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신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도시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변도 못 듣고 그랬는데, 그거부터 착착 이야기 해보세요. 어제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우리가 30㎢로 관리하면서 공고상 숫자가 자꾸 세 가지나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보세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면적은 30㎢가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시에 건설교통부에서 규정상 면적이 28.889㎢로 나타나고, 그 환경영향평가 등급을 전체 결과를 표기할 적에 28.889㎢로...

그래 계수가 일치가 일치 안 하는 이유가 뭐요, 계수가?

옆에 주변에 건교부에서...

아, 여기 서류상 계수가 일치 안 하는 이유가 뭐요? 그 말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3페이지에 환경평가검증 제일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용도지역 계획] 안 있습니까?

예.

챙기세요.

예.

거기 보면 보전용지가 합해서 보전용지하고 활용가능용지 이것이 28.89㎢로 되어 있고, 그 앞에는 또 30.0, 조금 전에 말씀드린 28.885㎢, 각각 숫자가 다 틀린다 이겁니다. 그게 왜 그렇소, 이 말이요?

28.88...

밑에 그건 28.889고, 그 앞에는 그건 28.885고, 또 앞에 본 뭐는 30.0㎢고, 왜 그렇소? 20 몇 년을 관리를 하면서 왜 그렇소?

28.885...

그럼 다음에, 가거든 챙겨보세요. 그 다음에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우리 용남면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자연녹지지역을 생산녹지로 변경하는 이유는 어제 여기 보니까 '양호한 농경지 보전'이라고 했는데, '양호한 농경지'가 어디 있소, 거기? 그리고 또 어제 도시계획(변경)결정(안)도 7번이지요, 9페이지. 7번에 밑에 거기 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라. 거기도 무슨 '양호한 농경지'가 있어요?

저희들이 환경,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을 수립할 적에 경사로 부분이라든지 녹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임업접선도라든지 그 다음에 농업생산등급 이 모든 걸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아, 그만 간단하게 말하세요. 여기 이유서에 보면은 변경하는 이유에 보면은 '양호한 농경지 보전을 위해서 바꾼다'고 해 놨거든. 그게 뭔 말인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어제 제가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가 모르겠지마는 도시과장님 정도 되면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시행규칙을 한 30번 읽어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머리 속에 도시계획이, 완전히 머리 속에 도시과장 안에는 그게 컴퓨터처럼 뱅뱅 돌아가야 된다 말입니다, 법이.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요.

그래서 이걸 말씀 안 드립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용남면에 7번 이 지역은 지금 임상이 양호하고 보전등급이라든지 경사로라든지 이 모든 것을 봤을 적에 1·2등급에 해당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1·2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는 보전녹지로 정하고, 3번, 4번, 5번 같은 이런 지역은 농경지가 경사가 높기 때문에 여기는 경작에 비해서 생산녹지로 지정하는 그런 겁니다.

당신 과장 의견하고, 내 의견하고 상반되는 것이 여기 변경 안에 위에 보면은 '양호한 농경지 보전을 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를 생산녹지로 바꾼다', 또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보전녹지로 바꾼다' 이래 놨거든, 여기 서류에 보면은. 그 이유만 설명하라 이 말입니다. 양호한, 말하자면 농경지가 어디 있어서 그런 식으로 바꾸느냐 이 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전체가 다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예.

개발제한구역은 전체가 다 녹지지역인데, 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시키려고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등급을 매긴 결과 3번이라든지 4번, 5번 이런 지역에는 농경지가 양호하기 때문에 생산녹지가 되고, 나머지는 나무가 있고...

그만 됐어요, 됐어. 여기 다 결정된 거 당신 이야기 길게 해 봐야 다른 위원 또 질문할 시간도 없고 한데, 그리고,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말하자면 생활여건이라고 할까, 또 우리 시가 뻗어 나가는 이런 여건을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차원 높게 말이요, 이 통영시 기본 틀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좀 말하자면 변두리 용남면이라든지 도산면, 광도면 이런 데 좀 확장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통영시가 말하자면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해야 될 것인데, 맨날 손아귀에 주무르고 있는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통영시가 말하자면 발전은커녕 항상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라. 내가 그걸 간곡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좀 말하자면 도시계획 선정할 때 적어도 시장이 올라가야 되요, 시장이. 시장이 올라가서 이 중요한 통영시 업무중에서도 제일 내가 볼 때는 중요한 업무거든. 이런 것도 시장이 올라가서 말이야 왜 설명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 맡겨 놓고 말이요, 앉아서 해 놓고, 맨날 이거 말하자면 앉아서 옛날에 오막살이집을 뜯어 고쳐 놓으면 무슨 그게 표가 납니까? 좀 크고 너른 집을 뜯어 고쳐 놓으면 표가 있다고, 예? 이런 식으로 역대 시장들이 말하자면 더 해 놨다 이거라.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 통영이 현재까지 이 모양 이 꼴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요?

저희들도 통영시 도시계획은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워낙 밑바탕이 좁다 보니까 방금 이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가지고 오물딱 조물딱 하니까 지금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걸 이쪽에는 이 국토이용계획법에 적용을 받고, 이쪽에는 또 한려해상국립공원법에 적용을 받고, 여기는 도시계획지역 적용을 받고, 이 법이 다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그걸 내가 묻는 게 아니고, 도시과장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하러 올라갈 때 '시장님이 여기 한 번 같이 가야 됩니다'하는 말을 해 본 적이 있소? 없지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는 가면 실무자가 참석하게 됩니다.

아니, 실무자가, 그러니까 시장이 거기 한 번 나타나는 거 하고, 실무자가 설명하는 거 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가 틀리요. 내 말은 그 말이라, 안 돼도. 그걸 한 번 건의해 본 적이 있소?

지금 전례상 심의를 해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 내가 할 얘기는 아닌데, 시가 그때 내가 공무원생활 할 때만 해도 소송이 한 50건 내지 60건 되었어. 매일 황대영 시장이 나만 자꾸 가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마산서 황대영 시장하고 차를 같이 타고 오면서 내가 거짓말을 한 거라. 법원에서 나한데 되게 뭐라고 하는 거라, 고생만 한다고. '시장님보고 오라고 합디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시장이 그런 데 가서는 안 된다고 펄펄 뛰더라고, 차안에서. 그걸 한 번 이야기 해 봐 이거라. 해 가지고 하면 이런 건 시장님이 올라가서 말하자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우리 통영시에 말하자면 개발제한구역을 앞으로 해제하는 데에 용도지역을 지정을 하는데 이건 시장님이 통영시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충분히 좀 해야 됩니다' 하는 건의를 한 번 해 봐라 이런 이야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가 올라가서 안 되면 뭐 ...할 게 아니고. 정말 아쉽습니다, 아쉬워.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지금 용남면에 그린벨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고통이라는 건 다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인접에 같이 그린벨트 속에서 보면은 지금 10호 이상 이전 취락지를 자연취락지를 지정으로 현실화한다는 걸 제가 봤는데, 그 중에도 보면 자연마을에 보면 조금 동떨어진 독립가구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취락지구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촌지구에 보면 거기에 교회 뒤에 집이 있고, 또 양조장에서 보면 약 한 100m 정도 앞에 집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갔는지, 자연취락지구로? 그래서 그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려고.

지금 저희들 음촌이라든지 삼산마을 이쪽에 저 거기...

야바골.

야바골, 이 세 개 마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독립가구까지 거의 다 집어넣은 것으로 지금 저희가...

다가 아니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맞는지?

확실한 건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지적도를 가지고...

그 동네에 살면서 그 의원이 있으면서 '우리는 소외되었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띄엄띄엄 있는 것까지...

예, 띄엄띄엄 있어요.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옛날 공원지역까지도 묶여 있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집이 있었거든요.

출석의원 정동배 지금 구치소 자리는?

구치소 자리가... 그건 애초부터 도시계획구역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지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출석의원 정동배 자연녹지지역이 지금 취락지구로 변경이 됩니까, 자연녹지지역으로...

거기는 자연녹지지역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임야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센터 속에?

상업지역은 임야가 다 빠졌습니다.

빠졌습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도상에 보면 센터가 바로 쭉 그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이 말이죠.

이건 10가구 이상 주로 가옥을...

그렇지, 10가구 되지.

그렇게 주로 결정을 한 거고, 지금 이 중앙에서 건교부고 ...에서 다 와서 현지확인을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건 취락지구로 타당하다 싶은 데 대해서만...

지도상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한 10개 마을이 이번에 완전히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도상으로 볼 때 센터 그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속에도 임야도 들어가 있었다...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임야는 빼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임야는 빼고, 예를 들어서 전답을 자연취락지구에 넣으면 개발에 엄청나게 용이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저희들 욕심은 인가부터 취락을 넓혀 가지고 더욱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중앙위원들이 절대 못하게 하고, 최대한 취락에 인접해 가지고 이건 항공사진을 가져가서 바로 항공사진을 놓고 합니다. 거기서 선을 긋기 때문에 힘듭니다.

여하튼 독립가구는 최대한...

될 수 있는 한 끝까지 하겠습니다.

취락지구에 들어가게끔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제가 좀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저기 어제 김석현씨가 도시과의 직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직급이 무엇입니까?

지금 청경입니다.

청경입니까?

그린벨트 청경입니다.

지금 우리 시 통영시 도시행정에 몇 년간 지금 몸담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18년 간...

18년 간. 그래 통영시 인사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과장님!

예.

과장님이면서 청경을, 물론 18년 간 도시행정을 맡겼다 하면 어떤 직급을 인사시정에 직급을 승진시켜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서 제 할 일을 맡겨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어제도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18년 간 김석현주사를 통영시 도시행정에 책임을 맡겨 놓고 과장님 지금 김석현주사님이나 우리 도시계장님도 저만큼 통영시 도시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면은 앞으로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말이죠, 브리핑하실 때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공부하셔 가지고, 예?

예.

그 다음에, 이건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브리핑하시면서 지도를 보고 과장님 분명히 그랬습니다. '한산도 이건' 그랬습니다. 과장님 정도 되면 그래도 말이라도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지, 과장님 눈에는 한산도, 욕지도 섬 덩어리 그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이거'라니요?

죄송합니다.

평소에 과장님의 의식이 그렇게 박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언행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제 5페이지에 [원문고개 동측]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료를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시유지라든지, 그 다음 비국유지라든지 그 다음 용도라든지 모든 부분에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아니 뭐 다음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

그 다음 해상국립공원해제지역에 관해서 질의를 해도 됩니까?

그 다음에 어제 총무분과위원회 이명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요지 중에 신아조선소가 지금 상업용지로 되어 있지요?

기본계획상으로는 상업용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 지금?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이 일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좀 할애를 하고 상업지역, 어제 모든 위원들께서 상업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하는데, 그걸 면적을 더 할애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통영시에 지금, 보통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상업지역이 0.7%∼1% 정도 그 도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시 같은 데는 지금 2.2% 되어 가지고 다소 상업지역이 많이 지정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상업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은 상업지역을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산자원보전지구라든지 해안보호를 위해서 청정해역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상업지역을 지금 정부에서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영은. 통영은 청정해역이다, 그러니까 순수한 관광지로서 개발을 해라, 이런 취지에서 되도록이면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을 통영시에서는 배제를 시키려고 지금 중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건 시기적으로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5년주기 10년주기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있지마는 그동안에 참 고생하시고, 그린벨트가 다 해제되어 가지고 이 시점에 지금 도시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옛날처럼 전례가 그렇다니, 예산이 없다든지, 시대적인 어떤 발생에 답습하지 마시고, 좀 5년, 10년 내다보지 마시고, 좀 적어도 50년 정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고, 도시과 내에서도 도시계획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아주 좀 누가 봐도 '통영시 도시행정이 정말 참 멋있구나' 할 수 있는 도시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와 같이 연석 간담회를 할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주지를 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광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미수동 오딧세이 주변 고도 15m 이상의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고도제한이 해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볼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고, 그 다음 또 이명위원님께서 '미조성부분 중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을 하거나 개발여건 등을 마련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그 다음에 어제 총무위원회 강양욱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도남·봉평·미수2동 지역이 상업지역 지정이 불가하다면 미수1동과 산양읍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검토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최경남위원께서 질의한 '당동지역(충무교∼통영대교간) 산복도로 밑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우리 조종태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원문고개 동쪽 보전녹지지역은 충혼탑을 연계해서 골프장 등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없다면은 향후 공원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를 해 주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죠? 방금 이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은 어떤 분이 되어져 있습니까? 중앙에는 교수님들이 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도에는...

도에서는 대학 교수들이 이제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에 실무분야에 또 국장님들하고, 도 각계각층 일부 시민 중에서 도시계획 분야에 전문인 사람을 뽑아 가지고 약 25명 선까지 돼 있습니다.

중앙도 중앙이지마는 도에 도시계획위원들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끌어가야 될 분은 담당 공무원들입니다. 언제부터 이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6개월 전에 한 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저희들 도시계획을 지금 장기간 걸리는 건 한 7년 정도 걸리는 것도 있고, 또 단기간 하는 건 5년, 그것보다 좀 적게 걸리는 것은 한 3년 정도 시한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통영의 미래를 정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통영의 미래를 우리 과장님께서 마음의 그림이라도 한 번 그려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통영시도시기본계획을 제가 수립을 못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관계라든지 한산지구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 정말 여러 가지 예산으로 지금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도시과장 이하 계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다하는 걸 생각하셔서 그래서 지금 다른 분야에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마는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시장님이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자' 이러면은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합시다' 하는 거절 적인 이야기도 발언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산양읍 수산과학관 같은 데는 얼마나 실패작입니까? 지금 통영시민이 좀 아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건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정말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는 말입니다. 거가대교가 완공이 되고 대전∼통영간 도로가 완공이 된다면은 인접된 삼천포나 고성이나 거제나 이런 부분도 우리 도시과 직원님들이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건 이런 부분을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사항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우리 이복노위원님이나 조종태위원, 손쾌환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우리 통영의 미래를 앞을 봐야 됩니다. 정말 원문고개 그런 부분이나 어떤, 만약 그 지역에 안 되면은 그 주변에 교통이 완화될 수 있고, 정말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우리 통영에서 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그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주변을 어떻게 선택해 가지고 통영의 대문을 지켜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각별히 생각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평소에 고생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맡은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앞으로 향후 사업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할 거 같고요. 연구를 좀 더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차후에 계속 연구 검토를 하십시오. 앞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해도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것을 본 위원은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 관련, 이게 지금 지구별로 %가 정해져 가지고 합니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당초에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은 몇 % 해라, 뭐 준농림지역은 몇 % 해라, 그런 건 없습니까?

지역여건에 따라서...

여건에 맞게?

예. 최소한...

그러면 본 위원이 어제 50m까지는, 학교에서 반경 50m까지는 절대 금지구역입니다. 그건 마을 자체로 절대로 거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문에서 50∼200m까지는 협의구역이다, 그랬는데, 어제 우리 도시과장님이 '건축행위 신고시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축신고가 없어서 협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제가 학교 정화위원입니다. 정화위원인데, 학교정화위원은 건축신고를 우리가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화위원회에서는 학교 주변 그러니까 50∼200m 반경안에 위락시설이나 PC방이나 유흥주점이나 그런 걸 하고자 할 때 그때 정화위원회에서 '이건 해도 되겠다. 학교에 유해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50∼200m는 이것 때문에 어제 상업지역 지정이 곤란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문제도 단지 물론 200m 반경 안에서 어떤 숙박시설이나 유흥주점이나 그런 걸 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또, 이제 집을 짓는 건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나중에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이제 학교정화위원회에 협의를 해 가지고 과연 이게 학생들한테 유해한지, 괜찮은지 그걸 협의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우리 손쾌환위원님이 말씀을 했다시피 '고도 15m 이상' 이건 분명코 이건 해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 원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한테 만나기만 만나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도시과장님이 검토를 한 번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고맙겠고...

그런데 신위원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고도지구 이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2002년7월30일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7월30일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정한 지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다시 한다는 게 힘이 드는데, 차기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상업지역 관계라든지 이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 7월30일날 고도지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의 무질서한...

해안 변에 무질서하게 한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우리 도 계획변경에 관한 법률 등을 가지고 앞으로 기본계획변경이 곧 있습니다. 그때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이건 도시계획법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이건 도시계획법을 준용을...

준용한 겁니까? 그러면 여기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다 그러면 그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로 몇 호, 중로 몇 호, 대로 몇 호 이걸 다 긋습니까?

도로 6m, 8m, 10m.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계획선을 지금 새로 긋는 겁니까?

예, 이번에...

이번에요?

예.

도시계획선을 그으실 때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유명무실하게 지금 우리 30년, 40년 넘게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사유재산을 제한을 시키는 게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도시계획 소로 몇 호, 중로 몇 호, 대로 몇 호, 이런 걸 그을 때 좀 타당성 있게, 앞으로 이 도로 확장을 곧 할 것이다, 10년 안에, 뭐 5년 안에. 그런 걸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 도시계획선을 대로 몇 호, 소로 몇 호, 중로 몇 호 이런 식으로 그어야지, 그냥 앉아서 자 가지고 긋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그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하는 그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이건 어떤 형태로 긋고 있습니까?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최대한 옛날에는 책상 위에서 소위 말해서 계획선을 자를 대 놓고 그었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저희들도 3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도로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옛날에는 직선을 쫙쫙 그었지만 요즘은 곡선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개발 가능한 지역을, 현재 도로를 가장 이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을...

그러면 거기 노인정 있지요?

예.

그 옆에 보면 6m 소로 아닙니까?

예.

그지요, 소로인데, 지금 현재는 몇 m 도로입니까? 농로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지요?

농로...

예, 그러한 그걸 차후에 소로 6m, 최소한 2차선으로 확장을 하겠다?

맞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한 번 부탁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도시계획선을 무분별하게 그어 가지고 일반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가능한 도시계획이 가능하게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만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용남면에 두창폐기물매립장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 도시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두창폐기물매립장 거기는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구에서 생산녹지지구로...

생산녹지지역으로요?

예. (도면을 보며)

그쪽이지요? 정확히 어딥니까? 저쪽에 하얀 거 있네요, 거기 바닷가에.

여기가 이제...

소관이 물론 조금 다를 겁니다마는 두창폐기물 정성근씨 외 개인소유 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환경녹지과 담당이겠지마는 제 생각은 정성근씨 10필지하고, 그 다음 아마 우리 아까 환경녹지과 저번에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김창아가 누군 지도 모르고 자료를 가져왔더라고. 김창아가 아마 그 처일건데, 그 사람 부지가 합해서 한 1만여평 정도 될 건데, 그쪽에 제 생각은 우리 체육시설 용도로 지정을 해 놓는 게 어떻겠느냐? 통영시내쪽 산 있지요?

예.

그쪽 산, 그쪽하고 그걸 아마 우리 통영시 도시계획에 좀 반영을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두창폐기물에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그 폐기물 전부 다 제거하고 하는데, 복구하고 하는데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대충 알고 계시지요?

약 150억, 총사업비가 15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절반이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통영시에서 어떤 절차상으로 지금 접근이 되어 있어도 순위가 아주 후순위입니다, 아시겠지마는. 은행, 기타 해 가지고 우리 통영시가 한 3순위 정도 밖에 안 될 것인데, 그 부근 산하고 두창폐기물 연계한 갈대밭하고 전부를 체육공원부지입니까?

예, 체육공원부지.

정확하게 뭐라고 그럽니까?

예, 체육공원부지입니다.

예, 그쪽에 좀 지정해 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폐기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먼저 체육공원지역으로 묶어 놔 버리면은 외부 부동산투기업자들이 손을 쓰기 전에 해 가지고 금방 산 있지요, 그쪽에?

예.

그쪽까지 다 지정하면 그 터가 제가 계산하기로는 한 50만평 이상 충분히 되지요? 거의 50만평까지 될 겁니다.

한 30만평.

아니 더 될 겁니다. 더 됩니다, 50만평...

34만평.

34만평입니까? 그래서 폐기물을 전부 복구하고 나면은 그 산을 토사를 거기서 하면 터가 넓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걸 기채를 해서라도 해 놔 놓으면은 앞으로 활용용도가 아주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꼭 그런 걸 멀리 좀 내다보고 계획을 좀 세워 주십시오. 앞으로 그쪽은 고속도로 IC부근이고, 또 거제 들어가는 길목이고 해서 아마 우리 통영시로서는 도시계획을 잘 수립해 놓으면은 아주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아마 각광을 받을 겁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조종태위원 질의에, 지금 도시계획 수립이 됩니까?

예?

방금 우리 조종태위원님 말씀하신 두창폐기물 들어내고자 하는, 지금 도시계획 수립이 됩니까? 지금은 안 되지요?

지금은 안 되고요, 앞으로 기본계획 할 적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우리 시 위원회는 없고 도에서만...

아닙니다. 통영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의원님 두 분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들 네 분하고...

대학교수들 어느 대학교수입니까?

경남대하고, 경상대하고, 창원대하고...

그 사람들이 통영사정을 잘 압니까? 왜 지금 이러냐 하면 이거 지금 도시계획입니다. 지금 다 해 놔 놓고, 의견 청취하라고, 의견청취의건에 지금 반영 안 되잖아요? 하기 전에 설명하세요, 앞으로 하게 되면.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요? 그때 주민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수립하도록 하세요. 적으세요.

저희들 도시계획 할 적에는 주민공청회를 하고...

공청회해도 의원 중에 앞으로 우리 통영시의 의원들 산건위 외 한 3명 정도 위원으로 위촉하세요.

그런데 법상으로...

법상으로요?

예.

법은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창원에 있는 사람들이, 진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통영시 실정을 알 수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고쳐 가지고 현실정에 맞는 위원회, 현실성있는 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그런데 실무자가 와서 있는데, 기본계획을 이번에 전면 개정된 거요, 기본계획이 부분만 하는 거요?

이번에는 저희들 수산자원보호구역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 지금...

일부분만?

예.

우리 시청 주변에는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소, 용도가?

공청사 부지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여기 시청 밑에 이 땅은...

시청 이 주변, 주변.

주변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예.

그런데 멀리 바라보기는커녕 우리 청사 주변에도 도시계획이 엉망진창입니다. 느껴요?

...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말해보세요.

실무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 실무자가 18년이나 되었다는 분이 와서 있는데, 역대 시장이 이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5년 주기로 안 합니까, 그렇지요?

기본계획은 20년입니다.

20년입니까? 아, 5년 주기로 하는 건 뭡니까?

재정비입니다.

아, 재정비지. 재정비 할 때 역대 시장이 이거 도시계획을 펴놓고 한 번 점검한 일이 있는지 한 번 물어보세요, 여기 실무자가 있으니까. 이래 가지고서야 무슨 통영시 행정을 제대로 한다하고 할 수 있느냐 말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업무입니까? 시장은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 있고, 밑에 과장이 이것저것 다하고,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 올라가서 '안 된다' 하면 실 내려 와서 안 되는 거고, 이래 가지고 무슨 도시계획을 한다는 겁니까? 시장이 말하자면 밤을 새도 통영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실무자 앉혀 놓고, 과장, 국장을 앉혀 놓고 연구를 해 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야 될 건데, 전혀 무관심한 상태에서 한 100년이 흘러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래 가지고서 무슨 통영시 도시계획을 제대로 하고, 시청 주변도 지금 엉망진창이라. 주거지역 해 놓고 어디 제대로 도로 하나 그으려고 해도 그을 수도 없는 형편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 후문 여기도 엉망진창이라 이거. 옛날에 엉망진창으로 도시계획 해 놓고 이걸 새로 그으려고 하니까 못 긋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역 주변도 엉망진창이라, 지금, 한 마디로 말해서. 시장이 말하자면 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모르면, 내가 어제 과장보고 30번 도시계획을 읽으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완전히 달통을 하라 이겁니다, 달통을. 해 가지고 하면 이 문제점이... 그러면 그 문제점을 풀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간곡하게 묻고 싶은 것이, 역대 시장들이 이 도시계획을 펴놓고 앉아서 통영시 도시계획이 어떻게 해서 움직였다하는 그 타이틀을 점검해 본 적이 있냐는 이야기라. 전혀 없을 거예요, 지금.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게. 그래 시민들은 말하자면 불평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불평이 지금 쌓여 있다 이겁니다, 시민들은. 그래 가지고 물으면은 '이건 도시계획이 그어져서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답변이. 답변이 일방적이라. '안 됩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느냐?' '전혀 못합니다' '재정비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거라. 그런 거 아닙니까? 온 지도 얼마 안 된 도시과장보고 내가 이런 질문을 간곡히 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의원이 민원을 수렴해 가지고 물어보면 '아, 됩니까?' '이건 기본계획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100년, 1000년 가도 안 됩니다' 딱 이런 답변이 나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밑에 과장, 국장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공부를 해 가지고 밤을 세워서라도 이 도시계획을 법을 먼저 읽어보고 한 연후에 어떻게 해서 통영시 도시계획을 이렇게 변경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건데, 전혀 남산에 누워 있고, 시장은. 역대 시장들이 그렇다고요. 내가 이런 이야기한다고 가서 그렇게 하세요. 욕은 내가 얻어먹을 거니까. 시민들하고 입씨름 해 보자 이거라. 문제입니다, 문제. 전혀 그런 사실 없을 거요? 이상입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업무 도시계획에 관해서 지금 하는데, 그건 차후 문제 아닙니까? 아까 저기 보면 대로 우체국에서 어린이공원까지 있지요? 대로에 보면은 그 인근에 지금 집이 없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통영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로서 본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찬성하면서 본 안의 항목을 계획수립시 참고사항으로 미수동 주변 고도제한을 해제하고, 미륵도 자연공원 구역 중 미조성으로 사유재산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하거나 개발여건 마련 등 대책 강구토록 바랍니다. 그리고 신아조선소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이전계획이 없다면은 타지역을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상업용지 해제토록 하고, 봉평·미수2동 지역의 상업지역 지정 불가시 미수1동과 산양읍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여야 하며, 당동지역(충무교∼통영대교간) 산복도로 밑을 상업지역으로 지정바랍니다. 또는 원문고개 동쪽 보전녹지지역에 향후 골프장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원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는 것을 의견제시합니다.

위원장님, 중간에 죄송합니다마는 미수동 주변에 고도제한 해제관계, 또 우리 조종태위원 말씀하신 항남동 고도제한 관계도 같이 하나 첨부해 가지고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복노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청사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재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한려해상국립공원해제관련국토이용계획(변경)및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은 본 안에 대하여 산양읍 도시계획 중에 도시계획도 7번과 8번 사이는 학교정화구역이나 상업지역이 없으므로 동지역에 준주거지역 확대, 생산녹지지역보다 자연녹지지역이 개발이 용이하므로 농협 뒷편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는 4페이지 보면 12번에 공업용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공업용지는 우리 지역 여건상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어 가지고 잡종지라든지 다른 용도로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처음에 설명할 때는 0.18㎢인가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0.142㎢ 되어 있는데, 그 변경사유는 무엇인지?

원래 0.142...

지금 0.142㎢로 되어 있거든요.

예, 0.142㎢.

전에 계획은 0.127였지요, 과장님 맞지요? 그런데 지금 0.142가 맞습니까?

예, 0.142가 맞습니다.

예, 0.142가 맞으면 됐고, 그 지금 용도 12번 공업용지 그걸 잡종지라든지 타용도로 좀 전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업용지 이건 여기에 파일관계 참고라든지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안 씁니까? 당초목적으로 되어 있던데. 그래 가지고 공업용지로 해 놨는데.

그건 지정이... 잡종지로 쓰시려면 공업용지가 훨씬 나을 겁니다.

공업용지가 낫다고요?

예.

그런데 잡종지라는 그 용어는 들어가서는 안 되고, 용도지역을 깔아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제시를 해 주면...

제시를 해 줘야 돼.

상업용지는 더 이상 안 되지요?

상업용지는 지금 많이 해 봤자, 이 면적가지고 충분한데, 이거까지 상업용지로 하면 지방도시위원회에서 부결이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지금 어째도 상업용지로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잡종지보다는 공업용지가 낫다"는 위원 있음) 한산도 같은 데는 수산관계...

선박접안이라든지 이런 게 공업용지로 해 놓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조위원님,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면적은 0.142 맞지요?

예.

왜 틀린 이건 뭡니까? 처음에 제시한 거하고?

부적을 하다가 부적 계산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번에 환경부에서 2002년도12월말에 시행하려고 하던 계획이지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중앙도시위원회에 가 가지고 있는 걸 안을 내 놨다가 아직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승인을 못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부처간의 협의가 아직 좀...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 일이나 도와 드릴 일이 있습니까?

그건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탄원서라든지 그런 걸 관계부처에 접수를 시켜서 빨리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있으면 빨리 말씀해 주시면...

환경부하고 건설부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다 하는 겁니다.

2002년12월말로 시행하려고 하던 것인데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읍·면민들의 힘을 좀 도와 드릴 테니까 가능한 한 빨리 강구를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