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진영 의원 발언
진영
허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으로는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와 제주도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등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방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월 17일자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게 된 진창섭 전문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섭
진창섭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제주도 발전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17일자 새로 발령받은 간부가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중찬 정책기획관입니다.
중찬
이중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중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지난 2월 17일자로 자치행정과장에서 정책기획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재윤
오재윤기획관리실장
김유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2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한시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동 사업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기한을 당초 금년도 2월 28일에서 2005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도조례 제2244호인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 중 2003년 2월 28일까지를 2005년 2월 28일까지로 개정하여 2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초과현원에 대해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금년도 2월 28일에서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승인되고, 또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의 한시정원을 2005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으로 인한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 결원의 총수범위내에서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당초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7명의 한시정원을 금년도 2월 28일에서 2005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있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한 조례 제2208호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제2항 중 2003년 2월 28일까지를 2003년 8월 31일까지로, 또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의 한시정원에 대한 한시기한 경과규정을 정한 조례 제2245호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 중 2003년 2월 28일을 2005년 2월 28일로 부칙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진창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성
김기성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성
김기성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으로 있다가 2월 17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옮긴 자치경제국장 김창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경제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제주도 국제회의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법령개정으로 용어·명칭변경 등 기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완하고자 제주도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규정 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 중 하도급자의 범위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사업자와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사업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대상 중 기존 시장에서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을 기존 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 완화하고,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사업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사업으로,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를 관광진흥지역으로 법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주도국제회의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국제회의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도세감면조례는 감면조례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특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제주관광산업발전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에 반영하고 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자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진창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지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
다른 조항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타 시, 도와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 치고, 컨벤션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부산이나 대구의 경우에 자치단체 주식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김형수입니다. 타 시, 도 컨벤션센터와 비교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컨벤션인 경우에는 1,740억원이 투자된 걸로 돼있고, 이중에 국비가 750억원, 시비가 315억원, 민자가 675억원으로 되어서, 이거는 산업자원부에서 종합유통단지내에 시설됐기 때문에 전시시설로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부산인 경우에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전시컨벤션시설입니다, 저희들하고 틀리게. 그래서 산자부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전체 1,600억원 사업비에 국비가 500억원, 시비가 250억원, 민자가 385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계산이 맞지 않잖아요? 아까 부산에 1,500억원 투자됐다면서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부산에는 전시장하고 컨벤션부분을 두개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시장부분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국비 500억원, 시비 250억원, 민자 385억원 해서 1,135억원이고, 컨벤션부분에 465억원으로 해서 국비 30억원, 시비 390억원, 민자 45억원, 이렇게 투자가 됐습니다.
김우남위원
코엑스는 어떻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코엑스는 저희들하고 규모가 틀려서 무역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여기 못 가져왔습니다. 별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취득세·등록세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재산가액을 우리가 1,500억원으로 예상했을 경우에 취득세가 14억8,300만원, 등록세는 7억4,000만원, 지방교육세는 면세가 안 되는 거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면세되는 겁니다.
김우남위원
면세되는 거예요? 교육세도? 아! 등록세의 20%이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등록세를 납부 안 하게 되면 자동으로,
김우남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23억7,100만원으로,
김우남위원
23억?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제일 위에 통계 나와있습니다.
김우남위원
23억7,100만원정도 되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이건 기초단체 시·군세입니다만,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3,800만원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감면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하려니까, 서귀포시에서가 현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감면은 아직 못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3천 얼마요?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3,800만원입니다.
김우남위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미확보되어 있는 것이 지금 33억원이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건립재원입니까?
김우남위원
예, 건립재원 중에?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2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다음에 도민주 같은 것이 10억8,300만원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33억원 된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당초에 1,806억원이 재원계획이었습니다만, 재원계획 중에서 도민주 같은 것은 지금 다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 시·군비 22억5,000만원을 금년 상반기에 확보하기로 되어 있고, 한국관광공사에 188억원 상당의 토지출자, 이것은 예산처에 승인받고 관광공사 이사회 의결에 끝났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거는 건립재원하고는 무관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물 출자하는 것은 이 다음에 앵커호텔을 짓는다거나 그럴 때 필요한 것이고, 그거 팔아서 우리가 쓸 것은 아니잖아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도 일단은 1,806억원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148억원도.
김우남위원
148억원?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관광공사에서 출자하는 금액. 그래서 148억원하고 22억5,000만원 해가지고 170억5,000만원 정도가 앞으로 확보될 재원입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이 확보되면 당초계획하고는 차질이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추가로 도에서 다시 부담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우리가 도세감면을 하는데, 조례상 감면비율이 50%하고 100% 두 종류가 있죠? 25%, 75%는 안되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세감면비율이 전액이냐, 50%, 이 두개일 겁니다, 아마. 25%나 75% 감액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이 없을 거라고요.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25%, 50%, 100%.
김우남위원
25%도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25%,
김우남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나머지 50%, 그 다음 100%요?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예.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탁
현승탁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컨벤션문제를 처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궁금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컨벤션센터가 설립 때부터 도민들의 기대도 있었지만 거의 반강제적으로 참여를 하게 해서 지금 도민주를 갖고 있는 주주들이 불평이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중간에 건립재원 확보가 어려울 때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준공되고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해외교포들이 주식을 팔겠다는 문제라든지 도내에서도 5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소액주주들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식배당은 물론 이익도 안 나는데 있을 수 없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3월 21일날 준공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건립을 하면서 임원들에게 방만하게, 급료같은 경우도 많이 지출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원님 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건립중반부에 가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분들이 건립이 혹시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민주도 적금부분 했던 사람들도 해약하고 이래서 건립자체가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 우려를 해서 일본에서 투자한 것을 반환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사님께서 국비확보를 450억원 연차별로 해오시고, 또 관광공사와 협조해서 건립자체가 확정돼서 마무리 단계에 와서는 그러한 사항이 전부 해소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중간에 임원들에 대한 급료나 이런 것들을 서울에 있는 회사기준으로 했다가 수 차례 도의회의 지적이라든지 언론의 지적,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해서 현실화시키는데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개관시점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승탁
현승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세감면이 되었을 경우에 주식회사인데 누구한테 플러스가 될 겁니까? 감면이 되었을 경우에 누구한테 도움이 됩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우리 도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어떻게 도민에게 도움이 됩니까? 도에 도움이 되겠지, 소액주주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방만하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지언정 소액주주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컨벤션센터에 대한 필요성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같은 것은 저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말에 금년도의 일반예산을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면서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교육관광위원님들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컨벤션센터를 개관할 시점에는 당초계획에는 수익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도에서 유치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IMF를 거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삼성경제연구소나 이런 데 용역도 의뢰했는데, 면세점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특수하게 이권이 있는 것을 운영해야만 소득이 있다,
승탁
현승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손쉽게 감면하는 거, 조례개정 같은 것보다도 앞으로 운영하는, 지금까지 건립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립된 후에 운영상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대로 도민들에게 유익한 컨벤션센터가 되겠느냐, 그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5년도에 서울에서 APEC 정상회담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서울유치가 되어 있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한국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한국유치가 되어 있으면 컨벤션센터가 그에 따른 유치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컨벤션센터에 국제회의 유치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치해온 회의는 도가 주관이 되고 있고, 민간들이 하고 있는 회의, 학회라든지 이런 것은 컨벤션센터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EC은 한국유치는 2005년도에 되어 있지만 정부에서 어느 시·도에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종전 예에 준하면 그것을 제안서를 시·도별로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은행총재회의가 2004년 5월경에 있습니다. ADB총회입니다만, 그런 것도 도가 주관해서,
승탁
현승탁위원
제가 최근에 어떤 정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주에서 APEC 정상회담을 하든지 뭘 하든지간에 유치를 해야 될텐데 제주도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APEC을 하려면 국가정상들이 최소한 약 20여명 옵니다. 중요한 것은 20여명이 투숙할 숙박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서울은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제주가 숙박시설이 될까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숙박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로서 유치가 가능한가? 이러한 기본자료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체크해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유치신청을 낼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탁
현승탁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APEC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좀더 치밀하게 적극적으로, 또 컨벤션센터 만들었다고 해서 도민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얘기하는데, 좋은 거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일들을 해야지, 비싼 월급 받아먹고 고급인력들을 거기 갖다놓고 앞으로 큰 행사들이 많을텐데 그에 따른 유치계획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원님 좋은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자치경제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데, 부도 외에 어떤 유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법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해주고 싶으면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규정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부도도 부도지만 건설사업체가 자금사정에 의해서 공사대금을 지급 못했을 때 그러한 사례를 놔서 유사한 사례로,
병립
김병립위원
그렇다면 제주도에 건설사업체가 자금이 그렇게 많아서 제대로 해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 감면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사실상 주택건설사업은 아파트 같은 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하다보면 하도급 같은 것들이 내려가서 사업자는 일부 돈을 챙겨서 하다가도 사정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하도급자에 대한 보호측면에서,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2002년도인 경우 아파트업자에게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 준 게 얼마나 됩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하도급자에 대한 면제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급자들이 건축경기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인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립
김병립위원
분명히 해야 될 게, 부도 등 자금이 딸린다고 해서 도에서 너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도로 해서 하도급자가 대물변제를 받았더라도 어쨌든간에 재산취득이 된 건데, 이 사람이 정상가격으로 팔 건지, 아니면 반값으로 팔 건지도 모르는데 면제를 해주는 것은 너무 온정적인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업자가 하도급을 받아서 주택을 대물변제를 받았을 때는 정상적인 가액으로 공사대금으로 취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어쨌든간에 이 사람이 팔 때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팔 거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정상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때 다른 사람이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등록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병립
김병립위원
제대로 팔지 못하고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손해보고 대물변제를 받았지만 정상적으로 판다면 정상적인 가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정상적인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산 사람에게는 저희들이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하도급자들이 본의 아니게 자기가 공사한 대금을 받지 못해서 변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면제해 주자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거를 너무 규정이 없이 온정주의나 아니면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도가 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한다든가 해야지, 부도 등 이와 유사한 경우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그 다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은 빠져있다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거기는 저희들 파악해본 결과 현재 정보통신업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이번에는 놓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파악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건설산업기본법에 예를 들면 도배하는 사람들도 포함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도배하는 업종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만 보호해 주고 사회적 약자는 보호 안 해주겠다는 얘기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관련해서 기존 시장 5년을 3년으로 줄이고 있는데, 3년으로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5년을 3년으로 줄이는 이유는 현재 재래시장에 입주한 사람들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했을 적에 재개발해서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입주자들이 어느 사람은 4년 됐는데도 감면을 안 해준다, 또는 꼭 5년을 채워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완화하는 측면에서 3년으로 앞당기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제주도나 제주시 시장에 재건축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에 해봐야 동문시장 하나밖에 없는데.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동문시장도 지금 재건축에 들어가 있고, 현재는 북군에 한림,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 곳에 시장을 재건축했다고 해서 10평도 안 되는데 얼마를 도움 받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재래시장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영세상인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래도 그게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그 사람들에게 5년을 딱 채워야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감면해 준다면 그것도 기간이 길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몇 십만원 되지도 않는데, 불과 몇 만원도 안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조례의 효과가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창규
김창규자치경제국장
김위원님이 얘기하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서민들의 생계안정을 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컨벤션센터가 제주도 관광산업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필요하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다만 이렇게 감면조례를 만들게 된 과정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라고 국장께서 판단이 됐었다면 작년도에 이런 조례제정 시도가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 모레 준공시점이 돼서 돈 없어서 못 물겠소 하니까, 갑자기 예산도 확보 못하니까 조례를 만든 게 아니냐? 과연 컨벤션센터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국장님하고 의논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하고 의논했습니까? 지사님하고 의논해서 한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상반기 10월, 11월까지는 국비 건립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준공까지 갈 수 있을지가 저희들 의문스럽고, 실무진이나 지사님이나 컨벤션센터나 마찬가지로 국비 확보와 도비 확보, 시·군비 확보를 해서 건립재원을 마무리하는데 열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하반기부터 타 시, 도 사례를 저희가 먼저 본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준공된 대구나 부산의 사례를 보고, 또 작년도 말에는 행자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하반기에 겪은 겁니다. 금년도도 1월달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마는, 1월달에는 하반기에 승인받은 조례안이 도민공람절차도 거쳐야 되고 하다보니까 2월달에 의회개회가 안되고 해서 지금에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고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컨벤션센터라는 게 사실 제주도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인데, 예산을 올릴 때도 그렇습니다. 도에 와서 언제 한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한번이라도 했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제주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부서에서 아마 지도·감독을 하시겠지만 컨벤션센터에 간부진을 채용할 때, 이번에 정무부지사도 국제화시대에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 그리고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겠다고 했는데 과연 컨벤션센터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사실 저희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도 있고 현장도 방문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마는, 회의일정이 늦어지면서 한번 못간 일도 있고, 교육관광위원회가 해당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무보고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외국어 관련해서는 관광공사가 지금까지는 국제회의의 노하우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 본부장을 영입해서 하고 있고 사장단이라든지 임원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도 개관하게 되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제화된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아까 자치경제국장님께서는 서귀포시는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도, 시·군을 똑같이 감면해 줘야지, 이게 만약 통과된다면 도는 감면해 주고 시·군은 안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유치해 가고 서귀포시에서 75억원을 내겠다고 했다가 59억밖에 안 냈는데도, 별로 이익도 없는 시·군에서는 부담을 다하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도에서 감면해 달라는 게 염치가 있는 얘기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서귀포시와 저희 부서가 절충을 종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세인 경우는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부과기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먼저 도의회에서 이러한 처분을 해주시면 의회의 처분에 따라서 시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 타당한 말씀과 같이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우선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봐서 관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세를 감면해 줘야 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도세가 감면되면 시·군세도 당연히 같이 감면돼야지, 안 그렇다면 도의원만 바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컨벤션센터의 재무상태를 저희들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주도가 300억원 출자, 출자비율은 18.5%입니다. 조사한 사항에 보면 서울 엑스코하고 대구, 부산 중에서 흑자경영이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부산하고 대구도 오픈한 지가 1,2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흑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적자상태인데, 부산이 아무래도 도시기 때문에 내년정도부터 되면 전시회가 많다, 2,3년 후면 수평을 이룰 것 같다, 저희들 그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서울은 어떻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서울은 코트라가 소유해서 직접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별 적자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제주 컨벤션센터는 앞으로 흑자가 되려면 언제 정도가 될는지, 경영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저희 도에서도 면세점시설을 지금 공항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시설을 컨벤션에 해달라라든지, 그런 수익적 사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수익적 사업이 추진되면 최소한의 기본운영비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그렇더라도 국제회의유치를 위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현재 재무구조가 어려운 상태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원론적으로 제가 답변할 수는 없고 과세 세법에도 예외조항을 놔서 감면을 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행자부도 승인해 주었고 해서 하자가 없습니다. 또 타 시·도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보다는 우리가 70% 이상을 관광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시설로 한다면 위원님께서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셔서 공평과세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여기 보면 한국관광공사가 141억원, 또 도민주 출자현황이 425억원입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426억원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퍼센티지로 보았을 때는 44.4%가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상법상에 주식회사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상법상에 주식회사인데 도세를 감면해 주고 비과세한다는 것은 두 가지측면에서 공평과세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상법만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이라는 게 다시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자료로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마는, 자본금 재산의 ½미만을 출자·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3섹타방식으로 하는 것도 상법상으로는 주식회사입니다만, 공기업법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으로만 다루지 마시고 공기업법에 의한 민관공동출자기업으로 해석하고 공평과세에 관한 사항은 이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가뜩이나 제주도가 재정확충의 어려움이 있는데, 도세 중에서 등록세와 취득세의 금년도 구성비를 알고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단순 1회 재산을 취득할 때만 내는 세금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비를 보면 2003년도 징수목표액이 취득세가 23.7%입니다. 등록세가 27.4%, 다른 레저세하고 교육세를 제외하고 나면 상당히 구성률이 적은 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취득세와 등록세가 51.1%를 차지하고 상법상에 주식회사인데도 이것을 감면해 준다라고 볼 적에 제주도 재정 확보하는데도 하나의 어려운 원인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자치경제국장 답변사항입니다만, 저의 추산으로는 종합계획도 되어 있고 특별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시설들이 금년부터 많이 준공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재원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개발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도세감면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국세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국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 부분도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는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국세부과대상이 없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준공시점에 있기 때문에 세금이라든지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개관을 끝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 준한 주식회사로 계속 놔두는 것이 좋은지, 앞으로 공사 전환, 재단법인 전환, 사단법인 전환, 일본에도 사례를 보면 건립은 관청이 주관해서 공공건물로 건립을 하고 주식회사로 운영되는 컨벤션이 있고, 재단법인으로 되는 데가 많습니다. 국세라든지 영업행위를 할 때 세금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꾸준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동안 컨벤션센터에 대한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부구조조정을 통해서 수지개선을 하려는 경영혁신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위원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수익사업 해서 면세점 얘기를 하는데, 월드컵경기장에도 면세점을 하겠다, 컨벤션센터에도 유치하겠다 하는데, 도에서 잘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면세점운영권은 개발센터의 권한입니다. 법에 나와있는 거예요. 도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껏 해봐야 면세점을 유치하면 장소 임대료정도 받는 겁니다. 도가 마치 운영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면 이득이 많이 생기겠지만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면세점을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개념정리를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아시다시피 컨벤션이 최첨단산업입니다. 최첨단산업인데 우리가 지원은 상당히 근대적으로 하고 있다, 조세감면 해주자, 회의 유치하는데 예산 지원해 주자,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경영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취득세·등록세 면세해 주다 보면 앞으로 7,80% 가동했을 때 연5,60억원 적자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20억원에서 25억원 정도입니다.
김우남위원
몇% 가동되었을 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20% 정도 가동했을 때.
김우남위원
아니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얼마나 적자가 나느냐 하는 것은 회의유치라든가 이런 활동에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못 가지고 있는데, 연 70% 정도 가동했을 때 몇십억원 적자 난다고 나와 있어요. 20% 가동이 아닙니다. 20% 가동은 가동도 아니죠. 도에서 분석한 게 70%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4,5십억원 적자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적자대책도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덤터기는 도가 쓰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유치에 대한 예산지원은 예산지원대로 하고 조세감면은 조세감면대로 하고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컨벤션이 제주관광을 이룩하는 큰 인프라로서 아주 필요하죠.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같은 경영진으로 봐서 과연, 누구를 거명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신선하게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첨단산업에 맞게끔 그에 걸맞는 사람들이 앉아서 대표이사하고 이사하고 해야지, 언어가 안되고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뭘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뒷돈을 도에서 계속 댄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수익사업에 면세점 관련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공항에 있는 면세점만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임대사업으로 1차 추진할 것으로,
김우남위원
건물임대사업이 얼마나 수익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임대 조건위에서 하고, 그 다음에 회의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산출해 보니까 1년에 경상비, 회의 유치비까지 전부해서 40억원 내지 5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70% 해서 50억원 적자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어디 자료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부봉하의원 지난번 도정질의 할 때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나중에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면세점도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컨벤션은 제주도민들이 일부 참여했지만 전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고 월드컵경기장은 서귀포시가 소유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월드컵경기장에 줄 수 없고 컨벤션에 먼저 하겠다, 이것을 서귀포에도 구두로 지사님이 방문시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임대시설 하는 것은 면세점에 먼저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경영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사회라든지 경영진에 도의회의 뜻을 전달해서 최첨단산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또 하나 문제는 서울 코엑스라든가 엑스코 대구라든가 부산 벡스코 같은 것은 산업박람회의 일환으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산자부나 이런 데서 예산을 많이 준 거 아닙니까? 그런 이벤트가 계속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이나 대구, 부산의 재정자립도하고 제주도의 재정자립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규모는 다 제주도만큼 해요. 1,600억원 정도, 우리는 1,800억원 짜리인데, 서울 같은 데서 1,600억원 짜리 취득세·등록세 한 건 면세하는 거 하고 제주도 입장은 다르다, 이런 입장도 우리가 헤아려야 될 것 같고, 나는 기초단체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차마 자존심 때문에 말씀은 못 드렸는데, 도에서 추진하면서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거부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계통에서 안 하고 재정파트에서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고,
김우남위원
이거 어떻게 의결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셔서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아까 김우남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대구, 부산에 1,600억원은 아주 미미한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1,800억원이 도정에 엄청난 큰 사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와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도와드리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보면 컨벤션센터 자생력이 약화될 것 같아서 걱정된다는 거예요. 주인 없는 회사, 무책임 경영, 적자가 난다, 도에서 보전해 준다, 이게 과연 가능하냐? 주식회사면 도에서 손을 떼라 이겁니다. 이제는 컨벤션센터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운영은 주식회사니까 주주들이 총회를 해서 대표이사 뽑고 해서 주주가 더 출자를 한다든지 뭘 하든지 해서 운영을 해나가야지, 주식회사를 도의 것처럼 도가 전부, 건립할 때까지는 필요하지요, 국고교섭이라든지 필요했으니까 하지만 향후 준공이 되고 나서의 운영문제는 도에서 손떼고 주식회사 대표선임이라든가 이사선임은 이사회에서 전부 알아서 하도록 해서 주식회사 책임 하에 움직이지 않는 한은, 그래서 안되면 문책도 하고 주주들이 나서서 적극적인 운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경영혁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조세감면을 해주고 예산을 지원해 봐야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다 이겁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어떻든 이것도 전부 준공에 따른 것입니다.
김우남위원
준공에 따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청사진이 의회에 제시가 되어야 조세감면을 해주든지 하지, 밑 빠진 항에 물 붓기 식으로, 이번 예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회사에 무슨 회의 유치비니 뭐니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말입니까? 그것도 예외적으로 어렵다 어렵다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지원하고,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진영
허진영위원장
자꾸 하는 얘기니까, 잠깐만요,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말씀하는데 잠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우리가 조세 감면해 줄 것이 아니고 돈을 출자금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익이 된다니까 결국은 투자비율이 많으면 이익배당도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사실 컨벤션센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해서 국고보조나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줍니다, 외국의 경우도.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많으면 국고를 받아다가 도자체로 지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예회관을 운영하듯이 보조를 당연히 주면서 합니다. 그런데 단지 민자가 들어있어서 주식회사로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의 재정을 좀 수월하게 해준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은데, 적자가 20억원이 됐든 30억원이 됐든 내년도 또 보전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다. 그것을 출자로 가야지 보조금으로 주어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출자로 주어서 받아들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출자비율이 높아져서 나중에라도 발언권도 세질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생각해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일단 돈으로만 계산하면 위원님 말씀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하는 것과 세금 감면하는 것은 구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법에 수익 없이 사회에 공익적인 행위를 하는 물건에 대해서 면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립
김병립위원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컨벤션센터 지을 때 돈벌 수 있다고 해서 다 도민들한테 출자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에 와서 돈벌지 못하고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
병립
김병립위원
공익적인 목적도 일부 있지만 어떻든 처음에 도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김우남위원
그러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된 것이지요.
진영
허진영위원장
단장님! 이게 올해 해서 적자를 봤을 때 도하고 4개 시·군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도민주가 출자를 다시 합니까? 주를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1년동안 경영해서 적자를 봤을 때 그 적자분에 대한 출자비율에 대해서 도하고 4개 시·군하고 관광공사하고 도민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다시 출자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주식회사니까 주주총회 하잖아요? 주주총회 할 때 마이너스된 적자분에 대해서는 출자를 해야 합니다.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하면,
진영
허진영위원장
원론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주식회사가 다 그런 것인데,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주식회사는 원론적으로 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옳을 수도 있는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지분을 채워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적자가 되면 증자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러나 제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자치단체나 국가가 이것을 건립할 재원이 없어서 건립을 안 함으로써 민자가 들어온 겁니다. 민자가 수익을 우선시 해서 하자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지역의 관광을 육성시킬 목적으로 지었다 말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법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신 모양인데, 아까 지방공기업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법상에 주식회사, 왜 민법상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지 않고 상법상의 주식회사라는 것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수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된 겁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에서 무슨 공익사업을 합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애당초 출발은 수익이 된다고 해서 컨벤션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식회사 제주컨벤션이 된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실현하려면 지방공사 제주컨벤션이 됐을 겁니다. 그당시 우리 도민들에게 가서 출자를 하십시오 할 때는 바로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단장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IMF가 와서 상황이 많이 변동되었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당시 카지노도 하고 한라산케이블카도 하고 해서 운영권을 컨벤션에 주게 되면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컨벤션에게 출자를 하십시오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회사가 주식회사로 출발을 했던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공기업으로 안 하고 이것을 했겠느냐 말입니다. 그 후에 상황이 변동되어서 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도당국의 해명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전 지사 입장 다르고 현 지사 입장이 다른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출자자에 대한 예우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는 그런 것도 됐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내국인카지노도 안되게 됐고 케이블카도 걸려서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는 수익시설이 아닙니다 하는 얘기가 있어야지요. IMF가 와서 그렇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운영을 잘 알아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든 내용을 몰라서 질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타 시, 도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처리를 안 해주시면, 우리 관광을 지키려는 제주도의 명목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진영
허진영위원장
단장님!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타 시, 도도 안 했으면 모르지만 다른 시, 도도 했고 행자부 승인도 받았고 법률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것은 김형수 단장이 분발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컨벤션이 주식회사로써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에서 간섭도 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으로 끝나야지 앞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간부임명에 관여를 하겠다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컨벤션은 전망이 없는 거예요.
진영
허진영위원장
제 생각에도 이거 감면해 주고 나중에는 주식회사가 아니고 공사로 바뀐다고요, 관리를 못해서. 지금 컨벤션이 그렇게 되는 입장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 운영을 못하게 되면 주식 팔아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해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도와 국가,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진영
허진영위원장
도민주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형수
김형수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50%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지방공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주식회사가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말입니다, 주식회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성
김기성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장
방금 김기성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기성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례안 심사가 끝났으니까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장애인생활시설인 송죽원의 운영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또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신설 예정인 서부소방서 예정지를 답사하여 현재 추진상황 및 계획 등을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자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니까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방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가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