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풀 관리가 지금 현재에 475명이 정원입니다.

473명.

1명은 왜냐면 출산휴가 간 분이 있어요, 그걸 한분 더 플러스해서 473명.

그것은 정원 외 정원을 두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 8월 31일까지는 그대로…….

그렇죠.

예. 그렇지요 별도로.

7명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죠,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명이 그때 8월 31일 되고 난다 하 더라도 3명은 구제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직급별 직렬별로다가 그렇게 해서 3명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전체 총 정원은 7명까지 포함해서 2명 모자라는 건데 그 사항은 직렬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원관계에 대해서는 운전직에 대해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게끔 해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3. 진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먼저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일괄상정 된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세무서장의 주민세 소득세할의 과세내역 통보기간의 단축 등 지방세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령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주민세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3항의 개정으로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시 관할 군수에의 과세내역 통보기간을 현행 다음달 말일에서 다음달 15일로 단축하고 주행세 세율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 14의 개정으로 주행세의 세율을 현행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교통세액을 1,000분의 120으로 인상하며 지방세법 제213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으로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시·군에 설치하도록 하여 현행 읍·면 관련조항을 군으로 개정하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법 제250조 제3항의 개정으로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현행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7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20일 연장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령과 조례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관계법령의 제정·개폐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있는 관련 제증명 등 수수료 항목을 신설·삭제·변경 등 상위법령에 맞게 일제 정비코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99년 12월 28일 지방세법 제38조의 개정으로 종전 납세완납, 납세징수유예, 미과세증명 발급조항이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변경되어 본조례 제증명 등 수수료의 납세완납 또는 미비과세증명을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개정하는 한편 징수유예증명을 삭제하고 2002년 2월 26일 전문개정된 지적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6호의 토지 및 임야대장의 법적 등록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기준일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어 본조례의 토지 및 임야대장에 개별공시지가 기재 발급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 징수는 불필요하여 삭제하며 99년 1월 21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개정으로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청이 종전 특별시·광역시·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개정이 되어 종전 도 조례에 규정한 출판사·인쇄소 등록과 관련한 수수료를 본조례에 신설하고 2001년 5월 24일 전문개정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신고 및 등록 수수료 규정을 종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종전 도조례에 규정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과 복합 유통·제공업 등의 신고 및 등록 수수료를 신설하고 종전 유원시설업 관련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의거 관련법률의 개정시까지 폐지된 공중위생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관련수수료를 본조례의 공중위생분야에 규정하여 왔으나, 99년 1월 12일 전문개정된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유원시설업이 문화관광부소관의 관광사업으로 규정되고 동법시행규칙 제64조 제2항에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에 관한 수수료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종전 공중위생분야에 규정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새로이 일반행정분야에 관광진흥법령에 의한 유원시설업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령의 제정·개폐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있는 관련 제증명 등 수수료 항목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으므로 본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조례 개정안의 제증명 등 수수료는 주민에게 밀접한 민원관련 사안임에도 상위법령이 개정된 이후 1년에서 4년이 경과하도록 지연 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조례정비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으며, 상위법령 제정·개폐 이후 지금까지 수수료운영은 어떻게 해 왔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수수료 요율은 내용이 변경된 항목은 종전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새로이 신설되는 항목은 기 시행한 도 및 타 시·군 수수료율을 감안, 책정하고 있으며 본조례안 관련 수수료에 대한 시·군별 요율비교표와 신·구 관계법령을 발췌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는 그전에 개정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 법에 맞춰서 그래서 조례가 좀 늦게 개정이 되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례가 늦게 개정이 된것은 아까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수수료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관계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개정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받는게 타당합니다. 조례가 늦게 개정됨에 따라서 그 해당과에서는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할 때에는 법률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진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진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환경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에 대한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확대와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청결유지 책임제 시행 및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 기준변경과 관련하여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조항을 보완정비하고 관계법령의 폐지 정비에 따른 법률명 등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본 조례 제2조 제5호 등에 1회용 비닐봉투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일회용 비닐봉투 대용인 재사용 종량제봉투와 관련한 용어정의, 쓰레기봉투의 제작,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청결유지 책임제의 도입에 따라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함에 그치고 있는 등 시행규정 등이 미흡한 제6조 제5항을 삭제하고 제6조의 2에 청결유지 조치기간의 단축 및 조치대상 행위의 구체화, 조치명령 불이행시 과태료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봉투가격 산정방식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제17조 제2항 별표 4의 쓰레기봉투의 산정방법을 환경부의 시행지침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99년 9월 7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생활보호법시행령 제9조 제1호 거택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앞의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확대, 청결유지 책임제 시행,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 기준변경 등과 관련하여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사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청결유지 책임제 시행의 경우 도에서 2001년 7월 관련지침을 시달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도록 하였음에도 지금에 와서 조례를 지연 개정하게 된 사유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쓰레기봉투 재질기준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본 개정조례안에는 관련조항이 없는 바,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 기준이 변경되었는바 기준변경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인상여부 등 영향여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시·군별 쓰레기봉투 가격비교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10ℓ가 되겠습니다.

예.

예. 140원.

집에서 쓰레기를 담아서 다시 버릴 수 있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

가격은 지금 하고 똑같습니다. 그대로 팔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상수도사업소장 박종부입니다. 진천군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진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9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01년 11월 감사원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규제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이를 근거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관계법령의 폐지, 제정에 따른 법률명 등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본 조례 제13조 제2항에 급수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공사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항단서에 납부기일내에 미납사유를 제출할 경우에는 미납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시 납부기일을 15일 연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미납사유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민원인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군수가 필요시 흡수정 등의 장치설치와 설계, 시공대행 등을 관여토록하는 규정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여 수용가의 자율성을 도모하며 제43조 제1항 제13호의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를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로 개정하여 중복 및 불명확한 규정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또한 99년 9월 7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제13조 제4항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또는 자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제40조 제1항, 제3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각각 관계법률명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실시한 행정규제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규제완화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관계법령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법률명과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