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허인환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방금 보고를 드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을 위해서 본청의 업무를 환경 위생사업소의 명칭을 환경사업소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서 업무를 분장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환경보호과 사무중 일부를 조정하고 두번째 위생환경사업소의 명칭을 환경사업소로 변경하고자 하며, 세번째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창고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환경사업소에 분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지금 3조항에 보면은 다항에 가로 3항입니다. 가로 3항에 현행은 쓰레기 수거 쓰레기 종량제 1회용품 사업소관리 및 불법 투기단속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관리 쓰레기 종량제 운영 1회용품 사용 규제대상사업소 관리 불법투기 단속 이렇게 증가가 된 사항이고 그 4번 항에 축산 폐수 인허가 및 지도단속, 사업장 폐기물신고처리 및 지도 단속, 허가 및 지도 단속 외에 폐기물 관련 사업장 신고처리 및 지도 단속 업무가 이렇게 해서 증가가 된 사항이고 12조 소관 사무 중에 위생환경사업소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그 사번에 기타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을 사와 아의 사항을 첨가를 해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관리 이번에 기타소관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직 2명을 직류별로 보자면 지방환경서기 8급 1명하고 지방전기 또는 기계 서기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직이 2명이고, 기능직은 지방기능 운전원 9급 그리고 지방기능 운전원 10급 이렇게 해서 4명입니다.

신규로 뽑는다고 해서 꼭 하위직을 뽑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폐쇄용 임용제로 가고 있습니다. 폐쇄용 임용제란 것은 하위직을 뽑고 중간 8급, 9급을 승진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가 그래서 승인을 9급, 10급을 받되 항상 하위직으로 뽑기는 10등급을 뽑고 그 중에 10등급이 9등급으로 승진의 기회가 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뽑기는 10등급으로 2명을 하위직 그래서 폐쇄용 임용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9급 공무원을 쭉 뽑는단 말이어요 어느 경우에 특별 공채 시험도 있지만은 자치단체에서는 대다수 9급을 뽑고 8급, 7급 예를 들면 6급은 자체 승진이 되어서 올라가는 폐쇄용 임용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9급 자리를 뽑는 것이 아니고 10급 자리를 뽑고 자체 승진인 9급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리 지금 고창군 부서별, 직종별, 직급별 현황 비정규직을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읍면에 인원이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현재 적단 말입니다. 3명이나 그런데 이제 지금 올 7월 달에 지금 전부 다 결원을 전부다 보충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조직진단하고 지금 이번 6월 1일날 뽑는 12명, 지난 3월 1일 자로 도에서 4명 그러면 16명인데 앞으로 공로 연수제가 되게 되면은 6월말 공로연수가 들어가면 행정직 2명 농업직 1명해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시험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시험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7월 1일 되면 읍면의 결원은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조직진단 마무리되기 전에 그전에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부서별 통폐합을 하고 (녹취불) 지금까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쭉 기획감사실부터 고인돌공원 관리사업소까지 해서 인원이 쭉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고창이 이렇게 뭐 농군이고 농업을 주업으로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산업경제과라던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저희들이 그 부서를 가서 어떠한 것을 보려고 했었을 때는 이 과장이하 모든 직원들이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어떠한 특색 사업이 일어났었을 때 예를 들어서 복분자라던지 인삼이라던지 또 어떠한 작목 변환이 일어났을 때 그 현장 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너무나 없어 가지고 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위에서나 아니면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안 한다고 질책을 하고 내려가서 보면은 그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예산을 투입했음 에도 불구하고 저 부안에 복분자 시험장 같은 경우는 인력이 없어서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구조 조정 조직진단을 하면서 그런 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그 내용을 한번 그전에 했던 것 하고 이번에 것하고 해서 좀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1, 2 단계를 구조 조정한 근거는 그것에 따른 것은 있지만은 지금 현재 조직진단 하는 부분은 설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어느 것을 통폐합하고

잠깐만요 현재 조직진단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 그전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쉽게 부서별 통폐합 인원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양정과를 없애고 어떻게 그 인원이 어디로 배치되고 아니면은 어떠한 과에서는 인원이 쉽게 정년이 되어서 그만 두었었는데 새로운 인력이 채워지지 않고 그냥 거기서 정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한번 정도 우리가 이렇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자료로 내주십시오

예, 1, 2 단계 구조 조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 및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자재 12200 36(2003 1월 15)호 및 전라도 행정 1220071 (2003년 1월17일) 호로 정원승인이 되었는 바 집행부 제출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8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한 사항이고 검토결과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위생 환경사업소의 명칭을 환경사업소로 하고 관련 사무를 분장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호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성내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성내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시설비가 국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전 신축부지를 매입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해서 본 계획안을 승인안을 올렸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가 지금 1필지에 661㎡로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 주시면은 토지 위치가 성내면 양계리 2068인데 위치적으로 보면은 성내 우체국과 하천 사이에 있는 땅이 될 것 같습니다. 별도 뒤에 보면은 도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사항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별도로 4건을 함께 설명을 드릴까요 한 건, 한건 설명 드릴까요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고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감면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의 추징근거를 삭제하고 수도권 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사항을 3년간 연장하여 기타 현행감면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제2조 제2항 및 제3조 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시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서 2005년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이 사안은 도에서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안번호 제46호인 고창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행세의 세율변경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연장 등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주행세의 세율을 휘발유 및 경유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금까지는 읍면에 설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앞으로는 군에 설치하여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 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달 간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중앙의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행세 내용을 혹간 생소한 세가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 담배소비세 마냥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석유를 수입한 업자들을 일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세금을 징수한 비율이 있어 가지고 각 시군구로 그 세율에 의해서 안배를 해줍니다. 안배하는 기준은 자치단체의 승용차가 몇 대 있느냐 년, 월별로 기간을 중심제를 해가지고 대수를 기준해 가지고 안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자동차세를 옛날에는 일괄조사를 1년짜리나 10년짜리, 15년짜리 똑같이 징수를 했었는데 자동차세율을 현재 감면해가지 않습니까 3년 이상부터는 인제 그것을 보관하고자 하는 세법을 새로 만든 세법입니다. 하나의 지방세입니다. 세법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자동차세를 더 줄이고 간접세를 더 늘려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번입니다.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매각 대금 이자율과 대부료 등의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율을 인하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유재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잔액의 연 5퍼센트에서 4퍼센트를 하고 잔액의 연 8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인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의 21조 1항과 3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을 2년 이상 점유 사용함으로써 전년도 대부료 사용료가 10%이상 증가한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영리목적 즉 농경지는 제외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고자 한다. 다항에 가서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의 연체 요율을 연 15%를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요율을 연 12～15%까지 차등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항은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중복변경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도 중앙의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코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가지 관리계획 및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례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안번호 46호 가번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자동차를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 시골에도 자동차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차 내지는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데 가뜩이나 우리 주변경제가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엊그제도 우리 그 12월 26일자에 우리 고창군 농어촌 버스로 1○ 7%나 인상되었고 노선별로는 많게는 신림 같은 경우는 14.2%정도까지도 인상되었습니다. 모든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 고창군에서 꼭 이 주행세 세율을 인상 꼭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는가 물론 상위법에서 하달되었으니까 조례안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겠지마는 지금 뭔가 우리가 지금 우리 고창군만이라도 이 세율을 동결 내지는 좀 인하를 시켜 가지고 고창 군민이 살겠금 편리하게 해주어야 할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고창군 공공기관에서 자꾸 물가를 인상시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과장께서 지금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 005%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인상한다고 할 경우에 얼마정도의 조세 증세금액이 나옵니까

지금 지난해를 봤을 경우에 주행세가 울산광역시에서 송부되어 온 것이 약 7억쯤 됩니다. 저희들이 주행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간 7억 정도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5×7은 35 3천5백만원이죠 이게 지금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이니까 ○ 005%일거요. 그러면 약 3천만원 정도요 그러면 꼭 이걸 올려 가지고 크게 우리 지방재정 자립도 높이는데 그렇게 비증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봤을 때 아까 제가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우리 지금 농민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부 차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옛날같이 차가 사치성 사치품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필수품 아닙니까 이런걸 봐서 정말 이번 조례안은 부결 내지 좀 유보를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자동차를 전부가지고 있는데 세렉스랄지 농업용 차량 즉 승용차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느낄 때는 그래도 승용차를 가질 정도라면은 조금은 활동적이고 경제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봉고켑이나 세렉스를 일반적으로 쓰는 농업용 차량은 실질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접세이기 때문에 하나의 담배 소비세하고 똑같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담배 소비세도 간접세 아닙니까 저희들이 담배인삼공사에서 별도로 일괄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적의는 가지 않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휘발유를 올리는데 어떻게 보면 올리지 말아라 그런 입장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파트에서는 이런 부분은 주민들에 대한 납세 제한도 없고 간접세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의원들께서 저희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통과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의안번호 49번입니다.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잔액의 연 5퍼센트에서 4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고 잔액 이를테면 덜 갚은 것 이자는 8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인하하고자 함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잡종지 재산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또 아니면은 또 전문가일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좀 지금 금리와도 맞지 않고 사실 그렇습니다. 예금 이자율은 사실은 낮지마는 우리가 지금 빚은 쓸려고 하면 그 10%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를 하고요 다번에 가서 매각대금 변상금 등의 연체 요율 연 15%를 연체 기간에 따라 연체 요율을 연 12～15%까지 차등 적용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등을 둔다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요

예, 심재규 위원님께서 주요내용 가항과 다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걸로 알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매각되고 있는 재산이 마을회로 주로 매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은 모정이나 회관을 신축하는데 이런 것이 좀 있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지금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외지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21조를 조문 대비표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조의1항에 보면은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00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 그러니까 이런 매각사례도 현재까지 수년간 한것도 없었던 사례인데 현재 전체적으로 금리 자체가 내리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주는 방안으로 내리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은 이 내용 자체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즉 금액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 8퍼센트를 연 6퍼센트로 하는 것도 이것도 주민의 부담 경감 차원이다 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7조를 보시게 되면은 대부료 등의 연체 요율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별지로 저희들이 있는데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되어있고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그 다음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연 14퍼센트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15퍼센트로 옛날에는 연체율 무조건 15%로 했는데 기간이 따라서 연체율을 좀 경감하자 이 부분도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조례안을 전국적인 안입니다 마는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1개월에 12%로 차등을 두어 가지고 이거 받는데도 수월하지 않느냐 빨리 줄려고 하는 그런 이를테면 생각도 불어 넣어주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잡종재산 매각대금은 이것이 그렇게 비싼 이자가 아닌데 이렇게 했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경우에

이런 경우는 현재까지 한번도 수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저도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은 고창군 부지라고 하드래도 회관을 짓는다던가 모정을 짓는다고 했을 때 다시 가서 사 가지고 이를테면 군에다 기부 체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하셨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잡종지 이런 도시에 귀영탱이 떨어진 그 땅이나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잡종지지요. 그래서 저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촌에서 회관을 짓는다던가 모정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잡종지라던가 이런 것을 뭐하러 이렇게 유리하게 해 주면은 이를테면 투기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눈을 돌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여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이 거의 다 우리 군민들이 군민들에 국한된 사항이지 외부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안도감은 좀 듭니다마는 이것이 조금 너무 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성내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신축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번 제111회 정례회 때 계류된 안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성내 면민의 건강증진과 의료기관 기능강화 등의 목적으로 면민의 건강증진과 의료기관 기능강화 등의 목적으로 노후화된 보건지소 이전을 위해 부지매입 1필지 661㎡ 와 건물 1동 337㎡를 신축하는 사안으로 지금까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시 부지는 자체 확보 기부체납하여 왔으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기 되어서 계류되었던 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어떤 대안 제시가 있을 시 이걸 승인한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집행부로부터 정서 변화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침이 마련되어서 내부적인 방침이 마련되어서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고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에 개정이 되었고 정부의 2003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시한 3년 연장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추징근거 삭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한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제46호 고창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서 주행세의 세율 변경 및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연장 등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2년도 11월 29일 대통령 제 17788호로 재정 되어서 잡종재산 매각대금 이자율과 대부료 등의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율을 인하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유재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한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울산 정유공장에서 막 바로 이렇게 정산이 됩니까?

예, 그것은 저희 군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수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인 우리 군민이 부담하는 세율은 아닙니다.

아 우리 군민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보지요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이런 등 등이 주유소 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인상을 시켰을 때 그것이 도로 우리 고창군민한테 물가 인상의 피해가 오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구만요 그러면 이것은 일괄적으로 상위법에서 그냥 1,000분에 120으로 전부다 그렇게 내려옵니까? 예, 알았습니다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