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갑천·유등천환경실태조사및오염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2월17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요구자료에 대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질의·답변의건(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벌과금 과태료 부과한 것, 택시회사 카센터..., 이런 자체가 주로 오염되는 것이 뭐뭐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이주훈입니다. 폐수배출업소에서 나오는 부과금이라든지 과태료 같은 것은 여러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부과한 것은 폐수로 인해서 기준치를 초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부과한 건은 없습니다. 단지 행정적으로 운영일지를 작성 안했다든지 사업장 명칭을 변경하면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안했다든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폐수는 업종별로 그동안에 점검을 해서 위반이 한번도 없었던 사업장은 우리가 청색, 녹색, 적색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청색과 녹색의 사업장은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적색사업장은 1년에 세 번 이상 사업장을 점검해서 정상가동여부라든지 폐수배출을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는지 이런 것을 점검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사업장 내에서 오염되는 물질에 대한 것은 확인이 안되고 단지 행정상으로만 서류상 갖추지 않은 것만 문제가 돼서 과태료를 발생시킨 거죠?

꼭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기준치 초과 이상으로 배출됐다든지 그러한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과 안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실태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5쪽에 해 주셨죠. 그런데 정화조 청소실태 과태료부과를 꼭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청소할 업체에 대해서는, 가정이나 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정화조청소를 할 수 있는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하지 않으면 재차 촉구하고 또 방문해서 정화조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한 3년에 걸쳐서 700여개소가 정화조청소를 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수, 오수관 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화조 밖에만 나가면, 지금 직관매설해 가지고 바로 오수관으로 빠지고 있는 그 오수나 1년에 한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는 정화조에서 나가는 그 선이나, 정화된 것이나 안 된 것이나 같이 섞여서 오수관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100% 그렇죠!

그래서 정화조하고 오수처리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데요, 정화조는 가정용이라든지 그런 데서 정화조 시설을 하면 1년에 한번씩 수거를 하고요...,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을 막은 것은 그 내용을 다 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 내용은 전부 안다는 뜻인데 정화처리 된거나 안된거나 같이 섞여져서 나가는, 우리 오수관로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굳이 정화처리 거기서 안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지, 똑같은 건데! 우리가 지금 조사특별위원회를 하게 된 동기가, 제일 큰 원인이 현재 오수관이나 우수관이나 하수관 체계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있으나 마나한 오수관, 또 있으나 마나한 우수관, 있으나 마나한 생활하수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비가 오게 되면 하나도 정화처리 않고 여기 보니까 희석식, 그렇죠?

합류식, 분류식으로 구분해서 오수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보니까 분류식, 합류식 이게 말하자면 비가 오면 많은 물에 그냥 섞여서 내보낸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어서 옛날처럼 오수관이 전혀 없고 굳이 있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오수관만 관리가 된다면 지금 우리 여기에서 진행하는대로 과태료도 물리고 해야 되요. 그렇지만 이것은 뭐 어떤 데는 이것도 직관공사만 하면 똑같은 오물이 내려가고 오수가 내려가더라도 상관없는데 그 공사를 안해서 그것을 퍼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과태료 매길 이유가 없는 것을 과태료 매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버려둬도 거기서 막히면 자기들이 갑갑해서 알아서 뚫고 할 것을..., 내가 그것을 한번 해 보니까 주택 하나에 150만원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못하는데 1년에 한번씩 푸라고 하는 것은 푸나마나한 것을 푸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푸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오수하고 정화조하고 조금 구분이 되는데 오수는 가정에 쓰는 설거지물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그것은 생활하수죠. 지금 제가 말하는 오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화조에서 나가는 오수, 그런데 그것이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생활하수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똑같은 오수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나가고 나머지 정화조에 차는 것을 또 수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답변을 왜 길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을 치우나 안치우나 오수관으로 나가서 똑같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을, 그렇잖아요? 그것도 퍼서 다시 또 가지고 갑니다. 차에 싣고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져가요. 그런 것을 이중으로 돈들여서 하는 대전시나 우리 서구나 과연 이게 정상적인 분들인가 나는 지금도 의심이 가요. "그것은 위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한다", "법상 그렇게 한다" 우리 공무원들 그런 것은 과감하게 벗어 던집시다. 그것을 인분차에 싣고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부어줘요. 그러고 돈 받아먹어! 그러면 이것은 요새 기름값 올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때 자꾸 딴 비용나가고 기름 더 때는 것만 만들고 그것이 공해유발로 다시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보고 아무소리 않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예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유등천하고 갑천하고 양대천이 있는데 축산농가가 유등천 흐르는 쪽에 많이 있나 갑천 흐르는 쪽에 많은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정림동, 가수원동, 기성동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유등천변은 관계가 없고...,

축산쪽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예.

갑천변쪽으로 축산농가가 많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를 보면 기성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제한구역입니다. 기성동만 축산업을 할 수 있고 가수원동, 정림동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 입장으로 보면 정림동에 선골이라든지 또 가수원동의 괴곡동 같은 데는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는 지역이고 거기는 순 농사나 축산으로 먹고 사는 지역인데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데는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그쪽에도 축산농가들이 조금 있거든요.

대략 몇 호나 됩니까? 규제지역이!

정림동이 10농가 있고 가수원동이 9농가 있습니다. 규모는 조그만한데, 큰 농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항시 규제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그러면 규제된 것에 의해서 축산농가가 있다고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제재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환경관리과에서도 이전하도록 촉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이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기성동에 분포되어 있는 축산농가는 대략 몇 호나 됩니까?

기성동에는 231호의 농가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닭도 수로 따지니까 닭이 5만수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우가 많고, 한우가 돼지보다 조금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신고대상이 34개 업소라고 하셨습니까?

35개소요.

1개소는 허가업소 아니에요? 허가업소 1개소는 어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한 곳은 갖춰져 있는 시설로서 폐수처리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거죠?

예, 현재로서는 폐수처리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도 지도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매주 수요일에 나가니까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지도하고 오염이 안 되도록...,

과장님, 지금 여기서 처리된 축산폐수는 그냥 일반 하천으로 흘러가도 아무 이상 없을 만큼 깨끗해졌다고 믿느냐고요.

지금 일반하수로 내려가도록 처리하는 데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거기서 퇴비로 이용하도록, 그런 시설을 해 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확실히 1개소는 믿는다, 걱정 안해도 된다, 그런 뜻이죠?

예,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34개소는 어떻습니까?

35개소도 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35개소가 허가대상 1개소까지 포함해서 35개소 아니에요?

허가대상이 한군데고 신고대상이 서른다섯군데입니다.

여기에는 34개소로 해 놨는데...,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34개소가 됐든 35개소가 됐든 여기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여기 실태도 현재로서는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확실한 폐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는 곳 아닙니까? 신고로 끝나는 거니까...,

그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이지만 환경관리과에 신고하면 신고를 받고 현지에 나가서 그 시설이 신고한 내용으로 돼 있는가를...,

축산신고를 환경관리과에 해요?

이것은 오수·분뇨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에서 이것을 관리한다는 뜻이죠? 책임소재가!

예.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이 34개소의 현 상태는 어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이나 35개소 전체가 폐수가 하천이나 이런 데로 흘러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톱밥발효시설이라든지 자체정화시설을 갖춰놓고 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답변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더이상 좋을 게 없는데 지금 농가들을 보면 소, 닭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시설이 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 오면 흘러들고 형편없는 것을 본 위원은 여러 번 목격한 일이 있는데 과연 우리 관내 것은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되고 있을까요, 믿어도 좋습니까? 당장 조사 들어갈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현지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지도감독하는 직원들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저도 현지 확인을 해서...,

과장님,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이나 다 똑 같아요. 똑같은 것이 "내가 이 일을 안하면 누가 하랴", "내가 이렇게 해서 밥은 먹고 살지만 이것이 내 봉사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공무원하고 어떻게든지 틈만 있으면 책임회피하려는 공무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와 가지고 아직 현장 같은 데는 제대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해서 현장확인도 하고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현장조사할 때 과장님 꼭 동의해 주셔야 할테고 그때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빠른시간내에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지금 정화조청소 안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00년, 2001년, 2002년도 자료에 의하면 756개가 미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엽서로만 계속 촉구하는데 거기에 무슨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놔둘게 아니고 가부간 결정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3월까지 다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가보면 경매로 넘어간 집, 철거한 집, 가족들이 없어가지고 확인할 수 없는 집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두 번, 세번이라도 방문해서 3월중에 그것을 마무리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양변기를 각 가정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화조시설을 안한 주택, 혹시 그런 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80년대 초에 현재 건축한 주택들이 정화조 없이 그냥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있는데 미실시한 756개에 의한 세대수잖아요. 이 외에 여기에 등록이 안 돼 있는 주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사실 지역에서 알면서도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어디에 얘기하지 못하고..., 각 동을 보면 고지가 될 때 빠진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래식으로 쓰면서 바로 하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셔 가지고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갑천, 유등천에 포장마차가 많이 있죠. 포장마차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천 KBS 뒷쪽에는 포장마차 42개소가 있는데 42개소의 생활하수는 현재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포장마차 앞 도로변에 차집관로 하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그 사람들이 물 쓴 것을 자기 가게 앞 싱크대에 관을 연결해서 도로상으로 하나도 안나오고 100% 차집관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등교 밑에 19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노면에는 버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 통에 받아다가, 축구장 옆에 보면 오픈되어 있는 암거쪽에 오수가 차집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수작업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변에 가보니까 사실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녁에 영업을 하다보면 술 드시고 그런 분들이 소변도 그 옆에 보고 또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물을 거기서 떠다가 그릇을 씻더라고, 그 유등천 물을 떠다가! 그런데 물론 음식물찌꺼기는 안버리겠지만 그 물을 바닥에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

그 관계는 한번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이 먼저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갑천 대덕대교 밑에 포장마차 두군데 있죠. 겨울에는 두군데 여름에는 세군데 이렇게 자꾸 변하는데 비가 오면 바닥에서 자꾸..., 바닥에 물을 버리고 증발하고 버리고 증발하고 하니까 거기에 쌓여 있는가봐요. 앞으로 우리 갑천이 포장마차뿐만 아니라 동민들이나 서구민들이나 대전시민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거기에서 취사 같은 것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오수들을 지금 차집관로를 이용하면 아주 좋을텐데 그 방법은 어렵습니까?

지금 대덕대교밑에 부분은 차집관로로 연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잔디포를 파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해야 될 여건이 되요. 그것은 뭐냐면 제방 밑에서 저수관까지 중간정도에 차집관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파가지고 관로를 연결해야 될 여건이 되기 때문에 대덕대교밑의 포장마차 두 세집을 위해서 우리가 그만한 돈을 들여서 해 주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다행히 KBS 뒤쪽 42개소는 바로 자기앞에 관로가 있기 때문에 여건상 그렇게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교량밑 이런데서 하는 것은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저희 관에서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과장님, 우리 현지방문할 때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김용만 위원님!

과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가장교 다리밑에 다리발을 세웠거든요? 구역은 변동 너머인데 족구장이 2개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겨울에 와서 나무들을 굉장히 많이 땝니다. 다리발밑에서! 가보면 재가 수북히 쌓일 정도로..., 그 하천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은 저희가 계속 순찰해 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가 순찰을 하고 계시죠?

예, 공공근로가 쓰레기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하천청소관계도 저희 집행부에서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만 건설과에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셔서 그렇지만 청소업무는 저희한테 없어요. 하천인데 하천을 잔디포만 시에서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데 잔디포를 관리하다보니까 주말에 시민들이 와서 놀고 쓰레기 버리는 것을 혼내다보니까, 또 환경관리과에서도 청소요원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을 줄이다보니까 도로청소도 부족한데 하천까지 청소를 못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가 끝나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어요. 저희들이 낮에는 수시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라도 청소를 하는데 주로 불피우고 하는 것이 야간에 그렇게 하고 또 주말 특히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오전에 가보면 하천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월요일 하루는 우리가 쓰레기 치우느라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주중에는 놀러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조금 나아요. 그래서 그것을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한데 지금 변동쪽 천변도로 밑에도 그렇고 오히려 둔산동쪽에는 잔디포 위에다가 번개탄을 피워서 고기 구워먹고 잔디까지 훼손시키는 일도 있고 그런데 여름에 그런 경우가 많을 때에는 직원들이 조를 짜 가지고 야간순찰도 돌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관심 있게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력으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천변에 차량진입문제는 제재가 가능한가요?

하천에 차량진입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천에 재난이 일어난다든가 익사사고가 났을 때에는 경찰차나 소방서나 보건소 차가 긴급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완벽하게 막지 못하고 있어요. 익사사고가 우리 갑천에서도 두서너건씩 나고 있는데 앰블란스나 또 시건설본부에서 순찰을 돌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순찰차가 나가야 되고 또 청소하는 차가 쓰레기 수거하러 들어가야 되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간이식으로 해 가지고 관리용차량은 들어가고 일반차량은 못들어가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수시로 그것을 열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히 태평교위에 부분은, 태평교 밑하고 가장교 밑을 보면 포장마차는 아닌데 음식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이 한분씩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동에서 노인정으로 이용하는데 노인분들이 점심도 거기에서 끓여드시고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막으려고 여러번 갔었는데 노인회관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우리 필수품을 싣고 오는데 이것만 쓰고 다른 사람은 못들어가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해서 지금 태평교밑에 방호벽 한 것 두개를 열어놓고 평상시에 쓰는데 그것이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노인분들이 나와서 거기를 완전히 활용하면 그분들이 작년에도 차량진입하는 것을 막아주더라고요. 하는데 현재는 노인분들이 안나와 있고 하니까 일요일에 거기로 해 가지고 가장교 사이 잔디포에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 일요일에도 연휴때 우리 직원들을 상주시켰는데 그것가지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어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차량을 못들어가게 막아가지고 견고한 시설을 해서 완벽하게 막는 것이 좋은지,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부는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은 하여튼 심사숙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차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그러냐면 조그만 하천을 복개해 주니까 지금 태평교에서 가장교까지 그대로 차가 다닌 자국이 선명하게 나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른들을 위한 편리도 좋지만 차량만큼은 통행이 안 돼야 보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차량통행을 억제해야 된다고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만년동 대덕대교 밑에는 본 위원이 3대때부터 계속 지적해 왔는데 승용차로 밀어도 넘어가게 그렇게 놔두고 차 안들어가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게 시 사항이죠?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보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면 구에서도 막을 수 있고 그 자체는 간단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덕대교 상류 라버댐에서 작년에도 두사람인가 익사사고가 났었거든요. 이럴 때 앰블란스나 순찰차 들어갈 때 영구히 막혀 가지고 차량이 못들어갔을 때의 문제점 때문에 차량방지시설을 견고하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방금 말씀드린 것을 참작해 주세요.

거기에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왜 못들어갑니까? 그런 애로도 있겠지만 거의 무방비한 상태로 열려있어 가지고 작년 겨울에도 보면 썰매타는 사람들이 차로 눈이 오고서 녹으면 눈위로 질주를 하고 다니고, 그것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여름에나 특별히 그런 때가 있겠죠, 익사사고 있고 이럴 때는 어쩌다 1년에 한번이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분명히 열쇠 가지고 차단시키고 열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 관계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고 하는데 긴박한 상황에 우리 직원한테 연락해서 가서 따주고 이런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부분은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건의해서 축구장 이전계획이 있잖아요. 그 이전계획에 맞춰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이에요. 업무 자체를 갖다가 핑계를 자꾸 대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이 조금 난점은 되겠습니다만 이유는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축구장 이전계획에 맞춰 가지고 정비를 해 드릴게요.

글쎄요, 축구장 이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전처럼 그냥 지나가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될 겁니다.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물론 현지조사하면서 자료요청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수관하고 차집관로하고 오수관하고 연결되어 있다든가 교차지점 이런 것들을 도면 그려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장님, 안가시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끝났음에도 늦게까지 안가고 계셔서 고맙고요, 신도안 지역에도 축산농가가 더러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도 독립가옥이 있습니다. 독립가옥에 대한 오·폐수처리시설 상태는 어떤가 조사를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중요하지만 신도안이 우리보다 상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폐수처리문제 또 하수도문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묵과할 수 없으니까 조사하고 그쪽에 건의 할 것은 건의하고 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 잠깐요. 지금 갑천상류쪽으로 신도안쪽을 말씀하셨는데 유등천 상류도 마찬가지예요.

유등천도 그렇습니다.

서구가 아니기 때문에...,

중구위에 금산군쪽으로 연결되고 하니까...,

유등천 같은 경우에는 폐수가 금산군에서 많이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우리가 해 가면서..., 환경관리과장님, 금산군 또 중구 여기도 자료요청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