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자치행정과장 이순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 사기진작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점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문서보존연한이 5년이죠?

아닙니다 그건 5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년부터 5년, 10년 준영구, 영구 이렇게 문서의 성격에 따라서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기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문서같은 경우 또한도 우리 인제군의 역사인데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요즘 컴퓨터가 발달이 돼서 아주 쉽게 시간도 안들이고 노력도 안들이고 큰 돈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또한도 일반 공문서 또한도 우리 인제군에 역사인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 읍면에 자동응답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해놓게 된 근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일단 예전같으면 행정전화가 읍면당 한 대정도 였으니까 받아서 담당자를 바꿔줬는데 지금은 그런 통신장비가 현대화 돼서 각 계별로 전화가 거의 한 대씩 있구요. 그러다보니까 예를들어 대표전화로 해서 총무계에서 받아서 산업계 담당자를 바꿔달라라든지 하면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렇다고 읍면마다 교환을 배치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전자교환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인이 해당 계를 바로 접속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민원편의도모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당초 도입을 했었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그 다음에 또 실효성이 없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화거는 사람 시간낭비고 또 경제적이지도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전화를 한번해서 통화를 하기 까지에는 기존에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보통 5초에서 10초면 본인하고 연결이 되는 데 이 시스템 도입되고 나서는 보통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한 25초에서 30초가 걸리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시스템이 도입이 되나 또 그 전에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한번 사실여부를 확인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아예 폐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불편하다는 얘기는 그전부터도 더러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폐지해서 그냥 민원인이 전화번호부라든가 찾아서 해당 번호를 바로 눌러 민원을 처리하시면 쉽겠지만 안그렇고 만약에 대표전화로 전화를 할 경우에는 아마 직원 하나는 전화기에 매달려 있어야 될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부분은 저희가 한번 읍면 실지 이용사례라든가 이런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노인네들 같은 경우는 아예 전화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불편도 저한테 호소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다음은 13쪽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전산장비 보급인데 현재 교체하려고 하는 컴퓨터 하드용량이 몇 기가나 됩니까?

예 저희가 교체하는 부분은 용량부분 보다는 처리속도 그런 새로운게 많이 나오니까 장비를 현대화 시키는 의미로 연차별로 시간이 지난 것을 교체헤 주고 있는데 꼭 처리속도라든가 기능면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 그걸 해가 지났다고 바꿔주지는 않도록 그런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골자는 바로 그런부분입니다. 연마다 교체를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자 라고 하는 차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쪽에 있는 내용인데 의정소식도 지금 8면에서 16면으로 늘렸는데 최소한 의정소식 또한도 10분의 1정도의 지면을 차지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난번에 나온 것을 보니까 1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1면을 더 늘려서 2면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부분은 저희가 지면을 아예 의회사무과에다 할당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과에서 그만큼만 채워주시면 지면을 할당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에 내실화 해서 3쪽에 나와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다 라고 하는 옛현인들의 말을 떠올리면서 3쪽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우리 인제군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또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매끄럽고 정말 능률적으로 하는 그런게 상상이 돼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려보고 인사를 할때 지난번 물론 근수님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인사할 때 해당 실과장님들에 의견수렴이 됩니까?

저희가 그부분은 애초부터 해서 인사있기 몇일전에 일주일 정도 전에 실과장들로 하여금 계장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데리고 있고 싶은 타 과에 있는데 자기가 데리고 오고 싶은 직원이라든가 또는 같이 있는데 다른데로 전출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100% 다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기술직의 이동은 특히나 해당 실과장님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더 물어보면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인사가 있겠다 싶으면 과장님께서도 대답하신 내용처럼 내가 필요로 하는 기술직들은 그것은 뭐 다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업무에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건의사항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쪽에서 있었습니다.

반영이 됐습니까?

건설과 전체 정원은 맞고 이번 인사때 토목직이 하나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목, 건축직만 놓고보면 건설과가 토목직이 하나 모자라고 건축직이 하나 모자랍니다. 그부분은 행정직으로 대체가 돼있는데요 그부분은 이게 인원이 한명씩이기 때문에 인사대상자가 한명 있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세부적으로 인사를 하게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사항도 포함될 수 있고 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가 반영이 돼서 인사조치가 됐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응삼 의원님 말씀하신게 고마운 말씀이고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98년부터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120-130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축된 대상은 대개가 행정직이라든가 농업직이라든가, 보건직, 농촌지도직 부분이였지 토목,건축,환경 파트는 한명도 감축이 안됐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기술직분은 저희 인제군 자체적으로도 중요성을 인식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명도 반영을 안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그렇고, 물론 이 또한도 인사내용인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동료의원님이신 남덕우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소양고사에 대해서, 이 소양고사는 우리 인제군만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수공무원 발굴에 있는거죠 그리고 평상시 공무원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소양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인사때 좀 우대를 한다든가 발탁을 한다든가 해서 전체 공직분위기가 공부하는 그런 것을 .......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그리고 지난번 인사에도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98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1등에서 3등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뽑이시는 분들이 물론 당연히 1등, 2등 3등 이렇게 성적이 좋은 만큼 좋은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인사에는 어느정도 반영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어느분 같은 경우는 계속 한곳에만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없지않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안되는건지 다시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인사에 반영시킨다는 부분은 예를들어 읍면에 있었던 직원이면 기회가 됐을 때 본청으로 오게 한다든가, 그런부분으로 인사반영이 되겠고 지금 박응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좋아하는 부서라든가 좋은 부서는 어느수준을 말씀하시는 대략 짐작은 갑니다만 그런부분에 대한 애로를 말씀드리면 지금 강원도에서도 지금까지 수십년간 시군공무원을 도로 발탁하는 것을 소양고사에 의존했습니다 하위직 같은 경우에, 그런데 금년도에 그 지침이 내려왔는데 대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양고사에 대한 것은 없애버리고 시군에 희망자 중에서 8급이하중에 시군에 자치부서라든가 기획파트에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졸자 이상, 35세 미만 이런 규정을 뒀더라구요. 지난번 자치행정과장들 회의 있을 때 그 의도가 뭐냐 소양고사 부분은 계속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넣지않고 그것도 하는데 도에서 인사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는게 그 소양고사에만 의존해서 시군직원을 발탁을 하다보니까 업무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게 수십년간 누적이 되다보니까 물론 그중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부 잘하는 것하고 일처리 하는 것은 또 별개적인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군에서도 일단 읍면에 있다가 본청으로 오는 부분은 최대한 관리를 하고 또 왔다가 다시 승진해서 나가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본청내에서 전보라든가 그사람의 적성이라든가 또는 실과소장 의견 이런 여러부분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배치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결론을 내리면 머리에 들어가 있는 지식하고 업무추진 능력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다는 얘기죠?

지난번 실시한 다면평가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번 실시했던 다면평가제는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이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겁니다.

인정을 하죠?

그건 인정을 하고 저희가 그걸 실시할 때 우선 어떻게 보면 시험단계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저희도 다면평가제라는게 아직까지 어떤 항목을 어떤걸 하며 그 대상을 어떻게 한다는 총괄적으로 5급이하를 승진할 때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인사운영을 할때 다면평가제를 도입한다는 총괄적인 것은 규정을 했는데 그런 세부항목은 아직 정확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해당 단체장이 그 대상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사에 반영 비율을 단체장이 결정을 해서 반영해라 이렇게 포괄적인 규정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도 그렇고 저희 인사부서에서 이 다면평가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있고 또 타 중앙부처라든가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가 금년도 중에 이 다면평가운영에 대한 확실한 인제군만에 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때 어떻게 하며 대상을 어떻게 하고 다면평가를 할때 그 다면평가위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런 것을 정하겠구요. 일단 제가 자료를 취합하다보니까 재미있는 자료가 나와서 소개를 드리면 어느 행정학자가 한 얘기인데 이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고 일단 조직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이겠지만 그 구성원에 평가를 할때는 그 평가대상이 공무원 같으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써비스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업무실적을 남겼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직에서 그런 평가를 하다보면 상급자한테 얼마나 써비스를 많이 했느냐가 평가요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급자한테 지시를 받아서 행정같은 경우는 윗분의 지시를 받고 윗부분에 지시를 받아서 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가자가 상급자로 국한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것을 상급자가 모르는 그 사람에 대한 능력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독려라든가 하위직급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부분을 인사에 반영하자는 취지가 다면평가인데 그런부분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부분을 몇가지 자료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군 나름대로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 직원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들 의견도 듣고 해서 다면평가제도를 적립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에 공정성을 위한 다면평가제를 도입해서 일차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설픈 가운데 한번 실시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공연하게 모 과장은 몇표, 모 과장은 뭐 이러한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면서 술자리에 술안주가 되고, 웃음 거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작용은..

부작용 또한도 큰 부작용이고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직원들끼리 불신만 주는 그런 일 또한도 초래할 수 있는 일인데 정말 이런 인사문제는 사실 지극히 신중한 문제인데 그런 신중을 기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한가지 첨부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제가 다면평가제를 공부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행정학자들이 권장하는 것은 다면평가결과를 본인한테는 통보를 해 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사에 대한 평가를 자기가 받는 것 빼놓고 동료라든가 하위직급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또 노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조직 전체가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표는 안하되 해당되는 사람한테 내가 이번에 어떤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통보해 줘야 된다......

그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건 지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또한 부정적인 면에서 문제점이다라고 지적이 됐을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더 크게 결과론적으로 보았을때는 비능률적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어떻게 됐든 그건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할 문제고 이건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조직에 지원부서로서 이러한 업무를 다루시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책을 보시겠습니다만 저 또한도 권장드리고 싶은 것이 파킨슨의법칙이라고 하는 조직관리를 하는 그 책 또한도 상당히 흥미롭고 내용이 좋더라구요. 한번 과장님께서도 보셨으면 하는걸 제가 권해드리고 다음은 지난번에 인사가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월 16일 인사발령에 따른 설문조사 해가지고 저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내용 하나하나가 저는 일단 이런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 또한도 시기적절하게 때를 맞춰서 또 거론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문 기획은 어느분이 하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아이템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군수님이 하는게 좋겠다고 구두허락을 하셔서 저희 인사부서에서 했습니다.

이 내용 작성은 어느분이 하셨어요?

행정담당주사가 했습니다.

행정담당주사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까? 군수님이 아십니까 이 내용을?

예 세부데이타가 있습니다.

이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1항에서부터 귀하는 남자냐 여자냐 또 연령은 20대에서 50대 또 직급, 직종, 직렬 이러한 것은 설문조사의 공정성을 또 객관성을 요구하는 이런 설문조사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겠느냐 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어떤 공정성을 기대하고 객관적인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이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람 앞에다 놓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느냐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언론에다가 공포를 하고 공공연한 장소에서도 군수님이 자랑삼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거 사실 언뜻 들으면 진짜 잘했다 이렇게 얘기 나올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을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식 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부분도 설문한 사람이 이게 누가 작성한 것인지 알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말씀아닙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파악해 보면 쓰는 사람이 이거 다 내가 쓴거 알텐데 솔찍한 의견을 어떻게 쓰겠느냐 그런 부분의 말씀이신데, 솔찍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을 잡을때는 그런부분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리라는 것은 체크를 못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설문조사 한 것이 있는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것을 그래서 전직원을 대회의실에 모이게 해서 제가 그런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하고 설문조사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직원들에 의견이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을 개인적인 신상하고 관련된 부분은 설문할 때 제외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반영했는데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부분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가 볼때는 그렇다고 해서 불만족 나타내는 부분도 충분히 본인에 의사를 표명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박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취지에는 지극히 공감을 하죠 그건 저 뿐만이 아니라 공무를 보시는 현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오히려 더 권장할 사항인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졸속하지 않느냐 객관적이고 공정성적인 설문조사를 하는데 남자냐 여자냐 연령이 왜 필요하고 직급이 왜 필요하고 직종이 왜 필요하고 본취지에 맞는 목적에만 부합되는 내용만 여기다 적시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또 공공연하게 대외적으로 알리는 사항 또한도.........

질문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런건 그렇게 반영을 해 나가고 있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이 이것은 시기적절하게 때를 봐서 거론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지금이 적절하지 않느냐 해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한번 의논드릴겸 한번 물어봤습니다. 본의원 이상입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인사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박응삼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인사문제라고 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받는데 상수도 민간위탁을 당초예산에 5,000만원 요구하고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을 요구를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만약에 이것을 하반기때 시행을 하겠다 그랬습니다만 어쨌건 인사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 이것에 대한 행정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갔습니다. 서로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는 협의한 부분은 없는데 제가 환경보호과장을 했기 때문에 업무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검침부분을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부분은 지금 상수도읍면 검침인력이 읍면별로 한명씩 해서 평상시 상수도 정수장 관리를 겸하고 있다가 연초에 검침을 해서 고지하는 부분까지 있거 든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현 실태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상수도 응급시설복구를 해야된다든가 이런 사안이 생겼을때는 거기에 투입이 되다보니까 검침이라든가 고지하는데 지연이 되고 그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인력을 더 확충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런 추가승인이 어렵다 보니까 상수도 써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검침하고 고지하는 부분은 단순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의운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직원정수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예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군에 우리 군민화운동추진에 있어서 당연한데 너무 객관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대장이라든지 장교분들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지만 정말 효과적인 것은 부사관들하고 어떤 관계가 많아야 좀더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모범부사관 초청간담회도 보고서 맨위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분기 1회 정도씩 정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사관하고 일반 사병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한두달 실시하다 선거관련해서 더 이상 못했는데 금년도에 해빙만 되면 연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해서 군정시찰제 하는 부분 번지점프라든가 래프팅 체험 이것을 작년에 해봤더니 이게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그부분도 계속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기회때 인제군에 관광자원이라든가 군정소개하는 부분도 같이 해서 그런거 할때 부사관 및 병을 포함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보면은 군수기 생활체육 각종대회 군부대 참여 확대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주민간하고 부사관들하고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군전체적인 것보다는 면단위면 면단위 아니면 리단위 이런식으로 하면은 좀더 친근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것도 읍면을 통해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생활민방위활성화 및 대응역량 강화 이렇게 돼있습니다. 얼마전에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보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생활민방위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까지 재난이라든지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도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 그런......

예 좋으신 의견이고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강사지원이라든가 그런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8쪽에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가꾸기 운동 추진에 자치행정과는 지원부서인데 어제 환경보호과하고 산림경제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중복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평가하는 부분에 산림경제과와 환경보호과가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취합만 그부분을 취합을 해서 평가하는 부분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사업추진 하는 것은 환경파트 예를들어서 대청소라든가 비품수집경진대회 부분 이런 부분은 환경보호과 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꽃길조성이라든가 마을별 특색있는 꽃나무 심기사업 같은 것은 산림경제과에서 하고 이렇게 그쪽에서 하면서 평가부분도 그쪽 실과가 참여토록 할 예정이고 그걸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종합평가하는 부분만 이것을 저희 자치행정과가 하게된 이유가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하던 새마을사업 그런부분이 지금 축소되다가 지금 자치행정과에 자치지원팀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새마을지회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총괄적인 사항만 저희 자치행정과가 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건 본의원 생각에는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이 사업이 극대화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인사부서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면평가제라든가 1월 16일 인사에 대한 설문조사 박응삼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고 또 담당과장으로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고 제도개선을 하신다니까 더 이상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박응삼 의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도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팀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행자부에서 읍면 주민자치센타 운영부분, 읍면 자치센타를 구성하고 시설하면서 읍면기능을 군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미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업무전환부분이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4년 6월말까지 행자부에 한시정원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타 설치운영 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17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타설치계획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과장님이 설명하시는게 맞는지 주민자치지원팀장이 설명을 해야 되는게 맞는건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린겁니다.

과직제로 돼있지 않고 자치행정과 내에 팀 직제로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도 제 결재를 득합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지금 직장동호회가 활성화가 돼가고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작년 하반기에 왔는데 최근에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활성화 돼있지 않고 해서 금년도에 그부분을 챙겨서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고 저희가 작년에 쉽게 생각할때는 지금 예산에 우수 동호회를 시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시상금으로 하지 말고 동호회별로 활동계획을 받아가지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전환을 시키자 그래야 계속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게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니까 그게 또 불가능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부분도 제가 관철을 못시켰는데 그것외에라도 다른방법이 있으면 활성화 시키는 방법 어차피 저희가 상반기중에 산불경보가 끝나야 그런부분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복안을 마련해서 동호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호회가 활성화 된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들어서 어느날 갑자기 동호회 회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매년 예산은 편성이 되는데 시상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도 시상을 못했습니다.

제작년에는요?

제작년에도 아마 못했을 겁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시상금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우수직장 동호회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어느 동호회를 어떻게 선정해서 시상을 해야 되는지 그부분이 저도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걸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했는데 그게 또 안되다보니까 금년도에도 그냥 시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부분은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시상을 하는데 객관성을 확보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동호회별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건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군에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이라고 우리지역이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강원도도 군에 군민화운동 특히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 군사요충지역으로서 우리지역에 상경기를 7-80%를 군부대에 의존하고 있다보니까 우리 본군에서도 군부대에 대한 주변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군부대 진입로 포장을 해준다든가 군부대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군부대내에서는 민선 3기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과거에 보면은 양구군하고 인제군하고 많은 비교를 해요 지휘관들이라든가 부사관들이 그랬을 때 제가 몸을 인제군에 담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때에도 우리 인제군이 양구군 만큼 군부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게 뒤떨어지는게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군부대 장병들이라든가 부사관들이라든가 지휘관들은 양구군은 잘하는데 왜 인제군은 왜 군부대하고 유대가 좋지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한단 말이예요. 그래놓고 봤을 때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인제군에서는 양구군 만큼 군부대에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는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홍보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군부대에 그렇게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면서 꼭 생색을 내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을 군민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수 있는 길은 뭐냐 결과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지방지를 홍보차원에서 대대급이상 지방지를 우리가 구독을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반상회보 합강소식지 굉장히 잘 나오죠 지면도 여러면이고 종이도 좋고 칼라로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반상회보라도 대대단위 까지 확대보급 시켜줘 가지고 우리 인제군에서는 군부대에 대한 이런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홍보차원에서라도 지방지는 안되면 반상회보라도 배부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지 부분은 불가능 할 것 같고 반상회보는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반영토록 하겠고 저희가 대대가 인제군 관내에 60여개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대단위든 중대를 4개 중대씩 해봐야 250내지 300부 정도만 추가 인쇄가 되면 보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다음달 부터라도 당장 군부하고 협조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해서 7,000만원 예산 의회 승인까지 받으셨죠?

일단 지난번 전임 군수님 있을 때 했던 조직진단을 했는데 뭐 다시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했던 것 하고 이번에 다시 예를 들어주신 센타부분이라든가 이런 기능조정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대통령이 바뀌면 부처를 새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단체장 자기의 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와 정책목표에 맞추기 위한 그런 개편이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런데 이번 조직진단 부분은 이건 제가 건의를...

먼저번에 개편은 지금 이승호 군수가 계실 때 개편은......

그때는 조직진단 외부용역도 안했고 군수님이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정비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지난번에 했는데 이번에 조직진단을 또 하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하는 것은 조직개편을 전제로 하는 조직진단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 예산안 설명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과가 4개과가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인원이 120-130명 감소가 되면서 업무가 굉장히 변동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기구와 각 부서별로 기구와 인원이 업무량에 비해서 적정하게 배치가 돼있느냐를 우리들 스스로도 저희가 지난번에도 설문을 해보니까 80%이상 직원들이 업무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보면 서로 떠 넘기려고만 하지 맡을 부분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과 한정된 인원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배치하는게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중요도에 맞춰서 어떻게 배치하는게 가장 적정한가 그러니까 일종에 행정개량이 되겠는데 그런부분을 좀 검토를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스스로 검토는 어려우니까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컨설턴트 하는 회사에다 맡겨서 지금 예를들어 자치행정과에 25명이 배치되어 있고 기구는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행정관리에 다섯명인데 이 인원이 업무량에 비해서 적으냐 많은거냐 그런 적정한 것을 검토를 기구별로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재조정하는데 업무량보다 인원이 적은데는 추가 배치가 돼야 되고 한정돼있는 부분에서도 여유가 있는데서는 감원을 시키는 그런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조직내에 행정개량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객관적인 판단을 해본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인 감축만 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번 그런 것을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해서 그건 제가 건의를 드려서 군수님이 결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하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조직개편을 위한 그런 것 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성과상여금 먼저번에 설문조사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작년도에 성과 상여금이라는게 전년도 업무를 평가해서 그 다음에 1월달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제작년도 업무평가한 성과상여금은 작년도에 줬어야 되는데 그부분은 제가 7월달에 자치행정과로 오니까 연초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평가 자체를 못하고 있고 지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부분을 지급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를 직원들에 의견을 듣자고 해서 설문을 했더니 그 당시에는 약 76.9%가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그당시 그런부분을 많이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은 지급을 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저희군하고 영월군이 지급을 안하고 타 시군은 문제가 있지만 지급했다가 다시 반납을 했다가 찾아가고 그런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 것은 그렇게 매듭이 지어졌고 그러면 2002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할 부분인가가 저희 실과장님들 회의에서 문제제기가 돼서 제가 다시 지급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은 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급방법에는 이런 것이 있고 성과상여금 취지가 이런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설문을 다시 받았는데 거기서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59.6% 거의 60%가 됐고 지급해서는 안된다는게 40%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급하는 것으로 실무부서에서는 확정을 해서 지금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놨는데 그게 지급방법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가지 방법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제작년에 지급했던 것처럼 개인별로 차등지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S등급, A,B,C 해가지고 C등급을 받는사람은 액수를 적게 받기되는 S등급은 150%, A등급은 100% 그게 조정이 됐습니다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방법이 있구요 두 번째 방법은 부서별로 차등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장에 업무추진 사항을 목표관리제라고 해서 기획부서에서 했던건데 그것도 저희가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도에 그부분이 평가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부서장의 일년간 업무추진한 것을 평가하고 거기에다가 다음에 전 실과소장이 심의위원이 돼서 본인이 자기과 심사할때는 빠지고 나머지 과 것을 평정점을 매겨서 그 두가지를 프러스해서 부서별로 순서를 정한 다음에 그 부서별로 이건 5급이라든지 6급 직급별로 그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을 정해 놓은 다음에 부서별로 차등지급하는 예를들어 문화관광과가 일을 최고 잘했다고 하면은 문화관광과를 120%를 주고 자치행정과는 최고 일을 못했다고 하면 자치행정과는 50% 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부서별로 차등지급을 해서 그 부서 소속원들이 그걸 균등하게 직급별로 균등하게 나눠갖는 그러다보면 문화관광과 예를든다면 120%를 탔다면 문화관광과 6급은 예를들어 10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최하위 등급을 받아서 50%를 받았다면 자치행정과 6급은 50만원 받는 이렇게 부서별 차등지급하는 방법이 있구요. 세 번째 방법은 부서별 차등지급을 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개인별로 또 그 부서에서 예를들어서 자치행정과가 50%를 받아왔는데 자치행정과 소속직원을 놓고 또 과장이 직원개인별로 등급을 매겨서 차등지급하는 방법 그게 세 번째 방법이고 네 번째 방법은 부서별 차등지급한 것을 그냥 개인별로 두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방법 이렇게 네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때 설문을 했더니 직원들은 부서별로 차등지급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가장 선호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그부분이 작년도에 각 부서장에 대한 목표관리제 그 평가가 안돼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서별 차등지급을 하려면 법상에는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개인별 차등지급을 하지 못하는 사유를 달아서 우리 인제군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개인별 차등지급을 못하고 부서별로 차등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는 정확한 사유를 달아서 올렸을 때 행자부장관이 그게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야 부서별 차등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전국에서 그렇게 부서별 차등 지급해서 받은데가 한군데도 없고 그게 올해는 강원도지사한테 위임이 됐는데 그부분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봐서 일단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어느방법이 되든간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직원들 하고는 제가 다 만나기 힘들다고 하지만 각 실과 주무계장이라든가 주무계 차석 또는 직장협의회 대의원들 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토론회를 가져가지고 적정한 방법을 찾아서 지급하는 쪽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에는 지급을 했고 2002년도에는 지급을 못했다는 거죠?

직원들이 아마 그건 설문조사가 잘못됐다 라기 보다는 직원들의 인식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는 바뀐부분이 그 당시에 설문을 제가 했습니다만 이런 지급방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에 대한 의의라든가 이런부분을 전직원들한테 자세히 설명이 됐더라면 그때도 그 직원들이 많이 호응을 하지 않았겠나 그런부분이 있는데 그런부분은 제 입장에서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성과금에 대해서 인식을 직원들이 갖지 못했다는 것은 추가 설명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4개항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지급방법이 있는데 왜 한가지만 놓고 지급하다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겼던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억5,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된거고 어떻게 보면 성과금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가 그만큼 공무원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주는건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운영을 잘못하다보니까.......

그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작년도에는 있었던 것으로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어느방법으로 가든지 지급하는 방법을 저희가 취득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전제가 돼야 될 것은 의원님들이 당초예산에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이것은 왜 삭감하게 된 이유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다 아시겠죠.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삭감을 했었던거지 이 제도 자체가 나빠서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삭감한 것은 결코 아니예요. 공무원들한테 일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제반조건을 마련해 주는게 타당한 거니까 또 이번 설문조사에 50% 이상이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는게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급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계셨으리라 믿고 지급방법에 공무원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지급을 해 주시는걸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박응삼 의원님이나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저는 다른 분야 쪽으로 한가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박응삼 의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기능직 공무원하고 기술직 공무원들에 적절한 배치가 안돼서 피해를 받은 사항인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어제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매립장에 2단계 소각로가 작년 9월달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준공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벌써 그게 매립장이 안에 기계가 동파가 되고 건물 새로 지은 것이 지금 잘못돼서 안에 근무여건이 안맞아서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어제 환경과장이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분야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기술공무원이 배치됐더라면 이런 우려는 나지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어제 제가 어떤 책임전가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그냥 넘어는 갔는데 현지확인을 해보고 2,000만원을 지원해 줄 것인지 안해줄 것인지 확인해 보려는 사항인데 이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소각로하고 인제읍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신규시설 될 때는 운영요원을 추가정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운영요원에 대한 추가승인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줄 때 예를들어 소각로시설을 한다고 하면 당초 소각로 하기로 확정됐을 때 올려서 받아서 인원을 확충해 놨으면 문제가 안될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어떤 쓰레기 소각로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시설의 경우에 80%이상 공정을 보였을 때 그 공정표를 붙여서 그것도 일년에 두 번합니다 3월하고 9월에 추가정원 승인요청을 하도록 해가지고 승인을 해주다보니까 지금 소각로 같은 경우에 시설은 거의 준공단계까지 갈 정도까지 추가승인을 못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인원도 두명인가 배치해 줬는데 정원상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타 부서에 있는 인원을 일단 빼서 지원해 줬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배치가 안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도 소각로이전에 통합상수도가 생기면서 정원을 몇 명 더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하고 정원받는게 참 어려운데 그당시 인사부서라든가 저희 담당계장들이 힘써서 받았는데 받고나니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체 정원은 조정이 됐지만 직급별로 조정이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던 직급별 불부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적기에 배치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건축직 공무원 한명정도, 기계직 공무원 한명 정도가 그 분야에 전문가가 들어가서 건물을 지을 때 건축직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기계를 설비할 때 기계적 공무원이 확인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불과 6개월도 되기전에 하자가 발생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건 공사추진 과정에는 공무원이 배치돼야 되지 않았었느냐는 그건 저희가 감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부분은 건축사를 감리를 줬었구요 토목부분은 토목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은 해당되는 부분별로 감리가 있었기 때문에 감리에서 책임지고 감리했던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감독으로 배치했던 것보다 그부분은 더 확실하게 짚어나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책임전가 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그게 만약에 공정상에 하자가 있었다든가 그게 기본적으로 시스템상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부분이라면 모르지만 설계가 정확히 돼있었고 그 설계대로 시공하는 과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기계가 동파가 돼서 가동이 중단됐다 이거야 그러면 그거에 동파가 되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기계설비 했다는 이야기는 감리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하여간 기계직이나 기술직이나 기능직들이 적정하게 배치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공무원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4페이지 출향군민 인프라 이게 참 좋은 뜻인데 이렇게 좋은 뜻을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게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여기 예산부분이 없거든요

그건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조사를 해서 인원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것도 예를들어 재경향우회라든가 또 재인천향우회 같은데서도 서로 의견을 받고 있는데 그런게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단체별 활동방향이라든가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을 검토해서 그건 추가적으로 나중에 추경에라도 소요되는 예산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책을 관심을 갖고 활성화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8페이지 통계연보 효율적인 관리 이게 지금 통계를 어떤 통계를 얘기하는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장이나 이장들이 실질적으로 읍면이 구조조정이 되다보니까 이반장들 활용을 많이 해야될 사항인데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 한테 컴퓨터교육을 시켜서 이장님들한테 컴퓨터 정도 하나 사줘서 아예 이장님들하고 직거래로 통계를 바로 받아볼 수 있게 이장님들한테 이메일을 하나씩 정해준다든가 해서 이런 생각은 안가지고 계시나요?

그건 통계쪽 보다는 저희가 이반장 관리하고 사기앙양 부분도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장들에 대한 컴퓨터보급 문제도 저희가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장님들 대부분이 컴퓨터가 없는 집은 거의 없는 정도더라구요. 그런부분은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보급하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컴퓨터 확보해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거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장님들에 대한 교육도 읍면 정보이용센타를 이용한 각종 교육을 별도로 반을 편성해서 김진하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반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지난번 빙어축제 당시에 모 방송국에서 간디스토마 운운해서 큰 행사가 옥의티가 났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매체하고 너무 소홀한거 아닙니까?

그때 그게 그렇게 된 부분이 어느 신문사에서 그걸 다뤘더라구요 그전에 그래서 저희 빙어축제를 타켓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빙어가 나는 생산지 것을 조사해서 그전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KBS에서 마침 빙어축제라고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부분이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그건 다른 뜻이 있어서 축제 자체에 대한 흠집내기라든가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 그게 어떻게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연계가 돼서 그런거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건 아닌걸로 저희가 확인됐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이런 큰 사건들을 봤을 때 좀 더 언론매체하고 연결이 적절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취재과정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했었는데 그건 이미 자료가 나와있는 부분이였었기 때문에 그부분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죄송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아까 질문을 드렸고 과장님의 충분하 답변을 들었지만 책임질 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사과내지는 정확한 규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상여금 지급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001년도에는 지급을 했고 2002년도에는 직장협의회라든가 또 개인별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76%라는 사람들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2000년도에 지급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2001년도에 직장협의회라든가 여론조사에서 76%가 지급을 반대하는 설문이 나왔던거 아닙니까. 2001년도에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고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설명이 됐더라면 지급반대가 76%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그게 물론 바뀌었을지도 모르죠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서 꼭 바뀌었을거라고 확정 지을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2000년도 것을 지급했을 때 실제로 저부터도 그걸뭐 못받는 직원 것을 과별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나눠먹기식이 되다보니까 나중에 세금을 공제하는 과정에서 그런 평가했던 직원들에 반발도 심했고 그런 것을 지금도 아직 그 제도자체는 바꿀수는 없습니다. 그 격차만 약간 조정했다 뿐이지 기본적으로 개인별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도 제도는 그 제도인데 그건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개인별로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못하는 직원 생기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렇더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그 프로테이지가 좀 변동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이지.....

지금 이번에 2003년도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2000년도에 2001년도 지급 규정하고 설문내용하고 틀린게 있습니까?

그부분을 제가 금년도에 설문을 할때는 그 네가지 방법을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고....

2001년도에 지급을 할때는

그때는 그런 사전설명은 없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런 설명의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니 그게 꼭 그렇게 돼서 그때 받게 됐다라고는 또 지금 확정을 못하는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직원들에 이해되는 부분이 더 많아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거지.

아니 이 프로수를 보면 이 데이터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프로수를 보면 이해가 되시는게 지금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금년도에 59.6%거든요 그런데 거기보면은 부서별 지원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서별 지급은 제 스스로도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게 그쪽으로 추진을 해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안된다 저도 지금 확정적으로 보고는 못드리는데 가능하면 이쪽 방향으로 추진을 하되 안될때는 개인별 차등지급 쪽으로 해서 그때되면 또 직원들이 어떻게 지급해야 한다 안한다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부분을 직장협의회라든가 실과소 계장, 직원들을 만나서 토론회를 거쳐서 그런쪽으로도 가서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죠.

개인별 차등지급을 해서 다시 부서별 차등지급을 하지 않고 지금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됐을 경우에 개인별 차등지급을 했을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지금 말씀하신거 아니예요. 개인별 차등지급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한다고 했을적에 다시 안된다라는 반대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설명부족으로 인한 설문조사였지 않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예요. 부서별 차등지급 그러니까 충분한 네가지 유형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긍정적인 프로테지가 많이 나온거 아닙니까.

아까도 처음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기는......

그게 지침상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부서별 지급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부서별 평가에서 지급하는데가 한구데가 없어요 아직은.....

아니 꼭 다른 시군에서 해야 합니까?

그건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아까 강원도로 넘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처음에 2001년도에 지급을 했을때는 개인별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직장협의회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인사 과거에 또 그런말도 있었잖아요. 연봉제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지내놓고 와서 보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줄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지만 그당시에 입장에서 보면은 그당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건 차라리 안타더라도 이렇게 안타고 저항을 함으로 인해서 제도 자체를 행자부에서 바꾸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더 컸던 것이고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던거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지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여건이 바뀐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당시에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했으면 그때도 탈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시점에 그건 여러 가지 여건이 틀려졌는데 그걸 지금에 맞춰서 얘기를 하시면......

한의동 의원님 그건 회의를 마치고 별도로 보고를 QKEWY.

이상입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상기입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인제산촌민속박물관 건립 당초에 예산이 얼마가 들었던거죠?

당초에 처음 시작할때는 47억원 정도로 판단했었습니다.

지금 건립과정에 총 들어간 예산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마무리가 되면 100억정도.

그러면 100%가 더 늘어난거네요. 당초에 그렇게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할때는 그렇게 했었고 설계할때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실제 시작할때는 지금 규모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예산중에 저희가 국비에서 27억, 교부세에서 35억을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경부분에 일부 투자가 더 되는 이건 뭐냐 하면 국비비율을 30%로 맞춰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조경부분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조경부분에 대해서만 변경이 있었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당초에 시행할 당시에는 지금 같은 규모로 시행을 했던 것이고 조경부분만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53억정도가 더.....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건 당초 계획할때는 47억을 계획했었는데 설계가 나와가지고 시행할 당시에는 그렇게 된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연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문화원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9,000만원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리고 저희가 문화원 시설유지를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철수했고 그 다음에 그 전체를 문화원에 위탁해서 관리합니다. 그 위탁관리하는데 4,500만원 지원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결산보고라든가 정산검사 같은 것을......

일년에 한번씩 하는데 예전에는 결산검사과정이 투명하지 않았었는데 3년전부터 아주 투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군정설명회 하실적에 서화오셔서 서화면 주민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들으신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보니까 원통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업무보고에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통생활체육공원이라든가 또 인제체육공원 스포츠센타 해가지고 반년에 끝내는 사업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될 사업인데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수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스포츠타운 이라든가 체육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을 좀 해보셨더라면 사실 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일년에 끝난다든가 이렇게다면 괜찮은데 이게 몇 년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작은 배려가 있었으면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서화나 상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풋살경기장 하나 없어 가지고 그날 주민들도 말씀을 드렸죠. 풋살경기장 하는데 1억2,000정도 밖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지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소외감을 주지않는 균형적인 체육시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좀 배려가 없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어디는 뭐 테니스장을 먼저 만들고 어디는 또 풋살경기장 이렇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린과 상남에 올해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지문제가 계속 대두가 돼서 저희 판단은 앞으로 6개 읍면에 다공통적으로 체육시설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남 같은 경우하고 기린경우를 말씀드리면 그 부지를 금년도에 그런 추가로 시설할 부지까지 매입해서 한곳에 집중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부분은 장기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동네체육시설 부분으로 투자하는 부분들이 6개읍면에 다 투자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니까 방동약수 관광지 조성이라고 나와있는데 사실 방동약수 개발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지 못하다보니까 오랜 세월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런부분은 아니였습니다. 방동관광지 한번 보고드린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업하는 것중에서 가장 고민되게 생각하는게 방동관광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관광지를 조성해서 분양이 돼서 민자 투자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부분이 당초에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후에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그 시기가 동서고속도로가 시작되는 시기쯤 되면 그런 분위기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 못했던 것은 아니고 또 지금 오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용대관광지도 마찬가지고 방동관광지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오수처리시설을 할때 그 지역 인근 지역에 있는 오수까지 받을수 있도록 시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일이 좀 지연된 것은 맞습니다.

18페이지에 슬링샷이라고 있죠 역번지 설치 이게 지금 위치가 합강정 번지점프장 어디께 입니까?

그 위치는 같은 위치에다 하는데 이게 어떤걸 말씀드리냐 하면 역번지라고 하는게 뭐냐 하면 지금 만들어 놓은 번지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반대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두가지를 했을 때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합강정 번지점프장 위치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합강정에 번지점프장 위치가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저희가 모험관광지 사업을 구상할 당시에 용역을 줘서 추진했는데 번지점프장은 상징성을 두고 추진했던 겁니다. 모험관광지에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려고 합강정 위치에다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건 좋은데 과장님이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과연 번지점프장이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것이 일시적으로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 같은 것이 좀 협소하다는 것 그런부분이 좀 협소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슬링샷이라는 것을 또 그 옆에다가 꼭 설치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번지점프를 하러오는 사람중에서 열사람이면 남자는 20%정도 두사람정도 하고 여자인 경우는 7명정도 하는데 지금 역번지를 설치하게 되면 못타는 사람도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위치가 좋거나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당연히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사실 3대때 번지점프장이 들어섰는데 어떤 스릴의 상승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번지점프장을 만들었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저 번지점프장은 실패작이 아니냐 사실 기대했던 것 만큼 상승효과도 없고 예산이 투입된 것만큼 기대효과도 못미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예요. 저희도 지나가다 보면은 다른 번지점프장하고 비교를 해놓고 봤을 때 물론 번지점프장 마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시각적으로 볼때도 ........ 상태로 보이고....

사실은 더 안전한대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아주 불안정하게 보이고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문제 모든 문제가 다 불합리해서 저건 정말 번지점프장 만큼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물론 모험관광단지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는 이해는 가지만 44번 국도라는 아주 자연적 조건인 좋은 위치를 살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자리를 조금 더 신중하게 선정했더라면 좀 더 낫지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지금도 그렇게 사업수익성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지않은데 거기에다가 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슬링샷을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년도에 4,000명정도 뛰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에 목표는 7,000명으로 목표를 잡았었는데 지난년도에 동해안에 수해관계 때문에 안됐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저희가 가까운데 보면은 제천이 번지점프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실지로 그런곳보다는 저희가 많이 뛰는.....

그런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는 찾아가야 되는곳이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4번 국도라는게 있으니까 우리가 번지점프장을 좋은 위치에 안정감있게 설치했다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진입로 문제라든가 장소선정을 잘했더라면 우리는 찾아가는 곳이 아니고 지나가다가 들어오도록 돼있는 자연적 입지조건이 좋은 곳이거든요. 사실 철원이라든가 제천하고 번지점프장을 이용한 ............... 그런논리는 안맞고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그만큼 번지점프를 하지 않는다는게 문제가 있는거지 우리가 4,000명을 했다 제천보다 철원보다 많이 했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맞지않는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한의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차장이 좀 좁고 이런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또 당초에 추진할 때 합강정 부지가 국토관리청에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강정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을 검토하다보니까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됐던거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같은 부분은 좀 부족하다.....

보완할 수 있는 조건도 지금 갖춰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사실 저희 구상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이 있는데 토지 소유권자하고 여러번 절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깊은 말씀 곤란한 말씀은 안하셔도 돼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그렇게 보완할 수 있다면은 번지점프장하고 슬링샷하고 같이 만들어서 상승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좋지만 당초에 그렇게 못할 것 같다면 한번에 실수로 또 슬링샷을 거기다가 두 번에 실수를 만들지 말고 슬링샷 같은 경우는 다른 장소 남면이라든가 북면 용대 쪽이라든가 다른곳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44번 국도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서울서 대한민국 전체가 다 설악산을 오가면서 다니는 주요 도로니까 다른데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느냐 그걸 제가 핵심적으로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차장 부지를 보완할 수 있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은 번지점프장도 하고 슬링샷도 하고 상승효과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안됐을 경우에 기존시설에다가 슬링샷을 해서 과연 타당하겠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저희 현재 생각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해 보시고 답변하시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용수운 의원입니다. 11쪽에 빙어축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6회 하시면서 금년에 3억1,000만원이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보다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더 들어간 이유가 뭐죠?

홍보분야에 더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빙어축제 6회 하시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저희가 전문 교수분들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축제장에 와서 상주를 하면서 점검을 해서 그분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점이 교통체증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44번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을 하는데 확장한다면 지금 교통체증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그부분은 실지 내용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근부분에 도로문제하고 그 다음에 입체교차로 식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부분들을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하신다구요 협의를 하시면 다행인데 본의원도 그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44번확장공사를 하니까 가변차선을 하면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관광인제를 생활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광안내판도 제작하시고 인터넷 같은데 많은 보급을 하시는데 아까도 자치행정과에다 말씀을 드렸지만 홈페이지 새로 구축을 하면서 각 읍면별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읍면에 대한 특색적인 홍보가 전혀 안돼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화라든가 상남이라든가 남면이라든가 남면 어느지역이라면 남면에도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쪽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게시판에 올려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돼있고 어떤 특정지역 게시판만 올라와 있더라구요.

이건 변명이 아니 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그것을 보고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해서 그걸 열어보라고 해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수록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부분은 충분히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쪽으로 관광안내를 한다면 그지역에 특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더 삽입을 시켜서 자치행정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의동 의원님께서 현재 역번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들어오기전에 민간인 입장에서 볼때도 저부분은 좀 시작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다른 것은 몰라도 번지점프장으로서의 모든 시설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기능적인 문제라든지 이런한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할지라도 위치적으로 제대로 위치를 잘못잡았다 라고 하는 결론을 저는 내려보구요. 저 번지점프장을 옮길수는 없습니까?

예 옮길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그런걸 한번 본 것 같은데....

예전에는 번지점프장을 저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크레인에 달아서 떨구는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건 안 씁니다 사고 위험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면에는 남전약수터가 있는데 우리 인제군에 많은 약수터가 있지 않습니까?

성분부터 말씀드리면 그부분은 저희가 갖고있지 않고 환경관리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성분부분 또 그 다음에 사람이 먹어도 되냐 이런 검사를 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약수터개발을 하려면 그마만큼의 이게 상품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성분이라든지 또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하려고 하면 그러한 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환경과에든 어디든 가지고 있다면서요?

예 개발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오래전에 남전약수터를 개발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문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되고 지금 현재로 보면은 남면지역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추진할 수 있느냐 하고 점검이 들어가 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걸려서 거의 대부분의 토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부분을 해소시켜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환경부가 거의 대부분을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전약수터는 주변을 정리하고 또 약수터 자체 주변은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아시는 것처럼 남전약수터는 이상하게 예전서부터 개인소유처럼 그렇게 여겨왔었어요. 그래서 그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사실은 추진이 안됐던 겁니다.

지금현재 인제군에 있는 약수터 중에 남전약수터에 수질이 어느 약수터 보다도 성분의 효능이라든지 질면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많이 얻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인식이 많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물론 방동약수터나 다른 필례약수터나 이러한 부분에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데 보다도 성공할 수 있을만큼의 입지조건을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풋살경기장 내용이 나오는데 남면하고 북면은 이미 건립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북면은 모르겠습니다만 남면은 풋살경기장을 처음에 만들 때 규격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규격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 규모가 큰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면에 당초에 시설을 할 당시에는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부분이 있어서 설치하게 됐는데 지금 저희가 그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 검토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고 그리고 검토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규격이 갖추어지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빙어축제에 들어간 지출결의서 있죠 지난번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제가 실행위원장으로서 좀 세세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출결의서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황태마을 조성문제인데 거기 182번지가 개인소유 땅입니까? 지금 황태축제하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까?

개인땅이 아니고 마을에서 샀습니다.

거기다가 황태마을을 조성을 한다?

예 마을에 공동으로....

그중에 10억의 예산을 군에서 부담....

공공부분입니다 주차장을 한다든가 하수구를 만든다든가 공공부분만 한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빙어축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빙어축제 앞으로 토론회를 한다니까 실질적인 이야기는 그때 다 하기로 하고 한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제군에서 빙어축제에 대해서 평소에도 좀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부분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성재마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완전히 됨과 동시에 빙어를 형상화 시켜서 빙어축제마을이다 라고 하는 형상화에 대한 안내간판 하나 크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그 국도변을 다니는 분들이 늘 그냥 빙어축제 빙어축제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일종에 세뇌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그런걸 인지시켜 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번 꼭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빙어축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아까 용수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빙어축제 장소를 고정화 시키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재라는 마을을 빙어축제마을로서 우리 관에서 이건 뭐 공식적인 지정이 아니라 그런 빙어를 형상화 시켜가지고 간판을 만들자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빙어축제장이 옮겨 다니다보니까 어느 한곳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부분도 사실은 먼저 고정화 하는 그런 일이 추진이 되고 그 후에 시작이 되면 그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주 예민한 사항인데 현재 한석산개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두가지 문제인데 한가지 부분은 일단 환경부에 동의는 받았습니다. 나머지 한 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부분이 원하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견을 그냥 말씀드릴 뿐입니다. 참고가 된다면 참고로 하셔도 되고 의미없이 들으시려면 의미없이 들으셔도 돼요. 본의원은 지금현재도 이 한석산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제 나름대로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하나하나 제가 모으고 있고 또 공부할 것은 공부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인에 의견은 이것은 참 정말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도 예산이고 또 행정력도 행정력이고 이렇게 노력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왜 그런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일단은 우리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자연환경훼손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또 지금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리조트산업을 제 나름대로 자료를 구해도 보고 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부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분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보면 제가 실명은 거론은 안하겠지만 두군데가 시설면이라든지 아니면 규모라든지 모든면에 있어서 제일 좋은 두군데가 있어요. 저 밑에 지방에 하나 있고 동계올림픽하는 거기도 있고 지금 평창에 있는 용평리조트 같은 경우는 아시아권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리조트더라구요. 그런데 같은 경우는 벌써 지지난 년도인가 매각을 하려고 내놨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흑자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계자라든지 거의 전문가 수준급인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자문을 받고 그러면 정말 이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성공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민자유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고회때 보면 한 5,0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금융제도라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나라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간에 부당 내부거래 때문에 지금 연일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이 되고 그러는데 이제는 재벌쪽에서도 어느누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할 그런 기업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상식이고 그건 어떤 금융법에서도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인 사실 또 입지적인 문제 우리는 령 넘어에 더 좋은 관광지가 사실 여기보다는 더 좋은 관광지가 있는데 그 길목에다가 그런 입지적인 조건에다가 이러한 산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고 주위에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현실상황을 보면 서울 근교라든지 아니면 서울 뿐만이 아니라 지금현재 하고 있는데서는 단 한군데라도 흑자를 보는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산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다 종합해서 볼때는 다시한번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사업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만큼에 그러한 일이 아니냐 저는 그러한 우려를 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제군에 공인으로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말 인제군을 사랑하고 정말 일에 대한 사명감 하나로 이러한 의견을 제가 정말 충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공무를 보시는 분들이니까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이렇게 해야되는 그런 입장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러한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이러한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서 맨위에 계시는 분한테 직언을 해야될 때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해 보면서 본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조트사업이 환경을 파괴한다는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난개발은 사실은 관광지사업으로 난개발이 되는게 아닙니다 현행법규에 얼마든지 난개발이 되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인데 오히려 관광지사업을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용대관광지 14만3,000평입니다. 집 지을 수 있는 면적이 2만7,000평입니다. 나머지는 뭐냐 전부다 녹지로 대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경은 더 잘 보존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리조트사업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운영에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조사해 봤습니다 운영에 적자를 보는게 아니고 초기에 투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금융비용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평 말씀하셨는데 용평도 쌍용에서 매각해서 대주주가 지금 저희는 세계일보인가 거기 재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이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또 한가지는 저희 지역이 실제로 1,646평방킬로미터 중에서 15.7평방킬로미터만 사람들이 마음대로 집을 지을수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적다는 거죠 저희들도 조사해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건 대단히 외람된 말씀인데 저는 인제군의 공무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한가지라도 더 해소시키는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냐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는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또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나중에야 결론이 나겠죠. 그래도 하시는 업무니까 일단 열심히 하시고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박응삼 의원님과 최과장님이 허심탄해하게 자리를 이동해서 좋은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3쪽을 봐주세요 사업비 8억5,000이 순수 국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군비나 도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이건 공원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공원구역이고 또 공원구역 자체가 아무연관이 없는데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5쪽 문화장터 조성하는데 목공예품 등 산촌문화자원 홍보 해가지고 판매공간 확충을 위한 전략시설 조성 이렇게 돼있는데 목공예품 작업실하고 전시판매장 편의시설 하는게 150평정도를 한다는데 이게 목공예나 석공예하시는 분들하고 상의가 된 사항인가요?

그분들이 건의를 해서 첫 번에는 검토가 됐던거고 거기다가 저희가 바램이 있는게 한가지 더 추가시키는 데 문화부분은 예를들어서 어떤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한달에 한번씩 거기서 문화장터가 열렸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접목시켜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렇게 군비를 5억씩 들여가지고 하는데 150평 정도면 사실 적은 평수예요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평수로서는 제가 볼때는 그런데 이걸 다 떠나서 농산물판매장이 지금 산림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것이지만 거기 세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시나요?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7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매년 과장님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1,500만원씩 보수비를 대준다구요. 그 2층 같은데를 활용해서 쓰면 좋지 않나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생각은 사실은 주로 목공예, 석공예 우리지역에 특별한 그런 부분들을 전시해서 사람들이 직접 거기서 사가기도 하고 또 예술인들이 그림도 팔고 저기들이 했던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층 말씀을 하시는데 2층은 사람이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간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위치가 제가 생각할 때 거기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전시효과가 적지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분들도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괜히 군예산만 막대한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부분은 사실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다시 보고를 드리든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합강문화제 할때 읍면에 지원해 주는게 얼마씩이나 지원해 주죠?

1,000만원씩 읍면예산에 세워서.

1,000만원씩 6개읍면에 6,000만원 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억부분은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고 그건 뭐예요?

그건 읍면에서 선수들이 출전할 때 쓰는 비용이구요.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와요?

읍면예산에다 확보를 해야죠.

그러면 쉽게 애기하면 이게 2억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지난년도에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아시는 것처럼 그런부분을 검토하다보니까 올해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어차피 합강문화제를 치르다보면은 군에서는 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읍면에서 그쪽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보니까 사실 1,000만원 가지고는 읍면장들 골탕먹으라고 주는 액수예요. 천만원 가지고는 엄청나게 부족한 액수거든요 그래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여쭤본건데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관광인제 활성화 그건 관광객이 일년에 우리 인제군에 머물러 가는 관광객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말씀드린게 저희가 공식통계로 쓰는건 뭐냐 하면 직접표를 팔아서 돈을 받는 부분만 통계를 잡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빙어축제에 오고 이런건 이 통계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년도에는 52만명 그전에는 68만명 그랬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해서 나온거죠?

백담분소에서 표를 판거 또 장수대 이런데서 팔지 않습니까 그 통계하고 래프팅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표에 계산 이런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래프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숙박을 하고 하다보니까 머물러 가는 관광이 되겠지만 백담이나 장수대에 표를 끊고 가시는 분들은 사실상 머물러 가는 관광이 아니라 들렀다 가는 관광이거든요. 관광지에서 표만 사고 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밥 한그릇도 안먹고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차피 관광을 백만명을 유치하든 이백만명을 유치하든 일년에 50만명을 유치하든 내실적으로 정말 여기서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있다면은 과장님이 관광부서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한말씀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그런부분은 사실은 관광지가 많으면 가능합니다 관광객 입장이 돼야 되거든요 제 입장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래프팅하는 인원까지도 숙박시스템이 모자라서 외지에서 자고 들어오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숙박시스템이라든가 관광지도 벨트화 해야 된다 라든가이렇게 묶어서 그사람들 한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설도 그런 부분으로 발전 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가지가 같이 가야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들어 용대관광지에 백담사 가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인제와서 래프팅도 하고 자고 백담사 갔다오고 그런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게 바람직스럽다 또 예를들어서 미산같은데서 자고 미산약수터도 하고 래프팅도 하고 이런게 연계가 돼야 된다 그랬을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더 올수가 있는.....

그러니까 머리 숫자만 맞추는 관광객 유치보다는 내실있는 관광객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13쪽에 관광인제 활성화에 있어서 본의원이 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 관내에 관광지 안내판 설치하나 제대로 옳게 설치가 못돼있다 라고 지적을 누누이 했습니다. 문화관광과가 보면은 큰 사업을 하면서 정말 기초적인 기대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백번 혼나도 맞습니다. 저희가 안내판 이런부분들은 이정표 같은 것은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 안내판 같은 것은 사실은 민간인한테 스폰을 받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그동안 여러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상남서부터 기린들어오는 그 코스에도 안내간판이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될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뭐 민간스폰을 받는 것보다 예산 못들이라는 법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두가지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민간부분에 스폰을 우선 먼저 추진하고 도저히 안됐을때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레포츠 관광상품 해서 가로 열고 기념품 이렇게 해서 5종으로 돼있거든요 이건 지금 어떤걸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냐하면 관광지에 가면 우리나라는 적은데 외국에 관광가면 그 지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부분을 돈을 들여서 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늦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전군민 관광요원화운동의 지속추진 친절, 청결, 질서의 생활화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거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까?

예 외부 초빙강사를 모셔와서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군에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용대리 마을에서는 본인들이 돈을 대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일년에 몇 곳씩 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방동약수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아까 한의동 의원님께서 정곡을 찔러주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광지 조성이 종요한 것이 아니라 방동약수터 정비도 중요하다고보고 있거든요. 그 정비가 더 시급한거 아닙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약수터 말입니다.

약수터 정비하고 가 보셨나요?

요즘은 겨울이라 제가....

안가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다른 시군에서 견학을 옵니다.

먼저도 민원이 들어오는게 위에다 그걸 해달라고....

위에다 씌우는거요 비 안맞게?

예 그런것도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은 만들어 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건 약수 물있는 위에를 씌워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확인을 해보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걸 검토를 했었는데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방동약수 관광지 조성을 하기전에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를 가질 때 상수도 문제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라는 약속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설은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아직 수원하고 배수지 같은 것은 다 규모에 맞도록 해놨는데 현재 가동을 하지 않고 또 관로 이런 공사가 있어서 공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수처리시설 부분도 거기서 받을 수 있도록 실지 관광지내는 150톤이면 됩니다. 용대관광지 같은 것은 예를들면 기린하수종말처리시설이 제가 알기에는 1,200톤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대관광지도 거의 대부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한의동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내년서부터 분양을 하겠다 하시는데 이것이 분양이 됐을때는 투자가 되겠습니까?

관광지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흑자사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비 또 지방에서는 도가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또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 그래서 수익성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용대관광지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예정금액이 74억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만3,000평 중에서 할 수 있는건 2만7,000평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지계산을 맞추면 할 수 없는.....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 방동 2리가 약수터 개발사업과 산촌마을사업 그 다음에 그 외에 자연휴양림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가가 많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아마 기대 심리라든지 청정 그런 문제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지가가 상승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내린천 모험관광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래프팅, 번지점프, MTB, 패러글라이딩, 모험연수단지 조성 이렇게해서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거의 원대리 수변공원에다 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치가 다 따로따로 돼있습니다. 수변공원은 원대리 거기에 하는 것이고 래프팅 코스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먼저 건의말씀 주셨던 상남에서 기린오는 부분 그것을 올해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고 단지화 함으로써 오는 반대급부로 오는 오폐수라든지 쓰레기 또는 그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아까 한의동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화관광과 사업은 기린이라든지, 상남이라든지, 신남이라든지, 서화같은 곳이 상당히 소외된 의식을 의원들 자신부터 느끼고 있거든요. 사실 이 내린천 모험관광도 기린쪽에는 안됩니까 기린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내린천 모험관광이 내린천 반대급부로 해서 온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린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기린지역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동서고속도로를 기본설계 다 된건 아시잖아요?

어쨌건 그러면 현실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닦달을 해요. 그 다음에 자동차랠리 산악자동차라고 하나요 제가 이렇게 행사때도 가보면 수변공원에 거기 지형을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파고 쌓아놓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자연지형을 어떻게 활용한 장소가 없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가장 적지로 판단하는 곳이 터널나가면 수자원개발공사 땅 있잖아요 다리 위쪽으로 거기를 제일 적지로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규모를 그냥 축소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일 적지로 보고 있고 전체적인 산악부분은 그 사람들이 몇 개 코스를 자기들이 스스로 답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관광농원 활성화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달력 보셨습니까 인제군 달력.

저희는 사실 그걸 구상할때는 다른 느낌을 줘가지고 감을 좋게 하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앞으로는 계절에 맞도록 그렇게 맞추는게 맞지 않느냐.

글쎄 과장님 생각에도 저도 동의하는 면은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겨울에 꽃이 핀다 라든지 그런건 있고 겨울에 설경을 그려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3월달에 가을단풍이 있는 그게 어우러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건 뭘로 봐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곳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과장님 한달정도 있으면 래프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부분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이용한 그런 바로 거기에서 배를 싣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건너오지 않고 그런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확정되면 우리 인제군에서도 선수발굴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별도로 계획을 세우시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하리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절박한 심정에서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주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화 같은 경우에 지금 흔히 말하는 약수하나 없는 정말 관광자원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우리 동료의원님들 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은 통깍지라는 촬용을 저희동네에서 2박3일동안 한번 했어요. MBC드라마인데 한 서너컷트를 찍는데 주연, 조연, 스탭진들 해서 한 70여명이 와가지고 2박3일을 거기에서 묶고 갔어요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먹고자고 쓴게 아무래도 일반 사병들이 나와서 쓰는 씀씀이 보다는 좀 크니까 그 지역경기에 아주 큰 보탬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서화 같은데 하드웨어적인 자연경관을 갖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인위적으로 관광단지를 만드는 차원에서 영화드라마 세트장 같은 것을 한번 건설해볼 의욕은 없는 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들 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로또복권을 투자했죠 그래서 27억인가 대박난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영화에도 투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그 PD를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부지가 2만평정도만 있고 기반시설만 해주면 자기네들이 세트는 다 와서 하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부연의 말씀해 주시는게 뭐냐 하면은 여기 얼마나 좋냐 농촌지역이고 또 군사시설 전쟁영화라든가 이런 군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도 좋고 그런 영화촬영 하기도 굉장히 좋은 장소다 한번 검토를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예요. 그분의 말씀으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제천에 무인시대가 있고 왕건은 문경에 있고 부천에는 야인시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세트장 하나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엄청나답니다.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그런걸 봤을 때 우리 인제군도 좋겠지만 더불어 우리 서화면 같은 경우에 정말 자연적 조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인위적으로라도 관광개발을 해야 되는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큰 예산은 들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4번국도에 대하드라마 같은거 하나 찍어가지고 대박만 났다 하면은 강원도 반의 관광객은 다 서화면으로 올수 있으니까 그점 유의하셔 가지고 너무 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영화세트 촬영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인라인스케이트가 어떤 스케이트죠?

롤러스케이트를

우리 한의동 의원님 말씀하신 세트장 저도 왕건세트장을 친구들과 친목계 관광을 가면서 그 코스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원이 부족한 곳에서 그러한 여건으로 세트장을 만든다 과장님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고 또 김봉 의원님 지적하신 달력문제 정말 잘못된 것 같다 앞으로는 계절에 맞는 달력을 만들도록 하겠다 답변 고맙구요. 정말 문화관광과 사업도 많지만 최상기 과장님을 중심으로 직원여러분들 정말 금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고생해 주신 덕분에 빙어축제가 이제는 우리 인제군을 대표하는 빙어축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겨울축제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덕분에 우리 빙어축제는 날이 갈수록 더 빛나는 것 같고 또한 제가 불가피한 관계로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만 용대 황태축제도 대 성황으로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빙어축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우리 동료 의원보다 더 깊은 관심 갖고 고생많이 하셨던 박응삼 의원 정말 격려와 치하를 드리고 또한 김진하 의원님 황태축제 정말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격려와 축하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한 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