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업무보고청취의건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정책관리실)

(등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추진방향 및 전략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고 다음에는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해서 개발지원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외 4건과 교통관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파라다이스 무주건설외 1건, 도시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주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외 3건, 도로개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도 사리도 확·포장사업외 4건, 하천방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종합관리외 4건, 총 2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전략으로 해서는 특색 있고 활기찬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름다운 도시기반 시설확충과 자연친화형 하천 및 제방정비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재난 재해 관리체계 역량강화로 예방 행정 구축은 물론 지역간 도로망 확충과 대중교통 체계정비를 주요 특색 있고 활기찬 지역균형개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수해복구를 추진하면서 지역발전을 약 50년을 앞당기는 완벽한 수해복구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전략과 방침을 말씀드리면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지역개발 전략에서 다리하나, 건물하나를 짓더라도 내구성, 실용성, 편리성, 예술성이 복합된 건설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양적 성장과 개발에 질적 위주의 지역개발로 추진하겠으며, 재해예방은 물론 이·치수 기능과 함께 휴식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형 하천정비를 실시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꿈에 도시 브라질의 “꾸리찌바”의 모델로 앞으로 무주군이 추구해야할 아름다운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생태문화 도시의 컨셉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무주∼대구간 고속도로건설, 경비행장 등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강구는 물론 진안～무주간 국도 4차선화 조기착공으로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로 등 SOC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안정성과 편의성을 확보, 위험구간의 교통소통 대책의 적극 추진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방재시스템 도입과 재해예방 행정 구축으로 사전에 재해예방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제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 피해의 완벽한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지역발전을 50년 앞당길 수 있는 수해복구 추진으로 해서 금년에 실시되는 영농기반시설은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시설은 우수기 이전 6월말 이전에 완공토록 최선에 대책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건설업체의 건전한 육성으로 신기술 도입을 위한 교육강화와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며 신기술 도입과 견실 시공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건설업체의 건전 육성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21C 무주군의 비전으로 생태문화도시의 기반구축으로 초일류 지방자치단체로 우뚝 설 새로운 도약기반 마련은 물론, 특색 있고 활기찬 지역개발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모두가 잘사는 무주건설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항공 등 SOC의 지속적인 확충과 내륙 교통의 중심도시로서 세계로 뻗어 가는 무주군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무주군에는 지방도 5개소, 군도 11개소, 16개 노선에 181㎞의 노선이 있습니다. 참고로 국도 3노선에 146㎞가 익산국토관리청과 남원국도유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서 도로변 풀베기, 시야 지장목 제거, 측구준설, 방호벽, 방호철망 보수 등을 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위험요인 사전제거에 따른 낙석제거, 노면, 방호시설 보수 등으로 해서 하겠으며, 도로 무단점용물에 대한 정비로 깨끗한 환경정비 유지토록 해서 주기적인 도로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국도유지, 도로관리사업소, 경찰서와 협의해서 도로표지판도 일제 정비토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대상으로 해서는 불법광고물과 노상적치물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수막이나 이동식간판 등은 즉시 발견 즉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상적치물은 인도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시장일등에 인도나 도로를 점령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불법광고물과 고질적인 노상적치행위 근절 행위에 대해서는 금년 1월말까지 일제조사 후 자진 정비토록 특별 서한문 및 홍보를 실시한바 있고 2월말까지는 자진정비 불응자에 대한 최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3월중에는 이와 관련한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가급적이면 법보다는 홍보로 해서 자율 참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일 노점상은 근절 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 추진하겠으며, 무주읍은 군청과 함께 추진, 나머지 면은 자체 추진,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빈틈없는 가로등관리입니다. 저희 무주군에는 무주읍이 828등으로 해서 총 3,021등이 가설 분양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비 및 인력은 차량 1대에 전기기사외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기존 접수정비에서 주민과 읍·면 신고로 해서 야간조사해서 낮에는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이며, 가로등 고장 시 빨리 판독할 수 있도록 가로등마다 고유번호를 부착을 해서 누구나 번호만 대면 고장신고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기 가설 설치된 노후교량에 대한 것은 휘어진 것은 바로 잡고 녹슨 것은 페인트를 칠해서 정비하는 작업을 3월중부터 대대적인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성어린 개발지원입니다. 건설공사지원으로 용지매수를 지금 저희들이 개발 추진하고 있고 각종 행사지원, 소규모자체사업도 개발지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은 돈을 들여서 수로원을 통해서 고품질 생활봉사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 남는 인력은 아니지만 틈틈이 고품질 생활봉사단 18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차량 6대, 장비는 8종 12대, 그 다음에 공구는 30여종에 150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특히, 용지매수에 대해서는 기공승낙에서 이전등기까지 추진하게되겠으며, 특히 금번 수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에 중점을 두어서 건설용지 매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중인 용지매수 보상금은 3월 10일경부터는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서간에 반딧불축제나 각종 행사에 대해서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마을마다 적은 돈으로 소규모적인 숙원사업이 많이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료비 한 5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 수로원과 장비를 동원해서 금년도도 열심히 주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봉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교통파라다이스 무주건설입니다. 선진국형 가로환경 조성사업 및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주·정차 계도 및 홍보를 병행하였으나 주차공간 및 군민의식개혁의 부족이 선진교통문화정착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행정 수도의 대전이전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무주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기틀은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현황은 무주 읍내권 교통체계 개선에서 2001년 9월 17일 교통체계 개선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간도로는 일방통행 및 홀짝 정차제, 후간도로는 양방통행 개구리주차를 허용하는 걸로 당시 공청회를 한바 있습니다. 무주 읍내권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읍내권 공영주차장을 4개소 140면을 설치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 2개월 간에 걸쳐서 주·정차에 대해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정차 견인업체를 6개 업체 8대를 지정한바 있고 견인소 보관소를 작년 12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간도로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단속 중에 있고 가급적이면 단속보다는 계도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데로 했고 만약 이러한 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스티커를 발부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진목표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실천이 약간 미약한 걸로 판단되어 읍내권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란 교통의식의 정착과 읍·면 교통소통 복잡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해 충분한 주차공간 제공을 위한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병행할 것이며, 읍·면 단위 주차장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으로 주차 문화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2003년도 읍·면 시내권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계획을 조사 검토 중에 있고 내집 읍·면 마을주차장 시설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대책으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활용방안 등을 집중 반영할 계획이고 불법 주·정차 단속 확대를 공영주차장 설치 읍·면까지 해서 이런 불법 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읍·면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대책은 시내권중 교통소통에 복잡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가 요구됩니다. 공영주차장 부지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승인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며,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 후 후간도로 양방향 통행을 후·전간도로의 설치 후 전간도로의 양방통행을 실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통소통이 복잡한 지역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대상지가 먼저 선정이 되어야 하나, 대상지로 선정 후 공유재산취득 후 매입절차 이행 시 토지소유자의 요구액이 너무 커 매입의 문제점으로 대두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한 “내집”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급 지원기준이 미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을 지금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관내는 신호기 등이 150등과 경보 등이 259등, 교통안전표지판이 1,771개소, 그 다음에 노면문자표시가 문자로 해서 414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이 9개소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로 해서 2002년에 10명해서 금년에는 5명 단축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교통시설 일제정비를 금년 3월과 4월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5월에서 11월까지 기존 노후 및 훼손시설물을 정비하고 사고가 잦은 지점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 주요교통민원발생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지금 현재 2억원의 군비가 확보되어 연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가 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9개소가 있습니다. 무주경찰서와 협조해서 정비 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무주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시범 소도읍 육성 사업 추진 방침에 따라 무주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을 수립 응모하는데 있겠습니다. 응모에 당첨이 됐을 경우는 정부지원금이 연간 100억이 3년 간에 걸쳐서 100억을 투자를 받는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해서는 무주 소도읍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9.42㎢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무주 소도읍 개발계획 기본 구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만료는 3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종합육성계획 수립 용역을 2월 17일날 시행을 해서 3월 초순에 군의회에 시안을 보고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계획 제안서는 무주군에서 전라북도에 3월말까지 제출하면 도에서는 2개 읍을 선정해서 행자부에 제출하게 되면 4월 15일경에 검토를 해서 행자부 제안심사를 5월 금년 5월말까지 확정해서 연간 국비 10억원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육성계획 수립이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천거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무주읍에 위치한 반딧불 아파트 지역과 읍내 상리간 국도간 연결도로를 개설 교통을 분산하고 지역주민의 편익과 쾌적한 도시건설을 도모하고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간은 반딧불아파트에서 상리 국도간이 되겠으며, 추정거리는 500m, 폭은 10m 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지원으로 실시설계용역비 4,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계획은 금년 3월과 6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중간 중간에 추진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시행에 따른 또한 주민설명회도 3월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및 감정평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도시계획 결정 및 고시를 금년 10월말까지 해서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해서 내년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가로망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을 확·포장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소하여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고 민원의 최소화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상노선은 2개 노선으로 해서 한수골은 무주읍 초등학교에서 무주 고등학교간 일명 바우백이 풀마트에서 구보건소～신도슈퍼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한수골은 306m, 폭은 8m가 되겠으며, 일명 바우백이는 870m에 폭은 8m～20m가 되겠습니다. 무주읍 한수골 사업비는 5억 9,218만원이 되겠으며, 바우백이는 10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해서 우선 한수골 소로는 토지 매입 감정보상을 3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는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그 이전에 완공추진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바우백이 도로 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3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보상은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용도지역 세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120.807㎢가 되겠으며, 대상은 준도시지역 10개소, 농림지역해서 용역비는 2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적성평가 용역시행 계획으로 해서는 건설부에서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이 제작 용역이 6월말 예정이므로 저희 군에서는 건교부 용역 프로그램을 활용 우리 군 적성평가 용역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 후 용도지역 세분절차를 말씀드리면 세분안 작성⇒주민의견 청취⇒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8월 이후에 자세하게 사안에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사리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해서는 설천∼미천선 확·포장으로 해서 군도 15호선과 적상∼부남선 확·포장 16호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천～미천선 확·포장공사는 설천면 소천리에서 무풍면 현내리로 이어지는 군도 10호선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8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80%, 군비가 20%의 재원을 가지고 있고 총 연장은 9.8㎞, 폭은 7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확·포장은 9.2㎞에 80억 8,600만원이며 현재 추진실적은 93%입니다. 다음은 적상면 사천리에서 부남면 굴암리로 이어지는 적상∼부남선 확·포장으로 해서 군도 16호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4억 4,000만원으로 이것 역시 양여금 80%, 군비 20%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1.8㎞에 폭은 7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3㎞에 23억 7,200만원의 25%의 공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적상∼부남은 6억원, 설천∼미천은 5억 3,000만원해서 11억 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월 10일경에 발주를 해서 금년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남면에 위치한 상굴교 가설공사는 군도 8호선 상에 놓이게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9억 500만원, 양여금 80%, 군비 20%, 재원이 되겠습니다. 교량이 212m, 접속도로가 561m로 해서 총 773m가 되겠습니다. 교량에 추진실적은 212m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82%, 2003년도 금년계획은 561m를 8억 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굴교 가설은 금년에 완공계획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노선에 있는 대티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남면 대유리 대티 총 사업비는 45억 5,900만원, 역시 양여금 80%, 군비 20% 재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교량이 190m, 접속도로가 184m, 374m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교량 하부구조 2개소를 완료해서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교대 2기, 교각 2기 해서 14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3년 금년 이후 계획은 190m의 상판 스라브와 접속도로 184m를 완공해서 94년 완공목표로 해서 부실공사나 모든 것이 안되도록 재시공이 있으면 또 다시 재시공 할 수 있도록 적극 해서 철저한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해서는 덕산선, 옥소동선, 삼은선, 위치별로 말씀드리면 안성면 덕산리에 위치한 덕산선은 총 사업량이 2.4㎞에 기추진한 것은 1.7㎞, 금년에 추진할 것은 500m, 이후에 200m 추진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20억 7,400만원, 또한 옥소동선은 적상면 포내리에 위치한 선으로서 총 연장은 2㎞, 실적은 500m, 금년에는 1㎞, 이후에는 500m해서 2004년 정도에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삼은선은 무풍 삼거리에 위치한 선으로서 0.9㎞, 그 다음에 기 추진한 것은 800m, 금년에 100m 해서 금년에 1억 5,500만원 투자해서 금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서 주민이 통행에 지장이 없고 농산물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20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무풍면 지성리 도로개설을 1.5㎞ 하겠으며, 안성면 죽천리 편의시설 내에서 덕유산 IC특산품 직매장과 적상 사산에 마산특산품 직매장에 지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과 4월에는 용역설계를 실시해서 5월에 발주해서 금년 말까지 추진해서 2004년도부터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수해피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해서 군도 및 교량, 농어촌도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개발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108건, 99억 6,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추진실적은 공사는 35건이 2002년도 말에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은 73건이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안들은 4월말과 6월말을 목표로 해서 적은 개선 3월말 이전에 교량 및 중규모사업은 우수기 이전 6월말까지 완전 복구해서 다음에 오는 수해피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이·치수 기능과 휴식공간조성으로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군에는 소하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총 343개 노선에 455.73㎞가 되겠습니다. 2002년까지 개소된 것은 81개소에 34.6㎞가 되겠으며, 금년에 계획은 5개소에 3.47㎞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57개소에서는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3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적상 사천에 검나무골 소하천과 설천 청량리에 비례 소하천, 무풍 금평에 금척 소하천, 무주 당산리에 압수골 소하천, 적상 삼가 웃골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들의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10억 2,000여 만원이 군비가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 군비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는 1월부터 3월까지 시공측량 매입을 하겠으며, 4월과 10월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기간 중에 우수기가 있습니다. 우수기를 감안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지구 2개소 압수골과 웃골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용역설계를 해서 4월서 12월까지 추진……이것 역시 중간에 우수기가 있는데 우수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수생식물이나 습지조성 등에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소하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343개소 기수립된 것이 27개소, 수립중인 것이 264개소, 미수립된 것은 적상일부와 안성일부 5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은 6월말까지 해서 도에 8월말까지 승인토록 해서 9월중에는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52개소에 대한 3억 1,400만원 용역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미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1회 추경에 저희 군비를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수해나 이럴 때 항구복구가 되고 개량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적극 의원님들이 지원이 필요합니다. 1회 추경 예산요구 시에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확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해서는 금강 수해상습지 개선은 무주 대차지구 53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되는 예산은 36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2002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완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천 수해상습지구에서는 적상 사천리가 되겠으며, 한 600m가 되겠습니다. 투자되는 돈은 43억 1,500만원에서 금년도는 16억 6,800만원, 2004년에는 26억 4,700만원 해서 2005년경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별 설명말씀을 드리면 대차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미매입 편입토지 보상을 지금도 몇 분이 안 찾아가는 분이 있어서 3월말까지 연장해서 완료토록 하겠으며, 3월중에 시행을 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적상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서 편입토지 및 사업시행은 5월에서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하천방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풍 루사 수해복구 완벽추진에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2급 하천 총 31개소와 소하천 111개소 총 142개소에서 1,254억 1,000만원의 사업을 투자를 해서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1·2급 하천에서는 2002년 11월 5일 한국건설관리공사와 CM발주해서 지금 현재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모든 사업이 2002년에 발주해서 금년 작년 10월 16일 착공해서 작년 말까지 완전히 발주를 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동절기 공사 중지된 것은 3월 10일까지 완전히 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토공이나 돌망태 등은 이 공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동절기사업을 해서 토공, 돌망태, 자연석 및 폐석을 확보를 통보하겠으며, 금년 1월과 2월에는 관급자재 수급과 2월에서 5월은 콘크리트 사업을 시행하고 6월말 이전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하천 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하천환경의 정비 및 보전을 통한 하천이용의 증진과 재해요인 사전제거와 예방활동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급 하천이 1개소, 2급 하천이 30개소, 해서 기성제는 64개소에 72.1㎞가 되겠습니다. 기성제에 72.1㎞에 대해서는 봄과 가을에 기성제를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 재해예방과 아울러서 그런 보수가 되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천부지 대부계약입니다. 도유재산은 10월중에 39필지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하천사용료 징수는 430필지에 상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은 48필지에 대해서는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가 금년 한해에도 성공적으로 견실하고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장 근 55분에 가깝게 우리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의원님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시간 가깝게 설명을 한 내용이 특히, 우리 무주군에 가장 큰 현안사업인 수해사업, 그리고 도로, 또 도로가로망,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하고 나서 아주 집중적으로 수해나 또 아까 말씀드린 도로나 도로가로망,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그리고 오후에 농업기술센터 업무계획을 받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먼저 11쪽 교통파라다이스 무주건설 그 부분입니다. 무주 읍내권 교통체계 개선 해 가지고 2001년도 9월 17일자로 이 공청회를 실시한 것은 본 의원도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간도로는 일방통행 및 홀짝 정차제, 후간도로는 양방통행 개구리주차 허용으로 그 당시에 공청회에서 여론수렴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간도로 일방통행 및 홀짝 이 부분이 무주관내에서 지금 양방통행으로 시행이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서 홍보를 했고 지금 단속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야간주차는 지금 단속이 되어서 잘 거위다 99%까지 추진에 올랐습니다. 일과시간 8시 이후에서 한 저녁 8시나 9시 사이가 좀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양방통행 문제는 지금 현재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검토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작년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자문을 한번 더 얻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차장보다는 주민의식 쪽으로 해서 개선할 계획이고 금번 보고 중에 소도읍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3년 간에 100억이 예산 확보되면 체계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서 금후에는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던가 해서 종합적인 전 ·후간도로를 연계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전간……일방통행으로 할 때에는 공영주차장이라는 명분이 서겠지만 양방통행일 경우에는 지나쳐 가는 그런 교통망이 되기 때문에 많은 주차장 시설이 필요치 않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내권 공영주차장은 지금 몇 군데, 몇 대가 주차할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4개소 140면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예산승인 시 부결된 내용이 다시 지금 재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결내용을 지금 125회 임시회의 때 다시 재론하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재론이기 전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고, 이 문제 주차장 부결된 건에 대해서는 전·후간도로에 대한 주차장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전간도로만 검토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후간도로하고 사잇길 해서 종합적인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이 주차장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지난해에 일일이 다 현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결과 집중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도 고뇌를 하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거는 허용이 아니라 부결 쪽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는데, 다시 재론된다라는 것이 좀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건에도 보면은 사실 어떤 관광객이나 내방객에 대한 배려가 아닌……배려를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그 인근지역 주민들에 개인용도 주차장으로 변모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군민들의 혈세로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겠다 라는 것은 우리 시내권 지역 상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고소득을 위해서 마련된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용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 행정적인 면에서도 지도적인 면에서도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교통소통대책 사업추진 부분인데 제가 출·퇴근 시 매일 지나치는 대티교 문제를 가지고 문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 관리 지침에 관한 질의인데요. 대티교 가설업체가 동성이 맞지요?

예?

동성?

예.

대티교 가설 업체가?

예.

동성 업체가 맞지요?

예.

비수기에는 현장관리를 안 해도 되는지?

그것은 총괄계약 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요?

맞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제가 본 의원이 그 장소를 지나면서 지켜보았는데, 전혀 상주를 않는 거예요. 상주를 않는다라는 것은 현장관리를 그만치 소홀히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물깊이가 있고 수변지역인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가라는 그런 의문점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주인원이 꼭 있어야겠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많은 인원보다는 절대적인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주야간 해야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강구책을 하겠습니다.

또 그 현장에서 지난해 교각이 이쪽 굴암리 쪽에서 건너가는 세 번째 교각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하스리 작업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하스리 작업을 꽤 많은 양을 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하스리 작업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 대형업체인데,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를 무시해서 아니면은 공사에 진행방법이라든지, 어떤 잘못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스리 작업을 하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요? 그건. 하스리 작업을 하는 이유는……?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 드릴까요?

예. 그거 답변 한번 하세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 작업은 잘못돼서 즉시 제거를 하고 정밀검토결과 품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종합건설다운 그런 건설방법이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가 지금 수해복구사업 건설업체로 이번에 저쪽 무풍, 설천……무풍지구인가, 설천지구인가 오더를 받았다 라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런 정도 하스리 교각을 세우는데 하스리 작업까지 하는 그런 업체가 우리 수해복구 현장에 다시 복구하는 그런 건설업체로 선정됐다는데 꽤나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과연 원청위주라는 수해복구 철칙을 무주군수가 주례회의 때 지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원청이 아닌 하청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하청까지도 몇 %, 40%가 허용된다라는 것은 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청에서 또 재 하청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으로 해서는 법적인 하도급과 그 다음에 잔잔한 불법 하청, 하도급과 하청은 분명히 틀립니다. 그런 말씀인걸로 이해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하청을 줄 수 없고 발견되면 그 회사를 제재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 제가 심층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방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그런 답변부분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내일부터 저희 본 의원님들이 수해복구 현장을 순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런 부분이 발견된다 라면 바로 과장님한테 의견지시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쪽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 부분인데요. 수해상습지 라는 것은 지난 태풍 루사뿐만 아니라 매년에 많은 장마비가 왔을 때 위험을 느끼는 그런 지역을 상습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남면 하굴암리 지역입니다. 일명 새터지역인데요. 가구수가 한 20여가구가 되는 그런 지역인데 금번 루사피해 때 약 10㎝정도에 수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인근지역으로 피난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거든요. 또 아울러 이번 국회의원이 의정보고 시에 마을주민들이 그 내용을 국회의원한테 추진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한 500m정도에 제방도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제방이 사실 좀 얕습니다. 10㎝정도라면 굉장한 위험을 느끼는 그런 수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성토를 하고 그 다음에 튼튼하게 정비되어야 할 그런 곳으로 사료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본 하천은 금강 1급 하천으로 해서 하천마다 관리천이 있겠습니다만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일부 정비는 도에 일부 내부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최근 동향으로 해서는 전도, 후도 제방에 관련해서 2월 10일자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고 해서 검토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해서…….

이 가당천이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까?

지금 하굴암……?

하굴암 가당천?

예, 그것도 도에서 1·2급 하천은 도에서 합니다.

그게 2급 하천입니까?

다 1·2급 하천 도에서 관리하는데, 단, 그런 정비나 이런 것은 내부 위임에서 일부 처리하고 무주군수가 관리하는 것은 소하천입니다. 소하천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은 심층검토해서 저희 자체인력으로서 10㎝가 났다면 이번 기승제 정비 때 포함을 시켜서 완전정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이번 루사피해 때 피해지역으로 삽입돼서 복구가 아니라 성토돼서 거기에 레미콘이라도 투입됐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 가지고 혹시 과장님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 체계적인 하천 종합관리 이것은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제안한 사항인데, 부남면 2급 하천이 안창천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창천을 종합개발을 했으면 해서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뭔가 좀 개발차원에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발의가 돼서 도로 승인을 얻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안이니까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제안을 해주셨으면 위에 상위 부서에다가 제안했으면 좋겠고, 또 부남면 대소리 대소교 쪽 하천 그것은 지방 1급 하천이지요? 금강천이니까. 거기에 보면은 대소교 밑에 쪽에 퇴적토가 많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물 유수가 한쪽으로 치어 가지고 한쪽만 흐르는 그런 결과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친화적으로 하천을 정비한다라는 과장님 소견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을 잘만 정비해서 물 수위를 고르게만 유지해준다면 우리 부남면 지역에 소득사업으로 관광사업으로 좀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도 함께 건설교통과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의 좋은 제안을 받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두 하천 내에라도 좋은 제안 있으시면 저희 건설교통과에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좋은 지역발전도 되고 친환경도 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 의원 평소에도 항상 지역에 관심을 갖고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비교적 사업별로 소상하게 보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본 의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건과 또 이해가 가지 않는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설작업 방법 개선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래식 방법을 미탈피하므로써 신속성이 떨어지고 또 모래와 염화칼슘을 혼합해서 제설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해빙기에 살포한 모래가 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살포된 모래를 제거하는데 많은 인력이 들어감과 동시에 또한 바깥으로 쓸어냄으로 해서 하수구에 유입도 되고, 또 바람에 날리고, 교통에도 위험하고 이러한 위험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본 의원이 어느 신문과 책에서 보니까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는 염화물용액화 살포방법을 도입을 해서 살포한 결과 아주 좋은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국도로공사에 한번 찾아가시던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견문을 넓혀서 이 제설작업 방법은 꼭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심층검토하고 열심히 찾고 있는 중에 의원님에 좋은 의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는 제설작업을 인력에서 2002년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다목적 제설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다행히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목적 차에는 모래살포기가 장착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모래를 흡입할 수 있는 장 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기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하던 모래를 하수구가 들어가기 전에 금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겨우내 뿌린 제설모래는 이 다목적 차를 이용해서 모래를 흡입하는 방법을 택하고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서는 방문 또는 공문을 보내서 현지 답사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도읍 개발 3개년에 200억 투입해서 전라북도 내에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본 의원들이 알기에는 당초 알기로는 1개 시·군에 하나씩이 아닌가로 알았더니 전라북도 1개소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과정을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도의원을 통해서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라북도 내에서 2개소를 복수로 행자부에 추천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무주군이 거기에 들어갈 것인가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꼭 무주군에 유치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염려스러운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3월말까지 신청을 해야됩니다. 이 사항에 구상용역을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자체 저희 군수님 모시고 심의를 했습니다. 또한 내일 이 용역 건에 대해서 최종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의원님과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신문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밀물작전 참 치열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 군의 경우는 우리 군 담당과 도 담당간에는 아마 동창이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입수를 할 수 있도록 장래를 구축하겠으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는 지역진흥과 정주권 개발부서에 담당이 홍기남 담당입니다. 거기에 또 과장이 수해복구를 취급하던 정진영 과장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우리 군이 이것이 금년만 시행하는 것이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대천 제방 쪽에 시설되어 있는 가로등은 점등과 소등은 어느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 가로등은 컨트롤 박스가 있어 가지고 지금 킬 때와 끌 때를 타임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는 격등제로 해서 한 등씩 꺼져 있습니다. 컨트롤 박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침에 운동을 합니다만 향로산에 올라가서 시계를 보니까 그때 7시 30분이었는데 아주 대낮같이 밝았는데 가로등이 그대로 켜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현재 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지요?

지금 전체 3,021등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다 집행하는 것으로……읍·면별로 일부 집행을 합니다.

가로등 요금에 대해서 2001년말 현재와 2002년말 현재 총……2001년도 총액, 2001년도 총 집행액, 2002년도 총 집행액을 비교를 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읍·면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충실히 취합을 해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읍·면 시내권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본 의원들과 집행부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보면은 집행부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한 후에 양방통행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 군 의회에서는 양방통행을 선시행한 후에 문제점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설치할 때만 해도 상당한 주민들의 반대, 불평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양방통행을 시키지도 않고 또 추가로 몇 군데 했을 때 주민들의 여론이나 비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양방통행을 미리 한 후에 문제점에 따라서 추가설치를 해야지 추가 설치해 놓고 양방통행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계속 그런 의견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의견은 지금 소도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역시 소도읍 전체를 보고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도읍과 같이 병행해서 전후간 도로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후간 도로와 사잇길을 병행해서 전체적인 면을 보고 주차장 건설계획을 세워야지 한 면만 가지고는 제 의견으로 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도읍 사업이 책정이 될 때까지는 주차장 추가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들어오는 거지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무주읍을 제외한 읍·면 단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3월까지 전 마을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한 후에 하겠습니다만, 무주읍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21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유산 IC특산품 직판장과 마산특산품 직판장을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오지개발사업 선정에 있어서 문 제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지개발사업 대상으로는 도로개설이나 보수, 또한 수리시설, 제반생산기반시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건물 소득 주민소득을 위한 거기 부수되는 건물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해서 전부 지금 오지개발사업이 건물 건립으로만 들어오는지, 본 의원이 지금 실패사례를 한번 예를 든다면 서창향토민속박물관이 지금 오지개발사업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향토박물관해서 관광객을 뭐 해서 이렇게 주민소득을 연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 건물자체가 아주 조잡하게 건립이 되어있고 우리 지역의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로는 지하에 기계실에 물이 가득 차여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 군수께서도 그걸 시인을 하고 다른 용도로 바꿀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오지개발사업이라면은 진짜로 오지주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건물 쪽에만 자꾸 집착을 하시는지? 이 사업이 잘 책정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한번 답변해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부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소득경제과하고 지금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소득차원과 무주군의 어떤 특산품의 말하자면 판매전략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소득경제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 또한 추진계획도 지금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건설교통과에서 이런 건물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각 소관 부서에다 예산만 줘서 그 소관에서 말하자면 건물을 짓던, 부지를 조성하던, 해서 운영관리까지 그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방법을 바꿨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추진계획이 누락이 되어있는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필요합니다. 이 토지 매입 과정은 전혀 추진계획에 빠져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예산만 덕유산IC는 4억 8500만원, 그 다음에 마산은 2억 500만원입니다만, 지금 현재 별도의 예산이 말하자면 토지매입은 소득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의안번호 2002-629호로 토지매입을 위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2개 지역에 대해서 현지도 다 갔다오고 분석한 결과 적당치 않다 해서 미료안건으로 지금 남겨났습니다. 이렇게 미료안건으로 나와서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다가 이렇게 건물 짓겠다고 사업을 선정을 해놓으면은 이게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 의견으로는 거의 부결……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결된다면은 사업선정을 재 선정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이 불가능하면 이 사업은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해서 재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오늘 아침 신문을 지방지 신문을 보셨습니까?

제가 아침에 6시 30분에 나오는 관계로 신문 새전북신문하고 전라일보 두 편을 봤습니다.

2003년도 2월 11일자, 2월 13일자에 보면은 설천 쪽 하천에 이 수해복구로 인해서 시뻘건 탁류, 생태계 파괴, 상수원 오염해 가지고 신문에 보도돼서 문제를 제기한지가 불과 며칠 안 되는데, 인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은 안성 쪽에서도 무주 안성 구량천에 또 신문이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생태하천 조성한다더니 무분별 수해복구 생태계 신음, 환경외면 수해복구 하천 몸살” 지금 전에 이렇게 신문보도가 되고 저희 의원들도 과장님이나 해당 계장 데려다가 누차에 걸쳐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강조를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대책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본 공사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의원님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탁류가 발생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인합니다. 그 후에 전자에 신문이나 오늘신문도 일부 왔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로 해서는 하천공사를 해서 제 의견은 탁류를 완전히 발생치 않겠다고 하는 답변은 참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탁방지시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구량천에는 5개 군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9개소가 지금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추가로 9개를 더 설치할 계획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무주군 관내는 비가 최고 10m까지 내렸고 또 해빙과 동시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만 이러한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최소한 우리 직원이나 또 CM라고 해서 안됐습니다만, 다 총 동원해서 최소 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단체들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더 감시선을 계속적으로 많이 해서 탁도를 저류 시켜서 심사대책을 저류 시켜서 방류하는 수밖에 없다. 해서 가급적이면……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탁류대책에 대해서 다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설이 미비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제재, 감점이라든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건설교통과 업무가 거의 군정 또한 군민을 위한 엄청난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적법성과 원칙을 존중하는 행정을 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이 완료되는 과정에서 이 공무원들이 신상에 피해를 입을 경우도 있고, 주민들한테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만큼 적법성과 원칙을 꼭 존중하는 그러한 건설교통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중요한 지적하셨습니다. 적법성과 원칙, 조금 잠시 후에 오지개발사업에 적법성과 원칙에 벗어난 것을 한번 마지막에 묻기로 하고 우리 이재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구천동 공용터미널에 문제가 생겼다는 담당한테 보고는 받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고가 없어서 지금 질의합니다. 지금 그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나 아니면 잘 처리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천동요?

공용터미널요.

아, 공용터미널요. 그 지역에 당초……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터미널 자리가 그게 아마 상가지역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공용터미널은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사항으로 해서 환경부에 지금 현재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당초대로 환원을 해달라” 이렇게 질의를 해놓고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이 안되고 일부 매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천동 관문인 구천동에 공용터미널이 빨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문제해결이 되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좀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산물바위에 리조트 유수 인허가 관계가 만료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역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뭐 행정소송, 행정심판, 참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번에 완벽하게 좀 하실 대책은 되어 있어요? 사후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구책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구책을 3차례로 기억됩니다만 보완을 시켜서 지금 현재 저희과에 접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사항은 우리 설천면에 있는 단체와 한번 협의를 할 계획이고 회사로부터…….

지금 좀 있으면은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인제 뭐 협의할 계획으로만 말이 안되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구산 벌한 방재 도로 확·포장 문제가 지금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데, 도로포장 안 되는 것은 좋아요. 확·포장 안 되는 것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 설천상수도가 유입구가 지금 방치되어 있지않습니까. 과장님 잘 알고 있는 게 문제인데 지금 한 8년 되었는데, 앞으로도 그냥 방치할 계획이에요? 도로. 물론 주민들은 얼마 안 살기 때문에 많은 예산관계도 있지만 지금 도로가 확·포장이 되야 이게 상수도가 해결이 되는데, 적은 소리라고 내방치 둘 겁니까? 앞으로도.

답변 올릴까요?

예.

지난 3월 1일 제가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더니 현재 해빙이 돼서 도로가 좀 상당히 굴곡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포장은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그 선이 구산～철목간 군도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적게 살든 많든 간에 상수도 문제에 대한 탁류유입이라든가 해서 저도 그런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금년 사업에 올라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한 8년이 지났는데도 하겠다, 못 하겠다라는 대답을 못해요?

지금 현재 말하자면 군도에 관련……군도포장으로 해야되는데 군도 포장에 대한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택시관계입니다. 우리 무주군에 지금 구천택시, 신안성택시, 성림택시, 3개 택시회사가 있는데, 우리 설천을 모델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천면 성림택시가 지금 몇 대가 허가가 나있지요?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담당은 좀 메모해서 갖다 주십시오.

성림택시가 12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몇 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성림택시가 문제가 아니라……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드려야 되는데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점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무주구천택시나 성림택시나 이런 택시회사에 대해서 지금 운행대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특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또 인제사 특별점검입니까?

제가 교통분야 중에서 이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는 조금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법이 바뀌었는가 모르지만 개인택시하고 여느 택시가 무주군에 50:50 비율 지금도 그 법이 아직 안 바뀌고 있습니까? 지금 설천지역은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1일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교통사고도 많고 안전사고도 많고 또 그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대가 운영하고 있어요. 2대. 열 몇 대 허가 중에. 개인택시가 3대가 있는데, 1대는 맨날 무주 와서 살아요. 어떤 높으신 분 사모님 모시고 다니고. 그래 2대가 있어요. 4대가지고 설천면 지금 택시 사업이 지금 잘 된다고 보십니까?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검토입니까? 무주군 행정은 맨날 검토요. 미리 사전예방 못합니까? 민본행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민원이 생기고 나서 누가 못합니까? 이거. 그리고 어제 아래 된 것도 아니고 지금 구산 방재 문제도 7∼8년 전에……. 택시행정도 지금 수년 그러고 있고……. 좋아요.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게 있지요?

수해복구 얘기입니까?

수해복구 문제도 그렇고 토지매입을 하는 거 있지요? 금년에.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수해복구 사업은 2,605건 정도 됩니다.

복구사업 말고요. 토지매입 건요?

지금 현재 지방도 매입도 있고 일부 공사 부서별로 약간씩 있기 때문에…….

몇 건입니까? 모르면 담당 가르쳐 주세요.

예, 지금 현재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매입 잘되고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는 잘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좋아요. 작년도 건설교통과에서 토지 매입한 것하고 금년도 매입하는 것하고 해서 자료제출 해주시는데 감정가, 매입가, 해서 본 의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그냥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주 오산에서 설천 라제통문까지 4차선이 예산에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소득경제과장이 가르쳐줘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은 모르신다!

지금 현재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 군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협의 안됐고, 제가 지금 남원국도유지하고 국토관리청을 지금 다음주 중에 방문해서 모든 현안문제를 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건 물어보는 걸로 가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좀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여러 의원들께서 다 지적했는데 지금 자연친화형 하천정비가 64개소 72㎞이네요. 그지요?

예.

여기에 보니까 뭐 이로움을 주는 자연친화형 하천정비, 이거 뭐가 필요합니까? 예산 절감한다고 해 가지고 하천 빡빡 긁어대고 6월 달까지 해야된다고 해 가지고 막 그냥 무자비하게 지금 공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맨날 말을 홍보물에 좋으면 뭐합니까? 결과가 중요하지요. 결과가. 작은 것도 아니고 64개소 72㎞면 어마어마한 것인데,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 제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본 의원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최고 결재권자가 지금 말로는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지랄같이 해. 앞으로 이런걸 쓰지 마시든지 현실에 맞게 말을 하시든지 해야되지 아까 보니까 브라질 어디 그런 형으로 한다고……. 좀 소신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주～설천간 1공구 구간 10㎞에 대해서는 45억이 설계비가 있어 가지고 7월중에 착공할 예정이고 무주～설천간 2공구도 29억, 이렇게 해서 지금 7월중에 금년 7월중에 착공 예정인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지금 수해복구 현장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자연석 채취, 지금 허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자연석 채취하는데 지금 허가 내준 데가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토석이나 자연석 채취.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석 채취 가능 예정지를 18개소를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된 것은 당산리 무주읍 당산리 12-1번지 옥병화 씨, 그 다음에 옥소골 포내리 옥소골, 그 다음에 적상면 사천리에 산 103번지 군유지 길왕리, 그 다음에 기곡리 설천면 기곡리 58번지 구성희, 현재 제가 불러드린 예로 4군데 정도가 허가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수해복구를 한다고 하여 또 다른 큰 수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적상 옥수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자연석 채취 허가를 중이라고 해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는 사실 옥소동하면 자연 그대로 그 돌을 실어낸다고 해 가지고 진입로를 닦는데 가보니까 자연훼손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옥소동 하면 자연그대로 환경, 물, 이런 걸로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꼭 그런 허가를 내줘야 되겠는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진입로 닦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수원에 대한 탁류발생……간이상수도에 대한 탁류발생요인과 그 다음에 나머지 자연석을 채취했을 때 마을에 피해를 입는 사안 두 가지 사항입니다. 상수원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은 탁류가 발생되면 사전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수해가 차후에 발생된 것은 완전 복구 계획할 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파악은 전부 동의를 하고 두분 정도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안되었는데 저희 견해는 그렇습니다. 굳지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제2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견해를 말씀을 드릴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허가를 내줄 때에는 정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수해복구를 하다가 또 다른 수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겁니다. 다음은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예로 제 지역에 있는 적상 지금 스키시즌이나 관광시즌에 톨게이트에서 적상으로 리조트 쪽으로 진행하는 방면에서 너무 자주 인제 어떤 가게나 이렇게 거리에 상점에 있어보면은 길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상가주민들이 상당히 귀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러냐면 아무튼 어떤 교통표지판이나 노면표지나 이러한 부분이 전혀 안됐다는 겁니다. 그 구간 그것 얼마 구간 되지도 않는 구간에서 아무튼 본 의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떤 검토를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이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큰 대형 안내판을 설치할 때에는 도로 시설안내규정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재조사를 해서 예산판단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안내판이 설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무튼 적소에 예산낭비 되지 않고 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실 오늘 의원님들이 정말 중요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또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원래 계획이 덕유산 IC특산품 직판장이나 마산특산품 직판장, 지성도로개설, 이렇게 사업계획을 중앙에 예산요구를 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원래 계획이 그것이었는지 거기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오지개발사업비가 예산요구를 할 때 덕유산 IC특판장과 지성리 도로개설입니까? 아니면 군수가 지시한 사항입니까?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이 안 났고 그 다음에 소득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부적절하다고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오지개발사업비는 무풍면은 대덕산 개발계획, 농임산물 유통도로…….

예산서에는 지금 포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묻는 게 아니고 원래 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각 읍·면에서 다시 받을 때 무엇으로 받습니까? 왜 원칙과 법령을 위반하고 지침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성리가 무슨 도로지요? 지성리에 그 사업이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무슨 도로예요?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덕산 개발계획 생산유통도로 맞지요?

금평리에서 지성리를 우회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평리에서 지성리로 우회를 한다. 그러면 기존 군도입니까? 뭡니까? 그게.

그건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하나 마 나지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 만들지 그러면 어디 동물들 다니라고 도로 만듭니까? 답답하네. 수해복구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옥상옥이라고 할 수 있는 CM사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서 CM사에다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옥상옥현상이면서 군수는 사실 CM사가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에 공정성, 신뢰성은 이미 상실되었고 마을 이장단, 명예감시원만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해복구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상류지역이나 각종 소하천들이 많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빠집니다. 그리고 군수가 약속했던 되던 공개적으로 약속한 토지매입비 안되면은 강제 수용하겠다는 그런 엄포까지 놓아가면서 공갈 협박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이 지금 와서는 20～30평이나 겨우 매입할 정도에 처해 있습니다. 과연 수해사업비는 얼마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괄적으로 무주군에. 결국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항에서 잘 아시겠지만 황인성 총리에 석항마을, 황 총리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 마을에 수해사업비로 2차선이 들어가고 철목앞 하천에 양쪽에 6m폭 가로수를 심고 2차선 양쪽 포장을 하고 거기에 또 가로등까지 들어갑니다. 하천가에 가로등. 그리고 공원 만든다고 한 2,000여평에 가까운 토지매입 등 이런 것이 이뤄지고 있어요. 지금 공원 만들 형편입니까? 제일 먼저 해야될게 뭐겠습니까. 수해복구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동료의원들이 지적했지만 생태계를 존중하면서 수해복구를 신속하게 우기가 오기 전에 완료해야될 거 아닙니까? 농번기 이전에 빨리 완료해야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

농번기 우기이전으로 저희들은 농번기와 우기이전에 마무리할라고 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방 내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기억을 하고 계시냐고요. 알고 있습니까?

예, 메모했습니다.

아니, 사전에 알고 있느냐고 메모한 것은 의장이 지적한 거고. CM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조사해서 50가지 가까운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까?

CM사하고 같이 다닌 거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들을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모릅니까?

가로등 가로수…….

설계도를 한번도 점검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몰라요. 지금이라도 빨리 복구에 목적을 두고 수해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한테 좀 아쉬운 것이 또 있어요. 금방 동료의원들 지적에 가로등 얘기를 했을 때, 이미 이 가로등은 지난 오래 전에 작년인가 각 읍·면에서 가로등 필요량을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로등이 몇 등이 들어가 있고 어디, 어디에 읍·면별로, 그리고 얼마가 더 소요된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있어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다 잘하고 질의응답 예상을 했는지 잘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빠지고 모르고 있어요. 내가 부군수한테 이미 수해 관련된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건 뭐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일반 토지매입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오전 중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물이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원칙에 의해서 방향을 잡아갈 것이고 또 업무보고는 단순하게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 순수한 그냥 보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에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바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에 벗어나고 법령을 위반하고 지침을 위반한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때로는 언론 플레이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힘을 받아서라도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음을 내 의지를……의장으로서의 의지를 밝혀주고자 합니다. 군수는 말이요. 의회에서 승인해서 방망이만 두드려 주면 지 맘대로여. 내 맘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군수하고 군수혼자 무주군정을 다 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각 지역에 의원이 대표로 나와서 의원과 함께 무주군정을 원만하게 진정으로 군민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용납할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 우리 건설교통과장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안 계시는 걸로 알고 건설교통과 모든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중식과 오후 자료수집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분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먼저 15쪽 2003년 추곡 약정수매 추진 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추곡수매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2002년도에는 73,425가마, 올 추진은 70,000가마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농업지도과 21페이지 농업인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연중 교육, 교육 많이 받았네요? 그지요.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사항 중에 2003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보고가 누락된 사항, 그 두 가지가 저희 예산 심사할 때에 의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진 사업 두 가지가 지금 보고가 안되어 있는데, 첫째는 환경축산 전문단지조성사업이 용역비가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서 1억 7,856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농업지도과 16페이지 2003년도 사업량에 80ha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국비가 국비, 도비가 되겠지만 농림사업 예산을 도전적으로 확보하겠다. 우리 군에서 100억원을 본예산에 삭감해났습니다. 삭감해놓은 부분은 바로 이렇게 50%가 넘는 농업인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확보할 계획이 서있나요?

(등단)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에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각 담당 부서별로 그 순위에 의해서 약 20분동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03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정책관리실에서는 2003년도 무주군의 목표인 무주가 살기 좋은 무주건설을 위해서 추진전략으로 해서는 4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토피아 무주, 레포츠문화관광, 전통산업의 메카, 그리고 낙후추방, 이 4가지의 핵심적인 전략사업을 추진을 해서 일류를 추구하고 최고를 도전하는 무주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리실에서는 그 기본방향을 첫째, 무주비전 21을 실현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한다. 두 번째는 무주를 홍보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세 번째는 군민을 위한 법무감사를 실시한다. 총량적 재원의 확충 및 재정의 합리화를 기한다. 그리고 지식정보 강군을 육성한다. 이런 6가지의 행정방향을 두고 군정업무를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낙후추방 무주군민운동의 추진입니다. 낙후추방 무주군민운동을 제시하게 된 것은 지난 1월 2일날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시무식에서 군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낙후라고 하는 것은 행태와 관습, 문화에 모든 부문, 그리고 물질적인 부문에 있어서 낙후를 이제 탈피할 때다 그래서 금년을 낙후추방 원년의 해로 이렇게 삼아서 범군민적인 운동으로 추진하자 이런 개념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과제발굴을 3월 10일까지 저희들이 각 실과소 읍·면을 통해서 또 민간인을 통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추진기획단과 민관협의체를 만드는데 가칭 낙후추방운동연합을 구성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기획단이나 민관협의체에서는 낙후추방운동 범군민운동을 전개하고 낙후백서를 발간하고 발굴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고질적인 무주병 치유와 원칙문화를 정립하고 그리고 무주가 잘사는 무주가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무주비전 21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기 금년도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그때도 한번 보고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합발전계획은 지난 98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발전계획이 있습니다. KDI에서 수립한 것인데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년 간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 내용이 거의 약 60%이상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달성 내지는 완수했다, 이렇게 보아지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현 시점과 여건이 안 맞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 방향자체가 지금 좀 현실여건의 변화로 해서 좀 틀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실과 부합되고 아주 미래지향적인 이런 종합발전계획이 꼭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대두가 돼서 다시 한번 보고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기대효과는 시대조류에 따른 경제, 사회, 문화, 관광, 환경, 생태 등 모든 분야와 지역별 비전을 제시받음으로써 우리가 좀더 행정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하에 그것을 수립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통합·조정기능의 강화입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 정책관리실에 이런 군정통합과 조정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통합하고 조정하는 핵심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다고 이렇게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통합 조정능력을 발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나 계획간에 연계성을 이루도록 하고 그리고 현안사업 발생 시에는 각 부서별로 하여금 이 현안에 적의 대처할 수 있도록 119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관리 조정기능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목표관리 대상사업, 그리고 공약사업, 기타 주요업무 등에 대해서 각 부서간에 업무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추진사항을 이 반딧불지나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 해서 군정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각 사업추진 상에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타계함으로서 군정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기능의 강화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 말씀드린 이 기능하고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낙후추방이나 생태문화도시 건설, 전통산업의 메카, 이러한 큰 핵심적인 군정의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개발 기능이 두드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개발을 해나가겠다. 그것은 정책제안코너를 개설한다던가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책개발 연구모임체를 구성 운영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과 시책개발을 일상화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말에는 차차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사항이나 그리고 특수시책들을 발굴해서 보고토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고요. 매월 한번씩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간업무보고 시에 실과소 읍·면에 토론결과를 지금 현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개발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나 선진기관에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그리고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에 있어서도 수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부조직을 강화하고 토론문화를 정착해서 정책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무주사람들이 만드는 반딧불소식지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이 반딧불소식지를 더욱 내실 있게 알차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년 5회 정도로 발간회수를 잡고 있습니다. 분기 1회씩 4회와 특보 1회, 그리고 주요내용은 군정의 주요시책, 군민여론 및 출향군민소식 등을 싣고 있고요. 전체적인 대략사업비는 약 1억원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방향은 2월, 6월, 9월, 12월, 그리고 특보는 8월, 그래서 5회 발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미디어를 통한 브랜드 홍보입니다. 급속 하는 정보화로 인해서 매체가 다원화 됐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시면 현재 언론매체가 18개사 신문이 18개, 방송이 14개사, 그리고 전광판, 광고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신문과 방송을 주로 이용해서 군정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신문과 잡지에 대해서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기획보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예산이 허용하는 한 광고를 이렇게 한번 광고홍보도 하겠고요. 방송은 5회에 걸쳐서 기획방송을 하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미디어 이미지 광고로 해서는 전에 한번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이나 이런데 저희 무주군에 이미지광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일 몇 만 명이 통과하는 이런 주요 거점도로에 꼭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을 적극 검토토록 이렇게 하겠고, 기자 설명회와 언론기관을 방문하고 정례브리핑을 유도해서 무주가 전 도내 전국에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록보존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홍보팀에서 지금까지 기록한 것이 약 사진첩이 80개정도 분량이 됩니다. 이것은 밀착 보관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영상물이 약 60개 정도를 분야별로 기록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주 옛사진도 수집을 해서 이것이 자료로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CD로 다시 편집을 해서 우리 인터넷에 올려놓으면은 그것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로서는 기록보존물에 대한 자료제공을 다원화하고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와 무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적 감사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직속기관 정기감사나 읍·면 정기감사를 2년 주기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설천, 안성, 부남면에 그 대상이 됩니다. 특별감사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참마속제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도 높은 직무감찰로 무사안일이나 민원부조리를 사전 예방토록 이렇게 해나가겠고, 직속기관 및 읍·면에 대해서는 적발위주 보다는 예방위주로 이렇게 감사를 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우리 공직자 상을 확립하고 합법성이나 또 투명성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감사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군민을 위한 법무행정입니다. 지금 현재 무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령은 조례 169건, 규칙 64건, 훈령 60건, 293건을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집은 각 실과소에 이렇게 배포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0년에서 현재까지 소송사건들이 있었는데, 총 19건을 진행 또는 완료된 이런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패소된 것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6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무행정의 추진계획은 명실상부한 자치입법권의 강화하겠다. 이런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 맞는 입법을 활성화 해나가겠고, 이 입법은 군민에 편의 위주로 개정하거나 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실 있는 행정절차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즉 청문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은 꼭 불이익을 민간인이 당하지 않도록 꼭 행정청문 절차를 의무화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고. 대군민 법률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무료법률 상담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말씀드린 2년 주기의 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대상기관과 일정을 미리 군민들한테 공개하므로써 이분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시정해야될 사항들을 누구나 여기 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감사개시 2주일 전에 대상기관과의 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보와 접수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보는 감사개시 1주일 전부터 종료후 1주일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감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수시감사, 또는 그 감사기관에 있어서 분명히 감사를 실시하고 제보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 주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제의 운영입니다. 이것은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담당별로 실과장별로 목표를 지정을 해서 이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게 함으로써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은 총 76명이 됩니다. 4급이 3명, 5급 19명, 담당급이 54명, 그래서 방법은 1차평가, 2차평가를 이렇게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목표관리제를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76명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 읍·면장은 담당수 이내로 목표를 정하고 담당급들은 2개 이상의 목표를 의무적으로 설정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하위직들은 실과소장이 1차 평가하고 확인자는 부군수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분기별로 달성도를 평가해서 조직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고품질 평가행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군정주요현안사업이나 불편사항, 그리고 일상 업무 등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대상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실적을 평가하고 고객만족도를 평가하는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선 3기를 맞아 군정지표 실천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평가를 실시를 한 그 결과에 대해서 대안제시와 함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고, 그리고 부조리가 발생했을 때는 감사부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토록 하는 시스템을 가동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재정력 확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를 2005년도 2,000억 예산목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규모는 1,154억 8,6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15.3%가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교부세 양여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시책사업을 발굴을 해서 이것이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 도에 요로에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해서 예산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용한 전 인적자원을 동원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기필코 예산 2,000억대 기반을 저희들이 달성토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확충입니다. 우리 의존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하는 군용으로서는 제일 큰 지방교부세 문제 확보가 저희들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도별로 약 몇%씩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한다면 46.7%가 현재 지방교부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첫째, 교부세 산정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세입관련 항목을 추정을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도로, 하천 연장 등 세출관련 측정항목을 우리 군에 유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부세 감액제 페널티에 걸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모든 집행이나 하는 데에서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영상회의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이것은 현재 원거리 출장으로 인한 시간 낭비와 인력낭비를 메우기 위해서 현재 영상회의실을 저희들이 꾸며났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까지 시험 중에 있습니다. 3층 영상회의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1억 2,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모든 것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5월까지 이 조례를 제정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은 6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개최하는 회의와 교육은 도 방침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영상회의로 대도록 이면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보자원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보자원에 대한 보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서 앞으로 전산시스템에 관해서는 방화벽을 제대로 설치하고 조기 차단할 수 있는 방화벽을 완벽하게 설치한다. 그리고 단말기 비밀번호를 매월 1회 변경을 시킨다. 그리고 Cleam-Day를 운영해서 매월 25일에 PC에 수록된 정보관리를 점검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보안관리에 있어서는 월 1회 이상 Back-Up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고, 전산자료 관리에 있어서는 매월 2회 이상 정보관련 자료를 전부 Back-Up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우리 군에 침입을 당했다거나 이런 정보자원이 파손됐을 경우에는 최 인근에 있는 진안군이나 이런 곳하고 상호 정보교환을 하고 평시 보안체제를 진안군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쪽하고 해서 모든 전산자료가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 개최입니다. 전산을 꼭 우리가 정보만 얻는데 급구하지 않고 이 전산망을 통해서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퀴즈도 내고 해서 우리 무주군에 대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다만 분기 1회씩 간단한 퀴즈를 낸다든지 해서 경연을 벌여서 그런 홈페이지를 아주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정보화교육의 추진입니다. 이제 행정공무원이나 학생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떠나서 일반군민들도 전산 정보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3월부터 연말까지 3개 과정 약 1,000명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중급, 고급과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마련해놓고 있는 군민정보화교육장이라고 하는 예체문화관, 그리고 각 읍·면에 자치센터, 그리고 학교나 교육청 등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 정보화 교육을 추진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이 2003년도 정책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정책관리실 2003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낙후추방 무주군민운동 추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코자 하니까 실장께서는 정확한 대답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캐치프레이즈가 무주군 우리 캐치플레이가 낙후추방 원년의 해라고 명명이 되었지요?

예.

낙후추방 원년의 해라고 설정한 시기는 금년도 초라고 들었습니다. 1월 맞지요?

금년 2003년도 시무식 때 최초로 제시가 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갑작스런 무주군 군정 전반에 걸친 캐치프레이즈를 갑자기 발상해서 하는 그런 사례 참 답답한 사례인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가 최고를 도전하고 일류를 추구하는 전체적인, 그리고 무주가 잘사는 전체적인 타이틀의 변동은 아니고요. 이것은 작년부터 지속되어 오는 것이지만 이 낙후추방은 2003년도를 일단 원년으로 잡고 이 낙후추방을 무주가 지금 해야될 것이 낙후추방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이렇게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제시자체는 군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분명 말씀드리는데 군수님께서는 상당한 여기에 대해서 연구와 검토와 이런 것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이런 것을 제시를 할 때에는 즉흥적으로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무식 때 이런 용어가 그렇게 제시된 때부터 실천계획도 만들고 과제도 발굴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즉흥적인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순회가 즉흥적이었던, 계획적이었던 전체적으로 군정 캐치프레이즈를 발상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에 공감대가 형성된 어떤 발상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질문은 군정질문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가장 우리 무주군에서 낙후된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각종에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되겠지만 그건 현재 뚜렷이 현재로서 어느 쪽이다, 어느 지역이다, 하기에는 좀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지마는 어쨌든 지금까지 낙후, 낙후하면은 저쪽 우리 무주읍권 소재지하고는 좀 비교적 멀은 무풍이나…….

부남 쪽이 되겠지요.

부남 쪽, 또 적상 쪽, 이런 쪽이 아닌가 말하자면 비교적 무주군 거시기로 봤을 때 그런 쪽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순회가 제시를 했다, 군수가 제시했다면 실장께서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립을 해야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진척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과제발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실과소 읍·면 단위로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과제를 일단 행정에 내부적인 업무추진 속에서 낙후, 그리고 저쪽에 지금 아까 낙후지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별 낙후는 막론하고 분야별로 낙후된 데도 또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방향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인 기본계획이 약 3월중에는 어느 정도 추진체계나 과제발굴도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말로만 하는 무주군 캐치프레이즈가 낙후추방에 원년의 해가 아닌가……다시 말하면 기본계획수립에서부터 대책실행, 정책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순간적인 착상, 이것은 실행 과오를 범하게 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정책방향이 흔들리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주군에 핵심이고 아주 유능한 정책관리실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행과오라든가 정책방향이 흔들리는 낙후추방 무주군민의 운동이 전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더 나아가서는 원숙한 행정력과 진일보 발전할 수 있는 낙후추방 원년의 해가 되도록 성원을 보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 이게 과제가 발굴이 돼야 처방이 나갈 수 있습니다. 진단을 정말로 그 보기 싫고 부끄러운 것까지도 꺼내서 전부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부터 튼튼히 이렇게 수립해서 한번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과제는 우리 군민들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까, 이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7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읍이 지난 20일 그쪽에 보니까 2002년도 11월에 2003년도 중장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해 가지고 기간은 2001년에서부터 2005년까지 발행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은 아주 비전……책자에 10쪽입니다. 비전 무주 21 해 가지고 뭐 교통망 쭉 레포츠 도시, 뭐 환경메카 아주 정말 제가 쳐다보니까 아주 잘된 그런 제시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세 번째 제목이 되겠습니다. 세계 제일의 원예유전과학대학 국립환경대학교 세계적인 환경단체본부, 환경연구소 유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단 한곳이라도 실행가능성이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주대학교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때로부터 서로 회합도 가지고 간담회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읍·면으로부터 유전과학대학에 후보지를 물색을 선정을 받아서 여기에서 한 개 군대를 지정을 해서 이 대학을 유치하려고 원대한 희망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던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대학의 유치의 필요성은 상당히 있는데, 지금 대학 측으로 봐서도 아니면 법률적으로 봐서도 문제점이 있다…….

여건, 조건, 이런 실행에 관해서는 굉장한 문제점을 대두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반대대모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전 제시내용은 사실 앞으로 내다보는 비전이고 실행가능성이 있던, 없던 우리가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단계 지금 2001년이고 2003년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만이 2005년까지 계획수립이 되는데, 전혀 부각되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실행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 부분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브랜드 홍보, 이 현황에 보면은 뭐 신문, 방송, 신문에 18개사, 방송에 14개사, 기타 전광판, 광고판 등등에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걸 하려면은 돈이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예산 전혀 빠져있네요. 예산을 얼마정도 예산을 들여야 되겠고, 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중에서 저희들 신문에 우리 관내에 지방지 신문에 뭐 조그마한 광고를 낸다던가 이런 것, 또 기타 우리가 홍보방송을 우리가 기획보도를 하지 않고 별도에 이런 방송을 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금년에는 한번도 안 했는데, 여기에서 이것은 거의가 우리가 보도자료를 줘서 홍보하는 것이고 이 밑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족하다 느끼는 것이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됐다 하는 것은 이 기타란에 있는 신문이나 방송 이것을 제외한 기타란에 있는 이것이 절실한데 현재 예산이 이쪽부분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쪽부분은 전에 예산안 설명보고말씀에 또 한번 거론을 했던 사항이지만 이것은 꼭 필수적인 사업이다 해서 외람 되지만 그 밑에 2억원 추경에 좀 반영해주십사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광고도 분기에 아니면 상·하반기에 나눠서 신문에 광고를 실을 때 홍보만으로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합해서 이런 예산은 저희들 홍보 일반운영비에서 거의 인제 자꾸 줄여가고 있고 없앨 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스타일로 나가고 하지만 이쪽에 고속도로 대형광고판 더 욕심이 있다면 철도나 지하철 이런 쪽도 이것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예, 좋습니다. 요즘 방송에 들어보니까 어느 방송이라고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반딧불 축제에 관해서 무주군수가 홍보하는 짤막한 내용이 나오고 보도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군 예산을 투입해서 방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방송사에서 그냥 무료로 이렇게 방송되는 겁니까?

인터뷰 방송 같은 경우는 거의 돈을 안줍니다.

그게 인터뷰……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방송이 되는데……? 그게 인터뷰 방송이 아니라고…….

제가 알기로는 방송국이 여러 가지 방송국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인터뷰 방송 같은 것은 절대 없는 걸로……. 우리 팀장이 자료를 줬는데요. 현재 라디오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게 JTV 라디오 FM인 것 같습니다. 이게. 15일간 연속으로 이 관계가 방송이 되는데, 거기에는 무료로서 이렇게 홍보를 지금 하고 있다.

아, 무료로서……. 그 방송에 효과는 제가 전주지역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반딧불축제가 굉장히 부각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2억원, 1회 추경 반영이라는 부분입니다. 고속도로 대형광고판 설치 건에 대해서는 기본예산 시 이게 지금 저희들이 부결시킨 사항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 농업개발과, 두 군데는 저희가 해줬어요. 예산반영을 해줬는데, 유독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추진하는 방향을…….

먼저 이것이 저희과 소관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사실 정책관리실에서 반영하고자하는 그런 부분을 기 승인해준 이 부분에다가 삽입시켜서 광고해 주시면 하는 아쉬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MBO운영,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기업체나 생산소득성 그 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에서나 운영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력 강화, 협동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이것은 동료 간에 불화감이 더 우려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완벽한 사업추진 업무효율 증대 및 생산성 향상, 이것은 공무원의 자율적 참여가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져봅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부분 아니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불철주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군보다도 우리 무주군은 각종 축제 더 더욱이 루사피해까지 입은 수해특구입니다.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위화감까지 조성을 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본 의원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이 목표관리제가 3년 차로 지금 접어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구분을 상당히 말하자면 이것이 목표관리제에 저희들이 하는 이 목표관리제는 근평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한 성과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과금제도. 그래서 이것이 이 목표관리제가 전에는 구분이 한 5단계로 해 가지고 스페샬분야하고 A등급하고 차이를 한 말하자면 20%를 뒀다던가 이 편차가 굉장히 많아었는데, 정부와 각 공직에서 이게 불합리하다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도 그런 자치단체도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이것을 굉장히 등급별로에 격차를 굉장히 비율을 낮춰났습니다. 그래서 세분화를 좀 시켜났고, 어쨌든 그 미세한 편차가 난다하더라도 좀 불이익을 받는 측면으로 해서는 상당히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연구하고 개선이 되야 되겠지마는 지침상을 있는 것을 좀 최대로 잘 연구하고 해서 위화감이 그렇게 크지 않도록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도 이런 여러 정황을 봐서 이렇게 해서 즉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에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관리라는 것은 어떤 체계적인 기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상벌제도라는 것은 명확해야 됩니다. 상을 줄 때는, 또 벌을 줄 때는 모든 공무원들이 아, 그 사람은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상을 받아야 돼, 에이, 그 사람은 정말 안일 무사하게 근무해서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벌을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조직사회에 한 장점이자 단점인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우려되는 정말 심려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꼭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는 정말 바람직한 공무원상이 되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정책관리실 업무 소관중 본 군 의회, 그리고 본 의원과 의사를 달리하거나 또한 문제점이 있는 위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 제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실장께서나 담당관들께서 한번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을 보면 지방교부세 확충이 나와있는데,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이 있어서 그동안에 보통교부세 추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2002년도대 2003년이 1% 증가뿐이 안됐습니다. 1%증가. 그 다음에 2001년도대 2002년도는 3.7%가 감됐습니다. 그 다음 2000년도와 2001년도는 상당히 많은 46%가 증이 됐고, 또 ‘99년도대 2000년도는 28.7에 약간의 들충날충은 있습니다만, 2002년도 보통교부세와 2003년도 보통교부세가 아주 증가액이 둔화된 현상입니다. 지금 실장께서는 지방교부세 확충방안을 평상 업무 추진과정에서부터 교부세 산정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여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관련 항목을 신중하게 추정을 하고 도로 하천 연장 등 세출관련 측정항목을 유리하게 관리하겠다하는데 지금 여기 표에 내놓은 것은 별로 변동이 없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의 고정상태입니다. 크게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로는 지방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측정 세항목이 있는데, 지방교부세법에. 거기 측정 31개 항목 중에 가구수 플러스 인구수가 점유하는 비율이 42%인 13개 항목이나 됩니다. 그래서 지방보통교부세는 인구수와 가구수가 늘지 않는 한 앞으로 무주군의 추세로 봐서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면서 증가가 둔화될 것이다. 그렇게 본 의원은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실장께서는 제일 중요한 인구문제를 지방세 교부세 확충 거기에 내놓지 않았는데, 제가 우리 군수 민선 1대 취임서부터 2002년도까지 인구의 증·감상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95년도 7월 1일 부임한 그 12월달 인구가 32,3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말 민선 3기 당선된 7월 1일 해당되는 2002년 말 인구가 27,894명으로서 4,426명이 군수 재임기간에 감됐습니다. 이것은 14%에 해당이 되는데, 연평균 632명 최고 감년도가 2000년도에 2,559명, 마지막 해 2002년도 말에 2,491명, 한해에 감이 됨으로서 7년 동안 설천면에 해당하는 인구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군에. 그리고 작년 한해 1년 동안에 무풍면 인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에 31개 항목중 인구가구수가 차지하는 13개 항목이나 되는데, 절대 지방보통교부세는 인구가 늘지 않는 한은 50%목표를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절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은 지방교부세를 확충을 하려면은 인구증가에 최우선을 두어서 군정을 펼쳐나가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 소요액 측정할 때 그 항목 세분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연관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할 때 저희 공무원 직장교육이나 이런 때 얘기 할 때 인구수 늘리기 운동을 벌이도록 하고 이것이 수시로 지시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지 않는 한 지시로서 인구가 늘리는 어느 도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근본적으로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아니면 인구가 감소가 되더라도 감소비율이 한해에 무풍면이 없어졌느니,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닌 아주 둔한, 아니면 제자리걸음을 하던가, 이런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인구를 붙들어 멜 수 있는 시책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여건조성이 안됐다고는 봅니다. 틀림없이 거기에서 전에 한번 저희들이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은 취약관련해서 외지로 빠져나가는 유출인구에 제일 큰 비중이 취업이 아니라 취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약 60%를 점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학교가 있되 학교가 정말로 잘 육성이 돼서 경쟁력 있는 학교, 대학진학을 팍팍할 수가 있고 뭔가 거시기가 되는 이런 학교로 육성되던가 하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좀 거시기 되지 않는 한은 이 인구에 유출을 지금 시점에서 딱 막을 수 있는 이런 거시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잘사는 무주, 와서 살고싶은 무주를 부르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학교육성에 대해서도 아까 김정곤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저런 대학이나 뭐를 끌어다 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부수되는 인구들이 들어올 것이다. 또 예체문화관같이 이런 복지시설을 잘 해놓으므로 해서 나가지 않고 들어올 것이다 하는 이런 시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크게 눈에 띄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인구에 유출방지에 노력토록 하겠고요. 지방교부세하고 연관돼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지금 항목별로 소분류로 해서 8개 분야에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월에 세미나에 가서 시뮬레이션 인구가 교부세 산정에 얼마나 관계가 되느냐,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주군으로 봐서는 의원님이 그렇게 염려하시는 그걸로 인한 지방교부세에 거시기 관계, 그것은 사실상은 다른 분야에 보다는 좀 그렇게 심각한 그것도 감소된 원인이지만 그것이 아주 큰 타격은 아직까지는 교부세한테는 좀 거시기하다. 그것이 이번 세미나를 다녀온 교육담당자들에 분석을 들어보니까 그렇다. 그렇지만은 이 31개 항목에서 이런 인구가 차지한 비율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도 중요시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집을 짓고 있는 수요, 집을 짓고 있는 청소의 인력이라든가, 전기요금에 들어가는 것이든가 이런 거, 도로를 개설했으면 거기에 비포장도로에 연장선, 유지관리, 이런 목표에 더 산출이 혹시나 빠졌는가 이런 것을 더 찾아내 가지고 교부세 산정에 아주 신중을 기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또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자꾸 해서는 안되겠지만 다 반성하는 뜻에서 또한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본 의원의 부정적인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03년 무주군정 이렇게 펼쳐나가겠습니다”하는 이 책자를 참 아주 멋있게 머리를 써서 잘 만드신 것 같은데, 2002년 군정주요성과에 보면은 “전국이 부러워하는 선진자치모델로 성장하였습니다”하는 타이틀로 모두가 인정한 검증 받은 자치경영능력, 또 변화를 체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쭉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역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 이렇게 해서 2002년도 군정주요성과로 나타냈는데, 이러한 성과라면은 인구가 다른 데로 유출하거나 전출되지 않고 이 살기 좋은 무주에서 살 것이며, 전국이 부러워하는 정도로 성장을 했다면은 전국에서 무주로 상당히 인구가 유입되어야 될텐데 지방자치의 성공여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피부로 느끼고 시각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인구입니다. 인구가 느냐, 주냐에 따라서 지방자치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지 아무리 미사여구를 많이 이렇게 늘어나도 우리 직접 군민들로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국이 부러워하는 선진자치모델로 성장하였습니다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나 무슨 설문 조사한 것이 있는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우리가 전국이 무주가 최고를 달린다. 전국에서 무주가 뭐 선진자치단체에 모델이다, 모범이다 설문조사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지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왜 이런 타이틀을 부치고 홍보를 하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인 행정기관에서 말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외부전문기관에서 검증을 받은 것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적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외부단체 전 환경연합이라든가, 또 능률협회라든가, 조선일보사, 이런 쪽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흔히 탈수 없는 이런 상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부각을 시킨 겁니다. 그렇지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해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주군의 실제상황과 본 의원이 느끼는 실제상황과 이 결산성과나 이런데서 너무나도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는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 의회와 집행부와의 창구역은 정책관리실에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특히 정책관리실이 의회와 제일 밀접한 업무인 예산주무부서이고 또 업무보고를 해서 종합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부서고, 그런데 특히 정책관리실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의회의 입장을 최대한도로 어느과 보다도 생각을 해줘야되고 또 의원들이나 군 의회를 존중을 해야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근래에 한 제가 7개월째 지금 임기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하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을 왜 자꾸 의회에다가 예산요구를 하느냐, 위법 부당한 사항을 의회에 요구를 하면은 의원들은 어떻게 그것을 처리를 하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엄연히 의회에서 7명이 다 상의를 해서 이것은 안되겠다, 부당하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왜 이것이 자꾸 업무보고에 다시 또 나열되고 또 아마 추경에도 올라올 것 같은데, 이렇게 의회를 자꾸 입장을 곤란하게 하고 한번 결정한 의사를 경시하고 이렇게 하면은 의원은 과연 어떻게 함에 있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상당히 요새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창구역할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정책관리실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그런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어서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또 저희들 관계고요. 그런데 혹시 어느 거시기로 좀 거시기 했는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인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위법 부당한 즉,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런 것이 왜 다시 올라오느냐, 그것도 거기에 속하기는 속하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그렇습니다. 먼저 당초예산만 보더라도 일반 특별 합해서 약 140억원이 삭감조정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도 저희들이 2건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고속도로변에 이미지광고, 또 무주 21 종합전략수립 관계, 이것은 저희들은 2가지를 지금 업무보고를 예산에 관련되는 이런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타 실과소는 몇 건씩 더 있으리라고 아니면 없는 부서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물론 의원님들께서 아주 신중하게 또 의원님들이 계수조정하실 때나 이럴 때도 충분한 의견도 한번 들으시고 신중한 결정을 하신 것은 틀림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로서는 이것을 꼭 해야만에 우리가 목표하는 지금 군정목표에 아니면은 소관 실과소에 지향하는 목표를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해서 지금 또다시 이 부당하다고 지금 지적해주시는 이런 사항을 이렇게 다시 재론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의원님들께서 위법 부당하다고만 질책을 하지 마시고 좀더 일할 라고 하는 자세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데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위법 부당한 예산은 한 건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에 당초예산에 삭감한 업무가 예산이 업무보고에 올라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부 예산 삭감한 것이 다 위법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한 건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었고 그 외에 이번에 업무보고 하는 데에 당초예산에 삭감한 것이 올라왔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한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께서는 법무감사업무와 예산업무를 동시에 관장하는 실장이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취합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를 분석해봤을 경우 위법 부당한 예산을 전용을 정책관리실장 산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한 그것을 감사하고 법을 따져야 할 법무계가 또 거기 또 법무담당이 거기 있는데, 한 두가지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정책관리실장 밑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제가 딱 지금 여기서 어떤 사항인가는 제가 뭐 잘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결과로 분석이 됐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그건 이율배반적인 얘기인데, 그런 조사해야되고 그것을 예방해야되고 하는 감시기능의 부서하고 또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이런 부서 이런 부서들이 다같이 혼재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알아보면은 알겠지만 어느 정도 심각한 그런 사항인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아주 잘못된 사항이라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향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업무감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마지막 드리는 질의는 당초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하면서 상당히 고충이 있었고 또한 의원들간에 여러 가지 의견충돌도 있었습니다만, 왜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삭감했는가에 대한 사유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이번 종합 2003년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삭감을 했느냐, 제가 그동안 지방지 언론이나 여러 가지 자료, 책자 다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군수, 김 군수 임기가 지금 거의 반년이 넘어서 1년이 갔다고 보면 3년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기간이 약 1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 2년 정도가 남는데, 지금 전라북도 내에 타 시·군의 예를 들면은 새로 처음 군수로 당선된 사람들은 요새 중장기 지방계획 세우느냐고 정신들이 없습니다. 지금 신문에 모 군은 중장기 계획을 용역을 지금 예산을 세워 준 군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보다 몇 배 큰 군은 군에서 자체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예산일체 용역비 안 세우고 그 군청직원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수범사례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군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10년 계획세우는 게 맞습니다. 왜냐, 앞으로 재선을 위하면은 8년 정도는 그 계획서 가지고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군은 지금 2년 써먹기 위해서 2억을 들인다. 그 무슨 얘기냐 왜 10년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왜 2년밖에 못 써먹느냐, 다음 4대 군수로 취임하는 군수가 그 계획서를 사용하겠느냐, 그 얘기여. 제일 문제는 그겁니다. 인간인 이상 전임군수 것은 다 파투시키고 본인이 또 중장기 계획을 자기 뜻에 맞는 계획을 세울 라고 할 것은 아주 불문가지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 실장님이나 누구 담당관이나 거기 있을 때 “아, 그거 안됩니다. 옛날군수가 세운 10년 계획가지고 합시다” 자신 있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거시기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고, 현재 제가 보면은 우리 무주군수께서는 해외시찰이나 연수를 엄청나게 다녀오신……대화를 해보면은 엄청난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아주 지방자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7년 간을 계속 연임해서 무주군수로 재임하셨기 때문에 꼭 2억원 정도를 들여서 타 무주실정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용역을 맡기면은 이론만 많이 늘어 내놓는데 현재 있는 군수님의 명석한 거시기와 우리 중장기 5개년 계획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자체로 약간 돈 안들이고 보완만 하면은 우리 군수 임기동안에는 돈이 없어 못하지 계획서가 없어서는 못한다. 하는 판단 하에 먼저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아주 별 거시기가 없는 것같이 느끼시지만 앞으로 실제로 깨놓고 실장님이나 이 담당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4대군수가 과연 전임군수가 세우는 중장기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어가겠는가, 제일 초점을 우리는 거기다 맞췄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범사례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무기획단이나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이런 중장기 종합계획을 만든다 그런 것이 언론인들이 봐지는 수범사례고 여기저기 새로 되신 분들은 지금 중장기 개발계획을 만드는데 급급하고 있다 이런 것이 현 실정입니다.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 정책관리실 아니면 무주군 공무원들을 이렇게 봤을 때 실무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무슨 중장기 개발계획, 이것을 수립을 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1, 2년 3개년이나 더 나아가서 5개년 계획 같은 것은 어디에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앞으로 5년 후에 뭐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것까지는 약하지만은 감지를 할 수 있을까 몰라도 10년 단위의 거대한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 능력으로서는 아무리 실무기획단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의 장기적인 전망은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내용이 그리 체계도 제대로 안 잡히고 부실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군수님이 인제 뭐 천상 1년을 용역기간이 1년이라고 본다면 남은 잔여기간이 2년이니까 다시 새로운 군수가 탄생하시게 되면은 그 분은 과연 그것을 따를 것이냐, 다시 또 중장기 계획을 만들 것이지,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새로이 군수님이 바뀐다 하더라도 군수님 의지에 뜻에 나름이지 전체 그렇게 봐지진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새로운 것이 용역을 받는다고 또 다른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가는 몰라도 중장기 계획 같은 것은 그렇게 새로운 군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섣불리 팽개치고 뭐 할 그런 거시기는 좀 안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것은 그런 측면보다는 저희들이 정말로 일을 할 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무주군내에 뭐 옛날 것이든 요 근래 만들었던 무슨 계획서가 곳곳에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있습니다.

있는데, 본 의원이 지금 관광개발계획, 또 2007년까지 있는 중장기발전계획, 또 산림과 것, 여러 가지를 지금 가지고 금년 예산사업과 대비를 한번 해보았는데, 활용도가 극히 미약합니다. 활용도가. 과연 발전계획을 쭉 읽어보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느냐,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은 딱 수립해오면은 그대로 한번 쭉 보고 서상에 꽂히면은 저도 그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엄청난 뭐 무주군 발전계획이 거기에 수립되는 것도 아니고 활용도가 극히 미미하고 요 근래 지금 작년 2000년도에 하반기에 세운 중기 지방재정 5개년 계획도 과연 예산 쪽으로 잘 반영도 안 되는데, 2억원이나 막대한 돈을 들여서 꼭 해야되느냐, 이런 취지에서 한번 실장의 견해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상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진단 감사 드립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무주사람들이 만드는 반딧불 소식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실장께서 편집인인데 소식지 하나하나 만드는데는 정확하고 더 나아가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발간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반딧불 소식지 15면을 보면은 기대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문화관광과장한테 제가 한번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 수치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여기다 해났습니까?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자료가 나왔겠지만요.

의원님 잠깐 기다려주시면은 제가 자료를 봐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싶네요.

반딧불소식지 15면. 제가 이거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이 준 자료 그대로만 냈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기대효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3,000명 이상의 상시 고용창출과 1만 2,000여명의 인구증가, 또 15만명이상의 외국관광객 유치, 15억불 관광수입 예상, 이거 지금 수치 지금 말씀하시지요?

예.

이것은 지금 자료를 제출한데가 소관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이런 제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가 증발에서 어느 근거에서 나왔으며, 이게 과장되지 않았느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저도 기대효과가 지금…….

과장됐으면, 질의 안 합니다. 엉터리이니까 내가 질의하는 것이지…….

그런데 제가 지금 인제 자료를 여기에 참고 도움말을 받은 결과에 의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그냥 자료를 낸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들었다…….

2001년도 10월 16일자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기초해서 했다 이거지요?

예, 지금 그렇게…….

거기에 보면은 사업성이 없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뭐 보지를 못했습니다.

150만 명 이상의 외국관광객유치 했는데, 150만 명이면 하루에 몇 명인가 아십니까? 3,000명입니다. 3,000명. 자는 사람이. 그리고 고용효과가 3,000명? 고용창출이? 3,000명 와서 자고있는데, 3,000명이 고용창출을 해요. 한 명이 한 명씩 맡아 가지고 고용을 창출을 합니까? 더 웃기는 게 하나있어요. 15억불이라면 실장님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에러가 나와버려요. 15억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글쎄요.

1조 8,000억이에요. 1조 8,000억. 1년에 1조 8,000억이 수입이 증대된다면은 이거 우리 다 때려치우고 이거 해야 됩니다. 다 때려치우고. 1만 2,000명에 인구증가가 되고, 어느 정도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소식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전 군민에게 설날 전날 쭉 뿌려놓으면은 어떡하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 개 가지고 왔다가 중복되고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만 이야기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할말 있습니까?

이 내용이 의원님께서는 너무 과장된 수치다…….

과장 같으면 질의 안 합니다. 엉터리니까. 엉터리.

그렇지만 우리 정책관리실에서도 이건 수차에 좀 검증을 해보고 이런 거시기를 실을 때에는 좀더 신중하게 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주 검증하는데 좀 인색했던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항은 지금 나가서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 이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엉터리니, 너무 과장됐다, 이런 얘기를 다음부터는 듣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 보니까 낙후화를 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고 쭉 보니까 맨 밑에 뭐가 있냐면은 “고질적인 무주병 치유와 원칙적인 문화창립”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반딧불 소식지부터 치유해야되겠습니다. 좀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소식지 나간데 있으면은 너무 엉터리는 안 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연구하고 검증을 해서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만 실장한테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삼일회계법인에다가 우리 무주군정을 행정전반을 진단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도 더욱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8년 동안을 무주 김세웅 군수가 무주군정을 경영해와서 최고 경영대상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결국은 선언한 것이 낙후선언입니다. 정말 해야할 일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자연사를 제외하고 우리 인구가 이렇게 줄었다면은 먹고살 수 있는 여건, 또 교육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모두가 떠나버렸습니다. 이 책임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본 의원이 그전에 진단해본 결과 민자, 군비, 공공투자해서 3,2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장기 계획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투자한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 중장기 투자로 인구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역시 농업기본계획도 인구는 현상유지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동료의원 지적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해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는 항상 사전예방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복구비가 정당적으로 형평성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목적이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사업자가 불법하청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해 줘야 되겠다. 우리 의회도 사전예방을 위해서 내일 수해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추경예산편성이 생산적인 부분에 편성하라고 100억이상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낙후추방 이 낙후된 사고방식을, 또 낙후된 예산편성, 이런 것을 버리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된다면 역시 과감하게 삭감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민주적인 사고를 갖다가 김일성 사고, 독재주의 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무주가 과연 우리 실장이나 과장, 실무 담당들이 그들의 의지에 의해서 모든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고전환이 이뤄져야 할 사람은 가장 반민주적이고 반 독재성을 띄고 있는 이런 우리 비합리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군수와 본 의장이 먼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군수만 나무라면 서운하겠죠. 문제는 사실은 군수가 먼저 바뀌고 의장도 바뀌어야 되겠지요. 모두가 바꿉시다. 예산만 세워주면 뭐합니까. 이거 방망이만 두드리고 나면 지 맘대로 써, 편법 부당하게 이거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정책관리실 업무계획에 대해서 200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초두에 업무계획을 일찍 받았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그것도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받게됐습니다. 머지않아서 8일경 토요일 날 군정질문계획이 있습니다. 그 날마저도 어디로 가지는 않겠지요. 군정질문 준비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후에 산촌개발과 관련되어서 우리 김무식 의원이 제안한 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건 사무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특별재해지역, 그리고 중요공사 현장을 직접 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