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 내일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보고의 진행을 위해 의원 및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핸드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시거나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이천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먼저 평소 건설도시국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건설도시국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고속국도가 2개 노선에 38km, 국도가 4개 노선에 64km, 국가지원지방도가 2개 노선에 39km, 지방도 7개 노선에 106km, 시도가 20개 노선에 155km, 농어촌도로가 203개소에 454k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해 주실 것은 국가지원지방도에 미포장도가 1개소에 18km가 있습니다. 이노선은 84호 노선으로 노선결정은 됐지만 개수가 되지 않은 그런 도로입니다. 지방도는 3개 노선에 41km가 미포장 상태입니다. 이 도로는 무촌～궁평간 등 아직 개수가 되지 않은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국도는 지금, 국도사업구간은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국지도 70호선은 현재 증포동에서 이포리로 나가는 도로를 지칭합니다. 이 도로는 금년 5월에 설계완료계획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방도는 무촌～용면간 도로가 됩니다만 작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는 용지보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음은 5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이천시 일원이 되겠고 금년에는 8개 지구에 16km가 되겠습니다. 단월지구, 도봉지구, 원두지구, 남정지구, 성호지구, 총곡지구, 용풍지구, 남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6,400만원이 되겠고 금년 상반기 완료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4개 하천, 하도준설이 4개 하천, 기성제 정비가 38개 하천, 배수문이 105개 수문을 개·보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고 8쪽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공포됨에 따라서 과거에 그 개편된 내용을 보아주시면 과거에는 용도지역, 지구가 5개 용도에서 이 세법에 의해서 4개 용도 9개 지역으로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시지역이 개편해서도 도시지역으로 갔고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이 개편된 법에서는 관리지역으로 변화가 왔습니다. 농림지역도 그대로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그대로 입니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 사업은 3월에 용역착수를 해서 금년말에 용역완료를 하면 3월에 토지 세부이용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가 이루지게 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타운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시 청사 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51만 4,570㎡, 용역비는 3억원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번 도시계획을 하면서 자연녹지지구를 또는 늘어나는 도시계획지구 내에 주거지역을 상당수 입안을 했습니다만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의 자연녹지를 존치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미리 주거지역으로 많은 면적을 입안해 놓을 경우 토지 상승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시로 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라, 이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에는 8건이 되겠는데 중리～증일～진리동간, 창전～증포간, 안흥동 도시계획도로,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장호원～노탑리간 도로, 장호원 도시계획도로, 관고동 도시계획도로 3차, 진암리 도시계획도로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는 계속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단월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1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말 준공 예정으로 단월동에 시설용량 1일 2,000톤급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건설현장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팔당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이천시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61km가 됩니다. 사업비는 554억원, 재원을 보면 양여금이 70%, 기금이 23%, 시비가 7%가 되겠습니다. 지금 무촌리 외 6개리를 했습니다마는 무촌리, 수광리, 신하리, 후안리, 산촌리 등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소요 예산이 17억 2,100만원이 되겠고 주로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설, 교체, 보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 개선이 7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도 단속반 운영을 1개반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반드시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시 소식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주·정차 금지선 도색공사가 3,300만원이 되겠고 주·정차 금지표지판 제작 및 보수가 80개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1일 순회단속과 견인을 함께 하고 매주 2회는 퇴근시간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교차로 중심으로 수시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차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전화신청에 의한 폐차·말소등록업무 대행입니다. 이 업무는 반상회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폐차장 업체와 협조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검토입니다. 이 사업은 소요 예산이 약 2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사업비는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터미널 주변과 분수대 로터리 주변에 교통체증이 아주 극심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물론 시 전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이 두 곳에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교통신호등 연동화 검토입니다. 소요 예산이 약 1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도 현재 예산이 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동서축 국도 3호선과 영창로 또 남부축에는 설봉로, 통일로, 복천로 등 교통신호체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동화를 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불법 주차방지 보·차도 분리시설 설치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8억 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위치는 교차로 12개소가 되겠고 여기에는 교차로 12개소에는 로터리 4개소가 포함이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업은 금년 10월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로터리에 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횡단보도에도 주차를 마구잡이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흐름에 지장이 있고 사람들이 보도를 횡단하는데 아주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개선을 해서 통행에도 지장이 없고 또 차량 진행에도 빠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에 주택과 소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을 89동에 대해서 17억원, 또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은 40동에 3,4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빈집은 우리 시에 413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 218동은 기왕에 철거가 됐고 앞으로 195동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은 2억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현재 마장면 덕평2리 패키지마을을 이천시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4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를 철저히 입주민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건축신고 무료상담소 운영입니다. 이 업무도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광고공간 확충으로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수막 게시대와 지정 게시판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설 교체에 2억 4,900만원, 지정게시판 교체에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기왕에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광고 문안이나 또는 현수막, 또는 육교 난간 이런 곳에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도 하고 지속적인 단속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쪽 지적과 소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추진방침은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합리적인 비교표준지 선정하고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지가 적정성 검증, 검증지가에 대한 주민열람 및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가 토지 지주들의 어떤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29쪽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536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지적삼각점이 26점, 지적도근점이 510점이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적도면 수치화일 정비 및 변동자료 정리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이동자료 및 오류자료에 대한 수치화일 정리와 전산도면 출력대사, 필지중심 토지정보 시스템 도면탑재, 폐쇄지적도면을 전산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토지이용 일제조사정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시 전지역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연차별로 추진하는 것이고 불법전용토지는 관계법에 의한 양성화 조치 후 지목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 불법전용토지는 지목변경 불허 및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원상복구 또는 관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하겠고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현황을 보면 법정동이 15동, 행정동이 72동입니다. 인구수가 7만 6,908명, 세대수는 2만 5,275세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39.84㎢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상수도사업소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이천시 전역이 되겠고 사업량은 이번에는 대월면 초지리 외 8개소에 사업비가 1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율면, 장호원읍, 설성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1개소가 되겠고 배수관로공사 76km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50억원인데 도비가 8억 5,000만원, 시비가 4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서 2006년도, 소요 예산은 1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배수지와 배수관로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농촌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개 마을이 되겠고 사업비는 10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추진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이 되겠고 사업량은 8.25km, 사업비는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이 사업도 매년 반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원 및 휴양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공원 및 휴양시설이 3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원이 30개소,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체육레포츠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안흥유원지, 설봉레포츠공원, 장호원레포츠공원, 복하천시민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욕장은 설봉산 삼림욕장이 있습니다. 기타는 노성산 휴양지, 도드람산 휴양지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7,1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와 공원의 제초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호법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위치가 호법면 주박리로 되어 있고 사업량은 8만 950㎡, 공사비가 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는 축구장, 농구장 등 체력단련시설과 일부 공원조성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어린이 공원은 전체 1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창전동 455-8번지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2억원을 투자를 해서 4월 말까지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벚꽃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설봉공원 일원이 되겠고 식재수종은 왕벚나무입니다. 본수는 5,000본,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인데 재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이 사업도 3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설봉공원 일원 및 주요 도로변이 되겠고 꽃길조성에 30만본, 꽃탑 2개소, 꽃화분 200개 등 2억 1,8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 식재 현황은 21개 구간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국도 4개소, 지방도 6개소, 시도 5개소, 도시계획도로 6개소가 있고 현재 가로수 본수는 1만 3,763본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3,600본의 나무를 정리하겠는데 이 중에 식재가 600본, 맹아제거 2,000본, 수형조절 1,0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8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62본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산림청 지정 보호수가 4본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느티나무가 38본, 은행나무 15본, 향나무 6본, 음나무 1본, 소나무 1본, 들메나무 1본 등이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이 사업은 모두 완료토 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푸른산 사랑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 산행질서 확립과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조성을 하고자 주요 등산로 등 취약지역 감시 등을 통한 대민의식 계도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말까지 매월 첫째주 토요일이 되겠고 대상지역은 산지 정화보호구역인 설봉산과 도드람산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4쪽 우리 시의 특수시책인 TREE BANK운영입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헌수되는 나무는 설봉공원과 어린이공원 등에 식재를 하겠고 금년도 목표는 200주입니다. 그렇게 해서 4월 말까지 기증되는 나무를 모두 식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보세요. 없으시면 3쪽, 4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지금 현재 2003년 5월 설계완료 계획이지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계 말씀하시나요?

그럼 도로설계가 2003년도 5월에 설계완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어떠한 설계를 시작한다든가, 협의가 끝난다든가, 설계는 몇 월달에 완료가 된다든가 이런 얘기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나와서 토지 매입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기서 5월 설계완료라는 것은 용역 기간을 5월 말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다보면 사업 시기가 늦추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아직 연락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많은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농림지역이 일부 포함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농림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를 받고 나면 지역주민들이 여쭈었을 때에는 5월 설계가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다시 또 상황을 뒤집어보면 그렇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을 가지고 이런 데에서보고드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다, 이렇게 계약된 그 날짜가 이제 이렇다는 말씀이고 실제 사업기간은 이제 2008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공 완료 기간을. 2008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문의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쪽에 국가지원지방도는 노선별로는 개수가 안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도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원주시에서 인천광역시로 가는 그 도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두미리쪽, 아마 두미리 그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시 방향에서 인천광역시 방향으로 가는 그 도로를 말합니다. 현재 노선이 도면상에만 그려져 있고 실제 도로형태는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도로입니다.

이 사업비는 이미.

설계가 안된 상태지이요.

안된 상태이지요?

네.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장호원읍 가는 그 자동차 전용도로가 이것이 더 늦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지원지방도는 잘 아시겠지만 용지는 지방도 성격인데요. 용지 그러니까 매입은 도에서, 시공은 건교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국도 3호선 설계완료 했다는데 그 구간이 있어요. 공구 구간. 그런데 공구구간을 신둔면에서 장호원읍 구간까지 구간을 어떻게 나눈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 말씀이시지요?

네.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4, 5, 6공구로 3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공구가 광주시 경계에서부터 백사면 거기까지. 백사면에서.

백사면하고 신둔면하고 경계예요?

아니요. 경계는 아니고 그 중간, 모전리 75호선 거기까지. 거기하고 거기부터 응암리까지 5공구, 그 나머지 길이가 장호원읍까지가 6공구.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현재 실시설계 완료가 된 것입니까?

3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그럼 금년도에 보상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보상은 아마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관계되는 그 공구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금년도에 농사짓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큰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올해 예산을…….

금년도에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미리 통보를 합니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미리 알게 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되셨으면 4쪽 보시겠습니다. 5쪽, 6쪽, 없으시면 건설과 전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우리가 금년도 시작되고 있는 복하1교 입체교차로 공사가 지금 되고 있지요? 이것 문제가 가좌리 진입로가 문제인데 현재 6억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나머지 잔여구간 토지 보상을 하게 되다 보면 가좌리 진입로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현재 보상되어 있는 구간이 한 1구간 정도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OB에서 가좌리까지 토목공사를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끔 먼저 포장을 해 주셔야 돼요.

구 도로 포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개수를 하면서.

새롭게 개수해야지요. 현재 확·포장 공사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 보상이 지난달까지 다 끝나서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OB앞에서 가좌리 들어가는 진입로까지는 포장이 완료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복하1교 공사가 되면 가좌리 진입로가 없어져요.

그 문제는 그 마을분들 진입로에 진입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무촌～용면간 지방도 개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9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9쪽에 행정타운지구단위계획 수립인데 행정타운에 개발사업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든가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수혜자 부담으로 해서 개발을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가능하면 매수개발을원칙으로 이렇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매수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개발방식은 위원님들하고도 별도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계획은 사전에 장기연구를 해야 되는 과제인데 본 위원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감보율을 적용해 가지고 체비지를 매각해서 그것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인데 지금 행정타운 그 부근에 개발사업에는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면 상당히 유리한 즉 그 사업비가 절약되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어요. 공자님 앞에서 문자 읽기라고 기술적인것은 본 위원이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는 다 판단할 수가 있는데 왜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많이 절약이 되느냐 하면 지금 이 산업도로가 구획정리사업이 되고 우회도로가 되면 시내도로가 될 것이 아닙니까?

네.

이 산업도로가 시내도로가 되고 지금 행정타운 가는 길이 이미 6차선, 8차선으로 나 있고 또 증일동에서 진리동으로 금년에 또 큰 도로가 나고 또 수원 사거리에서 수원방면에 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이 개발지구 외곽에전부 도로가 다 나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도로망인데 도로망은 사면이 지금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 도로만 뚫리면 되는데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비가 훨씬 덜 들지 않느냐, 이제 그런 판단이 서는데 그렇게 사업비가 절약되는 그 재원을 가지고 더 우선 공공시설이라든가, 서비스시설이라든가, 확충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한가지만 예를 들면 지금 이천시에서도 재래시장을 부활해야 되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는 재원을 가지고 재래시장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재원이 많이 절약되는 방도가 있지 않느냐. 그 재원을 가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또 유익한 사업을 더 충당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문제도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다만 사업기간도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빠르고 효과적이고 앞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인데 매수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그 도시형태를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겠다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고 구획정리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 지주한테만……. 자기의 토지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의도하는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획정리를 많이 했는데 현대 도시형성은 중간 부위는 어떤 무슨 타운지대이다, 또는 아파트 단지이다, 이런 것이 계획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수개발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몇 개만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얘기인데 지금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천시의 어느 정도의 면적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평가용역을 주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골에는 경지정리 외에는 거의 다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호법면같은 경우 거의 70% ,80%가 묶여 가지고 농민들이 재산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의도로 하는 것인지, 정부 방침대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도시개발이 되면 그 면적만큼 다른 시골에서도 그만큼 그 기회가 가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경지정리가 된 농경지는 앞으로도 아마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은 농림지역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토지적성평가가 금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토지적성평가라 하는 것은 내용에 보시다시피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이 금년에 새로 시행되는 것으로 인해서 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용도가 합쳐져서요. 그 관리지역으로 된 용도지역이 이천시 전체 연면적이 226km가 있습니다. 그 면적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5개 등급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토지적성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용도로 구분을 해서 1등급과 2등급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들어가고요. 4등급,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그 다음 3등급은 계획 또는 보전지역으로 갖다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별도의 어떤 지구로 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준농림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던 그 지역을 더 용도를 세분화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제 얘기는 226㎢에서 지금 경지정리 안되어 있는 현실상은 전부 다 지금 준농림지역으로 원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마장면, 호법면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천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묶였을 때 그때에 비해서 거의 그 형태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5가지로 지금 분류한다고 하셨는데 분류하면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이 %수가 있는 것을 묶는 것입니다. 풀다보면 이천시에서 하나 풀면 다른 데는 묶이고 지난번에 그랬는데 그것 없이 이천시의 땅을 전체를 놓고 %수 없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읍·면별로 그런 어떤 규제 사항을 면적을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읍·면에 준농림지역이던가, 그 토지가 갖고 있는 토지 특성에 따라서 등급이 구분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그 개발압력이 많은 마을, 신둔면쪽같은 경우에 준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높은 산이라든지, 그 지형적으로 맞지 않는 데에는 1등급 내지 2등급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보전을 해야 되고요. 호법면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준농림지역에 구릉지대이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양호한 지역이라면 모두가 4, 5등급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지.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등급이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개발됐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 용역을 세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저기하면 보호구역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전에 준농림지역 내에서만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던 진흥지역이라던지, 보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 용도 세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토지적성평가를 하는 것은 사업량이 226㎢라고 했지요? 우리 시 면적이 461㎢입니다. 전체 면적이. 이 중에 이제 반 정도인데 이 면적은 뭐냐하면 과거에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관리하던 것을 이 법에 의해서 이제 관리지역으로 묶어서 세분화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도시계획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이런것은 뺀 그런 구역만 한다는 것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월하수처리장에 항공대 아파트……, 먼저 작년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단월하수처리장에 항공대 아파트 오·폐수 관로를 묻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계획 안 세워보았어요?

처음 듣는 말씀인데.

이 업무가.

잠깐만요.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렸던 거예요. 작년에 현장에 가서 민위원님하고 나하고 항공대.

항공대 기숙사?

항공대 아파트. 가봤더니 거기가 시커먼 연탄재 같이 나와요.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관만 매설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금년에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 중에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덧붙여서 한 가지만 단월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 10월에 준공계획이잖아요?

네.

단월하수처리장이?

네.

지금 2001년도 12월 공정율이 35%이면 지금 현재 공정율이 몇 %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처리장 자체공정은 제가 볼 때에는 한 80% 이상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 관로, 본관매설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몇 %라는 공정율이 35%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 12월 현재인데. 이게 미스 프린트,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율 80%는 확실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통합하수도법에 의한 설계용역비 예산 세워서 지금 해당지역에 설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통합하수문제는 우리 관내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일정지역이 아니라 농촌지역까지 모두 하는 건데 지금 설계가 아마 납품단계, 그것은 지금 하수업무가 도시과로 지금 소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기본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고 이번 달 내에 승인을 받아 놓고, 보완상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바로 보완해서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승인을 얻은 후에는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단계가 몇 단계 거치는 겁니까? 똑같이, 추진하는 것 같이 똑 같이 거치는 겁니까?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어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단월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에 공정율이 80% 이상을 했으면 우리가 2001년도에 통합하수도법에 의한 설계용역비가 전 해당지역에 설계비용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세웠는데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지금 승인을 득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이 단월하수처리장은 통합하수처리하고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별개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80% 공정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통합하수도법에 의한 설계용역비 예산 세운 것이 환경부의 승인을 얻고자 지금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면 '99년 6월 19일날이 사업시행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2003년이라면 5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행과정을 본 위원이 알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통합하수도법 설계한 것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

기본설계 승인을 환경부에서 받게된다면 뒤 이어서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구역별로 사업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직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 사업이 완료되는 해에 2003년 말입니다. 말이면 이천시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든가, 지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되겠기 때문에 설계용역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서 바로 이어서 갈 수 있는 구역이 선정이 되어야 되고 선정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단계가 바로 이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역은 이미 기본계획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인가를 하면 무슨 무슨 지구, 무슨 무슨 지구별로 이제 확정이 되게 되고 이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사업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지요.

실시설계가 시작되면 국장님 해당지역, 만약에 위원님들한테 가옥 수는 200가옥인데 한 100가옥만 들어가고 100가옥이 안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는 같이 볼 수 있게끔 제공해 줄 수 있지요?

물론입니다. 전부 공개행정인데요. 그리고 지금 현행 있는 인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의 인구를 추정해서 규모가 더 크게 하니까 반드시 지역 의원님들, 면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상수도사업소로 갔다가 다시 도시과로 이관돼서 도시업무가 됐기 때문에 어떻든 이번 인사에 의해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서 좀 속도를 빨리 하셔서 진행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계획, 그 사항을 보게 되면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합치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거의 무산된 것 아닙니까? 계획했던 것이 거의 안된 것으로 보는데, 주거지역도 다 빠지고, 그러면 추진된 내용은 별도의 보고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81㎢을 도시계획을 입안을 했는데 그 면적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고시가 됐습니다. 그 전체 면적 고시는 건교부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이미 고시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그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지구결정은 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입안을 상당 양을 했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신법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취지를 분명히 살려라. 그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공연히 개발도 수년 후나 돼야 개발이 되는 그런 토지까지도 주거지역으로 해 놓는다면 지가상승만 할 것이 아니냐, 나중에 개발할 때 많은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그런 것으로 현재 주거지역 그러니까 집들이 있는 그런 곳만 주거지역으로 고시를 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그러니까 녹지로 그대로 존치를 한다 이렇게.

국장님! 그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보고계획이 있느냐.

결정고시가 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정고시가 언제 되는데요?

아마 제가 추정하기는 3월 말경, 이달 말경에 예정을합니다.

국장님! 이게 도시계획재정비가 거의 되고 심의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진행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해요. 다 끝난 다음에 알면 우리 지역주민보다 더 나중에 정보를 알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한테 보고하라는 거예요.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회기 내에 위원님들께 일정을 잡아서 지금 현재 상태의 도시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15쪽부터 2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지면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저는 17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2002년도에 견인대수가 몇 대나 되지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윤복입니다. 견인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건수가 1만 396건 중에서 견인이 207건입니다.

견인이 207건인데 지금 하는 방법 가지고는 누구든지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단속의……, 296건을 하셨다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방법을 가지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이 다시 어떤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수원시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탁을 줘야 해요.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민선 선거에 뒤를 이어서 하니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런 눈치, 저런 눈치보다 보니까 단속을 심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점 앞으로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고 정말로 시내교통은 정말 고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보고에 나와서 신호등 체계를 연동화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연동화도 그래요. 이게 벌써 계획이 개인적으로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제가 의원되면서 그 말씀을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실버로터리의 신호등을 복개한 신호등하고 연동화 되어야 하는데 아침시간 보세요. 엄청 많이 밀리고. 그런데 이게 왜 개선이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가 이제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야 되겠고 이게 적극적인 자세로 교통이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요. 또 지금 우리 시에 교통전문가를 채용해서 하고 있지요?

네.

이 사람의 역할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일반……, 지정, 교차로 개설 등등 많은 업무를 지금 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행은 앞으로 시행단계에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획기적인 그런 업무능력이 있습니다. 단언을 드립니다.

글쎄요. 아직 저희들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좌우간 이 교통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우리 이천시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차량문제로 같이 저희 집행부와 공감을 하고 계셔서 고마운 생각이 들고요. 물론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견인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견인을 활발하게 하려면 차고지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 견인 차고지는 사람들이 쉽게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많은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견인을 해도 늘 걱정입니다. 견인한 후에 사고가 생길 경우 변상 뭐 이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견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디 토지를 값싼 토지라도 매입을 해서 견인차고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견인위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택시업계가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렌터카 사업인데요. 우리 이천시에 렌터카 대수가 몇 대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720대입니다.

택시는요?

택시는 446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택시회사가, 제가 택시를 몇 번씩, 저녁이면 많이 타는데 택시만 타면 시청에 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렌터카가 당초 목적하는 렌터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택시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왜 강력히 단속 못해 주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변명으로 들리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견인차 단속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하고 있는 것이 지속적이고 아주 효과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별도의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없고 또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탑승한 승객이 확인을 해 주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택시업계에서 신고하는 분에게 상응하는, 수수료를 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미흡한데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으로 지금 농어촌지역에서는 렌터카가 필요 없습니다. 불법으로 쓰일 뿐이에요. 렌터카가 필요한 곳은 큰 대도시나 또는 관광도시 이런 데서 필요한 것이지. 이천시 같은 이런 시에서는 택시만 가져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지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잘들 아시겠지만 개인이 차를 사서 렌터카 회사에 가입을 하면 각종 세금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스차도 운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상당수에 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타 도시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등 할 때 이 법이 개정되어 주어야 우리 이천시 택시들이 편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런 법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충청도의 렌터카 회사가 이천시에 와서 영업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란다호텔.

불법이지요.

택시업계 얘기는 미란다호텔에 고정적으로 쓰는 택시들이 충북 허를 달고 와서 한다는 거예요.

이천시에 사는 사람들이 차값이 싸든지, 뭐가 싸든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 구입을 하여서 갖다 운영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렌터카는 이용하는 사람들 측면에서는 택시보다 낫다고 그래요. 서비스도 좋고 택시기사들은 무뚝뚝하게 앉아서 대답도 퉁명맞게 하는데 렌터카는 안 그렇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저희들이 자인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의 삶의 거리로 다시 이제 탈바꿈 되어가지고 문화의 거리가 문화라는 글귀는 상실되고 삶의 거리로 가는 것도 본 위원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는 원칙을 고수해서 정말 이천시가 전체에게 알려질 수 있는 세계도자기엑스포로 해서 외지인들이 왔을 때 이천 시가지가 그래도 쾌적한 환경속에서 오목조목 그래도 한번 다녀갈만한 곳이다라는 차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 아래프로스펙스에서 저 위에 은성약국까지는 구간이 창전동, 관고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사실상 거기 사는 주민들이 가스 때시는 분들이 한 70% 이상 되시고 석유 때시는 분이 15% 되시고 관고리에는 한 30%가 석유를 때고 계시는데 평소에 차량이 진입 못해 가지고 많은 고통을 감수해 가면서 말통으로 사다 쓰고 있는 상황인데 남의 눈도 있고 한데 그러면 문화의 거리를 상실시켜서 5일장을 삶의 거리로 다시 전환을 시켰다.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같이 협의를 해 주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일찍 결정이 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이천시가 번영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노점상인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150명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일장이 섰을 때 본 위원이 한번 현장을 지켜보았는데 차라는 차는 한 20대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 보였고요. 프로스펙스에서부터 은성약국까지 한바퀴 쭉 가니까 상인은 번영회원에 3배가 됩니다. 이천시에서 번영회 들어있는 우리 이천시 관내에 노점상인들도 그 날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인 회장을 만났어요. 그 날 저녁에. 노점상인들 왜 시장을 이용을 안 하시느냐고 했더니 저희들이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일옥쪽으로 시장터를 개발해 주는 것이 옛날 재래시장으로 좋지. 여기 청소해라, 뭐 해라,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여기 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분들이 다 어디에서 왔느냐. 충주시, 여주군, 감곡면, 특히 많이 오시는 분들이 성남시, 그래서 이 분들하고 오시기,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차단을 했었는데 개방을 시켜 놓으니까 막 그냥 오더라. 이런 문제가 된다. 지역사람들이 그래도 다만 한푼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시가 배려해 준다면 좋지만 시가 배려해 주는 것은 타인, 외지인들만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 잘못됐다, 어떤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 이것, 잘못됐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쪽에 보면 샛길로 이렇게 보면 차량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복잡해 가지고 제가 만약 일본사람이라고 보았을 때 이천시에도 그래도 볼만한 데가 중국의 상하이 모양 문화의 거리가 있다는데 어디 입니까 해가지고 문화의 거리 한바퀴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이천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이것이 문화의 거리이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지역의원들로 보았을 때에는 시가지 의원님들이, 동지역 의원님들이야 관계 없겠지만 면 단위 의원님들 사업당 1,000만원짜리 얻어가려고 해도 그 갖은 고생을 다 하는데 거기다가 막대한 투자를 해 놓고 삶의 거리로 탈바꿈 시켜서 외지인들을 먹고 살게 해 준다라고 보았을 때에는 약간에 성급함이 있었고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지금 영창로 도로가 분수대에서 세무서로터리까지 아닙니까? 맞지요?

네.

거기에 택시 주·정차 지정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윤복입니다. 그것이 총괄적인 것하고 구간별로 주·정차 구간을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혼잡을 겪고 있는 것이 영창로 도로인데 영창로 도로에서 터미널까지 훤히 뚫렸어야, 즉 우리가 강원도 속초시 가게 되면 속초시 중앙도로가 아무리, 피서철에도 뚫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천시 지역도 그런 식으로 도로가 양쪽으로 다 뚫려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왜 그것을 차량통제가 안 되느냐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차는 세무서 로터리부터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프라자부페쪽 있는 데는 택시 주·정차 단속이 있어요. 그 장소 자리는 2면입니다. 2면 아세요?

네.

그러면 택시는 8대가 서 있어요. 불법이지요. 8대는. 그런데 8대 위에 있는 승용차는 딱지를 붙이고 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말이 나오지요. 그런데다 쭉 내려와서 미조사 앞에 보면 거기 택시 주·정차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은행도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 2면입니다. 2면을 거기를 가보면아예 이 위에 미조사까지 택시가 쭉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 쪽 반대편에 있는 일반차량만 계속 딱지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우연히 지나가다 얘기를 하면 이것 단속해야지요. 걱정하시지 마라고, 저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또 삶의 터전, 조금 설명이 길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그 주민들 그 곳에서 장사를 하고 살고 있는 분들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전동 구역은 그 자체 내에서 물건을 내놓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다시 의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삶의터전이라고 명칭을 붙인 관고동 지역은 당초부터 사업초기부터 그런 조건을 제시했고 또 그런 전제 하에서 사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전 쌀터 그리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은 그것은 일을 너희 일,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산업복지국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문제, 이것은 욕을 먹어 쌉니다. 우리 집행부에서,책임도 지어야 되고요. 우리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6명입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간을 만들어서 그 구간에 단속원을 정 위치시켜야만 됩니다. 지금 6명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안됩니다. 그것은 매번 의회 회의 때마다 지적을 당하고 있고 언론에서 또 지적하고 우리 시장께서도 지적을 하고 그러나 현 체제를 가지고는 도저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불법 주·정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오히려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지금 문화의 거리에 관고동쪽에는 관고동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고 창전동쪽에는 두 의원님이 계시면서 창전동에서 상인들이상주하고 있는 상가 앞에는 물건을 내놓는 상황에서 그렇게 원치 않기 때문에 차후에 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의 창전동 두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에도 관고동쪽에 상인들의 무질서함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쾌적한 문화의 거리에 손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도 정비차원에서 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혀 본 위원한테는 그런 얘기도 없었고 해서 그 상인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에 의한 삶의 거리로 활용토록 했다, 이런 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른 한 가지 마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포동사무소가 이마트에 신세계 2층으로 이전했습니다. 거기에 증포사거리에 보면 증포동사무소에서 나오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차량은 2.5톤 차량 이상만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2.5톤 이하 승용차 뒤나, 버스 뒤나, 트럭 뒤나 거의 거기서 섰다가 좌회전을 하고 가면 신호는 직진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백사면 방향에서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대다수 50%는 백사면민이고 50%는 백사면을 경유하는 차량운전자들인데 직진 신호가 떨어져도 좌회전을 3대, 4대가 가다 보니까 세워야 되는 입장에 있어 가지고 최근 들어서도 많은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증포동사무소 이전에 관해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고 그것을 조치를 시정을 해 주시는 방향에서 옮겨라,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마트에서 안내표지판 하나만 되어 있고 그 위에 단속요원이라든가, 거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시던가, 이마트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든가, 해결 방법을 찾아서 그 통로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사들에게 교통을 원활히 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현장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먼저 문화의 거리, 사연도 많고 말도 많고, 시청직원들이 구설수에도 오르고 합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제도, 어떤 제도로 만들면 좋을지 하나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기 문화의 거리로 당초에 사업예산이 총 얼마이지요? 사업비 투자된 것이.

도시과장 답변해 주세요.

네. 2차 지구는 13억원 정도입니다.

1차 지구는?

1차는 11억원이고요.

그럼 24억원을 자료로 해서 주시고 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본 위원이 아는 바, 느끼는 바 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문화의 거리로서 그대로 살려나가시는 것이 이천시의 이미지 부각이라든가, 이천시가지 환경에 대한 외지인들의 느낌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전시도 갔다오고 다른 데 두 군데도 들렸는데 조그만한 도시입니다. 돌출간판도 다 없앴습니다. 벽 간판으로 붙여놓다 보니까 아주 문화의 거리가 한결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문화의 거리인데 거기는 5일장이 서고 차량이 진입돼야 되고 질서가 문란해서 이런 말씀드리기 저기 하지만 옛날 행성 나가는 것마냥 울긋불긋할 때 보면 5일장에 5일 장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이미지는 이천시가 앞으로 20만명에서 30만명의 종합행정타운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 시가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향상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문화의 거리로 그래도 현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제도적인 장치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제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한 그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현지민들하고도 의논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 삼거리 교통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신호등은 모든 사람들이 준수하자는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통신호기를 만들고 단속원이 가서 일일이 운전기사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력도 없습니다. 어쨌든 차량들이 많이 체증이 되고 불편할 것은 훤합니다. 다만 동사무소가 빨리 어디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는 방법을 시에서도 모색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 이천시의 주·정차문제에 대해서 해결방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한 가지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터미널 앞에 보면 사실상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분주합니다. 사고도 가끔 나는 현상을 목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터미널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안도 말씀드린 바 있고 또 이천 시가지 내에 교통문제 해결방법은 사실상 주차요금 수탁금을 가지고 사실 이천시가 더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이천 시가지를 진입하는 구역 구역마다 한 서너 군데에다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리고 무료주차장 후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시가지에 보·차도도 필요없고 사실상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이 사실상 엄청 위험한 생각입니다마는 저도. 이천시민이 살아야 되는데 삶을 갖다 헤칠 수 있는 요건을 갖다가 바로 만든다는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진입에 무료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이전계획을 갖고 또 그 후에 주차장에 지금 요금을 받고 있는 데를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을 해라. 저는 이런 뜻에서 그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는 검토를 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터미널 이전문제는 너무나도 민감한 사안입니다. 만약에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어느 어느 지역이 앞으로 터미널지역이다라고 고시를 해 놓을 경우 그 지역은 천정부지로 땅값이 뛰어 오르고 또 지금 터미널하고 있는 사업자의 반발은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감한 사항은 우리 시민 모두가, 모두가 아니라도 터미널 이전이 아주 급하다,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형성됐을 때 그 때 시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겁니다. 그러면 반발도 없고 또 현재 사업체도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론형성이 더 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 근방이 복잡하고 정말 사고가 집중적으로 나고 이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주차 단속원도 1일 중에 터미널 주변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부족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주차장문제도 시에서 지금 아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차량이 가장 많은 골목, 또 놀이터가 가장 큰 놀이터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주차장을 한번 만들어보자하는 것이 지금 시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유료주차장 또 무료로 쓰는 골목길 이런 것은 저희가 일방통행로 지정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제도적인 틀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네. 이종률 위원님.

지금 주차문제하고 불법 노점상 단속인데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면 우리 이것 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됩니다. 단속 인원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불법 노점상 단속에 위탁금 1억원을 해 줬어요. 앞으로 주차단속도 용역을 주세요. 그래서 절대 주민이 의식이 따라와 주어 가지고 주·정차를 하지 말아라 된다는 그런 의식이 된다면 주차단속요원도 필요 없는데 현재 우리 의식은 강하게 가지 않으면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주·정차를 용역을 주세요. 용역을 주셔야 되고 우리 김정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절대 우리 의식이 외곽지역에 그런 주차시설에 거기에다 차 세워놓고 들어오는 사람이 과연 시민 중에 10%도 안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 강제적으로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현재 복개공사한 지역, 그런 지역에 우리 시청에 예를 들어서 시청공무원들 차량 문제때문에 4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타워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시청 내에 차가 밀려서 하는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어요. 제 생각은 우리 복개공사한 데 중간 중간 부분에 관고동부터 시작해서 저쪽 미란다앞에 복개공사한 데를 타워를 만들어 주세요. 타워를. 그래서 거기를 주차장화 시키라고요. 거기에서 세워놓고 가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타워를 외곽지역에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단속 먼저 하시라고요. 용역 먼저 주시라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우선 이제 주차단속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발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익요원도 안되기 때문에 보조원도 따라 다니고 있는데 우선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저희가 용역을 하겠습니다. 왜, 공무원 1인당 두세 명씩 같이 행동하도록 하면 우선 공무원 신분이, 신상이 위해를 덜 받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6명이면 6개 지구를 나누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조언으로 받아드리겠고요. 복개천 주차타워는 시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는 양쪽에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 미관상 아주 좋지 않고 소음이 많이 들릴 겁니다. 타워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 이런 소음 때문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논한 그 사람들의 의견이었어요. 그 문제도 다시 한번 양쪽에 상가가 없는 부분으로 골라서라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네. 정운한 위원님.

여기 교통안전 시설물에 정비확충은 17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전부 이천시내에 해당되는 것이지. 각 지방은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시도에 가면.

몇 쪽 말씀하시지요?

15쪽이요. 그러면 지금 시도가 옛날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시야가 가리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호법면에도 유산리에서 백암면 가는 데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통사고가 났는데 거기 가보면 도로가 45도예요. 45도에서 만나는 자리만 살짝 구부려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민사사고가 7명이 났어요. 반사경 하나 없습니다. 거기. 지금 교통안전 시설물해서 도시에 거의 집중, 몇 억원씩 들어가는 거지. 이게 호법면이나 마장면 어느 면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서장들이 경광등을 해서 하나씩 해 놓았어요. 그것은 옛날에 음주단속이나 교통단속을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지금은 거기 있는 것은 다니는 사람이 다 아니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굴곡이 심한 데는 거기를 바로 잡아주고 반사경이라도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지, 지금 거의 교통안전 시설물에 정비확충이 거의 시내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까지 말씀 많이 해 주시는, 제 의견은 실버로터리도 대한민국에 그런 로터리가 없어요. 사람이 건너가면 되는 것을 건너가고 또 건너가고. 옛날에는……, 우회전했던 것을 하나로 해서 가고. 거기에서 차가 굉장히 흐름이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하신 거니까……, 그런 것도 시정해야 합니다. 지금 국장님 아시지만 실버로터리 보세요. 분수대에서 올라오면 한참 가야 합니다. 지금 이천시의 차가……, 3만대 연료비 굉장히 소모되는 것입니다. 흐름을 그런 데 막고 있어요. 지금. 수원사거리. 지금 장호원읍 길에서 수원시 가는 데 큰 대로점이 굉장히 겁이 납니다. 턱이 없어가지고 돌지를 못해요. 그런 것을 시정을 하셔야지요. 우선적으로. 시장님이 해 놓았다고 그것을 불필요한 것도 계속 유지해 가면서 다른 데 돈을 몇 억원씩 들일 필요 없습니다. 시장님께 건의하시고 지방도, 시도에 있는 것은 반사경이나 굴곡이 커브가 급한 데는 다시 공사를 해 주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17억원이라는 예산은 이 시가지만 지칭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전체 도로를 사용할 겁니다. 우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별도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역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교통안전시설물이 시가지에 전부 집중되고 있다, 시가지가 문제예요. 지방도, 시도, 군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교통시설물이라는 것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 역시 교통시설물도 많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로터리 개선, 로터리 개선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개선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양옆에 주차도 못합니다.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 거니까 그러면 우회전은 자동적으로 가능해요. 지금은 왜 우회전에 차가 밀리느냐, 양옆에 다 차를 댔어요. 도저히 우회전할 수가 없습니다. 1대 밖에 못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유치하지만 물리적으로 막도록 하겠다는 것이 시 방침입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시설이 완벽하게 바뀔 것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로터리에 교통섬이 있잖아요. 사람이 서있는 자리 그것도 없애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존치합니다. 왜냐 하면 전국을 다녀보셨겠지만 그것은 교통공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는 전문가가 그 제도가, 그 시스템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낫다고 해서 채택을 하는 거예요. 이천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만든 시설물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차량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시설을 개선하면 이 방법이 역시 과거보다 낫구나하는 것은 느끼실 거예요.

답변 되셨습니까?

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터미널이 여론이 조성이 되고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옮길 수 있다라고 그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장호원읍에 터미널을 어떻게, 장호원읍의 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여론이 어떻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신 답변 이전에 거기 이번 도시계획입안을 할 때 장호원읍 터미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 부지를 입안을 했습니다. 터미널 부지로. 그게 바로 제가 설명드린 어떤 토지 지가상승이라든지, 현 사업자와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이 원위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호원읍은 먼저 정귀영 도의원님이 계실 때도 아주 시장이나 제가 많은 시달림 받았다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많은 충언을 들었어요. 그것을 왜 옮기지 않느냐, 심지어는 개사육장이다, 또 승객들한테 불친절하다, 그래서 조사도 하고 별 짓 다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 말씀이 거의 맞았어요. 그러나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는 쉽지 않더라.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론이 정말, 시에 건의도 하고 때로는 그 이상도 하고 이렇게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인지?

진정도 해 주시고 탄원도 해 주시고 이러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민들의 반응이 있었으면 시에서는 일하기가.

그런 방안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한번 의논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사항은 건설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호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는 우선 ……, 우리가 그 위에 현재 있던 데 그 위쪽에다가 16대 정도 주차분량은될 것 같습니다. 그 인근에 책정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드레일 옆에 있다는 그 부지가 매입이 되었습니까? 개인 소유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천하고 하면서 확보가……. 가드레일 옆에 어느?

그 하천하고 도로 새로 생기는 그 가운데에 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도로하고 하천하고 중간에.

네. 그것이 현재 개인 소유지라고요.

하여튼 거기다가 주차장 확보를 할 것입니다.

하여튼 관광객들이 오시면 주차장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공사를 하실 때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빈집 수리해 가지고 그 매매는 몇 동이나 했습니까?

빈집 정비가 우리 시에 전체가 413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218동은 정리가 끝났고요. 남은 것이 195동인데 이번에 40동을 철거를 하게 됩니다.

빈집을 수리를 많이 했습니까?

이것은 철거하는 것입니다.

철거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195동이 지금 남아 있지요? 제가 이렇게 40동씩 하면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것을 빨리 빠른 시일 안에 철거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빈집에 가서 가보면 장롱같은 것도 다 두고간 집이 많아요. 그속에 심지어는 이불조차도 그냥 두고 그 안에 가보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탈선할 수 있는 장소밖에 안돼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한쪽에는 부서지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관상도 안 좋고 청소년 탈선하는 그런 장소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철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주택과,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항상 많이 대두되었던 얘기인데요. 우리 주택과장님! 국민주택에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해빙기가 되어 가지고 집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 주인이 얘기하는 것은 슬라브가 지금 가라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루미늄 문짝이 저절로 밑으로 떨어지고 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재건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한번 봄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진단을, 그 진단은 언제 할 것이지요? 그 점검을?

주택과장이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박창화입니다. 송정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1회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주 이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양쪽 벽이 물러나기 시작해서 한 5cm씩 벽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한번, 왜 제가 다 아는 사항을 발언을 하느냐 하면 의회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심각해요.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우리 법이 완화가 아니고 이제 강화되면서 우리 이천시에 공동주택을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사업 승인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습니까?

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저희들이 모든 도시계획을 30만이상을 보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신청건수가 거의 없다라는 것은결국은 인구증가가 거의 없다라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부발읍에 신축한 80% 공정 중에 지금 부도가 나서 중단되고 있는 이삭건설 아파트 건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삭건설에 부도아파트에 대한 사업촉구를 하면서 이제 그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내용은 현재주 채권은행인 국민은행하고 사업 재개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서 바로 주 채권은행과 협의가 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천시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공동주택이 늘어날 수 있는 신청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현재 이런 상황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시계획재정비 하고 있는 것이 끝나고 나면 기존 도심 내 안흥동이라든지, 갈산동쪽에 앞으로 더 계획되지 않겠나, 준비 중에 있는 회사도 몇 몇 소문에는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주공같은 데에서는 4차, 5차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신.

일반사업자도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협의관계, 그런 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지금 옛날에 60년대부터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마을에 땅들을도로로 내는 것이 있어요. 개인 것이. 그것이 지금 아직도 그냥 개인 것으로 되어 가지고 세금도 나오고 그러는데 또 우리가 옛날 폐도같은 것 도로 있는 것도 점용하면 또 그 대신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형평에 어긋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요구하는 것, 거기에서 하면 아주 시에서는 어디에서나 이렇게 기탁을 받아서 명의이전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산을 위해서 권리도 행사를 못하면서 세금을 내고 도로로 나가 있는데 그 실례로 우리 면은 아니지만 마장면에 안드레아병원 가는 데 그 진입로를 병원에서 사서 전부 했어요. 그런데 시에다가 기부를 한다고 해도 시에서 그것을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다만 도로 나가지고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못할 때 시에 기부하면 그것을 받아 주어야 되는데 안 받아 주고 시 땅은 또 개인이 쓰면 세금을 내야 되고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입니까?

먼저 안드레아병원 진입로같은 경우 사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 소유로 하면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아마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먼저 말씀하신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각종 마을진입로나 농로를 확보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기부를 했지만 미처 이제 행정부서에서 명의이전을 못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곳에 도로를 확장하다 보면 엄연히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기부채납한 그런 서류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옛날에 희사를 한 것인데 지금 원 주민이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집, 땅을 팔고 다른 사람이 이사를 도시에서 오면 꼭 그것을 재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 말이에요. 도시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이라도 호법면 좌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시에서지금도 가져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도시지역같으면 구획정리나 뭐하면 보상을 받겠지만 마을안길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보상받을 데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세금은 나오니까 아예 시에다 주겠다 이것입니다. 기부를 하겠다라는데 시에서 그것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당연히 시유지화 할 필요가 있지요. 그 문제는 시 자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를 마치시고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17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우리 지금 42쪽에 먹는 물에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 본 결과 지금 농촌에 있는 간이, 자가수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우리가 확실한 자료를 갖자고 해서 연차적인 그 계획을 세워서 읍·면별로, 그 부락별 샘플조사를 하든가, 그래서 그 면 단위의 계획을 세우자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때는 검토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연흠입니다. 지금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면 단위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보고에서도 율면이나 설성면, 장호원읍쪽은이제 충주광역댐이 와서 해결이 되었는데 모가면과 대월면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가면하고 대월면이 가장 심각하게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쪽 지역은 거의 그 농가에서 먹는 물이 질산성질소가 안 나오는 곳이 없을 정도로 부적합한데 그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알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책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간이상수도 설치를 해 준다고 해도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대책이 안되는 것 같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간이상수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급하게 보수하는데,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밖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그 간이급수시설을 더 확장을 해 가지고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이 늦게 들어가면 결국 우리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점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예산 자꾸 말씀하는데 사실은 먹는 물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쪽으로 예산을, 의회에서 먹는 물, 먹는 것 예산을 깎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많이 올려서,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이 올리니까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철연 위원 거수)

위철연 위원님.

저는 약수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약수터는 1년에 몇 번 수질검사를 하는지요?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약수터는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하고요. 하절기에는 3번 합니다.

만약에 불합격이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1차 불합격이 나왔을 때에는 재검을 받고요. 2차 불합격이 나오면 우선 사용중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차 점검을 해보아 가지고 3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3차까지 불합격이 나오면 폐쇄시키나요?

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한 1년 동안 계속 점검을 해 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불합격이 될 것 같으면 그때는 폐쇄를 시킵니다.

그렇게 수질이 변화가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대개 보면 하절기에 불합격이 대개 많이 나와요. 그것은 질산성질소 또 세균 이런 것이 하절기에 비가 옴으로 해서 빗물이 들어가서 대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대개 한 두세 번 정도 불합격되었다가 그 당시에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그것이 원상복구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계속 1년 동안 불합격이 되면 그것은 폐쇄조치를 시킵니다.

그런데 불합격이 나왔을 때 그것을 그 물을 마시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거기다가 우리가 경고판도 붙이고요.

경고판.

거기다 울타리를 칩니다.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농촌 간이상수도시설이 금년에도 11개가 계획이 되어 있네요?

네.

그 자재는 어떤 것을 쓰고 있습니까? 그 관로자재.

그 자재는 우리가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는 다 읍·면으로 우리 예산을 재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읍·면장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읍·면장이 판단해 가지고 적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있는 우리 상수도, 이천 시민 전체에게 급수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추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율면까지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농촌 간이상수도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를 했는데 그 동네에 상수도가 공급이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그 간이상수도 한 데 그 관로를 상수도에 맞는 관로를 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그 상수도가 들어갔을 때 동네 주민들이 이중부담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냥 면으로 가서 하게 되면, 상수도가 들어오면 다 터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두 번, 이중부담이 되고 나중에 A라는 동네 상수도 급수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설계비에 의해서 또 돈을 낸다고요.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낸다고요. 개인부담이. 자부담이지요. 그런 부분을 없게 하려면 우리 상수도 공급할 때 그 재질을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재질로 해 줘야돼요. 그랬을 때 우리 상수도 공급할 때 그 선에만 연결만 시켜주면 그 동네 가정에는 다 그냥 공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비도 안들어 간다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 주셔야해요. 면으로 보내는 것, 그런 것을 잘해 주셔야 해요.

간이급수시설이 된 데 상수도가 들어가면 우리가 연결만 해 줍니다. 그런데.

연결하는데, 연결하면 거의 다 파손이 된다니까. 집마다 다. 그게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돼서 그런 것이고 개인적으로 50만원 얼마씩 부담한다는 것은 간이상수도가 안 들어갔던 부락에도 개인 선에서 따들어오면 50만원 내지 100만원정도.

그러니까 상수도를 해 주는 그 동네에는 우리가 상수도 들어가는 수준의 자질을 쓰게 되면 나중에 상수도 들어 왔을 때 본 관로에만 연결만 해 주면 다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시비도 안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라고요.

1～2년 이내에 상수도가 공급하는 지역은 될 수 있으면 간이상수도 신설을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

이종률 위원님 말씀은 가정급수관을 아예 상수도에 준한 그런 관로를 써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율을 이천시 전역으로 봤을 때 기간을 언제까지 보고 계십니까?

현재 광역상수도를 쓰는 곳은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까지입니다. 계획되어 있는 것이. 그 나머지는 여주군에서 오는 이천시 상수도를 급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아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모두를, 이천시 전체를 광역상수도화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하면 갈수기나 장마 때 여주군에 있는 취수장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물질이 관로에 낀다든지 또는 갈수기에 물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두 가지입니다. 광역상수도 물을 끌어오느냐 아니면 현재 취수장에다 수중땜을 설치해서 수위조절을 하느냐, 수위조절만 되면 구태여 광역상수도가 필요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43쪽부터 54쪽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45쪽하고 47쪽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시내에 어린이 공원들이 많이 있고 또 일부 어린이 공원에서는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 공중화장실에 청소체제가 일상적인 청소를 하는 체제가 지금 안되어 있고 그냥 어떻게 불결하게 쌓이면 그 인근주민들이 난리를 치면 또 치워주고 또 당분간 또 청소를 안 하다가 또 아우성이 나면 또 청소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선 공원관리사업소에 책임추궁하는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요. 동사무소에서는 이것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또 시에 청소담당 부서에서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또 공원관리사업소에 걱정을 하면 이것 큰일났어요. 예산도 없고 인원도 없고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무슨 대책 강구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설봉공원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공근로 인부를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나마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화장실은 전부 책임을 공원관리사업소로, 어린이 공원이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력이 전혀 없거든요. 청소할 인력이. 그래서 때로는 청소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부서간에 그런 논란도 있고 한데 이 문제는 참모회의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유관 부서에서 이렇게 좀 깊은 의논을 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청소도 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든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면 줗겠습니다.

이것은 신경 좀 쓰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레포츠공원을 조성을 하실 때는 화장실은 기본으로 들어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사양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지금 설봉레포츠공원은 물론 화장실이 잘되어 있고요.

거기는 도자기 엑스포 때문에.

어쨌든 간에 복하천 시민공원에도 화장실 잘되어 있지요?

복하천은 저희가 법적으로 반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하천에다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포장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쓰임새가 있고 해서 무리를 하고 있는데 하천에다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장호원읍에 레포츠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

가 보셨지요? 국장님도.

가 봤습니다.

거기는 화장실이 없어요. 간이화장실이 몇 개 있는데 그나마도 문짝이 다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볼일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장호원읍에 유일무이하게 그래도 운동장이라고 조그맣지만 그래도 하나 있는 건데 전에 행사를 하고 그런 큰일이 있을 때는 화장실을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호법면도 레포츠공원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거기도 화장실을 확실하게 지어주시고, 거기도 빼놓지 마시고요. 장호원 레포츠공원에 화장실 꼭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우리 50쪽에 보게 되면 가로수 식재가 있는데요. 우리 2002년 2월부터 3월까지 지방도 345호선 마라톤코스에 식재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이, 2002년도에 지난 해에 했습니까?

네.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마라톤코스에 우리가 올린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계획이 식재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이게 날짜가 3자로,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2003년도 거지요?

네. 600본 느티나무 식재해서 마라톤 코스는 다는 못 심어도 일부 식재하고 나머지는 또 내년도에 식재하더라도 일단 마라톤 코스에 저희들이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식재 수종이 뭐예요?

느티나무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부발읍 발전협의회에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올린 사항이 벚꽃나무이거든요. 벚꽃나무, 그래서 그것을 가산리에서 무촌리까지 7km 되는 구간을 벚꽃길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요청했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느티나무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은 벚꽃을 좋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수종을 검토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이천시내에 벚꽃나무가 너무 많이 식재되어 있어 가지고 특이한 수종으로 느티나무가 생명력도 강하고 또 녹음수로써 이게 보기도 좋고 또 벚꽃나무로 하면 잘 자라지도, 수종이 잘 망가지거든요.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가지고 마라톤 코스기 때문에 시원하게 느티나무 식재를 검토했는데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의견을 해 보겠습니다. 수종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린이놀이터가 여기에 보면 이천시가 관리하는 곳이 24, 25개로 되어 있네요. 동지역에.

미조성분까지 들어가서 그런데요.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이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놀이터에 보면 아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모래밭으로 조성한 곳이 있는데 우리 신문에도 봐도 알겠지만 여기에 애견이라든가, 돌아 다니는 개 종류, 들고양이 그런 안 좋은 그런 동물들이 배설한 그런 부분 때문에 모래밭이 완전히 기생충이라든가, 병충해 해 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오염이 된다고 해서 서울 지역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대책이라든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지금 단기대책으로는 청소를 수시로 시키고요.

방역하는 방법은 있나요?

방역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보건소에 의뢰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빨리 해 주세요. 한번, 아이들을 위하는 시에서 먼저 앞장서 주셔 가지고 다음 주라도 필요하시다면 아이들 놀이터에 우선 방역 먼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위철연 위원 거수) 네. 위철연 위원님.

이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 수종이 벚나무, 은행나무, 메타, 그 다음에 버즘, 산수유로 되어 있는데 역시 앞으로 우리가 우리 시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역시 수종이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또 한국적인 수종이 식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나 다 방문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로수가 자기 나라의 수종하고 같다고 했을 때 상당히 별로, 뭐라고 그럴까요. 볼거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수종이 가로수로 쓸만한 수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양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수 수종은 시민들의 의견도 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띄운다든지 해서 충분히 한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은 우리가 늘 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색다른 나무가 얼마든지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용을 안 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수렴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레포츠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시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레포츠공원이나 이런 것이 낮에만 이용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호법 레포츠공원이 조성 중이고 그 가로등, 조명이 상당히 지금 장호원 레포츠공원이 어둡습니다. 야간에는 청소년들이나 부녀자들이 운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두워요. 또 부상의 우려도 있고 또 어떤 사고의 우려도 있고 호법면에 조성중인 레포츠공원에도 조명에 꼭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조명이 낮같이 밝지는 않더라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조명을 밝게 설치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장호원 레포츠공원에도 밝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4쪽에 소형 가공센터 시범운영이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3억원인데 도비 40%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것이 왜 건조저장시설이 28개소인데 30톤형이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답변드린 40%가 도비이고 나머지 이제 20%는 융자 그리고 40%가 시비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질의하신 건조저장시설은저희가 이제 벼 저온저장시설하고 건조저장시설 이 내용은 같은 소형가공센터에서 같이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천쌀 밥맛 좋은 것은 말이에요. 다목적 건조기로 벼를 말려 가지고 이 쌀 품질이 안 나옵니다. 거의 다 하시겠지만 평면으로 해서 밑에 바람으로 하는 것인데 이 순환을 돌려서 벼를 말려도 급하게 말리면 밥맛이 없다고 하는데 평면으로 하면 밑에는 아주 마르면 위에는 이것이 덜 말라요. 그런 것은 고추나 이런 것도 말려도 위에 것 밑으로 갈아끼우고 그러는데 벼를 쌓아놓고서 거기에다가 벼를 말려서 밥맛 좋은 쌀을 만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여기에서 놓는 것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그리고.

저희 이번에 건조시설은 완전 새로운 시스템으로신제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순환합니다. 그러니까 교반할 수 있는, 벼 자체를 밑에 있는 것하고 위에 있는 것하고 아래, 위로 교반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이라 이것은 가장 새로 나온 시설이니까, 가장 최신시설이라 그런 염려가 최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시설한 것을 보면 벼를 집어넣고 순환시키는 것이 있는데 시간을 두고 계속 벼가 순환해도 그 밥맛이 없고 있고 이것이 차이가 나는데 한쪽에서 불을 때기 때문에, 건조기를……. 그런데 이것이 평면식에서 순환식 해 가지고 밥맛, 쌀 품질이 보장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런 얘기 뭐 하지만 지금 남부RPC 농협들이 일반품종을 30% 심어라, 다 받지 않겠다. 그러면 지금 40㎏에 보통 6만 5,000원에 수매를 하는데 그것은 5만 8,000원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나 농협장님이나 같이 회의를 연석으로 가끔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서로 타협을 보고 지도를 하시고 그래야지. 지금 보면 서로 각각이란 말이에요. 어제 지부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농협장님한테 영향력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했는데 지금 소형 가공공장 세우면 거기 표는 무슨 표로 나갈 겁니까? 그것도 거북이표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형공장 특별한 것으로 나가는 겁니까? 지금 다른 데 가보면 이천표준쌀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어요. 신둔면에서 나오는 것. 백암면쪽에 가보니까. 그것은 봉투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천쌀이 크게 나와 있어요. 도자기 그림도 있고. 그러면 소형공장을 또 만들어 주면 상표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농협에서 하는 것도 3개 남부 농협에서도 그게 안 맞아가지고 지금 농민들한테 아끼바리를 심지 말고 30%를 다른 것을 심어라, 안 받겠다, 또 나머지 조합원들은 전적으로 고품질의 아끼바리를 심어서 하자, 지금 이분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장님이 지도하고 연구하는 업무이니까 주최가 되셔가지고 농협이나 농림과나 같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해야 돼요. 지금 소장님이 열거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지금 밑바닥에서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밑 바닥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천쌀 브랜드 유지를 못해요. 여기 나오면 이천쌀이 전국에서 인지도가 26% 나왔다고 저번에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바닥의 민심에서는, 제일 앞장설 농협장님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 또 소형공장에다 시비를 40%씩 주면 거의 1억원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만 공장은 많아지고 있는 것도 통합이 지금 안되는 판인데 이천쌀을 꾸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 얘기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이제 어느 선에서는 이천쌀이 정리를 해서 한 창구로 해서 값을 고품질로 해서 비싸게 받을 위치에 와 있는데 지금 자꾸만 벌여놓으면 단합이 더 안되고 이천쌀 명성은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이것도 지금 우리 농민이 아는 것은 습답개선같은 것은 이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이것은 논에 벼가 거의 쓰러지면 물이 빨리 빠지게 할 수 있는 이것인데 우리가 11월 말에도 설성면 오다 보니까 그냥 벼가 있어요. 물이 차여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습답개선하면 물 금방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쓰러져도. 앞으로는 이런 도정공장이나 이런 것은 지양을 하시고 농민들이 진짜 편하게 짓고 고품질쌀을 할 수 있는 습답개선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소형정미소가 백사면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는 무슨 표로 붙여 나가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습답개선사업은 저희도 농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한 3～4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2～3개였던 것을 지금 22개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형가공공장 문제, 지금 정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경영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에는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 그러니까 지금 RPC도 새로운 첨단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경쟁 논리를 도입을 하면 품질 향상하는데 상당히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천에 임금님표 이천쌀이 전국의 최고 브랜드는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천쌀 임금님표보다 개인 브랜드가 더 좋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전남에 해남쌀이라든가, 또는 양질의 바이오 임꺽정쌀이라든가 이렇게 개별 브랜드로 보면, 제가 생각할 때 단체로써는 이천이 임금님표가 1등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천보다, 임금님표보다 더 비싼 브랜드가, 상표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소형 RPC를 운영을 하게 되면 품질향상에는 상당히 기여를 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것은 재배부터 수확, 건조, 저장, 도정, 판매까지 한 라인으로써 계약재배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되리라 저희가 판단합니다.

아니, 그것은 개인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옛날부터 회사 계약을 하는데 그 사람은 아끼바리를 안 심습니다.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것을 심어서 가을에 주고 봄에 주고 그렇게 합니다. 납품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쌀은 거의 받는 금액은 같더라고요. 농협이나. 그러나 지금 그 저기를 농협에다 투자를 해 가지고 완전미, 지금 우리가 파산이 됐지만 파산된 것은 아니지만 이천쌀사랑본부가 굉장히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임금님표가, 브랜드가 단일화 됐지, 다른 데는 그렇게 된 데가 없어요. 용인시도 백옥쌀이니, 이름이 전부 조합마다 다릅니다. 우리 이천쌀사랑본부 한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지금 그 브랜드로 전국에 명성을 날리는데 다른 것 와서 브랜드 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소비자가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각 농협에다 주고 거기에서 다시 환원해서 농민 차원에서 가게끔 해야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 돈을 몇 억원씩 준다는 것은 지금 우리 쌀정책에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여간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할 테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김포시라든가, 안성시를 비롯해서 저희 금년도까지 6개 시·군에 하고 총 12개 시·군에서 이 소형가공센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천이 임금님표, 또 이천쌀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자부하는 이천시에서 경기도에서 12개 시에서 도입한 이런 것을 외면한다는 것은 우리 고품질 쌀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도외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최대한도 저희가 문제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천시쪽에서는 재작년에 호법면에서 뭐한 얘기지만 쌀 때문에 신문에 한번 얻어 맞아서 저기했는데 그 때도 부천시에서는 복사골 영농조합이라고 우리하고 똑같은 것 일본에서 갔다 재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사람들은 방송에 계속 나왔어요. 선전되고. 비싸게 된 겁니다. 그것을 영농조합에서 한 거예요. 개인들이 몇 명이서. 거기는 매스컴을 잘 탄 것이고 저희 호법면은 맞았어요. 그 해에 같이. 그런데 벼씨는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텔레비전에도 나왔고 낮에 박찬숙인가 거기도, 농가방송에도 나오고, 6시에도 나오고 그런데 저희 이천은 맞았어요. 어느 개인 신문사한테 감정도 없이 맞은 건데 지금 소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우리 이천쌀사랑본부 한 사람들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재산도 농민들 것 까먹고 브랜드화 간신히 시킨 임금님표를 다른 것으로 하면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 성가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더 자극해서 저희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이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러한 생각에서 추진했습니다.

뒷장에도 나오는데 그러면 군량리 테마마을에서 쌀홍보 포장재를 한다고 나왔던데 군량리 쌀포장재 테마는 뭐로 하실 겁니까?

그것은 그냥 군량리에서 생산된 군량리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지역, 그 마을에서 생산될 그러한 표시를 할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 다시 반환한 사업이지요? 농정과에서.

농정과에서 올라온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이 사업이 농정과에서 올라왔었는데 그 때 보조금도 우리가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온 사업인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운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하지 말고 농협하고 하면 되잖아요. 기존 시설을. 왜냐하면 우리 소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이천에서 RPC공장이 너무 많이 건립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다 또 소형공장 만들어 주고 그러면 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또 그렇게 함으로써 농협하고 하면 브랜드가 임금님표쌀 그것으로 통일이 될 것이고 왜 개인한테 자꾸 이런 것을 하는지 의도를 모르겠어요.

조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추경에 반영을 했다가 그 때 예산 성립이 안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3년 전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농협에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 문제를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하나의 농협에서도 이천쌀 성가제고를 위해서 임금님표 하나의 지금. 아까 이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누구나가 믿고 살 수 있는 이런 쌀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데요. 이 쌀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공산품하고 틀립니다. 공산품은 같은 브랜드이면 언제고 사도 거의 똑 같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은 이것이 처음에 재배하는 과정부터 다 틀린 것을 한 사이드로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규모로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재배부터 수확, 건조, 판매, 저장부터 한 라인으로 하다보니까 철두철미하게 그런 것을 서로가 감시도 하고 서로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반대인데요. 오히려 농협에 주어가지고 농협시설을 그렇게 저장고도 만들고 농협시설을 지금 가공공장은 일부 시설을 변경해 가지고 거기다 해 주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오히려 관리능력도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농협에는 저희 지원체계로 직접 지원할 수도 없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농협에서도 양질 쌀을 생산하고 싶은데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 면에서 800에서 1,000㏊ 된다 그러면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처음에 수매단계부터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러면 적게 보지 말고 오히려 이런 예산을 농협에다 싸이로를 더 많이 설치해 가지고 그런 것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낫지, 저는 반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꾸 RPC 공장을 짓고 그러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간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도 해소할 수 있고, 염려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려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임금님표쌀이 브랜드가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쌀 나오고 저런 쌀 나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니까 문제이지요.

지금 이천농협에서는 가짜쌀 나왔다는 소리가 없어요. 지금 이런 소형공장에서 다 되는 겁니다. 이천쌀이. 이게 우리 시의 예산이 1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도정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쌀이 표준쌀이 니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번 이익을 1,000만원, 2,000만원 취득을 해서 잡혀가서 3개월 살고 나오면 끝나지만 이천쌀 명예는 수백억원어치가 명예훼손되는 거예요. 그것을 막으려면 이런 공장 세우면 안됩니다. 지금 이현호 위원님 말씀이 3개월 정도 있다 나온다는데 3개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천시 브랜드 임금님표는 몇 백억원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신문에 나고 매스컴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적은 소형공장에서 자꾸만 나오는 거지. 꼭 이 공장이 나온다는. 그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은 안 하고 다른 것, 이 돈 가지고 농민이 우량 쌀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네.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금년도 실시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쌀성가 제고, 양질미 생산 이런 차원에서 경쟁을 도입해서 품질향상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추진해 봐 가지고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어떠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 돈은 다 투자 했는데 뭐 합니까?

저는 부연하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천쌀도 차등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값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천쌀도 좋은 것은 비싸게 받고 다소 못한 것은.

네.

답변이 되셨으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논농업직불제도는 어떻게 실시하는 거지요? 그냥 다 임의대로 안 짓겠다고 하면 다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별로 해서 한 고래논이면 고래논 일부를 해서 이렇게 쉬게 하는 겁니까?

생산조정문제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3년 동안 휴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 주는 것 그것 질의하신 거지요?

휴경지 얘기.

이 내용은 그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6쪽, 7쪽. (정운한 위원 거수) 네. 정운한 위원님.

저만 자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것 이천화훼 경쟁력기술보급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지금 안 오셨는데 호법면 안평리에 단지가 많다보니까 이틀에, 3일에 한 번씩 갑니다. 거기를. 열흘만 안 가도 왜 안 오냐고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소장님이 안평리 화훼단지에 혜택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와서는 꽃을 판매하는데 수출작목반에 들으면 한 댓집이 되고 그래야 정부보조가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작목반을 결성을 해서 그것을 또 신고를 해야 또 보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는 지도사업쪽에서 측면으로 봐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것으로 지도사업으로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금 수출하는 것도 일본에서 데려와서 도에서 2,000만원까지 대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적자봤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작목반 신고를 못하는 것입니다. 면 단위만 작성이 되어 있지. 쉬는데 신고를 지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책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하게 무슨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수출문제는, 판매문제는 국내도 그렇고 수출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같이 관련기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내용은 없고 저희 기술지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앞으로 논농사보다는 아직까지 그것이 수입이 나아요.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지금 저희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호법면을 보면 올해는 한 댓 농가가 또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면 조합에서 겨우 박스하는 것 보조 조금 주고 그것도 조합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에서 준다고 생색들을 내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경쟁력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들 지속적으로 한번 보태주어야 될 거예요. 지금 전부 그리로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 없으시면 9쪽, 없으시면 10쪽, 11쪽, 12쪽, 13쪽. (정운한 위원 거수) 네. 정운한 위원님.

저만 자꾸 질의해서 죄송한데요. 농기계 수리교육하고 각 마을에 다니는 것을 보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 몇 분 있어요?

1년에 100회에서.

아니요. 몇 분 있습니까?

농기계 교관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사람 가지고 하겠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상당히 저희도 어려운점의 한 문제이고 인원을 더 좀 요청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기능직이 1명이 더 T·O로 있습니다. 교관 1명하고 기능직으로 1명 더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어려운 입장이 아니라 각 농협에서 지금 경운기센터같은 데에서는 3～4명이 있어도 못하는데 지금 기술보급에 농업기술센테에서 기능직 1명가지고 이천시내를 다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그것은 각 동네를 다니면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 혼자 가서 몇 개나 고치겠어요? 한두 개 더 고치겠어요. 소장님 말씀은 생색내는 것이지. 100회, 100회를 다니면 뭐 합니까? 100회도 못 고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소장님이 다른 부서 인원을 줄인다는 것, 뭐라도 해서 기능직을 더 증원시켜 가지고서 각 농민들한테 순회를, 혜택을 주셔야 돼요.

네. 그 문제는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도 소장님께서 기능직을 증원을 시켜서라도 원만한 농기계 수리를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세워 있습니까? 현재.

기능직은 이제 1명이 더 T·O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교관하고 플러스 기능직하고, 그래서 현재 2명은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확보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증원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2명 가지고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최대의 능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내기가 5월달이면 끝나는데 모내기기계가 7월달에 수리도 하고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기간이 지나서, 어떤 마을에는. 모내기 전에 순회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내기가 끝난 다음에 그 마을을 방문하다 보니까 사후약방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하셨는데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네요?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모든 위원님이 바라시니까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지금 우리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해 준 것이 몇 개소가 되지요?

지금 6개소로 했습니다.

6개소이고요. 또 농작업 능률향상 시범은요?

이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네. 처음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쉼터도 처음이에요?

이것은 이제 먼저 것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마을환경 개선사업이었는데 금년에 마을공동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2개소가 됩니다.

네?

12개소.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

이것은 담장 가꾸기사업인데 금년도에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개소 수가 금년도에 20개라 담장을 개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요.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나 농업인마을 공동쉼터같은것은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인건강관리실 6개소를 설치했는데 이것을 설치해 주신 다음에 운영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네. 이것을 했는데 일부 한두 마을에서 실적이좀 부진한 것도 있는데, 또 잘됩니다. 이제, 또 지난해 단월동 같은 데에는 상당히 잘되고 일부에서는 운영이 미흡한 데가 있긴 있습니다.

일부 운영이 미흡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당히 제2의 또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여기에 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것이 또 하나의 비판대상이 되고 있어요. 예산을 갖다 많이 내리고 무슨 사후대책도 없고 거기에 체력 무슨 기구, 단련기구같은 것은 한귀퉁이 모여서 먼지에쌓여있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 주는 것보다도 이제 만들어준 것에 대한 관리측면도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개소 할 것이면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관리측면으로 해서 만들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쪽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경리, 황기한과, 이천특산주, 2002년도 사업별로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통장류는 2002년도에 1억 2,700만원 매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기한과는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황기한과는 지난해에 7,000만원 매출이고요. 금년에는 5,000만원이 매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천특산주 개발사업은 전년도에 1,600만원, 금년도에 700만원이 매출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시면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쪽, 16쪽, 17쪽, 18쪽, 19쪽, 20쪽, 21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마지막 장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햅쌀축제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과정에서 하도 많이 논의가 되었으니까 축제에 대한 문제점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후에 우리가 기대한 것이 문화관광부에 지정축제이다, 그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보조도 많이 나오고 좀 색다른 축제가 되겠다하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고작 2,000만원 보조또 축제내용도 작년하고 대동소이한데 그렇다면 작년에 논의한 문제점이 그대로다시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 좀 다른 무슨 특별하게 계획을 구상하신 것이 있습니까?

민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심도있게 많이 보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지정축제 받은 것은 지난해부터 예비축제라고 해서 1년을 하나의 테스트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면 본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 축제가 되면 5,000만원부터 1억 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예비축제 첫 해에는 2,00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관광부 축제로 지정 받았다는 자체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도비를 2억원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권영천 위원님.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아까 넘어갔는데요. 6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신둔면사무소도 거기에서 한것입니까?

신둔면사무소요?

네. 건강관리실이 거기 있던데요.

면사무소에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을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에서 한다고 하면 그 쪽으로 지원사업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적에는요.

면사무소 내에다가요?

네. 면사무소에 갔더니 상당히 잘 해 놓고 그 지역 주민들이 오전에는 10시부터 11시까지, 오후에는 3시부터 5시, 6시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고 또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하다보면 인구도 적고 투자는 많이 하고 또 관리가 잘 안되고 기름값,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이 국비사업인데 하나의 지침사항으로 마을에다 주게끔 지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이 처음에는 한 5,000만원 이렇게 보조금이다 해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상당히 아주 좋아합니다. 자기가 유치하려고 하고 그런데 하다보면 한달, 두달 한 6개월이고 1년 잘 하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열의가 식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리비 문제 이런 것을 저희가 심도있게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친환경 고품질 이천쌀 생산단지 육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시비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전액이 국비입니다. 전액이 국비로 100% 보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직 신청이 안된 것이, 이것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이천쌀.

이것 또 도정공장 같이 딸려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 아닙니다. 그 내용은 토양개량제라든가, 또는 저온저장고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벼를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라든가, 또 유기질 그런 비료라든가, 또는 친환경농자재,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30평형이, 300톤이라고 하는데 저온저장 시설이, 이것이 영농법인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법인, 저희 나름대로 꼭, 법인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같이 마을에서 몇 몇 모임체를 구성해 가지고도 지원해 줄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 같은 것이요?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산업복지국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