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기운이 한층 더해 가는 경칩을 이틀 앞두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박영기입니다. 통영시경제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경제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통영시경제발전위원회 여기 3조 2항에 보면 「위원은 경제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과 경제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자 또는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앞으로 통영시경제발전위원회는 시책사업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각 실무위원회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당연직으로 위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 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위촉을 한다고 했다가 포괄적으로... 명시는 어렵지만 위원회 임기는 당연직으로 되는 사람이 몇 분 있습니다. 기관 단체의 장이라든지 선출직... 선출직은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여기에 외형적으로 표현은 안 해도 선출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실무위원회별 의회 의원님들이 몇 분 정도씩...

그건 조례가 의결이 되고 나면 그 구성문제는 별도 시장님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이 경제발전위원회에 한 분도 위촉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큰 시책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할 때에는 우리 의회는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 조항을 삽입을 하도록 수정동의안을 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을 각 실무위원회별 3명... 이런 식으로 당연직으로 위촉한다는 식으로 수정하면 안 됩니까?

이걸 실무위원회별로 의원님 3명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것은 조례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도 각 개별분야가 다 당연직으로 할 분야가 있는데 의원만 여기에 명시를 한다는 것은 조례 구성상 좀 문제가 있고 꼭 필요하면 이 조례에 필요한 시행규칙이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그 때에는 규칙상으로 가능하지 조례에 이런 숫자를 넣기는 조례의 구성 기법상 좀 애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경제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과 경제분야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실 우리 의회의 기능을 우리 시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상에 표기는...

조례말고 시행규칙에 당연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그 때 가서 연구를 해 봐야 되겠네.

그리 하겠습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예, 이명위원입니다. 경제발전위원회의 조례를 만들게 된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경제발전위원회를 만들게 된 배경은 이게 시장공약사업 하고 결부가 되어집니다. 민선3기 출범 전에 통영시경제 회생을 위해서 그야 말로 시장의 의사보다는 경제분야에 종사하는 대다수 실무진... 그 위에 위원회는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통영시가 안고 있는 경제현안 문제를 그야 말고 시장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말로 자문을 하고 발굴을 하고 자문을 하고 개발을 하고 해서 시장에게 건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시정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발전위원회를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단지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부탁을... 시장님이 맡으셔야 된다고 했는데 시장님은 고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민간주도로 가는 형태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구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질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여기 관련 발췌문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하겠다... 했는데 관련 발췌문 자체는 아무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인데...

물론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역경제발전 4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발췌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발췌문은 경제발전위원회와는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이건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되도록 우리 위원들한테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으로도 가능한 것인데 구태여 이렇게 서류상으로 하는 게... 제7조에 실무위원회에 보면 분과위원회별로 상공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상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조례가 있었습니까?

상공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자체조례는 없고 전부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기업유치심의위원회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자금지원조례... 중소기업육성조례..

중소기업조례 안에는 해외투자, 민자유치 이런 관계가 다 포함되어 있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가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에 보면 물가대책인데 물가대책조례도 하나 있지요?

그건 조례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지요.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공위원회가 실무위원회로 구성이 된다면 중복될 가능성도 안 있습니까?

그건 상위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그 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조례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 안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것과 유사한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다음에 수산조정위원회, 다음에 농산조정위원회를 여기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 조례가 끝도 없이 너무 범위가 넓고 기능도 막대하고 그래서 아예 그런 것을 유사기능을... 아까 말한 관광진흥자문위원회만 없애 버리고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는 전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상공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산위원회에... 또 제8조에 실무위원회의 소관에 보면 상당하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중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이건 전부 중복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치조례라든지 다른 위원회하고 이렇게 보면 문화관광위원회 같은 경우 문화예술행사, 관광자원발굴, 관광객유치 홍보 기타 문화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이게 뭐 한 두 가지... 끝도 없는 겁니다. 문화예술 행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각종 축제가 여기 다 포함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관광자원 발굴 같은 것도 우리 관광기획단... 관광진흥자문위원회에 속해지면 폐지된다고 했습니다만 또 그 관계라든지, 홍보... 그리고 3항에 농수산위원회 같은 경우에 농수산 진흥시책, 농수산물 생산·수출·진흥... 이거 실과별로 보면 관련 안 된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관련된 광범위한 경제발전위원회를 갖다가 잘 못하면... 운영을 잘 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다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회는 뭐고, 다른 조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라,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해양개발과나 어업생산과나 지역경제과에 특히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그 필요한 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아니고 전부 상위법에 의해서 이 법에서 규정한 뭐를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것을 이 조례에다 다 넣으면 너무 이 조례가 구성이 이상하게 되어 버려서 못 넣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걸 운영을 해 가지고 유사한 기능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다음에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유사한 것은 이 조례에 넣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한계를 처음에 제정할 때에는 명확하게 짓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그것은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 되면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일단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여기에 통합될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여기에 통합을 시키고 꼭 통합 못시킬 것은 못시키고... 일단 운영을 해 보면서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위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과연 그게 다음에 의회에 상정이 되었을 때 의회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그게 부적절한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라든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이 위원회 외 위원회하고 의회의 위상관계라든지 그 심의를 했을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고려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시책이 채택이 되었을 때 강제성이라든지, 이걸 꼭 해야 되겠다든지... 시장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만들어 놔 놓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이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도 무리수가 따를 수 있는 거고, 무리수를 따른 것을 우리 의회에 상정을 했을 때 의회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또 보는 관점이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 정립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는 순수하게 자문역할을 하는 조례인데 자문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의결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자문기구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시장이 받아서 시행 할 때에는... 물론 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심의된 대로 행정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시장의... 어떻게 보면 통영경제발전위원회의 구성 조례의 구성취지상 맞습니다. 맞아 가지고, 이게 다시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어떤 의회의 심의 의결을 요구해야 될 사항이 의회에 넘어 가면 물론 경제발전위원회에서 심의 된 사항이 통영시 전체를 생각하고 심의할 때에도 신중을 기해야 됨은 물론이지만 의회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하고 위원회 생각하고 다른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한 것이 전부 다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때에는 또 부결될 수도 있고 한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우리 시장한테 넘어 오는 안건이 꼭 전부 다 상정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별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시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능에 보면... 제2조 기능 같은 경우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다음에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것, 다음에 지역축제, 관광에 관련되는 것, 그리고 시책집행 과정의 여론수렴이라든지 집행경과 평가 분석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게 통영시를 움직이는 하나의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걸 갖다가 오늘 이 순간에 이걸 어떻게 의결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따를 수 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고 일단 이 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다가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이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명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위원회의 위상관계...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의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결정을 하는 사항 등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 경제발전위원회운영조례가 통과된다면 관광진흥자문위원회가 자동 폐지가 되는데 지금까지 통영시관광진흥자문위원회조례안에 보면 위원이 25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발전위원회보다 더 많은 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실제로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다음에 관광자문위원회조례에서 보면 기능에 제일 큰 사항이 관광진흥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이 아주 큰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경제발전위원회에서는 이런 기획부분은 빠지고 거의가 문화예술 행사에 어떤 유치라든가 행사에 위주 되는 부분이 많이 되어 있다... 통영시 관광의 근본적인 틀은 빠져 있지 않나... 내가 볼 적에는. 그래서 이 통영시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위원회가 앞으로... 실무위원회가 많이 해 봤자 12∼13명 선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 실무위원회가 관광진흥의 어떤 기능을 발휘를 할 수 있을는지 염려스럽습니다.

그건 제가... 명확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제 생각으로는 10명 이내의 실무위원만... 아까 김만옥위원님 말씀대로 그야 말로 애정을 가지고 이 통영시의 문화관광 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만 구성이 되면 오히려 전에 있던 문화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위원보다도 더 알뜰히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화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40인까지 해 보니까 전체 회의를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이 성원이 되어야 회의를 할건데 회의를 몇 번 소집해도 성원이 안 되어서 세 번까지도 회의를 못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숫자가 많다고 해서 결국은 좋은 시책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예소수 인원도 충분히 기능을 대행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일단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전체 위원회에서 다시 재론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럼 전체 위원이 40인 이내입니다. 그러면 10명 이내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전체 위원 40인 중 과반수가 참석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을 봤지만 막상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나 모든 것을 볼 적에는 그냥 조례안을 올렸으니까 오늘 하루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키기에는 너무 빠른 문제가 아니냐... 심도 있게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 최경남위원님하고 이명위원님하고 말씀에 저희들 실무진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선3기가 출범하고 나서 통영시경제발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 흘러가 버렸고 또 2003년도도 3월이 되어서 거의 10개월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통영시경제발전위원회가 저희들 집행부 의견은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의결이 되면 3월 하순경 되어서 전체 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그야 말로 우리 시 지역이 안고 있는 교통, 도로, 문화관광, 지역경제 부분을 한 번 발족이 된 취지부터 앞으로 해야 될 과제까지 전체위원들에게 설명을 한 번 드리고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야 될 것이 저희들 실무 부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이 안이 위원님들에게 언제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회기에 저희 바램은 가능하면 의결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경제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이 없다고 해서 도로교통이나 지역개발에 대한 어떤 사항이라든가 또는 주요시책의 집행과정에 여론수렴이나 평가나 분석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분야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단지 하나,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 한다라는 그런 오해의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안 되어 가지고 못한 분야가 몇 개 있습니다. 방금 우리 오토바이크 타기라든지,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역할분담 문제, 다음에 저쪽에 있는 미륵도관광특구 진입도로 개설 문제... 이런 것도 통영경제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한번 심의를 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듣고 이래 가지고 시민의 뜻을 한데 모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기를 놓친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시가 하는 것 보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일 큰 문제가 주민투표를 하였는데 주민투표를 하고 나서도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몇 개월이 흘러갔는데 아무... 첫 삽도 뜨지 못한 이런 상태에 있고... 그리고 옛날에 청마문학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게 뭡니까?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냥 그대로 지금 이렇게 공중에 구름같이 떠 있는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시내에서 회자되고 있는 진동자전거 관계라든지... 도대체 지금 집행부가 하는 것 보면 조례가 없어서, 또는 이런 위원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게.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경제발전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자문을 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구태여 경제발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옥상에 옥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잘 못하면 이게 의회를 갖다가 하나의... 소위 말하면 옆에 간접적인 하나의 압력단체로서...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는 하시겠지만 과연 그 구성원 중에서 결정이 된 사항을 갖다가 의원도 참석을 했는데 그게 각 분과위원회별로 넘어 왔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결국은 이게 여론의 화살을 맞게 된다고. 경제발전 위에서는 좋은 시책사업이라도 상정을 해 놓고 통과를 시켰는데 의회에서 그걸 반대를 해 가지고 불가 방침을 했다...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라. 의원님들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경제발전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장의 자문위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시장의 자문이 아니고 성격 자체가 자문위원회 성격이다...

그러니까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자문위원회 같으면 굳이 의회에서 크게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시장이 자문하는 것인데 경제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은 결국에 시장이 집행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조에 목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자문을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어. 협의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이고. 제목자체도 통영시경제발전위원회... 자문위원회라고 하면 이것은 성격이 시장 산하에 하나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크게 논란거리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 성격 자체가 자문위원회인지 아니면 경제발전협의위원회인지... 협의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했기 때문에 통영시경제발전협의위원회 성격으로 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자문이 맞습니다. 2조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심의가 자문이거든요.

아니, 위에 보면 1조 목적에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통영시경제발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

예.

애초에 통영시경제발전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제 생각에 크게 논란거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시책추진 하는데 있어서 옆에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 듣는 거야 시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자문위원회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예, 자문이 맞습니다.

자문위원회 같으면 아예 제목에 통영시경제발전자문위원회라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모든 조례가 자문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옛날에 대통령 산하에도 경제발전자문위원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 이명위원이나 최경남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이걸 협의하고... 여기 보면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아닙니까?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지금 문제가 6조에 위원해촉이라든지 시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자문위원회 위원장하고 시장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하고 관계는 전혀 별개이지요. 자문인데요.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은 위원장 위에 있는 사람이네?

시장은 시장의 위치이고 이 경제발전위원장은...

그럼 시장은 여기 참석이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럼 시에서는 누가 참석을 합니까?

현재의 구상으로는 시에서 공무원은 참석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단체의 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당연히 참석을 해야지, 시장이 참석 안 되면 이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건 순수한 민간 기구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민간이 하는데 그럼 왜 실비보상을 하고 시에서 신경을 씁니까?

이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되지요.

그래서 잘 못된 것이 물가대책위원회나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에는 이것도 경제발전자문위원회 이렇게... 이게 다른 데는 이런 게 없다 아닙니까? 우리 통영시에서 순수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발전자문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시장산하에 시장이 어떤 기관단체 장이나 경제분야에 유력인사를 만나서 자문을 구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맞지... 이거 지금 시장도 안 들어가고 그럼 순수한 민간단체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이 못하겠다... 또 의회에서도... 아까 의회하고 관계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통영시경제발전자문위원회로... 자문을 넣고 안 넣고는 별로 의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건 틀리지요. 성격 자체가 틀리지요.

실장님, 여기에 보면 3조에 아까 처음에 읽어 드렸는데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시장이... 방금 총무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위에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위원 위촉은 어차피 시장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 산하에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시장님이 운영하는 걸로 판단이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총무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좀 심도 있게 분석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 하고... 제 말씀이 아직 끝이 안 났는데... 여기 위원 해촉도 그렇습니다. 6조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이렇게 해 놨는데 그럼 위원장의 어떤 제청이나 건의도 없이 시장이 어떤 사람이 맘에 안 든다, 자기편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품위를 손상한다 이런 명분으로 해 가지고 언제든지 해촉시킬 수 있고 한데... 그럼 위원장하고 이게 체계가 안 맞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예, 그 문제는 위원장은 우리 경제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회의 진행의 직무를 맞는 위원장이고 똑 같은 위원으로서 신분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위원 해촉하는 문제까지 위원장이 판단해서 안 될 때에는 시장에게 해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시장이... 쉽게 얘기해서 자기편이 아니다 싶으면, 모가지 자르고 싶으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 것은...

결론을 냅시다.

일단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표준정원제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에도 최근에 문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그 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 심의가 되는 대로 해서 소급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국무회의를 곧 소집도 하고 그 때 심의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순경에는 뭔가 되거나 또는 중앙에서 심의가 확정이 되거나 그런 형태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봐 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3시30분으로 예상되어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연석회의에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영시도시계획세추가부과대상지역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