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옥 의원 발언

먼저 자료요청을 했으면 합니다.

청소년관련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제주도내 전체 청소년대비 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몇 %가 되는지 그 부분하고, 청소년유해환경 자율정화실적, 최근 3년간 실적과 지도방법 및 지도회수, 지도위원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관광객목표를 480만명으로 잡고 관광수익을 1조650억원 목표로 잡아서 아주 야무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중에서 전년도 대비해보면 외국인이 몇%나 오고 있습니까?

금년도요?

2002년도에는 관광객이 전체 몇명인데 외국인이 몇%나 왔습니까?

현재 2002년도에는 통계가 나왔죠?

그러면 전체 관광객대비 몇%입니까?

주로 외국인관광객들의 오는 패턴은 어떻습니까? 개별관광입니까? 가족단위입니까, 아니면 그룹관광입니까? 여기에서 그룹관광이 몇%나 됩니까, 외국인들인 경우에?

저는 이게 궁금해서요. 외국인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그룹으로 왔다, 40명이 대형버스를 타고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안내원배치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행사에 전적으로 맡겨버립니까? 관광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미리 네트워크가 돼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겹쳐서 왔을 때는 조절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팩스로라든가 이런 것이 요청이 와서 그게 바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돼있어야 하잖아요?

요청이 있을 때만 배치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고정배치해서 그분들을 다 활용하고 있는지 어쩐지도 실제적으로는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육지부같은 경우에 인삼이나 모든 관광특산물을 바가지해서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관광업에 주류를 내세우고 관광산업을 시작한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대강.

적어도 30년 이상은 넘었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70년대 이후에 제주도가 관광도로 되면 30년 정도가 됐는데, 저는 이런 것 하나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다는 것에서 굉장히 슬픔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외국에 여행을 가보면 외국인광객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를 들어서 40인이상 됐을 경우 대형관광그룹일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가이드를 앉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같은 데는 어떻게 하나 모르겠습니다. 제주도같은 경우에도 제주도에 왔으면 당연히 제주도 현지가이드를 앉혀야죠. 그래서 보다 확실하게 우리제주도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고, 또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관광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도 감시·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행사에서 엉터리 불법관광을 시키는지, 또는 바가지가게 있는 쪽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있어야 하는데, 우리 관광국이 개소된지 몇 년이 됐습니까? 그런데 겨우 이런 것 하나 체계가 안 잡혀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보다 소득이 낮은 태국이나 그런 데 가봐도 거기는 30명 이상의 외국인관광객이 오면 반드시 그게 의무화 됐다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관광코스, 여행코스 팩스로 다 관광국에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관광국에서 현지가이드, 현지어를 구사하는 관광안내원까지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태국이 여러 가지 관광불엽화음을 많이 해소했다는 겁니다. 현지 공무원을 배치시킴으로서. 지금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노력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외국인관광객, 최소한 국내그룹에 대해서는 힘들다고 그래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얼굴이고 한국의 얼굴인데, 그런 체계하나 안 잡혀있고 주먹구구식으로 원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는, 우리 관광업을 지금까지 30년이상 해서 뭐하는 거예요? 그런 체계하나 안 잡혀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타시·도관광객, 국내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제주도출신 관광안내원으로부터 그런 컴플레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타시·도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자기네들이 안내원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안내원들은 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주도 언어도 이상하게 변질시키고 제주도 역사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흥미위주로 설명해 버린데요. 제주도의 역사라든가 정말 제대로 된 문화유산들을 제대로 홍보활동을 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관광문화국에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은 안하고 쓸데없는 것만 간섭한다고 불평을 토로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이 예산도 얼마나 많고 제주도의 모든 실·국중에서 주무국이다시피한데 기본적인 체계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외국인관광객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미리 여행사를 통하면 팩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창출도 되는 거예요. 외국어를 하는 가이드, 문화유산해설사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제대로 배치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제주도관광을 제대로 알리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탈선관광을 막을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쉬운 일인데 왜 못하느냐 말입니다. 관광문화국이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기본적인 것을 새로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려면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외국인을 송객하는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팩스 받고 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야 청소년업무가 관광문화국으로 넘어왔지요? 계로 되어 있습니까?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청소년 전체인구가 전도민의 23.4% 인데 예산관련을 보면, 올해예산의 약0.44%입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1년도 0.68%, 2002년도 약0.47%였는데 0.44%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청소년 유해업소가 전국에서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됩니까? 몇 개나 되고 전국에서 몇 번째인 줄 아세요?

몇 군데나 있는지 관광문화국장이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주도 전체로 보면 청소년유해업소가 1만1,992개소나 됩니다. 그게 집중적으로 제주시에 몰려있고 제주시가 청소년유해업소 전국1위입니다. 제주시 1위면 제주도 1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관광지로 노출돼서 청소년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마약과 같은 여러 가지 업소들이 산재해 있는데 비해서 청소년이 23.4% 되는데 예산은 0.44%라는 게 말이 됩니까? 청소년은 우리 후대를 짊어질 큰 재물이고 싹인데 잘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관광문화국에 청소년계가 왔으니까 국장님께서 예산도 잘 절충하셔서 청소년예산 증액시키시고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찌들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을 보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402건이고 2001년 327건, 작년도 통계를 보면 609건으로 배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단속이 잘돼서 실적이 배가 되고 있다는 좋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이 유해업소를 출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다 술, 담배판매라든가 청소년고용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실적을 보면 대부분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권고이고 구속이나 불구속은 극히 미미합니다. 대부분 경과조치로 해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속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단속회수나 합동단속 유형을 보면 분기에 한번 정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해야 되고, 여기 보면 요즘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청소년성매매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며칠전 신문에도 보니까 청소년성매매에 대해서 몇 분이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팅을 통한 청소년성매매가 걔네들 사이에서는 아주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말입니다. 노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보다 훨씬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최근 3년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건도 단속된 실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년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문화국 책임이 중차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기도 해야 되고 또 거기 노출된 청소년도 보호를 해야 되는 병주고 약주는 업무를 맡게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와 관련해서, 지금 관광문화국에 청소년담당이 몇 분입니까?

지금 시·군 합해서도 굉장히 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도 전체해서 24명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인력으로 23.4%의 청소년을 모두 관장하기는 적은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조직을 제대로 하시고 예산을 특히 유해업소라든가 인터넷채팅쪽에 더 많이 배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내 시내버스 경영상태가 열악해서 적자보전을 해 주고 있죠? 이게 연간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국비를 좀더 받아와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올해 국비가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국비 25억원이요?

엄청난 액수네요? 작년도에 국비가 한 6,7억원 밖에 안왔는데.

국비 25억원입니까? 전체액수가 25억원입니까?

그러면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도 되겠군요?

수고 많으셨네요.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액수의 국비를 받아오셔서 고생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벽지노선 보조해 주는 회사도 불어나고 액수도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해마다 노사분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가 끝나면 시내버스, 시내버스가 끝나면 택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노사분규가 일어나는데 현재도 노사분규가 하나 발생하고 있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임금관련입니까?

제주여객이 어디어디를 순회하고 있습니까?

예.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언제 됩니까?

그러면 조금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이 제시될 것 같군요. 충분치는 않지만.

회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데 도민입장에서 보면 계속 손실소상도 해 주고 요금도 계속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툭하면 차가 끊어지고 이러니까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또 하나 저희가 도외관광객으로부터 이런 것은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끔 어디 갔다 올 때 택시를 타면 굉장히 불쾌한 감을 느낍니다. 우리 제주도가 관광지인데,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구요. 제주도에서 택시를 한번 탔는데 너무 쾌쾌하고 기사양반의 옷이 옷도 깔끔하지 못하고 내부에도 방석같은 것을 놨는데 지저분하고 오히려 치우는 것이 낫겠다, 담배 냄새도 났다고 하시면서 관광지 택시가 왜 이러냐 하고 불평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본 같은데 가면 택시기사들이 모자 단정히 쓰고 양복 갖춰입고 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택시내부가 굉장히 깨끗하고. 후진국에 가면 저희보다 더 럽고 불결한 택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관광을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개인택시들은 그래도 제복이 있어서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업용택시 같은 경우에 기사님들 복장을 깨끗하게 하고 최소한 통일은 못하더라도 양복이라도 옷을 깔끔하고 입고 택시내부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제복을 단정하게 입을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나요? 권고사항으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도와주는 곳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못하겠습니까? 제가 여러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별로 어려울 것 같지않고 각회사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일인데.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전혀 개선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히, 정말 저희들도 어떤 때는 굉장히 불쾌해요. 나이 드신 분들 목욕도 잘 안해서 노인냄새 나는 택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타면 굉장히 불쾌해요, 저희들도. 담배 피워서 문 안 열어놓고, 또 요즘 휴대폰 받으면서 운전하는 것은 다반사구요, 이런 것 좀 개선해야죠, 관광지인데. 이런 것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하십시오.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광복권수익사업이 제주도세입에 굉장히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로또복권이 아주 많이 팔려서 제주도에 얼마나 수익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까? 신문에서 잠깐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계속 주말마다 해서 세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로또복권 포함해서?

로또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관광복권수입이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별로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마 마권수입은 관광쪽에는 안 옵니까? 농수산쪽에 가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 발언신청)

제가 문화유산쪽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니까 문화예술전승 기반시설확충에서 보니까 유림회관 건립지원 및 유배문화관 조성추진 해서 3억5,000만원 예산이 나와있는데요. 유림회관 건립지원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밑에 보면 도서관 및 박물관 건립지원인데, 도서관과 박물관을 건립할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건립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한라문예회관은 어디입니까?

51억원이 전부 국비입니까?

세부내역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