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의원 발언

기획 감사 실장 신문순입니다. 2003년도 기획 감사 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시책방향, 2003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기획 감사 실은 정원20명에 현원 20명으로 현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획 감사 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 회는 규제개혁 위원 회등 4개 위원 회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03년도 기획 감사 실의 시책방향은 꿈의도시 아름다운 부안을 만드는 시책을 추진하고 진실이 보이는 투명하고 열린행정으로 자치기반을 구축하며 현안 사업의 선택과 집중투자로 일등군정 목표달성하는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군정발전을 위한 기획·집행·기능강화로 자치군정을 실현하고 군민들의 눈과 귀를 밝게하는 군정홍보 및 군정참여를 확대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으로 자주 재정 의 기반을 구축하고 집중적인 예방감찰 활동으로 부 조리 를 차단하고 건전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며 공정하고 완벽한 소송 수행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구현으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부안만들기를 완성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로는 2003년도 선택과 집중과제 추진등 예방과 연구하는 학습 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03년도 선택과 집중과제 추진입니다. 열악한 재정 형편을 극복하고 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과제을 선정하여 군정의 최우선시책으로 예산 투자에 우선권을 두고 실행함으로써 꿈의 도시 완성하기 위하여 2003년도 집중과제로는 첫째 친절마인드를 갖춘 일등공무원을 양성하고 둘째 국제경쟁력을 갖춘 소득작목의 개발 및 지원과 셋째 아름다운 녹색도시 만들기 기반 구축과 넷째 인간, 자연,문화가 어우러진 종합축제를 개발하고 다섯 번째 꽃동산 관광벨트 조성 등 관광휴양지 개발과 여섯째 서해안 갯벌형 바다목장화 사업의 유치 일곱 번째 곰소다용도 부지내 어촌종합상가 단지 조성 여덟 번째 사랑 나눔의 공동체 형성으로 따뜻한 부안 만들기로 정하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지지부진했던 장기 투자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수혜폭이 큰 사업을 우선 해결하며 군민들의 동의 와 공감을 얻는 사업을 우선 시행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들의 욕구와 산적한 현안 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 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민선 3기에 역점시책 및 부안군 비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선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 는 조례 142건, 규칙 60건, 규정 51건등 153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규제 완화등에 따른 정비대상 자치법규 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비현실적인 제증명등 수수료 조례등을 정비하며 자치법규 전산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7쪽입니다. 목표관리제운영입니다. 군정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 사회 의 경쟁을 통한 행정성과 제고를 하기위하여 금년도 4,5급 공무원 실과소장등 4,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목표달성에 1개월이상 되는 시책사업을 선정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 목표달성도 평가를 2월중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목표관리제 평 가결 과에 대한 3월초에 이송 을 하고 2003년도 개인별 목표를 설정 했습니다. 목표는 전략목표 1개와 중점목표2개이상을 실시 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의지 촉구를 위한 중간점검을 상하반기에 걸쳐서 실시 하고 년말에 목표달성도 평가를 실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설정된 목표에 대한 업무달성도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직 사회 에 경쟁논리를 도입함으로써 지방 분권화 및 세계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에 8쪽입니다. 소송 수행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중요문서의 심사 강화로 행정행위의 적법성확보 및 쟁송 사건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법치행정을 실현하고 행정신뢰도를 실현하겠습니다. 현재에 저희 군의 쟁송 사건은 총 28건입니다. 국가 소송 1건, 행정 소송 9건, 민사소송 14건, 행정 심판 4건등 28건이 계류 중입니다. 우리군의 법률 고문 변호사 2분을 상대를 해서 지속적인 법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면도 추진계획으로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소송 직무 교육을 고문 변호사를 초빙해서 3월중에 실시하고 불변 기간 철저히 이행하며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으로 동일유형에 대한 소송 대비를 강화하고 고문 변호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제도확행입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건전재정 운용 도모와 예산 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로 타당성 및 효율성을 증가시키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장기 지방재정계획 을 연동제 계획으로하여 세입 , 세출 추계를 가용재원 으로 판단해서 사업별 투작계획에 반영하고 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을 강화하겠습니다. 1십억에서 3십억미만의 신규사업에 대한 자체 심사 와 3십억이상 2백억미만사업은 도의 심사 를 의뢰하고 2백억이상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심사 위원 회의 심사 에 의뢰해서 투자결과를 분석, 재정 계획제도에 확행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에서 2007년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수립을 연동제를 확정을 해서 본예산 편성 이전에 재정 투자사업에 재정 여건 판단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하겠습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은 자체 심사 는 3월말까지하고 하반기는 10월말까지 심사 를 완료하겠습니다. 도 심사 는 상반기는 금년 3월중에 하반기는 9월중에 심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산 성과금제 운영입니다. 예산 의 집행방법 및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 절약에 따른 의욕을 고취하고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예산 절약 및 세입 증대 노력에 대한 성과금을 부여하겠습니다. 지급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8조2에서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절약 및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이나 개인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급 요건은 경상적 경비 를 절약하는 경우는 절약액의 50%를 지급하고 주요투자사업비 절약의 경우 절약액의 10%, 세입 수입을 증대할 경우에는 증대액의 10%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예산 성과금운영규정 제정 을 3월중에 실시하고 예산 성과금 운영 위원 회 4월중에 위촉을 해서 예산 성과금 심사 서류 제출 및 심사 는 4월중에 예산 성과금은 2004년 5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산 절감 노력으로 인한 군 민의 세금인 예산 을 절약하고 예산 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주민 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에 11쪽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주민 공개 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주민 에게 공개 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 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인한 군민과 행정의 친밀감을 부여하겠습니다. 공개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의해서 공개 대상으로는 2003년도 예산 편성 현황, 예산 서 POOL보조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지방재정 여건 및 재정 운영 방침, 전년도 결산 현황 및 전년도의 세입 세출 현환등을 공개 를 하겠습니다. 공개 방법은 부안군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 하고 예산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 예산 편성현황, 예산 서 및 POOL 보조금 배정 및 집행상황을 공개 를 하는데 지방재정 여건이나 재정 운영방침 및 당해연도 예산 현황에 대한 사업에 대한 조서를 2월중에 마무리를 짓고 전년도 결산 현황 및 전년도의 세입 세출 현황등은 2003년도 7월중에 공개 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제43회 통계년보발간입니다. 자치단체 의 각종 통계를수록 발간해서 지역정책 수립등에 활용하고 정확하고 다양한 통계조사 항목수록으로 전 군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통계연보는 저희가 1년에 매년 발간하는데 200부정도를 발간을 하고 수록사항은 15개분야에서 통계를 작성하여 수록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입니다. 자치단체 간교류사업추진입니다. 저희가 자치단체 간에 생산적인 교류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와 인적,물적교류를 활성화 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교류대상으로는 기 저희 군과 자매결연된 문경시를 포함하고 문경시와 금년도 자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교류내용은 자치단체 기념행사 및 상호친선방문과 사회 단체간 자매결연 및 교류방문을 확대하고 주요관심분야에 대한 교류를 실시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포항시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포항시 실무팀 및 의원 님들 두분이 지난 2월중에 저희 군을 방문을 했습니다. 3월중에 실무팀이 포항시를 방문을 해서 실무절차를 실시를 하고 자매결연을 위한 공론화 형성 및 의견수렴을 4월중에 실시하며 금년 5월결에 자매결연 조인식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상호 교류방문 및 사회 단체간에 결연 추진은 금년도 6월이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4쪽입니다. 국제교류추진입니다. 중국,일본등의 외국 자치단체 중 우리군과 여건이 비슷한 지역과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특산품 판로확대 및 외국 인 관광객 유치로 군 민의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우선 대상으로는 중국의 강소성내에 1개 자치시나 ·군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일본또한 국제문화 교류재단을 통해서 저희군과 여건이 비슷한 지역을 지금 의뢰를 해서 국제문화재단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사업을 야외조각공원유치등 바둑교류, 관광개발 협력등을 사업에 대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입니다. 부안가꾸기 100대 과제 추진입니다. 공약사업 및 신규시책을 부안가꾸기 100대과제로 통합 추진하고 군정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명확한 목표설정 및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총 저희 군에서 100건을 선정해서 100대 과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으로는 꿈을 여는 자치행정 에 10건, 늘 푸르른 지역개발에 17건, 얼굴있는 문화관광 24건, 앞서가는 산업경제 27건, 기쁨솟는 복지 사회 에 22건등 총 100건을 책정을 해서 과제를 확정을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입니다. 군민참여 제안 공모제를 시행 을 하겠습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연중 참여를해서 신규시책이나 제도개선, 행정능률 향상 방안등을 서면이나 인터넷, 전화, 팩스등을 통하여 접수 를 해서 우수 제안 에 대해서는 심사 해서 채택하여서 시책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입니다. 투명화된 공직자 재산 등록 입니다. 저희군에 공직자의 재산 등록 대상자는 총 78명입니다. 이중에서 공개 대상자는 14명입니다. 의원 님 13분하고 저희 군수 님이 공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비 공개 대상자는 64명으로 실과소 19담당이 7급 공무원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재산변동신고는 매년 1월 31일에 실시하고 저희 군보를 통해서 공개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쪽 예방과 연구하는 학습 감사 운영입니다.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과 일로써 꿈을 여는 자치행정 실현하고 신속하고 집중적인 예방감찰 활동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읍·면 직 속기 관 및 사업소 자체 감사 는 2년 주기로 실시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종합 감사 는 2년 주기로 실시를 하는데 금년 10월중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 계획은 감사 시 연구·지도·예방하는 학습장으로 운영하고 감사 장 회의를 옛날에 고압적인 자세에서 이제는 회의형 좌석으로 배치를 해서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읍·면 , 사업소등에 자체 종합 감사 는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원, 행정자치부등 수시감사 는 수시로 저희가 수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확 감사 실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 과 행정담당 김진배입니다. 저희 김양곤 자치행정 과장께서 교육중이어서 행정담당인 제가 대신해서 군정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자치행정 시책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 과 기구는 과장과 행정담당을 비롯하여 5개팀으로 정현원 34명, 정원외 7명으로 총 41명이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3년도 시책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행정지원 부서 로서 군산하 전공무원이 높은 사기속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에 역점을 두고 군민에게 감동과 꿈을 주는 1등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변모한다는 각오로 공직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안정과 균형감 있는 인사운영 지원 부서 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창출해 나가겠으며 공직자 스스로 깊은 내면에서 자연스런 변신을 유도하여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소박한 깨우침으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완변한 업무추진을 꾀하여 1등행정 아름다운 부안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를 순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3년도 군민과의 행복한 만남 군정 설명회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7일까지 13개읍면의 각계각층의 주민 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대화의 광장을 통해 총 192건을 접수 현장답사와 건의 주민 방문과 서면답변 으로 궁금증을 해소시켰으며 매 건별 관리카드화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금년도 제40회를 맞이하는 군 민의 날은 기념식을 비롯하여 군민 대화 합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행장을 비롯한 6개분야 으뜸군민대상 수여와 군민모두가 함께하는 다채로운 위안공연은 물론 앞으로 우리 부안군이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기틀을 다지는 행사로 치르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공무원 인사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사전에 공개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인별 능력에 따른 희망근무지 배치 및 여성공무원 우대등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침아래 개인의 발전과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으며 신규인력 충원은 전북도 및 군 인사위원회 시험 요구에 의한 임용 으로 우수인력을 확보 누구나 군정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정수행의 최일선인 리하부조직 사기진작책으로 장기근속 리장에 대하여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실할 계획입니다. 대상인원은 당초 10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20쌍 40명을 선발 선호하는 시찰지역 및 시기등의 의견을 수렴 시행 하겠으며 또한 여성 리장 사기잔작을 위하여 근속년수를 다소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위원 회 정비입니다.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38개 위원 회중 법령 에 의한 21개 위원 회는 중앙에 건의 하여 정비 추진토록하고 조례. 규칙 에 의한 17개 위원 회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11개 위원 회를 폐지 통폐합하여 6개 위원 회만 존치 운영 계획으로 3월중 자체 심사 절차를 마치고 4월에 조례개정 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친절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부안군 공무원 친절 체질화를 위하여 최고의 교육시설과 최고의 교육수준을 갖춘 전문 교육기관 에 매회 30명씩 19회에 걸쳐 570명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체질화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토론회 친절다짐 방송 등을 실시하여 고객감 동의 행정서비스와 최고수준의 매너와 에티켓을 갖춘 일등 공무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당일 처리된 민원에 대하여는 실과소장 읍면장이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여 만족도를 확인하므로서 민원 접수 에서부터 도달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등공무원 육성 교육훈련입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 훈련으로 지방, 중앙공무원교육원에 250여명의 공무원이 입소하여 새로운 지식과 업무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군청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부안만이 가질수 있는 독특한 교육인 문화관광, 디자인, 행사·의전, 경영행정등을 실시하고 전국의 최일류기업 선진 행정기관 시설 박람회등을 벤치마킹하여 창조하는 공무원으로 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젼21 부안군민대학을 통하여 지역 주민 과 함께 유익하고 흥미로운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 개개인을 지식정보에 능통한 프로 공무원으로 육성하여 선진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직장내 근무환경개선으로 직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구내식당 시설을 개선하고 인건비 를 지원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질좋은 식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직원휴게실을 새롭게 변화시켜 밝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을 제외한 직 속기 관 사업소, 읍·면 사업소 읍면 당직을 전면 재택근무화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으며 부안군 선거 관리 사무실에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마련하므로써 직원들간의 대화의 장소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상하간 대화 확대를 위하여 매주 토요일 간부공무원과 등산, 체육경기, 토론회등을 개최 격의없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시 업무공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출산휴가 대체인력 예산 을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기와병 휴가자에 대해서도 업무 공백이 없도록 대체인력 활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로 지정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에서 주최하는 각종행사는 군민을 주빈으로하는 군민위주의 행사가 되도록 군민 위주의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도·시·군 체육대회에 참가 할수 있도록 지원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하는 방식 개선입니다. 모든 문서는 100%로 전자결재를 활용하도록 추진하여 문서생산 및 각종 보고사항 을 최소화하고 결재시간을 단축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위임 전결규정을 확대 실시하여 실과소장, 읍면장에게 책임행정을 실시토록 하고 군수 , 부군수 순회결재를 실시하여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청 및 산하기관동시 방송 시설을 구축하여 공무원의 다짐과 정보, 음악이 함께 하는 방송 실을 운영하여 능률적인 행 정체 계를 구축하고 직장을 직업의 현장이 아닌 생활현장으로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의 대상 업무는 신규업무 9종, 연계업무2종으로 총 11개 업무이며 각 업무에 대한 초 기자 료 입력 담당자에 대한 사용자의 교육 중앙부처 및 시·도간 연계업무 추진등으로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중앙부처 등 타시스템의 행정정보 공동활용의 구축으로 대민서비스 안정화 및 질적 향상을 가져오도록 추진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보화 교육입니다. 부안군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700명이상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읍면, 학교시설 및 공공기관, PC방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방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파워포인, 전자상거래, 메일 사용법, 홈페이지 제작등을 교육하므로서 군 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정보 이용능력 향상으로 지식정보화 사회 에 대응하는 군민들의 정보화 욕구을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 등록 및 인감 전산화 추진입니다. 읍면에 있는 주민 등록 자료를 군청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총 4회에 걸친 자료전환 및 보정 을 실시하며 시험운영 또한 4회에 걸쳐 2003년 9월 15일에는 전국 동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기로 발급하던 인감대장을 전산화 함으로써 총42,732 건의 자료를 입력 및 대사 하고 기존의 거주지에서만 발급 할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를 2003년 3월이후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 할수 있서 군 민의 편의를 증진시킴은 물론 행정의 생산성을 한층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전자결재 운영 활성화입니다. 모든 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에 운영함에 있어 일반 기안문서에서부터 민원,회계문서까지 전자화 확대 추진 실시할 계획이며 전자문서 보안 유지를 위한 공무원 개인 인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자문서의 보안을 한층 강화함은 물론 신속한 업무처리에 따른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편익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마을 통신망 구축 컴퓨터 보급사업 입니다. 중고컴퓨터를 수거하여 장애인 단체,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에 1차적으로 보급하고 마을 회관 또는 경로당 입구 인터넷 접속료를 자부담 할수 있는 마을을 선정 하반기에 54개 마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부, 노인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방문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간 계층간 정보 격차를 해소한 정보화를 통한 전자상거래 가격 정보 파악등 주 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 정보화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입니다. 우리군은 27개 직장민방위대를 포함한 236개 민방위대 7,232명의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공 대피훈련 등 연간 9회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민방위 훈련으로 재난, 재해없는 마을을 육성하고 생활정보교류, 피교육자의 자기 마을 소개 등을 통해 교육훈련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로는 군청 옥상에 설치된 경보시설을 포함하여 22종 2,647점입니다. 실용적인 관리와 사용을 위해 수시 점검, 정비하고 훈련시외에도 사용법을 숙지할수 있도록하여 보관만 하다가 내구년한 경과로 폐기 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통합방위훈련 및 예비군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방위를 위해 민·관·군경이 3회의 통합방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훈련에 임하고 지원하여 유사시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현재 80명이 산림, 하천 감시 등 17개분야 등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근무 할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입니다. 2003년도 공공근로 사업비는 총4억8천5백만원으로 행정자치부 시책사업인 국토공원화사업, 도로변 가꾸기 사업, 고학력 미취업자들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추진중인 줄포면 우포 저류지 생태공원은 먼저 심도 30내지 40㎝까지 담수와 토양 계량기를 이용한 제염작업을 실시한후 30이나 40㎝정도 복토를 하고 저류지 종합 개발계획 을 따라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도로변 가꾸기 사업은 주요도로변 화단정비 및 꽃심기 등으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학력 미취업자들을 위한 정보화 사업은 매 단계별로 고학력 참여자들의 전문 성을 활용할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자치행정 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2003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쪽 일반현황, 2003년 시책방향, 2003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재산관리, 경리,부과, 세입 징수담당 4담당에 정원 33명에 현원 33명으로 과부족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3년 시책방향 입니다. 지방세 수 목표의 달성으로 자주재원기반 구축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주민 편익 증진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요중점과제는 세원 관리의 전산화와 공평과세추진, 은닉, 탈루 세원 발굴 부과와 체납액 일소, 전자 입찰 제 확대와 소모성 예산 집행 최소화, 무단점유 방지와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다음은 4쪽 2003년 주요업무입니다.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관리 청사주변 환경정비, 군청사 건립, 경제적인 회계운영, 지방세 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인터넷 지방세 시스템 구축.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체납관리 휴대용 단말기 구입,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부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부안군의 국· 공유재산 총계는 토지 25,401필지에 20,655㎢입니다. 행정재산 토지는 18,717필지에 5,457㎢이며 보존재산 토지는 412필지에 11,313㎢필지입니다. 잡종재산은 6,272필지에 3,885㎢입니다. 2003년 추진계획은 국· 공유재산 을 3월과 5월에 군·읍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은닉재산 발굴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전산입력하여 국· 공유재산 에 정확성을 기하고 국· 공유재산 도면 작성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청사주변 환경 정비입니다. 청사주변의 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근무 분위기를 조성은 물론 주차공간을 확대하여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 에게 편리를 도보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량은 종합민원실 증축 15평, 구 관사에서 도로변까지 담장 철거 42m, 기사대기실 철거 및 신축 15평, 화단설치 60m, 휴식공간 설치 2개소 총 사업비는 1억8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 청사 추진 입니다. 부안군의 자긍심 함흥과 군 민의 편익증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1996년 12월에 군청사 신축 의결 을 하였고 1997년 12월 도시계획 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였고 1998년 9월 군청사 신축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 1월에 군청사 건립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의 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가오는 4월중 임시회 에 군청사 건립기금 및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 하여 조례안 의결 공포 후에 군청사 기금도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경제적인 회계운영입니다. 절약 예산 의 재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로 신뢰 행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저희 예산 액 현액은 1천9백6억원 일반회계 는 1천7백6십6억원 특별회계 는 1백4십억원입니다. 주요추진계획은 예산 절감 목표를 3십2억원을 책정하였으며 공사 용역 발주시 철저한 원가 분석을 하여 과다한 예산 지출 을 방지하고 인터넷 활용 수시 물가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저렴한 물품 구입을 하겠으며 지역업체 생산 물품 우선 구매를 하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방세 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지방세 수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기반 구축과 공평과세와 납세자 의 권익을 보호하는 선진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현화은 2003년도 목표는 1백7십3억4천7백만원이고 군세는 9십3억6천6백만원, 도세는 7십9억8천1백만원입니다. 주요추진계획은 과세변동자료입력과 현지 확인등을 통하여 정확한 지방세 부과 처분을 하고 탈루 세원 방지 및 공정과세 실현을 위하여 과세물건 현지조사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찬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세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인터넷 지방세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터넷 지방세 시스템 구축을 하여 납세자 편익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지방세 서버 구축에 3천7백만원 인터넷 프로그램 설치에 3천8백만원 지방세 홈페이지 구축에 1천5백만원으로 총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주요추진계획은 지방세 인터넷 서버를 3월중에 구입하고 지방세 홈페이지 구축을 5월까지 하겠으며 인터넷을 통한 신고납 및 과오납 시스템 시험운영을 6월까지 완료하고 7월부터는 정성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2003년도 목표는 2백3십8억1천7백만원이고 일반회계 는 9십9억5천2백만원, 특별회계 는 1백3십8억6천5백만원입니다. 주요추진계획은 여유자금 의 단기성 고금리 예치와 사용료 ,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 추진과 세입 증대를 위한 행정행위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고 금고 및 수납대행점 수시점검을 통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체납관리 휴대용 단말기 구입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체납관리 휴대용 단말기를 읍면에 공급하여 지방세 징수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개요는 체납관리 시스템 구입과 휴대용 단말기 구입14대입니다. 사업비는 총 2천6백만원이고 체납관리 시스템을 6월중까지 완료하고 휴대용단말기도 6월까지 구입하여 읍면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성실 납세자 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포상 및 경품등을 지급함으로써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개요는 성실 납세자 의 포상제 운영과 성실 납세자 의 경품권 추천입니다. 성실 납세자 의 포상은 6월과 12월중에 실시하고 경품권 추첨은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당첨자에 대한 포상제를 정기 군홍보물에 게시하여 주민 관심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재무과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시책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민원, 지적, 부동산, 건축등 4개담당과 1개의 기동처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24명입니다. 다음장 입니다.3페이지 시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고객감동 민원행정 운영등 모두 18건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작년 한해 민원처리건수는총257,710건이며 민원인들이 1일 평균 700명으로서 작년한해 약 20,000만명의 민원인들이 우리 사무실을 다녀가셨습니다. 종합민원실을 방문하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내집같이 편안하게 대기하면서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수 있도록 TV와 혈압측정기 그리고 휴대폰급속충전기등을 비치하는등 민원실을 아늑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딱딱하게 느껴졌던 관청 이미지를 내집같이 편안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쇄신해서 민원인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혼인신고자 태극기 증정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우리군 시책으로서 의원 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 을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를 드립니다. 우리군 관내 혼인신고자는 매년 약 3,500건으로서 그중 관내 거주자는 40%정도인 1,500여명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관내에서 인생의 새 출발하는 혼인신고자에게 축하의미로 태극기 1,500개를 구입하여 각 읍면 민원실에 배부하여 증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7페이지 신속한 자동차 등록 입니다. 우리군에 등록 되어 있는 자동차 등록 대수는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등 합쳐서 모두 17,351대이고 그 중 이륜차인 오토바이는 4,936 대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매년 신규로 1,500대정도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올한해도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및 신속 정확한 자동차 등록 업무를 처리하여 군민들이 자동차 정기검사 지원등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편리한 여권 신청 대행입니다. 작년한해에 우리군 관내에서 여권을 발급한 건수는 모두 713건입니다. 2001년도 576건에 대해 약 24%정도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여권 신청 접수 업무를 민원인에 대해서 군에서 대행 처리됨으로서 민원인들이 도청까지 가야되는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을 해줌으로서 고객만족 친절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활민원 종합 상담실 운영입니다. 저희 민원실에서는 매주 수요일을 지정해가지고 각 기관별로 생활민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민원 상담 효과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상담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기 위해서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또 공문으로 발송하여 협조를 구한바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해가지고 회답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절충해가지고 상담횟수를 늘릴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10페이지 지적공부마이크로 필름화 추진사업입니다. 1910년도에 작성된 부책식 토지,임야대장을 마이크로 필름에 저장해가지고 지적도 관리를 영구적으로 관리하고자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 은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내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는 3천1백8십5만원을 들여가지고 180,000여장에 대해서 12월까지 마이므로 필름화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11페이지입니다. 우리집 재산대장 작성 배부입니다. 작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소외계층과 도서지역인 위도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857세대에서 우리집 대장을 작성 배부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부안읍과 주산면등 8,832세대에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그리고 지적도와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그리고 공시지가 확인원 및 건축물대장을 갖다가 바인다식으로 제작하여가지고 배부해 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받아보면은 본인 재산에 대한 지번이나 지분 그리고 면적등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해서 재산관리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적관리 정보체계 사업추진입니다. 토지관리 정부 체계화 사업은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갖다가 통합해서 전국 온라인망을 구축해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과 향상과 대민서비스개선에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작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의원 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2억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장비를 구입하여 가지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등을 업그레이드해가지고 내년도 9월경에는 정상가동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입니다. 종전까지만 해도 분할이나 합병 그리고 지목변경등으로 토지이동분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법무사를 통해가지고 1건당 6만원정도 들여가지고 변경등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 군에서 민원인을 대행해가지고 무료로 등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작년도에는 7,231필지에 대해서 등기를 해줌으로서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여야할 등기 수수료 를 약 3억6천만원정도를 절감 시켜드린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등기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군민들의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시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검사업무입니다. 지적측량 검사업무는 저희들 대행 법인인 대한지적공사부안군출장소에서 측량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군에서 다시한번 검사를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작년도에는 6,260건에 대해서 지적측량 검사를 재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지금 5일로 되어 있지만은 2일을 단축해가지고 3일이내에 신속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도 지적측량 성과 정확성 게시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법인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적정보센터운영입니다. 지적정보센터란 토지정보 자료를 필요로 하는 군민이나 또는 공공기관등에 토지소유 현황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업무를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업무입니다. 작년도에는 모두 170여건에 대해서 지적정보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올해에도 군민들에게 지적정보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 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는 각종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고요 토지 보상 평가의 기준이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저희들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 2회에 걸쳐서 필지마다 개별지가 땅에 대한 가격을 정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두 230,000여필지인데 그 중에서 도로나 하천,구거,유지,재방 과세대상은 비과세 지목에 대해서 제외하고 173,740필지에 대해서 개별지가를 결정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가조사의 신뢰성을 위해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감정평가사 6명의 철저한 검증 을 실시하여 적정한 토지가격 균형이 유지되도록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부동산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가 15개소 그리고 중개인이 13개소로 총 28개소입니다. 올해에도 중개업소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지도확인으로 불법 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공신력 적응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부동산 투기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검인 계약 을 체결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에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간 이 경과 되어가지고 등기를 신청 할 경우에는 등록세 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혹 이를 모르고 기간 을 경과하여 가지고 소유권 등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대요 저희들이 검인 계약 이 들어오면은 60일 이전에 다시한번 촉구를 해가지고 60일 경과되어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취락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단순 주거기능을 탈피하고 펜션개념을 추가함으로서 아름다운 전원형 마을 조성으로 관광지의 이미지에 걸맞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도 4월까지 읍면장으로부터 취락구조개선사업 희망 마을을 선정 받아 가지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지구로 지정하고 내년도에는 국도비 및 군비를 지원하여 주택개량 및 마을 안길 포장 그리고 기반시설 및 마을 단위 하수도를 정비하여 줌으로서 정주의식 고취 및 삶의 질 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주택개량 103동과 빈집정비 200동을 올해 사업량으로 확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택개량은 각 읍면 농협을 통해서 동당 2천만원씩을 년리 5.5%로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는 한동당 30만원씩을 보조하여 주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주택개량 사업물량 및 빈집정비를 읍면장으로부터 신청 을 받아가지고 3월중에 읍면별로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표준설계도 제작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주택의 표준설계도를 작성하여서 군청 및 읍면에 비치함으로서 군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준주택 모델은 6종에 24개 모델로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평형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표준설계도를 제작중에 있으며 4월중에 납품되면은 5월경 부터는 군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건물을 신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사무소에 설계의뢰시 평당 약 1십만원정 소요됩니다. 약 25평 기준해가지고 약 2백5십만원이 소요되는데요 앞으로 표준 설계도를 이용할시는 이에 따른 경비 를 절감할수 있고 모델도 다양화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모델로 신축할수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표준설계도 제작하는 것은 우리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좋은 모델로 선정하므로써 관광 상품화할 가능성도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신고건축물 민원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주택, 창고 등 소규모 건축공사를 하는 민원인에게 건축 신고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설계도면등을 무료로 작성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20여건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모두 작성해 드린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매주 2회이상 읍면에 출장해가지고 건축행정업무를 지도할 계획이며 건축행위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업무를 보고 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