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무주군업무계획청취의건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회계과, 문화관광과)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저희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03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인류를 추구하는 무주, 최고를 도전하는 행정, 모두가 살기 좋은 무주건설의 군정운영 기본방향에 대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고자 자치행정의 3대 원칙을 기본을 중시하는 정도행정으로,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정정당당한 조직문화 창출과 사람을 중시하는 정리행정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한편, 팀웤을 중시하는 오케스트라 행정으로 조직구성원들이 제몫을 수행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이의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역점시책을 혁신적인 조직의 개편과 신인사 관리로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자치역량 배가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한발 앞선 예방행정으로 군민생활 안전보호 그리고 주민 재창조를 위한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자치행정의 목표와 방향 하에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원칙중심의 민주적 인사관리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강도 높게 추진해온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고 우리군에서도 100명의 인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력 감축과 같이 하드웨어 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운영 시스템 혁신을 본격 추진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유능·신뢰·혁신적인 군정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 중에 있으며, 조직개편은 유사기능과 쇠퇴기구는 통폐합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보강을 원칙으로 개편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수요가 요구되는 환경시설운영 팀과 복식부기 팀 신설, 또 문화관광과 소속의 시설관리팀의 보강 등 조직 전반에 걸쳐 정확한 진단으로 민선 3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혁신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실질심사 기능강화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행 근거규정이 없어 일일이 인사위원회의를 소집 운영하여 왔던 근속승진, 우대승진, 대우공무원 선발, 명예퇴직 심의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인사규칙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하위직 공무원을 대표한 6급이하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에 포함시키고, 위원회의 공정성과 합리성,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우리군 출신의 퇴직공무원 위촉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인사위원회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혁신적인 인사운영 방안의 하나로 직위공모제 및 근무희망 부서 공개 모집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실과장 및 담당은 직위에 대해서, 직원은 부서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공개모집 결과는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인사권자에게 추천하고 최종결정은 인사권자가 하는 제도입니다. 네 번째는 360도 다면평가시스템 개발 운용입니다. 우리군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시행해 온 시스템은 상사에 의한 일방평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인기 투표적 요소 등 합리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는 시행착오라고 할 수 있지만 학문적인 밑받침이나 과학적 접근방식에 의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시행해 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앙인사위원회나 행정자치부 등에서 개발한 다면평가 방식을 우리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인사관리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산적이고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직장이나 가정, 여가생활 등 생활의 전반에 걸쳐 적정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후생복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군은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 미비는 물론, 사기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거론된 사안이지만 결재, 보고, 회의를 간소화하여 행정낭비를 제거하고 업무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전자결재율을 높이고, 온라인 보고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회의안건을 감안하여 읍면 전화회의 실시, 각종 회의 통제 등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내부고객 만족 프로그램 실천입니다. 그동안 직장 연구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지원을 많이 강조해 왔지만, 다행히도 금년도 처음으로 일부예산이 확보되어 조직을 정비하고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도는 있습니다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분기휴가, 20년 근속휴가, 여성 육아휴직 등 법정 휴가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주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각종 표창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동시에 포상휴가를 병행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부터는 직원 가족 체육대회를 정례화 하여 직원가족간 친목을 도모하고 소속감과 일체감 조성으로 화합의 토대를 마련하겠으며,이 밖에도 민간기업에서 장려하고 있는 상하간·동료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하고 공동관심사를 논하는 아이디어 모임인 캔미팅을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주 1회 정시 퇴근의 날도 운영하여 가정과 직장생활에 활력과 여유로움을 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직원휴게실, 체련실, 탁구장 등 편의시설을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대 산업사회의 병폐인 공동체 의식의 붕괴, 도덕성 타락,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하여 군민이 동참하는 군정 추진으로 대내·외적 경쟁력을 제고시켜 군민복지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군은 1999년 무주군 자원봉사종합센터를 구성하였으며, 2002년 9월 무주군자원봉사센터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 활동을 총괄·육성·조정하는, 조정 추진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 지속적으로 관리중에 있으며, 4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관 자원봉사간 인적 네트웍을 운영토록 하고, 2003년 2월 현재 744명의 자원봉사자 활동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신청 받아 전문분야별 소단위 봉사단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 분기 자원봉사 주간을 설정하고, 매년 10월중에는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토록 하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수시 실시함으로서 명실공히 자원봉사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만족을 느끼는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군민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징물 및 유래비 설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마을의 상징 또는 유래를 비에 새겨 관광객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군민에게는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마을상징물 설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149개 마을 중 49개 마을에 상징물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1마을당 500만원씩 2억 4,500만원의 예산이 의원님들의 배려로 확보되었으므로, 앞으로 이 달 말까지 상징물 설치 희망마을을 접수하여 9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마을입구나 공한지에 건립될 상징물은 주민들의 건립의지가 높으며, 행정평가 우수마을, 관광지 주변마을 등에 우선 설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누락된 100개 마을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페이지 실용 민방위교육 훈련 확행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군민 실생활 안전관리 요령과 각종사태 발생 시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적절한 대처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교육훈련을 강화토록 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민방위 대원은 지역대 72개대와 직장대 13개, 기술지원대 1개대, 총 86개대에 2,622명의 자원이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장 특별교육을 비롯한 대원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9회에 걸친 재난대비 및 대피 훈련뿐만 아니라 통합방위 훈련 및 을지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민방위대의 정예화와 동원태세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고예방을 위한 완벽한 재난관리입니다. 완벽한 재난상황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재난발생 시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해소하며, 안전점검과 교육·홍보를 통하여 사고 예방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으며, 관내 중점관리시설물은 교량을 비롯하여 총 44개소가 있으며 태풍 루사 피해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함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추진으로 각 분야별로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정기·수시적 점검과 일제 조사를 통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확행토록 하겠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통하여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 사고예방에 대한 대비태세를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소년 안전문화 교육 홍보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도 각종 사고사례 중심의 VTR 등 안전문화 교육을 실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단위권 및 공공시설에 대한 화재발생 초동진화용 소화기 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7개 자연마을 단위를 중심으로 마을회관이나 단체 사무실 등 전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와,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사무실 등에 소화기 3개 이상씩을 비상용으로 비치하여 어느 곳이나 화재발생 시 초동진화 함으로써, 내 가정 내 마을은 내가 지킬 수 있는 대응태세를 배양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도 적극 전개하여 화재 취약지역인 농촌지역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가스·보일러 등 생활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행정 구현과, 재난업무의 현장방문행정 활성화로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를 실현코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와 독거노인 등 불우세대는 물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난예방 생활안전 개선반을 구성하여, 전기·가스·보일러· 모터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무료시설 개선활동을 저소득층은 물론 오지마을까지 봉사행정을 전개함으로서 생활안전 재난의 근원적 예방과 군민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무주군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모두에게 평생교육 차원의 서비스 제공과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을 통한 지식기반사회 대응으로 삶 의질 향상은 물론,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주민재창조 프로젝트를 추진코자 합니다만,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체제가 아직 아닌 부서별 교육시행체제와 공급자 중심의 교육과 또한 군민들의 참여유발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민자치 포럼, 지역개발 지도자 과정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여 연령별·계층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알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장소로는 교육의 특성에 맞게 전통문화의 집, 예체문화관 소강당, 읍·면 자치센터 등에서 실시코자 합니다. 본 교육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5개 분야에 1억 7,500만원으로 군민 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있을 추경에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5개 분야는 군민자치 포럼 과정, 지역개발 지도자 과정, 청정 자연환경 보존과정, 서비스 종사자 과정, 자원봉사자 활동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 전북 일등도민 운동 추진입니다. 기존의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을 새로운 성장과 동력의 메커니즘을 찾아 큰 틀의 도민참여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도민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강한 전북 일등도민 운동은 도 시책사업으로 3대 덕목, 7대 실천과제를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를 통한 민간주도의 시민사회 문화운동이라 할 수 있으며, 3대 덕목, 7대 실천과제는 지킴이 분과는 공공시설 깨끗이 하기, 교통질서 바로 하기, 건전소비 생활하기이며, 나눔이 분과는 서로 배려하기, 서로 칭찬하기이고, 돋움이 분과는 인재 키우기, 내 고장 힘 모으기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을 넘어 군민의 기상을 북돋는 역동적인 운동으로, 캠페인 위주에서 탈피하여 자발적인 현장봉사 활동으로, 개인에서 집단으로 집단에서 지역사회로 파급시켜 낙후추방 운동과 함께 병행하여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으로는 1월 23일부터 회원단체를 공모하였으며, 3월중에 협의회 구성 및 창립총회를 실시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따라서 강한 전북 일등도민 운동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수 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의원님들의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직자 전문교육입니다. 조직의 총체적 변화와 혁신 및 가치창조로 지역발전의 재도약 전기 마련과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자체역량을 증대 시켜 초일류 지자체로의 부상을 위한 조직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함입니다. 교육유형을 구분하면 중앙 및 지방교육과 자체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부서별, 개인별 능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중앙 및 지방교육에 288명이 입교하며, 자체 직무연찬 및 의식개혁 교육을 상부기관 강사, 직무관련 부서장, 외부 저명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하겠으며, 공직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국내우수 교육전문기관에 맞춤형 위탁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업무처리 및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여 참 봉사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자치행정과는 지원부서로서 가시적인 실적이 거양할 만한 사업은 미미합니다만, 다양한 기능과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많은 배려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의원이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 2003년도 예산사업 중 조직관리에 제일 큰 규모로 편성되어 있는 전자문서 및 자료관리 시스템 설치 4억 1,000만원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의 지시사업으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므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행자부와 공동공유를 해야되는데 보고에 빠트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관계는 행자부 일정과 또 도 일정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십니까? 두 번째 질의는 2003년도 2월 20일자 지방지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무주군민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에 따른 수강생 모집을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이 교육계획에 대한 추진내용과 또한 민간인만 할 것인지, 공무원하고 포함해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어회화 수강생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인이나 공무원, 무주군민 전체를 총 망라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신청, 수강생이 신청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좀 학교 같은 데 가서 이런 취지를 설명을 드려가지고 많은 수강생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기를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단,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수강생이 많아야만 열기가 있고 또 교육의 효과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어나 중국어에 대해서는 수강이 좀 수강생이 있습니다만, 영어에 대해서 수강생이 조금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개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모집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본 의원이 먼저 군수님을 모시고 일본을 우리 의원들이 다녀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한 10여 년에 걸쳐서 본 의원이 외국어 교육에 대한 상황을 대충 한 번 분석해 보면 현재 실정으로는 무주군의 실정이 와인공장은 현재 건립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가이드 없이, 통역자 없이 공무원이 와인공장을 위해서 일본으로 수시로 출장을 가야될 경우도 생기겠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반딧불행사가 이번에 타이틀을 보니까 반딧불행사의 세계화, 이제 세계적인 반딧불행사를 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무주군청에는 앞으로 일본어, 영어, 중국어, 최대한 유럽 쪽 독일어나 프랑스어 이 정도의 아주 통달한 통역을 가능할 수 있는 인원이 양성되어야 된다, 제가 그래서 군수께 사전 자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외국사람이 무주군청 현관에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 달려가서 안내를 하고 군수실에 가서 통역을 해줄 수 있는 공무원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외국어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이러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니까 일과 후에 1시간, 2시간 할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을 뽑아서 전문적으로 그냥 1년, 2년 시간을 줘서 외국에 가서 배워오든, 서울에 가서 배워오든 하지 않으면 이러한 우리 예산에 1,8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도 일본어를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서 가보면 교육실정, 교관 여러 가지 봐서 효과가 전연 없습니다. 제가 직접 느낀 사항입니다만, 본인이 죽기살기로 이렇게 배우기 전에는 이러한 상황으로는 상당히 미미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교육방법을 좀 개선해 달라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참 좋으신 지적인데요. 지금 외국어 회화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방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수준까지 올리기란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효과를 거양하기 어려워서 지금 도 차원에서도 장기교육 내지는 외국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교육이라면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과정을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으로 중앙과정은 6개월 과정 이렇게 가고 있고, 또 도 차원에서 보면 일본에 파견을 약 1년 정도 이렇게 연수를 시켜 가지고 전문적으로 외국어를 습득 내지는 업무연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외국어 교실은 그런 수준까지는 못가고 이 관계를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런 과정에 해외파견 과정이 되었든, 장기간 교육과정이 되었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상징물 설치 관광자원화 해가지고 민간 경상보조로 1마을당 500만원씩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목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어느 식으로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어떻게 보조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은 두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마을 상징물 유래비를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또 그 마을에서 지금까지 구전되고 있던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마을입구를 공원화 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해서 1안은 마을에다가 500만원씩을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좀더 보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검토해봤고, 또 하나는 그 구전되어 내려오는 것들이 문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으로 이것을 보조를 줘가지고 문화원에서 거기에 새길 수 있는 비문이라든가, 구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 쪽하고 공동보조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으로써 지금 먼저 2월 달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주간업무 보고를 할 때 그런 읍면장들한테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마을 상징물을 할 때는 뭐 돌이 되었든, 목각이 되었든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자원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수해복구 사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돌을 어디에서 구해온다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서, 마을 주변에서 그 좌대석이나 또 비문석을 잘 구입한다고 하면 일단 예산도 적게 들고 또 마을에 상징적인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수해복구 사업이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총 돌 내지는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좌대를 구입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 49개 마을만 하고 못하게 되면 이런 자재를 구입해 놓으면, 또 우리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연차적으로 했을 때 우리 마을상징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항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마을에다가 이장이나 마을에다가 맡기면 좀 소홀이 될 경우도 있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행정에서나 문화원에서 한다든가 참 좋은 착상을 하셨는데, 행정에서나 문화원에서 전문가로 하여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목적에 합당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관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추진해 주신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실질심사기능 강화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 침해라는 의혹과 더불어 과연 자치행정과장의 원칙중심이라는 추진방향이 어느 정도 실행가능할 지? 의문스럽구요. 직위공모제 및 근무희망 부서 공개 모집 부분에서 근무희망 부서 지원자가 많다라면 한곳에 집중화 현상이 심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할지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 부서에서는 모든 자료를 제공해 줌에 있어서 그 인사권자가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또 그 심의기구와 의결기구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인사위원회는 의결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입각한 의결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원칙대로 처리를 하겠으며, 또 직위공모제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격무 부서가 있고 비 격무 부서가 있고, 또 다양하게 개인의 소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개개인 소질을 전부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으로 하여금 1·2·3지망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음과 동시에 직무기술서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쪽을 원하는 이유는 뭐다, 뭣 때문에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또 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부서에서는 많이 몰릴 수가 있고, 어떤 부서에서는 기피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1안과 2안과 3안을 부합되게 한번 만들어보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인사권자가 그동안에 결재과정이나 아니면 업무추진과정을 면밀히 파악했으니까, 인사권자로 하여금 근무부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융통성을 열어놓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발언대로 인사권자한테 우선권을……(청취 불가)

예.

아울러 본 의원이 생각하는, 현재 무주군 공무원 상은 굉장히 타성에 젖어있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타성에 젖어있다는 것은 자율성, 진취성 등이 정말 결여된 공무원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루어볼 때 추후로는 하의상달 아니 상의하달식 형식의 어떤 업무형식보다는 하의상달식의 행정방향으로 고려해 볼 의향은 없는 지? 또 원칙과 더불어 공무원들의 합법적, 합목적 원칙적인 사고, 또 자기 자율적인 참여하고 내가 최고라는 주인의식 이런 의식적인 구조, 그런 행정업무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 대답해 주십시오?

예, 그동안 자율적으로 공무원이 활동을 하고 또 방금 지적해 주신 하의상달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만족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인사로 하여금 자기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 배려해 주신 사기진작에 대한 모든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적절히 활용을 하고 그리고 아까 캔 미팅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도 밑에서부터 모든 대화토론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위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주인의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직장에 대한 애정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모든 저희들 자치행정과 시책들을 그쪽으로 몰아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체가 아마도 교육을 통하고 자기가 만족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또 상급관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좋은 교육제도가 있다면 이런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만족이 이루어지고 또 주인의식을 갖고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질의)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군수가 2003년을 낙후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군 전반에 걸쳐서 낙후된 부분을 발췌한 줄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부서에서는 어떤 부분을 낙후부분으로 좀 낙후라는 표현은 좀 어색합니다만, 진단하였으면, 있으면 어떻게 사후대책을 계획을 세우고 계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후추방 운동에 대한 것은 원 추진부서는 종합적인 추진부서는 정책관리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저희들 자치행정과도 일부분에 지나기 때문에 큰 것부터 전부다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저희가 기대하기가 어렵고 해서 마침 도에서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을 제창하고 나왔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 낙후추방 운동의 하위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킴, 나눔 이런 3대 분야 7개 덕목이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가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원봉사종합센터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우리 행정 내부적인 관계는 저희들이 토론해 가지고 나오는 문제점들은 하여튼 개인 각자부터 또 조직부터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자료 두어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군수 표창자 최근 한 5년 간에 걸쳐서 아마 등재를 해놨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최근의 안전시설, 우리 리조트라든가 스키장 관련 중심 숙박시설 거기 조사 여부, 그 다음에 독거노인 등 불우세대 가스시설이 지금 101가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년간에 걸쳐서 추진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중식과 자료수집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천영평입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2003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를, 먼저 2003년 업무추진 방향 및 전략에 대해서,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종합민원실 업무추진 방향 및 전략은 윈윈 전략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먼저 조직의 윈으로서는 조직목표를 주민의 편에 서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설립했고, 그 핵심과제로는 법과 원칙의 범위에서 군정지표를 추진하자는 걸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윈으로서는 개인의 목표로서 업무만족을 통한 자아완성과 주민만족을 목표로 설립했고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서는 지속성 있는 능력배양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부과제로서 고객만족과 군정지표의 실현, 그리고 토지관리 정보체계의 마무리, 생태문화 도시 기반조성 및 공익중심의 건축문화의 정착을 통해서 조직과 개인 모두가 이길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먼저 복합민원담당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의 민원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은 무주군의 얼굴이라는 인식 하에 신속, 친절, 정확, 공정을 민원처리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봉사자세를 확립하여 최고로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자체 친절교육을 정례화 시키고, 외부교육의 위탁……, 죄송합니다,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고객맞이 친절도 자율진단을 실시하며, 고객불만 및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익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고객이 민원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 편리한 시설을 확충하여, 다기능 종합민원실로 거듭나기 위함으로써 이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종합안내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터치스크린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서 일반현황 및 축제, 관광, 숙박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부등본 발급기 설치를 전주지법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연계 추진 방안인데요. 아직은 전주지법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주지법과 협의를 통해서 소요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주지법과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건강 측정시스템을 구비, 구입해서 설치 완료해서 복합기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익 시책개발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찾아내고 좀더 편리함을 제공하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민원모니터제를 상시 가동하고, 민원택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린·옐로우카드제를 운영하며, 생활정보 가이드를 발간해서 전입자 배부 및 민원안내용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에 한 발 더 다가가는 민원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페이지로 지적관리담당 업무로서 먼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입니다. 1910년대에 작성한 부책식 토지대장과 카드대장을 마이크로필름화 하여 보존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양질의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41,200매로 전체 275,501매 중 234,301매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41,200매를 대상으로 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마이크로필름과 CD 2부를 제작해서 민원발급용과 영구보존용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 변경 무료등기 촉탁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제조사 해서 토지표시 등기가 누락된 토지와 토지이동 정리 후 등기를 무료로 촉탁함으로써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촉탁대상 2,500여 건인데 토지이동 정리분 하고 `95년 법시행 이전분 해서 토지이동분 전량입니다. 소요예산은 784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한 기대효과는 토지소유자 등기비용이 절감됩니다. 1건당 4만 5,000원 정도가 절감되며 또한 토지 소유권과 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무료 등기촉탁은 2,300건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산관리대장 제작 배부입니다. 자기소유의 부동산 현황을 잘 알지 못하는 군민들을 위해서 개인소유의 재산관리대장을 제작 비치토록 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재산관리대장을 원하는 경우 토지대장 외 6종의 지적공부를 무료로 발급하여 A4바인더에 편철하여 주고 소유권 이전 시 구비서류와 각종 세금납부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들을 함께 편철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민들의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실현토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편입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을안길이나 농로, 도로개설 등 각종 사업에서 공공용지로 편입되었으나 아직까지 매입하지 않았거나 분할, 지목변경 등이 안된 토지를 일제조사 정리해서 보상요구, 종토세 부과 등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기간은 2003년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군 관내 유사실태를 일제조사해서 읍면별로 마을단위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상을 요구한다거나 부당한 종토세를 부과했다거나 재산권 침해 주장 등의 민원을 해소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자연부락별 지적도 현황판을 배부하겠습니다. 마을별로 지적도 현황판을 제작해서 마을회관 등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군청을 오지 않고도 지적도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을 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자연부락수가 무주군 전체 149개입니다. 이 149개 마을회관 등에 지적도 현황판을 제작 비치하고 이 현황판에는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로 구분해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소유 부분별 현황표시를 함께 하여 주민들이 군청에 오지 않고도 지적도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이 가능할 수 있으며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해지역 주민을 위한 건물보존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수해지역 내 건물 신축 분에 대해서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토지소유자 본인이 직접 등기를 마쳐주실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 수수료 절감은 물론 수재민에게 서비스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현황은 수해로 인한 주택신축 예상이 72동입니다. 72동에 수재민이 건물등기를 완료하기까지는 행정관청과 법무사를 오가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이, 수재민이 건물등기를 하려면 법무사를 통해서 1인당 10만원 정도가 듭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수재민이 보존등기를 위해서 민원실을 방문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는 물론 등기서류 작성을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서 10만원 정도 주민들의 부담을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부동산관리담당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2003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관련 제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조사근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산정지침으로 조사대상은 전체 104,325의 72%입니다. 조사 기준일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보면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토록 하고, 지가검증 및 의견제출을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받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6월 1일부터 6월 29일 그 안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6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토지관련 업무를 통합 전산화 해서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 이를 통해서 합리적인 토지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획기적인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현황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0년 10월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청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국토연구원과 SKCNC에서 사업시행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2억 9,800만원은 자료구축비이고 지방비 1억 9,300만원은 전산장비 구입비로서 총 4억 9,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내용은 토지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서 공간자료인 지적도와 속성자료대장 등을 통합 구축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추진반은 6개 담당으로 사업추진반을 구성 운영하고, 속성 공간자료 도면 3,311매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였고 2003년 1월에 전산장비를 구입 설치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자료검수를 철저히 하여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시스템 교육을 이수해서 토지관리 정보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공개입니다.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를 개설·등록하고, 공개하여 인터넷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열린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열린 행정을 펼치고자 2003년 2월 10일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공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시지가 열람을 서비스하고 있었고, 이미 시행하고 있고 향후 개별공시지가 자료정비를 철저히 해서 변동자료를 수시로 업그레이드하여 정확한 자료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부동산관련 표준양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 임대, 전세 등 소유권 권리를 취득하거나 득실, 변경을 하였을 경우 소유권 변동에 따른 각종 표준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소유자 재산관리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관련 표준양식은 매매계약서가 5종이고, 전세계약서가 4종, 임대계약서가 7종, 기타 8종을 총 24종이 되겠습니다. 표준계약서 양식은 다음 장에 붙임과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2페이지 건축담당 업무입니다. 먼저,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농어촌마을의 테마개발로 농어촌에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도시인에게는 건전한 여가선용과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민에게는 도시근로자 평균이상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교부세 10억과 양여금사업, 지방비 6억 5,000, 자부담 2억 5,000 등 총 23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주택단지 조성 외 1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2년 4월 24일, 2002년 사업대상 마을로 행정자치부에서 선정, 통보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02년 10월에 2002년분 교부세를 2억 5,700만원을 지원 받아서 2002년 12월 달에 기본계획 발주를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서창지구 산촌개발 및 지역 특화사업 등 모든 사업을 검토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서창마을 주변지역 개발로 생태관광의 기반을 조성하며 주민소득 증대사업의 개발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의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주택 복구 추진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주택에 대해서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마을의 기반조성 공사 시행과 주택의 집단이주로 재해재발의 방지는 물론 수재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주택피해는 전파 62동과 반파 10동입니다. 사업비는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주요사업 내용은 신축 62동, 보수 10동, 그리고 이주단지 3개 단지이며, 사업비로는 39억 2,832만원입니다. 동당 지원기준을 보면 전파는 1,296만원이고, 반파는 648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택복구가 현재까지는 복구완료가 41동이 되겠고, 공사중이 8동 있고, 이주단지 입주는 23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 조성공사 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3개 단지에 대해서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공사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주단지 매입은 무풍 마덕과 도마지구는 마을추진위원장이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이를 무주군에서 다시 매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천 하평지 지구는 무주 리조트와 부지교환을 위해서 토지관리계획을 의회에 요청하였으니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노후와 불량주택의 개량과 마을 기반시설의 정비사업의 추진과 수질오염 외 초기단계 예방을 위한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주택개량이 109동으로 21억 8,000만원이며 이것은 융자부분입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은 2개 마을로 7억 8,800만원입니다. 양여금으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마을 기반시설은 2개 마을로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을 설천 길산과 원심곡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사업으로 70동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무주군 일원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대효과는 쾌적한 마을환경 보전과 하천수질의 오염을 예방을 할 수 있으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거수준의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2003년 마을회관은 자연친화적으로 건립하는 것은 물론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노후 및 누수로 인한 기존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소득증대 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회관 신축은 사업량이 6동입니다. 6동을 대상으로 3억 6,000만원이 마을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또는 리모델링 사업으로는 5개 마을로 1억원으로 개당 2,000만원 정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마을회관 건립은 자연친화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주민소득 증대시설로 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 계획을 보면 2003년 2월에 대상마을 선정 및 대표자 회의를 실시토록 했습니다. 또한 2003년 3월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들어가겠으며, 2003년 8월에 공사완공 및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먼저 7쪽에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한 자세 확립, 본 의원이 볼 때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판단하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하며, 처리결과 만족도 조사행정에 반영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안된다라는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안된다라고 속단을 많이 민원인들한테 제시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가능하면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해가지고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민원인한테 제시해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더 한 차원 진일보하는 민원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전년도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굉장히 농어촌 주택에 관한 정비사업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정말 빈집들이 흉허물이 아니라 완전히 이것은 뭐 폐가가 혐오시설까지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 빈집정비사업은 본 의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명분 아래서 요청합니다. 계획 수립이 되면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읍면 더 나아가서는 이장들까지 같이 협조해서 이것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더군다나 도로 로변에 보이는 그런 집은 더 철저히 파악해서 리 단위 이장들과 우리 행정부와 같이 협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당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그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면 서창지구 산촌종합 개발사업하고 지역특화사업, 머루 와인공장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산촌 종합개발사업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머루와인 공장 가공시설 부분은 이제 소득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실과간에 어떤 협의를 가져본 적은 있습니까?

예, 몇 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서로 만나서 의사소통을 했고, 그리고 정책관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는 지금 머루와인 공장이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경관을 해친다고 해서, 지금 머루와인 공장 건축물 공정이 한 40%정도 이루어졌다는데 지금 이 건물을 옮긴다고 그러는데, 실장께서 봤을 때 정말 경관을 해쳐서 건축물이 40%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건물이 너무 큽니다. 저희가 먼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건물이 들어설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간에 협의를 했다는데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이런 것을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크기…….

협의를 할 때는 건물이 들어설 때 어느 건물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향후 아름마을 사업이 있어서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좀 협의가 되었어야지 어떤 부분을 내가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 머루와인 공장이 들어선다는 측면, 그리고 여기에 들어서면 어떠어떠하게 동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동선이 이루어지나 라는 그런 부분을 설명했지, 협의를 한 것이지 머루와인 공장이 크기가 이렇게 높겠다 라는 것은 솔직히 2～3층이라는 그것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양식이지 솔직히 조감도 상으로 보여지는 게 실제 보여지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아무도, 저도 뿐만 아니라 건축계장님도, 그리고 의원님들도 지어지고 난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판단을 못할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단을 제대로 잘 못했던 부분이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다소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글쎄 이제 본 의원도 그 현장을, 어제 일요일인데 현장을 가서 밑에서도 봐보고 위에 올라가서도 머루 그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한다는 그 장소에 위를 가서 내려다보기도 하고, 위로도 보고 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위에서 가서 내려보면 그렇게 경관을 해치는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가서 현지를 봤을 때 실제 건축물의 40%가 이렇게 공정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만약 이 건물을 뜯어서 옮긴다고 그랬을 때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낭비 되는 부분, 또 실무자들은 설계가 잘못된 그런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연 부의장님 현안사업에 대해서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 의심나는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을 보면 주택개량이 금년도 계획이 109동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는 몇 동을 건립했는 지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무슨 사업?

25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까?

가만 있어봐요. 24페이지, 2002년도 건립 동수는 얼마나 건립을 하셨습니까?

주택개량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제가 못하겠는데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109동 정도…….

그러십니까? 그러면 주택개량 109동에 대해서 현재 읍면에 배정이 끝난 상태입니까?

아니, 저희가 이미 접수를 받았습니다. 읍면에 통보를 해서 어느 정도의 수량이 있는 지 받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109동 가지고 과부족 상태는 어떻게 되었는 지 판단해 보셨습니까?

부족한 부분과 과한 부분을 말씀입니까?

예, 109동이 적정량이냐, 남을 것 같으냐, 모자랄 것 같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주택개량은 향후 계속적으로 해야될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해야될 사업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게 부족하다, 남느냐 하는 것보다는 올해 이 정도 했고, 다음에는 이 정도는 하면 적당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읍면 배정신청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는 우리군의 총 현황을 앞에다 넣고 그 다음에 금년도 물량에 대한 추진계획을 풀어나갔으면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하겠는데, 현재 무주군 관내에 행정분리 수가 149개 마을이 있죠?

예.

149개 마을에 대해서 2002년도까지 몇 동이 끝났고 그 다음에 금년에 하면 잔여동수가 몇 동이 남는다, 그 다음에 남는 마을은 어디어디다 정도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각 읍면에서 선출되신 의원들이 현황판단을 해서 자기 읍면에 어떻게 추진중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단지 금년도 계획만 갖고 논하니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황을 현재 갖고 계십니까?

그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현황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 올해 사업을 할 때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어떠어떠한 읍면에서 몇 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현황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읍면별 마을회관 그것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아, 확정되는 대로 자료를 이것도 역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에 대해서 의심나는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지구에 대해서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완료되지 못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아직 완료가 안되었다! 그러면 현재 그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와 산촌개발이 병행해서 그 위치에 선정되어 있는데,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가 먼저 책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산촌 개발사업이 먼저 책정이 되었습니까?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서창 산촌개발사업이 먼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되었죠?

예.

그러면 와인공장이 먼저 되었다고 보네요?

예.

그러면 본 의원은 현재 집행부에서는 아름마을의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와인공장을 이설을 해야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신대 아름마을이 후에 책정이 되었다면, 아직 토지매이 안되었다면 기 설치하고 어느 정도 40% 공정이 있는 와인공장을 두고, 아름마을의 위치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논리가 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름마을에 대해서 위치를 바꿔야 된다라는 논리를 하시는데요. 아름마을 사업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하였을 때 가장 적재적소의 마을이 이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올렸을 때는 부결되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재적소가 이 마을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실사를 나와서 가장 마을이 좋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기적인 추진부서의 욕심이지, 말하자면 산촌개발이 엄연히 먼저 위치를 잡아 가지고 와인공장이 지금 40% 공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뒤에 한 사람들이 먼저 한 사람들한테 비켜라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키라고 하는 것보다 같이 조화를 이뤄서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측을 해야되는데 그런 예측부분이 저희들이 미진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다 예측하고 뭔가를 어떤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좀 인간의 한계상 부족한 듯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왔는데 그 하면서 조정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름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어느 곳을 가봐도 서창지구보다는 더 나은 곳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내에 각종 관련되는 해당 실과장과 실무자들을 데리고 한번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더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군 민원실에서 나간 건물 허가 중에 장기간 방치한 건물 3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간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소유자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고 도 건축행정과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질의를 했구요. 답변이 아직 안 왔고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 몇 가지만 정리해서 자료요청을 정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름마을에 관련되어서 출장을 나가서 여러 군데 다녀보고 최적지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후보지 조사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출장복명서라든가 거기에 군수한테 보고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등기문제가 안길이나 농로 등 공공용지를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등기문제 공시원칙에 의해서 등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과 충돌할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좀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 선정에 대해서 보고하는데 2003년 2월까지 대상마을을 선정을 하고 대표자 회의까지 끝난 걸로 조금 전에 보고를 했어요. 이런, 내가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의 질의에 답변을 성실하게 답변을 하길래 잘 이해를 하고 성실한 답변을 한다 했는데, 이런 허위 보고를 하면 되나요? 마을 회관 빨리 선정을 하고 대표자 회의를 갖기 전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건설교통과에 가보면 그 마을회관별 무주군 전체 자료, 우선 순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다가 확인하시고 자료로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업무 계획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가능한 재무회계과를 쉬지 않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장 등단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지금부터 재무회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저희 재무회계과 업무추진의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재무회계과의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먼저 재정 면에서는 고객의 조세저항 없는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회계분야에서는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세입세출의 적정성 유지에 목표를 두고 최상의 조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지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계약업무의 비대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생활화 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효용가치를 극대화시킴으로써 무주군의 지방재정력 확보와 명확한 회계질서의 확립, 그리고 재산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세 저항없는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향하는 지방세 운영과 고객 편익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원칙이 통하는 계약행정 추진, 군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국공유재산의 관리,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민만족을 지향하는 지방세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방세의 구조로는 취득세를 포함해서 16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세가 6개 종목, 군세가 1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과세 대상으로는 총 6만 6,696건에 금년도 지방세수의 목표는 9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지방세의 고지서 발송 시 납부의 방법과 구제대상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세무조사의 과세 예고 시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안내를 하여 적부심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공개추첨을 통해서 모범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이나 차량, 인터넷, 소식지 등을 통해서, 세정홍보를 통해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폰뱅킹 등을 통해서 납세자의 편익실태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과오납금이 발생했을 때는 발견 즉시, 본세와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온라인 입금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목표의 달성 총력경주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작년도 대비 13.5%가 증가한 9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도세가 46억 9,600만원, 군세가 4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세 세원관리의 철저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서 토지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전산관리와 사치성 재산, 비과세 감면 등의 과세자료에 대한 사후관리로 누락을 방지함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불성실 신고납세에 대한 탈루세원에 대한 조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추진은 토지 및 건물과표의 시가 표준액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추진하고, 회원권에 대한 거래동향을 충실히 실시해서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를 완벽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나 신용불량자 등록,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현재 2002년도 과표의 현실화율은 토지가 33%, 건물이 31.2%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표를 적용 받는 지방세목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대비 과표적용이 30～33%로 비현실적이므로 점진적으로 과표를 현실화 추진하여서 과표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시건물 가격제도를 행자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건축물에 대해서 도입하기 위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의 점진적 인상에 맞춰서 지방세 과표도 인상율을 적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가격과 회원권 거래소 가격을 조사하여서 탄력적인 과표운영을 하여서 회원권에 대한 매매가격을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질 없는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50억 1,100만원으로써 작년대비 18.6%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82억 2,300만원입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의료원 의료수가 수입과 이자수입이 주종을 이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67억 8,800만원으로써 이는 재산매각대나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원가에 못 미치는 사용료나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정인에게 이익이 되는 무료제공 서비스는 유료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발생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수수료 징수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예상액은 60억 4,6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38억 9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이라는 특수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이자수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월말까지 저희군에 순 이자수입으로 4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금 수입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방체납세 정리추진입니다. 현재 저희 무주군에 지방체납세는 11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무주읍이 49%인 5억 3,900만원, 설천면이 3억으로써 27%, 안성면이 1억 1,600만원으로써 10%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지방세를 읍면별 징수 책임전담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외 체납자는 전화 독려 및 관외 출장을 통해서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재산압류 조치를 빠짐없이 해가지고 체납세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0만원 이상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처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전체 약 78%가 50만원 이상 상습고질 체납자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해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고, 이와 아울러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자로 판명된 자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자금의 효율적 이용관리입니다. 저희 무주군에 월 평균 자금규모는 약 650억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운용은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기반으로는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와 전북은행 무주지금에서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유자금 관리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여유자금의 정기예금 또는 고이율 예치화를 상설화하고,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의 자금관리 또는 송금실태를 수시로 지도해서 자금관리의 효율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자금관리 부서와 회계부서간의 자금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해서 자금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실과소별 월별 자금소요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자금운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기관과 협조해서 적기에 자금이 배정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2B를 통한 회계업무 확대시행입니다. 현재 조달청 국가종합 조달시스템인 G2B를 공동 이용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의 용역 물품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용한 현황으로는 약 395건을 입찰부문에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G2B 공공기관 이용자 등록 및 인증을 지난해 9월 10일 등록을 완료함과 동시에 현재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입찰시행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 검사, 청구, 대금지급 등 공사, 용역, 물품분야 전 과정을 처리해서 확대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온라인 물품구매 시행입니다. 현황으로는 조달청 국가조달시스템을 공동이용하는 것으로써 내자·외자 등 모든 물품구매를 전산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 체계도로는 현재는 2～3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실과소에서 구매요청을 받아 계약과 동시에 납품 및 검사, 대금 지급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물가동향 및 가격조회를 실과소에서 해주면 온라인 구매요청을 받아서 조달청 구매요청, 납품 및 검사, 대금청구 지급 등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G2B 이용자 등록 인증서 발급을 완료하고, 사전 모의구매를 통한 업무 숙지 및 구매체계 확립을 4월까지 완료해서 5월서부터는 전면적으로 온라인 물품구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외 총 6종류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검사위원은 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시는 3인 이상 5인 이하 위원이 선출되면 이 분들이 검사를 실시해서 최종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29일까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결산을 완료하고, 4월 19일까지 실과소 예산집행 결산교육 및 취합을 통해서 4월말까지는 결산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행은 5월말까지 완료하고 의회는 6월 30일까지 승인을 요청토록 해서, 승인이 난 사항에 대해서는 무주군 공보나 인터넷 게재를 하여서 군민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건전한 재정 운영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무주군의 국·공유재산의 현황으로는 12,382필지에 40,155,0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부가 가능한 재산은 706필지에 456,000㎡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간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임대자와 실경작자가 다른 경우, 실경작자가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었고, 국·공유지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었고, 일부 사유지가 국·공유지의 집단화를 막고 있어 재산의 효용가치를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지에 실태를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대한 이용현황과 국·공유재산의 사유지 재산을 파악을 하고, 대부된 국·공유지의 실경작자를 확인을 하겠으며, 임대계약 목적 이행여부 및 불법 전도행위,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유재산화 사전방지를 목적으로 3개월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조치는 보존가치가 희소한 부지는 매각 처리토록 함으로써 사유재산을 보호하겠으며, 국·공유지의 임대자와 실경작자가 다른 경우 실경작자로 하여금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국·공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집단화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6개 읍·면 중 완료된 면은 무풍, 적상, 안성, 부남이 기 완료가 되었고, 현재 금년에 추진할 계획은 무주읍 리모델링 사업과, 설천면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읍 주민자치센터는 무주읍 소재지권에 복지기능 시설이 최상의 수준을 현재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무실과 소회의실 정도를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고, 설천면 주민자치센터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무주읍 주민자치센터는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 내에는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 4,56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설천면 주민자치센터는 기본설계는 완료되고 실시설계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2003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완료토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약 29억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7억은 기 본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금회 22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군청 본 청사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면적은 본관, 신관, 전통문화의 집을 합해서 2,472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사 용역비로는 연간 7,520만 6,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예산에 반영해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2월 1일부터 광진환경에 외주용역을 맡겨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무주군 청사는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마감재가 특성이 좀 다른 관청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청소관리를 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사로써 근무환경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2003년도 재무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유휴자금 효율적 이용관리 부분입니다. 운용기관이 군 금고 농협중앙회, 전북은행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 몇 %정도로 배분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말에는 3개월짜리가 4.5% 내지 4.6% 선이었는데 금년도 2월말에 와서는 4.1% 내지 4.3%로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금리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걸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 농협에, 군 농협에 어느 정도 배분되어 있고 예치되어 금액을 프로테이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아, 자금…….

예, 예치…….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대충.

아마 전북은행에 한 60% 정도, 농협에 40% 정도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서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자수입을 저희들도 더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자꾸 이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고, 금리가 계약이 만기될 때 정기예금 3개월로 했는데, 3개월이 만기되는 날 재계약을 하는 순간에 어디가 한 푼이라도 이자가 더 높으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자금 흐름이 양 금고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재무회계과에서 전연 우리 루사 피해 건설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이 없거든요. 다른 과에서는 일부분이라도 태풍 루사의 건에 관해서 거론이 되었는데 전연 여기에는 배제를 시켰어요. 이것은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집중적으로 일익을 담당해야할 부서인데 어떻게 전연 뺐죠, 배제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각 사업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보고가 될 걸로 알고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총괄적인 것을 제가 아는 대로만 그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현지에서 우리 과장 판단으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배제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업체를 선정했다는 라는 기준선정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해당 실과 여기하고 협조가 되었나, 안되었나 이것은 계약부문입니다. 계약부문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라면 정말 원청에서 일괄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 부분을 알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군수가 피해가 입은 바로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읍면 실과장들 주례회의 있죠, 그 속에서 분명히 얘기한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 태풍 루사 건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청에서 시공해서 마무리까지 하는 방안으로 일관성 있게 가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듣기로는 원청이 아니라 하청, 재 하청 거기까지도 그 이상까지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하고자 하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세부적인 것은, 죄송합니다. 그 예민한 사항이 빠진 것 같아 가지고 일부러 빠지지 않았느냐 그런 질책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 각 과에서 어차피 분야별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린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셨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계약 부서와 사업 부서를 분리하는 목적이 바로 그럽니다. 담합을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설계도서와 계약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각종 예산회계법이나 여기에 의해서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하는 사항이지,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계약단계에서 협의를 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을 재 하도급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인정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업체간에 자기들끼리 불법으로 하도급을 하는 사항은 사실은 이 계약이 명시가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솔직히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하도급이라는 자체가 몇%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몇%가 인정을 할 수 있는, 몇%를 지나쳐서 원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원청에서는 오다만 따고 전연 개의치 않고 하청이 다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금이라고 하죠, 부금이 10%에서 30%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전혀 모른다고 답변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의원들은 그런 내용을 지금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원청업체와 그 나머지 하도급업체 간에 그런 사항이 있는 지는 사실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계약상에는 그렇게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계약을 또 할 수도 없구요.

그래서 제가 왜 자료를 요청하느냐면 정말 그 원청에 우리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계약인데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입찰을 보고 뭐 심사 없이 입찰되면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격업체 대상이 되어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죠.

아, 그렇죠. 이 업체가 적격했느냐 부적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이죠.

예, 1차 입찰 전에 그런 자격요건을 정해서 입찰을 하고, 입찰이 끝나고 나면 상위업체를 가지고 적격심사를 또 합니다, 서류상으로.

예,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의심가는 그런 업체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까 그것은 별도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사관리에서 두 번째 추진계획을 보면 제일 하단부에 직속기관 읍면사무소 자체 청사 관리 시스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지금 읍면이면 청소를 자체에서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읍면에는 별도로 청소를 하는 인부가 없습니다. 청사를 관리할 수 있는 인부가, 그러다 보니 솔직히 뭐 직원들이 짬을 내가지고 아침에 좀 한다든가 아니면 퇴근할 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일차로 외주 용역발주를 했기 때문에 규모는 물론 작습니다만, 그것도 읍면도 점차적으로 외주용역을 해야될 것 아니냐, 가뜩이나 읍면이 지금 직원이 줄어들어가지고 어려운데 이런 청소까지 직접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점차적으로 읍면도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을 답변까지 하셔서 더 이상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지금 읍면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해가지고 건물은 커지고 직원 수는 작아지고, 할 일은 많고, 지금 먼저 읍면 자치센터부터 이것을 청소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읍면에 보면 직원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없어요. 대다수가 대전, 무주 이런 데서 아침에 그냥 출근하는데 와서 논두렁 타지, 밭두렁 타지 뭐 수해복구에 시달리지, 업무에 시달리지, 인원동원 해야지 그거 뭐 답변까지 해주시는데, 이것을 앞당길 의향은 없습니까?

저도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읍면에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청소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년이라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시행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다고.

또 제가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욕심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군정 전반에 대한 예산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 선에서 확답을 드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금년도는 본청 청소를 용역을 실시해서 아주 깨끗한 것으로 피부에 좀 느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청소사역 인부 중에 현재 용역회사로 들어간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시는 지 알고 계십니까?

예, 여자 분 세 분이 하셨는데 지금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한 분만 들어가 있습니까?

예. 한 분은 자영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가셨고, 한 분은 작년 12월 초부터 몸이 아파서 쉰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만, 12월말까지 하다가 지금 견통인가 와가지고 치료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새로운 분을 그 사람들이 채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작년 수준과 금년 수준에 대해서 혹시 한 번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 군에서 지급할 때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군 청사를 쾌적하게 한다는 뜻에서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기업이다 보니까 아마 이윤을 거기에 챙겨야 되다보니까 약 한 10만원, 월 10만원 정도 아마 차이가 나는 걸로…….

적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저는 흘러가는 소리로 들었습니다만, 인건비라는 것은 말하자면 날로 갈수록 증가를 해야지, 뒤로 물러서 감액이 되어서는 안된다, 작년 수준하고 동일하게 되든지 조금 증가되든지 해야 되는데 10만원 정도 줄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 회사, 혹시 용역 회사하고 절충을 한 번 하셔서 무주군민의 일원으로서 인건비가 그렇게 적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한번 절충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천면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본설계가 끝나고 실시설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003년도 예산 제안설명 시에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만, 모든 사업은 어느 정도 적정치의 예산이 확보된 후에 추진해야 맞는데, 29억이 소요되는 예산에 30%선이 7억을 확보해놓고 22억 정도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또한 과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모든 예산은 본 예산에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고, 중간에 증감요인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2억원이나 그때 당시에 확보를 못했는 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청사를 건립하려면 기본 구상이 나와서 총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판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시설비가 같이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그렇게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예산에 법정 의무경비를 우선적으로 부담하다 보니 아마 재원형편상 부담을 못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 예산을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해가지고 약 107억을 삭감했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대다수가 경상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꼭 해야될 사업비부터 확보를 해놓고 여유가 있을 때 가용재원을 가지고 일반경상비를 편성했으면 좋았을텐데, 꼭 해야할 주민자치센터 22억원을 본 예산에 확보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 다음 추경에 확보가 100% 되리라고 보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지금 설천면 주민자치센터는 작년도에 기본설계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를 전혀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부근에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민 체육공원도 유치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주단지도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되는 문제, 또 주민자치센터 문제, 또 유아원 건립을 해야된다는 문제,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는 문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를 조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예.

이 업무보고에 분명히 보면 설계 중 해놓고 기본설계 완료, 실시설계 중 이것은 뭡니까, 그럼.

이건 잘못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검토중입니다.

검토가 빠졌죠?

예, 보고할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보고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도 그 동안 쭉 여러 가지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무풍면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또한 추진하는 기술공무원이나 모두가 곤혹을 치렀을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건물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는 최우선적으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용역설계 과정에서 모든 것은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특이하게 변동 외에는 변동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사업비도 총 소요액을 최대한 확보한 후에 발주를 하고, 추후에 설계변동이나 예산이 증액되는 사례는 가급적 억제해 달라, 이것이 지금까지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만, 중간에 설계변경,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 선 집행,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설천면 주민자치센터는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립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안성면의 경우나 무풍면의 경우를 거울삼아서 정확하게 설계검토가 되어서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태풍 루사에 관한 건 중 업체보고를 유송열 의원님과 잠깐 협의를 했습니다. 1억 이상 업체를 보고해 주시고, 소규모 업체는 빼고 1억 이상입니다. 소규모 업체 얘기하니까 당장 과장께서는 1,000여 업체라고 반발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1억 이상 같으면 빨리 되겠죠, 약 200여 개 업체 그 정도 밖에는 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은 넘고 약 400～500개 될 것 같아요.

아, 1억 이상이 400～500개나 됩니까?

하여간 어차피 제가 해 드린다고 약속을 드린 사항이니까, 빼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억 이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과장의 보고내용을 들어보면 입찰 후에 우리가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선정하기 위해서 기준표가 있겠죠? 선정, 입찰된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구분해서 선정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입찰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1억 이상에서도 수의계약 건도 있을 수 있구요.

1억 이하가, 1억 이상도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지금 이번에 수해복구 발주지침에 의해서 관내로 제한을 해가지고 입찰을 한 것은 1억 이상에서 5억 미만까지 이렇게 되었구요.

아, 관내……, 예.

그리고 G2B를 통해서 관내 업체로만 지역제한을 해서 관내 업체가 응찰을 해서 한 것이 1억 이상구요. 그 다음에 전문건설은 5,000에서 1억 사이까지가 관내…….

좋습니다. 그러면 그 1억 이상 업체로 하고 그 다음에 기준표를 같이 첨부해서…….

예, 발주지침이 있습니다. 발주지침을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료가 준비되면 우리 의사과와 일정을 협의해 가지고 불과 몇 시간 정도면 소요시간이 몇 시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 과장께서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뭐, 보고를 요하시면 보고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더 이상 설명을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공사내역 외에는.

그래도 그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약간의 미심한 부분들이 있을 지도 모르니까 직접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1억 이상이라면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저 사람이 이뻐서 저 사람한테 줬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이것은 의장님께 직접 저기를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회를 만드신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내가 두어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오늘 업무에서 좀 동료의원과 우리 과장과의 약간의 신경전이 있는 것 같는데, 어떠한 사항이 되든지간에 정말 그런 신경전에서 과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수해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해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지어서 거기에서 많은 하천이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편입으로 다시 하천으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많은 하천들이 우리 사유재산들이 국공유재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앞으로 그런 것이 철저하게 정의되고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 하나 하고, 우리동료 의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CM사에다가 감리·감독을 맡기고 있는데 이 사람들 과연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 CM사 큰일입니다. 저러다가는 신뢰성을 잃어서 타 자치단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느 사업도 못할 것 같습니다. 군수나 어느 의원이나, 또는 어느 면장이, 과장이나 계장이, 하천담당이 뭐라고 하면 그때그때 막 사업이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CM사를 믿고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겠는가,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지 않는가 그런데 일부 여론들은 계약관계에서부터 사업시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여론이 들어오고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의원들이 자료요청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우리 재무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를 항상 따스하게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의 2003년도 사업목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인프라 구축,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창의적 문화복지사회 구현, 문화·관광·레저산업을 무주군 중추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목표수립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21세기는 문화와 정보화 시대로 문화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이를 활용한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가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뿐 아니라 현대문화의 흐름을 선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의 완비와 함께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선용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환경변화를 전제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최대의 장점인 우리 군의 이미지에 걸맞도록 전통문화에 기초한 정체성 확립과, 현대문화와 조화를 통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가족단위의 여가선용에 대비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문화·관광·레저산업의 메카로 우리 군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추진방침은 먼저 민선 1기와 2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및 활용을 극대화하고, 세계가 자연의 나라 무주를 찾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며, 전통 문화유산의 원형보존은 물론 현대적 활용을 강화하고, 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뿐 아니라 현대문화의 주류를 습득하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이며 생명체와 같은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에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정책들을 재검토하여 내부고객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외부수요를 창출하는 기획전략을 통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적용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견인할 수 있는 다시 말해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며,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독창적인 아이템 창출 및 발굴을 위해 국내외 교류 및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고객 만족을 위한 조직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바람 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여가선용의 급격한 확대를 가져 올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인근 자치단체와 연계한 광역 문화·관광·레저산업의 육성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자연과 하나되는 생명존중의 생태문화도시 건설 및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국·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무주 문화예술의 활성화입니다. 참여정부 출범과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추어 지역문화 역시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고, 다양한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터와 생활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부남 방아거리놀이 등을 중심으로 상설공연물을 개발하여 매주 토요일에는 공연도 보고, 야외 영화관에서는 영화도 보는 관광상품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회교육을 각 읍·면 단위로 연 100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며, 군민의 전통문화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체험형 도자기 빗기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군민이 함께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고 우리 군의 문화예술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곤충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곤충박물관은 설천면 청량리 반딧불이 생태공원 내에 건립할 예정으로,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해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즉, 관광수요 창출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 19억원, 지방비 35억 7,500원 등 총 사업비 54억원이 투자됩니다. 200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전시실·학습체험실·시청각교육실 등 소규모 자연사 박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국고보조금 19억원을 확보했고, 현재까지 총 115종 1,200여 본의 곤충을 채집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 환경성 검토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3월 중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지방비 미확보액 12억 9,000만원의 조기확보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정환경 지역에 부합되는 곤충박물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3년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국비 11억 4,200만원, 도비 4억 3,900만원, 군비 4억 3,700만원 총 20억 1,800만원으로 15건에 이릅니다. 철저한 조사 연구와 고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군의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보수·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를 계승 보존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는 한편,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 관광권 개발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문화재청의 지표조사가 끝나는 즉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6월 중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득하는 대로 문화재 보수 정비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사유지 매입사업입니다. 매입 대상지는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된 설천면 장덕리 수한마을 외 2개소로, 보호구역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생육조건에 맞는 우수한 생태계를 보존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고보조 5억 9,500만원, 도비 1억 2,750만원, 군비 1억 2,750만원 등 총 사업비 8억 5,000만원이 투자됩니다. 보호구역은 130,838㎡ 중 사유지 108,322㎡을 매입, 우수한 생태계 보존과 함께 반딧불이를 연구하고, 현장 체험장 및 교육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사유지 매입을 위해 문화재청을 수 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가진 결과 금년 2월에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8억 5,000만원 중 3억 6,500만원이 1차년도 사업으로 확정 내시 되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군비 부담금 6,5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동시 토지감정 평가를 실시하여 영농기 이전에 매입, 반딧불이 보호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무주군지 편찬사업입니다. 1990년 이후 10여 년 만에 발간하는 무주군지 편찬은 역사 정리를 통해 무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발전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객관적인 고증을 통해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무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2001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 4개년 사업으로 상·중·하 3권 1질로 발간할 계획이며, 무주군지편찬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필위원 등을 위촉하여 금년 2월 상권 지리·역사·정치·행정에 대한 집필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우리 군 출신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객원교수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실장 등을 역임한 박성수 교수 등이 중권과 하권에 대한 자료수집과 함께 발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무주의 발전과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가 탄생되리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반딧불축제의 세계화입니다. 정부지정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된 반딧불축제를 전 군민이 동참하여 연출하는 감동축제로 승화시킴은 물론 세계적인 문화·환경·관광축제로 발전시켜 한국을 대표하는 독보적인 축제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금년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한풍루 어울터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8회 축제는 반딧불이 신비탐험·반딧불이 자연생태 체험관·전통민속 체험장 등 독특하고 차별화 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생산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 사이버 홍보, 영어·일어·중국어로 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한국관광공사 18개 해외지사를 통한 홍보, 특히 제4회 축제부터 참여하고 있는 홍콩 세린여행사 등 해외여행사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며, 전국의 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국내 관광객 유치에도 전력을 다함과 동시에, 한가정 한 품목 전통민속 및 수공예품 출품전시와 농특산물 판매코너를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적상산 천문대 건립사업입니다. 천문대 건립은 천체 우주에 대한 신비탐험을 통해서 우주과학에 대한 학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초·중·고등 학생들의 수학여행 등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4년부터 국비 14억, 도비 7억, 군비 7억 등 총 2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발 1,034m의 적상산 향로봉에 661㎡ 규모의 2층 건물 및 원형 천체 돔의 구조로 관측실과 관람실, 전시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부 지방과학진흥사업비 14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4월말까지 국고 보조금을 신청할 것이며, 국·도비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선진지 견학 및 자료수집 등 관련법을 검토하여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할 것입니다. 천문대 건립은 시설의 희소성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를 가져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칠연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97년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안성면 공정리 일원 528,000㎡ 규모에 세계 테마 펜션단지, 민속주 박물관, 토종 동·식물원 등을 두루 갖춘 가족체류형 관광단지를 2006년까지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제3차 전북권 개발계획에 칠연지구가 포함됨으로써 관광지로 지정 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되었으며,관광지 개발 기본조사 용역을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3년 본 예산에서 확보된 국토이용계획 용역비를 활용하여, 3월중에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후 전라북도와 문화관광부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도비 확보를 통해 2004년부터 공공시설 기반구축과 민자유치 등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생활체육진흥입니다. 주5일 근무 등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른 여가와 체육활동 욕구 충족을 위해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타 시·군 및 도 대회 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생활체육교실 및 국민체육기금 사업인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그리고, 축구 외 3개 종목의 즐거운 주말리그 운영과 수영 등 5개 종목, 8명의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9월중에 무주군 체육회장기 체육대회를 개최,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를 선발, 훈련시켜 좋은 성적을 얻도록 하겠으며, 각종 체육대회 출전을 통한 군민화합 및 애향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스키꿈나무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스키꿈나무들을 전문적인 엘리트 체육인으로 육성, 우리 군을 세계적인 스키선수의 산실로 만들어 동계스포츠의 메카 무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초·중·고 12개 학교에서 109명의 스키선수를 육성하고 있으며, 무주군청 소속 바이애슬론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스키인구의 저변을 확대할 뿐 아니라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나아가 전문선수가 될 수 있는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각종 대회에 출전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무주군의 위상을 제고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태권도공원 무주유치 추진입니다. 국립태권도 공원을 우리군에 유치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 전 세계 태권도 동호인과 관광객이 연중 찾아올 수 있도록 하여, 세계 속의 무주로 우뚝 솟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득 한 후 금년 3월 중 편입 사유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사유지 매입 소요예산 37억 2,300만원을 1회 추경에서 확보하고, 편입될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지장물 보상을 5월말까지 완료하여, 국립태권도 공원후보지 선정에 우위를 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산림청 소유 국유림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태권도공원 후보지 실사를 대비한 전망대와 진입로 등을 보수하여 태권도공원 무주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간곡히 청원 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유치는 부지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야 타 신청 자치단체보다 공원유치에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태권도공원 사유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토지매입비가 꼭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유소년 축구대회 유치입니다. 우리 군내에 조성되어 있는 양질의 잔디구장을 활용하여,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 생활체육의 본고장임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회는 가급적 관광 비수기인 6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전국의 초등학교 35개 팀, 1,500여 명의 선수와 가족이 참가하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대회입니다. 유소년 축구는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잔디구장 보수 및 학교와 민간업체 보유 운동장의 사용협의 등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화관광부 장관기 게이트볼대회 유치입니다. 전국의 노인들이 참여하는 게이트볼 대회를 유치, 실버들의 낙원 무주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대회는 8월 24일부터 25일 경에 개최되며, 남녀 노인부 250개 팀에 약 2,500여 명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대회에 수반되는 경기장은 관내 무주고등학교 운동장의 사용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인근 무주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의 협조를 거친 후 참가선수단의 주차장 및 행사보조 구장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수·임원들의 숙박과 식사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제2회 반디컵 환경하프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전국 단위의 하프마라톤 대회를 개최, 전국의 마라토너들을 무주에 집결하도록 하고, 무주가 명실상부한 사계절 스포츠의 고장임을 널리 알릴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회는 8월말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경기 종목은 하프, 10㎞, 5㎞ 3개 부문으로, 약 5,000여 명의 전국의 마라톤 매니아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확정하고, 대회 개최 홍보를 위한 리후렛 등을 제작 전국 배포는 물론 TV 및 일간지 등 각종 홍보매체와 인터넷을통한 철저한 홍보로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획 공연과 전시의 활성화입니다. 작품성이 뛰어난 다양한 예술작품을 활발하게 기획하고 유치하여 군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일상 생활 속에서 항상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공연장과 전시관을 활용하여 크고 작은 규모의 공연과 전시회를 갖도록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기획전시 등 약 3,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급적 군비부담이 없는 문화관광부 보조지원 사업인 찾아가는 순회공연의 지원요청을 위해 3월 중 중앙기관을 방문협의할 계획입니다. 본 예산에 승인해 주신 무료 공연자 보상 실비 600만원을 제외한 부족예산 3,300만원을 제1회 추경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전국 단위의 서예와 미술행사 유치를 위해 관련 협회 등과 긴밀히 접촉해서 무주에서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홍보 부족으로 훌륭한 작품을 관람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군민에 대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형설지공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미래지향적이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문화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누구나 도서관의 자료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13,000여 권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추진과 모든 군민이 함께 참여하여 주인이 되는 3만 장서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9월 문화의 달을 기념하여 남녀노소가 다 함께 참여하는 사생·글짓기·독후감 발표대회를 개최, 문화행사를 정례화 함은 물론 향학열을 고조시켜 명실상부한 무주의 상아탑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만학도와 애용자를 위한 10석 규모의 특별열람실을 운영, 이용열기를 고조시키도록 하겠으며, 특히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을 운영, 정상인과 똑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독서 회원제 및 동아리방을 운영, 독서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전국 100대 기업 체육행사 유치입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내륙교통의 중심이 된 우리 군이 갖추고 있는 전국 최고의 시설공간을 활용, 전국 100대 기업의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무주로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활용시설은 등나무운동장과 예체문화관으로 무주군 관련 인맥을 활용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최소 10개 업체 이상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3월 중 대기업체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홍보 팜플렛을 제작토록 하겠으며, 출향인사 등 기업체별 무주 연고 인맥을 동원해서 공문과 함께 홍보 팜플렛을 일제히 송부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 유치 마케팅 전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주요업무 추진과 함께 우리 문화관광과는 일류를 추구하는 문화, 최고에 도전하는 관광을 통해 모두가 살기 좋은 무주를 건설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 사실 그 동안 보면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열성과 의지, 참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이번에 국정보고 그러니까, 의정보고회에 참여를 한 일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 공원 그리고 수해복구 문제 그리고 농업기반에 관련된 농로라든가 취입보 문제가 많이 주민들의 궁금증이었고 도움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우리 현안 사업 중에 태권도 공원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으로 이 자리에서 이제 기록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이 그 열의와 의지를 떠나서 정말 책임있는 대답을, 답변을 우리 의원들한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제13쪽 적상산 천문대 건립의 건, 이 부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부남에 현재 건립되어 있는데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희가 적상산 천문대 건립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는 지금 적상산성에는 저희들이 전통문화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또 자연경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와 현대과학이 같이 현존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기부를 통해서 말하자면 천문대 사업이 사실은 죄송스럽습니다만, 부남 것 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질의할 의원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답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설치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남의 천문대도 활성화를 못시키는데 과연 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20쪽이 되겠네요. 반디컵 환경 하프마라톤 대회 여기 참가선수 약 5,000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사실 홍보할 기간이 그렇게 없어 가지고 사실 많은 인원이 참석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 육상협회 사카회장이 코스를 현재 확인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저기하는 것이 많게는 5,000명 이상 10,000명 정도 되는데…….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5,000명은…….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온다라면 더 좋겠죠?

예, 그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로 보면 500명 수준도 가능할지, 말지 정말 노파심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기를 한 것입니다.

예.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형설지공 22쪽이 되겠네요. 형설지공 군립도서관 운영, 현재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형설지공…….

1일…….

군립도서관이 아니 저희들이 연 평균 해가지고 47명 정도…….

1일?

그렇습니다.

50명 정도 되네요.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저기한 것이 17,357명이 거기 입실을 해가지고 저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약…….

그러면 대충 50명 정도 된다라고 판단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그쪽에 갈 기회가 있어 한 두세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비치되어 있는 서적을 보니까 전문서적이 너무 없더라구요. 또 지금 세계화 시대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세계화를 갈 수 있는 실용적인 그런, 실용서적도 아주 불과 몇 권의 비치, 이 정도 밖에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또 약간의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 보면 의원의 자료가 전연 없지 않느냐? 자료만 있으면 의원님들이 가서 연구검토 하고 또 서적도 보고, 우리 의회에 관련된 지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쪽에 좀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23쪽입니다. 100대 기업 체육행사 유치 이 부문에 대해서는 기존 설치시설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라는 바람직한 추진인데요.

예.

정말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을 드림과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추진 사항은 정말 경제활성화 그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한 추진계획으로써 꼭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많은 100대 기업이 아닌 1,000대 기업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만, 한 개보다는 두세 개 정도 유치하는 걸로 지난해 알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봤습니다. 한 욕심 같아서는 100대 기업 다 했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10개 정도라도 유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100대 기업 체육행사 유치는 지난 토요일에 전국 산타모 동호회 500명 정도의 회원들이 오셔 가지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렇게 숙박을 하면서 대회를 치른 바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열심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서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서창에 있는 향토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향토박물관 인수인계 업무인수를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2월 중에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관리 할 계획은 서 있습니까, 지금?

예,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월에 저희들이 완전히 시설물과 이런 것들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토 민속박물관이라는 명칭 외에 현재 있는 것들을 다시 재조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지금 의뢰를 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한 상태도 아니고, 또 비예산, 예산이 없는데 이것을 용역을 줄 수도 없고 해가지고 기존에 저희들이 저기한 것으로 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자문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확정을 하게 되면 정말 서창 박물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해서 지금 명칭은 그렇습니다만, 해서 좀 저기한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활용해서 그렇게 운영 개관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저 혹시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향토박물관을 과장이 가보신 적 있어요?

가 봤습니다.

봤습니까, 지하실 봤습니까, 기계실?

예.

어떻던가요?

그렇게 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저기를 해서 시공한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정비를 하도록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데 늦어진 이유가 공사 부분이 잘못 되어서 늦어진 것 아니에요? 공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현재,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저희들이 당초에 건물보다도 그 운영상에 전시관의 용도에 대해서 좀 여러 부분이 불명확한 그런 상태에 있고, 또 민속박물관에 향토민속박물관 명칭은 그런데 사실 그렇지 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구체화 내지 세분화, 또 전문화 시켜 가지고 이것을 저기하려고 그런 문제가 서로 얽히다보니까 저희들하고 인수인계가 늦어졌던 것인데, 그 분들이 전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성숙이 되고 조정이 되어서 정리가 되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12억 2,200만원입니다. 이러한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벌써 완공된 지가 한 2년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운영관리하지 않고 그 사업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놓고 지금까지 운영관리하지 않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제 제가 또 그 현장을 다녀왔어요. 어제 현장을 다녀왔는데 지하실 기계실을 가보니까 구두를 신고 들어가지를 못해서 벽돌을 놓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럼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인수인계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공사 잘못된 부분?

이제 그 부분은 시설과에서 그 시설을 한 업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자보수가 들어갈 것입니다. 정비가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자체에서 혹시 이 부분 혹시 감사받은 적 있어요?

그건 이제 저희들이 감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체 감사를 기획감사실에서, 정책관리실 감사파트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조성을 해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는 실과, 그리고 저희들 운영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가리가 타져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게된 것이고, 시설분야는 그 시설한 과에서 하자보수 조치를 취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인수인계 받으실 때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걸로 해서 이렇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이게?

그 인수인계라는 것은 건물을 저희들이 인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자보수는 소관 과에서 저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하자보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하자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에 관련된 것은 추진한 과에서 완전히 저기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어놓고 벌써 한 2년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 운영관리를 내실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반딧불축제, 작년에 며칠 했었죠, 축제기간이요?

예?

작년에 축제기간이?

작년에 5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일로 늘어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축제기간을 9일로 늘리게 된 동기는 뭡니까?

예, 그 첫째 동기는 저희들이 5일 행사로 해서는 우리 반딧불 축제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이 사실 반딧불이 체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 했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5일 행사하고 저기하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깝고, 또 전국에 축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가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말하자면 기회를 너무 일찍 저기하는 게 아니냐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9일 축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문화관광부에서도 적어도 전국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말이 2번 들어가는 축제여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축제기간을 늘려서 그렇게 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지역경제, 지역경제 말씀하시는 데 그 반딧불축제 지역경제 아니, 어떤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지역경제가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도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이제 저희들이 축제라면 우선, 물론 정확하게 저기한 것은 어렵습니다만 사실상 집객을 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무주에 떨어뜨리고 갈 수 있는 숙박비라든가 식사비라든가 기념품 구입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총망라해서 작년에 우리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삼축제라든가 황태축제라든지 어떤 정말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라면 열흘을 해도 좋고 이십 일을 해도 괜찮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 그래도 반딧불축제는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못된다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간접적으로도 영향이 있겠고, 직간접으로 영향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내실있게, 축제도 내실있게 해야지, 아무튼 내실있는 축제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무식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것에 연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내에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해서 국립 태권도공원 조성부지 매입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요. 먼저 과장께서 보고하신 새 정부 부처 업무보고 시 태권도공원 추진계획 발표 예상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광부장관이 개각되면서 경질이 되었죠? 경질이 되었고 이제 새 대통령과 새 내각이 출범을 했는데, 과연 그 내각 순서별로 대통령님에게 보고가 어느 시점에 될는지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관광부에서는 아주 열의를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각하, 대통령님에게 보고를 할 것 같은데, 만약 거기에서 유보라든지 재검토라는 지시도 또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좋다, 추진하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현재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 발표 예상과는 상관없이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까?

지금 태권도공원은 사실은 예산관계도 관련되는 것이지만 태권도공원 후보지 조성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이 없이도 선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태권도 공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 조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그 태권도공원은 꼭 조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부족한 사항들을 여기서 채워서 나가서 확실하게 우리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들보다 먼저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배를 해주셔 가지고 이번에 꼭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뭐 문광부에서 정부에 보고하건 어쩌건 그건 상관없이 확정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두 번째 질의는 현재 사유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추정가격을 보면 3억 7,235만 8,000원으로 추정가격을 매겼는데 이번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1회 추경에 확보할 소요량이 37억 2,3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추정액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으며, 업무보고 시 보고액의 약 10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추정액의 10배에 해당하는 37억인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는 지 한번 보고해 주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린 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으로 산출해서 그렇게 올린 것이구요. 실제로 매입을 하기 위한 저기에서는 저희들이 현지의 매매단가라든가 이런 데서 판단해 봤을 때 약 10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사실 그쪽의 공시지가가 다른 곳보다 상당히 낮게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실제 거기의 지가를 매매한 그쪽으로 보면 평당 5만원 정도, 여러 가지 저기는 있겠습니다만, 오른 저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산출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을 의결하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구요. 두 번째 질의는 그 반딧불 축제의 세계화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예산을 보면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맞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3년도에는 국도비가 전연 한 푼도 편성이 안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사유를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 6개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못한 사항이구요. 이것은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이 될 것입니다.

아,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예.

그러면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국비가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000만원이고…….

예.

한 가지 저희들이 여기서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전국의 축제가 30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최우수 축제가 3개소이고, 우수 축제가 올해는 10개소이구요, 그리고 지역육성 축제가 10개소, 그리고 예비축제가 7곳 해서 30개소인데 저희들이 우수축제로 해가지고 전국의 10개 축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축제는 8,000…….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도 단위에서 지금 시군으로 도비보조 되는 것이 14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은 1,000만원씩이고, 그 다음에 남원시의 춘향제는 3억으로, 3억원을 보조를 해주는데 우리 무주군은 10개 속에 들어가면서도 도비가 왜 이렇게 적게 되는지? 남원은 3억이고 우리는 1,000만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것을 생각만 하면 참 속이 상하는데요. 저희들이 유종근 지사님 계실 때 여기 오셔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들어서 여기서 2억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반영이 안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원 춘향제는 그 제전위원장이 유종근 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똑같이 1,000만원이고 거기는 이제 별도지원이 없습니다.

아, 금년도 춘향제도 1,000만원입니까?

1,000만원입니다.

예. 제가 지금 작년도 자료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그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지금 14개 시군이 제일 그 시군의 제1순위의 축제행사를 다 한 가지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도의 자료를 한 번 보니까 군비 부담액, 군비 자체의 부담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14개 중에서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 데가 전주시로 4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비로써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시를 뺀 시군 13개 중에 무주군이 두 번째입니다. 무주군이 여기도 상당히 축소해서 지금 자료를 낸 것 같은데, 2억 5,520만원으로 전라북도 14개 중에 2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투자액을 봤을 때 대단위 시단위도 상당히 예산을 줄여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시군의 규모로 보나 재정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 규모로 봤을 때 무주군은 너무도 행사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제가 작년도 대충 정산검사한, 정산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어디로 지출이 되었는 지 상당히 건수가 수십 장이죠? 과연 이게 그렇게 그대로 지출이 되었는지 제가 봐서는 그런 것을 거의 생략을 해도 행사는 문제없이 치러질 것 같은데 엄청난 종류, 가지 수가 많은데 예산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꼭 필요한 이러한 것을 좀 필요한 분야만 예산을 지출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먼저 우리 의원들이 일본 북해도 삿뽀르 시에서 주관하는 유끼마스리, 눈 축제를 갔다 왔는데 그 주변을 전부 둘러보니까 식당이니 이런 것은 전연 구경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와 연계한 이벤트 행사도 간단한 한 가지 정도, 그 앞에 탑은 있습니다만 그 내에서 하는 이벤트는 하나, 이 정도로 해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물어보니까 모든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은 시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구경, 눈 구경만 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의 축제는 거기에다가 전부 식당을 현지에서 차려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무주시내로는 거기에 오는 구경꾼들이 유입이 안된다,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이다, 무주군민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도 어느 정도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보면 식당들을 전부 폐쇄를 하고 이 시내권으로 유도를 해서 시내로 들어와 가지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구경도 하고, 또 다시 거기 가서 구경하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일본에서 느꼈구요. 그 다음에 일본은 겨울이라서 그건 없습니다만, 대다수 우리 대한민국의 행사를 보면 그 지역의 특산물이 제일 많이 생산할 때를 택해서 축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딧불이라는 특이성 테마를 갖고 하기 때문에 반딧불이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그 시기에 우리 무주군의 특산물 생산이 어렵다, 대다수 주민들, 농가 이런 농가단체에서도 축제는 하는데 우리군의 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와 그것을 팔 수 있는 이것이 링크가 안된다,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이다 이런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꼭 필요한 두어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와 같은 것을 연계를 해서 아주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면서 효과는 늘릴 수 있는 이런 축제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 예산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축제, 14개 시군 축제에서 반딧불축제가 제일 큰 축제이고, 제일 전국에서 알아주는 축제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전국 30대 축제에서 지금 남원 춘향제는 지역육성 축제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올라간 게 아니고. 그러면 지역육성 축제에서 말하자면 김제 지평선축제는 한 단계 올라오고 그러면 그 전라북도에 대표하는 축제는 반딧불축제가 제1위이고 그 다음에 지평선이고, 그 다음이 남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김제 지평선축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본 데는 5억 3,9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구요. 그리고 남원이 한 5억 4,000인데 사실 이것은 더 업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축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들 축제인데 이래서 하여튼 행사비에 관련된 것은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이번에는 더 절약을 해서 더 알뜰한 축제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의 축제는 저희들하고 축제 문화가 한국하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일본에서 저기 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스럽고 그렇습니다만, 축제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만 식사관계는 이것이 일시에 많은 사람들을 유입을 해서 그것은 여기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내에 있는 식당만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농특산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저희들도 항상 축제할 때마다 고심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기는 합니다만, 이 시기에 나는 농특산물이 진짜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때 농특산물을 내놨을 때는 그 축제에 오신 분들도 그 지역의 축제를 그래도 좋은 품질을 싼 가격에 매입하는 그런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저희 군에서는 군민들은 이러한 부분을 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어놓으면 뭐라고, 좀 비싸고 또 안 내놓으려고 하시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축제를 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는 이번에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를 해서 축제를 치르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본인들이 축제를 해놓고 본인들이 자체평가를 해서 성공했다, 또 뭐 중앙단위에서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축제행사가 끝난 다음에 대충 분야별로 여론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평가를 할 때에는 본인들이 해놓고 본인들이 잘 했다는 것보다는 여러 계층별, 분야별 이런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과연 우리 무주군에 이런 축제를 했는데 어떻더냐? 해서 그것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 본인들이 해놓고 본인들이 잘 했다고 자꾸 아무리 해봐야 본 의원도 납득이 안 가는데 군민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이 문제는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사실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는. 다만,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평가전문가가 평가한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뭐 잘못된 것은 단순히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평가의 한 우리가 미진하고 부진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안해서 축제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일시에 다 보완이 되고 저기가 안되기 때문에 방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다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되니까, 그래야 축제를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귀담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연중 운영한다 했는데 연중 운영이라는 것은 365일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도서관은 연중이 제가 토요일, 일요일 거반 저희들이 하고 있고, 뭐 명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365일 연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합해서요.

예.

직원이 몇 명이죠, 도서관에?

지금 도서관 인원이 저희들이 지금 정규직 인원은 4명에 불과합니다.

4명요?

예. 그리고 자원봉사라든가 또 강사 이런 분들로 채워서 해서 지금 사실 솔직하게 예체문화관 운영하는 직원 분들한테 제가 송구한 마음입니다. 어렵고 고생들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리 없이 잘하고들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 어떻게 격일제로 근무합니까, 24시간?

이제 시간제로 해서 그렇게 나눠서…….

2명이 1개조가 되어 가지구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제 그것이…….

4명이 어떻게 근무합니까?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 일반사무실…….

도서관은 어떻게?

도서관은 2명이…….

2명이 근무합니까?

예.

어떻게 근무합니까?

저희들 9시에서 밤 8시까지 그렇게 근무하거든요.

예.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주로 근무하는 분은 1분이고, 교대나 이렇게 저기할 때는 사무실에서 근무요원들이 교대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으로 티오는 1명이죠?

그렇죠.

그 도서관 직원이 280일 근무일수 급여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연중 근무를 합니까, 직원 1명이 그것도 280일 밖에 급여를 못 받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그것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과도기로 이제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이 나서 이제 이번에 정식인사에 저기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일부는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중 이렇게 시간외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일용인부 확보가 시급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 의해서 일용인부 계상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면 흔쾌히 승인을 해주시도록…….

말씀을 다 하시면 제가 질의할 것이 없는데 참 도서관은 잘 해놓고, 도서는 조금 부족한데 보니까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점심시간에 이용객이 있으면 그 직원이 밥 먹으로도 못 가더라구요. 자, 또 퇴근시간은 되었는데 또 이용객이 있으니까 퇴근을 못하더라구요. 그런 여직원이 280일 급여만 받는 그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한다는 것이 무주군의 현실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무주군에 도서관의 필요성을 저는 상당히 느끼니까 직원을 2명으로 더 늘려 가지고 평일날, 또 저녁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두어 가지만 참고를 해주길 바랍니다. 반딧불행사와 관련되어서 기념품, 기획상품을 올해는 좀 실용성 있게 우리 지역에, 군에 경영수익사업이 되도록 좀 다양하게, 넥타이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까 농특산물을 우리 의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셨구요. 다행히 10페이지를 보니까, 아직 예산은 서 있지 않습니다만, 반딧불이 출연지역 보호·보전관리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은 있느나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무주가 사실 반딧불 출현을 되는 그런 지역을 보전하고 반딧불이 진짜의 행사가 아닌 가짜라고 할 수 있는 전깃불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일본의 삿뽀르는 눈축제, 눈 자체가 축제로 거기에 세계 3대 축제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인구 170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되고 재정규모도 10배 이상이 넘습니다. 이런데 삿뽀르 축제에서 예산은 얼마가 소요 되었는 지 아십니까? 3,000만원이 삿뽀르 시에서 예산에 서고 나머지 1,000만원은 지원을 받습니다, 위에서 지원 받는 거죠. 이런 사항에서 볼 때 과연 우리가 반딧불이만 잘 보전하면 반딧불이만 무주군 전 지역에 여름에 강가로 날아다닌다면 남대천에, 뭐 이렇게 예산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지 말래도 밀려와요, 이거, 그렇죠? 우리 의원이 지적 잘해 주셨는데, 문화가 그렇다? 누가 한국문화, 일본문화 모릅니까? 그런 논리는 안 하는 게 좋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계획 청취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정책관리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무주군 업무계획 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깊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