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홍실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아까 얘기를 나누셨지만 정식으로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평구의회 운영위원장이신 이기본 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부평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님이신 노형진 위원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부평구의회 도시경제위원장님이신 이춘우 위원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부평구여성단체협의회 강양자 위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부평구청년회의소 왕홍실 위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인천참여자치연대 문병호 위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평지부 장금석 위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평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사 다망하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부평발전과 건전사회 조성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안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순일 간사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의회사무국의사팀장 박순일입니다. 배부해드린 여행계획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제9조는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하도록 되어있으나 심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중국측 자매결연도시에서 초청한 날짜가 있어 사정상 다소 늦게 제출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방문을 실시하는 목적은 국제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요령성 호로도시와 우호도시인 대련시를 방문하여 양도시간 우호증진과 교류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교류를 통하여 의원님의 견문을 높여 의정활동에 반영해나가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여행동기 및 배경으로는 호로도시와 대련시로부터 상호 우호증진과 교류확대를 위하여 부평구의회 의원에 대한 초청장이 와서 금번 방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행계획서에 첨부되어 있는 초청장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기간은 2003년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7박 8일간이며 여행국은 중국이 되겠으며 주요방문도시는 호로도시와 대련시가 되겠습니다. 여행자는 부평구의회 의원 18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으로는 먼저 3월 28일 인천을 출발하여 북경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호로도시와 대련시만을 방문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중국이라는 동양문명권의 중심이자 13억명이라는 거대국가의 수도인 북경을 방문하여 생활상이라든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만리장성 등을 둘러보는 것도 우리나라와 무역량이라든가 문화교류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일정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북경에서는 우리나라의 남동공단쯤에 해당되는 북경경제기술개발부를 방문하여 북경의 공업생산시설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북경에서 2박 후 3월 30일 저녁에 대련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대련시, 대련시의회, 대련시경제개발구 등을 방문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대련시 산업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좀더 둘러보고 우리 구와의 교류 가능한 분야의 자료를 좀더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련에서 2박이 끝나면 비행기가 없는 관계로 열차로 자매결연도시인 호로도시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4월 2일에는 호로도시, 호로도시의회를 방문하고 역시 이곳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주요 공공시설이나 사업현장 등을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4월 3일에는 우리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심양에서 동포들의 생활상을 살펴보고 LG현지공장을 방문하고 4월 4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이동하여 15시 10분 경에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여행경비는 여행계획서 1번항 여행계획상의 금액이 129만원과 3번항 여행경비상의 산출금액이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이 국외여행을 나갈 때는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가면 숙박비로 얼마, 식비로 얼마, 일비로 얼마를 쓰라고 법령에 구체적인 금액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그 결과 3번항의 여행경비는 의원 1인당 공무원국외여비규정에 의거 산출한 금액이 지금 현재 달러 1210원을 기준으로 볼 때 의장, 부의장은 230만 1420원, 의원은 189만 9700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의원들이 7박 8일로 중국에 나갈 때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나가서 쓸 수 있다는 표준을 정해준 겁니다. 그러므로 더 사용해시는 안되지만 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부평구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의원 1인당 130만원이므로 예산의 범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방문을 실시하고자 129만원이 실제로 지출할 여행경비가 되겠습니다. 18분의 의원님이 나간다고 볼 때 129만원으로 총 232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행의 효과로는 자매결연도시와의 우호증진과 교류발전을 도모하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행정제도, 교통, 환경문제 등 모든 분야의 자료수집으로 의정업무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참고자료는 여행계획서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본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질문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결정하면 못 나가는 겁니까?

그럴 리야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결정이, 위원회에서 업무권한이라든가 범위가 좀.

모봉구 예. 맞습니다. 여행규칙에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되면 못나갑니다.

이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가는 건 좋은데 인원을 줄여서 가라든가. 의회에서 하는 기능이 그런 건데 이 위원회에도 그런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1인당 주어진 것이 1년에 130만원이기 때문에 인원을 이렇게 줄인다든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시의회에서 미국 간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의회는 4년 임기동안 한 번 나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의회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나갈 수 있는 건지 4년에 한 번 나갈 수 있는 건지?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도 부평구의회나 마찬가지로 1년 예산이 아마 시의원은 180원인가 책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동남아 이런 데는 충분히 갔다 옵니다. 다소의 편법이지만,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년에 180만원을 합쳐서 4년에 한번만 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그룹, 그룹으로 이번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1년에 130만원씩 쓰게 돼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예전에는 임기중에 한 번만 나가도록 돼 있었는데요 금액을 조금 낮춘 거죠.

제가 문 위원님 말씀에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대 때 '95년도부터 '98년도가 되겠죠. 그때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4년에 한번이라고 바뀌어서 430만원인가 책정이 돼있었습니다. 4년에 한번 구의회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한번을 나가는 거로 그렇게 돼있었는데 그 이후에 IMF가 오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다보니까 가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3대에서부터 4대에 이를 때까지 4년에 한번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라 매년으로 해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130만원씩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30만원이라면 매년 130만원 한 번 예산을 책정하지만 2002년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나가지 못했죠.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지금 문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시의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한데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예산편성을 저렇게 해놨기 때문에 실제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동남아 쪽 130만원으로 갔다오기도 굉장히 빡빡한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매년 한 번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4대가 구성돼서 중국의 우호도시라든지 시에서 한 경제특구 대련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성으로 비춰지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우호도시를 방문하고 지금 경제과의 직원이 나와 있지만 이번에 구민증 수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나갈 때 뒤에 보시면 거기서 초청장까지 왔는데, 대련시 그 다음에 호로도시에 가서 구청장이 주는 이호민이라고 아마 뒤에 있을 겁니다. 구민증도 우리가 전수해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호도도시를 의장님도 의장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3대에 걸쳐서 초청장이 왔었는데 한 번도 방문을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는 처음 가는 겁니다. 보시기에는 관광성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빡빡하게 짜여있는 일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일이 되겠고 그리고 저희 도시경제위원회에는 물론 우리보다는 그쪽의 도시기반시설이나 환경이나 모든 게 열악하겠죠. 그렇지만 경제특구 내지는 우리가 부평구 예산을 들여서 경제과에서 파견 돼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의 근무상태라든지 또 거기에서 하고 있는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업무보고로만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견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보고 오고자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강양자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시지요.

우리 문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여행경비를 제가 어제 훑어보니까 물론 1인당 130만원으로 정해졌다고 하니까 1년 동안 어쨌든 다 쓰실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인원이 다 나가다보니까 2300만원이라는 돈이 처음에 볼 때는 너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경비를 문 위원님 말씀처럼 최소한으로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또 여성단체장이기에 앞서서 재향군인여성회장이기 때문에 저희처럼 지금 현재 핵개발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나라도 없을 것 같아요. 기왕 나가시면 그런 데는 저희처럼 갈라진 곳은 없지만 그쪽의 국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세히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저희하고는 모든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국방이나 이런 게 다 다르겠지만 그런 점도 저희가 이번에 삼일절행사를 갔다오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많이 보고 오셔서 거기에 대한 보고 같은 것을 받았으면 하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보탬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왕홍실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시죠.

이번에 안 나가시는 분 두 분이 명단에서 빠졌는데 누구시죠?

예. 최화자 의원하고 조재국 의원입니다.

최화자 의원은 왜 빠졌습니까?

그 분은 그 시기에 사무실 이전을 한다고 해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해서.

본인이?

본인이요. 또한 조재국 의원도 그때 집안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같이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두 분이 불참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행자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갈 수 있게끔 열어놨죠. 예전에는 임기중 한 번이었는데. 그래서 예산편성이 계속 되는데 12월까지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획을 잡아놓으면 이번 예산을 내년에도 집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죠?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하면.

아니오, 계약이 체결된 상태요. 올해 내에 계약이 체결되면 내년에 집행할 수 있게 돼있죠?

지출품위가 된다면 내년 2월까지.

그동안 시민단체하고 시의회나 구의회에서 공무국외여행을 가실 때마다 마찰이 돼왔던 게 이렇게 심의를 피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편법적인 적용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자매결연도시, 우호도시 방문 이렇게 돼있는데 앞뒤로 보면 북경이나, 아까 의장님이 사전에 말씀해주셨지만 심양이나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듣기 좋게 표현하면 도시기반시설견학이라고 돼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북경에서 체류하시는 기간에 대해서는 특히 검토를 이 자리에서 깊게 해봤으면 좋겠고요, 맞는지. 또 국가적으로 그다지 좋은 시기도 아니고. 그건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심사참고자료를 제가 봤는데 대중국 경제교류 현황이라고 해서 그동안의 성과를 해주셨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우호도시를 맺고 자매결연도시를 맺어서 대련이나 호로도시하고 교류내용 써있고 상담액, 계약액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 정도의 성과를 가지려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의회도 의원 18분이, 두 분은 개인사정이라, 전원이 다 나가시는 건데 실제 나가는 만큼의 성과가 있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호도시를 맺더라도 협정서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도 있을 거고, 어떤 도시와 우호교류협정을 맺는다는 나름대로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매결연도시도 마찬가지일거고. 또 우호도시하고 자매결열도시하고 어떻게 다른 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기업지원팀장 김기용입니다. 지금 장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국경제교류현황에 대한 실적관계인데요 사실 이것은 저희가 우호도시를 방문하면서 기업인들과 전시회라든가 통상촉진단을 하면서 실적 나왔던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담액 부분은 현장에서 기업인들과 거래관계를 명시한 거고요. 계약은 실제계약이 있는 것도 있고요 계약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명시합니다. 저희도 이것을 사후관리하기 위해서 통상촉진단,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도별 말에 기준해서 실적관리를 누적관리하고 있습니다. 비고란에 수출액이 명시가 안 돼있는데요 가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통상촉진단이나 박람회 등 시장개척단을 갔다와서 사회단체에서 그 즉시 실적을 요구합니다. 저희들의 가장 고민거리가 그것이고요. 기업인들한테 여쭤보시면 알 겁니다. 6개월이나 1년 후에 선적이 돼서 실제적으로 수출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가려진 부분이 있는데 그 가려진 부분의 문제점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고 아마 세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종업종이 경합을 하게 되면 자기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꽤 많이 있어서 실적관리가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매도시, 우호도시 구분 관계인데요 특별히 못박아서 구분하는 건 어렵고요 자매도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개 도시만 성립하게 돼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2개 도시로 증가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매도시는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1개만 하게 돼있습니다. 1개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또 증가할 경우는 증가된 심사를 해서 행정자치부의 자체심사를 거쳐서 추가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저희는 참고적으로 중국 요령성 호로도시와 자매교류를 맺었고요 그 외에 중국의 몇 개 지역에 우호도시와 미국, 태국 등에 우호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자매도시는 친분관계가 아주 두터운 깊은 관계고요 우호도시는 심도를 낮춘 단계입니다. 아주 깊은 관계는 아니지만 교류에 따라서 실질적인 면에서는 우호도시와 자매도시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 올릴 기회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장금석 위원님께서 심양도 관광차원에서 그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호로도시에서는 바로 귀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양에서 오려고 하는거고요. 이번에 이렇게 일정을 보면 기차를 타고 7시간 이러한 장거리를 많이 갑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고 문병호 위원님 좋은 말씀.

의원님들 해외방문 때문에 말이 많아서 그러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봐야 된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현장에 가셔가지고 보고 경험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게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의원님들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개인 적으로는. 다만 이번 건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의원님들이 18명이 움직인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도 그렇고 특별한 현안은 없는 것 같은데 다 나가시는 것보다는 숫자를 줄여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나갈만한 사항도 아닌 것 같고. 또 1년에 한번 나가시는데 이번에 나가신 분은 금년 연말까지는 못 나가시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자치와 관련해가지고 유럽이라든지 좋은 선진모델도 있으니까 그런 데도 가시고 나눠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도 중국 몇 번 갔다왔는데 북경일정이나, 토요일, 일요일 이틀, 삼일자 일정은 완전히 관광으로 채워져가지고 조금 이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선진지역을 견학해가지고 가시겠다면 저는 적극 찬성하고 예산을 더 해서라도 쓰시라고 할 생각인데 이번 건은 조금 숫자문제하고 일정문제에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문병호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는 위원회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명, 9명 이렇게 되는데,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를 가는데 한 번에 다같이 가서 보자, 그리고 또 18명이 가니까 15명 이상은 할인도 된다고 해서 사실은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경비절감차원에서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아까 장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 있잖아요. 7박 8일 일정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북경에서 2박하고 대련에서 2박하고 심양에서 2박입니다. 북경에서 대련 갈 때, 대련에서 호로도시 갈 때 한 버스로 5시간 반을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호로도시에서 심양으로 이동할 때 버스로 한 3∼4시간 정도 이동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유 있는 코스는 북경에서 2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을 가면 문화유산지역을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여유시간에 북경이라는 도시도 한번 구경해보고 그런 차원에서 집어넣었거든요.

제가 아까도 드린 말씀은 뭐냐하면 우호교류도시하고 자매결연도시하고 친선을 도모하고 이런 건 상식적으로 필요한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문제삼는 게 아니라 대중국경제교류현황, 제가 아까 굳이 이것을 말씀드린 건 계약액이 지금 적혀있는 게 햇수로 6년 간 겨우 이것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 구 차원에서 우호도시나 결연도시를 방문해서 경제교류 한다고 하는 건 지극히 미미한 사항이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 전원이 다 출국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방문할 다른 이유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아까 명예구민증 얘기도 나왔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상 특별한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오늘 그리고 저희 심사위원회 처음 보는 자리 아닙니까? 이렇게 다 나가시면 올해 이 자리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렇게 진짜 위원회 자체가 뭐를 심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의원 전원이 나가시는 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8명이 가도 미니버스 정도 하나, 또 20여명 정도가 가도 또 역시 중형버스가 1대 있어야 되고 지금 실적은 호로도시하고는 미미합니다만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과연 여기하고 지속적으로 자매도시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겠는가, 사실 이러한 것도 우리 의원들은 개개인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 상당히 호로도시는 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이 18명이 가서 그런 것도 면밀히 아마 파악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7박 8일 일정이 이번에도 보니까 여행사에서 일정을 잡은 거죠?

여행사가 잡은 게 아니라 저희가 북경 2박, 대련, 호로도시, 또 귀국하기 위해서 심양 이러다 보니까 7박 8일은 해야 그래도 우리가 볼 것도 보고.

이 계약을 여행사하고 맺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행사가 다 거기 숙식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숙식문제는 여행사가 했고 나머지 일정은 저희가.

여기서 요청을 하시면 거기에서 잡아놓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호로도시하고 대련에서는 초청장이 왔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대련에 인천무역관이 있고 지금 대련에서 경제사절단을 데리고 서울상공회의소에서 회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련가면 조국유라고 경제무역위원회의 고위간부예요. 그 사람이 대련 일대를 전부 안내를 하기로 됐습니다. 인천도 1년에 한두 번씩 옵니다.

경제개발특구라는 데가 어디인지.

이번에 여행사에서 맡아서 하는 경제개발특구라는 데를 저희가 찾았는데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주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송도신도시를 만들어서 개발하듯이 북경 쪽에도 워낙,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는 데가 자꾸 경제특구를 만드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인구가 너무 많다보니까 북경 쪽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상해쪽이나 천진 쪽이나 광주 쪽이나 이쪽을 뽑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지금까지도 북경 쪽으로 사람이 몰리다보니까 북경 쪽에서도 그러면 한국처럼 IT산업이라든지 굴뚝 없는 산업체를 만들어서 할 생각이 있다 해서 부지를 선정해서 경제개발특구라는 구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고 가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계획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가시는 숫자는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는 것 같고요 의원님들이 가시겠다면 저희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일정표 봤을 때 북경일정은 조금 방문목적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경제특구 얘기를 하시는데 시의회에서도, 위원회에서 경제특구방문을 하라고 하는데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경일정은 사실 이 목적하고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대련이나 호로도시 방문하는 거는 그렇고요 북경일정은 조정했으면 좋겠고 숫자문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알아서 하시고 하반기에 다른 좋은 일정을 잡으셔가지고 나가셨으면 하는데요.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중요한 분들인데 일시에 1주일간 다 비워버리시면 누가 또 의회를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인원 조정은 알아서, 다 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북경일정은 이번에 조정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렇게 가는 건 또 4월 중순부터 계속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피치 못해서 우리 의원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여행사하고 다 계약이 체결이 돼있는 상태인가요?

이제 곧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됐다고 봐야죠. 여권 다해 가지고 좌석, 제물포여행사?

비행기는 전부 돼있습니다.

아직 여행 저기는.

심사위원회 심의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결과적으로 못 가신다고 하면 다 저기 되는 거고 아직 계약까지는 안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여행사에서는 바뀔 수 있는 거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의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내에 공무국외여행이 우리 의회만 가시는 게 아니라 집행부도 가시는데 집행부 갈 때도 여행사하고 계약을 다 하나요? 우리가 거기에 파견한 공무원이 있는데 그 분이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역할을 강화하셔가지고 집행부내에서 이런 계약체결 업무도 완결 짓고 이런 게 맞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움직였는데 지금은 공무국외여행에 의한 여비를 뽑아 가지고 거기 직원이 나가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결돼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구도 그렇게 해서 나가셔야지 중간에 여행업체가 딱 껴있으니까 말씀드리기도 이상하고.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 가는 부분은 여행사에서 단순히 비행기표만 삽니다. 일정은 다 하고요. 저희들이 작년 9월에 호로도시, 상해시, 문등시 포함해서 몇 개 도시를 거쳤는데요 소위 말해서 지원사 없이 갔습니다. 굉장히 어렵긴 한데요 경비를 절감하는 것도 있고 거기 우리 직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단순히 비행기표 예매밖에는 안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얘기가 나왔으면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안건을 원안 안건 하나 상정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북경일정은 삭제하고 나머지 일정만 하시는 걸로 안건을 하겠습니다.

문병호 위원님, 북경일정은 사실 금요일 하루지 토요일은 중국은 근무를 안 합니다.

여기는 대련으로 바로 가는 비행기표는 없나요?

네. 심양으로 가셔야 합니다.

의원님들 해외방문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주의자인데 가능하면 실무성 위주로 해서 하시면 얼마든지 많이 쓰시도록 지지할 생각인데 분위기도 그렇고 이게 저희끼리 얘기인데 이게 언론에 나간다면 또 한번 질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대련이나 호로도시만 가신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공무상 필요한 데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북경일정에 대해서 제삼자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해서 저도 심의하면서 이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북경일정은 조정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저희들이 일정도 그렇고 잡았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 그렇게 좀 양지해주시고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잘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까 의장님실에서 의장님께서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은 부분인데 지금 문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북경에 대한 솔직한 얘기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뒤의 것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북경부분은 솔직히 해서 나가게 도면 토요일 일요일 끼었으니까 관광성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나가서 빡빡하게 보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이번에 그렇게 하고 다음에 할 적에는 빡빡하게 계획대로해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지적해주셨는데.

나가서 보시는 건 많이 보셔야돼요. 그런데 앞으로 빡빡하게 해주셔야할 것 같고 얼마든지 저희는 더 라도 쓰시라고 지지를 하겠습니다.

행자부지침상 예산편성에 의해서 130만원 세웠는데 이렇게 해서 동남아시아를 갈 것 같으면 우리 차라리 안 갑니다. 그리고 행자부에 이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4년에 한번씩 쓰기로 했으면 실질적으로 좋은 데를 선택해서 우리가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갔다올 수 있는데 이건 솔직한 얘기로 가지 말라는 얘기나 같은 예산지침이라고 요. 그래서 어차피 행자부에서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온 것을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 범위에서 하다보니까 찾을 데가 실제 근거리밖에 없는 겁니다. 견문을 넓히려면 넓은 데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실정도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앞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4년에 한번을 가더라도 확실한 데를 가서 견문을 넓히는 공무국외여행이 돼야지 이것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모양새를 풍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꼭 그래서 이번 시의회에서도 질타되는 것이 슬쩍 나갔다 들어올 때 문제되고 저희들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매년 나가시고 더 나가시는 건 좋은데 지방분권 시대에 의원님들이 많이 나가셔서 공부 하셔야죠.

그래서 저희 심의하는 목적도 이런 걸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투명성 있게 하겠다, 부평구의회에서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됐는데 시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정을 다잡아놓고 심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월까지는 저희들이 의회가 있었고 3월에는 쉽게 해서 의회방학입니다. 그리고 4월 초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임시회가 잡혀있고 해서 빈 공간은, 이럴 때 한번 공무국외비교시찰을 하려고 해서 일정을 잡은 건데 위원님들의 넓은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정표를 그대로 구민들한테 공개했을 때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으면 아닌 거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들이 가시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가는 방향에서 봐도 이 일정표가 그대로 구민들한테 나타났을 때 그동안 지적돼 왔던 것하고 하등 다를 바 없는 지적이 그대로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심사위원회 처음 만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구민들도 구의회에 협조할 수 있는 내용을 같이 논의하는데 별로 동의도 선뜻 안 되는데 의원님들 다 나가가지고 올해 심사와 관련해서 이제 할 것 없고, 이런 식의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경 그 문제도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북경은 다시 의원들이 가서 배울 수 있는 곳을 더 찾아서 보완 해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시죠?

위원님들 10분간 정회 좋습니까?

그냥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요! 좋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금석 위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그대로, 저희는 쉽게 말하면 부평구민을 대표해서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대로 구민들한테 펼쳐서 얘기했을 때 납득할만한 상황이 조금 북경건에 대해서는 부족할 것 같아요. 항상 의원님들 나갔다오시면 말썽 많은데요 물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나가는 거니까 한 2일 정도는 관광차원이라기보다는 머리를 식히는 겸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일이 우리 구민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저희들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구의회에서 다 해놓고 봐주십사만 하는 거지 지금 와서 이미 거의 다 결정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시기 전에 한번이라도 더 해서 보완이 돼서 한번 같이 심사를 할 수 있는 계기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정이 앞으로 2주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러네요. 그전에도 이런 심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가기 전에 한번 정도라도 다시 세부적으로 해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물포 사장! 북경일정을 다시 뽑으십시오.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우리가 이렇게 심사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일정을 한 부씩 배부해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것 7박 8일 일정을 5박 6일 일정으로 줄이시고 참가하시는 의원님들 숫자를 줄여주십사 하는 게 요청 드리는 거거든요. 북경일정을 다른 일정으로 또, 여기에서 일단 제외된 일정이면 그렇게 긴급하거나 긴박하지 않은 일정인데 다른 일정으로 대체해주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2박 일정을 줄여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왕복 빼면 사실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양지해주시고 이번에 4대 의회 처음이기 때문에 의원단합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한꺼번에 18명이 가는 겁니다. 그 부분도 양지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아마 이런 일이 절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옛날의 아웅산 사건마냥 의원님들이 18명이라는 인원이 다 나가셨을 때 그런 일은 정말 없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정말 의회를 다 비워놓고 나가는 것도 마음으로는 부담스럽고 저희들은 알겠지만 구민들이 안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워있지 않냐 하는 점도 의문이 갈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만나면 이것 별 것 아닌데 사실 공식적인 회의자리이고 아까 강양자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위치라는 게 구민을 대표해서 판단을 하라는 건데 이게 통과되면 저희도 같은 게 돼가지고 만약에 언론에서 질책이 되면 저희도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의회에서 정하고 해서 취지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조정이 돼야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안 되면 다음 주초나 한번 하시던가요. 오늘 꼭 끝내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시간 아직 있으니까. 한번 더 의회에서 얘기하시고 해가지고 한번 일정 조정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권 없는 사람 여권 만들고 뭐하고 하려면 사실 시간이 빡빡합니다. 그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이렇게 귀하신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오늘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시간은 굉장히 빡빡하시겠지만 여권을 만드시면서 다음 주라도 한번 자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좋은 질문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자꾸 부탁의 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4대의회가 개원한 지 한 반년이 조금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의원제명이라는 자정노력도 했습니다. 의원이 의원을 제명한다는, 사실 내 살을 깎는 뼈아픔도 당했고 나름대로 의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체로 움직이는 문제에 대해서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 다시 한번 더 너그럽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의결서에 본 안건에 대한 가부여부를 표기하여 주시고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북경일정은 전반적으로 바꿔서 위원님들한테 개별로 갔다드리겠습니다. (위원 서명 날인)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4분, 반대 3분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상적 관례로 봤을 때 위원회의 표결결정에 위원장도 포함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겁니까?

예.

위원장까지 포함하신다면 이의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바쁘신중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평구의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이기본 노형진 문병호 왕홍실 장금석 강양자 이춘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 의사팀장 박순일 경제과 기업지원팀장 김기용 참고인 제물포여행사 강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