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한달은 지난해 산 감귤값 가격하락과 관련해서 도내선과장 및 감귤복합처리가공단지를 비롯해서 대도시 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여 감귤경락 실태를 보고 들었으며, 지난 11일에는 폐회중임에도 농수산환경위원회를 개의해서 2002년산 감귤현황 및 가격안정 대책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도지사로 하여금 수매가격과 수매량, 국비확보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비회기동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동의안 2건과 2003년도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도내 주요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중산간보전지역및중산간지역외보전지구지정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평소에 환경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한 중산간보전지역및중산간지역외보전지구지정동의안은 지난 제191회 및 제192회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유보되어 재심의하게 된 안건으로서, 동의안의 세부적인 설명은 지난 심의에서 보고, 설명드린 것으로 간주하고 보완 유보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제주도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국제자유도시의 발전을 위해 선보전 후개발의 기본원칙하에 보전해야 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을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보전지구로 등급화하여 지구별 면적을 지정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전지구동의안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정면적은 도내 전체 1,306.530㎢로서 도 전체면적의 70.6%에 해당되며, 보전지역이 지정 고시되면 동 지역에 기존 적용 관리하던 절·상대보전지역 331.695㎢는 자동 해제되어 보전지구로 일괄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제192회 임시회 회의시에 제기한 보전지구지정과 관련하여 시설물설치와 토지형질변경의 취지는 1·2등급 토지에 대한 보상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전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토지이용에 절대적 규제를 받는 대상지역은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역으로서 토지이용규제가 심한 1등급지역은 131.495㎢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1등급면적은 48.61%에 해당하는 63.913㎢이며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목상 대지인 토지는 0.065㎢로서 1등급 전체면적의 0.05%에 해당됩니다. 1·2등급지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설명드리면,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1등급은 시설물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이 일체 금지됩니다. 2등급 지역에서는 오폐수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과 토지활용 정도, 시설물 높이 및 길이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규제지역에 대한 보상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전지구 지정으로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절대적 보전으로 말미암아 본래 목적대로 토지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기존건축물이 가능한 토지였으나 지구지정으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는 토지로서 보전지구지정 당시 지목이 대지인 지역이 1등급으로 지정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종래 목적대로 토지이용이 가능한 경우는 보상행위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향후 보전지구시행으로 인한 보상방안은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상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적인 보상기준과 방법, 지방세 부분감면 및 매수청구권 법적 제도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주도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마련한 보전지구지정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임시회 때 했습니다마는 그후에 보상방안을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마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한 답을 보면 중산간보전지역및중산간지역외보전지구지정동의안이 우리 의회에 접수된 이후에 민원발생이라든지 소송을 제기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떤 언론플레이를 했는지 자세히 파악을 못했지만 제가 이 지정동의안에 대해서 심사숙고, 정말 세밀하게 심의해서 어떠한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정말 그전에 악명 높았던 제2의 그린벨트라는 멍에를 짊어질 것을 염려해서 했는데, 무슨 언론에 이의제기라든지 소송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간과해서 지정동의안을 미뤘다든지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제주도의 환경보전과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제동과 제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유일하게 이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의안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보전지구의 규제에 의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는 토지소유자들이 특별 희생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토지소유자, 특별희생자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든 권리는 구제해야 되기 때문에 구제책을 마련해서 추호도, 지난 역사에 있었던 악명 높은 그린벨트라는 실패한 제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한달쯤 연장이 됐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이의신청이나 소송 제기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소송 제기한 것이 한 건도 없고, 사실상 근 3년이 됩니다마는 2001년 5월에 완료가 되어서 그동안 계속 공람을 거치고 주민들에게 몇 차례 하다가 1년동안 검증을 하고,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혹 소송이 되든지, 아직은 법적으로 지정 고시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소송이 안 들어왔습니다. 양위원님 얘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정되면 사유재산권침해라는 소송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있기 전에 민원인 편에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비치게끔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언론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내용을 모릅니까?

예.

나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확인합시다. 이 보전지구지정 설정이 끝난 후에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보십니까?

계속은 어느 범위입니다마는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191회, 제192회를 하면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00% 현장을 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에 안맞다' 하는 것이 곧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현장을 위원님들 같이 가셔야 되고, 조정하려면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사항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등급조정에 대한 기본방향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는데 보전지구지정 후에도 이의제기지역은 여건변동에 따라서 조정해 준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건변동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필요한 것은 전문가들이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도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여건 변화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공무원들이 실사해서 검증하고 다음에 전문기관인 국토연구원을 초청해서 현장을 보고, 변경될 수 있다면 등급완화라든가, 이런 사항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이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일 차후에 외자유치가 되고 개발할 때를 가정해서, 개발논리가 팽배해지면 다시 풀어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정한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절대 그것은 안됩니다. 지정되면 외자 아닌 뭐가 와도 절대 그것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정되면 어떤 소규모로 우리 도민들의 영향에 변화가 있다면 일부 변경될지 모르지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등급을 완화하거나 조정은 일절 안됩니다. 기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개발을 못하더라도, 지금 지정된 것은 영원히 변동이 없고 다만 당시 조사에서 잘못 착각했거나 하는 사항은 있지만 개발논리에 의해서 변경은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물었다가 확실한 답변을 못 받았는데 당초 GIS구축용역에 현장조사비가 포함됐었습니까?

현장조사비, 여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검증용역도 현장조사용역 아닙니까? 같은 맥락이죠?

일차적으로 용역할 때는 필지마다 검증이 아니고, 그 당시 우리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나눠서 마을에 가서 이장님이라든가 지역유지 분들하고 오름에 가서 그 일대를 본다든가 이런 지역별 대단위로 현장확인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검증관계는 워낙 이것이 주민들에게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3,400건이 나오니까, 필지마다 가기 때문에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검증용역비를 별도로 줘서 1년동안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GIS구축작업도 국토연구원에서 했고 현장검증용역도 국토연구원에서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당초 GIS구축용역비에 현장검증비가 다 포함됐는데 이번에 다시 지출했다는 것은 이중지출이라고 보는데, 용역기관이 다르면 모르지만 같은 용역기관이고 그때 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다시 검증용역비가 지출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네요.

생각은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당초 용역할 때는 포괄적으로 지역별로 전부 하기 때문에 수백만 필지를 돌아볼 수 없고, 지역단위별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민원인들 대부분이 지방사람들이고, 3,400건의 이의가 들어 왔는데, 이것은 현장을 안보고 잘못 지정했다가는 도민들에게 큰 피해가 있다고 봐서 필지마다 토지소유자하고 다니기 때문에,

당초 GIS구축할 때 이런 것은 다 감안해서 예산 책정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여기 준공내역서를 보니까 자세히 나오기는 했는데, 연구원 출장비, 보조원 출장비에 국한된 것으로 봐서는 뭐 합니다마는. 그러나 당초 GIS구축 용역할 때 다 예상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렇게 예산책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당초는 이렇게 조사해 놓으면, 많은 필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는 못 봤습니다. '95년 항측에 의해서 조사도 했고, 현지 지역유지분, 지리를 잘 아는 분들을 데리고 포괄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큰 착오는 안 나고. 그러나 대부분 '95년 이후에 감자 심으려고 개간을 한다든가 아니면 형상변경이 되어서, 옛날 항측으로 보면 나무밭인데 가보면 다 갈아먹는 밭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하다보니까, 많이 변경되고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 몇 필지 이의신청이 와서 필지마다 현지 돌아볼 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아직 용역비에는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정동의안의 제일 쟁점이 보상방안인데, 분명히 국장께서는 보전지구시행으로 인한 보상방안은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상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세부적인 보상기준과 방법을 마련하여 지방세 부분감면이라든지 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보상기준 등 방안을 분명히 마련해서 실시하겠다고 했죠?

예.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상방안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지정고시를 하면서 보상방안에 대한 것을 동시에 발표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까 양위원님 말씀은 그것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는데, 동시에 할 것이냐, 이 기일이 언제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정고시를 하면서 보상방법도 아웃라인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토를 달아서 고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법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에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법에는 없고 시행령, 보상기준은 조례, 물론 도의회동의를 받아야 됩니다마는. 본법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국토계획법,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모법에, 고시가 되면 앞으로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본법에 분명히 넣어서 법이 통과되면 다음에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환경보전기금에서 준다든지, 재원 마련이라든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정되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땅을 1등급 자리를 사달라 해서 청구가 오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는 것을 예측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막연하게 '법적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기일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을 동시에 얘기해서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번 법 개정하는데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 우려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있죠?

예.

이게 토지주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몇 년 전에 지정되어서 그에 따르는 조금도 수혜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정함으로 해서 문제가 생각되는 것이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아니면 토지를 수용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때는 현재 지가보다 평가액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았다가 수혜도 받지 못하고 보상마저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상비마저도 다운된 단가로 보상받게 된다 말입니다. 이런 보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수청구권 부여라든가 이런 법이 되면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조례, 우리 도조례로 나옵니다마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우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할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면 보상시기, 방법, 아니면 기준, 시행령에 일부 놓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도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대충 기한으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금년 6월까지 하라고 지사님 특별지시가 있습니다. 특별법개정그룹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마다 여러 가지 포함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 6월까지 검토가 끝나서 중앙 법제처의 자문도 받으면 금년말까지는 법이 개정되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여하튼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지사님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습니디마는.

예,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숫자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설명자료 있죠? 2페이지하고 3페이지 지구별, 등급별 지정면적에 지구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구별 면적하고 소유자 및 대지면적의 토탈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1등급하게 되면 대지까지 합쳐서 131. 여기에서 국·공유지는 51%이고 사유지는 48%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숫자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계하고 여기 있는 총 개수하고 앞에 세 개 지구별 합산하면 면적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같습니까?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 계장님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틀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잘 이해가 안될 겁니다. 이것은 중첩되는 것은 뺍니다. 지하수 1등급, 경관 1등급하면 1등급은 한 면적으로만 가야 되고, 또 경관 1등급, 생태계 1등급하면 중첩되니까 순차별로 하면, 지구마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구별로 하면 풀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었던 부분입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불이익 문제. 이게 얘기된 지 벌써 만 1년이 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명 마련하겠다. 대책 방안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최종 심의시에 내놓겠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데 지금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안나온 이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법 때문에 그런 걸림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언제까지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시와 동시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도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그래도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제주도에만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제주도만 특별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제처라든가 법률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최종안 나온 것이 제주도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을 주려면 법에 근거를 둬야 된다. 땅을 사면 우리 도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도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땅들을 사느냐 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마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사줘야 되는데 이번 특별법 개정할 때, 작년부터 고시가 되니까 그런 겁니다마는, 사 달라면 당장 문제가 되니까 법적 뒷받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개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특별법개정이 어떻게, 어느 시기에 될 것인지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말로 최종 주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하여튼 법개정과 동시에 시행령조례가 나오면 몇 월부터 한다는 것은 우리 도조례로 정해서 할 수만 있다면 도의회와 같이 연구하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겠지만 본법 때문에,

매수청구권같은 경우 발동될 때 다소 문제가 있겠지만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마는. 특히 지방세부분, 어떤 경우냐 하면 마을 공동재산인 경우 지금 사용을 하고 싶어도 이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몇 년 동안 계속 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규제됨으로 해서 마을 공동토지인 경우 엄청난 세수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인 경우는 마을이든 개인이든 간에 매매를 했을 경우, 매매를 하고 싶어도 그 동안의 제약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을 공동목장인 경우나 마을재산인 경우 처분을 하고 싶어도 이런 법 제정 문제 때문에, 또 구축문제 때문에 그동안 제동이 걸려서 거기에 대한 재산세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복안이 있는지,

매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사항이고 당장 여기서 지정고시가 되면 지방세부분은 우리 조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법이 통과되어서 사기전까지 지방세라도 감면해 줘야겠다 해서 지방세 감면은 조례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적용 전이라도 이 사람들의 피해를 조금이라고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세라도 감면할 수 있는, 그것은 조례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조례제정을 할 때 이 부분 거론이 될 부분이지만 사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고시를 한 후부터 바로 적용할 것인지, 그 이전까지도 소급적용을 할 것인지,

다른 계획에 경과조치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 한 2,3년 상당히 피해를 봤습니다, 고시도 안된 상태에서 규제만 했기 때문에. 솔직히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안되고 고시와 동시에 이후 것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 것은 안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양대성위원입니다. 지구지정에 따라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보상방식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 법상으로 어떤 관계법에 보상방식이 나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법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까?

사실상 앞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매수청구권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다 그린벨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니까 소송했더니 '해줘라' 해서 법에 나왔는데, 도시계획법을 2000년 1월에 개정하면서 이 법을 놓았다가 이번에 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 도만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로 해서 보상도 해야 되고, 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앞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관계조례라든지 이것을 만들 때 이런 내용으로 반영을 시켜서 추진하겠다는 구상, 일종의 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되는데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발의를 하기 위해서 초안이라도 잡아본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공무원들로 그룹을 정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말입니다. 이게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은 국회에서 나갑니다마는 국회발의가 아니고 우리가 작업을, 안을 만들어놔야만 국회에 가든,

제주도에서 안을 만들어서 될 일입니까? 보전지구지정이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민을 위한 특별법이 아닐 것이고 전국의 국토보전을 위해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예, 물론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이 전혀 구상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보존한다면, 특별법이 언제 만들어질지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특별법을 처음 만들 때도 각 부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우리도에서 안을 만들면 건교부는 안된다고 하고, 환경부는 안된다고 하고, 또 개정을 하려면 건교부, 환경부 부처마다, 제주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특별한 나라냐? 안된다 뭐한다. 법조항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가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각 부마다 의견을 받고, 법제처를 거치고, 국회 발의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민이 믿을 수 있는 법을 이번에 하자 해서, 공무원 사무관급 이상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나오면 의회에도 설명해야 되고, 주민공감대가 되어야 되고 각 단계를 거쳐야 각 부처의 의견을 받든가 할 겁니다. 앞으로 절차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런히 해 나가겠습니다.

보전지구지정도 중요하지만 뒷받침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는 기초작업이 완료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금년 상반기내에 제도적인 기본안이, 기초가 마련된다는, 상정단계까지 갈 수 있는 수준의 것이 마련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도 되겠죠?

예.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양우철위원님.

GIS구축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 놨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상당히 애매 모호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겠는데,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GIS구축관리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 위원으로 하여금 구성할 때 이런 보상문제라든지 매수청구권 문제, 중요한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법률전문가를 참여시킨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GIS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할 사항이 자꾸 변경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 지금 자문위원을 보니까 전부 기술자, 토목기술자 이런 분으로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구축관리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일반기업과 다르고 재산권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는 거의 변호사, 판사, 법률가들이 합니다마는. 법률에 상식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지구지정별 면적을 보니까 대부분 지구별로 봤을 때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당연히 보전이 되어야 되고 지정하는데 있어서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경관보전지구에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국장도 공감하실 것으로 봅니다. 특히 중산간 지역이나 오름 지역인 경우 비율별로 봤을 때 93.7%, 해안변이 6.3%인데 해안변인 경우는 어떤 경우 지정됐는지, 상당히 소면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유형별로 보면 여기 해안변에 붉은 점으로 찍어놓은 곳이 이런 곳 아닙니까?

예.

제가 볼 때는 해안변인 경우 해외, 외국인 경우 정말 절경이 수려한, 쉽게 얘기해서 절벽 위에도 콘도미니엄이라든가 개발형태들이 많아서, 오히려 경관과 어우러진 곳이 관광의 메리트가 있어서, 그런 곳을 선호해서 건설된 곳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그런 곳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반의 위험성이라든가 특별한 경관에 훼손이 없는 한 해안변 같은 데는 규제를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같은 경우는 바다와 어우러진 관광메리트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 사견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기술직공무원으로 도시계획 여러 가지 등등하면서 이런 업무는 처음 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법도 하다보면 잘못되면 고치는데 이 기준이야. 우리가 처음 도입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미국국무성이다 어디다, 토양도다...... 지금 경관이라는 것은 높음, 아주 높음, 조망권, 사람 보는 시각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관 1등급, 2등급으로 지정됐는데, 이게 처음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이게 제주도에 안맞다 하면 기준도 다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전에 우리 양위원님 말씀에는 한번 지정하면 변동이 없다,

지금 이 기준이 살아있는 동안 어떤 개발이 들어온다 해서 바꿀 수는 없고, 다만 이 기준이 우리 도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특정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지역만 개발이 들어온다 해서 풀어준다면 안됩니다. 그런데 경관, 생태계, 지하수 1,2등급이, 조례는 위원님들이 만드는 겁니다마는, 지금 현실에 안 맞다 하면, 전도적으로 해안도로변이나 이런 데를 경관 1등급으로 묶어야 할 것이냐? 제주도 실정에 맞느냐를 시험해 보면서, 이것은 우리 도민의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겁니다. 특정지역을 논하면 안되고 도 전체를 봤을 때 어떤 오름,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외국에 가면 오름능선에 저만치 아담하게 짓고, 이런 데라든가 여러 가지 예외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국토연구원 박사들이 미국에 가서 따다가 만들었습니다마는 저도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느끼는 점은 많습니다. 다만 고도라든가 이런 것은 보전할 때는 보전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사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제한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식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전지구지정 고시 후에 3년 이내에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매수청구권, 지방세감면 등 제도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강창식위원으로부터 부대의견을 첨부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강창식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산간지역보전지구및중산간지역외보전지구지정동의안은 강창식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됐고 다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오전에 중산간보전지역및중산간지역외보전지구지정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안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세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애월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시설확장에따른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영어조합법인 광수물산대표 한광수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8,642㎡, 수조면적이 기존 4,530㎡와 확장부분 2,140㎡를 포함해서 총 6,670㎡로서 제주도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조면적 5,000㎡ 이상인 육상어류양식장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사업기간은 착공후 2개월, 사업비는 약 3억원이 됩니다. 수조양식장 영향평가는 본도만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본도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수질오염 저감시설로는 현재 수조 면적대비 10%의 침전조와 3단계거름망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향평가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6월 14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서 북제주군에서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30일간 주민공고·공람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3일 애월어촌계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시행자측에서 사업개요라든가 사업계획 등에 며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후에 작년 10월 2일, 초안 공람결과 및 주관행정기관인 북제주군이라든가 평가서 협의기관인 제주도 등 행정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본평가서 작성이 완료돼서 우리 도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7일날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위원들이 재심하기로 의결됐었습니다. 작년 11월 19일 사업자측에서 여러 가지 보완해 가지고 재심의서가 접수돼서 작년 12월 9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동의로 의결되었습니다. 보완사항에 대해서 다시 금년 1월 4일 사업자측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재보완된 보완서가 접수되어 심의위원회에 다시 통보를 하고, 금년 1월 17일날 보완요청을 했더니 위원님들이 별도의견이 없다고 해서 2월 7일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4차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마는, 배출수에 의해서 주변해역의 영양염류가 증가되어 바다오염이 예상되는 바, 평가서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MP사료 중 생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소시키는 저감방안을 제시하였으나 EP사료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EP사료의 수중분해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MP코팅사료 등이 개발될 경우에는 개발된 신사료를 협의기관과 협의해서 사용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입자성 유기물이 주변에 침전될 경우 조간대 주변의 부착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증가가 예상되는 바, 평가서에서는 기존 설치·운영 중인 수조면적 대비 10% 침전조와 환경부 인정시설인 3단계거름망시설을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기존의 유수식양식방법으로는 급이시 유실사료 등의 배출에 의한 연안해역 오염부하 가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곤란하여 현재 제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순환여과식 양식방법이 완료·상용화되는 시점에서 협의기관과 협의하여 동 방법을 도입하기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평가서나 요약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협의내용안은 사업자가 양식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될 해양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 평가서를 가지고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평가서에 제시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이 적절한가를 검토한 후 보완절차를 거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최종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영향평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착공후부터 운영시 3년까지 제주도에서 구성하여 운영중인민관합동환경평가감시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안을 검토해서 원안대로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참고로 영어조합법인 광수물산 대표 한광수씨하고 평가대행사업자측에서 기술진들이, 늘푸른평가기술단의 공동대표 이창형 외 기술자들이 참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애월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시설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안)은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애월육상수조식어류양식장시설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위원입니다. 이게 업자가 제출한 겁니까? 광수물산 환경영향평가요약서. 거기 4쪽에 보면 현재 내지 확장시에 토지이용계획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침전조는 되어있지만, 3단계거름망시설은 침전조 안에 있는 겁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침전조를 곧 지나가면,

토지이용계획표상에는 그 수치가 몇 평인지, 몇 ㎡인지 전혀 표시가 안돼서, 3단계 거름망시설이 아까 2.4m×2.4m, 2개조라고 하는 것이 검토보고서에 있던데, 그 시설은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토지이용계획표상에 그 면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토지이용계획면적에,

4쪽 보십시오. 환경영향평가요약서 광수물산이라고 적혀있는 유인물 있지 않습니까?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밑으로 보면 3단계거름망, 수조식, 이렇게 거꾸로 보면 되겠는데, 이것이 다 토지이용계획면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토지이용계획표에 이게 들어가면 다른 시설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토지는 한정적인데, 그 시설면적만큼은 다른 시설의 면적이 줄어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설을 줄여서 그 시설을 할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까?

면적이 중복되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3단계거름망시설이 토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시설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 전체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5페이지 보면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에 표시가 되어있는데,

침전조하고 3단계거름망.

4페이지에 토지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수조는 몇 평, 건물은 몇 평, 주차장은 몇 평, 정화조는 몇 평, 쭉 하게 되면 어느 부분은 그 면적만큼 줄어들어야 총면적하고 같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이겁니다.

기타면적을 보면 1,313.2,

왜 그런고 하면,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배출수를 어떻게 보내고 있고, 바다에 오염이 안된 진짜 잘 정화된 물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것을 심의하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토지이용계획표에서 침전조가 기존에 있고, 그 다음에 3단계거름망시설을 하면서, 제일 크게 딱 표시해 줘서 '이렇게 시설해서 할 겁니다', 하고,

기 되어 있습니다. 3단계거름망이 기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표에 3단계거름망 한 것이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타로 해서,

이거 몇 평이나 됩니까? 기 되어있다고 하면. ○(주)늘푸른평가기술단과장 진성우 약 80㎡ 정도 됩니다.

방류수니까,

혹시 담당국장님께서는 가 보셨습니까?

최고 깊은 데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가보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하듯이 방류관이 한 1.5㎞ 바다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속에 가서 유속을 잴 수는 없는데, 침전조에서 3단계거름망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기술적인 겁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할 때 1.5㎞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바다속으로.

그러면 뭘 가지고 측정하고,

그게 무슨 기술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글쎄, 실무국장이 기준에 의한 대답을,

그래도 이것을 재심의까지 도에서 반려시켜서 할 정도 되면,

누구 아는 분 안계십니까?

여기 기술자,

기술자가 아니고 도에서 갔다 온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집행기관에서.

도에는 다 아는 자료인데, 이런 기술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세 번이나 한 것이, 심의위원들, 대학교수들입니다마는, 자꾸 세 번씩 보완시킨 것은 실제,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50평도 안된, 증설하는데 많은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사실 타산도 제대로 안나오는 육상수조양식어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리고 기존에 되어있는 4,500㎡에 따르는 시설에 큰 하자가 없으면 상식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도 압니다. 허나 기 서류상으로 왔으면 도 집행부에서 최소한 현장에 한번 가서, 현재 되어있는 것은 기준치가 없다고 하면 동네사람들한테라도 욕 듣고 있지 않느냐, 그 유무를 판단하고, 또 현장에 가서 대충 치수는 얼마인지 하는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야지, 막연하게 서류 하나만 가져와서 설명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해수부에서도 어려워서 환경부에 의뢰해서, 지금 수질기준은 우리가 단속을 못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업자가 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물에 가라앉는 생사료를 쓰다가 물에 뜨는 사료를 곱 이상 주고 먹이면 그 양식업 타산이 맞을 줄 압니까? 아무리 환경, 환경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지금 환경개발센터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사료를 먹여서 타산이 맞아서 사업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지적사항을 해 줘야지, 물에 뜨는 사료를 권장한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어떤 사료를 먹이든지 빨리 자라게끔 만들고, 그에 따르는 시설을, 1,300평이 남았으니까 침전조시설이라도 넓게 하고, 더 해서, 어떤 사료를 주더라도 환경오염에는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진행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번 회기때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제주환경개발센터가 제주도만 특별히 연구하고 있는데, 양식,

잠깐만요. 제주환경개발센터가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주도환경에 대해서,

김영옥총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식장만은 제주도가 문제다! 누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많고, 물에 가라앉아서 오염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는 개발센터가 연구하고 있고, 이것은 사업하시는 분 앞에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배출수 수질기준이 없습니다. 항상 환경단체가 얘기하니까 이제는 해수부에서 할 수 없이 환경부에 사정해서, 기준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환경부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인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양식장마다 다니면서 수질기준도 적용하고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지금 배출수 수질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상한 말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양식장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 기준이 나오면, 아까 전문위원이 말을 했지만 민관환경평가감시단으로 해서 단속도 하고,

배출수기준이 안나오기 때문에 단속하기도 어렵고, 시설기준을 정하기도 어렵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기준, 그것은 환경부령에 정한 것, 물론 평가위원들이 세번씩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시설기준 그대로 했을 경우에 과연 시험한 데이터가 나왔느냐, COD가 얼마냐, 하는 데이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는 안되었지만 이 시설기준 그대로 했을 적에는, 각종 기준치 자료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사라든지 하는 기준을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방류수가 나가는데 그 기준이 얼마 정도 되어야 그 주변환경에 오염이 안되느냐, 그런 기준이 아마 해수부에서 못하니까 환경부...... 앞으로 그것이 나와야 각 항목마다 기준을 강화시키든가 뭘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례로 만들 수 없습니까?

본법에 없으면,

환경기본법이 있잖아요.

좌달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창식위원님께서 아까 현장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일전에 환경정책과장으로 있을 때 초안검토 관계로 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이 배출수에 대한 기준관계가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고, 지금 이것이 법으로 보면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조례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 기준안을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지역적인 특성도 있지만 그러나 중앙에서 어떠한 기준을, 지침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육상양식장같은 경우는 급이시같은 경우에 COD 5ppm 정도로 기준안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번 1월달에 양식장업자들하고 이런 공청회를 했는데 외국사례라든지 여러가지 논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지침결정이 안되었고, 7월달쯤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내려오게 되면,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육상양식장을 제일 많이 하는 이곳에, 또 가장 청정지역이고, 또 바다연안오염을 예방해야 할 막대한, 중요한 제주도에서, 꼭 모법에 위임규정 없더라도 그런 기본법률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왜 진작 안 만들었어요? 그것을 만들어 놓고 시행해 가면서 환경부에서 기본조례가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개정하면 되지, 왜 이제까지 안 만들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보니까 항목별 기준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물론 우리 환경지표는 청정취수만큼 정해서 환경정책기본계획은 수립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만 기준을 얼마로...... 이 기준은 상당히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몇 ppm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전문가들이 용역하는데,

제주도에 전문가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모자라고, 허목 교수라든가 이영도 교수, 박사들이 환경개발센터에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도 양식장들의 기준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냥 쉽게 기준없이 정하는 것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들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몇 공입니까?

양대성위원입니다. 이게 영향평가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양식장이 상당히 난립되고, 또 과다시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이 중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남의 국 소관을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하고 작년부터 총용량 관계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몇 개까지가 제주도에 적합한가, 또 어느 정도가 나은가를,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관계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루려니까 관계부서하고 그런 문제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사업자체의 본질부터 여러가지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최종적으로 핵심이 되는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관계부서와 얘기할 때, '아직은 괜찮다' 이런 수준입니까, 아니면 '상당히 문제는 있는데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불가피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상황입니까?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것은 따질 수가 없고, 환경저감방안입니다마는, 작년부터 제주도에 육상수조식양식장이 몇 개까지 적합하느냐, 이런 것을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허가사항이라서 해양수산과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오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시설이 되고 있는데 시설 그 자체가 해안변의 경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오염문제 뿐만 아니라 경관환경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이 상당히 고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인데, 나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검토가 되어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무슨 요식에 의한 검토사항이 아니라도. 그런 것이 없다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보면 확장시설은 2,140㎡을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예.

사육시설을?

예.

그런데 거름망시설이라든가 침전조시설이라든가 하는 확장에 따른 오염방지시설은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말이에요.

예, 기존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것으로 하게 되면 용량초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전문위원 지적 사항입니다마는 면적이 불어나면 초과되니까 한다 했는데,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기준은 15㎝/sec, 현재는 7일이고 확장하더라도 10일밖에 안되니까 그 기준에는 아주 미달되기 때문에 하는데, 확장했으면 하는 의견을 전문위원님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배출수기준치가 환경부에서부터 지정이 안됐다고 했죠? 7월에 내려온다고 했습니까? 배출수기준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준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배출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15㎝/sec라는 것은 환경부 설정 기준, 하나의 기준입니다. 물흐름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현재 기존처리시설을 이용해서 배출할 경우 나오는 COD농도가 4.6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입수의 농도까지 포함된 기준인데, 유입수 농도를 빼면 3.3ppm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기준치로 정하려는 1등급 기준이 5ppm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기존처리시설을 이용해서 확장된 부분에 대한 것까지 처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검토한 결과로는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얘기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 2,140㎡를 확장해서 거기에서 배출되는 오염수까지를 기존의 거름망시설과 침전시설을 이용하면서 그때의 COD라든가 하는 것들의 농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계산상으로만 그렇다는 거죠? 실제 해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기존시설에 대한 배출농도에 대해서는 전부,

확장되기 이전의 배출량을 가져서는 이 시설을 가지고 기준치 이하로 잘 방지가 되고 있는데, 확대했을 경우는 배출수가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오염도가 더 증가되고 정화기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치가 애매한 상태에서 새로운 시설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시설을 이용하겠다는 편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하는 문제죠. 전문가들이 검토할 때 그런 것을 전부 계산해서 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수조에서 배출수가 나왔는데 앞으로 더 이만큼 확장하게 되면 기준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전부 미루어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전문가 검토를 전부 거친 것이냐 말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사료주는 것만큼 물량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지는데, 사료 주는 만큼 물량도 많아지는 모양입니다.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이창형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그점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누구라고,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이창형 예, 주식회사늘푸른평가기술단의 공동대표로 있는 이창형입니다.

늘푸른기획단이 어디 있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이창형 제주시에 있습니다.

예, 양우철위원님.

늘푸른평가기술단에 묻겠습니다. 늘푸른평가기술단 대표이사로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양식장시설 영향평가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이창형 이것이 첫 번째고, 현재 진행중인 곳이 두 곳 있습니다.

예.

운영된 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2000년 8월부터 입니다.

그럼 3년 됐군요. 그동안 운영하면서 느낀 것이 많을 텐데, 환경영향평가단 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 및 관리하기 위해서 민·관합동환경평가기술단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용역보고서에 나온 대로 관리·감독을 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예.

지적내용이 간단하게 뭐였습니까?

우리 환경영향평가감시단들이 제주대학교 학계 교수님 2명, 환경관련단체, 제주도환경호르몬단체 2명 등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할 때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부대조건 하듯이. 그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1년에 두어 번씩 나가서, 민·관합동으로 나가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후관리가 부실했다, 2000년도 8월에야 위원위촉을 했고 200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민·관합동감시단 운영이 너무 부실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거죠?

아닙니다. 작년말부터 하는데 금년봄에 각 골프장마다 가고, 여러 가지 사후관리를 할 때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8명의 감시위원이 비상임이죠?

예, 비상임입니다.

비상임이 무슨 사명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3년 동안이 이 감시단이 몇 군데를 갔다왔습니까? 실적은 있겠죠?

사업장 52개소를 갔다왔습니다.

많이 갔다왔네요!

거기서 지적 102건했습니다. 사업장에서의 미세한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한 이행여부....

그럼 이 분들이 갔다오면 회의비를 지급합니까, 아니면 일당을 지급합니까?

위원위촉수당이 하루 5만원입니다. 사실상 이런 민간평가감시단들은 가면 하루종일 해야 되고, 사실 봉사입니다. 환경단체들이라든가 나오면 먼지 나는 데 가서 일일이 다녀야 되고, 한달에 한번 고정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장마다 중요성에 따라서 우리가 소집하면 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히 필요성에 의해서 만든 기구인데 잘 활용하도록 현실적으로 회의비나 수당을 줘야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오라고 하면 오고, 가고 싶지 않으면 안가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예.

그리고 환경정책, 제주도환경, 환경하면서 말만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정책과가 폐지됐다면서요?

환경시설과하고 정책과하고 통폐합됐습니다.

통폐합하면서, 환경정책이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다른 과로 흡수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환경정책, 행정이 엉망이죠. 우리 도내 수조식 육상양식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265개죠?

282개입니다.

늘어났네요?

예, 늘어났습니다.

육상양식장이 전부 해서는 몇 개입니까?

어류, 패류 전부해서 282개입니다.

양식장이 하루 2만여톤의 바닷물을 취수하고 배수하고 있고, 전체양식장의 1일 배출수가 583여만톤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얼마나 되는지, 아주 위험스러울 정도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관계공무원들 한번 가 보지도 않고, 용역단, 기술단에만 맡겨서 되겠습니까? 조례도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들고. 다 직무유기입니다. 무슨 제주도는 환경이 필요하고, 환경을 지켜야 된다고 말만 하고 실지 내실은 하나도 안되어 있고. 지금 환경부의 것을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 제주도에 282개 양식장이 산재해 있는데 여기서 바다오염 요인이 매주 발생하는데, 이것을 규제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 나가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도 하려면 제주대학에 용역을 줘야 될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제주도에 맞는 기준을 몇 ppm으로 해야 되고 항목별로 한다는 것은 공무원에서는 안나오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거론은 됐습니다. 작년초부터 해수부가 환경단체에서 문제가 되니까 검토하다가 환경부로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기준이 나오면 우리는 그보다 더 강화한다는 것을 나름대로,

아까 용역단 사장도 말씀했지만 그게 없어서 평가를 잘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렵습니다. 세 번이나 재심을 거치는 것은 평가위원들이 환경에 수질박사, 교수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면 기술자들 7,8백명 오면 솔직히 말해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립니다.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교수님들하고 따지기 때문에. 이런 기준만 있으면 평가하는 사람들도 빨리 내놓을 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7월까지 나온다니까 그때 기다려보면 알겠죠. 안 나오면 제주도 조례라도 빨리 제정해서 시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들으면서 '야!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50평도 안된 수조시설을 하면서 기존의 시설 하나도 변경없이 그대로 서류상으로만 통과하면서, 재심을 요구하면서, 작년 3월부터 이 사업이 착수됐는데 1년을 끌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예.

기존의 시설 하나도 바꾸지 않고 증설된 것도 하나 없으면서 잘됐느니 못 됐느니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기존시설 그대로 사용해서 동의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2,140㎡를 증설하는 겁니다.

글쎄, 수조만 증설하면서 배출수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기존시설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증설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완된 것도 없고, 그러면서 1년간 장장 끌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양식업자여도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광수사장님 작년 7월 심의할 때부터 평가위원님들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됩니까?' 하는데 평가위원들은 실지 나름대로 수질분야면 수질, 다 분야마다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1차보완, 재심의, 3차 하면서 몇 개월을 끌어간 겁니다, 솔직히 여기 받는 것이야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는 강하면 강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논쟁이 전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옛날식으로 하지 말고 민원인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된다. 수조 몇 평을 만들면서 1년이상 끌어서 사업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면서 상당한 보완을 하고, '정말 완벽하게 영향평가를 하고 심의를 했구나!' 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시설 그대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게 이렇게 했을 경우 환경부의 기준치라든지 도조례에 의해서 강화된 기준치라든지 이런 시설을 허가받아서 완벽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치에 미달됐을 때 어떤 개선명령을 내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기준이 나오면 그에 대한 벌칙도 나올 겁니다.

글쎄 기준치가 나오기 전에, 그래도 예비기준치라도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아, 충분하구나!' 느껴서 허가를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 환경부 고시가 나오고, 제주도조례에 기준치가 나왔을 때, '당신 영향평가에서 재심까지 하면서 다 허가해 주고 했는데, 우리는 그대로 시설을 했는데 떨어졌다니 무슨 말입니까?' 했을 때 어떤 답변을 할 겁니까?

법에 물론 경과조치가 나올 겁니다마는 이번에 그게 나오면, 어떤 기준이 더 강화되면 기존 것도 앞으로 보강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존에 허가 안받은 것은 보완을 하고 경과조치가 물론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영향평가까지 다 받아서 시설이 완벽하다고 느꼈는데 그것에서 미달됐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묻겠는데, 여기 업자가 오셨는데 지금 애월지구에는 해수공을 뚫어도 염분농도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뚫어서 허가받아서 완공됐다면 염분농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예, 다음 강호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자 되시는 분들 나오셨죠?

예.

국장님! 평가의뢰절차를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평가의뢰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평가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했을 때는 의뢰절차를,

참고사항입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략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면 환경부령에 등록된 사업자를 누구든 시행하는 사업자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평가를 해 달라'하면 사업자끼리 견적을 받아서 용역을 싸게 하는 데다 아마 주겠죠.

우리 제주도에는 늘푸른평가,

제주도에 세 군데 있습니다.

평가용역회사가 세 군데 있다?

예, 그렇습니다.

업자 측에서는 용역비가 상당히 가중될 건데 대충 얼마나 됩니까?

사업마다 다릅니다마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이게 비에 속하는 부분 아닙니까? 사업측에서는 대충 얼마나 걸립니까?

덤핑형태로 들어갑니다. 평가설계단가 기준은 있습니다.

물론 싼 곳에 하려고,

국변에 하는 것 같으면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실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하기가 그러면 대답하지 마시고,

많이 됩니다. 사업비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 강창식위원님께서 얘기하시듯이 사업을 하려니까 절차상,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심의평가서인데, 이게 당초 평가서가 나왔기 때문에 재심의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이 외에도 당초 세웠던 것이 있습니까?

예, 이런 것을 몇 번합니다. 업자는 유인물 값만 해도,

재심의라는 것 때문에 당초 평가서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뒷장 부록에 보니까 13-55 잠수회원 의견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재미있는 것을,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어촌계에서 '수산물 채취시 시야확보가 어렵고 어장환경변화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배출(연장공사)를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음에 재보완서라든가, 재심의보완서라든가 또 재보완서까지 보니까 외해지역으로 관로를 더 연장했을 경우 사업비가 9억이상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을 보면 제주도가 북제주군수에게, 참조는 해양수산과장해서 보낸 것을 보니까 재심의보완서에서 '배출수 처리대책으로 침전조, 3단계거름망, 드럼스크린을 설치키로 하였으나 이와 같은 시설에 의한 배출오염물질의 처리효율에 대한 적정량 평가가 되어 있지 않음므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상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는 과도한 경제적 시설비 부담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에 상응한 정화효율의 상징효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도 많이 들고. 이런 것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상당히 저와 공감이 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완전히 그러면 유수식하고 순환여과식이 확실한 검증도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어촌계에서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먼바다로 관로를 끌어내서 시설을 해라'해야 되는데 어촌계에서 반대를 했다 말입니다. 사실조업은 200m 이내 아닙니까? 반대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재미있어요. 또 거기에 사업비자체가 관로시설을 했을 경우는 9억 이상이 든다. 또 제주도도 이런 조건을 제시했다 말입니다.

강호남위원님! 재미있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십시 오. 어떻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재미있다는 얘기인지,

위원장님께서 물으실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국장이 판단해서, 위원이 재미있다고 한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위원장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이해가 되죠?

예, 옛날부터 계속했던 거니까.

과연 환경영향평가가 올바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부분이 현실하고 앞뒤가 맞겠느냐?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보니까 제가 유수식과 순환여과식,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천한 생각으로 생각할 때 유수식은 사료를 선택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MP와 EP 부분은 오염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얘기되는데 유수식과 순환여과식인 경우, 유수식은 경우는 수질오염문제라든가 저감시키기 위해서 사료를 바꿔야 된다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유수식으로 했을 경우와 순환여과식으로 했을 경우 고기가 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나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또 위생적인 측면에서 순환여과식은 그 물을 계속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닷물 사용을 절제시키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되면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검증이 안된 부분을, 제가 감히 외람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순환여과식이 과연 양식을 하는데 위생적이겠느냐,

제주대학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다고. 그 물을 전부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 우리가 중수도를 쓰듯이 물을 순환시켜서 쓰는 것을 연구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고기생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개발센터는 연구하는 항목들을 환경부에 내고 1년마다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순환여과식이 된다면 돈은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방류관은 강위원님 옛날부터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어디를 가든 어촌계보다 해녀들이 자기네 조업권을 넘어서 물을 빼달라. 지금 기준에는 나가도 해녀들에게 큰 지장은 없다고 학자들은 합니다마는 해녀들이 그것을 못 믿어서 이제 까지 반대한 이유는 한 500m이상 방류관을 빼 달라 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해지역으로 가는 것을 어촌계에서 반대를 하니까,

더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상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그 해녀발언은 늘푸른환경에서 취재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녀 개인적으로 한 겁니까? 해녀회에서 나온 의견입니까?

어촌계입니다. 왜냐 하면 회원들 도장을 전부 찍습니다.

환경오염문제를 제쳐놓고 돈 들지 말고 사업하는데 동조를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의견서가 첨부되니까 내가 재미있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네요. 오히려 들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사실이면 우리가 생각하던 정책을 전환해야 되는 현상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위원님들 기준을 정해서 조례도 정해라 하는데, 그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이지만 학술적으로나 전문가들의 얘기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지만 이제까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해안마을마다 어촌계에서는 뭔가 그 당시는 마을에 돈을 얼마 주면 다 동의해 주고, 안주면 안하고. 이러다 이제는 이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으니까 오히려 현 방류관을 파면서 연장하면 그 주변의 생태가 파괴되니까 확장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환경파괴가 안되니까.

꿈보다 해몽이라고 명답변입니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국장님! 지금 가장 문제가 환경영향평가서 부분에서도 배출수오염도 기준문제고 여기에 따른 시설문제가 가장 주안점 아닙니까? 주변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특히 그 지역주민들, 몽리지역주민들도 배출수 기준오염도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배출시설은 전부 유수식으로 봐야 됩니까?

예.

앞으로 순환여과식으로 전환됐을 때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 이외에 여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성공되면 순환여과식으로 별도 만들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번에 가는 것이 순환여과식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제주개발연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된다면 그것을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평가위원들이 제주대학 개발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다. 이게 성공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것으로 가야 된다. 사업자측에서는 성공되면 받아서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이 광수물산인 경우는 현재하고 있는 배출시설기준을 유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더 확장된다 하더라도 여과시설은 기존시설로서 족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다 말입니다. 앞으로 순환여과식으로 되었을 때 다른 시설을 병행해서, 유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폐기를 시킨다든가 하지말고 그런 방안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때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감시를 꼭 이 업체에만 한 해서가 아니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몇 번째 됩니까?

이번이 세 번째 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현재 기준을 넘어선 분들이 제주도에 많지 않습니까? 법이 나오기전에는

많죠.

평가법이 나오기 전에는?

예.

그래서 환경감시단을 제주도에서 구성해서 전체적인 감시체제를 갖출 수 있는지, 그런 의향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기준이 나오면 별도로 평가감시단 말고도 일반적으로 점검할 수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전문적인 사람으로 구성해서 월별이든 분기별이든 정기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동의안을 토론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까지 양식업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걱정했던 것이 무관하지 않구나,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계 기관에서도 이렇게 무방치,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고, 오늘 이동의안을 제출하면서까지도 현장 확인 한번 없이 제출한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방면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정 촉구한 사항들을 추슬러서 앞으로는 좀 더 확실하고 방침이 선 환경정책을 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 5분여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강창식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질의가 계셨고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