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자체 평가 등 13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요업무 자체평가실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 붙임)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년 초 읍ㆍ면 방문 대화 행정 운영 및 16개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병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2002년 12월 정례회시 군수께서는 2003년도 상반기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하반기에 고창군정을 이끌어갈 체계를 정비하신다고 하였으며 최근에 조직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는 등 고창군 구조 조정을 위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구조 조정을 할 때마다 농업기술센터는 감소 쪽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업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농업관련 공무원을 줄이려고 하는 우리 고창군의 입장은 농업을 도외시하고는 발전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본 군은 관광사업도 농업과 연계되어야 하고 군수께서 추진하시는 정보화 산업도 농업을 병행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는 지도 인력은 80년도에 65명이었던 인력이 현재는 36명으로 줄었습니다. 본 의원이 근무할 때 조사를 해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지도사 1인당 경지면적이나 농업인이 제일 많고 또한 복분자 시험장까지 있어서 고창군 농업기술센터가 어려움이 제일 많았는데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업이 주업인 고창군이 농업이 어렵다고만 할 일이 아니라 농업을 이끌어갈 농촌지도사들이 일선에서 어떻게 농업을 희생시킬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또한 농업 기술센터에는 사람이면 농촌진흥청에서부터 지도파트와 시험파트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기술 소득원과 기술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시키고자 하는 체제로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술지도과와 특수작목시험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혹자는 직원이 적으니까 2개 과를 1개 과로 통합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적은 수로 고생하니까 이번 기회에 직원들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과를 축소시키고 지도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면서 어떻게 농촌의 소득원이나 기술개발 및 보급 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지난번 구조조정 때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읍ㆍ면에 있는 상담소를 읍ㆍ면사무소에 옮기자는 이야기는 농촌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입니다. 상담소란 순수한 농업인의 사랑방으로서 상담하고 토론하면서 소득원을 찾고 타 작목 재배 농가들을 하여금 가끔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이 과정에서 성공적인 농업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읍ㆍ면 농업인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고창군 조직진단을 앞두고 본 의원은 농업이 어려울수록 지도사들의 사기를 올려서 적극적인 지도사업이 전개되어야 고창군의 농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충정 어린 건의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3명을 증원하여 농촌 여성을 담당하는 생활개선 신설 현재의 2개과 6개 계를 기술개발과와 특수작목시험과의 2개과 7개 계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께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태자치행정경영연구소에서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 박의원님께서는 1단계, 2단계 때 감원에 따른 우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단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미래시대를 대비하는 이런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교수들이 4명이 현재 설문조사 및 각 계층의 의견수렴 주민들이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 정말 앞으로 우리가 지식정보화시대에 우리 농촌이 살아남는 조직으로 가도록 이렇게 연구원들과 연구한 결과에 의해서 또 의원님들이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좋은 조직 개편이 되도록 그렇게 일조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예, 정종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구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곳이 고창군청을 보면 제일 먼저 민원실이 있고 읍ㆍ면에 가면은 상담소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그리고 보건소에 방문간호사와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이곳에 정식 직원이 아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임시직원이 업무를 했을 때에 문제점을 잠깐 이야기하고, 여성 공무원들의 대체 인력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민원실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을 때 수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뭐 교육을 보내고 또 어떠한 공직자 친절 서비스 위탁 교육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민원실 행정 창구에 정식직원이 아닌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임시 직원이 있었을 때 주민들이 두 번 세 번 가고 또, 주민이 실질적으로 아, 일 잘한다. 참 고맙다 하는 이야기가 안나오면은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 창구만큼은 정식 직원으로 대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창군 여성 공무원이 제가 이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186명입니다. 186명인데 여기에서 결혼한 분과 지금 결혼하지 않은 분이 지금 여기에 안 나타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을 했을 때 3개월씩 출산 휴가를 갑니다. 그때 출산휴가를 가고 나서의 공백을 메꾸는 대체 인력을 지금 현재 예산도 짜여져 있고 많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에 있어서는 휴가만 보내놓고 대체 인력을 적절하니 활용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 우리 과장님께서는 출산휴가를 앞서 1개월 정도 시점에서부터 이 대체인력을 좀 짜 가지고 행정 공백이 없도록 적절하니 대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에 상담소 잠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어쩌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상담소입니다. 상담소는 농민들이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영농교육을 그 상담소 소장님과 함께 짜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담소 운영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힘이 바쳐지지 않고 지금 또한 예로 우리 고수 같은 경우는 상담소 소장님 출산휴가를 방문 간호사가출산휴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인력이 적절하니 운영이 되지 않고 또 그 곳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아까 주민의 피부로 느끼는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에 역행하는 그런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도 바로 바로 적절하니 대처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위해서는 민원실에 적어도 민원실 창구에 정규직이 있어야 하는데 일용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만족을 위해서는 정말로 눈높이 그리고 본격적으로 해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비용 개념과 또 공간적 개념 이런 것을 만족하고 또 기기에서는 자세 만족까지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기 민원은 정규직이 처리를 하고 단순민원 즉결민원은 그 일용직이 처리를 하면서 또 거기에는 정규직과 정규직의 실무자와 또 계장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을 해서 정말로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진단에 따라서 민원실에 정규화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여성 공무원이 186명이 있는데 3개월 출산 휴가로 인한 적어도 한달 전에 대체 인력을 확보를 해서 업무의 지속화를 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단 보통행정 일반업무 하는데 채용하기가 쉽습니다. 일반업무하는 데는 컴퓨터만 좀 할 수 있으면 채용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면 보건직 그 조무사 자격증이 있다랄지 또 다른 영양사 자격이 있다랄지 이런 조건상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출산 예정일이 한달 이전이 아닌 적어도 두 달 전부터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서 우리 행정이 누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담소 예를 들면 진료소나 읍ㆍ면 농업상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결원의 방지대책 이 부분도 저번에 고수 진료소에 직원이 출산 휴가로 인해 바로 배치가 않되었습니다만, 이후에 조무사를 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누수 현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예, 정원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의원입니다. 2페이지요. 정말 군수께서 1월 21일부터 1월 29일까지 7일간 논스톱 면을 방문하면서 많은 의견도 수렴하고 또 대화를 가진데 대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 걸 내가 보았어요 저도 같이 거기서 질의도 하고 또 거기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건 싫어합니다. 제가 잠을 자면서 2,597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게 무슨 말이냐 잠꼬대를 하니까 2,957이라는 것은 정말로 대산면에서 아니 다른 면에서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는 건설과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산면에 야산 개발지에 2,597차가 자갈이 필요하다고 이미 지금 주문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농민들이 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농사지을 수 있는 농기계가 빠지지 않는 이런 길을 만들어 달라는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국가는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를 정말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고창군은 정작 5천만원에서 의회에서 주장을 해 가지고 2억으로 올렸고요 이번에 또 4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4억원어치 자갈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로 농민들이 농사짓는 이런 것을 갈망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제가 건설분야에서 다른 이야기만 이것은 정말 초도방문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강수 잘한다. 정말 우리집 앞에 자갈 깔아 주었어 이런 고객 만족도를 만들었을 때 우리 의원들은 보람이 있는 것이고 또 정말 행정 하시는 분들도 보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려운 곳을 빨리 긁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객의 만족도를 만들어 내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은 우리 면민들이나 군민들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군수님이 또 전면에 계시니까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농민의 생존권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고객을 만족시키고 우리 군민을 만족시키는 이런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과감히 군수님께 군민들이 의견을 전달할 의향이 있으신가 이 이야기를 내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정원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민선 3기의 새로운 군정을 군민들한테 진솔하게 알고 정말로 군민들이 민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1월중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2건을 접수를 해서 정말로 각 실과소에서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처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사리부설관계 경작로 및 농로사리부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과소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리부설 해야 할 곳은 확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읍ㆍ면에 배정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아침에도 확대 간부회의 때 꼭 필요한 곳에 사리부설이 되도록 해라 마을별로 양을 나누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 사리부설을 하도록 군수님께서 아침에 읍ㆍ면장들한테 강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환 의원께서 우려하신 데로 바로 사리부설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을 받기보다는 부탁 말씀을 두 가지만 요약해서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직장 보육시설 3월 15일날 보육시설이 개원된다고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민선 3기 군수께서 공약사항이고 또 그것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편성 해주면서 군수의 공약 사항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이 개원되어서 시행됨에 있어서 안전 사고에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십사 왜 이 말씀을 부탁 드리냐면은 여기에서 만에 하나직장 보육시설이 운영됨에 있어 안전사고에 한 명의 어린이라도 안전사고에서 거기에 해당이 된다 하면은 군수의 공약사항 의회에서 예산심의 해서 예산 배정해준 부분이 행정과 의회가 큰 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수 있는가 해서 이렇게 묻고자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연초에 군정보고가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과거 전 이 군수 때도 그랬고 3기 민선군수에 들어서서도 처음 시행했습니다. 물론 날씨에 차이에서도 주민들의 참석율이 많고 적음도 물론 있습니다. 거기 그 날 참석이 보통 100에서 150, 200분 내에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끝나고 나면 다과장이 마련되었어요, 매년 보면은 예산이 지금 1개 읍ㆍ면에 얼마씩 집행됩니까?

1개 읍ㆍ면에 약 1백20만원 정도

1개 읍ㆍ면에 1백20만원이요 제가 들은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데요

아, 6십만원

그러지요

예, 죄송합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면은요, 물론 수가 뭐 비슷하게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4개 읍ㆍ면은 다 안 다녀 보아서 모르지만 그런데 일선 행정에서 60만원의 돈 가지고는 현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물가가 매년 높아지기 때문에 다과회 준비를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게 나온 면에 대해서는 그 돈 가지고도 그 날 행사를 마무리하겠지만 누가 봐도 많이 나온데는 모자라지 않냐,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듣고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 평균 지불하는 돈은 그대로 하고 그 알파를 좀더 준비해 놓으셨다가 수가 많이 나온 면은 좀더 지출해 가지고 행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004년도 년 초부터는 이렇게 잘 제가 부탁 말씀드린 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참고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귀섭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사고 관리에 철처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 군정 설명회를 하고 보니까 물론 연초기 때문에 눈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나오셔서 성황리에 군정 설명회 할 때 면 예산이 좀 증가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납세자 편익 세정운영 외 10건으로 해서 목차 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재정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소관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수님과 우리 재정과장 같이 건의 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게 민원을 이렇게 받다보니까 지난 회기 때 잠깐 제가 질문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앞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이야기한 좋은 말 참 많아요. 주민 민족 행정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최고 수준의 행정 서비스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진짜 주민들이 항상 만족할만한 느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잘못된 재산 증식은 탄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제가 듣기로는 재산 취득할 수 있는 지자체 최소단위가 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94년도에 특조 때 마을 공동회 재산을 아니면은 마을로 기부체납한 재산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주민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군재산으로 편입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마을에 회관이나 모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땅 자체가 인제는 군에서 싹 가져와 버렸기 때문에 마을 재산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마을 재산이었는데 그런데 이 재산을 군에서 다시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 공동명의로 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군에서 잘못된 재산 증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마을에서 다시 사더라도 이 재산은 틀림없이 이 법규에 의해서 다시 군 재산으로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군 재산으로 했던 재산들은 마을에서 사려고 했었을 때는 되팔지 말고 무상으로 마을로 되돌려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잠깐 하지 못한 말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것도 군수님께 건의를 하는 우리 고창군에 186명이라는 여성 공무원이 있는데 여성부에 여성이 출산휴가를 3개월을 했으면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대체 예산과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출산 휴가가 가고 나서 그 자리를 매울 수 있는 인력 증원 요청을 고창군에서 한번 최초로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관 정종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94, 95년경에 특조법으로 마을의 재산을 군주 재산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마을에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방 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은 부당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은 아까 모정이나 회관을 지었을 경우에 또 다시 기부체납이 가야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마을 재산은 마을 공동명의로 마을회라는 고유명칭을 지금 부동산 관리계에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면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듯이 예를 들면 고수면, 실례를 들면 상평마을회 하면 거기 고유번호가 부여 되가지고 인간의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이 고유번호를 마을에서는 언제나 마을 재산을 취득할 때는 고유 번호를 해서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즉 군에 기부체납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기부체납 특조법으로 이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법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상부에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고창군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도 기회가 된다면 별도로 한번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진짜로 했다고 봤었을 때 과연 어디가 이길 것인가 한번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고수면 와촌에 있는 와촌 마을에 김연수씨가 마을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부체납만 했지 김연수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땅 자체가 그런데 군에 김연수씨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을 기부체납했다 해서 고창군 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연수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은 또 군으로 하고 나서 다시 도로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이 땅 주인은 군에서 김연수씨한테 사지 않았기 때문에 김연수씨 땅입니다. 이렇게 임의로 마을에서도 도장을 찍어준 일이 없고 김연수씨도 도장을 찍어준 일이 없습니다. 고창군 임의로 특조라는 명목 하에 이 땅을 고창군 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것이 법에 갔었을 때 김연수씨 자손들이 어떠한 소송을 걸어서 법에 갔었을 때 고창군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떠한 이야기를 진짜로 할 때 에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은, 그리고, 개인적인 어떠한 목적으로 사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마을에서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면은 해줘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법을 법도 군민들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저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고창군은 좋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주민만족행정,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최고 수준행정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불편함을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법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관계를 여기에서 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법의 심판을 법관이 하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지방 자치단체 입장은 일단 군민을 최대의 왕으로 모셔야 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길이 있다 면은 연구를 한번 해보겠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정의원님을 뵙고 한번 별도로 대화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떻게 답을 대신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럼 재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 페이지 주식회사 클락케치 서울 골프장 설치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골프장 내에 아산면 농업인들이 차 및 뽕나무 기타 경제 수종을 작물을 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 관계가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상은 완결이 되었는지 아니면 협의 중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엊그제 방송에 산림훼손 및 자연환경 파괴가 심하다가고 방송에서 비판하는 언론을 접했습니다. 행정에서도 이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으며 이런 방송 비판이 나오기까지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체해서 이런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았나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귀섭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 사업지구 내에는 녹차나무도 있고, 표고버섯 재배하는 곳도 있고, 개 사육하는 농가도 있고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부지 내에 있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행정업무와는 직접 관련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인과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제 아는 대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보상문제가 얼마 되는지 어쩐지 저희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협의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사인과 사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있고, 머지 많아서 잘 타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훼손 문제는 지금 현지 가서 보시면은 그 골프장 사업지구가 산림입니다. 산림, 그냥 보면은 무슨 산림을 저렇게 훼손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실지 훼손을 이미 다 법적으로 받아 가지고 이상이 없습니다. 산림훼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다 허가가 난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고 있습니다.

아산 그 농민들이 보상 관계가 행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산 거기에서 극소수지만 농사나 가축 사육을 하시는 분도 우리 고창군민입니다.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적절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는데요 도움을 주셔야 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잇는데요 전혀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물론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산림이 훼손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과다하게 허가를 줘 가지고 골프장 이상의 어떤 허가를 주어서 자연을 파괴시키는 현상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내용을 왜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있는데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갖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표현입니다. 실질적으로도 군수님께서 엄청 고생을 하고 계시다 하는 정도만 알고 계셨으면 쓰겠다 하는 더 다른 내용이 있으시다 한다면은 밖에서 사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훼손 문제는 문제없습니다.

예,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귀섭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저희들은 모르는 일이다” 라는 그런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뭐 하러 업무 보고를 넣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대위기관인 의원이 여기서 질의를 할 때는 과장으로서의 정말 합법적인 답변을 해야되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모르면 여기다 뭐 하러 업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예술단체 지도 육성에 있어 가지고 지금 농악 보존회 6000만원을 지원해주었죠?

예.

지금 우리가 군민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 농악 경연대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농악경연대회로 인한 각 면 단위의 서로의 경연대회 등수를 먹여 가지고 엄청난 그 지역에서 농악으로 인한 시간과 경비와 이런 손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지금까지 그 체육대회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 농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있으면 그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성송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체육관은 특별교부세 3억원을 가져와 가지고 회관을 짓기로 했어요 회관, 이것을 어떠한 명분으로 체육관으로 변경을 했어요 저희들 다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옆에 대산에 가면은 아마 총 예산이 15억원이 넘어있는 문화체육센터가 또 있어요 그 바로 밑에 성송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보고에 의하면 13억 2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미확보액이 아직도 2억 2천만원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많은 체육시설을 옆면에 놔두고 13억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바로 들여서 이러한 시설을 꼭 해야만 되는 건지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예산확보 때도, 예산심의 때도 분명히 이 예산으로 끝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남은 지금 못하고 있는 각 면의 위화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히시고 이러한 체육관을 계속 건립을 한다라며는 앞으로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송면이 고창군에서 가장 적은 면입니다. 타 면의 계획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일 이용 인원이 100여명 그랬습니다. 1일 이용 인원이 100여명인데 주요 시설에 보면은 인터넷실, 동아리방, A/V실, 문화사랑방, 당구, 무용연습실, 음악연습실, 이렇게 다목적으로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1일 이용 인원이 100명이라는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 이용하는 인원을 늘 체크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있는지 알아요. 2명 있다고 적어져 있잖아요. 근무 인원이 혹시 우리 과장께서는 현장에 가서 담당과장으로서 한 달에 3번을 간다든지 4번을 간다든지 어떤 확인지도를 해보셨냐 이말 이예요

한번 가봤습니다.

그 동안에 개관하고 한번 갔다 오셨다구요

예.

좀 미흡하죠?

예.

본 의원이 가본 걸로 보면은 하루 이용 인원이 보통 60명 가량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계실 모든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혼동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혹시 무용연습실은 한 명이라도 연습을 하는가요?

없드만요. 제가 갔을 때

그래서 여기에 연계해서 성내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도 기본설계가 12월 달에 끝났습니다. 문화의 집을 개보수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 성내 청소년 문화의 집 시작부터 굉장히 이걸 꼭 해야겠느냐, 안 해야겠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걸 알고도 지금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효과가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내면에 대한 특수성이나 현재 학생 수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담당 과에서 파악을 했는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금년에 성내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금년도 입학생은

다 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 봤어요. 모든 환경이나 특수성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설계가 나오는 것이고, 그 이용 목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 고창군 행정이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냥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해놓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제대로 모르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이 갑자기 생겨버렸던 거예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성내는 흥덕은 왜 생겼는가를 제가 압니다. 거기에 따른 거명을 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는 적어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면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청소년들이 몇 명이고 앞으로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그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계속 거기에 생활하면서 유지를 시켰는지,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도 4개 면을 합쳐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자꾸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 놓았을 적에 과연 고창군 행정이 좋은 이미지를 갖겠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호스텔 운영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스호스텔 한번 이용해보셨나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굉장히 지금 여기 갔다 오시는 분마다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유스호스텔은요 준공 딱 시작해놓고 하자가 삼십 몇 가지가 나온 건물이 유스호스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비 2억 5천 받았었죠? 그거 바로 다 금방 투자해 버렸잖아요. 이런 건물을 우리 고창군에서 지어놓고 있어요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들은 아셨다면은 적어도 행정적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를 바꿔주는 것이 적어도 여기 우리들이 모인 어떠한 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위탁을 맡았던 분들의 운영상태는 엉망이었습니다. 갔다오시는 분마다 침구류는 말할 것도 없고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꺼림칙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이용하고 나오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 위탁을 하는 그 과정이나 또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일들이 좀 감안되어서 그런 말이 안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한번 곁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악 경연대회 문제입니다. 농악경연대회는 지난번 도민 체전 때부터 지금 시작을 한 이후로는 그때 한 번 하고는 다시 경연대회 할 계획은 현재 잡혀있지 않습니다. 계획은 세워있지 않고, 현재 읍ㆍ면에 되어있는 농악단을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다른 대책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생각으로는 추경에 조금 지원금을 해줘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때 농악 그대로 읍ㆍ면의 농악이 그때 그래도 조성이 되어 가지고 마련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붐을 일으키고 있고, 또 행사 때 읍ㆍ면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의 대안은 추경 때 제가 조금 보고를 드려서 마련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읍ㆍ면별로 돌아가면서 경연대회는 아직 금년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송 체육관은 그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현재 어찌 되었던 이런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착공을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13억 2천 중에서 총 13억 2천의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부족 분 2억 2천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왕에 계획을 세워서 착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준공이 될 수 잇도록 추경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오히려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왕에 착수 한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읍ㆍ면의 체육관 건립 문제는 아직 마련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마련을 할 계획을 보고를 드려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주민과의 대화 때라든가 보면은 체육관에 대한 주민의 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ㆍ면의 체육관 건립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마련을 해서 결심을 얻은 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덕 문화의 집 운영 문제입니다. 사실상 현실과는 조금 안 맞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아까 금방 우리 최인규 의원이 더 잘 아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무용연습실이라고 안됩니다. 실지로,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이재정 의원님하고 사적으로 서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 기초 설계입니다. 설계승인 올라갔고 내려 올 판인데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정 의원님이라든가 읍ㆍ면 기타 유지되시는 분들, 또 주민들 같이 타협을 해서 실질적으로 쓰지 않는 건 안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실지 쓸 수 있는 가장 활용가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스호스텔 문제 이것 역시 위탁을 줘버리고 나면은 운영하고 하는 것 사실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 해야 합니다마는 날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청소도 잘 안 돼 있고, 우리가 직접 봐도 굉장히 참 불쾌한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가 가지고 청소 지도를 좀 했고, 침구 같은 것 그런 거 같은 것도 잘 정리를 좀 하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 지도 감독을 강화를 해서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규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농악 경연대회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없으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예산도 없고, 지금까지 유지 관리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굳이 그때 한번 이용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인력을 그때가 하필이면 또 농번기 때입니다. 가을 추수를 거둘만한 그때죠?

예, 가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으면은 앞으로 그런 것들을 안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체육과장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각 읍ㆍ면에 홍보를 하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성송 체육관은요. 내가 우리 같은 동료 의원이 추진했던 사안이 라 저도 사실 민감합니다.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해야 하는데 행정이 행정 다워야 말을 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3억원에 가져왔다가 3억원에 세워서 6억 세웠다가 또 2억 더 세웠다가 또 3억 더 세웠다가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체육관을 지을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9억원 예산을 확보 했으면은 9억원짜리 체육관을 건립하면 됩니다. 그러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께서 살림을 하는데 재산이 총 1억이어요. 근데 3억원짜리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돈도 없는데 그거 맞는거요? 9억을 맞췄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까지 해줬어요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실제 설계를 해서 군수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 엄청난 체육관을 꼭 지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여기서 밝혀주십시오. 그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에 면별로 체육관이 지어져야 된다고요.

필요한 면은 당연히 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아까 그렇게 하셨어요. 답변을 내가 적어 가지고 왔어요 일부러 과장께서....

면마다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안 했다고 하니까 좋아요 그럼 그렇게 안 하려면은 체육관 건립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현실에 맞게 하시라 이 말 이예요. 예산 확보 안 해주면 어떻게 할거요? 짓다 그냥 계속 몇 년 문댈거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여기 한가지 더 물어 볼게요 만약에 이 체육관이 끝나고 내년이라도 새로 고창군 전체를 볼 때 새로 지어야 된다 라면은 어느 면부터 지어야 돼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왜 그런 것도 아시면서 이러십니까? 그리고 저 개인의 생각은 적어도 권역별로 묶어서 하나씩 지어도 충분합니다. 지금 행정이 이런 걸로 인해서요 불신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하는 얘기에요. 우리 고창군을 적으나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질의를 지금 하는 겁니다. 과장님 정말......

최인규 의원님의 마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2억 2천 더 확보해야 돼요?

기왕에 추진한 것이니까 마무리짓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설계를 누가 했어요? 자기 재산 같으면 이런 설계했겠어요? 정말 한심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요. 적어도 성내 정도는 앞으로 몇 년 아니면 거기 문 닫아야 돼요. 없어요. 아까 내가 왜 학생수를 물어 봤냐면 농촌에 총각이 있어야 아이를 낳죠. 아이가 있어야 학교를 들어가죠 그러죠? 앞으로 몇 년 가면 끝날 사업이에요 이거..

우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야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사업들을 하시라 그러한 저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을 앞으로 위탁을 하시드라도요. 지도 감독을 그렇게 자주 할 수가 없는 애로 사항을 저도 압니다. 그렇다면은 그 계약서에 분명히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어떠한 규정을 두어서 사실 환수 조치하는 그런 규정을 두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강해야 할 때는 강해야 됩니다. 약해야 될 때는 약해야 돼요. 그런데 참 이게 좋은 현상인지는 모르지만은 강해야 될 때는 약하고, 약해야 될 때는 강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읍ㆍ면 체육관 관계는 제가 전체 읍ㆍ면을 전부 건립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판단을 해서 필요한 읍ㆍ면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스호스텔 관계도요 저희들이 그러한 최의원님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저희들인 물론 지도 감독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러한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규정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다하면은 그런 대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원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시고 있구만요. 고창군을 관광 수입을 극대화 하고자 군수님 의지를 굳히고 열심히 정말 군민과 함께 애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문화체육과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본 의원이 선운사에 꽃무릇 축제를 제안 했었고요 많은 관광객이 오고, 이게 또 고창의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우리 선조들께서는 신재효 선생께서 판소리를 만들어서 소리의 문화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고창에 정말 자존심을 만들어 냈는데 요즘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많은 어떤 리듬들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의 고창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내놓을 만한 대중가사가 있었는가. 고창 하면 정말 아름다운 사랑가가 있다는 이런 대중가사를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었는가 다시금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문화체육과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과장님께 이런 의지를 전했었죠? 고창에 가면은 정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고 이런 아름다운 꽃이 있고, 고인돌이 있고, 모양성이 있고, 정말 이런 주제로 해서 대중가사를 예산 확보하던가 어떻게 해서 고창의 이미지를 창출함으로서 고창에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소득으로 이어질 것 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전에 사진 작가 대회를 정말 유치하고자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작가 대회가 있음으로서 이것이 얼마나 많은 이익이 고창에 이미지를 창출해낼텐데 행정을 이게 500만원 올렸어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전국에 사진작가들에게 정말 작가직을 접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작품을 내 놓음으로서 작품 사용료 없이 고창에 아름다운 명소들은 내 놓을 수 있어서 정말로 일거 양득이 아니라 일거 몇 득인데 이러 것들을 유치하지 않고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어떤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정말 민영화를 해서 우리가 이익 창출하고 소득을 창출하고 많은 고객들이 고창에 아름다움에 정말 흠뻑 빠져가고 고창이 어떤 곳인가 가고싶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냐 나는 생각합니다. 사진작가 대회도 정말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이런 것도 군수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미당 시 문학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당 시문학관에 가면은요 가장 눈에 띄는 게 거기 미당시문학관에 건립을 한 분들에 비가 제일 눈에 띱니다. 진정 미당의 시상이라든가 시념이 이렇게 미당 시 문학관이 돼야 하는데 미당 시 문학관 양쪽에 가보면요, 방공호를 방불케하는 그런 현관이 돼 있어요. 대문이 돼 있어요. 그러면 대문 옆에는 화장실이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정말 고창에 시상을 이렇게 정말 고창에 찾아와서?국화옆에서?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답례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평범한 잔디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잔디가 어디 가나 잔디 깔려 있고 거기는 거기에 맞는 주제의 옷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정말 가면은 미당을 더 생각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모태를 만드는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미당 시 문학관을 가 보면은요. 어디 반공호 방물케 그런 것들이 지금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미 만들어진 것은 어쩔 수 없고 그걸 정말 더 보완을 해서 잔디밭에 국화를 심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국화 옆에서?를 상기하고 아～여기오면 정말 미당의 고향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지않냐 해서 미당 시 문학관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는요 많은 부분이 민영화를 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당 시문학관도 정말 민영화를 하면은 거기에 찻집을 만들고, 국화차를 팔고 이렇게 해서 울리 군세가 안나가고 관리할 수 있는 저는 아이템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체육관이라든가, 공설운동장도, 이런 부분도 민영화를 해서 군 수입을 되도록 지출이 덜 되도록 해 줘야만이 정말 노력하는 자세이고 새로운 세대를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 행정이 되지 않냐 같이 고민하고 이런 제안들을 적극적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안인가 어떤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환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 몇 가지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원환 의원님께서는 우리 군을 상징하는 대중가요를 좀 만들어봐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목포의 눈물 삼천포 아가씨입니까? 제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천포를 나타내는 대중가요 즉, 선운사라든가 모양성이라든가 상사화라든가 동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사로 해서 대중가요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대안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가사를 만들고 대중가요를 만들려면 상당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사 안을 모집에서부터 작곡의뢰 또 판매제작 상당히 어렵고 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이나 요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전국 사진 촬영대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도 전국 사진 촬영대회 이것도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챙겨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국 사진 촬영 대회는 각 시ㆍ군에서 많이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는 그 시ㆍ군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데 에서는 모양성제 때라든지 특히 이제 상사화를 저것이 개화할 때 보면은 전국에 사진작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 때를 한번 전국 사진 촬영대회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를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당시문학관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관계를 않합니다마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시정될 수 있도록 협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심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8개의 목차가 있는데 그 안에 종합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경영이나, 본 의원을 경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다 투자를 하면은 바로 반사되는 투자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투자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잇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 씩 보다는 관광 루트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자에도 제가 수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가지 것만 더 넣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깁니다. 두 번째로는 모양성 9쪽입니다. 모양성 주변정비사업인데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지금 3억이 어떻게된 3억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2003년도 국고보조 확보예산에서 3억이 나와있고 지금 사업비에서 3억이 나와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답해주시고 제가 2001년도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고창 모양성내에 있는 좋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아서 분을 잘 만들어 논다라고 하면은 성도 성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가장 좋은 노송군락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을 얼마를 책정을 했냐면은 3억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궁핍하게 어디다 놓을 예산 몫이 없기 때문에 사방사업으로 해서 산림과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요 이 예산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화체육 이 예산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화체육과로 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여기를 보면은 조경 및 편익시설, 읍성 내 우량소나무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나무 조성을 어떻게 해야할지 세부적인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에도 이런 얘길 했습니다. 이것을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도 우리 사적지 내에 있는 소나무이기 때문에 또 아주 좋은 소나무들이기 때문에 좋은 관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좀 좋게 단장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성도 성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 군락지, 노송 군락지를 찾으려면은 고창읍성을 가봐라 할 수 있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군정질문까지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를 잘 못 베어내면은 두 번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소나무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3억 가지고는 엄두도 안 나는 이야기고, 만약에 이게 잘 못 손대게 되면은 소나무만 고생시키고, 시달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읍성 주변 정비사업이 있었죠? 제가 성 안을 전춘식 위원장님과 같이 동행을 해서 답사를 했고 제가 2～3일 전에 다시 답사를 또 했습니다. 지금 노송이 수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심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고 때는 관광벨트화 계획을 반드시 넣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모양성 주변사업 3억원 제가 이건 별도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궁금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변 정비사업 총 예산액이 3억이고요 밑에는 참고로 써 놨습니다. 고창 읍성 금년에 성곽보수 객사 향청 등 보수할 건물 예산이 3억원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3억원은 읍성 주변에 들어갈 3억원은 사실상 지금 땅 사는데 다 들어 버렸습니다. 지환 2억원 정도가 땅 사는데 거의 들어가고 당초에는 3억원을 가지고 땅도 사고 주변 정비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땅 사다보니까 한 2억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야 실질적인 주변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별도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지장목 제거는 물론이요 재해 방지 시설이라던가 편익시설이라던가 조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별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2년도 2억원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계장님 혹시 아십니까? 2002년도 2억원이 산림과에 섰다고 했는데 이쪽으로 우리 과로 섰다는 모양성 정비사업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금방 보고 드린 그 예산이구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양성 내에 있는 활엽수 나무 관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 부서인 산림과와 서로 협의하고 해서 성내에 있는 소나무는 물론이요 다른 나무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육성을 하는데 관심을 같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고니 금년부터는 면 단위 순회를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면 단위 순회를 한번 하라고 했거든요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해야 말을 들으련가 이것이 지금 아산이나 무장 대산 같은데 상하 해리 같은데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앞에 한 4～50명씩 나옵니다, 배드민턴이랄지 체조 같은 것은 하는데 그것을 고창 모든 교실이 고창읍에만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면에도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 내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내가 그 이야기를 내가 몇 번 문화체육과에다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교실 운영을 하니까 그런 것을 순회를 시켜 가지고 했으면 쓰겠어요 그것 좀 해주세요.

예 제가 계획을 세워서요 해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읍ㆍ면까지 돌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은 혼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허나 계획 세워서 한번 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유병선입니다. 소관업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목차 순에 의해서 내실 있는 국민기초 생활 보장등 1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업부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김준희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 환경 관거 등 17개 업무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