조억에 준하는 요구로 들어오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수용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원래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계획세 받은걸로 시설하고 관리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세는 ....... 이고 군세를 전체 넣어도 모자라는 문제가 오다보니까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국비지원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아까 요약해서 설명드리느라 보고를 안 드린게 하나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도 부터는 도시계획내에 도로시설도 양여금으로 지원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설도로가 점차적으로 해소가 그런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계시는 과에서 물론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시군 건설과장님들 모임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잘 얘기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구요 10쪽에 폐가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철거 4동에 1,20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지금 조사된 것만 네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외에 조사되지 않은 것도 많으리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건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가 어려워서 어차피 읍면장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금년도에 철거대상을 받은게 이 숫자입니다.

건축물대장도 있고 주인도 있고 물론 현지에 없지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차피 그래도 건축물 소유자한테 동의는 받아야죠?

그렇죠 그 동의만 필한다고 하면 철거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상당히 흉물스럽더라구요. 이부분은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은 남면 도시계획 문제인데 남면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급선무적인 문제가 도시계획문제입니다. 남면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형적으로 지금 상상을 해보셔도 잘 아시겠지만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공공시설을 하나를 하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저렇게 묶여 있어 가지고 부지하나 없어가지고 공공시설을 하나 하려고 해도 상당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남면 실정인데 무엇보다도 도시계획을 재정비 해야 되는데 이게 기간이 5년마다 한번씩 해가지고 2000년도에 해서 2005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게 어떤 완급을 요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전이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계에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실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문제가 도시계획에서부터 나오는 문제점인데 지금 남면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인지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에서는 도시계획재정비를 5년이내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서가 붙어있는게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재정비를 원한다든지 또 현격한 대단위 택지라든지 어떤 공공시설을 바꿔야 할 문제가 있다 수립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럴때는 5년 이내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그건 요인만 발생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 또한도 관심이 있어서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드리는 것이지 현지 주민들은 이것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숨을 못쉴 정도예요.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어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현지인들은 알고는 있지만 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해달라고 지금 주문을 할 겁니다. 그러한 것을 대변을 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일 급선무적인 문제입니다.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만 4차선 포장공사 지금 44번 국도상에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일어나는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계시는 것은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월달이 돼가지고 공사가 시작이 되니까 이런저런 민원이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대해서도 그러한 민원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은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도문제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어도현황에 대해서 재정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센터도 하지만 건설과에서도 업무보고 하시지 않았나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수리시설을 할때 가능하면 그런걸 한번 반영해 보라고 말씀을 저희들한테 충분히 주셨습니다.

수리시설도 그렇고 철거문제라든가 또 도수로 잘못된거 필요없는 것들 재정비한다고 그때 업무보고 하셨죠?

그건 저희들이 하천내에 있는 폐교량이라든가 보 이렇게 하천에 떠 내려오는 폐자재 이런 것을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구요 그거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앞으로도 보나 이런 것을 할때 어도나 이런 것을 참작해서 해 주면 좋겠다고 조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준공이 된 이후에 발생되는 2차적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하자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자는 아니고 그 공사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공사자체에 하자는 아니고 공사를 하고 났는데 공사업자들은 다 가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다른 수리시설이 망가졌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도로가 좁아졌다거나 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때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건 두가지로 나눌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설계나 일을 시킬 때 잘못시켜서 그런 것이 있을수 있고 하나는 시공사가 공사를 자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런 불편을 주거나 또 어떤 공공시설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자에 문제는 저희들이 개선해야될 문제고 후자에 문제는 공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공사한테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됐든 결론은 일어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야된다 라고 하는 결론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물론 건설과장님에 소관 문제는 아닙니다만 인사문제입니다. 이미 지난 인사에 대해서 저도 받아봤기 때문에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다시 확인하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 직원들이 타 부서나 아니면 읍면으로 간 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이번에 한 승진자까지 하면 다섯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다 기술직입니까?

기술직도 일부 있고 기능직도 있고 행정직도 한두사람 있습니다.

다시 건설과로 오신 분들은 몇분이나 되죠?

그러니까 담당급은 그대로 같은 직종이 왔구요 직원은 일부 기술직이 나가면서 행정직으로 교체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부터 과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방금전에 남덕우 의원님께서도 공사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 라고 하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업무보고 내용 25쪽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올해 한 300여건이 되는데 그러한 건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이 또 여기에 나와있는 모든 업무보고 내용이 거의 기술직들이 해야 할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인사가 있을 때 건설과장님은 건설과를 관장하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잘알고 계시는 것만큼 일단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조직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마 그 업무의 효율이나 능률로 보아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일겁니다. 그리고 그부분에 대해서도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담당과장님께서는 내가 관장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떤 인력이라든가 인력관리라든가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사위원회 위원 다시 말해서 자치행정과장이라든지 아니면 인사결재권자라든지 이런분들한테 가서 협의를 하고 또 건의할 분한테는 가서 건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본의원이 이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이라도 하신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냥 편하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신적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답변은 제가 물어봤지만 곤란하실 것 같아서 답변도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까지는 필요없고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믈론 담당과에다 가도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물어보고 시정을 해야될 것 같으면 시정을 요구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라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제군에 오시면서 상당히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적인 공무원이나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바라볼 때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꼭 강력히 주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다른 행정업무하고는 좀 틀린부분이 아닌가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질타에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토목직공무원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대변을 해야 되고 특히 건설과에 인사이동을 제가 조금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우리 직원한테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소홀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실지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면 수해복구 또 비가 안오면 한해대책 또 겨울에 눈오면 제설대책 거의 일년내내 실지는 대책업무에 매달리는 기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을 제가 좀더 빨리 알고 있으면서도 직원들이 업무량을 줄일 수 있도록 오고가는 것이라도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실지 인사부서하고 전혀 조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었는데 아마 기술직 부서가 한정이 돼있고 인원이 너무 소수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에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도인사와 맞물려서 우리 직원들이 3월말이나 4월달에 인사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좀 각별히 유념해서 안배토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고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나와있지 않은 몇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군정질문시 제가 과장님에게 여쭤봤던 것이고 또 답변도 받았던 내용입니다. 몇 년전 몇차례의 수해로 인해가지고 수리시설이라든가 제방이라든가 노후된 교량이 파괴 돼가지고 자연경관을 해치고 또 환경파괴에 주범이 되고 또 안전사각지대로 있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관광객들에게도 좋지않은 인상을 또 위험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또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에게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2003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수해복구 설계를 하면서 일부는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수해복구사업 건수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표면은 안돼있습니다만 지금 노후교량으로 두 개소 아마 반영이 돼있고, 수리시설도 전에 업무보고 드렸던거와 같이 향후 전으로 쓰고 있지만 답으로 다시 환원할 우려가 있는 수리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제외했구요 아주 양수장으로 했거나 향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리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철거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아마 100%는다 안됐을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작년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해복구사업에 의존하다보니까 100% 확보는 안됐는데 지금 공사장하고 인근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시설들은 그렇게 다 반영을 했습니다.

철거비용이 따로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죠?

금년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당시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틀림없이 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철거가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업무보고에도 물론 없거니와 예산에도 한푼도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물어보는건데 그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추후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화리 경지정리 말씀을 드렸었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화면 서흥리 소피골에서 용대 정자문 그 도로가 농어촌도로죠?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어촌도로 군도가 상위도로로 승격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중장기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세우게 되는데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개축지구사업이 대다수는 법정도로로 지금 개축지구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지 양여금 지원사업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사업들이 그래서 그 사업을 조정을 해서 연차사업 중기계획 수립을 해봐야 저희들이 그걸 알겠고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는 지역간 연골도로도 있고 또 질러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중기조정을 할때는 앞쪽으로 당기려고 합니다.

이게 매번 중기계획에 그 도로가 예전서부터 계획 돼있던 도로입니다 제가 2대때 전 배양호 의원님도 그 도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그런면에서 우리 서화면 지역에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지금 과장님 의지 말씀은 그 도로가 지역간에 또 교통의 분산도로로서 매우 중요하고 빨리 해야된다고 중장기계획에 앞당겨서 해주시겠다는 답변의 말씀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시간이 꽤 됐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한두가지만 여쭤볼께요. 용대관광지보면 만해박물관 하고 다리 놓은거 있잖아요 그 다리 놓은게 강변도로를 오다보면 포장까지 다 해놨더라구요. 그런데 도로하고 다리하고 높이가 한 2미터이상 정도 한 3미터는 되겠더라구요.

그건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인데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알아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문화관광과에 물어보면 되고 지금현재 올해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흙들을 많이 뿌려서 도로가에 먼지가 엄청나니까 과장님 이거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눈녹은 다음에 청소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사항을 받아서 봄철이 되면 차선 도색을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빨리 작업을 서둘러야 되는데 겨울철에 방활사 이런 것 때문에 차선에 많이 벗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처리되면 저희들이 빨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