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산림경제과)

환경보호과장 최현입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페이지 좀 봐 주세요. 비산먼지 및 특정사업장 관리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합니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담당공무원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들의 신고나 감시나 이런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보도 받고.

계속적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까?

비산먼지 발생하는 부분은 현행 법규상 저희들이 다 주지하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수송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발파가 되거나 아니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공사현장에 나가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주택가라든가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데 지장이 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면 저희들이 그부분은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쪽에는 이해관계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사실 그 지역에는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거든요 사실 나무같은 경우나 생물들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피해가 가고 있어요 그걸 꼭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도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오폐수처리할 때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오수정화조 하고 이런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말입니까?

아니 업소들한테요.

이것은 저희들이 애당초 허가를 내줄때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당내용이 결국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 문제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오수합병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업소들이 사실상 거기에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과정을 분기에 한번이든 일년에 두 번이든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달라고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도 부탁 다시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수시 지도점검을 제외하고 상설적으로 상하반기를 통하다든가 해서 업소들을 전부 한자리에 모여서 별도의 교육을 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건가요?

예 그렇게 좀.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단속위주는 아니거든요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알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다음에 9페이지 축산폐수 말이죠 이거 어디에다 처리하죠?

축산폐수는 저희들이 폐수배출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정화를 시켜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돼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과장님 예를들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돼지든, 소든 일정 규모 이상의 허가를 받은 축사나 이런 것들은 거기 전체 면적에 따르는 오수처리시설을 만들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소 같은 경우는 몇 마리가 있어야 축산폐수처리시설 을 만들고 돼지 같은 경우는 몇 마리가 있어야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그건 마리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농민들한테 엄청나게 힘들다구요. 왜냐하면 돼지같은 경우에는 지금 축산폐수시설이라는 것이 통을 집수장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집수장에서 차면 그것을 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실어다가 어디다 버리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걸 실어다가 버리는 부분이 아니고 그건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위에 소위 고형물들 그런부분들은 퇴비나 이런부분들은 활용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배출물은 그 시설물을 통해서 정화시설물을 통해서 별도로 배출시켜야죠.

톱밥발효방법 그것을 여쭤보려고 해요. 현실적으로 톱밥발효방법이 바깥으로 나와서 흐르거든요 흐르다보니까 사실 농민들한테 피해가 엄청나게 커요 그것을 갖다가 막상 처분할데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라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들 전체적인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축사나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개별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것도 있고 또 정부에서 어떤 보조사업으로 만든 축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보조를 하면서 어떤 환경시설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감안이 안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제 축산농가들이 현행 환경관련 법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 운영능력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시고 그러다가 또 적발이 되면 불이익을 받으셔야 되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을 어디다 처리할 부분이 없으니까 결국 방치하다보니까 폐수도 나가고 또 아니면 오염을 시킨 부분이 있는데 원칙대로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그부분에서 환경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예산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희들 환경파트에서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각종 보조사업에서 나갈때는 그부분이 기본적으로 환경기술 수리원이 같이 감안이 돼서 보조가 되는 그런방법으로 아마 지원이 되거나 앞으로 시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그런 뜻으로 여쭤본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축산폐수를 관리하는 방법을 우리 군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상수도 사용....... 물론 이게 경상비 재정으로 봐서 70% 수준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민선 자치단체가 형성되면서 이것이 물론 손해를 보더라도 한꺼번에 25%씩 인상을 시켜가지고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나 물가상승하는 요인에 군에서 앞장서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그것 때문에 작년도에도 인상을 하려다가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리는 25%는 금년과 내년도에 한 10% 15% 정도를 올려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작년도에도 작년과 올해 2년에 거쳐서 25%를 올려보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도 여건이 되지 못해서 못했는데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25%를 올해와 내년도에 대해서 올리겠다는 말씀은 일단 이부분을 공론화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순서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검증이 또 돼야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되는 사항이 틀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이부분은 공론화 시켜서 최소한도 경상적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언젠가는 우리 주민들이 감수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그부분은 일단 주민들한테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공기업특별회계가 공기업이 되거나 실제적으로 아니면 민간위탁이 돼야되는 사항임에도 이런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상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상으로 상당히 중복이 돼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얻어서 앞으로도 이게 현실적으로 부담할 자세부터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서 일단 공론화 시켜서 저희들이 안을 잡고 또 결재과정이나 심의과정이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제로 상정하는 과정에서도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상회 회보 같은데나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아듣게 된 상태에서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20% 25%씩 인상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놀라는 것을 참작해 달라는 부탁이고, 37페이지 여기 보고서에는 안나왔는데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이 운영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였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각로 중앙통제실 있잖아요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고 또 사실 맞는 말씀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준공이 언제 됐나요?

작년도에 됐습니다.

작년도에 됐는데 불과 몇 달 안됐습니다. 불과 몇 달 안됐는데 이거 정말 문제점이 너무 많은거 아니예요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 의견으로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공한지 몇 달도 안돼가지고 벌써 이게 뭐예요 이거 근본적으로 누가 설계하고 누가 시공했는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사전에 이부분에 대해서 설계 당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다시 중복투자라고도 얘기가 된다면 그럴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 부분을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한 그 자체만을 봤을때는 별도로 이 시설이 감안이 됐어야 되는데 안된 사항은 아니고 이 설계상으로 봐서는 구조적인 예측되는 사항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반영을 못했던 점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조적인 부분 자체가 판넬로 돼있기 때문에 그부분이 감안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좀더 배려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매립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 앞으로도 17년을 더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몇 달도 안돼서 삐끄덕 거리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실무적으로 그런 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근본적으로 운영과정이나 그것 자체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보완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사전에 군에서 또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개입해서 공사를 해서 또 잘했다고 온동네 사람들 다 불러모아다가 자랑을 다 해놓은 소각로 아닙니까 이 소각로가 지금 몇 달도 안돼가지고 벌써 냄새가 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그렇게 아시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면 행정사무감사때 다이옥신하고 측정중분석하고 어느정도 측정분석표를 제가 봤는데 전부가 정상이더라구요. 정상인데 동네 마을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밤에 특히 비오기전에 일기 좋지않은 날 이런날은 냄새가 나고 눈을 못 뜰 정도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다이옥신 측정분석하고 오염측정도는 정상치에 절반도 안되게 나왔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된게 동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니까 업무보고에 얘기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동네 주민들 전체 이전할 문제도 환경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동네분들 못할겠대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상마을이 도리촌 강건너를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 근처에 있는 자동차학원, 개키우는 집 한번 그동네 가서 물어보세요.

그쪽은 원래 매립장을 처음에 할때도 그부분은 일부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지역적인 여건이 맞지않아서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도 상수도부분도 그분들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전대책 이런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6쪽에 환경감찰제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감찰제하고 청정 인제지킴이 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보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게 틀려집니까?

현재 그부분은 명예감시원제도가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명예적인 것이지 무보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대로 행락철만 되면은 쓰레기로 인해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우리 인제군의 현실인데 좀 더 불법쓰레기투기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각 읍면에는 지금 이익단체 또 친목단체 또 사회단체 이러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관광객들이 우리 인제군에 와서 불법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시키는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지만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관내 주민들 또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 있는 각 단체 예를든다고 한다면 기존에 각 이장님들 이런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익단체라든지 아니면 친목단체라든지 최대한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런 명예환경감시원을 둠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거의 놀러가게 되면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명예환경감시원인데, 스스로가 조심하게 되고 또 그러한 신분이 자기한테 주어짐으로 해서 자기 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까지도 환경을 지켜나가는데 파급효과가 있지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또한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 9쪽에 있는 축산폐수 또 배출 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하고 지도단속을 위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인터넷 그 다음에 합강소식지 등을 통해서 축사관리 요령이라든지 관련 조항 개정 내용을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합강소식지라든지 인터넷 이것은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좀 더 당사자들한테 좀 더 적극적인 어필을 위해서 우편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페이지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관내에 축산폐수시설이 몇 개나 있고 실지로 음성적으로 있는 부분이 파악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부분을 전수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가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홍보방법도 개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축산폐수배출 처리시설 전수조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축산농가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겠다 라고하는 것은 본의원이 보더라도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계획에 있어서 미 신고된 것 또 무허가 축사 자진 신고기간을 부여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거죠?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해보면 미신고나 미허가 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나올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신고하는 방법 그런부분들을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직접 현지방문을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지방문을 해서요 직접?

예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 시설인데 안했던 부분들 그것은 어차피 그분들을 만나서 규모에 맞는 시설을 어떻게 보완하고 해야된다는 것을 전부 상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본의원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축산에 대한 지도점검 문제 계획관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예민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러한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행여나 단 한사람이라도 여기에 나와있다시피 과태료가 부과된다거나 아니면 고발조치가 된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또한도 좀 상당한 잡음이 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상수도배수관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은 국도관리청하고 우리 군하고 해서 분배가 돼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부평리서부터 사실 전체 구간은 ......대대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44번 국도 확장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저희들 관로를 건드리는 부분이 이설을 해야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래 사실은 저희들이 도로에다가 매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을 당신네들이 공사하기 때문에 이설을 하니까 당신네들이 부담을 해라 해서 이 부분 만큼을 저희들이 국도관리청 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금만큼을 저희들이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관을 그대로 옮기는 거지 교체하고 그런 것은....

아니요 새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신설을 하면서 그 관경을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2분의 1 정도는 국도관리청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저희들이 하니까 그 관경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그 관경과 똑같이 개선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28쪽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내용도 다 이해를 하고 간이급수시설은 지금 우리 인제군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가지고 많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더라구요. 과장님께서도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남면 부평리 같은데는 거기는 벌써 수십년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본인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와서는 많이 노후가 되니까 전년도 상반기에 이미 집수정은 공사를 다 했는데 나머지 집으로 들어오는데 까지의 배관이 너무나도 노후가 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누수현상이라든지 또 물도 깨끗하지 못한 이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쪽에는 상수도가 다 보급이 된 곳이기 때문에 간이급수시설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지인들에 주장은 자기네들이 소양강 상류에 살고 있으면서 현재 어업인들도 많고 그로인해서 자연수를 필요로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업비도 들지 않으니 꼭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에게 건의를 한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수운 부의장님께서 언급하신바 있듯이 43쪽에 보면은 사기앙양을 위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부의장님께서도 방한복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사기앙양이라고 한다라면 좀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야말로 사기앙양의 극대화를 위해서 어차피 그분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자 하는 차원인데 이러한 것은 좀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예를든다고 하면 부부가 같이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것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큼의 그런 소지도 없고 말그대로 여기 나와있는 목표대로 자기앙양을 위한 것인데 그러한 것을 좀더 예산에 반영을 실질적으로 추경에다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었는데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공무소 6개읍면에 수도공무소가 다 있죠?

예 한두개씩 다 있습니다.

아니 한두개가 아니라 한 개씩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읍면별로 상남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확실하게 모르고......

그런데 지금 수도공무소에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까?

수도공무소는 자체로 개인법인체 하고 개인사업체인데 저희들이 대부분이 지역에서 각종 공사가 벌어질 때 특히 가정급수 부분에서 지역들을 하는데 일부 시공능력이 떨어지거나 불친절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소관 계 쪽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인데 그부분도 지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현재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무소를 지금 각 읍면에 한 개씩은 다 있지만 관계조례를 찾아보니까 또 다른분도 본인이 이 면허를 내고싶다 라고 한다고 하면 낼수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12쪽에 인북천 수질개선특별사업 이것과 연계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북천만 수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린천에도 수질이 나쁘죠? 아직 그것이 해결 안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인 수질이 나쁘다 하는 부분이라면 제가 설명하는게 좀 틀릴수가 있고 저희들이 흙탕물이 유입되는 부분들은 작년에도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능성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면 쪽에 공사가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인북천 뿐만이 아니라 내린천에도 관심을 가져서 상급기관인 도에다가 경각심을 갖도록 수질개선에 대한 요청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저께 매스컴을 보니까 홍천군에서도 전체적으로 8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내린천 수질을 개선하는데 예산을 쓰겠다 신문을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쪽에 상수도민간위탁에 있어서 소요예산은 5,000만원 정도 밖에 소요가 안됩니다만 조례개정도 지금 해야되는 입장입니다만 다른 사업장에 파급효과를 봤을 때 민감한 사항으로 봒을때에 의회에 우리 의원님들과 사전에 상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업비는 아니고 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상당히 민감하다고 본의원은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에 관련된 실무 과장으로서 기본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제군 지역에 장기적이고 충분한 수원 그리고 깨끗한 물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들 상수도 업무에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인제군 전역에 거쳐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부분이 일차적인 시행 목표입니다. 그리고 한단계 내려와서는 내린천 수원지에 대한 앞으로의 오염 문제하고 특히 서화쪽에서의 인북천에 수질오염문제 이 부분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내린천쪽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광지로 개발이될 그런 여건이 계속적으로 돼가는데고 또 인북천 쪽은 저희들이 현지도 가봤습니다만은 해안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수질이 안좋습니다. 가령천 쪽하고 해안면하고 물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분명하게 대비가 되는데 그부분 까지 해서 당초에 서화같은 경우에는 원래 서화면쪽에 인구가 처음 거주가 됐다 그러면 거기서 만들었으면 그쪽으로 갔을 것이라고 제가 사실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천도리 쪽에서 부터 시작하다보니까 거꾸로 올라가는 부분이 돼서 그런데 이건 두군데를 다 검토해서 내린천을 제외한 상수원이 어디 있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몇 년내에 내린천이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오염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더라도 앞으로 2-30년정도는 충분히 쓸수 있다는 판단이 나올수도 있고 아니면 10년이내에 이것을 관광개발과 연계해서 빨리 해야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빨리 그부분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보고자 여기서 우선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업무보고 자리입니다만 본의원이 신분이 군의원입니다 제가 출신지역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내린천을 관광지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취수원을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기린면 북 3리 하답은 내린천이 아닙니까 여기는 개발을 안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북 3리 지역이 왜 언급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이예요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법규상에는 안된다는 그런 관계법규는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제읍 분들과 원통, 북면 분들이 상수원을 드시는데 행정구역을 논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기린면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야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쪽으로 검토해 주시고, 28쪽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보고에 나와있는 내용 뿐만이 아니고 다른 민원이 들어온데도 상당히 많이 있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다같이 보수를 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시간이 조금 경과는 됐습니다만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나와있지 않지만 제가 요근래에 해당 인근 시행을 하고 있는 시군을 다녀온데가 있어서 먼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관계 있죠 그게 환경과에서 다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타 시군에서 운영을 하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가서 운영하는 실태를 점검을 해보고 많은 자료를 챙겨가지고 왔는데 작년도부터 그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족할만한 내용으로 운영을 했다고 제 생각이 그렇게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이 되면 상당히 농민들한테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농산물 소득기준이 매년 고시가 되어 내려오더라구요. 거기 기준에 맞춰서 농작물피해를 산출해서 현지 담당자가 복명을 해서 거기에 50% 30% 이런식으로 내부지침을 정해서 보상금을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군에서도 제가 작년도에도 종합감사때나 여러번 제청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국회에서 관계자료를 보면 90년도 인가 거기에서 입법예고가 돼서 지금 보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상위법은 지금 없지만 행정적으로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쯤 연구를 좀 해달라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오폐수도 문제가 되겠지만 하천수가 사실 작년도 감사자료에 인제군 관내에는 문제점으로 나타난데는 하나도 없더라구요. 전부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오는데 염려가 되는 것은 특히 우리 알프스스키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인북천 그쪽으로 제가 볼때는 항상 오염될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데가 그쪽이 아닌가 잔디 같은데다 맹독성 농약을 뿌린다든지 수십만명이 와서 들끓고 가는데 거기가 깨끗할 리가 없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하는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희네 한테 소득이 떨어지면서 조금 오염되는 거야 우리 군민이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소득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소득은 고성군으로 가고 우리는 글자그대로 오염된 물만 여기에서 먹게 이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는 수질오염 관계는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특히 다른데에 예를들어서 한번 갈 것을 그쪽에는 두 번정도라도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거기에서 만약에 오염이 되는게 발견이 된다면 그쪽에 가차없이 우리도 좀 뭘 응분의 대가는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취수원 김봉 의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저도 이걸 관심있게 보면서 자료를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할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로 옮겨라 말아라 이런일은 하지는 못하겠고 다만 작년 감사때 뭘 주문했었나 하면 래프팅으로 인해서 수십만에 관광객들이 여기를 여름서부터 초가을까지는 계속해서 와가지고 턱밑에서 바로 취수장 입구에서 텀펑대다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을 때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을 작년에도 제가 감사때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사실상은 어디로 옮겨라 말아라 하기 이전에 문제는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도 지나면서 보니까 무슨 공사인지 몰라도 원통형으로 취수구를 만드는 공사인지 대대적으로 작년도 공사를 하더라구요. 그것을 다 끝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 공사를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금년 들어서 용역비를 또 계상해서 다시 어디로다 취수원을 이전해야 되는 것을 연구검토 해보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대충보면은 소요액이 75억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어디다가 설치하는 것은 쉬워도 설치했던 것을 옮기는게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에다 딱 설치를 했으면 그때는 반감이 별로 없었고 주민들이 기정사실로 인정을 해가지고 별 문제 없었던 것으로 수긍했었을 것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옮기려니까 이제 득실을 따진다구요. 그렇게 해서 이 일만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또 현실적으로 그 엄청난 인제, 북면 근 2만여명이 인제군에 3분의 2가 여기 집중되어 있는데 3분의 2나 집중되어 있는 인구들이 이 식수원을 이용하는데 대해서 또 심각하게 생각을 안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연구를 다각도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이 부분은 아까 김봉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수원지역이 지금 원통하고 인제에서 쓰는 것으로 내린천이 제일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사실 물이라는 것이 상류쪽으로 올라간다고 좋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자연정화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계곡물들이 들어와서 다 흡수가 됐는데 제가 이번에 검토용역을 하겠다는 의도는 어디로 옮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인제군에 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내린천에 대한 오염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거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도 그부분이 오염이 될 것인데 관리가 어떻게 되냐 희비가 계속 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부분은 현재 오염되는 부분 앞으로 관광개발과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몇 년도 까지의 안전도 부분 그부분 까지 판단해서 이부분은 내린천을 앞으로 30년까지는 관광개발이 된다고 해도 이상이 없다든지 아니면 이부분은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은 10년후에는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부분을 한번 검토를 빨리 실행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서화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봉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을 찍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부분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민간위탁 나오죠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은 용역발주를 아마 이번달에 할 모양인데 지금 보면은 500만원이 용역비로 계상되어 있나요 그래서 용역발주를 이번달에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서 늦어도 하반기 정도는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보고사항에 나오는데 이건 지금 현재 용역을 민간위탁 했을때에 직원들 관계 이런 것은 변동이 없는겁니까?

그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은 인제하수종말처리장 설치운영이 나오는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4월정도 되면은 가동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정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 예정은 4월달까지 저희들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수인계를 실무진들이 파견이 돼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달이라도 가동이 되겠네요?

그 가동문제는 어차피 나중에 거론될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국비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체계적인 부분이 조금 결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업비부터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그 뒤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말처리장이 먼저 생기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제읍을 전부 완료를 시키려고 하고 상당히 난공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된 하수가 안들어 간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는 시점부터 기계설비 자체가 가동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방류가 되는 부분 또 수질이 제대로 나가는 부분은 그 관거작업이 끝나는 내년도서부터 정상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준공식은 언제 갖든간에 제가 여기 지금 보고상 만으로 보더라도 지금현재 하수관로가 합강리 정도 됐나요 지금 상동리는 작년에 조금 하는 것은 봤는데 거의 연결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제가 여기서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준공만 돼있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시설물은 준공되어 있고 들어가는 관로는 연결이 안되면 무형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보완을 많이 인제시내를 거의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하수도관로가 연결이 완벽하게 그쪽하고 돼야만 하수종말처리장이그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끔 가동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래서 이걸 하수관로를 시설공사 하실 때 물론 지금도 다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경우에 하나라도 지역주민들은 이쪽으로 빼주길 원했는데 예를들어서 관계부서에서는 공사편의상 이쪽으로 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마찰이 없게끔 해주시길 것을 미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때에 이 지역은 어느 하수관로를 어디로 빼기를 원하는지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주택은행 앞에서부터 옛날 대우약국 사이 있잖아요 그쪽 다시 말해서 우신아파트 뒤로 들어가는 골목 거기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아주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많이 얘기합니다. 냄새가 나서 못할겠다고 그게 빠지는데가 없으니까 고여서 그렇게 돼있는데 그래서 한 단편적인 예를들어 드렸습니다만 그런 지역을 설계를 하실때에는 지역주민들 하고 충분히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민의 수렴이 100% 돼가지고 이왕에 해주는데 칭찬들어가면서 일을 해야지 해놓고도 욕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 뿐이 아니라도 시장안에 골목골목 인제 시가지 합강리에서부터 남북리는 다 그리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수렴을 해가지고 민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로를 하는데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저쪽에 개발촉진지구로 다른과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직접적으로 환경과하고는 연관이 없는 일입니다만 간접적으로는 연관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살구미 지구가 개발촉진지구로 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대단위 관광단지를 말하자면 개발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그렇게 됐을때에 그게 제일 중요한게 오폐수 환경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관광개발 개발촉진지구로 관광개발 지정을 했을때에 그 관계부서가 틀리니까 여기 환경과하고 업무협조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충분히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는 것인지 그것을 주문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잘 돼있다면 제가 말씀드릴 것도 없지만 만에 하나 거기까지 만약에 생각을 안해가지고 그냥 그쪽은 그쪽대로 관광개발을 하는거고 이렇게 돼있다면 이런 기회에 한번쯤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은 화장실문화 수준높이기 이렇게 돼있는데 34페이지 하고 37페이지 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그건 37페이지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운영하는게 나오고 지금 34페이지는 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34페이지에서 업무보고상에 나오는 공중화장실 신축 수변공원 2억8,0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하고 37페이지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하고는 개념이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그건 별도입니다.

관광지에 설치는 하긴 하는데 하나는 연구적으로 하고 하나는 이동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화장실도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환경오염을 막는 부분들 그리고 관리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인제군 전체에 각종 개발사업에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이 전제가 되지 않는 각종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나중에 성공일도 없고 그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관리를 해나가고 특히 이동식 화장실은 저희들이 40개소에 운영을 매년하고 있는데 거기에 청정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부분 만큼은 올해도 물론 의원님들도 확인해 보시겠지만 하여간 책임지고 의원님 지적대로 깨끗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용한 후에 들어간 사람이 기분좋게 들어갈 수 있게끔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사업추진이 나오는데 이것도 작년에 제가 조금 주문은 했었습니다만 지금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쓰레기봉투 재질이 묶으려고 하면 찢어지고 너무 약하다 재질을 약간 튼튼하게 해줘가지고 쓰레기를 담을때에 최소단위 그정도 재질정도는 질을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여론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자원재활용추진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작년도에 감사때 말씀을 올렸었습니다만 여기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43페이지인가에 보면은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고 해서 용 부의장님하고 박응삼 의원님이 이왕이면 부부동반까지 넣어주겠다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 가지고 여기에 반영이 돼서 제 입장에서는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북리 미화원들이 재활용분리작업장이 있습니다. 가면은 배수펌프장을 이용해서 휀스만 쳐놓고 거기서 일을 하는데 한번쯤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영하 20도 정도 될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을 목격해 보니까 3시반부터 4시 사이에는 현지에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북리 바람이 말도 못하게 추워요 보통 영하 20도 내려갈때는 거기는 가서 서 있어보면은 체감온도 30도정도 바람이 얼마나 센지 거기 구조가 어떻게 돼있는가 하면 천정만 있고 바람막이 벽이 없어서 제가 볼때는 이에 함석으로 해놨더라구요. 벽도 함석이나 뭘로 하면 큰 돈 들지않고도 되겠는데 그거 바람막이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고생은 조금 덜겠던데 그래서 더 배려를 해주실수 있다면은 거기에다 석유난로라도 한 대 놔주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그렇게 고마움을 느낄수 없겠더라구요. 그런데 허허벌판에서 쪼그리고 앉아 재분류 작업을 해가지고 몇시에 끝나느냐고 했더니 낮에 빨리 끝나면 3시정도 끝나고 아니면 4시에 끝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의 실상은 한번쯤은 나가서 몸소 체험을 해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금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재작업장 분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외벽 그시설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쉬는데가 어떻게 돼있나 하면 콘테이너를 갖다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샤워실이 있긴 있는데 들어오는데가 건천에다 상수도를 뽑아가지고 들어오니까 얼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샤워시설이고 뭐고 완전히 북극에 간 기분이예요. 그러니까 지전분한걸 만졌던 손으로 손이라도 한번 씻으려니 물이 있냐 따뜻한 물은 사치스러울 정도이고 이정도니까 금년도에 그것을 상수도를 지하로 다시 공사비를 들여서라도 파가지고 한겨울에 영하 20도 아니라 30도라도 물이 나오게 해줘야 시설이지 물도 안나오는데 무슨 시설입니까. 그래서 그게 보완이 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니까 그것도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 많이 안들겠더라구요 조금만 배려해 주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런데 그걸 왜 여지껏 이런 애로를 얘기를 안했느냐 했더니 우리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고자질 했다고 해서 불이익이라고 당할까 이런걸 겁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순박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진지견학을 보내준다고 한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더더욱이나 두분 의원님이 이왕이면 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혜택을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는 것이고, 이것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과장님이 충분히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실걸로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소장님 무슨 업무보고냐고 그만두자는 말씀도 있었지만 회기때가 아니면 뵙기가 어려우니까 이 자리는 업무보고라기 보다는 어려움이나 개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2003년도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경제과장 원종문입니다. 2003년도 산림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산림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응삼 의원입니다. 2쪽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수조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수종은 있습니까?

낙엽송과 잣나무, 고로쇠, 자작나무 이런 계통입니다. 경제수조림은 현물로 도에서 보조가 되고 계약체결을 해서 지정돼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낙엽송 같은 경우에 경제수로서 적정합니까?

제가 판단해 볼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은 안되는데 그래서 알아봤더니 산림청 중앙에서 산림조합 계통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일단 보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문제는 건의를 통해서라도 수정을 해야지 하는 방법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더라도 낙엽송 같은 경우는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부적합하다고 한다면 굳이 그냥 준다고 해도 받지않을 만큼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원함양 조림에 대해서 지금 지역적인 구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도 소양강 유역 휴경지에다가 수원함양조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언 듯 생각나는게 재난방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차원에서 그런 수원을 함양하기 위해서 조림을 하는데 지역적으로 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림할때도 홍수라든지 이런데 대비해서 제가 신남에다 심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동네가 어떻게 형성이 돼있냐 하면 지난년도처럼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지금 제일 위험한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 신남 시가지입니다. 그 뒤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량이 엄청 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개울을 복개를 한 상태라 상당히 요즘 한참 많이 대두되는 국취성호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크나큰 위험이 노출이 됩니다. 그런것도 참작을 하셔가지고 그런것도 참작을 하셔가지고 이런것도 심을 때 적재적소에다가 제대로 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조사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 조림이나 육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도급계약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산주가 해야 될 것은 산주가 하고 산주가 못하는 부분은 ........

산주가 하는데가 있습니까?

거의 없고 산림조합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일괄적으로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산주가 가지고 있는 산이라고 하더라도 산주가 직접 하기보다는 여러명의 산주를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그러한 부분을 현재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산더덕재배가 씨앗값 정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어느 한사람 보다는 지역적인 개념으로 발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상남면 상남 2리나 정자리 같은 분야가 그렇게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안을 검토를 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꽃속에 전원 마을조성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본의원이 처음에 98년도 처음에 입후보할 때 개인적인 공약으로 내세운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에 와서 이러한 시책이 나와서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좀 크게 생각을 해서 우리 인제군에 특성이 국도변을 끼고 간다고 하는 것이 큰 장점이고 그래서 본인은 국도변 전체를 국도변상에서 보이는 산 전체를 꽃나무 식재에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 인제군에서 내세우는 관광 이 관광차원에서도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크나큰 자원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물론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개념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마 어느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에 따라서 꽃이라는 것이 또 다른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것이 관광자원도 관광자원이지만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인제군만 생산해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것이 꿀이거든요 이것은 아마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꿀 소득기반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소득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

예 말씀하신대로 이건 아주 장기적인 안목에서 총체적인 산림관리를 가지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그 내용은 해마다 이것은 일단 시책적으로 효과를 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받았죠?

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인제군이 전국에서 제일 큰 산림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식재에 관한 조림사업은 시기가 어느정도 지나갔고 가꾸는 산림을 육성해야 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군이 전국에 모델링 개념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특색적인 개념으로 농림사업에서도 아직 되고있지 않은 사업인데 한번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해서 제안하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응삼 의원님께서 임업도 전공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문을 많이 받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연구 검토해서 인제군이 가진 산림 최고의 특색을 한번 살려보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말씀 고맙고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요구하는 포인트는 물론 모델링이지만 그 모델링이라고 하는 아이템 구상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산림이 녹화가 아니라 너무 우거져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국가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데 그러한데 대해서 방법이 안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맹점을 이용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포인트가 있다 할 것이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군에서 먼저 어떤 시책적으로 모델링적인 것을 구상해서 국가에다가 자료를 가지고 요구를 하자고 하는 차원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응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2쪽에 조림사업에 있어서 본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경제수조림에 보면 낙엽송을 도에서 현물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표고생산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참나무를 쓰지 않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 산불방지대책에 있어서 올해는 산불전문진화대 조직 임용이 좀 특색있게 조직이 돼있습니다.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만약을 대비한 어떤 불상사에 대비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재라든지 어떤 보험에 가입이 돼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산재에 가입을 합니다. 지금 인건비가 집행이 안돼서 아직 들어가진 않았고 100분의 21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하고 안전장비세트를 구입해서 전부다 착용시켜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에서 보았듯이 불이 지나가도 1,500도씨에서 5분간 견딜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전부다 지급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꽃속에 전원마을 조성에 있어서 본의원 출신지역인 기린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지난해에 하천제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꽃나무를 좀 심고 싶은데 국도관리청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서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심을 수 있게끔.....

그래서 기린면 주민조성설명회때도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인데 기성재정비라 그래서 국도관리청에서 예부터 나무가 있으면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분야가 있었는데 그래서 안쪽 방향으로라도 심을 수 있는 방향을 강구코자 하고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좀더 진전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있어서 여기가 앞으로 관광자원화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상부댐에 순환도로가 계획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환도로 계획도 한번 생각해봄직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8쪽에 오지 도서교통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진동 2리를 가봤습니다. 16년만에 진동분교가 졸업생이 생겼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겠답니다 자취를 시키든지 하숙을 시키지 그러냐고 했더니 여자아이고 내가 여기 들어온 이상 ............ 그래서 몇 년전에 대한교통 사장분 하고 이 교통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분들 얘기가 터널이 뚫리고 확포장이 되면 정기노선은 원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다면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중교통이 다닐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선연장 이라는게 실제는 필요하고 실제 운행을 하려고 하면 참 힘든사항이고 비수익 노선 손실보존의 돈보다도 사실 이용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신남에 수산리 김봉 의원님 말씀하신 진동 2리 지금 여기서 당장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운행업체와 협의를 해서 더 많은 주민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응삼 의원님도 우리지역이 산림지역이면서 제대로 산림가치를 못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도 가꾸는 사업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유림을 일정부분 기만평이라든지 기십만평을 임대를 받아서 특정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라도 수렵지역으로 일정부분을 임대를 받아서 예를들어서 수렵지역으로 만들어 볼수도 있고 또는 사슴단지를 야생화식으로 해서 사슴단지를 만들어서 그런쪽으로 마을에다가 마을하고 주선을 해서 국유림을 일정부분 임대받아서 양생화식으로 사슴 같은 경우도 그런쪽으로 해서 주민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앞으로는 그런쪽으로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산더덕 재배같은 것은 마을과 계약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산림도 관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채취해서 마을에 소득화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

남덕우입니다. 4페이지 보면은 임도시설 나오죠 금년도에도 13킬로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매년 보면 임도하고 가지치기 해서 가지치기목을 그냥 적체해서 수해났을 때 한꺼번에 떠내려와서 다리 난간을 막고 이 폐단이 작년도 수해때 대표적으로 지적된 사항인데 이 13킬로 하는데 도로만 내는건가요 이게 앞으로는 그런 대재앙 발생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좀 이것도 도로다운 도로를 시설해야 되지 않나 이런생각을 가져보는데 헤치지 않으려면 몰라도 헤쳐놓고 황토사태가 나서 대재앙을 겪고 이게 보통문제가 아닌데 예산투자를 좀 더 해서라도 축대를 쌓을때는 완전히 축대를 쌓는다든지 공사물량 13킬로 할 것을 예를들어 공사비가 모자라면 6킬로만 하는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앞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남덕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에는 단비가 있어서 단비에 의해서 거리를 개설을 했었는데 지금은 달라져서 단비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20킬로를 개설한다고 요청을 해서 사업비가 단비물량에 의해서 일단 지원이 되니까요. 실제적으로는 한 10킬로만 개설할 수 있는 물량으로 해서 완벽한 시공개념으로 시공을 하고 있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은 홍수예방 방지를 위해서 수산리에 10킬로 붕괴우려지역에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는 사업이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난에 우려가 있는 지역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고 어론리에 3킬로는 이미 붕괴됐거나 훼손된 지역에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개설할데가 정자리에서 상남에 외골쪽으로 들어가는 그 노선이 마을간에 연결로 개념으로 개설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인데 그쪽을 지금 남덕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완벽 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내년도 계획 중앙단위 보고도 그런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국도변정비 꽃길조성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꽃길조성 여기는 꽃묘생산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꽃길조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같이 하게 됩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는 작년같이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그런게 아니고 예산이 다 반영됐습니까?

예산이 이미 당초예산편성하실 때 꽃길관계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걸로 알고 있는데 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도변정비 꽃심고 나중에 마무리하는 비용이 공공근로에서 2억원이 지원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공근로가 대폭 감축이 되면서 4,7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는 상황으로 지금 예산이 나와있구요. 그래서 추경에 많은 액수가 계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공무원들도 꽃묘생산 하는데 나가서 계속 일하고 이런시대는 지나지 않았느냐 일단 대민써비스 행정을 하는게 우선이고 위탁생산을 하거나 꽃묘를 구입해서 가꿔야 되겠다는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올해도 군에서 직영생산하던 부분들이 위탁생산을 해서 6,700만원 투자를 해서 꽃묘를 저희가 받아서 식재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어떻든 방향은 군수님 방향부터가 직원들이 직접 국도변에 나가서 계속 꽃심고 그런 시대는 지났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산심의때 그러면 수정예산에서 넣느냐 이거하고 금년도 유난히도 많이 눈이 왔습니다만 도로변 하고 시가지 눈제설작업비를 수정예산에서 넣자고 했더니 추경에 반영이 될텐데 수정까지 갈게 뭐 있겠느냐 해서 서로들 양해하고 말았던 사항인데 쟁점이 많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직원들이 나가서 맨날 거기에 매달려 있을수는 없지 않느냐 여기나가서 매달리면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못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항상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직원들을 여기 앉아서 감독정도나 하고 그렇게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도변을 꽃길조성 하는데 그 자체는 저도 여기는 전국으로 뜬 국도변 꽃길조성이 된건데 다만 미국을 제가 가서 느낀건 뭔가하면 거기는 꽃으로 한게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미국을 따라가자는건 아닌데 잔디를 한번 가꿔놓으면 그이듬해는 잔디만 잘 깎아주고 가꾸기만 하면 되는거지 꽃묘생산해서 꽃을 심고꽃이라는게 뭐 노래에도 나옵니다만 십일홍이라고 져버리면 그것처럼 흉한게 없습니다. 그렇게해서 그 지형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지형에 잔디를 조성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잔디도 중간중간에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작년에 주문드렸었는데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꽃길에 개념을 일년생에서 다년생으로 전환하고자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울러 잔디도 공간이 넓은 지역에 식재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수단에 17페이지 보면은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은 이 내용대로 한다면 소요액은 4억8,000이고, 부족예산은 3억1,900만원이라고 돼있으면 결론적으로 확보액은 1억6,900만원 확보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여기 내용 쓴 것을 보면 국비를 제외한 부족액은 군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대로 금년도에 시행이 되는 겁니까?

국비가 대중교통 분야에 지원국비는 전년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결정을 해서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1차 협의를 했고 저희가 다시 도에 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재정지원사업비 1억6,100만원이 올해 국비를 이 만큼 따기 위해서 일단 군비를 확보했던 사안인데 국비를 확보하게 되더라도 군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하거나 확보가 안된다면 지원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맨날 행정구역이 전국에서 제일 넓다고 그러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 면적인데제일 넓다는 것을 인정만 하고서 이런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여기에 걸맞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 주장인데, 그렇게 해서 국비 중앙단위나 도비 차원에서 볼때는 제일 넓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교통문제는 오지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반영이 돼서 국비가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난해 경영분석했던 교통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고내용에는 없는데 한두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점봉산 나물채취를 하러 들어가는데 국유림에서 관리를 하는거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장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법상에 인근 마을로 돼있어서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풀어야지 이런 것은 이런 혜택이라도 받고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터미널 이전관계가 지금 여기 산림경제과 소관 입니까?

지난해 사업연장신청이 돼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2월말까지 사업연장 승인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미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기만 하면 그걸 물어보는데 심지어는 일부 주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대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계획된대로 추진은 관계부서에서는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좋은 말씀 다 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임도시설이 꼭 필요한지 또 국도임도나 국유림 임도나 군 임도가 사실상 산불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보다 홍수가 났을때는 그 피해가 더 큰 것 같아요. 과장님! 감시카메라를 더 대폭적으로 증가를 시키고 이 임도 더 이상 늘릴필요 없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때는.....

임도에 관한 문제가 가아 2리 이한영씨 일가 피해사건 이후 또한 지지난해에 수해피해 이런 상황에서 임도가 많이 논란이 됐는데요 지금은 전보다 임도시설에 개념이 많이 약화돼서 지금 많이 시설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임도가 산불감시에 역할 뿐만 아니라 육림관리, 조림 이런 쪽으로 다각적인 면에서 운영체계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마을과 마을간에 연결로도 소중하게 쓰일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하는데 남덕우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완벽시공에 가까운 정도로 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면과, 지금 김진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임도를 많이 개설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두가지 논지를 다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이게 현실적으로 보고서에 나온대로 이렇게 되고 있는게 맞긴 맞아요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해서 쓰는 것인지 이것을 몰라서 못쓰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많이 있거든요. 홍보가 충분히 되었는지?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벌써 70년대 말부터 이 사업이 있었고 이 사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계속 썼었거든요. 그 당시는 금액은 적었습니다만 다만 금액이 지금 커진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가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소득지원기금 명단을 보니까 서울이나 외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지금 이사가신 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나 사망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증인을 통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라면 재산을 매각하거나 하는 방법 아니면 보증인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고 이미 사망됐는데 보증인도 안섰다고 하면은 어차피 결손시킬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외지로 나가신 분들 때문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외지에 가 계시는 분들을 추적해서라도 받아들어야 되는 것이 원안인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받아야 되는건지?

추적을 해서 저희가 일단 융자받은 사람한테 받아야죠.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는데 폐자동차 처리하는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폐자동차가 방치된 자동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면 제일병원뒤에 가보면 1년전부터 3대가 아이들이 돌로 쳐서 유리도 깨고 그런 것이 3대가 있는데 모르고 계시나요?

예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과장님이 혹시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사진을 찍어왔으니까 보시고 가서 처리를 해주세요.

방치된 자동차를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직권으로 말소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한 일년이 넘었습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금방 남덕우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북면에도 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대하게 관심이 많잖아요. 이권이 개입된 문제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나 지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받을수 없는 것인데 북면 같은 경우는 인제보다 더 민감한 것이 3개 지역이 현재있는 터미널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서 터미널을 안 옮기길 원하고 또 A라는 지점에 계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고 B라는 지점에 계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흘 밤낮을 대화를 해도 이게 안이루어질 사항이지만 한번 정도 공청회를 군에서 주관해서 한번 해주면 어떤 방법이든간에 이게 비집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지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공청회를 한번 열 계획은 없나요?

일단 터미널 문제는 지역주민들과 우선 협의가 이루어져 되는 첨예한 사항인데 이렇게 3개 마을 단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시기에 가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든가 적정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왜냐하면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는건데 빠른시일내에 공청회를 주관해 주시면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수님하고 제가 자매결연 관계로 중국에 호림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를 다녀왔는데 중국하면 저 역시 문화,경제 모든 분야에서 우리보다 아주 많이 뒤진다 그래서 살기가 불편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닙니다. 거두절미하고 그 조그만한 도시에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는데 운전수가 신호등에 서자마다 다른 일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동걸고 가는데 똑같이 출발이 돼요 그래서 건널목을 보니까 건널목 사람도 우리 인제읍만 해도 뛰는 사람 앞으로 가는 사람 또 신호등을 못보고 늦게 가는 사람 천차만별인데 두부모를 자르듯 일시에 정렬하게 다 건너간단 말이예요. 보니까 옆에 신호등하고 교통신호등에 시계가 달려있어요 전자시계가 그래서 제가 시골사람은 시골사람이다 싶은 것이 어제 의원님들께 그 얘기를 했더니 서울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 인제읍 로타리에다가 그 횡단보도나 건널목 차가 가는 곳 몇군데에다가 우선 인제읍 로타리 만큼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자 돈이야 몇푼 안들꺼고 우리보다 많이 뒤져있는 것 같은 중국에도 자그마한 도시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있다보니까 운전자들한테 많이 편리하고 또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여유를 줍니다. 한군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보니까 50초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응시하지 않고 다른일 하다가 2-3초 남으면 건너고 무지하게 편리한 제도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 여건이 되면 우리 인제군 로타리 만큼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관내에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중국을 가보고 의장님 말씀하신 똑같은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직 이거 설치한 곳을 한군데도 못봐서 감히 생각을 못했었는데 하는쪽도 알아보고 강구를 해보도록 보겠습니다.

서울에도 있다는데 중국은 인구 40만도 안되는 조그만한 도시에 이런 것을 했어요. 산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