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통영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 심의하기 전에 종전에 현행 법에 의해서 우리가 융자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조례에 의해서 융자된 것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공고를 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공고를 해서 그 신청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아니 조례하고는 거리가 멀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융자를 줘 가지고 회수하는 거?

회수는 저희 시가 안 하고...

누가 합니까?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합니까?

예, 만약에 미회수 되었을 때는 금융기관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여기 신구대조표 5페이지 보면은 현행에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 융자’, 또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금 및 이차보전’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당초에는 제4조 제1호에서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 융자’ 이건 사실상 저희들이 그 전에는 중소기업에서 저희들이 직접 융자하는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이걸 이제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직접 융자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는 직접 융자를 해 주고 저희들 기금을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4배의, 즉 말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및 이차보전재원’으로 용도를 바꿨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가 실제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고, 조례가?

이게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하면은 금융기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예치한 그 해 연도에 예치한 금액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을 융자를 해 주게끔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올해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3억 정도 지금 융자를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12억 가지고 융자신청이 있으면은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우리 시가 예치해 주고, 직접 주기는 금융기관에서 주고?

예.

회수도 자기들이 하고?

예.

만약에 그게 회수가 안 될 때에는?

회수가 안 될 때에는 금융기관에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예.

우리 시는? 시는 손해만 보는 거네?

하나도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그래요? 회수가 안 되는데 손해보는 거 없나?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은 개정안 6페이지 있지요?

예.

그 종전에는 용도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안에는 지금 현재 일곱 가지로 더 늘리고, 또 여덟번째는 ‘현행과 같음’ 이래 놨는데, 같은 내용 아니오, 융자해 주는 건?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런 이야깁니다. 당초에는 융자금을 우리가 빌려줄 수 있는 범위를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4호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1호부터 4호까지는 사실상 현행대로 하고, 그 다음에 4호를 8호로 바꾸고, 그 다음에 4호부터 7호까지는 이 네 가지는 별도로 추가를 합니다.

아, 그래 추가를 하는지 아는데,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오, 내용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금이 많고 적고 그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자금이 많고 적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금을 빌려 주는 용도를 기업체가 가져가서 어느 용도에 쓰겠느냐 하는 그걸 우리가 추가로 넣어 놓은 겁니다. 그 전에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기술개발자금이라든지 시설현대화자금 이건 규칙으로 정하는 이 용도 자금 외에는 안 빌려 줬거든요. 금융기관에서 빌려 줄 수 없게끔 만들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창업조성자금이라든지 품질인증자금이라든지 수출촉진자금, 그 다음에 사업전환자금 이런 것도 빌려 주게끔 조례에다가 추가로 넣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영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시 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시의 공무원...

공무원...

예, 그 다음에 금융기관...

몇 분으로 되어 있소, 총?

8명입니다. 간사까지 포함하면 9명이고,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조례만 해 놨지 아무런 융자해 주는데는 심의하는 데는 금융기관에서 다 하고 조례만 해 놨지 별로 큰 효과는 없는 거네, 그러면.

사실상 융자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넘겨주면 금융기관에서 자기네들 여신규정에 의해서 자금을 주다 보니까 우리 결정해 주는 금액대로 100% 자금 융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에서 저희들 공고를 하고 심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1년에 두 번밖에 결정을 해 줄 수 없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연초에 어떤 어떤 기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을 ‘이런 이런 기업체에 자금을 빌려 주겠다’라고 아예 공고를 해 놓고 나면 거기에 맞는 기업체가 조건에 맞는 기업체가 들어오면은 바로 결정해서 통보해서 그때그때 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하자하는 그런 의도에서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공고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공고를 하자 이겁니다. 그 전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바로 시장이 공고하던 것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공고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조건에 적합한 데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나 안 하나 똑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공고해 가지고 신청 들어오면은 그 조건에 맞으면은 그때 수시 수시 자금이 기업체에 갈 수 있게끔 완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는데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있지요?

예.

그 43조 2항 말미에 보면은 ‘지방세의 징수유예’ 이게 어떤 경우인지? 관련법 발췌문 거기에 보면 있습니다. 신구조문표 한 장 넘겨 가지고 보면은 법43조 있지요?

예.

그 2항 말미에 보면은 ‘지방세의 징수유예’라고 나오거든. 어떤 경우에?

이 관계는 지방세법상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났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건 지방세 조세관련규정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이 대비표에 지금 개정조례안 신구대비표 오늘 배부한 내용에 보면은 제14조 ‘융자금의 금리 등’ 여기 보면은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사실상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금과 같다는 이야긴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금리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데, 일반대출과 동일시 될 때는 사실상은 큰 지원의 혜택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융자금을 빌려줄 적에 금융기관에서 자기네들 여신규정에 의해서 자기들 사실상 빌려줄 적에 자기네들 자금을 가지고 빌려주다 보니까 자기들 자체의 규정 가지고 자기네들 여신규정에 의거해서 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 시가 이자의 3%를 전체 이자의 3%를 시가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빌린 기업체에서는 3%만큼 적게 금융기관에 이자를 내는 겁니다.

그 밑에 ‘시장은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3%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일반대출금리에서 3%만 싸게 해 주는 이런 조건이네요.

그렇지요. 사실상 금융기관에서는 이자를 싸게 하는 것이 아니고 빌린 기업체가 3%만큼 적게 낸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3%는 시가 보전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기금운용의 실태를 볼 때 사실상 기금운용은 어느 정도는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100% 운용이 안 되고 아주 실적이 저조하게 되어져 있는 거 같은 이런 감이 있어서 제가 금리관계를 한 번 이야기합니다. 중소기업을 진짜 지원하려고 하면은 금리면이라든지 모든 지원조건이 어떤 그 사람들이 나아야 될텐데, 이 또 금융기관에서 담보라든지 신용상태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하지마는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니까 상당히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기금이 정상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실상 4개 업체에서 2억 5,000만원을 융자 결정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업체에도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 빌려 간 건 사실상 1개 업체 1억밖에 못빌려 갔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조금 전에 이상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그 업체들이 담보제공이라든지 신용보증을 발급하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기업체에서 많이 신청을 합니다마는...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조례 이 조례의 필요성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우리 김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은행에 넘기면은 아까 조금전에 4개 업체를 심의를 해서 넘겼다 은행에, 은행에 넘겼는데, 은행에서 담보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용정도라든지 해서 3개 업체는 탈락이 되고, 한 개 업체만 그것도 2억 5,000을 했는데, 1억을 했다, 그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에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이 조례의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느냐? 전적으로 은행에서 자기들 여신규정에 맞추어서 자기들 은행에 편리한대로 그렇게 융자를 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 심의를 해서 ‘참 이 업체가 참 건전하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체다’ 그래 가지고 선정을 해서 은행에다가 통보를 했는데, 은행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다시 여신규정에 맞춰서 담보를 해라, 뭘 해라, 그러면 우리가 굳이 여기 심의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렇게 굳이 조례를 둬 가지고 형식적인 조례를 둬 가지고 이렇게 할 그런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 입장으로서는 본 조례는 반드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관리라든지 혹은 기업을 육성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중소기업체가 많은 중소기업체가 자기들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하는 과정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신청했을 경우에 물론 은행에 직접 신청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를 통해서 자금신청을 하면 1차적으로 이차보전금이라는 3%의 적은 금리로서 은행에서 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가 이러이러한 기업체를 좀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했을 때에 금융기관에서 받아 들이는 감정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조례가 조례대로만 시행이 된다면은 참 이게 좋은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은행에 통보를 하면은, 우리가 비근한 예로 신용보증기금에서 우리가 신보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신보에서 보증서만 주면은 은행에서 ‘여신담보를 해라’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없이 융자를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런 정도의 우리가 통영시가 시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정도의 심의를 해서 은행에 통보를 하면은 ‘무조건 담보를 해라’, ‘뭐 해라’, 할 필요없이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 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이 업체가 아주 건전한 업체인지, 아주 이 업체가 참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 업체를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융자를 해 주시오’, 그래서 은행에다가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했다시피 예치금의 4배 정도 해 준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3억인 거 같으면 12억입니다. 그러면 12억 한도 내에서 우리 통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6개 업체에 2억씩 해 주시오’ 그래 가지고 통보를 해 주면은 자기들은 우리 시에서 통보를 해 준 그걸 근거로 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럴 거 같으면은 이 심의위원회가 뭐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이 뭐가 필요합니까? 은행에서 자기들 규정대로 다시 담보를 해라,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대출을 해 줄 바에는 이게 필요가 없다는 소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번 더 이 개정조례안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신보같은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은행하고 우리 통영시의 심의위원회하고 다시 한 번 앉아서 우리 통영시에서 ‘이 업체에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대출을 해 주시오, 융자를 해 주시오’ 하면 그걸 근거로 삼아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데요, 저희들 중소기업에서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서를 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져가면은 바로 돈 빌려 줍니다. 주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가 결정지어서 금융기관에 통보해 주면은 아무런 담보라든지 신용보증인 보증금 없이 그냥 빌려 줘라하는 이런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도 참 좋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빌려간 기업체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체를 시가 변상을 해야 된다하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왜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A업체가 신청을 하고, B업체가 신청을 했다, 신청을 할 때 재무제표라든지 모든 그런 걸 해서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죠.

과장님,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신보와 같은 그런 능력이 그런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서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어느 은행에 ‘이 업체에 얼마를 융자를 해 주시오’ 하면은 뒤도 쳐다볼 거 없이 통영중소기업 이 조례에 의해서 통보가 가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하는 이야깁니다. 그럴 거 같으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뭐 필요하며,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신위원께서 말씀하신 조금전에 신보에서 발행한 보증기금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물론 은행에서는 아무런 담보없이 돈을 줍니다. 그런데 신보에서는 그 신보보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에 담보라든지 모든 것을 제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증서를 끊어 줍니다.

신보에 담보를 제공 안 합니다. 오로지 신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의, 거기도 물론 심의를 합니다. 재무제표 갖다 주고, 등기부등본 전부 다 갖다 줘서 심의해 가지고 ‘아, 이 업체가 건실하다. 지금 돈은 없지마는 건실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신보에서 1억이면 1억, 보증서를 끊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우리 통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이 업체가 아주 지금 현재는 돈이 없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업체를 통보를 하는 거지, 갚을 능력이 없고 앞으로 이 업체는 발전가능성이 없는 업체를 통영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가지고 은행에다가 통보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신보와 같은 그런 우리가 되어서 은행에 통보를 하면은 무조건 우리 시에서 또 예치금을 예치하는 거니까, 그지요?

예.

넣으니까 이건 100% 시에서 담보를 해 줘야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예, 그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상 신보와 같은, 신보에서도 역시 담보제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항을 선정을 해서 금액을 통보해 주면은 그리고 또 통보받은 기업체에서도 이걸 가지고 신보에 가서 신보신청하면 신보에서 그 기업체의 재무제표라든지 모든 걸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증도 받고, 그래 가지고 보증서를 끊어 줍니다. 그리고 보증서를 끊어 가면 은행에서는 일제 담보 안 합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신보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신보에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뭐 담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신보에 담보 제공 안 합니다. 신보에는 오로지 신용입니다. 그 업체에 그 대표이사, 그 사람, 그 업체, 오로지 신용으로서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주는 건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이 업체를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개 업체가 우리가 시에서 통보를 해 가지고 해 달라 했는데, 그것도 3개 업체는 탈락을 시키고, 그것도 2억 5,000을 이야기하는데, 1억을 해 줬다 하면은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보완을 해서 해 주십사하는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복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현재 구성위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며,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영시심의위원회가?

현재 심의위원회 위원은 8명입니다.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으로서 시의회 의원님 박문석의원님, 그 다음에 우리 개발국장, 그 다음에 통영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그 다음에 통영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 그 다음에 통영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 통영시지부 신용부차장,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 통영지점 차장 그렇게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대조표에 보면은 3페이지 말이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영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융자계획수립 사전에 합니까, 융자계획 수립을 해 놔 놓고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지금까지는 융자를 하겠다하는 융자계획을 공고하고 난 뒤에, 그러면은 기업체에서 융자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신청 들어온 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금융기관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도 통보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 한 2회 정도 밖에 사실상 자금을 줄 수 있는 기회가 2회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정을 하는 이유는 기업체에서 필요로 할 때 제때 제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결정해 주기 위해서 1년에 융자계획을 공고할 적에 심의위원회에서 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때에 심의해 가지고 그 심의된 사항을 가지고 공고를 해서, 그러면 공고한 이후에 들어올 적에는 그 공고된 계획에 맞으면은 자격이 요건에 맞으면은 바로 통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조례안을 바꾸는 겁니다.

4페이지 보면 2항에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융자계획 공고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고 했는데, 임시회는 어떤 회의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기회는 융자계획을 통보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고, 임시회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항이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든지, 혹은 위원회의 회의를 한 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임시적으로 하자하는 그런 수시로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기회를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심사심의위원회 인적구성하고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여기 통영시의회 의원이 한 명 들어가 있지요?

예, 현재는 한 명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과장님도 중요부서 과장님이시지마는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은 지금 보면은 모든 위원회 조례안 개정하는 것도 집행부 의도대로만 하려고 하고, 또 의회나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주 많이 보여요. 조례안도 그렇고 다 보이는데, 이런 걸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알고, 또 우리 의원들은 각 지역의 전부 주민들의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또 필요한 분들은 또 시의 방침에 따라야 되겠지마는 그래서 의원들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이상 구성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계획심의위원회는 분명히 융자계획 수립 이전에 거쳐 가지고 정확히 심의를 좀 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예치금이 얼마입니까? 올해는 3억이라는데 작년 예치금은 얼마입니까?

작년에 3억입니다.

3억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 융자실적은 얼마입니까?

융자실적은 1억입니다.

1억입니까?

예.

그러면 2억이 아직 남았네요?

그 해 연도에 끝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돈을 우리가 2억 남으면은 다시 빼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계속 예치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아니 그래서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은 은행에서 손해보는 짓은 안 한다 하는 이야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3억을 예치를 했는데, 작년 실적이 1억밖에 안 되었다 하면은 그건 아주 참 그건 심의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거고, 우리가 통보를 하나마나입니다. 왜? 우리 있는 돈 3억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게 낫지, 이건 아주 좀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고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중소기업 예치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까지, 지금 작년까지 예치되어 있는 기금이 6억입니다.

6억입니까?

예.

올해까지 지금 현재까지?

현재까지 지금 6억입니다.

그러면은 현재까지 융자실적은 총 얼마입니까?

융자실적은 총 12억 4,6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융자실적이요?

예, 지금까지 총 실적은요.

그 실적 예치금액 총액하고 실적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본 조례는 ’98년도부터 융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예치를 안 합니까?

예, 합니다.

예치를 하는 그 해부터 총 예치금액이 얼마, 융자금액이 얼마, 분명히 12억입니까?

예, 12억입니다.

예치하는 그 해부터?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그런데 과장님 아까 첫머리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가 말하자면 시민을 위해서 이러한 말하자면 시비를 말하자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융자를 해 주고 하는 절차가 시가 조금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 같다 그런 입장이네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법10조에 의해서 융자신청을 안 받습니까?

예.

받아 가지고 11조에 의해서 융자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거기에 뭐냐 하면은 융자대상자의 ‘이 사람이 적격자다’ 여기 또 이 사람이 말하자면 무슨 용도에 의해서 융자해 주는 게 융자금액이 얼마나 든다 그것까지 선정을 하거든.

예.

하고 또 법 제9조2를 개정을 하면서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

예.

또 거기서 한 번 거른다 이거라. 걸러 가지고 하면은 시가 말하자면 딱 결정을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다 통보를 해 주면은 거기서는 바로 돈만 내 주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거기서 어떤 시민을 다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기분이 드는데.

그런데 이렇습니다.

아니 말고, 시가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여기서 완전히 정정당당하게 결정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돈 줘라’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떤 결정을 해 가지고 금액만 딱 정해 가지고 통보하면은 거기서 바로 돈만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거기서 또 2차 결정을 하고, 뭐 한다 하는 것은 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시장이 말하자면 시민을 위한 말하자면 어떤 여기 자금을 육성해 주는 데는 기금을 쓰는 데는 절차가 안 맞다 이런 이야깁니다. 여기서 완전히 다 해 가지고, 시장이 해 가지고 바로 통보만 해 주면은 10억이면 10억 타 갈 수 있도록 그렇게만 딱 해야지.

이건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자금 전체를 우리 시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면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일반예치금을 넣어 놨다가 융자결정이 되어 가지고 주면은 은행에서 그 돈을 줘 버리면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돈이 회수가 안 되어서, 상환이 안 되었을 적에 결과적으로 시 기금이 결손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저희들이 시가 그 많은 금액을 예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예치하는 금액, 그 해 연도에 예치하는 금액, 즉 말하면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금액의 4배를 자기네들 돈을 가지고 빌려 주겠다, 이렇게 저희들하고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의 4배는 올해같은 경우에 기 금년도에 정기예금 만기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약 2억 정도, 또 그 다음에 올해 기금을 1억을 추가로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3억 정도 정기예금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들어가면은 자기들 자금, 그러니까 4배인 12억을 은행의 돈을 빌려...

그 말씀은 내가 알아 듣겠는데, 그렇다면은 이 말하자면 중소기업육성법을 모법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요? 우리나라 정부가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기본법을 바꾸든지 해야지, 이게 뭐 법만 조례까지 이래 놓고 우리는 하나도 제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 같으면 뭐 필요있어요? 심의할 필요조차 없는 건데. 개정할 필요조차 없는 건데. 거기다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해 줘야되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말하자면 장이 그 지역에 말하자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자금을 주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건 시장이 해라,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 놨는데, 시장이 제기능 발휘를 못할 바에야 위에 기본법도 필요없는 거고, 이 조례도 필요없다 이런 이야깁니다. 뭐 하려고 만들어 놓을 겁니까, 제기능을 발휘 못하는데. 돈 많이 벌어서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는 거 같으면은 빌려 주는데...

안 하더라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현행체계상으로는 우리가 빌려줄 게 예치한 금액의 기금의 그해 연도에 예치한 금액의 기금의 4배를 금융기관에서 자기네들 자금을 가지고 빌려 줘 가지고 기업체가 운영이 돌아가게끔, 그것도 역시 시에서 결정해 주는 기업체에 빌려 줘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날 한 시에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이자의 보전을 3% 정도 보전을 해 주고...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자금의 회수라든지 이런 것은 은행 너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라’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 말씀을 한 마디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아니고 한데, 그렇다면은 ‘이 법하고 현실성하고 상당한 모순성이 있다’ 중앙에다 건의를 하세요. 뭐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 있을 거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자치단체장은 말하자면 자금육성 이 법과 운영위원회와 모든 기능이 필요하지 못하니까 이건 금융기관에 독립적으로 말하자면 자금을 주도록 정부하고 하든지, 그렇게 건의를 올리세요. 기능 발휘 못하는데 이거 뭐 한다고 가지고 있을 겁니까?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복노위원님도 재차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개정조례를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시에서는 신청만 받아서 은행에 넣어 주는 걸로. 심의위원회는 없애 버리고. 우리 심의위원회가 보면 전부 다 농협차장, 뭐 무슨 차장, 신보에 차장, 뭐 전부 다 보면은 전문가들만 딱 모아 놨는데, 그런 사람이 심의를 해서 거르고 걸러서 했는데도 안 되는데, 굳이 심의위원회를 둘 이유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럴 거 같으면은 통영시에서 그 담당부서에서 중소기업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그대로 은행에다가 넘겨 주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이야깁니다, 제 이야기는. 굳이 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또 심의를 해서 또 넘겨 주면은 또 거기서 걸러 가지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중 삼중으로 인력낭비이고 오히려 그게 더 나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본 조례의 개정하는 취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가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금융기관과 기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 2회의 자금지원 정도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예 공고할 적에 자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융자금을 줄 수 있는 업체를 명확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걸러 가지고 그 거른 심의된 내용을 공고해 가지고 그 공고된대로 거기에 자격이 맞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결정해서 통보하자하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시가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을 적에 그대로 자금을 전액 금융기관에서 빌려주는 걸로 하자하는 이런 의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기업의 운영을 하는 과정에, 물론 현재로서는 기업체가 많은 이익을 내고, 그 다음에 기업운영을 잘 되고 있겠습니다마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금융기관이라든지 우리 심의위원회라든지 정확하게 짚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 자금을 상환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금융기관에서 자기들 여신규정에 의해서 채권을 담보시켜 놓자 하는 측면에서 보증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담보를 가져오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증서를 끊어 오라하는 그런 의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 직접 만약에 통보해 줬을 적에 그 금액대로 그대로 융자를 해 준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가지고 빌려줘야 된다하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금이 회수되지 않았을 적에는 많은 기업체가 빌려 쓴다고 했을 적에도 못 빌려 주는 그런 대안이 있기 때문에 빌려 주는 자금은 금융기관에서 그 자금을 빌려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이자를 몇 %정도 기업체에다가 보전을 해 줌으로써 오히려 기업체가 일반 대출금을 받는 것보다는 이자 2차 보전액만이라도 이익을 받아 가지고 기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복노위원님, 신광식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기금육성은 내가 볼 때 우리 통영시 기업의 앞으로의 장래성을 보고 신청이 많이 들어 오면은 그 부분을 한 번 걸러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이런 기업체들을, 즉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농민후계자 자금, 어민후계자 자금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리 시에서 ‘아무 아무 기업체를 줘라’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자금을 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한 번 걸러 가지고 타당성 있고, 앞으로 통영시 기업의 가능성이 있고, 모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선택해 가지고 금융에다 넘기면은 금융에서 선택해 가지고 앞으로 돈, 아까 그 사항별 어떤 기준이라든지 금융 자기들이 돈 이런 걸 조금이라도 안 떼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보증인이라든지 재산담보든지 이런 부분을 아마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리고 과장님은 아까 이복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을 한 번 건의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국장 고호석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재해대책시에 수방단원을 조직해 놓으면은 활용도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예를 보면 한 번도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해가 났을 때는 동원되는 예를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고, 또 수방단원에 대한 평소에 훈련도 필요하거든. 이 조례뿐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을 것이고, 훈련을 함으로써 이러한 조례에 의한 수방단원의 구성 자체가 말하자면 어떤 위급시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되는데, 한 번 훈련도 안 해 보고 그냥 ‘수방단원 나오라’ 해 봐야 되도 안 하는 거고, 또 두번째는 뭔가 하면 좀 전에 시장이 임명을 하다가 이․통 민방위대장으로 구성을 하면은 여기 단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민방위대장입니다.

대장이 바로 단장이 되고, 각 동마다. 되고, 민방위대장에 하면은 인원은 얼마나 듭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가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자금하고 내실있게 해 가지고, 156개 단에 4,800명 정도 그 정도...

이 사람들도 대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우 안 해 주고 무조건 급한 위기에만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민방위대원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자기들 교육면제라든지 이런 게 혜택이 갑니다. 자연적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상쇄를 했기 때문에 일반교육하고 병행해서...

그렇지만 민방위기본법하고 여기 재해가 났을 때 동원되는 거하고는 성격이 좀 틀릴 겁니다.

교육훈련과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그래도 이 사람들이 예산편성도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무작위로 재해가 났으니까 훈련도 받지 안 하고 ‘민방위대원 동원’ 이렇게 해 봐야 좋을 사람 없다고. 이때까지 훈련을 한 번 해 본 적이 없지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사실상 이게 안 되니까 민방위기본법에서 민방위교육이라든지 훈련을 사실상 이 법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훈련을 하게끔 내실화를 기할 목적으로 이제 법 자체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상해서 재해가 났다, 재해에 대한 응급조치도 한 번 해 봐야 되고, 훈련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말이지 그냥 나오라 해봐야 호주머니에 손 넣고 나오는 그런 경우고, 또 나오지도 않고 할 바에야 이 조례자체가 뭐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현재 지금 되어 있는 조례도 한 번도 활용해 본 적도 없고, 죽으나 사나 재해가 났을 때에는 읍․면․동장하고 의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여기 수방단원이라. 앞으로 이건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 참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법령이 개정이 되는 겁니다, 이중화되어 있고, 민방위대원을 활용하면은 기존 동원령도 읍․면․동장이 발동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개정된 겁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국장님, 그러면 여기 민방위대원들이 여기 동원이 되면은 그 교육시간 면제해 주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또 이건 상위법하고...

맞습니다.

맞춰진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