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남계 의원 발언
병기
유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도에서 개최될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준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국장애인체육대회준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권녕학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제23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애인체전은 '81년부터 수도권에서 소규모로 개최되어 오다 2000년부터 시도순회 개최를 시작하여 우리 도는 인천, 부산에 이어 세 번째 개최지가 되었습니다.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되면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세트로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3대 체전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장애인 선수가 참여하고 대통령 영부인께서 참석하시는 것을 제외하면 전국체전과 똑같은 절차로 진행되고 더욱이 새 대통령 취임 후 최초의 전국단위 행사로써 대통령의 참석이 예측되어 준비에 긴장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빈틈없는 준비와 예기치 못한 상황의 대응 등 위원님들의 큰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준비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장애인체전준비단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완 총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조래관 대회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제2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상황을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회 전국장애인체전 준비상황 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대회목표 및 방향, 분야별 준비상황 및 계획, 개·폐회식 및 문화행사 준비,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권녕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답변 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상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하겠지만 지난번 신문보도에 의하면 충남지체장애인협회장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충남장애인협회와 장애인체육대회와는 관계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특히 또 복지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묻겠는데요. 충남지체장애인협회장이 구속되어서 상당히 복지사업이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 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어느 상황인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즉시 보고해야 될텐데 아직까지 일언반구 얘기도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보고를 받는다는 것, 능동적으로, 보고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도민의 대표한테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즉시 능동적으로 도민한테 보고하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할텐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사건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차성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즉시 가능하시지요?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차성남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충남도하고의 전국장애인체전의 관계는 모든 준비는 충남도에서 하고 충남도와 그 다음에 체육회 그 다음에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이런 관련기관에서 하고 장애인협회장은 장애인선수에 대한 선수력 강화 훈련업무만 담당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전의 준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단지 장애인 선수력 강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협회장에 대한 사건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고용격려금을 받았고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경비 중 일부를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건휘 회장이 주장하는 것은 협회 후원금을 협회통장에 입금시키지 않은 것은 행사추진을 위한 격려 및 활동비 성격으로 본 탓이고, 리베이트는 업체에 대한 수사 결과 상당 부분이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장애인을 실?채용했음에도 관련규정을 정확히 모르고 신청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목은 횡령편취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관 등 관련규정에 따라서 지금 도원규 부회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등에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느냐 하면 시도협회장 및 유고시 대행자를 중앙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 운영 및 주관행사 등에 대한 지도강화로 저희들이 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체전준비와 관련해서는 체육회 규정에 대해서 도원규 부회장이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감독 책임 하에 기록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동계강화 훈련 등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3위권 입상을 위해서 지금 마무리 훈련 중에 있고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휘 회장이 남부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남부장애인복지관운영규정에 따라서 임대혁 사무국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중 도의 특별지도감사를 통해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유도하고 있고 앞으로 도와 지체장애인협회 또 체육회 또 남부장애인복지관간에 공조강화로 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참 한심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런 문제가 났으면, 구속되고 했으면 벌써 특별감사를 해 가지고 그 경위를 밝혀서 보고를 했어야지 지금 벌써 며칠입니까? 한 20일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화재현장에 금방 뛰어들어가서 화재원인이 뭔가 밝혀야 되고.......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것은 화재사건의 이런 사고하고 틀려가지고......

차성남위원
아니, 틀리지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건이 나서 구속되고 했으면 특별감사관이 당장 투입돼서 해야 하고, 경위를 밝혀서 여하튼 행정적인 것은 별도 아닙니까, 그러면 별도 그쪽에 조사하더라도 행정적인 것만이라도 해서, 장애인체육대회가 곧 접어들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리더가 있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누구는 혼자 다 합니까? 도지사는 혼자 다 합니까? 다 참모진이 있어서 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면 빨리 빨리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이한 자세로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예, 차성남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토를 해서 수사를 해 보면 길기 때문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검찰에서 가져가서 지금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와 가지고 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이건휘 회장의 죄목인 횡령편취죄가 뭐냐하면 우리 장애인협회에 어떤 돈이라든지 그런 것 유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베이트를 받았다든지 중앙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그것을 개인통장에 넣어 가지고 활용한 것이 법적으로 이게 이제 유용이 횡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러한 자금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저희들이 전액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나가서 지체장애인협회나 남부장애인복지관에 대해 가서 감사한다고 해 가지고 서류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국장님! 이건휘 회장이 지금 사표를 낸 상태입니까, 안 낸 상태입니까?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아직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내지 않은 상태?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예. 그리고 지금 규정에 의해서 사표를 종료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나중에 정상참작 받으려면 빨리 사표를 내야 될 입장이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고, 지금 답변하는 말씀 중에 우리 복지기금에서 도와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국적으로 충청남도 장애인 회장만 구속됐지, 다른 시도는 이런 적이 없지요. 지금 충청남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후원금을 줄 때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후원금을 내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도의적인 책임은 충청남도에서 져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 회장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후원금을 받고 잘 쓰는지 않는 건지 우리가 그 부분은 책임 추궁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금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시군의 장애인회장이라든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은 건 아닙니다마는 어떤 장애인 무슨 대회를 해 가지고 음식점에 갔으면 음식값은 정확히 입금을 시키고 나중에 뒤에 개인적으로 거기서 음식을 100만원쯤 팔아줬으면 20만원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개인 어떤 노트에 작성됐기 때문에 걸린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런데 장애인 지령에 보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신문에 난 내용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공단에서 지원받은 것은 복지과에서 감시를 못합니까? 직접 거래 합니까?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직접 거래 하는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우리 사회단체에서는 다른데서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모르고 우리가 지원해 준 것만 알고 있습니까?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런 부분이 잘못돼 있네.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왜냐 하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촉진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아간 것은 그 공단에서 점검을 하고, 감사를 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면 감사 시에 주로 업무보고 같은 것 안 받습니까?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일반단체에 서류 같은 것, 그런 것을 감사에 나와 가지고...... 거의 안 받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안 받고 있어요?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한 것 외로는 어느 단체에서 받았는지, 사회복지법인, 다른 데 법인들도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든 말든 우리가 지원한 것 외로는 간섭도 않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까, 충청남도에서는?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나갔을 때 서류 같은 것,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서류가 제대로 잘 집행됐는지 안 되었는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차성남위원
잠깐만요.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남부장애인, 남부인가요?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남부장애인복지관.

차성남위원
1,500만원을 거기에서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남부복지관.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주면...... 또 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것은 어떤 형태로 받는 것인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도에서는 모르고 있다, 우리하곤 관계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건비를 얼마 대주고 하면 거기에 사람은 얼마 쓰고 하는데 그 부분이 도에서 지원해서 쓰는 사람 또는 도에서 돈을 얼마 주고 부족하니까 공단 측에서 도와주는 부분, 이런 것들을 도에서 파악을 못하고 저쪽은 저쪽이고 이쪽은 이쪽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얘기입니다.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가서 잘 집행됐는지 안됐는지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이것이 미심쩍다 해 가지고 서류상으로, 영수증 첨부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경찰이나 할 수 있는 수사권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계좌추적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그러한 점검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의문 나는 것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정부 산하법인이지요? 정부 지원단체지요?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물론, 보건복지부에 있는 단체, 그러니까 산하단체지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산하단체에서 인건비로 매월 얼마씩 지급이 된 상황을 우리는 몰랐었다는 이런 얘기지요, 충청남도에서는. 그렇지요?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몰랐다기보다도 구체적인......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러니까 이중 지급이 돼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지요. 들은 얘기로 네 사람이나 다섯 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다, 그 사람들한테 월급 나가는 줄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고용촉진공단에서는 얼마 지원해 주는지는 알고 있었지요, 충청남도에서는?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글쎄, 그것은......
남계
조남계위원
그것은 알 수가 있지요. 직원을 몇 쓴다는 것은 알 수 있지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을 모른다면 우리도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조공문도 받고 그래 가지고 복지부분에 지원 해 주면 충청남도에서 알고 있어야지. 왜냐 하면 사회복지법인들이 후원금이 많이 답지가 되는데 후원금은 자기네들이 위에서 지원 받은 돈으로 이중으로 써놓고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착복하는 예가 허다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아마 그게 이중으로 계산되다 보니까 아마 횡령으로 검찰에 적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혀 모른다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고용 장려금 같은 거 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고 이런 것은 저희는 모르고 차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차위원님 말씀대로 지도감독에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요? 복지국에서 없어요? 복지환경국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있는 거예요?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글쎄, 단체간에 그것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병기
유병기위원장
아니,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요. 왜냐 하면 저희들 산하단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이러한 지도감독 권한이 저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있는 것이지요.
병기
유병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민기 위원님.
민기
최민기위원
저는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보도가 된 사유를 가지고 장애인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요, 그동안 국장님이 발령 받아 오시기 전부터 남부복지관이 이건휘 회장이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도 다소 그 사람이 정치적인 그런 의미까지 부여해 가면서 그동안 예산 지원한 상황을 보면 복지환경국에서 특히 해당 과에서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굉장히 촉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전을 앞두고 장애인단체 회장이 구속되는 불상사는 결코 타 시도나 우리가 체전을 치르는 입장에서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금은 수사 중이니까 불가능하지만 자칫 실질 복지적 차원에서 장애인들에게 지급되어 지고, 장애인에게 혜택이 부여되기보다 각 단체 내지는 그런 복지관 그러니까 이용자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직원 수가 많다든지 또는 사업비가 많다든지, 이게 굉장히 문제였고, 남부장애인복지관이 그동안 예산지원이나 또 직원활용도나 이런 게 계속해서 위원들님께서 걱정했던 부분인데 결국 리베이트 받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향후에 정확한 남부복지관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인력 그리고 장애인 이용 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기회에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숙박대책이 수립이 되었는데요, 저는 배부해 주신 책자 24쪽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상록리조트 내지는 공무원연수원 해 가지고 관공시설 내지는 대형시설로 다 했거든요? 일반 숙박시설은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숙박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까?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 시설들이 모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다시 말하면, 휠체어가 올라간다든지 계단이라든지 위험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마쳤는지......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점검을 마쳐 가지고 앞으로 4월 30일까지 보완할 수 있게 다 수립을 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보완대책은 하고, 예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도에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자체예산으로 합니까?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도에서 지원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도에서 지원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결국은 장애인시설에 의무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시설은, 근본적으로 도민도 부담이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안전한 숙박대책이 수립 돼 있는 것이지요?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숙소별 공무원 배치 그리고 자원봉사 배치 내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천안시에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공무원은 인원 비례해서 저희 시 공무원을 고정배치를 하고......)
도에서는 안 나가고요? (○집행부석에서 가능하면 시 직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도 상황실하고 의견을 협조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원봉사자를 또 고정배치를 합니다.)
대략 숙소에 공직자하고 자원봉사자를 몇 분 정도 배치 예정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전국체전 때 수준으로.)
전국체전은 일반인이니까...... (○집행부석에서 숙소 당 두 명 정도 공무원 배치를 하고, 일반 행정사항을 그 사람들이 도와 주고, 봉사자를 인원 감안해 가지고 3명 내지 5명 정도 해서 배치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도하고 최종 결정을 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자원은 충분합니다.)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참고적으로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휠체어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는 1대 1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요구하는 수준만큼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대 1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확보 계획하고 현지 지원한 자원봉사자 수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지금 자원봉사자는 3,000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3,000명이요? 전국체전 때는 몇 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있었습니까?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2,700명 됐는데, 저희들이 3,000명 왜냐 하면, 3,000명 정도 해서 중증장애인, 시도의 장애인들에게 고정배치 해 주면 문제 없겠다 해서 전년도 전국대회에 자원봉사자 배치한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저희들이 1대 1로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전국체전 때의 일반인보다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월부터 모집이 됩니까, 현재 모집 중입니까? (○집행부석에서 모집공고 안 나갔습니다.)
아직은 모집공고가 안 나갔습니까? 홍보방안을 만드셔야지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요, 오늘부터 충남지오라고 그래가지고, 젠틀오가나이저 해 가지고...... 그러니까 팀 있지요, 행사 진행하는 팀을 지금 25명을 선발하려고 도고에서 오늘부터 숙박을 합니다. 그래서 3월 7일 선발이 되면 그 사람들의 촉진제 역할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모집에 지원하고 또 우리 충남도에서는 지난번에 범 도별 후원회라든지 각종 사회단체를 통해 가지고 자원봉사자 모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은 저희 자치행정국 도의새마을과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전대책이 여기 배부해 주신 책에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병원과의 연계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저희들도 주로 대회가 열리는 게 천안지역이기 때문에 천안시별 의원과 효율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각종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아직 대책은......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지금 계획으로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병원하고도 이미 공문으로 연계가 돼 있습니까?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다 돼 있습니다. 여하튼 병원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을 다 이제 최소한도로 4월내로 협의라든지 협조라든지 할 계획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예, 좋습니다. 병원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만약의 사고에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남선수단이 그동안 입상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충남이 장애인체전에서 경기에 대한 목표가 몇 위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전에는 대개 전 대회에 6∼7위를 했습니다. 6∼7위를 했는데 이번에는 충남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좋습니다. 전국체전 역사상 우리가 우승이라는 영광도 안았는데 다소 그때에 조금 타 시도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심판의 공정성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체전을 치르면서 나름대로 전국체전에서 불만스러우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우리 충절의 고장 천안에서 체전을 치르면서 그런 시비가 일지 않도록 보다 공정한 가운데에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기운영에 대해서는 충남도체육회에서 전담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추진상황 보고할 때, 그때도 보고를 체육회에서 확실하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러한 불상사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계 위원님.
남계
조남계위원
조남계 입니다. 정말 전국체전을 앞두고 회장님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불행하고 정말 슬픈 일 입니다. 그런데 대행해서 부회장님이 계시고 또 도에서 추진을 해서 전국체전을 잘 치러야 할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리가 약간 아팠었어요. 그때 내가 느낀 것이 두 다리로 걷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아파 봐야 알아요. 장애자들의 하나의 행사를 그냥 행사로만 하지말고, 그 분들이 와서 정말 이 행사가 보람 있고, 내가 장애자가 됐어도 전혀 다른 사람들한테 소외감 안 갖게끔 그러한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자기 장애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자원봉사자들을 3,000명을 모집을 한다는데 그 분들이 솔선수범 해 가지고 웃음으로 대해가면서 봉사를 하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국장님께서 정확한 답은 아니겠지만 이건휘 회장님이 주장하는 것하고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국장님이 생각할 때에 죄가 어디까지가 된 것 같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형사상 문제를 제가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검찰에서는 8,000여만원 횡령편취 한 것으로 했는데 본인이 시인은 안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건휘 회장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횡령했다는 것보다는 각종 후원금이라든지 어디서 받은 돈을, 그것을 협회의 기금이나 구좌로 이것을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개인통장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인통장에 넣다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횡령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정상적인 집행이 아니라 개인횡령으로 해서 묶으니까 이건휘 회장은 "난 다 지불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다. 개인통장으로 돼 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보석을 신청했기 때문에 잘 되면 다음주 초 정도에 보석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러면 물론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것이고 하지만 또 나오다보면 체육회의 이런 업무는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도원규 부회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건휘 회장이 적극적으로 체육회라든지 장애인협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추진 면에서 약한 면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건휘 회장이 장애인체전까지 이것을 완벽하게 적극적으로 전에 같이 해 준다면 체전의 선수 경기력, 선수력 이런 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아쉬운 부분이 국장님 말이에요, 국장님 나름대로는 지금 이건휘 회장의 형사적인 문제를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이왕에 장애인체전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한 단체가, 어떻게 보면 지체장애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체장애와 나머지 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융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계속해서 혼자 운영돼 오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회장이 그 직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한 후원금 내지는 체전과 관련해서 또는 단체운영에 필요한 어떠한 돈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통장에 넣어 가지고 공금으로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개인통장에 넣었다는 것은 의도 자체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까 제가 일반적인 예로 끝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장애인단체에서 이 협회로 운영하고 있는 운영방침이나 운영의 의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함이 아닌 방향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통장을 개인통장에 의해서 자기가 떳떳하게 집행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누가 믿어 줄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민기
최민기위원
그 의도가 잘못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이번을 기점으로 확실하게 그 단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도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미 검찰에서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번에 국장님 소신껏 그 단체에 대한 부분을 적립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두둔하기 보다 그 사람 의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해결 내지는 정확하게 장애인단체가 앞으로 정말 장애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 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협회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국장애인체육대회준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녕학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만큼 좀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형식적이고 예산낭비가 되는 행사가 되지 않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만전의 준비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남도의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