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충청남도교육청소관 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영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유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충청남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전선규 전문위원 전선규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전선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2001년 9월 29일 관련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1년 8개월 정도 늦게 제정하는 사유와 타 시도의 경우 과학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한 사례가 파악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되었던 제3조 제2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는 그 내용하고, 부위원장을 교육국장으로 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예산의 이용면입니다. 저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검토의견을 죽 한 번 교육국장님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지요?

예, 제가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9월 29일 관계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자료검토, 저희 도교육청의 모든 사항을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간이 지연된 사례를 말씀드리고, 지난해에 저희 자체적으로 교구시설령에 관한 협의회를 자체 전문 교장 또는 교육정보화과의 담당장학관, 교육과학연구원에 있는 담당장학관, 장학사를 구성해서 각 교과별로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법적으로 제정하는데 그동안 기초자료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타 시도의 경우는 언제 제정했습니까?

타 시도도 지금 전라북도 한군데만 조례를 금년도에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아직 제정을 안 했습니까?

예. 저희하고 두 시도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위원장을 교육국장으로 명시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각종 위원회도 민간에게 대체적으로 부위원장 내지는 위원장도 호선해서 선임하는 그런 자율적 내지는 관주도형이 아닌 민간에게 어떤 권한위임적 차원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도 중앙에서 제정한 것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중앙과학교육심의회가 되고......

위원장은 차관이 됩니다.

차관이 됐는데 여기만 부득이 그렇게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타 시도도 저희가 각 시도에 알아본 결과 교육국장이 하고 있고 또 중앙하고 저희하고 다른 것은 중앙은 전체 전국적인 과학교육 전반에 관한 큰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시도의 학교과학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이고 제가 교육국장이고 해서 부위원장입니다. 관계 교육공무원으로서 되어 있는, 과학에 관계하는 그러한 전문성 있는 장학관이나 교장 이런 분들이 주로 위원으로 위촉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은 전혀 위원으로 위촉이 불가능합니까?

조례개정 이후에 인적구성을 하겠습니다만 민간인이 여기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있다면 위촉해야지요.

대학교수를 위촉하면 전문성이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3조 제2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충남교육청의 조직 하에는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과학교육과 전문성을 가진 장학관으로 하지만 이러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 중에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민간인 내지는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들의 참여를 통해서 더 폭넓은 의견수렴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을 더 확실하게 추구하거나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있는 장학사, 장학관님들은 생각이 거의 일률화 되어 있다고 할까요 일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도 심의하는 심의회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민간인 참여가 일부, 지금 더군다나 11인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그래도 1/3정도는 민간 내지 전문가라고 하면, 현재 조직 내에 있는 전문가도 있지만 조직 외부에 있는 전문가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조례제정 후에 위원 구성에 관한 것은 연구검토 해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이 물음 주신 것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답변 안 한 부분, 검토보고 한 것에 대해서 일괄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지연사유에 대한 말씀하고 업무를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느냐 하는 것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기초자료조사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조례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학교에 교구 기준설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조례에 규정해 가지고 해야 옳은데 일이 지금 거꾸로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는 사실상 포괄적인 것으로만 규정되면 되는 것이지 이 조례안 하나 작성하기 위해서 1년 반 이상 끌었다는, 무슨 자료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교구설비 기준을 설정하고 과학교육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하고 하는 것들을 적어도 이런 중요사항을 넣었으면 조례가 먼저 되고 해야지 거꾸로 집행부에서 조례도 없는데 해 놓고 또 조례를 이렇게 늦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한 두건이 아니에요. 그 동안에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만하게 행정의 어떤 능률성이나 시대에 맞게 적기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정말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실무부서를 국장님께서는 챙겨주셔야 됩니다. 실무부서를 안 챙겨 이렇게 하고서 늦었다고 그냥, 실무부서를 질책도 하고 안 되면 경고도 하고 해야지 그냥 1년 반이나 방치해 놓았다 와 가지고 적당히 변명해 가지고 자료가, 무슨 자료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 추후에 검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심의회 구성위원 자격을 보면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다른 위원회 구성 시에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포괄적이지 않고 내용을 좁혀 가지고 조례를 미리 안을 짤 때 그렇게 짰어야 맞을텐데,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일이 바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간사는 담당장학관님이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과학교육진흥관련부서의 4급 상당 공무원이라고 하면 대개 교육청에서 어느 분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교육청공무원 외에도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안 선정위원 계획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에 부교육감하고 국장, 정보화과장, 행정지원과장, 교육과학연구원장, 도청에 관계되는 분하고 공주대학교수, 공주교대 교수 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또 각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학의 전문성을 가진 교장, 교감 이렇게 해서 구성할 계획으로 기본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확정된 후에 이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누구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을 어떻게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제1항은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2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과학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하면 사실 이것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요.

어느 쪽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을 위촉하면 되지, 어떻게 분야까지 위원 위촉에 관한 것을 제한해서 어디 대학교수 몇 명,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꼭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교사 이상이라든가 무엇인가 그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전문성은 어느 직종 교장, 교감보다도 교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 관계 전문교과에 오래 종사한 교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의 구체적인 것은 조례안 개정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은 단지 교육청말고 도청에 관계되는 공무원을 4급 공무원 중 한 사람을 추천하기 위해서 제1항이 만들어졌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국장님 말이에요. 각 교과마다 교사협의회 구성도 있나요?

있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도 있으셨는데 대체적으로 안은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교대, 사대 교수도 포함하는 아까 말씀드린 조직내부에 있는 과학 전문성 있는 분도 하지만 협의회 회장도 사실은 심의회에 들어가야 그 교사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심의 때 우리가 제정한 조례의 기능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협의회가 없다면 아까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 중에 "교사도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지만 그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협의회 회장인 교사 한 분도 들어가야만 이 기능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과별 협의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이니까 과학교과의 협의회장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능이 더 확실하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많이 나왔지만 모법이 바뀌어 가지고 공포한 날이 한 2년이 경과해서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늑장부리는 행정 하지 말고요. 지금도 교육청에서 중앙의 모법은 바뀌었는데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상당히 산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화시대에 빨리 빨리 대처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하고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늑장 부리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제정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도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신설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추진한 신설학교의 설립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도상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공사추진 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계 위원님.

예산에 이용면 위원입니다. 요새 초등학교 개교문제를 가지고 언론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천안 백석초등학교 준공 전에 개교를 강행한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법상에는 말이지요, 완전히 준공 후 사용하게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벌써 가승인을 받았나요?

예?

가승인 받았어요? 준공 전에 개교를 했으니까 가승인을 받았냐는 얘기에요, 사용하겠다고 가승인을 받았어요?

가승인요? 여러 가지 아까 제안설명 말씀드릴 때 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을 지역주민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해 가지고 73%라는 찬성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일부 주민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은 교육부라든지 어디 이런 데 쪽에서......

가승인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만 얘기해요.

그런 승인은 없습니다.

임의로 했군요.

예, 승인 받고 한 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 중에 말이지요. 공사추진 중에 도와 시의 교육청 교육공무원 몇 명이 거기를 감독하고 있어요?

도 공무원은 아니고 천안시교육청 담당공무원이 지금현재 11명이 있는데......

도 교육청은 안 나가고? 천안시교육청 공무원만 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11명인데 전기, 토목, 건축담당자들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인원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소 부족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잘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진척에 대한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이국장님! 지금 잘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잘 해 나가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기간만 충분히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설명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전부터 시작했으면 되는데 3개월이 늦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설공사 기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간을 못 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

문제점이 생긴 게 일단 교육행정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시인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선 백석초등학교가 예산성립이 언제 됐지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했든 최대한 했는데 토지매입이 2001년 10월 25일 매입하게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이, 이게 교육행정이 이렇게 늦장 행정이란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2001년 10월 25일부터 했으면 그때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설계용역하면 얼마 걸립니까? 긴급으로 해서 한 2개월이면 설계용역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도 1∼2개월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한 6개월 정도는 주셔야......

아니, 설계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는 얘기에요?

입찰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입찰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우선 급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수용계획상 2003년 3월 1일 개교를 하려고 한 것이 무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계획을 그렇게 세우지 말아야지. 6개월을 차라리 연장해서 해야 되는데 개교를 목표했으면 당초에 교사건물을 서쪽에서 남향으로 변경, 여하튼 예산이 성립됐으면 그것을 세워 가지고 부지 내에 설계를 우선 실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말이지요, 발주하고서 설계변경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황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해 놓고서 6개월, 지금 토지 매입하고서 공사착공이 한 8개월 걸렸습니다. 늦은데다가, 그렇다면 공사착공을 6월에 했으면 이 건물을 지을 적에 개교를 9월로 해야 옳습니다. 왜냐 하면 9월로 했으면, 물론 학생을 수용하는데 어차피 문제는 학부모들이 지금 집단행동으로까지 나오는데 학생 인원수를 많이 한다든지 기존학교에 다니던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와서 방향이 어떻고, 개교지연이 어떻고 하면 모든 계획이란 것은 당초 계획과 상황변동에 의해서 변경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제 교사도 이렇게 천여명씩, 여하튼 모든 게 부실해 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서 위원들한테, 이게 위원들한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한테, 일반 도민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 관심부족이라고 왜 떠밉니까? 적어도 지역교육장을 교육감이 임명했을 때는 그만한 능력과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많은 교육공무원 중에서 발탁해서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는...... 주민은 누구입니까? 학생도 주민이고 학부모도 주민 아닙니까? 그래서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교육장의 능력이나 교육감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러한 생각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미리 미리 설명을 하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지원해 줄 것은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히 해서 우리 교육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할 텐데 지금 이렇게 분란을, 한 학교도 아니고 무려 네 학교나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게 꿈을 키우는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학교에 교육감님이 몇 번이나 갔습니까? 신설학교. 갔습니까?

천안에 갈 때는 들리신 거 같은데 몇 번 가신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언제 들리기로 확실히 했습니까?

내일도 가신다고 했습니다.

문제됐으니까 가는 것이지, 왜 내일 얘기를 합니까? 물어보는 것을 답변을 해야지요.

그동안에 다니신 것은 제가 기억이 없고요.

교육환경개선과장님! 몇 번 갔습니까? 관리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월봉고등학교 갔습니까, 교육감님?

교육감님 출장 가는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봉고등학교에 교육감님이 가신다면 교육환경개선과장한테 보고도 안 됩니까? 그런 보고는 못 받았지요?

신설학교 때문에 그렇게 월봉고등학교를 간다는 것은 못 들었고요, 월봉고등학교는 현재 추진상에 문제가 없고요, 교육감님 출장가시는 경우는 천안지역에 여러 번 가시기 때문에 자주 들리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몇 번 가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갔는지도 잘 모르지요? 언제 간다는 소리는 들었냐는 거예요. 뭔 얘기를 확실히 해야지. 여하튼 이런 게 문제다 이거예요. 월봉고등학교 추진상황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월봉고등학교가 임시개교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여하튼 이것 다 일일이 하긴 뭐하고 우리가 하나만 지적해 봐도 그렇다 그겁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은 신설학교 운영 잘되는데 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안 되는데 가서 촉구하고 관계공무원 격려하고 해야지, 관계부서 과장도 교육감이 거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백석초등학교 2002년 6월 10일 착공일이고 계약상 준공일은 2003년 6월 4일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실제 준공예정일은 3월 6일이고, 그렇지요? 어디서 근거가 나와 가지고 계약상으로는 6월 4일로 해 주고 실제 준공일은 3월 6일로.....

2003년 6월이요. 6일이 아니고.

그러면 6월에 준공해야 할 것을 준공도 되기도 전에 학생들 받아야 할 입장이라, 환경 때문에 지금 받는 것입니까? 학교는 있는 것을 헐고 새로 진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해서.

신설 아니요? 신설하는데 이렇게 졸속 행정을 해 가지고 꼭 이번에 말썽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조남계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이용면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대단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도 현지를 가 봤지 않습니까? 공사 보니까 사실상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겨울에도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철골 빔으로 해서 내줬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입생을 3월에 받기 위해서 해 준 거예요, 그렇지요? 콘크리트 공사는 겨울철에 공사중단 을 내려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설계 단가가 평당 돈 백만원씩이나 더 들어가는 설계를 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3월 달에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 준 것이지요, 그렇지요? 설계를 한 목적이 그거 같아서 우리도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갔어도 하여튼 시설 좋게 해서 빨리 겨울에도..... 그리고 또 설명 당시에도 겨울철에도 공사할 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 좋은 설계에다 철골 빔으로 해 가지고 겨울에도 시공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봄에 어려운 교육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겨울철에 그게 어느 학교는 시공이 되고 어느 학교는 공사 진척이 늦어진 부분은 건설회사가 시공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백석초·중학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자들의 성실도는 잘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6월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교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차성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용계획상 그것을 9월이든지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그쪽 형평상 저희들이 조기.......

그러니까 공법에 의해서 6월에 준공해야 될 문제를 교육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무리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용계획상 문제가 있는 건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하지 마세요. 다른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연기 유환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도민들이 충청남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도민을 대신해서 말씀들 드리는 겁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는 많이 했는데 결과가 없고, 의지가 부족합니다. 속된 말로 지방자치단체의 속된 우화가 있습니다. 단체장들이 다음을 위해서 행사장만 다니고 부단체장한테 맡기니까 부단체장은 책임이 부족하고 타지 갔다 임기 끝내면 가니까 과거보다도 공무원들이 편해요. 오히려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 시대의 모든 행정이 총 집중해서 뭔가 뜨거운 열의와 추진력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충청남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병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책임자가 정말로 행사장만 다닐게 아니라 이런 구석구석의 어려운 부분에 가서 동료하고 하면 1년에 열 몇 개 학교 짓는 것 가지고 이렇게 충청남도교육청이 업무를 감당 못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경험 삼고, 거울삼아서 도 교육청에서는 총 매진해서 이러한 일에 더 열의를 가지고 일들 해 줘요. 2004년도, 2005년도 계획이 있는데 2004년도 계획 보니까 20개교 예정인데, 지금 설계한 학교가 일곱 군데예요. 벌써 3월입니다. 토지 매입하는 데가 한 군데고 그러면 거의 반 가까이 설계중이나 준비중에 있는데 또 1년만에 어떻게 개교를 합니까? 그래서 2003년도에 개교되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2004년도 개교예정, 2005년도 개교예정은 계획을 수정해서 미루는 한이 있어도 도민들한테 교육청이 질타를 받지 않는 이런 업무를 해 주세요. 똑같이 일하시고 왜 질타를 받습니까? 저도 여기서 얼마든지 소리를 높여서 질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면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해서 총체적인 사업계획을 주도하는 부서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관장하는 책임자 급도 있어야 되고 합니다. 교육환경개선과장님! 신설학교에 1년에 몇 번씩 가봤어요, 교육감님 가는 건 모른다고 하고, 과장님께서는 몇 번이나 가봤어요?

교육환경개선과장 김종백입니다. 신설학교 공문을 조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는 우리 부처에서 직접 관장하고 초·중은 지역교육청에서 발표하고 감독합니다. 그렇지만 신설학교나 대우공사 쪽은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시설, 기술지도 때문에 자체평가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건축, 기계전기, 토목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매월 한 번씩 순회해서 지도감독 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요. 총체적인 책임이 교육감이잖아요. 또 교육감을 모시고 있는 교육환경개선과장이 모든 시설업무에 책임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20년 전, 10년 전 시스템하고 교육청이 똑같은 것 같아요. 10년 전에 학교 신설하는 방법이나 지금 과대하게 업무량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도 교육청의 조직관리라든지 시스템이 거의 같습니다.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는 변화에 대한 조직적이고 능률적으로 일을 해야 만이 이런 질타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참고해서 2004년도에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대로 교육사회위원회에 계세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교육행정에 일을 해 주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백석초등학교라든가 현재 개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지적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관두고, 한 가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3개년 계획만 보면 예를 들어서 천안지역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가 12개교, 중학교가 10개교, 고등학교가 5개교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5개교만 신설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 학교마다 보면 학급당 인원을 35명 잡고 초등학교 같으면 전부 36학급, 중·고등학교도 그런데 제가 볼 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36학급으로 완성이 되어도 전교생이 1,200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2개 학교 중에 10개 학교만 세우고 학군조정을 해도 2개 학교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1,200명이나 예를 들어서 1,400명 된다고 해서 그렇게 큰 학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교도 예를 들어서 6학급이면 학생수가 보통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2,000명 미만이면 그렇게 무리하게 학급당 인원 35명이 무리하지 않은 범위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안지역이 우리 도내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전체 인구는 수년째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시골지역은 줄고 천안, 아산지역만 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천안에서 사백 몇 십명 정도가 인근지역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래요. 앞으로 고등학교를 평준화 해제를 하고 시험을 봐서 경쟁체제로 가게 하면 천안지역의 중학교 출신들도 또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운 점을 보면 지금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유난히 우리 충남만 지금 신설학교에 투입하는 예산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개년에 12개 초등학교를 신설하는데 10개교만 하고 2개교만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평균 잡아서 100억원 이상이 드는데 200억원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아쉬움이 있고 조금 전에 유환준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내년부터라도 이런 불만의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교육청에서만 떠맡으려고 하지말고 건물 준공이 된 다음에 2학기에 가서 개교를 하더라도 그때 가서 학생들 분산을 해 주면 되지 사전에 이렇게 학부형들한테 불만 들어가면서 억지로 개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계 위원님이 물으신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계 위원님께서 불편한 수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다른 학교는 큰 불편은 없고 백석초등학교하고 백석중학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거기에 안전칸막이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운동장이 초등학교는 안 되고 중학교는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보도블록 길이라든지 또 우선 그 안에 수업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금년 3월 8일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해서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짓는 건축물이나 관에서 짓는 건축물이 공히 준공검사가 나지 않으면 입주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지금 안됐지요.

그 사고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전체가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 때문에 아주 치를 떨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얼마나 배짱이 크기에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런 소위 준공검사가 안 난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고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준공검사도 안 난데 애들을 끌고 들어갔어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교육을 잘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을 위반해 가면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학부모들도 요구가요......

아니 학부모 요구 따질 것 없어요. 이것을 지은 사람이, 시공자가 교육청인데 저거는 말이에요. 준공검사 전에 입주했으면 저것 벌금 엄청나게 맞아야 돼요. 그것 감당할 수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도 그런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당연히 교육청이 책임져야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지금 건물이완공이 안 된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지요?

예.

예를 들면 시멘트 같은 것이 말이지요. 숙성이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밟으면 자꾸 깨질 것 아니에요. 하자가 무지하게 생길 거라고 저것.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해야 돼요? 공사업자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준공검사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와 가지고 다 때려 부셨으니까 누가 하려고 할 거예요? 엄청난 손실도 생기고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가 교육청에서 거기에 애들을 끌고 수업을 시키겠다고 들어간 자체도 문제고, 학부형들은 안 들어가려고 하지요. 들어가려고 합니까? 위험이 있는데. 그래서 참 이것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내일 현장 가보면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점심시간도 지났고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이 부지를 공급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수를 안 했다는데 지금 이것이 다른 적합한 데로 옮겨졌습니까?

내내 그 자리에다 설립은 하고 있는데 분양할 당시에는 경사면도 컸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실은 남향으로 져야 되는데 그 분들이 대충 정비한 것이 서향 쪽으로 바라보고 집을 짓도록 그 정도로 정리를 했고 등등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 맞아 가지고 거기하고 타협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안교육장이 잘못했네요. 자리 바꾼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그냥 짓는데 6개월씩이나 인수를 거부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책임은 천안교육장이 지겠군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모두 다 수용계획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환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내년도 또 후년도의 계획이 차질없이 되도록 주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안과 내년도에 잘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인데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완벽한 공사를 해서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앞으로 하도록 수용계획도 조정을 하겠고 또 2004년도에 20개교, 2005년도 17개교인데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수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조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보고도 하시고 어떤 이것이 이 자리만, 이 시간만 넘기기 위한 답변이 아니라 어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교육청에서도 어떤 다짐과 우리하고의 답변이 200만 도민한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도민한테 어떤 다짐과 몸을 던져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결의를 보여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학교 천안교육청에서 발주하지요?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입니다.

그러면 거기 도에서 의뢰하면 이것 됩니까? 발주한 회사현황하고 공사 입찰금액, 제한했으면 제한한 것하고 또 하도급현황이라든지 내용 알 수 있지요? 내일 줄 수 있지요?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실한 회사가 제대로 직영해서 공사를 진행했다면 설계를 겨울에도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내주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이 정도면 충분히 개교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원인은 이것을 무질서하게 하도급 주고 뭐하고 부실한 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추진현황이 더 늦어진 거예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학교신설업무 추진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도상 기획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금년도 개교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설학교 건축물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해당 학부모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해당 학교가 조기에 완벽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 등 적극적으로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보고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