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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제113회 제3차 본회의2003-03-05

최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필

김상필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서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실과소별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지원 외 14개 사업에 대해서 목차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규 의원님
재규

심재규의원

심재규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쪽 고품질 쌀 생산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자체는 경영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이라는 것은 질을 높이는 것이 고품질 쌀 생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리농법이 목차조차도 없어져버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고창군 농업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고창군은 농군입니다. 농군인데 첫 번째로는 논농사 두 번째로는 밭농사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옛날에는 양을 중시로 했습니다.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다수확 상을 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질입니다. 질,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농업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핵심이 아주 결여되었다. 빠져버렸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최소한도 공해 없는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핵심이 빠져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자연 농으로 가다가 한 5년 가다 보면 아마 토양에서도 질소질이나 유해물질이 거의 안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기농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기농으로 인도를 해서 우리 고창군 쌀이 고창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소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할 것이고 작년에 오리농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리농법을 시행만 해놓고 이것 어디서 감시 감독하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농민들한테 군에서 손해만 끼쳐버린 것 아니냐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고 나름대로 지었는데 요즘에는 쌀 사가는 사람이 없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도와준다는 것이 농업인한테 피해를 준 결과가 와 버렸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시급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이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기농 쪽, 자연농에서 유기농 쪽으로 가지 않고서는 정말로 견디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야산 작부 체계에 대해서도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야산 작부 체계를 제가 거 년도에 기술센터에 답변서를 보니까 인삼 우리 고창군에 야산 개발지가 10,000헥타가 거의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광활한 개간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인삼 분기점 예를 들면은 인삼이 우리 고창군 야산개발지에 절반이 넘어갈 때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2016년도라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제가 가지러 보겠습니다마는 2016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어요. 어디서 그렇게 터무니없는 그런 답변서를 주는지 정말로 한심스러워요. 지금 우리 성송 같은 데는 3분의2 거의가 다 점령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성송은 적습니다마는 또 지역에 새농민 수상자라고 해 가지고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물어 보면은 거의 절반이 다 있습니다. 한데도 2016년도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분야로 따진다고 하면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인삼에 대해서 어디까지 취중을 하시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느 부분을 취급해주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산 작부체계 개선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 하느냐 자 지금 우리가 인삼 하시는 분들이 금산에 와서 계십니다. 인삼 부분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떠났을 때 그 땅에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되요. 그때 딱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도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만히 있으면 양손 다 놓아두고 이렇게 멀쩡하니 있다 그때 가서 이거 인제 해야겠네 하면 그때는 이미 때는 늦습니다. 경쟁사회지 안습니까? 두 번째로는 인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한가지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여기 업무를 어는 부분까지 산업경제과에서 하시고 어느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것인가?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무엇을
재규

심재규의원

그 한계점이 어디까지
풍진

최풍진산업겨제과장

무슨 한계를 말씀하시는가?
재규

심재규의원

이를테면 기술 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부분...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제반 업무를 말씀하시는가?
재규

심재규의원

그렇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주로 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기술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하고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의원

지금 인삼을 하는 지역은 지금 인삼 특구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간에 제가 상당히 인삼 특구에 대해서도 질의를 질문과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특구 지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삼 특구 지정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어필을 했습니다. 관내 거주 5년 이상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금 내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안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인삼농사는 좀 해보고 저 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걸림돌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단 외지 사람들이 와 가지고 5년 이내에 한다는 것은 이것은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창에서 살다가 제가 일예를 든다고 하면은 실례입니다. 이것이 성송에 김공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 가서 살다가 내려와 가지고 4년째 되었는데 인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경작하고 있으면서 인삼 자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1년 모자란다고 해서 안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사정을 했습니다. 선배님한테 사정을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년이라는 것은 외지 사람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지금 유명강사 초빙 교육 실시했는데 지금까지 유명강사 초빙 이것이 매년 번복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본 의원으로서는 지금 인삼 연구소가 대전 대덕단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결연이라도 맺을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지금 우리 현재로서는 인삼이 우리 고창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고창 경제에는 도움을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군도 이제는 인삼 조합을 설립해서 우리 고창에서 생산된 인삼이 고창인삼이라는 명패를 달고 고창 인삼이 금산 인삼이나 진안 인삼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금산이나 진안을 가 보면은요. 붉은 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다 인삼 할 수 있는 땅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에서 가는 삼들이 진안에도 가고 금산에 다 갑니다. 우리가 인삼을 사러 갔을 때에도 황토를 칠한 인삼은 가격이 비쌉니다. 여러분들 다 가보셨지요. 그게 다 값비싼 인삼은 우리 고창 인삼입니다. 그런데도 금산 인삼으로 이렇게 팔리고 있고 진안 인삼으로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추진 사항에 있어서 사업홍보 및 사업희망량 조사실시 했는데 조사실시라는 것은 언제부터 어떻게 한다라는 것도 없고 계획이 없다는 것에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자 관계나 이건 것들은 기술센터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심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리 농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도에 해놓고 농가 피해만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도 처음 해본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미흡했던가는 모르지만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소견입니다마는 뭣을 지원을 해주면은 본인들이 처리는 해야지 처리까지 저희들이 관에서 전부 해주기로 하면 농사지어 주어야 하는 것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재를 지원해준다던가 기술지도를 해주면은 나중에 처리 같은 것은 농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가들도 머리를 바꾸어야 되지 처음에 지원해주고 끝까지 판매까지 행정에서 해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농가들한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물이 한, 두 가지뿐 아니고 오리농법뿐 아니라 고추 재배하라고 해놓고 고추를 저희가 팔아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뭔 사업이던지 해주면은 지원해주고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이 좋지 않냐 생각 들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오리농법에 대해서는 작년에 자체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농가들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하는 것도 15헥타를 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방향으로 본인이 않는다고 하면은 모르지만은 본인이 한다고 그러면은 자제는 오리 같은 것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그러고 생산물 판매도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술계도를 철저히 해서 쌀도 좋은 쌀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 농가는 자기들이 오리농법을 하면서 오직하면 도시의 교외인들 이런 분들 버스로 모셔다가 오리농법 하는법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 쌀을 이렇게 재배를 하니까 갖다 먹어라 앞으로 팔아다 먹어라 해 가지고 가을에 판매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건 노력한 농가겠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판매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 농업에 대한 핵심이 빠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기농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아까 말미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기농을 한다든가 친환경농업을 해야 만이 우리 농가들이 살수가 있습니다. 그전과 같이 양만 생각하고 생산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4,730ha 전체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작년 1,400ha 했다가 너나없이 다각적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단지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다는 농가 포장조건이 좋은 농가, 좋은 단지 또 그 다음에 RPC라든가 농협이라든가 판매, 사갈 수 있는데로 계약한 단지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농법으로 스테비아 농법을 한다든가, 친환경 단지를 한다든가, 이런 단지도 105ha 정도를 추진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재배를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삼재배에 대해서 심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의원님한테 많이 배워 가지고 저희들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삼재배에 대해서는 전에 작년도까지는 기술센타에서 지원과 재배기술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바꿔져 가지고 지원을 저희들이 해주고 기술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원은 우리가 하고 기술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모자라는 것은 기술센터와 상의를 해서 잘 할 수 있는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의 특구 지정은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은 저희도 조사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특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연구단지라든가 농림부라든가 다니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 재배를 5년 거주 농가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참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신 살다가 외지에 갔다가 온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면장님의 면의 확인이 있다면은 확인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면장님 확인에 의해서, 우리가 군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면장님 확인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덕에 있는 연구 단지와 자매결연 문제도 저희들이 아직은 거론 한 바도 없고 연구한 바도 없습니다. 대덕연구단지라도 가서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출장을 가서 확인토록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올 안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안이라든가 금산의 인삼보다 높게 갈 수 있는 과장의 견해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뭐 저도 농업직으로 일을 하지만은 인삼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한 바 없습니다. 연구가 별로 없어 가지고 우리 업무도 안 했고, 그래서 없는데 이것도 공부를 해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지난 인삼보다는 좀 낮게, 금산인삼보다 낮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지 유통센터도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판매장도 만들 하기 때문에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지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합원이 들어가 있는 곳은 전부 진안이라든가 금산이라든가 조합원이 우리에게 와서 임대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고장에서 생산하지마는 판매는 그 쪽에 가서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형태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도 기술 습득을 많이 하고 재배를 많은 농가가 늘어난다며는 우리 고창의 알릴 수 가 있죠.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시기는 현재 지금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농가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현재 개별적으로 농가조사를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 끝나면은 지원 대상자가 나올 겁니다. 지원대상자가 나오면 현재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면적만큼 조사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심재규 의원님 더 보충질의 있으시면 .... 예.
재규

심재규의원

지금 과장께서 지원은 해주었는데 개인 농가에서 판로를 개척해야되지 전부다 행정에 의지한다 그런 표현을 하셨지요. 그런데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 환경질서 지키기 운동이나 행정종합평가 인가요? 시상 포상금도 있고 그러죠? 그것을 면장한테 책임제라도 줘 가지고 어느 곳을 조합장이나 군의원이 책임지고 판매를 하도록 해라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무성의한 행정을 해놓고도 지금에 와서 생산농가에 떠민다. 이것은 말도 안되지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성송 면민들에게 하십시오. 하십시오, 해놓고 그렇게 했었는데 선거가 임박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저도 우리 후배도 동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먼저 면장이라도 이렇게 해서 합시다. 라고 했을 때 같이 방문을 해서 그러면 우리 성송면이 얼마 안되니까 그 물량이라도 소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보자 이렇게 했다 라고 체제가 이루어졌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가 신뢰를 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비디오 설치를 하자 그래가지고 농약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를테면 희석하는 무공해 농약 하는 것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충분하다. 이건 절대 못 팔아먹진 않는다 하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 안되었을 때는 그런 말씀이 나와야되는 것 아닙니까? 인삼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로 인삼 농가들 모임이 있습니다. 법인체 구성이 아마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인체만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최소한 우리 농산물 판매장 신축이 되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우리 고창 사람들이라도 우리 고창 인삼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조합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심재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농법 판로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에 추진한 것은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신 그런 말씀이 항상 있기래 오리농법을 재배한 나무를 갖다가 어느 농협에다 주니까 이건 너무 부실해서 못 받겠다 그런 농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산자도 잘 지어 가지고 어디다 내 놔야 누가 가져간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것 좀 팔아 주라 그러니까 이건 부실해서 못 받겠다 하는 농가도 있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대로 농협이라든가 RPC라든가 우리 고품질 쌀 생산단지라든가 하는 도정공장 이런데에 좀 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것을 미흡하다는 말씀을 처음에 서두에 드렸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거울삼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비 문제는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려서 본 것이 있는데 단위 농협처럼 그런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요.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조합 전문이사가 있어야 되고, 직원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설립문제는 큰 문제로 대두 되겠더라고요. 관내 인삼재배 농가들 가지고는 조합을 한다는 것이 큰 어려움이 있더라 군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군수님 계시지만은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돈만 가지고는 되지가 안겠더라고요 조합원들이 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관내 조합원들이 늘어났을 때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야겠더라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재배 농가들이 늘어나 가지고 자본금이 늘어났을 때 이 현 농협처럼 설립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원환 의원님.
원환

정원환의원

예, 정원환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께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농민의 소득 증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음에 정말 감사 드립니다. 제가 96년도에 네덜란드, 덴마크를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정말 축분을 자원화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거기는 3, 4, 5월 달이면 액비를 살포해서 정말 좋은 농사를 짓고 화학비료를 줄이는 이런 농법으로 선진국은 유기농화 해 가는 현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창군은 지금 파주군에서 성공리에 마친 돈분을 논에 뿌려 가지고 질소질을 정말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이 비료를 쓰는 액비를 써서 고품질 고가를 받고 잇는 이 정책을 받아 들여서 고창군이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창군에 지원된 장비는 본 의원이 모 면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장비에 지금 돈분, 돈분을 다른 것 아닙니다. 돈 가루입니다. 돈을 만드는 가루에요. 이것이 하나도 묻지 않고 그대로 보관 돼있는 상태를 계속 주시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군은 이미 이런 사업들을 성공리에 마쳐서 고가의 가격을 받고 있는데 고창군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마냥 화학비료만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장비들이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액비 살포기 차량 기타 많은 장비들이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력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 장비를 이용해서 살포면적, 다음에 우리 고창군에 순수 토지와 액비가 사용되고 있는 사용량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본 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수 없다며는 서면 답변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정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분 액비와 사용법을 저희들이 2001년도 후기부터 2002년도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한 것은 9기를 했는데 거기에 장비 살포기도 주고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고수, 그 다음에 성내 부안 쪽으로 지급을 했어요. 했는데 현재 이 액비를 뿌려 가지고 농사를 한번도 안 해봤습니다. 현재 부식시키는 기간이기 때문에 한번도 안 해봤어요. 지금 아직은 올 봄부터, 이건 살포하고 하는 농법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때 현재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액비를 뿌렸을 때의 효과 그냥 지었을 때의 효과 예를 들면 친환경농법으로 미생물을 뿌려봤을 때의 효과, 이것을 무슨 기술센터도 하기는 하지만은 저희들도 지원해주고 나면은 결과가 무엇이냐, 결과를 분석해보자 우리 직원들이 하나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분 액비도 과수에 뿌리면 사과는 당도도 더 있고 그 다음에 비료 감축이라 해서 쌀 농사도 쌀이 좋아 가지고 한다는 것이 현장도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올 겨울쯤 가면은 분석한 것이 나올 겁니다. 분석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액비는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없어요. 효과를 다른데서 한 것은 책자는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올부터 살포를 하면은 그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 결과는 나중에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정원환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예, 박영구 의원님.
영구

박영구의원

박영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쪽 과수 방풍망 시설사업에 대해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11회 정례회 때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과수농가 방풍망 및 보온 희망량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되시면 희망 과수 농가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업무보고에 의하면 전년대비 큰 변화가 없는데 더 확대지원 할 제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수 방풍망 설치시 80~90% 의 피해를 저어도 15~20%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세 번째로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과장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은 1만여 ha를 보유하고 있어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안정 소득 작물 발굴의 권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때입니다. 현재 본 군의 밭작물로 안정 소득 작물로는 어떠한 작목이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권장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즉, 말해서 밤고구마, 고추, 복분자, 인삼 중 어느 것이 해당되겠습니까? 본 군의 밤고구마 재배현황 및 밤고구마 저장 시설 현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론 고구마를 생산저장 하여 이른봄에 출하함으로서 가격이 많이 올라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적정한 보관 시설이 없어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용하는 저장시설은 저온저장 시설을 하고 있으나 저장시설 이용료가 많고 또한 봄에 저장 시설에서 보관된 밤고구마를 출하시 약3일만 지나면 썩어 버려서 납품지에서 반품되는 등 어려움을 이중으로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가지 직접 재배 농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땅을 파서 보관 시설을 만들어 보관하면 봄에 출하를 하여도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농민들은 지원이 없어서 자력으로는 시설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많은 자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박영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 방풍망 시설은 저희들이 지금 2001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까치 피해 방지도 있고, 조수피해 방지도 있고 그 다음에 태풍피해 방지도 있는 거로 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루사 피해때는, 루사 태풍때는 바람이 역풍으로 불었기 때문에 피해를 방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수만 한다면은 내년에도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희망 농가 수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중에 있으니까 확대 여부는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더 농가들한테 호응을 받아 가지고 군수님 결재 후 추경에라도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작물인 밤, 고구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재배면적이라든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지금 군수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농가들하고 대답을 하실 때도 건의가 군수님한테 많이 들어와 가지고 군수님께서 저한테 지시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저온저장이 땅굴이 좋은 것인가 뒤에다 짓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농가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그것이 꼭 필요하고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를 봐서 소요비가 얼마 들어가는가를 봐서 추경에라도 추경이 못된다면 내년에도 본 예산에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섭 의원님.
귀섭

이귀섭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중소기업 중점 육성에 덧붙여서요, 육성도 물론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창 관내 농공단지가 고수하고 아산하고 두 개 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임시회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렵니다. 그때 아산농공단지에 2개 블록이 입주가 덜 되었다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 되고 해서 연말까지는 업주가 가능하다고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말까지 2개 블럭이 입지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또 11페이지 과수 유해조수 포획망 설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까치 유해조수가 3~4월 산란기에 도해되고 있습니다. 이 산란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포획망을 설치해서 까치를 퇴출 해야 만이 어떤 극대화 할 수 있는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지원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빨리 포획망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갖고 계시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이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 농공단지 2개 블록 분양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사실상 분양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도업체 2개 업체만 분양을 했고 현재 분양을 못했어요 저희들도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기고해서 잘 될걸로 알고 했는데 물어보는 질의는 많이 하는데 사실상 분양을 하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많다 환경성 문제라든가 뭐 이런 요건을 하다보니까 어려운데 안 됐어요. 앞으로는 현재 지금 2003년도 1월 1일부터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 결정이 되가지고 여러 가지 공장 여건이 제대로 뭐랄까 부지 선정하는데 애로 있게 되어버렸어요. 법률이 개정되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농공단지 쪽으로 많이 몰릴 것이다 공장 설립하려면은, 일반부지는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에 못하고 농공단지 쪽으로 앞으로 공장 설립자들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문의사항이 많아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이 분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까치 유해 조수 포획망 관계는 지금 3월중에 저희들 조사를 해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섭

이귀섭의원

포획망 설치를 개개인이 하려면 힘듭니다. 우선 업자를 선정해서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연구해봤으면 하는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요 업자선정을 저희들이 하면은 여러 농가들이 말이 많습니다. 이건 내가 해도 좋은걸 할 판인데 왜 관에서 해 가지고 업자하고 결탁했다. 뭐했냐. 말이 많기 때문에 이건 개인들보고 설치를 하고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서 200개면 200개, 300개를 한다고 하면은 좋지도 않은 것을 주었네, 또 업자하고 군하고 결탁했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이것을 의원 님 좀 양해를 해주시고 개인한테 확실히 지었을 때 다 만들었을 때 현지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예, 최인규 의원님.
인규

최인규의원

고창이 농군이다 보니까 많은 것을 어쩔 수 없이 질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못살면 정부에서 먹여 살려야 됩니다, 우리 고창군민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군 행정에서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방 자치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농업보조정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창에서 그래도 농가 수익이 제일 많은 게 쌀 농사죠? 쌀에 있어서 2003년도에 105ha라는 면적을 스테비아나 미생물 농법이나 아까 그 심재규 의원님께서 오리 농법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아무리 이러한 좋은 방법을 동원해도 형식적으로 하면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우리가 그 많은 아까 양질이라든지 또 앞으로 유기농법을 이용해서 쌀의 질을 높인다는 모든 과정들이 형식적으로 지원해주고 형식적으로 감독하면은 그건 절대 좋은 쌀이 나올 수 도 없고 좋은 쌀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분들이 또 좋은 값을 받고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매스컴이나 아니면은 사람을 통해서 보면은 다른 시ㆍ군을 말입니다. 쌀 한섬에 25만원을 받아도 쌀이 없어서 못 파는 군이 있어요. 아시죠? 그런 군에 가서 왜 그렇게 받는데 쌀이 없어서 못 파는 가를 아시면은 하번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특히나 그런데는 지금 우리 제초제는 아시다시피 고엽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엽제, 그 제초제는요 쌀 농사에 아주 정말 해가되는 그런 약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농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군에서 홍보는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좀 유도를 해 가지고 제초제 안 쓰는 고창군 정말 쌀 품질이 좋은 고창군을 홍보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 가지고 우리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2001년도 쌀값 보조금 22억원 그렇죠? 2000년도 작년에 29억원이죠? 쌀값 보조금, 30억원 책정을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29억원으로 나온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가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29억 9천만원
인규

최인규의원

예,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인가.. 다른 이런 것 말고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우리 행정에서 마련을 해야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냥 지금 22억원에서 29억원으로 올라 왔어요 내년가면 30억 해달라, 40억 해달라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몇 년 후면 우리 고창군 현재 세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현재 2백 이삼십억원 되는데 거기에서 지시부담금을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용 재원을 80~90% 밖에 안 될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거기서 봐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산업경제과장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시어요 한 예로 지금 총 해서 51억원이 나갔어요. 내년에 30억이 된다면은 80억이 넘는다고요. 2003년도에 그러면 그 돈을 다르게 한번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을에 보조금을 안주고도 농민들이 불만 없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까지 들어달라고 하면은 내가 사업경제 과장보다 더 잘 할거 같아서 예는 안들어 드리고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과장께서 평소에 적어도 농군이다 보면은요 쌀 문제만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요 20만원, 23만원, 25만원 받고도 쌀이 없어서 못내는 그런 자치단체에 가서 그 현황도 파악을 해봐서 현재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 쌀값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결과도 이런 자리에서 말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원을 해놓고 형식적으로 지도, 감독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건 문제 있습니다. 여지껏 저희들이 잘 한다고 해왔습니다마는 어느 범위까지 못 미쳐 죄송합니다. 지금 고가로 판매하는 곳의 사례를 들면은 저희들하고 여건이 다른데는 고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제는 간척지 쌀 진봉이라든가 광할이라든가 그런 쪽은 밭이 없고 땅이 참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협에서 RPC농협에서 계약을 합니다. 밭농사가 없기 때문에 쌀 농사만 전념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주고 좋은 나락을 재배해서 수매를 하면은 그것을 고가를 받을 수 있어요. 여지껏 우리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밭벼재배를 하다보니까 RPC 탱크에다가 밭벼도 집어넣지요. 논벼도 집어넣지요. 그담에 간척지 아닌 사설 땅에서 나온 것도 지어 넣으니까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농협이라든가 RPC에서 판매하기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밭벼재배를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으리라 생각 되지마는 다른 곳은 그런 재배를 하기 때문에 고가로 판매할 수 가 있고 제가 이천에 영농회장을 한번 만난 일이 있는데 거기는 단지를 구성해서 회의를 수시로 합니다. 처음에 올해는 비료를 얼마만큼 주고 어느 품종을 쓰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전부 받아 가지고 그 이해를 안 한 단지는 열 사람이 한 단지인데 아홉 사람이 잘해도 한사람이 잘못하면은 그 단지는 수매를 전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전부 잘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고가로 판매하는데가 있드라고요 여기도 그런 단지 사례도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농가들 자체부터가 양을 위주로 하지말고 고가로 하려면은 질을 위주로 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시기가 못자리 시기가 있기 때문에 3~4월중에 잘되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을 가봐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단지 이장들이라도 모시고 가서 견학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기 때문에 고가로 판매를 하드라 하는 것도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제도 저희들이 다시 개발을 해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런 포장제도 단지에서 이번에 고품질 쌀로 하는 단지만큼은 그 포장제로 포장을 하는 올 한해만이라도 판매행사를 하면은 좋은 쌀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뭣 인가 모르게 차별화 되게 군수님께서도 항시 뭣 인가 차별화 되게 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처음 생각하신 지자체라든가, 안전펜스도 생각하셨고 홍보관계도 여러 가지 말씀 하셨고 저희들 예산이 좀 모자랍니다마는 12월중에 중앙에 가서 판매 행사도 할 계획입니다. 홍보해서 올해만큼 좀 차별화 된 쌀을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어제까지 줘야 되냐? 저도 동감입니다. 뭐 손만 들면 줘야 한다는 것 그거 참 안타깝습니다. 자립도가 지난번에 누가 물어봐서 알아보니까 1○ 5% 밖에 안됩니다. 우리 군이 자립도가 적은데도 자꾸 농가를 위해서 특히 쌀 농사한테만 지원해준다는 것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기금이 좀 있다고 하면은 농어촌 육성 기금을 높여서 한다든가 더 확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생산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준다든가 그런데 노력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건 더 연구를 해야할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다른데 잘되는데 좀 보고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예, 최인규 의원님.
인규

최인규의원

쌀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스테비아나 미생물 재배나 지금 오리농법이나 실은 2002년도에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일반 벼나 똑같이 수매를 했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장

일부는 똑같이 했고 일부는 더 받은 걸로 되 있습니다. 부안 서기명씨 같은 사람은 25만원씩 받고, 22만원씩 받았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한섬에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한가마니, 예
인규

최인규의원

아, 그런적이 있어요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은 그 쪽으로 당연히 우리 고창군에서 유도를 해야되죠.
풍진

최풍진산업경제과장

지금 그분은 올해 더 확대할 계획이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분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사례를 우리 농민들에게 전부 알려서25만원씩 받으면은 우리 고창군 부자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저 잠깐만요. 지금 스테비아를 뿌릴려고 하면 돈 들어가요. 미생물제도 마찬가지에요. 오리 농업도 마찬가지에요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면은 똑같은 가격을 받을 바에는 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러 합니까? 실질적으로 똑같은 가격을 받으면은 적나 나는 거예요. 이게 뿌린만큼 거둬야 하는데 뿌려도 똑같다 이것은 잘못 된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께 질의를 했다고요 자꾸 앞으로 광고하겠다. 이렇게 해보겠다. 사실 본 회의장에서 나가 버리면 그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답변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51억원 에다 80억원 아마 2003년도에 분명히 또 와서 보조해 달라고 할거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떠한 청사진을 그려야 됩니다. 해서 서울이나 대도시에 고창군 쌀파는 광장을 하나 사버립시다. 그 돈을 가지면은요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도 고창 쌀 이 정도는 그냥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한번 해보십사 하는 돈 80억 적은 아닙니다. 50억원, 80억원 그 땅 사가지고요 고창군에 나쁜 쌀은 못팔더라도 적어도 60~70% 쌀은 거기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해년마다 쌀 걱정 않는 우리 고창군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과장께서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예, 산업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안되고 있기 때문에 군수께서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예, 그러면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의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구 의원님
영구

박영구의원

과장 질의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지로 제가 지금 군수님께 질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지로는 서면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11회 정례회 때 말입니다. 과수 농가에 대해서 공제료 그걸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과연 공제료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지금 금년 3월 4일 이틀 전에 우리 농협에서는 지금 과수농가에 대한 보험을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1% 정도의 과수농가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전부 다 부담을 우리 군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선까지 부담할 용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앞서 정례회 때 질문한 것이 아주 없어지는 것인가 우리 군수께서 나와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명쾌하게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다음과 진행이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과 관계의 장시간 시간이 결렸고, 그래서 서면 답변으로 하기로 하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 모두 지루하신데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건설과로 들어갈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영구 의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군수님께서 다시 여기에 나와서 답변....
영구

박영구의원

집행부 편할대로 할랍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아니요. 지금 또 산업경제과장이 여기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고 군수께서 또 나와서 답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문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관계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규 의원님.

속개 16 05

인규

최인규의원

산업경제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혹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나 우리 회의록을 보시는 우리 군민들이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질의가 아니고 답변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22억원과 29억원 언제지 이렇게 열악한 우리 재정환경 속에서 지원을 해야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본 의원이 직불제를 하지 말자는게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직불제는 하고 우리가 직불제를 주지 않아도 될 어떠한 대책을 세우자는 그런 뜻이었지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주지 말자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나는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예, 좀 전에 박영구 의원님께서 군수께 답변을 요청한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볼래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산림축산과 순서이나 내일 건설과장의 중앙부처 출장 관계로 보고순서를 하루 앞당겨 조정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희준 입니다. 2003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상필

김상필부의장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기 의원님.

최석기의원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003년도 정주생활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에는 상하, 해리, 부안, 공음, 4개 면을 사업을 하신다고 보로를 하셨는데 그 중 공음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도로 농협 뒤에로 도로를 내는 거기에 부지매입 1건이라도 했습니까?
희준

강희준건설과장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석기의원

아직 안 했지요. 한건도요?
그렇다면 건설과장이 도시과장 재직시 2002년 9월 26일날 우리 면사무소 2층에서 소재지 주민 22명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면민들 변경 요구사항이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거지를 상가지역으로 늘려달라 또 농협 뒤로 소방도로를 뚫어달라, 또 녹지대롤 주거지로 늘려달라, 또 거기에 우리 건설과장이 계획하고 있는 그 도로를 아무런 무용지물이니 거기에 인가도 없고 애당초 도시계획에 있었던 그 도로 더 나가서 도로를 신설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바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가지 요구사항에 한가지 360평방미터만 상가지역으로 늘려주고 3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면민들의 요청사항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시과장 재직시 그때 공청회 했던 내용을 지금 건설과장 가니 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다면은 면민들이 거기에 지금 도로를 낼려고 하는데는 무용지물이니 원래 도시계획에 있던 그 라인까지 가서 내주면은 앞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면민들이 이거를 할 때 읍내로 오고 도시권으로 가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소재지 권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늘려 놓으면 거기에 주거지 형성이 되고, 되기 때문에 또 여기서 가면 선행 2002년도 정주권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돌리면은 상하에서 오는 우회도로 그 쪽으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면민들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께서 농협 뒤인가 없는데로 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준

강희준건설과장

예, 최석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음 소도시 계획 재정비 안에서 주민들의 공청회를 한 바 있었습니다. 4가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 이미 정주권을 착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군 산하에서 한쪽에서는 도시계획 정비를 하고 있고, 한쪽은 착공이 된, 그걸 늦게 알았습니다마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은 이렇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재 정비안은 절차가 군의회의 청문을 거치고 두 번째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로 온 후로 이것이 단행이 안 되었다라고 치면 군 의회에 청문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한번 더 반영을 할 수 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군 도시 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에서 촉구하는 것을 하면 군 도시 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에서 촉구하는 것을 하면 군 도시위원회 우리 부의장님 의회 대표로 군 도시 계획 위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사업 지역만 오케이가 되고 나머지 세 가지는 안되었기 때문에 도로를 삭제하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그걸 경계를 안배를 안 짓고 교묘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최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이 최고죠 다만 기 착공된 정주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석기의원

예, 우리 저 건설과장께서 기 착공을 하셨다고 하는데 2002년도 예산으로 용정가든을 우리 막 고개 넘으면 거기서부터 선행 정리를 하고 있고, 족을 좀 느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2002년도 정주권사업에 들어갔던 예산이고, 2003년도에 지금 정주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서도로를 내는데 거기에 많은 농협 창고가 걸리고, 농협 바로 옆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군수님이 계십니다마는 거기가 길을 내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원래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도로선이 있어요. 면민들이 이왕에 거기다 내 줄 바에야 더 밀려나가서 도시계획 선까지 라인을 늘려서 도로를 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기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도시계획선을 거기 있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는 2003년 예산에 들어가서 신설 도로를 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면민들이 저에게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은 행정을 복잡해서 안될 망정이라도 본 의원은 행정에 요구했습니다. 질의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그때 공청회에 면민들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과장 답변을 안 맞습니다. 말하자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인제 새로 납니다. 말하자면 보건소 새로운 지소 지은데 있잖습니까? 지소 옆으로 이렇게 나는 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착공도 않했고 한 건도 매입을 안했다면은 우리 과장께서 고려를 한번 해봐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희준

강희준건설과장

최석기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것을 제가 지금 봤습니다마는 지금 담당계장으로부터 받아보니까 제가 미쳐 거기까지 파악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노선 검토를 하고 있고만요 주민 의견 수렴은 제가 직접 나가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석기 의원님과 같이 의견도 수렴을 해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면민들이 어느 쪽으로 원하고 있는 건지 올해 작년도 한 부분을 빼고, 나는 기 한 부분은 언급하신 줄 알았습니다. 올해 분은 한번 같이 여론 수렴을 해보고, 주민 설명회 직접 참석을 해서 들어 보겠습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워낙 당면 사항이라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아산~고창 도로 확포장공사 지구내 월곡과 성산을 잇는 절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당초 월곡~성산을 잇는 절개지를 하려고 하는 당시 여기에는 절개를 하지 않고 되도록 터널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97년도에 이야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절개할 수밖에 없어서 절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터널을 계획을 했냐면은 90mm로 터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너무 좁으니까 또 설계변경을 해서 125mm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해서 제가 2월 17일날 현지에 나가 봤습니다. 현지에 나가 보니까 공사 진입하는 곳에서부터 거기를 들어가지 못 하도록 해서 나, 이 지역 출신 군의원 인데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를 왔다. 그러니까 차를 좀 비켜달라 해 가지고 제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 원형대로는 아주 거리가 먼 그대로 공사가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흉물스럽고 또 너무 급경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폐허가 많이 올 수 잇는 이러한 날림 공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만치 터널을 연장을 해야겠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성두 쪽으로 20m, 월곡 쪽으로 25m를 더 늘려서 터널공사를 해야 이 절개지가 그래도 원상복귀가 되자 않는 흉물 사납지 않는 그러한 터널로 완공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사단계가 나왔습니다. 제가 건설과장께 건의를 하고 싶은 관계는 모든 공사를 고창군에 하고 있는 건설에 대한 공사를 강 건너 불 보듯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고창군이 미래에 손색이 없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봐주시고 이 문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성두 쪽으로 20m, 월곡쪽으로 25m, 연장180m로 터널이 완공돼 가지고 미관상, 생태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않도록 완공 추진을 해주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건설과장

예, 김상필 부의장님께서 고창~아산간 4차선 확포장 공사에서 월곡과 성두간의 지하차도 그러니까 터널이죠 55m를 연장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국가 지원 지방 도 사업으로 전라북도청에서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담당계장이 대산면 출신 계장입니다. 정재수 사무관입니다. 그래서 협조도 잘 되고 해서 성두 삼거리에서 성강주유소간 4차선 공사 할 때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15억원 어치를 추가로 새마을 공원까지를 완전히 해주는 것으로 도에서 공사를 해주는 것으로까지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널 부분은 과연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물론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건 생태 보전을 위해서 일부는 오픈을 했다가 터널을 설치하고 다시 덮어 버립니다. 그래서 동식물이 이동 할 수 있고 생태를 보전하는 새로운 터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에 정중히 건의를 해서 또 읍소를 좀 해가지고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귀섭 의원님
귀섭

이귀섭의원

건설과장님 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질의 내용이 어쩜 군정 보고회 때 해야 할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시급을 요하고 가부간의 답변을 들어서 주민들한테 답변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렵니다. 14페이지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흥덕, 부안, 신림 페키지사업 461억원 사업이 98~2004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림, 법지, 하당과 흥덕면 사천리 수침동들, 하당 들판이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페키지 사업에 포함이 안되어 가지고 배수로 사업이 제대로 시행을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비가 오면은 침수가 나타나고 농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461억원이 3개 면에 투입되는데 그 뜰을 전혀 혜택을 못 봐가지고 침수가 된다. 이번 461억원 페키지 사업에 포함돼 가지고 공사가 안되면은 기약이 없다. 언제 할지 기반공사에서도 답을 못 줍니다. 그래서 이 페키지 사업에 추가라도 포함될 수 있으면 포함 시켜서 사업을 해 주시든가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차후에 중장기적으로 해 주셔야 만이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20페이지 고창 천 하도 준설사업에 곁들여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하천 조성을 하신다고 아까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하천을 생계를 보전하면서 하천을 정비하시려면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고창군은 소 하천은 몰라도 준용하천도 어도가 전혀 하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를 하려면은 토종 어종이 생태를 보존할 수 있도록 토종이 살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건설과장께서 좋은 복안 계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건설과장

이귀섭의원님게서 신림면 사창지구내 인근의 배수로 정비를 패키지 사업지구에 포함을 해서, 해 줄 수가 있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페키지사업이란걸 우선 설명을 드릴께요. 이 페키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공사 구역이 아닌 우리 군이 시행하는 겁니다. 순수한 고창군이 관리하고 있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옛날에는 조합이죠. 조합구역이 아닌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 종합정비사업을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중앙에서 그 업무를 제가 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농조나 연합회나 기반공사가 합쳐서 기반공사입니다. 지금은 기반공사 아닌 구역을 편입을 해서 그 계획을 수립을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페키지사업 지구내에 포함을 하려고 하면 이건 농림부 승인까지 받고 기획예산처에 카드까지 수송을 해야 됩니다. 거긴 개별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조합해야 된다는 논리가 개발이 되야 되는데 법적으로 논리가 맞질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시에 면사무소에 제가 기억이됩니다마는 어느 분이 메모를 저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 말고 몇 가지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현지 답사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기자 경작로 포장 기반공사구역 기반공사에서 하고있죠. 바로 그겁니다. 한계를 그어버렸습니다. 농림부는 예, 경지정리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 실무 부서로 저도 시간 있으면 나가서 라면 해결책이 무엇인지 도비을 뜯어올건지, 우리 군비 열악하니까 좀 뜯어와야죠. 그 쪽에 한번 고민을 해 볼랍니다. 그 다음에 고창천 하도 준설관계는 이미 선운사에 기존 콘크리트 제가 다 헐고 돌보를 자연스럽게 해서 고기 올라갈 수 잇도록 소위 고기가 올라갈 어도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고창천도 저 하류 쪽으로 가서 보시면 고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돌보로도 막고, 고인돌 주변은 원시 하천으로 고인돌이 쌓일때즘 약 2500년 전에 그 하천 쪽으로 하번 접근을 해 볼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기는 자연적으로 살고, 올라가고, 쏘도 만들고 또 수초하고 꽃도 야생화 심고, 해서 창포같은 것이 오염된 물을 많이 거른다고 합니다. 오늘 신문도 났더구만요. 그런 쪽으로 하면서 고기는 올라만 가는게 아니고 서식도 하고 전주가 지금 쉬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전주천이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걱정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섭

이귀섭의원

질의를 왜 했냐면요 침수가 되기 때문에 기반공사에 제가 찾아 갔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3개 면에 해당하는 페키지사업 구역내에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드라고요. 페키지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요. 현재 올해 아까 업무보고 때 64% 올해 진척이 되고요 나머지 36%남죠 그 마을 하더라고요. 페키지 사업 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페키지 사업에 포함되서 할 수 있다. 현재 기반공사에서 기반공사사업으로 농림부에 신청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페키지 사업으로 3개 면이 시험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종 어조을 보기 위한 어도는 아까 고인돌 천, 아산 천, 이건 좋습니다. 해리, 대산천, 뭐 이렇게 준용하천 큰 것도 취입보를 할 적에 90도로 하지말고 취입보를 90도로 하더라도 어도를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서 토종어종을 살리기 위해서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준

강희준건설과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58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