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상식
구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도시계획세추가부과대상지역변경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도시계획세추가부과대상지역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규종입니다. 먼저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도시계획세추가부과대상지역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환
조승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먼저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추가부과대상지역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 통영시에는 지금 유료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유료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통영에는 없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게 자체가 있으나 마나 거든요. 유료가 없는 소도시에는 유료가 아닌 노인복지시설에도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유료 노인복지시설이 제외가 된다면 노인복지시설이라 하면 어느 범위까지 말하는 겁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유료시설은 우리가 말하는 실버타운 같은 이런 것이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들어 갑니다. 그 외에는 경로당 위주로 노인복지시설이 좀 되어 있고 경로당에 가면 헬스기구라든지 다음에 노인당 옆에... 죽림 같은데 가면 게이트볼장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항들을 묶어서... 소위 말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범위가 확정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을 복지시설로 보고 감면처리를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관내에는 지원되는 경로당과 안 되는 경로당을 합쳐서 150개... 게이트볼장도 읍면동에 대부분 다 있다시피 하고... 현재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 사유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사유지 같은 경우에도 세금 감면이 됩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노인복지법에 의한 법인에서...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취득을 한 물건에 대해서는 감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이명
이명위원
실제로 취득한 것은 아니고 그냥 제공을...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얼마 안되니까 그냥 제공만 했을 뿐이지 실제적인 소유는 등기상 사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토지세 감면이 됩니까? 이 법에 의해서.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로 봐 주느냐, 안 봐주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개인이 일부 사용만 하게끔 해 준 사항이니까 세금감면 하고는 별 연관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 봅니다.
이명
이명위원
세금 내야 된다? 현행 시설은 게이트볼장 시설로 사용을 하더라도 세금은 내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좀 불리하지. 땅도 제공했는데...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런데 그건 재산세나... 자기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종합토지세나 이런 것은 물겠지만 여기 하고는 별 연관이 없을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시설이라는 이것이 정확한 규정이 없다는 거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은 무엇 무엇 무엇을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느냐 하는 세부규정을...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건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해 가지고... 제가 노인복지법은 안 봤습니다만 세부규정이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감면 해 주고 완화시켜 주는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 범위를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그럼 노인복지시설에서 하나의 법인체가... 간단한 예로 새마을금고 같으면 하나의 법인체 아닙니까? 어떤 건물을 하나 매입을 해 가지고 양로원을 할 적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감면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법인에서 하게 되면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최경남위원
당연히 신고를 하겠지.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러니까 신고를 할 때 노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에 적합하냐 안 하냐 판단에 따라서 감면이 된다고 이리 봅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양로원으로서는 노인복지법의 시설에 포함된다고 보거든. 그럼 그것이 양로원을 하는데 두 가지고 길이 있는 거라. 무료로 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또 유료로 할 수도 있거든. 그랬을 경우에 무료나 유료나 관계없이 감면은 다 받을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로서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건물에 의한 어떤 취득세라든가 모든 부분...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취·등록세를...
최경남위원
모든 부분 다 그렇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의문이 나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들 감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소유 자동차 이것은 사실 보면 속된 말로 사이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철용이나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이비로 해 가지고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자동차세도 면제되고 또 입증이 되면 세금도 안내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건 그러면 장애인 등록을 할 때... 자동차를 구매한다든지 이러할 때 그런 사이비가 안 생기도록 보안조치가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미과세 감면처리를 해 준 사항을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2년씩 모아 가지고. 그것을 해 보니까 2001년도에 장애인이 추징을 한 것이 26건, 약 300만원 정도... 다음에 2002년도는 3건에 46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단서조항을 없애면 추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다음에 취·등록세감면조례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만약에 사이비 같으면 그게 입증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추징을 한다는 겁니다. 취·등록세는.
상식
구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영시도시계획세추가부과대상지역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이 보면 종전에 용남면 같은 경우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2002년12월16일자로 지적고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죽림만매립지 같은 경우에 이건 매립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전 지역이 다 들어가 있지요.
이명
이명위원
아니, 죽림만매립지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매립지 위에 있는 토취장은 대상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노산, 죽림, 덕포, 안정, 황리 일부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토취장에서도 들어 간 부분이 있고 안 들어 간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순기
정순기위원
그거 도시과에서 해 온 거지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그걸 한번 더 알아보시고... 이게 부과대상지역을 이렇게 변경한다면 토취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게 아마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고 다음에 그게 상쇠지역으로도 바뀐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죽림만매립지와 동시에 추가 대상지역으로 포함을 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도시과에서 계획구역 안에 편입된 부분만 과세를 하는 차원이니까 우리가 지금...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세무과에 통보받은 내용대로 하는 거지요?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죽림만에 들어 가 있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죽림만을 한번 더 알아보시고 이게 안 되었으면 추가지역으로 다시... 이왕 할 것 같으면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결정을 해서 지적고시까지 해 버렸는데 지금 우리는 그 결정고시 된 지역 안에 과세만 해 나가야 되고, 다음에 도시계획기본계획을 10년에 한번씩 변경을 하는 줄로 알고 있고요, 잘못 된 부분은 5년에 재정비계획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절차상.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빠졌으면 그 때에 도시과에서 별도로 이 부분을 변경을 해서 포함을 시키든지 이리 해 오고 만약에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벗어난 것은... 옛날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했지요, 거기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이 되었으니까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은 그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 되면 이중 잣대를 대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하나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하는 것은 똑 같은 지역을 놔 두고 소위 말하는 윗집은 전라도이고 아랫집은 경상도이고 하는 식이 되는데...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이 도면이 25,000분의 1인데 확대를 시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만약에 그게 안 맞는 것 같으면 이 시점에 고칠 때 같이 부과대상 지역으로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를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잘라 준대로 과세대상 지역만 포함시켜 나가는데...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도 그 안이 올라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가 안되게끔 한 곳에 집약이 되어 가지고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들어서 죽림만 토취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더 확인 해 주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도시계획세추가부과대상지역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끝으로 이번 제6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