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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성호익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3회 제차 본회의200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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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강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자했던 지방자치도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지방자치는 씨를 뿌리고 영양을 축적하는 성장기에 비교한다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지방자치는 열매를 맺고 소득을 올리는 수확기와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는 의욕을 따르지 못한 결과에 적지 않은 좌절을 겪어야 했고 시행착오가 있을 때마다 군민의 따가운 질타를 받아야 했던 아픈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때마다 우리 군민들은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심으로서 우리 의회가 자신감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든든한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장으로서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면서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간 우리 농민의 의지를 꺾어왔던 반농 비농의 요소들은 해가 바뀐 지금에도 변함 없이 우리 가슴을 억눌러 오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수입농산물과 쌀 재고량 농사를 지을수록 늘어나는 농가부채 등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럽게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기야 추곡수매가 하락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맞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밝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일련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를 이끄는 한 사람으로서 심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도 부족한 실정인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방사선폐기물처리장 문제가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재라 불리는 방사능 물질을 결코 청정지역인 우리 땅에 유치할 수 없다는 유치반대측과 한수원측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자는 찬성측 주장 모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7일 의원 간담회에서 의회의 공식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철저한 지질학적 검증도 없이 발전소와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지역을 거론하고 있음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비합리적 처사임을 분명하게 천명해 두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분권과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당해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도 없이 핵폐기장 후보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반민주 반자치적 행위임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론은 민주주의의 꽃이자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민 상호간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지역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내고 민심분열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이 길이 곧 지역을 살리는 길이요 우리 모두가 상생하는 길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많은 초선의원들이 등원한 것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 때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속출하였고 견제에는 반드시 대안이 제시되었는가 하면 대화에서는 합리성이 존중되고 의원들의 가슴에는 열정이 불타오름으로서 이러한 항간의 우려를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방향과 흐름은 자치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필연적 사고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시대적 소명의식과 책임 또한 참으로 막중하다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미래 의정에 대한 치밀한 사전 준비와 함께 스스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창의적 자세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서는 2003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각 실과장께서 보고하실 내용은 2003년도 우리 군의 갈 길을 밝히는 행정지침서이자 백서라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보고내용을 신중히 경청하시고 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 그리고 현장과의 괴리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25일에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여망을 안고 새로운 참여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선거이후 사회 전반에 나타난 분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는 적지 않은 개혁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며 특히 다른 분야에 비해 경직된 사고를 지녔다는 공직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 사회도 천편일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신축성 있는 행정을 펼침으로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두터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흔히 공무원이 변해야 사회가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지역 여론을 선도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대구에서 발생한 지하철 참사도 원인은 비록 한사람의 광신적 행위에 의해 빚어졌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이 더 큰 참화를 부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한 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해빙기이기도 합니다. 사고를 예방하는데는 너와 내가 있을 수 없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살펴야 하는 막중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계미년 새해에도 의회와 행정 그리고 우리 군민 모두가 보다 돈독한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여 단 한 건의 재해나 안전사고 없이 힘차게 지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