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태진 의원 발언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자치도정 업무수행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찬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의원
보령출신 오찬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17인이 서명발의한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토지는 도유재산이면서 그 토지에 일반인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여 같은 필지내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달라 도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곳 중에서 중소도시 및 도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도유지를 매입하려 해도 매각면적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매입을 하지 못하는 등 생활불편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실수요자에게 도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제한 면적을 완화하여 주민불편 및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유지인 잡종재산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이하" 이었던 것을 "600㎡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오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종건
이종건위원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과장님 나오셨지요? 우선 담당 과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매각할 때 그동안 면적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으로도 규제한 사실이 있었는데 지금도 싯가의 규제대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면적이 좁다 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일 때는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상존하고 있는지?
석표
홍석표세정과장
현재도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규모 면적이 있다 하더라도 인접되어 있는 데에 같이 붙어있는 다른 필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일단의 토지로 보는데 일단의 토지가 컸을 경우, 600㎡이상이 되었을 경우 매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대로 결정이 된다면 일단의 토지가 이 필지 이 필지 합해 가지고 이게 크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이것이 6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떼어서 매각할 수 있을는지, 그 동안에는 일단의 토지라고 해서 그것이 매각이 안 되었었는데.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분할매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석표
홍석표세정과장
집단화되어 있을 때 5가구 이상이면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5가구 미만이었을 경우는요?
석표
홍석표세정과장
미만인 경우에는 안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이게 된다고 해도 안 되는 지역이 있겠네요?
석표
홍석표세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알았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개정조례안은 중소도시 지역의 도민이 활용하고 있는 도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제한되어 있는 매각면적을 상향 조정하여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주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오찬규 의원외 17인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사항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명시를 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조례로 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개정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재정경제부에 2003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작성 지침에 우리 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되어 있고 전국도 같은 사항인데 우리 도만600㎡로 확대를 할 경우에 제도 운영의형평성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가 제기될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저희 도에 이런 사항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확인을 해 봤는데 현재 상태로는, 앞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면 새로운 사항이 발생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상되는 토지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실효성의 문제 이런 것은 어떤 문제제기가 될 것으로, 개정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한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한 필지가 있고.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우리 도내에 지금 한 필지가 있다는 말이죠?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상태로는 한 필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위원장님! 제안자 입장에서 지금 한 필지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잡종지는 한 필지인데 임야 쪽은 480필지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앞으로 요인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유재산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점유를 하기 위해서 분할이 되었다든지 할 때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현재도, 현 규정으로는 예를 들어서 91평까지는 가능한데 92평부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타 도에도 우리 충남하고 유사하게 조례개정이 되리라고 봐지고 우리가 먼저 앞서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님! 그러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죠?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도지사한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찬규 의원외 1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박태진 간사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곽유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분류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위원장님!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예.
찬규
오찬규위원
이것을 전부 일괄해서 같이 질의하시지 따로따로 나눠서 해요?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지요.
찬규
오찬규위원
일괄상정을 제안 하셨으니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먼저 선박 등록세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는 20t 이상은 등록업무나 등록세를 어디서 관장 했었지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조세가 부담이 되었는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지방세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에서......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20t 이상 100t까지는 징세관계가 항만청에서 이관된 거예요? 담당자가 한 번 답변하세요.
석표
홍석표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종전에는 20t 이상 100t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일반선박에 대한 세율, 상속에 대한 등록세는 0.5%,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록세는 1%를 징수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개정되므로 인해서 0.02%로 세율이 낮아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내용이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결국 20t 미만은 영세선박이라고 해서 그런 세제혜택을 주었는데 100t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규모가 큰데 이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세원 확보를 위해서 확대가 바람직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해수부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석표
홍석표세정과장
이것이 선박법 제26조 규정에 소형선박의 규정을 20t 이상 100t 미만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서 맞게 지방세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방세법의 하위법인 우리 도세조례도 감면조례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저희 도내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선박이 7척이 현재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20t 이상부터 100t까지가 이십 몇 척요?
석표
홍석표세정과장
7척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렇게 밖에 안돼요?
석표
홍석표세정과장
예.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크게 세수가 많이 줄지는 않겠는데 이거 너무......
종건
이종건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것은 선박이고, 여기서 부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띄워 놓고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운반할 때 쓰는 것이 있는데 부선은 몇 척이나 있습니까?
석표
홍석표세정과장
부선이 7척 있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니까 20t 이상 100t 미만의 선박은 7척이 넘지요?
찬규
오찬규위원
그럴테지요. 선박은 많을 것 같은데요.
종건
이종건위원
지금 부선용이지요?
찬규
오찬규위원
선박은 이 규정에 해당 되지 않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선박은 해당되지 않고 부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부선까지라고 했으니까 선박도 해당되지요.
찬규
오찬규위원
선박이 해당이 되요, 내용으로 봐서는요?
종건
이종건위원
부선까지라고 했어요.
찬규
오찬규위원
몇 톤 이하라고 했지, 무슨 선박이라고 하는 것이 자세히 명시가 안 되어서, 지금 20t 미만이 있는데 100t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범주에 들어가는 선박이 어떤 선박이다 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되면 100t 미만 선박은 다 해당된다고 할 때 100t 미만은 충청남도에 상당히 많을 걸요?
석표
홍석표세정과장
여기에 보면 선박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총 톤수 20t 미만의 기선, 총 톤수 5t 이상 20t 미만의 범선,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는 총 톤수 20t 이상 100t 미만의 부선해서 부선만 해당됩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참고자료를 하나 더 포함을 하셨어야 여기서 조례개정 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그러면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 예상되는 선박은 7척 뿐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석표
홍석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예,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환경부에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력 역시 이관되어서 증원을 시켜 주었는데, 증원된 데에 따른 급여재원 관계는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각 시도의 재원으로 부담합니까, 국비에서 보조해 줍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방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도예산에서 지급됩니다.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부세는 거기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 일부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었던 사항이 삭제가 되는데 그 업무는 다시 도나 중앙으로 환수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도지사, 시장, 군수 어선 등기 및 등록, 건설분야에서 전문건설에 관한 권한 이것을 시장, 군수 위임사무에서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시 환수되는데 어디로 환수되는 겁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시장, 군수한테 위임되어서 업무가 바뀐 사항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위임된 것을 삭제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전부 삭제 변경한다」 그러면 그 업무는 도로 오느냐 중앙으로 환수 되느냐 이겁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현재 시장, 군수가 처리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아니 하고 있는 사항을 지금 삭제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위임사항을요. 그것이 그러면 법이 개정되어서 시장, 군수의 고유업무로 돼 버렸느냐?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환수되는 것이 아니고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아닙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니까 위임조례 해 주면 삭제한다 이거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그러면 시장, 군수 고유업무로 되어서......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알았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정종학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찬규
오찬규위원
예, 먼저 하세요.
정종학위원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유료 노인시설에 부동산 취득하는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개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무료 노인복지시설이 도내에 많습니까? 어떤 것을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무료 노인복지 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유료는 7개소고, 무료가 더 많습니다.
정종학위원
무료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주로 종교단체에서 한다든지 해서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정종학위원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 되었겠네요. 유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데 무료하는데 왜 돈을 받느냐라고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런 문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개정하는 것을 소급적용해서 환불해 주는 것은 없나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
정종학위원
소급적용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은 빨리 개정을 해서 했어야 될 개정조례안인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유료는 돈 받고서 하는 거고 무료는 그야말로 노인복지 시설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무료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빨리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오찬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찬규
오찬규위원
오찬규 위원입니다. 환경부에서 일부 공단환경 감시업무가 도로 이관되면서 정원이 몇 명 늘어나는 내용이지요. 실제로 위임받은 인원가지고 위임받은 업무가 다 수행이 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요. 일은 한 10명이 해야 될 일을 인원을 한 3∼4명 증원시켜 주고서 "너희 충청남도 이거 해라" 그러면 결국 가뜩이나 업무가 많은데 우리 도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또 가서 인력지원까지 해야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럴 때 도지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제로 몇 명의 정원이 필요하니까 그 정도 정원을 초과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업무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서 위임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처음에 환경부에서는 3명을 승인을 내려보냈는데 도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사무분량을 조사하고 해서 행자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 4명이 별도로 내려온 겁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더 달라고 해야지, 대충 위에서 이관한다고 해서 그냥 덮어놓고 하다보면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양여금은 3명 정도 조금 더 증액시켜 주고서 도민이 내는 혈세로 월급 주는 사람이 가서 그 업무를 해야되는 그런 결과가 올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봐지는데 그 업무를 증원된 사람가지고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세 명밖에 안 하는데 네 명을 더 받았기 때문에 일곱 명이 결과적으로 증원이 된 결과가 됐는데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다더 인력이 필요하다면 더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는 중앙부처에서 전부 업무를 지방으로 이관한다고 선심쓰는 척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만 적잖이 가중시키는 결과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자치단체장들이 이런 문제는, 도민이 뽑은 도지사를 누가 뭐라고 할거예요? 그 인원 가지고 이 업무 수행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지방으로 권한 분산 시켜준 것이 아니라 책임만 분산시키는 것이라 못하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대신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6개월간 연장했는데도 추가 인원이 해소 안 되었을 때 그때 가서는 무슨 대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8월말까지 연장을 해 줬기 때문에 6월 정년 퇴직하는 사람도 발생하고 있고 해서 자연감소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표준정원을 금년 3월말에 다시 정부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시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포비율을 바꾼다든지 해서 8월말까지는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찬규
오찬규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요,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앞으로 지방분권을 주창을 하셔서 일부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이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관하면 명실공히 권한도 이관하고 그 업무 수행하는 공무원도 이관해야 되는데 이 쪽에 일만 잔뜩 갖다가 지방으로 이관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그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충족시켜주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일거리만 지방자치에 넘겨주는 문제를 막는 차원에서 앞으로 무슨 업무가 이관되면 그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까지 같이 수반해서 이관되어야지 일만 잔뜩 지방자치단체에 떠미는 일은 우리가 상당히 깊이 제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우리가 조사할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만 앞으로는 위임조례가 오면 위임된 내용이 그 인원 가지고 그 업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현장확인까지 하고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의회에 오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현장확인까지 한 후에 조례개정을 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점을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이종건 위원님.
종건
이종건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지금 일곱 명이 남아 있어서 이 분들의 조치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부칙을 개정을 했는데 지금 도청 내에서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공로연수나 이런 명분으로 대기발령 인원...... 없습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정원 불부합 상태의 기능직 세 사람이 있고......
종건
이종건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종류별, 말하자면 직렬별, 직급별 정원이 불부합해서 지금 일곱 명이 대기 중에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거에 있어서 초과정원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종건
이종건위원
이 사람들을 그냥 나가라고 하지 못하니까 8월 31일까지 연장해서 같이 근무하도록 하고 그 동안에 자연발생 감소에 의한 것을 상쇄시켜서 나중에 정원과 현원을 낮추겠다 이런 얘기인데 현재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인사발령 보니까 공로연수다이런 명분 걸어 가지고 보직 안 주고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던데 몇 명입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정책보좌관 식으로......
종건
이종건위원
정책보좌관은 공무원 교육원 T/O로 가 있으면서 근무지정만 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이 안됩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44년생, 45년생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그 사람도 총 정원 속에 있을 텐데 해당이 안 된다고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현재 정원에 두고 관리하는 인원이 18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T/O를 먹고 있기 때문에 직무대리로......
종건
이종건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정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대개 공로연수는 가 있어도?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 자리를 먹고 있기 때문에 보직은 받았습니다만, 직무대리로 직급상승은 안 된 상태로 인력이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종건
이종건위원
알았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2002년도까지, 지금 현재까지 3년 가지고 환경업무 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가, 갑자기 100% 이상을 정원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 구조축소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심하지 않는가를 묻고 싶고 요, 그 다음에 공채를 6개월 연장을 하면서 선발한다는 기간이에요?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까? 그 기간 안에서 공채 선발하는 거예요? 조정기간 동안에....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초과정원으로 남아있는데 보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발생한 사유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사유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상적인 감소에 의해서 보직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올 때까지 유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8월 31일 까지는 충분히 정상적인 자리를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해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해소가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정용해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해
정용해위원
정용해 위원입니다.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페이지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자"인데 5년이라는 기간이 원안인데 개정을 3년으로 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 사람한테 보다 수혜를 넓혀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시장재개발 내지 재건축 하는데 5년간 소유하고 있던 사람한테는 세금의 영향력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3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까? 이유가?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현재 가지고 있는 5년 규정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다 수혜를 넓히기 위해서 3년으로 단축해 가지고 보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넓히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면서 시장재개발 내지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더욱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또 한가지 5페이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부분에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를 더 첨부했는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는 어떤 형태로 감면이 되는 것입니까? 5페이지 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 동안에는 농산물만 했는데 수산물을 포함시켜 가지고 수산물 판매시설 같은 것을 건립한다든지 할 때 감면을 시켜주기 위해서 수산분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확대되기 전에는 수산물 에 대해서, 이렇게 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세수 수입이 있었어요?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 동안에는 적용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법에 맞추어서 수산물 분야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절차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없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앞으로 향후 나타나면 해 주기 위해서.......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산업단지내 환경관리 담당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정원과 '98년부터 실시한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이후 발생된 초과현원에 대한 조정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개정되고 행정조직 개편으로 일부 기구가 변동되어 개정된 법령과 개편된 조직내용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현지성이 강한 일부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내용 중 소형선박에 대한 등록세 과세대상이 선박법에 규정한 소형선박 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정조례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도세감면 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아 공평한 감면혜택으로 납세자간의 형평을 유지해 주고자 이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는 등 자체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