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고창군 면급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안에 따른 의견 청취안 심사의 건 2. 고창 소도읍 육성계획 제안서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1일 인사이동에 따라 도시과장으로 발령 받은 조재응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제안서 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6일 인사이동으로 도시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담당 라승환 계장입니다. 지역개발담당 박호인 계장입니다.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춘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보고드릴 사항은 의안번호 제50호 고창군 면급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51호 고창 소도읍 육성계획 제안서 제출의 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호 고창군 면급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면급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안은 무장, 공음, 해리, 성송, 대산, 흥덕, 부안면 등 7개 면에 대한 사항으로써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서 2002년 9월부터 해당 면단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지방 일간지 신문 2개소인 새전북신문과 전라일보에 작년 12월 24일 공고하여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한 바 있었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재정비 변경사유는 고창군 면급 도시계획구역은 전북 고시 제43호 77년 7월 3일 최초 결정되어 전북 고시 제160호로 96년 5월 18일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된 곳입니다.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및 주변 주민생활 향상 제반 여건 등 시대적인 여건 변화로 인한 기존 도시 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계획의 부분적 변경 및 장래 여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각종 기반시설의 정비계획수립과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용도 세분 등 도시계획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면별 주요변경 내용을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장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안입니다. 용도 지역으로 일반 주거지역을 1종과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변두리 지역을 1종으로 254,325㎡를 하였으며 상업지역 주변을 2종 80,920㎡를 지정하였고, 도로 폭은 변경으로 자연녹지 1,445㎡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로시설에 대하여서는 신설 3개소 폐지 14개소 변경 30개소 등을 현지여건에 맞게 도로계획을 변경하였고, 또한 근린공원과 영선종고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구적 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음면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안입니다. 용도지역으로 일반 주거지역을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세분하였고, 세분에 따른 변두리 지역을 1종으로 236,750㎡를 또한 상업지역 주변을 2종으로 29,380㎡를 지정하였고 공업지역 40,000㎡를 폐지하여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로시설에 대하여는 신설 4개소, 폐지 15개소 변경 12개소 등을 현지 여건에 맞게 도로계획을 변경하였고, 또한 공음초등학교 시설 18,330㎡에 대하여는 18,629㎡로 201㎡를 감하는 일부 구역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리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안입니다. 용도지역으로 일반 주거지역을 1종과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세분하였으며, 변두리 지역을 1종으로 232,470㎡를 상업지역 주변을 2종으로 112,580㎡를 지정하였고, 일반 주거지역 43,085㎡를 자연지역으로 또한 자연녹지지역 18,435㎡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일반 공업지역 28,60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현지 여건에 맞게 도로시설 13개소 노선을 폐지하였고, 25개 노선을 변경하였습니다. 공업지역 폐지에 따른 주변 완충 녹지 2,400㎡를 폐지하였고, 구적 오차 정정에 따라 근린공원 120,000㎡를 130,508㎡로 해리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적 오차에 의한 면적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송면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안입니다. 용도지역으로 일반 주거지역을 1종과 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세분하여 변두리 지역을 1종으로 233,135㎡를 상업지역 주변을 2종으로 42,450㎡를 지정하였고, 일반주거지역 54,74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반 공업지역 78,020㎡,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자연 취락지구로 계당지구 15,300㎡와 암치지구 63,760㎡ 2개소를 2지구를 새로 지정하였습니다. 도로시설에 대하여는 신설 1개소 폐지 15개소 변경, 30개소 등 현지여건에 맞게 도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업지역 폐지에 따른 완충 녹지 10,930㎡와 대로변 녹지를 폐지하였고, 또한 자연공원과 성송초등학교 시설에 대하여는 구적 오차에 따른 면적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산면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안입니다. 용도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을 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변두리지역을 1종으로 409,395㎡를 상업지역 주변을 2종으로 138,415㎡를 지정하였고, 자연녹지 지역 32,710㎡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신장마을 31,850㎡를 자연취락지구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도로시설에 대하여는 신설 8개소 폐지 3개소 변경 17개소를 현지 여건에 맞게 도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부지 21,300㎡를 운동장 시설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덕면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안입니다. 용도지역으로 일반 주거지역을 1종과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변두리 지역을 1종으로 486,070㎡를 상업지역 주변을 2종으로 83,540㎡를 지정하였고, 자연녹지지역 1,760㎡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도로시설에 대하여는 신설 5개소 폐지 10개소 변경 6개소를 현지 여건에 맞게 도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대로변 완충녹지 3,450㎡를 폐지하였으며, 북고등학교 부지 확정에 따라 29,092㎡를 30,512㎡로 1,420㎡를 증 확장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면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안입니다. 용도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을 1종과 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세분하여 변두리 지역을 1종으로 219,100㎡를 상업지역주변은 2종으로 134,300㎡를 지정하였고, 생산녹지지역 7,160㎡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동마을 38,920㎡와 덕흥마을 11,070㎡와 선양마을 11,320㎡를 자연취락지구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도로시설에 대하여는 신설 2개소에 폐지 2개소 변경, 8개소를 현지 여건에 맞게 신설 폐지 또한 변경으로 도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도로 접촉부 확정에 따라 교통광장 2,411㎡를 7,460㎡로 5,049㎡를 증 시켰습니다. 주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주거지역이었던 것을 1종과 2종으로 크게 세분화 시켰고, 또한 그 일부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신설과 폐지 변경등 현지여건에 맞게 도로계획을 전체적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고창 소도읍 육성계획안 제안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읍지역만 해당되므로 우리 고창군에서는 고창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선정은 전국 194개 읍 지역중 금년도에는 전국에서 14개 읍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2003년 사업을 시행하고 싶은 자치단체에서는 소도읍 육성계획안 제안서를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제출된 제안서를 검토하여 2개 읍을 선정하여 4월 15일까지 행정자치부에 신청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도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검토하여 그중 14개 읍 정도를 선정하여 금년부터 3년간 100억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3년간 100억원의 지원 내력을 착수 1, 2년 차에는 매년 30억원씩 3년 차는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창 소도읍 육성계획 제안서 제출을 제안하는 사유는 도시와 농어촌으로 양분된 정부정책에 오랜 기간동안 소외되어 생활 편익과 사업기반이 붕괴되고 삶의 질 수준이 저하되어 가고 있는 고창읍 지역에 대하여 소도읍 육성계획으로 3년간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일부를 집중 투자함으로써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는 농어촌 지역사회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고자 함이며, 생활 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되는 이상적인 전원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창 소도읍 육성계획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제안서가 도를 경유 행정자치부에 제출되어 고창읍이 소도읍 육성 대상 읍으로 선정되면 상세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따로 협의하겠습니다. 지금은 고창읍에 대하여 소도읍 육성계획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우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공모제에 선정될 시 지방비 지원 등에 대한 의결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비 100억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에 관한 사항을 지역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이나 시책 사업중 필요한 사업을 우선 지원한 후 소도읍에 꼭 필요한 사업이나 기존의 국고보조 또는 시책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에 1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100억원의 보존 비율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지방비를 부담하는 매칭 펀드 개념의 지원이 아닙니다. 다만 종자돈 개념의 절대 금액으로 지원하게 되면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상을 한건데 현재 고창읍에 반영되고 있는 각종 예산을 소도읍 육성 계획에 포함시켜 연관시키면 지방비 부담에 대한 것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의 수립 과정으로는 읍지역을 집중 지원하는데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읍의 역할과 육성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 논리를 개발하여 적극 홍보하고 소도읍 육성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의회에 사전 설명하고 주민 간담회 반상회 등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여 소도읍 육성에 대한 지역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업계획수립에 대한 지역단체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 유도로 현재 부단체장이 총괄하는 소도읍 육성 추진 기획단에 지역 내 군민단체 상공인 단체의회 등 유관단체도 참여토록 조성하였으며, 군 홈페이지에 관련 사이트를 개설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상회보 등에 사업의 진행과정을 수시로 게재하여 지역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시키고 있습니다. 수립된 사업계획은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적인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의회의 자문을 받아 군 사업계획으로 확정됩니다. 또한 사업계획이 확정될 시 관련 규정에 의한 사업별 중장기 투융자 심사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는 계획된 테마가 소도읍 발전에 기대효과가 높은 6～7개 사업으로 선정되며 소도읍 추진기획단에서 세부 사업별로 설정된 테마에 사업기간 내에 실천가능 여부 예산확보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소도읍 육성계획 제안서 제출 후 최종 선정과정에서 제외된 후보 읍에 대하여는 심의결과 지적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익년도에 즉, 2004년도에 재 공모할 경우 우선 심의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에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행정사항을 이행하여 제안서를 제출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본 제안사항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창군 국비 100억원이 금년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절대적인 지지와 의결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이귀섭 의원입니다. 고창읍 소도읍 가꾸기 14개 지역을 한다고 했는데요. 행자부에서요. 도시과장께서 말씀한 데로 서류를 잘해서 올리면 우리 고창이 선정될 어떤 확신이 있어요.

우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일이든 간에 최선 다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에는 만족을 느낄 수 있겠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금년에 이런 제안서를 제출해 놓음으로써 내년에 다시 한번 우리 선정과정에서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년을 장래를 보고라도 올해 꼭 제출을 해야 만이 앞으로 장래성도 또 밝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고자 합니다.

(녹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결론으로는 예비비를 당겨쓰고 추경에 시설자금 7천만원 삭감하고 예를 들면 다시 증액해야겠네

아니요. 예비비는요. 항상 본 예산에 몇 %인가 확보할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창군에서는 작년 본예산에도 그 비율 이상으로 예비비는 확보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에서는 그거 썼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그렇게 크게 7천만원 썼다고 해서 다시 또 추경때 예비비를 별도로 해서 보태야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 예산을 %로 해서 항상 오버해서 쓰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안번호 제50호 고창군 면급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면급 도시계획구역은 전북 고시 제43호 77년 7월 3일로 최초 결정되어 전북 고시 제219호 99년 11월 1일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된 곳으로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및 주민생활 향상 제반 여건 등 시대적인 여건 변화로 인한 기존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기정 계획의 부분적 변경 및 장래 여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각종 기반시설의 정비계획 수립과 도시계획법의 개정 2002년 7월 1일에 따른 용도세분 등 도시계획을 재정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창군 면급 도시계획 재정비 무장, 공음, 해리, 성송, 대산, 흥덕, 부안, 총 행정구역 면적의 30○ 13㎢중 도시계획구역 기정 17.15㎢에서 변경 17.15㎢로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면별 변경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의 관련 법규는 도시계획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8조 도시계획의 재정립 고창군 면급 도시계획 구역은 전북 고시 제43호 77년 7월 3일로 최초 결정 전북 고시 제219호 99년 11월 1일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 개정 지역 세분 2002년 7월 1일 용도지역 세분에 따른 도시계획을 재정비 검토보고 및 의견을 보고 드리면 현 고창군 면급 도시계획구역은 1999년 9월 1일 재정비 결정 고시된 것으로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및 주민생활 향상 제반 여건 등 시대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또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 개정 2002년 7월 1일에 따른 용도지역 세분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완료된 상태임으로 집행부 계획대로 추진케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고창 소도읍 육성계획 제안서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와 농어촌으로 양분된 정부정책에 오랜 기간동안 소외되어 생활과 사업기반이 붕괴되고 삶의 질 수준이 저하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3년간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일부를 집중 투자하여 소도읍을 자조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 지역사회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고창 소도읍 육성계획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은 기간 2003년에서 2012년까지 국고지원이 3년간 100억원이 지원되며 1년차, 2년차는 30억원, 3년차는 40억원 2003년 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2004년부터 2003년 양여금법 개정 양여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개정 2002년 1월 8일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시행령 개정 2002년 7월 7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 지침 시달이 2002년 12월 27일날 되었고, 육성협약제도는 행자부와 시도 시군 수립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지역발전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 유도 종자론 개념의 절대 금액지원 일일 및 5일 시장 중심 상점가의 현대화, 전문화, 사업등 유통상거래 활성화 사업등 공공터미널 공공청사이전 주차장 등 검토결과 및 의견은 개정된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2002년 1월 8일과 시행령 2002년 7월 7일 및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지침 2002년 12월 27일에 따라 수립하는 소도읍 육성계획제안서안을 검토한 결과 그간 정부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소도읍 전국 194개 읍에 대하여 매년 20개 읍씩 선정하여 3년간 양여금 1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지로 우선 선정되기 위해서는 2003년 3월 31일까지 도에 육성계획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급한 사안으로 사업 대상지가 되며 소도읍을 자조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지역의 중층 소도시로 육성하고 생활 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할 수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추후 용역과정에서 의회와 협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0 .위원장 전춘식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