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도 놀라 깨난다는 경칩입니다. 올 한해는 1차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제주도 농수축산국 당국이 보다 혁신적인 정책을 펴서 지금과 같은 감귤파동을 겪고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도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국장도 부임하셔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기관인 농수축산국이 금년 한해 할 일들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함으로서 도민과의 약속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 □ 농수축산국소관(현안보고 포함)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정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한권 농업특작과장입니다. 오인택 감귤과장입니다. 김수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현우범 축정과장입니다. 그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1차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부터 드립니다. 저는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지속적인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혼신을 다할 것을 먼저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농수축산국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신다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13건에 대한 처리결과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귤관련 현안사항보고를 하시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귤관련 현안사항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귤관련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문서로 여러 위원님들이 보셔서 나중에 질의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현안보고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현안보고부터 질의를 해 주십시오.

분야별로 감귤현안보고가 감귤문제 아닙니까? 감귤문제이기 때문에 분야별 감귤에 가서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안보고부터 하자는 위원님이 계시고 현안보고는 감귤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감귤문제할 때 같이 하자는,

같이 해도 좋습니다.

그럼 같이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첫 질의자가 되기 때문에,

오랜만에 처음 질의하게 됐습니다.

특히 문국장님께서 농수축산국장으로 부임하셔서 제가 첫 질의자로 되어서, 먼저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를 드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전임자에 대한 질책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 농수축산국장 자리가, 문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제가 거의 10여년동안 보아온 분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위기에 문국장님이 잘 하시리라는 기대를 해 보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농업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행정을 안했다는 말씀을 하실 것으로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수축산국장 자리가 특히 정책입안을 하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동안 제가 농수산환경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국장님의 의지와 결단력이 그 어떤 실력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정남국장께서 여타공무원보다 가장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차례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니까 제주형 친환경농업추진기반조성, 아주 획기적으로 전에 보지 못하던 추진계획들이 열거가 됐습니다. 특히 금년 2003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친환경 농업소규모지구 조성하겠다, 작년이 부분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업형태가 어떻게 하는 것이고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지구지정이 되어서 표기를 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제주형 친환경농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규모이고 하나는 소규모입니다. 대규모인 경우는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생드르영농조합법인이고 지난 3월초에 완공을 봤습니다.

생드르입니까?

예, 생드르영농조합법인입니다. 금년에 하고자 하는 소규모지구는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수눌음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1개소입니다. 지원은 2억5,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눌음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는 허봉석 씨고 참여농가는 17개 농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8,000만원, 도비 2,000만원하고 자체부담 포함해서 2억5,000만원입니다. 여기 주요사업은 유기물 비료제조장 한 군데를 만들고 제조시설, 그리고 액비화시설 세 가지는 공동시설입니다. 개별시설로는 하우스시설 1,000평하고 그 다음에 1,000평짜리, 500평짜리, 500평짜리, 500평짜리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형태가 그러면 유기물공장을 지원해서 화학비료보다 유기물공장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이, 도의 정책의 친환경농업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까?

예.

그 이외의 것은 없는지?

친환경농업이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고 하는 것은 지구로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여러 농가가 참여해서 하는 공동시설이 있고, 그외 별도로 개별농가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인 경우는 화학비료보다는 저비료사용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유기질비료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친환경농업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불하고, 이게 순수보조금 아닙니까?

전체 사업비 2억5,000만원중에 보조는 1억6,000만원입니다. 자담이 9,000만원입니다.

그럼 도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2억5,000만원중에 1억6,000만원이다?

예, 국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몇 차례 도지사께 도정질문을 할 때 대안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도와 농가간에 협약을 해서, 계약을 해서 친환경농업을 어떤 방법으로, 대안제시를 도가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은 지금까지 100% 쓰던 것을 50%만 쓰고 비료, 금비인 경우는 예를 들어 1톤을 쓰던 것을 계약서상에 0.5톤만 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작물에 대한 품질인증이라든가 유기농법에 의한 재배한 작물이라는 인증제를 부여해 주는 식으로 계약체결이 되어서 친환경농법을 도입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해 보셨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사업개요를 미처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품질인증을 한 현황이 현재 691농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아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 소규모지구 지정 조성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하는데 사실 내용면으로 들어가서는 사업형태가 유기물비료공장을 지어 주고, 금비보다 유기물 쪽으로 지력을 높이는 측면이라든가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사업형태가 단지 요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발전적으로 변형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와 농가가 협약을 해서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해서 그것을 이행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더 나간다면, 세부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그런 실행을 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보조금을 준다든가, 약속대로 이행하는 이행금을 도에서 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가야만 정말 친환경농업생산을 위해서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국장께서 연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농약으로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화학비료를 사용해야 되겠다. 사용함에도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와 농가간에 서로 협약을 해서 품질인증을 하는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초행이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를 하셔서 친환경농업이 단지 유기물 하나로 친환경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는, 이게 오래 전부터 해 오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이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그런 계약체결을 함으로써 소수 농가별이 아니고 지역별로, 지구별로 도입하도록 몇 차례 지사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국장님의 소신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서, 지사의 시원한 답변을 얻은 바가 없는데 이런 부분 문국장께서는 유념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간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청정환경 유지를 위해서 토양개량제를 공급했는데 제가 전년도부터 주문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부분은 고토석회, 규산질 두 가지를 병행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형평성문제라든가 비종의 공급부분에 있어서 어떤 비료는 남아돌고, 어떤 비료는 부족하고, 동서간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비종별 선호조사를 해서 그 지역의 농가들이 원하는 비종을 공급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지금 대부분 지속적으로 실, 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했던 말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마는 실행되고 있는지?

현재 토양개량제로는 석회질비료하고 규산질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의 정책사업에 의한 배정량보다도 자체사업으로 더 확대해 주십사하는 요청들이 많아서 자체 분을 포함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지역간 토질,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규산질이 부족할 수 있고, 어떤 지역은 석회질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이런 농가들의 의향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전년도 제가 주문했던 사항인데, 그럼 금년도 5,6월되면 토양개량제가 공급될 것으로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사실 남아돌아서 비료를 공회당 마당이라든가 마을한쪽 길가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것들이 있는가 하면 동·서부지역으로 비종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수차 도에 건의하고 기술원쪽으로도 건의해서 금년도 공급할 때는 이게 적용될 줄 알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안되고 있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지난해부터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 그간에 지역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나타난 지역이 주로 대정지역이었습니다. 현재 계획된 이 사항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마는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월에 가서 의향조사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이 보완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성산, 표선쪽 공회당을 가보세요. 그쪽에는 선호를 안하는 엄청난 톤수의 비료가 적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할 때 일부지역에 한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읍·면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공무원들 하루면 조사가 되지 않습니까? 전화로 해도 되는 것이고. 남아도는 비종을 이번에는 바꿔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내년까지 계획을 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나타난 지역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시·군에 조사를 하도록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이 아니고, 당장 시급한 부분이고, 이번에 할 때, 한 시간이면 조사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말씀 올립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런 실태를 일단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도 토질이 동·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돌 수 있습니다. 아까 조사가 빨리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조사를 해서 남아도는 물량에 대해서는 회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비료 선호조사, 실태조사만 하면 금방 나오는 것이고, 지금 남아있는 양들을 조사해 보세요.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하면 하루면 나타나니까. 그것을 쓰레기로 치울 수도 없고. 공회당마다 지금 적체되어 있는 현실이 일주도로를 통해서 차로 가보면 바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공급할 때 빨리 조사를 해서 비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장에 농어촌진흥기금조성지원인데, 이번에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더니 기금조성 도, 시·군별 비율부분이 조례상에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뭘 근거로 해서 시·군 부담비율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문제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거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기본원칙이 그렇습니다. 도, 시·군 일반회계에서 규모의 1% 조성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이행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시·군간에 형평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하루속히 기금조성이 도, 시·군비율이 조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조례에 없습니까?

예, 조례는 없습니다.

근거에 의한 시·군 비율배정을 하고 요구를 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런 근거도 없이,

지금까지 시·군별 분담기준은 농어가 수, 경지면적, 임야 면적, 가축사육 두수, 초지 면적, 선박 톤수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별 메리트를 둬서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정해진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미진된 부분은 반드시 삽입시켜서 근거에 의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징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남제주군을 제외해 놓고는 3개 시·군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미출연됐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출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이라는 것은 결국 부담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기목표를 다 완수한 남제주군이 있는가 하면 제주시가 4억2,200만원, 서귀포시가 6억9,700만원, 북제주군이 7억2,100만원 아직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담비율에 의한 매칭펀딩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 강력히 부담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도 나름대로 재원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추경과정을 통해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근거에 의한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는 조례가 제정됐는지 하는 부분을 알아보셨습니까? 대부분 예산의 1%는 우리 제주도만 되어 있고 시·군까지 조례 제정유무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시·군에는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해야 시·군 의원님도 조례에 준한 예산부분을 목적 달성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에 일반특작 분야에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보고에 어떻게 나오느냐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일반작물하고 특작 분야가 한 장으로 달랑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앞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농수축산업 조수입 부분에서 1조5,000억원이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작물 부분이 가장 많은 조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4,435억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당장 맥주보리문제, 신문에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전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총 파종면적이 11월에는 집계가 안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사실 답변을 얻기도 상당히 난감했습니다마는, 총 파종면적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 전체 4,644㏊입니다.

현재 파종되어 있는 것이?

예.

총 생산예상량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평년작을 기준으로 산정한 겁니다마는 1만9,505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약면적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면적보다는 재배량입니다.

중앙에서 제주도에 할당된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약정재배량으로 1만3,560톤입니다.

수매예시량이?

예.

1만3천얼마라구요?

560톤입니다. 5,945톤 정도가 수매를 못한다는 얘기가 돼서 저희들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 6,000톤 되겠네요?

예.

국장으로 오셔서 며칠 안 됐을 겁니다마는 그나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 11월로 기억됩니다마는 농림부에 수차에 걸쳐서 물량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시·도별 물량은 변동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잉여물량에 대한 추가 수매를 해 달라는 것은 농림부에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실무진의 판단에 의하면 13번에 걸쳐서 중앙절충을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마는, 5,900여톤 처리가 어려우니 정부수매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복안은, 과장님 계속 노력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마는,

농업특작과장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도 중앙에 이 부분 때문에 직접 가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약정재배량 이외에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것들이 중앙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약정량보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사료화 내지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청예사료화 하겠다는 부분에 상당히 저는 공감이 되어서 재배를 많이 해도 청예사료 쪽으로 가고 거기에 손실보전문제를 도에서 농산물가격안정자금으로 보전을 해 줬을 때는 상품생산량, 농산물 생산한 가격에 거의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을 계산해서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중앙단위에서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권장을 해 왔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 규모를 크게 했을 때 가능한데, 일반 맥주보리 재배하는 형태의 규모로 봐서는 그런 부분도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그런가 했더니 육지지방도 그런 부분이 저조해서 초기 단계에서 오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농가들의 소득하고 관계된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지금 까지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6,000톤이라면 엄청난 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확 전에 청예사료로 농가와 지금부터 교섭해서 이 량이 농산물로 생산되기 전에 청외사료로 가는 쪽으로 시도를 해서 하다 안되면 2차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 방법이 있겠고, 중앙에서 ㏊당 얼마씩이었습니까?

㎏당 90원이었습니다. 저희가 마사회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최대한 요청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마사회 쪽에서도 현재 상당한 양이 재고되고 있습니다.

청예사료로 하면 충분히 선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 사육농가하고 마사회 쪽에 간다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의논해 본 적이 없습니까? 축정과장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맥주맥 청예사료 재배에 관련해서는 사실 농림부에서도 축산국이 주관되어서 추진했습니다. 저희들도 시·군을 통하고 축협을 통해서 이렇게 할 희망농가를 조사했습니다. 수요자인 축산조합, 낙협같은 데서는 이런 사업을 하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수매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경종농가에서 이런 조건하에서는 재배를 하지 않겠다 해서 우선 납품 희망농가가 없어서 우리 제주도에는 금년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아까 마사회 관련은 맥주맥이 아니고 연맥에 대한 처리관계입니다.

맥주맥은 그쪽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알곡을 생산해서 처리할 부분에 고민할 게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청예사료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리때 들어 와서 사료화할 수 있도록 농림부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에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우리 농가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는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6,000톤을 알곡으로 생산해서 처리했을 때는 엄청난 손실비용을 분담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농림부 끌어오고 나머지 부족분을 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그것이 쉬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축정과장의 말씀은 양축농가에서 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런 쪽에 처음은 상당히 호응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종농가 입장에서 기계작업을 해야 되고, 아니면 밭형태가 기계작업이 원활치 못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관계가 있다보니까,

가장 문제는 소득부분입니다. 농림부에서 준 금액만을 놓고 계산을 하면 채산이 없기 때문에 보리생산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 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6,000톤이라는 것이 적은 량이 아닙니다. 만약 중앙부처와 절충되어서 수매를 해 주면 다행입니다. 안됐을 경우를 예상해서 처리대책을 강구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대안제시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금부터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도 지시가 있어서 맥주보리라든가 다른 일반밭작물 품목별로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경쟁력강화도 있겠지만 과잉생산이라든가 처리를 어떻게 원활히 할 수 있는 쪽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강구해 나가느냐 하는 것으로 지시를 받고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구한다는 것이, 우리가 거론한 지도 몇 개월 됐는데. 아까 강호남위원님 얘기의 취지는 농가의 수입보전차원에서 중앙에서의 지원으로 모자라면 지방비에서라도 보태서 하자는 얘기로 들리는데, 아직까지 그런 안이 안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맥주보리는 현재 나타난 작황으로 봐서 앞으로 수확시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만이 아니고 육지부에서 나타난 작황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관망하면서 이런 것은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떻든 수확 전에 대안이 나온다?

그런 쪽에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이 없을 때 그 부분을 사전에 예상해서, 대책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세워 주셔야죠. 국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금년산 맥주보리가 전국적으로 수매계획이 9만4,000톤입니다. 저희 도만이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청예사료로 쓰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는 의견교환을 농림부하고 했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어떤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몇 개월 남았으니까 보다는 그 이전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농림부에도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양을 사달라고 건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만 된다면 더 없이 좋은 방법인데,

청예사료로 사용하는 문제는 아까 얘기처럼 소득이 문제인데, 축정과 계통에서는 청외사료를 쓰면 좋겠다는데 막상 사려니까 값이 문제이고 해서, 소득에 관련된 문제여서 선뜻 도가 얼마에 사자, 라는 얘기라든지 보상을 얼마에 하겠다는 말은 못 드리지만, 대안의 하나다 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질의할 것이 많은 모양인데 조금 쉬셨다가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시간관계상 서두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2002년산 노지감귤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거의 2002년산 감귤재고라든지 총생산량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산 노지감귤 총생산량을 몇 십만 톤으로 추정되십니까? 거의 막바지니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작년산 감귤은 58만7,000톤이 생산될 것이다. 그런데 11월, 12월 가니까 70만톤, 80만톤 얘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현재 수매된 것이 60만톤이 넘었습니다. 지금 잔량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는 어렵습니다마는 농가가 신청한 12만8,000톤에서 현재 우리가 산 것이 5만6,000톤 정도 됩니다, 9만7,000톤 중에서. 그것을 합쳐보면 정확한 숫자를 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미 67만톤 내지 68만톤 정도는 됐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으면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오늘 3월 4일 현재 67만톤 정도가 처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3월 5일 현재 상품으로 수매한 7만1,000톤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처리량의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아까 67만톤 정도 수매됐다는 말씀이 계신데, 그 안에 수매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공용에 10만톤이 들어가는데 가공용에 수매물량이 상품으로 산 것이 7만1,000톤이 들어갔다면 일반 비상품으로 가공한 것은 3만톤밖에 수치가 안 나오는데 숫자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처리동향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예.

거기 보시면 기타에 수출, 가공, 군납,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기타란에 보시면 2002년산 9만6,614톤이 있습니다. 그 안에 1번과, 9번과 수매 7,822톤하고 상품수매 6만3,988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9만6,000톤입니까?

예.

아니죠.

전체가 다 들어간 겁니다.

거기 북한에 보낸 감귤이라든지, 자가 소비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된 것이 기타물량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에 9만6,614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량에 대한 수치보다도 2002년도산 감귤대란이 일어난 것은 수치에, 생산량 측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58만7,000톤으로 예상된 물량이 이제 70만톤이 상회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2003년도산 역시 67만톤에 12만톤을 감량해서 55만톤이라는 계획목표량을 세우고 있는데, 이 수치마저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량을 확실히 파악해서, 2002년도산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교훈을 얻자 이겁니다. 다시 하나 걱정되는 것은 지금 처리하는 거, 수매한 물량의 적정생산량이 55만톤이다, 40만톤이다하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품질이 좋아야 팔리지 40만톤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잘 팔릴 것이냐 하는 의심은 갑니다. 그러나 수치로 비교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출하시에 상품으로 보내서 키로당 200원도 못받고 최저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은 폐기처분한 것이나 다름없이 적정생산량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품용으로 수매한 수치, 또 그것을 가공처리하지 못해서 산지폐기 내지는 요새 어디 주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한낱 변명에 불과하고, 문제는 출하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격을 받지 못한 것은 출하량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폐기처분 내지는 필요없는 숫자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7만1,000톤 상품용 수매를 했는데 이중에 과연 가공처리한 숫자는 얼마냐 이겁니다.

우선 앞에 말씀드린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산 감귤의 정확한 생산량을 가지고 교훈으로 삼으라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200원도 못받는, 버리는 감귤은 적정생산량에서 제외하라는 것도 금년산 감귤을 처리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품이 아닌 감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하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애시당초 1번과와 9번과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번과와 9번과는 이미 비상품화 되었습니다. 금년도 생산에 대해서 다시 1번, 2번과가 비상품이 될는지 8,9번과가 비상품이 될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도 새로 정립할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매한 감귤에 대해서 가공을 얼마 하셨느냐는 말씀이신데, 1번과, 9번과를 산 것은 처음에는 농협에서 2만톤 정도를 수매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1만톤을 수매해 보면서 시장의 가격지지가 되면 더 사는 것으로 했는데 1번과, 9번과를 수매해도 값에 큰 변동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번, 9번과는 1만톤으로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1번, 9번과 수매한 것은 7,822톤입니다. 가공처리 했습니다.

전량 가공처리 되었죠?

예.

다음에, 이번에 수매한 것, 상품용 1번, 9번과를 제외한 6만3,000톤은 가공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가공공장과 저희들 협의된 사항이고 농협과 협의를 거치는 사항입니다. 바로 사면서 가공공장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도 했고, 또한 연석회의할 때도 바로 월요일부터 들어갈 것으로 됐었습니다만, 바로 뒷날 가공공장의 대표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세분 다 오십사고 해서 얘기해 보니까 지금 수매되어 있는 것의 처리, 그리고 이미 사기로 되어있는 1만2,000톤에 대한 처리문제 때문에, 지금 수매감귤이 들어오면 혼선을 가져오게 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수매한 것을 가공용으로도 팔아먹고 수매로 팔 수도 있다 해서 현재 있는 물량을 다 소진한 다음에 집어넣어놔 줬으면 좋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게 잘못 가격이 형성돼서 우려되는, 가공용으로 팔아먹고 다시 수매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미 예약되는 것까지 전부다 처리하고 집어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매한 것에 대해서는 가공공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만4,000톤이라는 이 감귤이 지금 창고 내지는 농협마당에, 작목반마당에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하루에 부패율이 어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다 끝나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처음 150원에 전량 수매하겠다고 할적에 썩기 전에 150원에 팔아버렸으면 소득이 더 좋았을걸, 200원 주겠다고 해놓고 수매시기를 늦추면서 수매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창고에 있는 것도 팔지도 못할 뿐더러 썩고만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값은 올려주겠다고 하고 수매지연으로 인해서 부패돼서, 그래도 상품된 것만 추려버리면, 농가소득에 보탬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150원도 못받는 경우가 생겨버렸다 이겁니다. 이것을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그건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감귤농가가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서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7일입니다. 농협장, 감협장들이 도지사님을 방문했습니다. 한쪽에서는 150원에 전량을 빨리 수매해 주시오, 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200원은 줘야된다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150원에 전량을 수매할 것인지, 200원에 5만톤을 수매할 것인지, 5만톤 수매하다가 물량이 조금 남았다면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되겠다, 농가가 감귤을 썩어가는 것을 보고 도지사가 욕듣고 전 공무원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빨리 결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체 연석회의를 하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농민단체에서 도청에 와서 시위를 하고 200원에 10만톤을 안사주면 도지사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동안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은 제가 본대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정책을 해서, 없는 예산 들여가면서 이렇게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환영을 못받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아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다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번, 9번과 7,822톤을 수매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공장에 가서 가격정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도예산하고 생산자단체인 감협이나 농협의 예산을 가지고 100원씩 사가지고 공장에 가서 가공을 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80원 내지는 100원을 받아 왔습니까, 안 받아 왔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실무진에게 물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담당계장님!

그러면 공장에 무상공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래 자체를 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격리용이지 가공공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처음 계획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앞으로 감귤가공공장하고 감협, 농협, 제주도청, 100원씩 부담한 그 기관에서 감귤공장하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과, 9번과에 대한 수매물량 7,822톤에 대해서 처리, 수매, 가공처리까지는 제가 알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도에서 100원씩 준다고 해 놓고 도가 운영하는 회사에 공짜로 줘서 거기에 이익이 생기게 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쪽 주머니에서는 농민한테 100원을 주고, 저쪽 주머니에서는 공짜로 줘서 공장을 돌려서 이익이 생긴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번에 한정삼위원장님하고 제가 키로당 200원을 줘야 됩니다 하는 논리를 지사님한테 이야기할적에 바로 이 얘기를 했어요. 수매해 놓은 것을 공장에 갔을 적에 80원 주는 그돈은 나올 것 아니냐, 그러면 150원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80...... 단 전량은 가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가공가능한 수량만큼은 플러스 80원이 붙을 것이다, 그러면 그돈으로 농가에 주더라도 150원 주겠다는 예산을 가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는 논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특별히 농수산환경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해서 감귤현안문제에 대해서 수매가에 대한 것을 200원으로 해 주시오, 회의에서 논의되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이건 일언반구도 얘기하지 않고, 사실 우리가 200원씩 만들어와서 그것을 다 통보가 됨에도 불구하고 안하겠다고 하다가, 데모해서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정책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져서 처음부터 강력하게 못하게 한다든지, 또 하려면 처음부터 의회도 존중하고, 우리 의견도 반영시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런닝메이트 기분이 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2003년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67만톤이라는 근거가 대풍작이라고 하는데, 금년에는 평년작입니까, 흉년작입니까? 70만톤이.

대풍년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2년도산요. 2002년도가 풍작입니까, 평년작입니까, 흉작입니까? 작황으로 봐서.

풍작이죠! 70만톤 넘은 해는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잡은 것이 2003년도산은 2002년도산보다 훨씬 더 대풍이니까 67만톤으로 계획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만톤을 감량시켜서 55만톤으로 하겠다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2년보다 대풍이라서 계획잡은 것이 67만톤이라면 현재 나타난 수치만 해도 2002년산을 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풍작이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로 80만톤 정도는 가야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추산적으로. 그러한 논리라면. 거기에 12만톤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생겨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가지고 2003년도산 감귤처리를 계획해야 할 것이냐? 나는 심히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그리고 감귤분야 업무보고 18쪽에 나온 것을 보면 2011년까지 2만㏊ 50만톤 생산목표로 해서 40만톤은 노지감귤이고 10만톤은 만감류로 판단하는데, 도지사님이 어제인가 그저께 본회의장 인사말에 의하면 40만톤에 처리하겠다! 이 수치도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 맞는 것이 없어요. 기획관리실장이 얘기한 것은 50만톤이고, 같은 자리에서 지사가 얘기한 것은 40만톤이고. 2011년도의 목표량이 과연 몇 만톤입니까?

강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계획은 제주도장기발전계획 종합계획개발계획에 나와있는 수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지온주감귤의 재배면적이 2만3,456㏊입니다. 이것을 1만7,400㏊로 내립니다. 내리면, 그 계획에 나와있는 것은 39만7,000톤입니다. 그래서 40만톤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가온이라든지 무가온 시설재배는 면적이 현재 777㏊입니다. 이를 2,100㏊로 늘려서 7만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감류는 현재 975㏊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2,500㏊로 늘려서 약 7만톤, 그러면 2011년도의 전체 감귤생산량은 54만1,000톤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계획이 2011년도까지 가면 너무 늦지 않느냐, 이것을 앞당겨서 실시하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한라봉이라든지 가온시설이 아니라 노지감귤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노지감귤에 대해서 현재 70만톤이다, 80만톤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금년은 정말 대풍이 예상됩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67만톤 생산예상량을 가지고 감량 12만톤은 택도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목표는 50만톤을 생산하든 40만톤을 생산했을때 정말 96년도처럼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보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감귤원 폐원, 간벌을 신청한 양 그대로 다 하고, 할 수 있는데까지 해 보자 하는데서 시행하는 것이구요, 아까 숫자에 대해서 40만톤이다, 50만톤이다 하는 것은 그런 개념에서의 차이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가는 부분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할 적에는 하나의 수치를 가지고 일관되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자료를 주더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겁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 가진 통계하고 도에서 가진 통계가 틀립니까?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계는 하나여야 되고, 또한 기관끼리도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게 맞습니다마는, 조사시점이라든지 기준이 연도가 다르든지 그런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량 조사에 대한 것이 2002년도산이 아니고 2011년 목표연도에 대한 계획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보내온 자료하고 농수축산국에서 보내온자료가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것이 맞는 수치인지. 왜 그런고 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에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 2만2,600㏊, 생산량 54만톤, 조수입 6,000억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농수축산국에서 재배면적 2만㏊, 생산량 50만톤, 조수업 6,000억원으로 되어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만 우선 말씀해 주세요. 나머지는 농업기술원 할때 따져 볼거니까.

서류작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귤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의 입장에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이 자리까지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에 나와있는 감귤수요 및 기본방향에 대해서 감귤산업의 발전지표에 나와있는 수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지감귤 1만7,400㏊로 끌어내린다, 시설재배 2,100㏊로 늘려서 7만톤 생산한다, 그리고 만감류 2,500㏊로 올려서 7만톤을 생산한다는 것이 장기발전계획의 기본입니다. 그 숫자는 틀려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도까지가 아니라 앞당겨서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한가지만 또 주문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수매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 수매하는 시기를 앞당겨서 농가에 불편없이 수매하겠다는 계획과 다음에 가공공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수매된 감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귤에 관한한 집중적인 최종결정은 도지사한테 있다만 하는 거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귤에 대해서는 유독 다른 작물과 같지 않아서 감귤문제가 나오면 도지사만 욕듣고 도만 욕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유통관리는 유통처리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만7,000톤을 매입해서 가공용으로 4만톤을 뺄 것으로 합의가 되어있고, 나머지 처리에 대해서는 농협이 시장·군수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안해 왔기 때문에 도지사가 다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보관했던 좋은 감귤들이 그냥 버려진다든지 이제까지처럼 처리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물량으로는 얼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용시설이라든지 군부대, 학교급식용으로 얼마가 소화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배정하고, 우리 가공공장의 능력이 9만7,000톤까지 갈 수 있다면야 그런 것까지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장성이 언제까지 있을지도 아무도 확답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관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썩어가는 감귤에 대해서 정말 농민들에게 죄송한 생각을 갖고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원, 간벌시기를 조기에 결정해서 농약이나 시비를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시급한데, 이에 따르면 도의 방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처리계획은, 우선 폐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계획이 390㏊였습니다마는 연말에 가서 예산이 확보되고 하다보니까 처리를 다 못해서 190㏊가 이월돼서 금년에 처리합니다. 거기에 금년도 신청을 받은 결과 1,226㏊입니다. 합치면 1,416㏊입니다. 예산확보는 작년도 190㏊분은 이월된 명시이월사업비로 집행하면 되고 300㏊분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됩니다마는, 나머지 926㏊분에 대해서는 새로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결정은 이미 신청한 것을 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길동이가 신청했다면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이미 결정되어야 옳습니다. 다만 아까 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금년은 개화기가 5일정도 빠른데, 그리고 전정을 다 했는데, 그 나무를 자르기가 정말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미 결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대금지출은 추경을 통해서, 정말 자금마련도 어렵습니다. 시·군인 경우 기채를 해야 되고 도도 정말 어렵습니다. 추경을 저희 도인 경우에는 경상비의 5%까지 절감하고 금년 11월, 12월에 착공해야 될 사업은 내년도로 미루는 한이 있어도 도가 부담할 것은 확실히 부담하자, 하는 것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그러한 막대한 돈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기채를 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욕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농사가 시작되기 전에 금년 신청분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은 나중에 하더라도 어쨌든 자르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벌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을 추진해 주시고, 다시 하나 마지막 세번째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2003년도산 처리계획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정생산량마저도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산을 가지고 역추정을 해 보자 이겁니다. 이것도 통계가 나와서, 생산량집계가 돼 가지고 10월달에 돼서 그 계획을 만든다면 상당히 늦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다음 4월달 회기에라도 와서 이것에 대한 2003년도 처리대책에 대한 것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제품이든, 농산물이든 생산예상량의 추정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는 유통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조사방법을 달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생산자단체인 농협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뒷날 도지사가 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느냐해서 제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직원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학계 전문가라든지 농협사람들도 포함해서 258개 조사구를 줘서 조사를 했습니다. 개화시기하고 8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58만7,000톤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사실은 9월, 10월에 금년처럼 태풍이 두번 불고 상당히 강수가 많아서 물량이 오버되었는데 10% 이내에서만 떨어졌더라도 이렇게 곤욕을 치르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귤예상량에 대한 조사는 근본적으로 조사시기와 방법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개화기인 5월달에 하고 8월달에 하고 10월달에 하고 마지막으로 11월 내지 12월에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는데, 다른 작목이라든지 외국에서 하는 사례를 제가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미국의 사과인 경우에는 두달에 한번 씩 조사를 하는데 전부 생산자단체에서 합니다. 그리고 사과, 배, 국내산인 경우에는 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유독 감귤만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시기, 방법을 달리 해서 아까 67만톤이다,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라,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금년부터는 새로운 방법이나 수단에 의해서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문정남국장께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국장으로 취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제일 도청내 실·국장 중에서 가장 힘든 업무분야에서 수고 많습니다. 아까 문국장께서는 지표상의 생산량과 실지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생산량이 일치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틀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표라는 것이 어떤 연유에서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19페이지 지표를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에 재배면적 2만㏊, 생산량 5,000톤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재배면적에 대해서는 2만2,000㏊이고요, 생산량은 54만1,000톤인데 22만㏊, 50만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라봉 묘목 거래실태자료를 받아보니까 벌써 14만본이 나갔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거래량입니까?

양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생산실태를 드렸는데요, 제목이 거래실태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생산량입니까?

예.

그럼 14만본이 생산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대묘가 2만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거래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인데,

거래가격은,

가격이 아니고 2003년도에 와서 거래가 몇 본이나 됐습니까?

거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대략 몇 본이 나갔습니까? 서귀포를 비롯한 산남지역에 많이 나갔는데. 이것 보십시오. 우리가 생산량을 예측하려면, 한라봉 묘목거래가 근자에 와서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한라봉을 식재하는 묘목량 정도는 파악해야 생산량 예측이라든지, 아무리 만감류지만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을텐데, 어느 정도가 나가서 얼마가 식재되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라봉이 문제입니다. 상당히 거래가 활발합니다. 많이 식재를 할겁니다. 이번 감귤대란의 결론으로 만감류, 한라봉이라도 심어야 되겠다는 의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라봉이 경남일대 해안가로 해서 많이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어져 있는지 파악됐습니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한라봉이 부지화라는 명목으로 일본에서 가져와서 재배하기 시작해서 농가 수취가격이 높고 인기리에 팔리다보니까 한라봉으로 많이 번지고 있다. 또 일반온주를 폐원하고 한라봉으로 대체가 되어서, 한라봉이 대란을 맞을 것이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는 방법은 일본에는 22가지의 만감류 종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주도에서 재배할 수 있는 품종갱신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농업기술원이라든지 감귤연구센터, 독농가하고 별도의 회합을 갖고 연간 생산체계로 돌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보고자 합니다. 육지부의 남해지역에 한라봉 재배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가 없어서 바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전라남도 지역에서 나주·고흥·해남, 경남지역 거제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전라남도 지역에서 약 3.8㏊, 생산량은 31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거제에서 3㏊ 재배되어서 현재 2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찾아낸 자료입니까? 수치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자료는 작년 5월에 저희가 수집한 자료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금년에 많이 출하가 된다는데. 예, 좋습니다. 한라봉에도 지금 노지감귤의 비상품처럼 상당히 질이 낮은 한라봉이 생긴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라봉 80상자를 가락시장에 보냈는데 되돌려 받은 일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얼마나 저상품이면 다시 돌려받았겠습니까? 이렇게 한라봉을 권장하다가 한라봉마저 저품질상품이 많이 나온다면 감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품질위주의 선호이기 때문에 한라봉이라 할지라도 1만2,000원에서 6만원까지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되돌려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좋은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를 들면 한라봉은 상인들이 산지에서 직접 따서 실어가기 때문에 어디서 검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한라봉에 대해서 내팽개치면 안됩니다. 품질관리를 잘해 줘야죠. 이것마저 노지감귤처럼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라봉에 대한 확실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생산량이라든지 질이라든지, 묘목의 질, 이런 모든 것들이 당초 부터 잘 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마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 보면 마필산업을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현재 마필가구가 407가구에 9,671마리가 제주도에 있다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한 겁니까?

마필조사는 해마다 12월말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 407가구에 9,671마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이 있겠지만 거기 보면 도살현황이 나오는데 2000년도 60마리, 2001년도 100마리, 2002년도 209마리가 도살됐다는데, 이 통계가 맞습니까? 축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축정과장 현우범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숫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제주축산물공판장에서 검사한 도축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전체도살의 몇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행정은 누가 못합니까? 장부에 나온 것을 누가 파악하지 못합니까? 실제로 이것보다 밀도살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도축량 증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전에는 사실 밀도상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밀도살에 대해서 계도하고 단속한 결과 매년 배 이상씩 정식으로 도축장에서 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밀도살한다고 단속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해서 두 건을 적발해서 의법조치한 바 있습니다.

마필산업을 전략품목으로 하겠다 했는데 말에 대한 관리가 엉망입니다. 벌써 말 숫자도 틀리고, 도살 숫자도 틀리고, 그러니까 유통실태도 틀리겠죠. 마필산업은 전략품목으로 육성할 시기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몽골이나 중국에서 많은 말들이 수입되고 있는데, 이런 말들이 전통 제주산 말과의 관계가 앞으로 아주 애매모호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제주마 혈통정립을 하겠다 하시는데,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우선 아까 양위원님께서 수입말, 몽골이나 중국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몽고나 중국에서 작년에 177두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제주마와 혼혈이 상당히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말에 대해서는 전 두수에 전자칩을 목에 장착했습니다. 이들이 제주마로 둔갑되려고 하면 어디서든지 구분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와 병행해서 제주마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전 두수 기초등록을 합니다. 제주마만 완전히 별도 관리하면 혼혈이나 이런 우려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혈통마는 어떻게 표시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전자칩을 가지고 하는데, 전자칩에 고유넘버가 있기 때문에 대조를 하면 수입마와 제주마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칩말고 낙인찍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낙인은 말이 자라는 과정에서 조금 변형도 되고 하는데 그 보다 더 발전된 단계가 전자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낙인을 만들어서 다시 낙인을 해 버릴 수도 있는데 전자칩은,

전자칩은 바꿔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목에 숫자를 표시합니다. 그러면 아무나 변형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리딩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만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변형했다는 사례는 없습니다.

재래말 사육농가에서는 아무래도 낙인을 찍는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마필산업을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겠다는데, 지금 밀도살과 정식으로 도축장에서 도살하는 마리수가 거의 1년이면 500마리로 봤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말기름을 이용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의 마필산업 가지고서는 말을 사육하는 생산비에 비해서 도저히 함양이 미달되기 때문에 오히려 말기름을 이용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말기름 같은 것은 상당히 피부미용에도 좋고, 무슨 치료용으로도 많이 사용했다는 문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주의 특산품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마육시장이나 소비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천읍 교래리에 마육가공공장 1개소를 착공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이런 가공공장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기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말을 도축하면 고기보다 부산물가격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제주도특산품으로 만들었을 때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추진에만 나올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한우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연 한우혈통을 제대로 잘 지켜주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항간에서는 과거 비육우와 한우 사이에 태어난 것도 한우로 둔갑하고 있고, 색깔만 보고 노란색만 되면 한우로 둔갑하고, 수입소도 노란 수입소를 1년가량 농가에서 사육하면 한우로 둔갑한다는데, 어떻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우가 교잡화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사항이 우려되어서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있습니다. 한우등록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종축개량협회 제주도사업소를 축산진흥원에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종축검사를 실시해서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을 해서 등록된 순수 한우에 대해서는 전체등록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등록비용을 지방비에서 일부 지원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축산농가 실태를 봤더니 감소됐습니다.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9년여에 걸쳐서 상당히 감소가 됐는데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런 사항은 전업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사육 농가인 경우 60년대에 4만3,000농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70농가로 줄어들었는데, 지금 1% 수준입니다. 모든 과정이 전업화되는 과정에서 오는 영향이 있었고, 또한 이렇게 되다보니까 옛날에는 부업농, 겸업농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전업화되다 보니까 각 업종별로 축산을 할 사람은 완전 축산으로 가고, 경종농가할 사람들은 완전히 경종농가로 가는 데에서 이렇게 양축농가가 감소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축산정책에 차질이 있다고 봐서 축산정책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축산농가가 감소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축산장려정책이라든지,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83년도에 생우를 과잉 수입했기 때문에 소값이 폭락했던 정책에 대한 농민의 불신문제도 있었고, 또한 96년도부터 소사육 두수가 감소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95년도부터 WTO체제가 가동됨으로서 수입개방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감소한 요인도 없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1차산업분야에서 감귤분야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축산이라든지 감귤 이외의 1차산업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정책이 우리 도민에게 어떤 비전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축산농가가 줄어들고, 유일하게 한우정책을 하고 있지만 한우정책마저도 축산농가에 편중되어 있어서 앞으로 한우축산에 대한 발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고, 폐사우 소각장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폐사우소각장이 제주축산물공판장에 1개소, 지금 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당초 농림부에서 축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때 지원할 때는 소를 폐사하면 소각비용을 거기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폐사우소각장 운영이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돼지 등 전염병에 감염된 그런 소라든지 말, 돼지 이런 것들을 살처분하고 있죠?

예, 최근 들어서,

살처분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살처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98년도 돼지콜레라 발생 당시 1,300두를 매몰 조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제주도에는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돼지인 경우 다만 농장에서 연간 사육두수의 10% 내외가 폐사됩니다. 기본적으로 10% 내외가 폐사되는데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 소각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을 확대해서,

살처분해서 인근농장 땅 속에 파묻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살처분이 아니고 일반질병에 의해서 죽은 돼지 관련사항인데, 이 부분들이 파묻는 것보다 개사료로 일부는 유통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각장을 시설하려면 1억5,000만원 정도 듭니다. 저희들 예산확보가 덜 되어서 매년 두 군데씩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집단사육지에 대해서는 소각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전염병에 감염된 부분은 어디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염병에 감염된 것은 살처분해서 매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도 발생 이후에 제주도는 전염병 발생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치한 일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우범 축정과장께서 말씀한 부분들이 제주도가 청정지역을 유지하는데 합당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서 살처분 관련해서,

상당히 위험스럽지 않습니까?

사실은 청정지역선언도 중요하지만 유지가 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전염병 발생이 꼭 가축끼리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어떤 물품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하다 보니까 교류가 자유로워질수록 전염병 위험요인은 증가한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말을 해 버리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대책을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저희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항, 항만 소독도 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국경방위가 아닌 도경방위입니다마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우선 폐사우 소각장을 더 크게 지어서 활성화할 의지가 있습니까,없습니까?

내년 예산에 추가로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에게 질문한다고 해 놓고 과장님을 세워놓고 질문하시니까....., 몇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아픈 일입니다. 사실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00억을 넘는 시대이고, 또한 축산부분은 단순한 농업으로서의 축산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제반적인 경제를 기대할 수도 있는 산업이다 라고 생각해서 한우육성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축산농가가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93년도하고 94년도 어간에 UR이 터진 이후에 축산을 포기하다시피 한 농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제주도에서도 1,500가구가 축산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5,400에서 지금 5,100입니다마는 거의 7,8년 동안은 꾸준하게 축산은 안정적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이상 줄어들거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우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제주도의 폐사우 처리를 위해서 소각장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축정과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하십시오.

양대성위원입니다. 우선 감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해양수산분야인데, 어가면허 추이가 어떻습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제가 보기로는 여기 지난해 가구당 조수입이 5,600만원, 거의 6,000만원대에 육박했는데, 이것은 농업에 비해서도 상당히 좋은 소득이라고 보는데, 소득은 좋은데 왜 가구는 줄어듭니까?

가구당 조수입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거의 해녀 분들이 점점 나이가 많아서 이동되고 있다보니까 가구당 인구는 줄어들게 됐습니다. 대신에 왜 조수입이 높으냐,

가구당 인구가 아니고 가구수가 왜 줄어드느냐 이겁니다.

가구수는 해녀들이 돌아가시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조수입이 왜 높으냐 하는 것은 양식장이 상당한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입이 높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상당히 소득이 높다면, 이 분야가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일정한 부분을 이런 쪽으로 집중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이 전체적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는 느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식장이 거의 300개 수준이 될 정도로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장을 앞으로 계속 확장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 수준도 적정수준에 비해서 너무 규모가 팽창한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육상양식장은 282개입니다. 이게 적정량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2,3년전부터 제주도 전체를 총량제로 가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부에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되다보니까 시·군이 관리하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한해 동안 5,60개씩 늘어서, 과거에는 양식장이 황금알을 낳는 좋은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외국산 사료의 도입이 제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침체상태에 와 있습니다. 더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시장·군수 권한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못하지만 시설기준을 엄격히 해야 되겠다. 이제까지 양식장에 대해서는 부유물질은 검사품목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강화를 해야 되겠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양식단지를 만든다든지 한쪽으로 수산정책이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양식장은 소득측면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에 못지 않게 경관유지, 환경보전측면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확장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상당히 양식장이 불황을 맞으면서 수입이니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신고제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손을 놓고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진지하게 검토해서 도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쪽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어떤 단안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다음에 감귤문제인데,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감귤정책은 일단은 성공한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러 군데에서 전화받고 저 나름대로 판단해 봐도 감귤정책은 감귤소득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데 4년째 감귤가격이 계속 하락했으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 했다해도 결과적으로 감귤정책은 실패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동안 감귤가격이 폭락했는데 금년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겠다. 그러니까 4전5기하는 해로 금년은 분발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기보다 금년도 감귤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 다섯 번째로 넘어지지 말고 일어서기를 위해서, 그리고 감귤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진지하게 지금부터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산 목표를 60만톤 내외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실제는 55만톤 잡고 있는 모양인데. 그리고 최종 2011년도에 가면 2만2,000㏊에 54만2,000톤인데, 54만톤으로 합시다. 이런 목표량 산출한 기본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주안점을 둬서 이런 목표량을 산출했습니까? 간단히 기준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우선은 기조가 노지감귤에 대한 문제이다.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이었고, 감귤의 적정생산도 물론 좋지만 고품질이어야 된다. 그리고 외국산 과일의 수입과 국내산 경쟁과일의 출현에 의해서 물량을 줄이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기조가 있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적정생산, 고급품질화, 유통,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었습니다. 적정량이라고 보는 개념은 1991년도 57만톤에서 60만톤이 적정하다. 지금까지 그런 정책을 농민들은 생각하고 있고, 58만7,000톤이니까 60만톤이면 잘 팔아질 것이다 하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숫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급품질을 만드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기조를 깔고 54만2,000톤을 산정해 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내용하고 얘기가 안 맞아들어 가는데. 소비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외 여러 가지 변화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그에 의해서 산출하는 거란 말입니다. 과거 60만톤이다, 몇 만톤이다 하는 것은 국민 1인당 소비량이 12키로다, 13키로다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산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60만톤이 적정하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잡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쭉 내려 왔습니다. 지금도 55만톤이다, 60만톤이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기준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든 1인당 소비량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겁니까?

소비성향을 저희들이 조사를 할적에 대충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해서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한국의 1인당 소비량이, 감귤, 사과를 비롯해서 전체 과실소비량이 연간 53.4㎏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 41.5%입니다. 이 이유는 젊은이들 소비층이 일본에서 양식으로 많이 진전되었고, 그중에서 감귤인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먹어라, 먹어라, 해서인지 모르지만 10㎏ 이상을 안겨주어야만 60만톤입니다. 그래서 14㎏로 보고 있는데 일본은 6㎏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14㎏와 6㎏는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연구하신 분들의 얘기로는 감귤 1인당 소비량을 10㎏ 미만으로 다운시켜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물량공세로만 해서 이게 될 것이 아니다, 해서 장기계획에서 그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제안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진지하게, 채택여부는 고사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1인당소비량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목표량을 산출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55만톤이라고 하지만 이 목표량을 산정하는데는 행정에서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정도면 적정한 양이다, 이 정도 우리가 생산하자고 했을 때는 무슨 명문상의 약속은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행정적으로 책임질 때, 이 정도 생산하게 되면 적정한 가격, 적정한 처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행정적인 약속이나 마찬가지로 생산자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에 딱 고정적으로 집착해서 산출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다, 이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 현실적으로 해 보면 이렇습니다. 노지감귤인 경우에 상품성을 유지하면서 출하할 수 있는 가능기간이 얼마입니까? 저는 10월중순부터 시작해서 2월말까지로 잡습니다. 3월달이 돼가면 벌써 품질에 변화를 가져오고, 또 한가지는 비가림재배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중복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기간을 노지감귤 적정출하기간, 품질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출하할 수 있는 기간이 140일정도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이 기간에다가, 그다음에 이 기간동안에 하루에 어느 정도 출하하는 것이 적정한 물량이냐? 소비시장에 맞춰서. 지난번에 6일날인가 며칠날 갔을 때는 거기 관계자가 4배 내지 5배 더 들어와 버리니까 감귤때문에 죽겠다, 제발 보내지 말라, 그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동안에 하루의 적정출하량을 2,000톤으로 할 것이냐, 3,000톤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정확하게 산출하는데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인 산출을 하고, 그다음에 대응하는 과일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당도를 비교해 보니까 이건 엄청난 겁니다. 사과하고 감귤의 평균 최저치를 가지고 비교해 봤는데 4도 차이가 납니다. 단감은 무려 10도 차이가 나요. 딸기만 해도 2도 차이가 납니다. 맛에서 벌써 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소비성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목표량을 산정해야지, 국민1인당 소비량이 얼마니까 곱하기, 이런 식으로 목표량을 산정한다면 다시 우리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되었으니까 자존심도 있고, 다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정말로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출하가능한 기간, 1일 적정 소비가능한 물량,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다시 한번 재산정하는, 재검토를 해 보는 그런 아주 고민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번째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2만2,000㏊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농장의 정예화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2만㏊ 목표의 정책을 잘 추진해서 달성했는데 그 내용 중에 부실한 농장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면 2만㏊ 아닌 1만㏊로 줄여도 감귤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귤원 자체의 경쟁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면적 줄이기에만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줄이고 봐도 별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부업형농장. 그런데 이거 자료가 없는 겁니까? 다른 것을 주업으로 하면서 감귤원을 조금씩 경영하고 있는 농가, 그런 경영자. 이 자료가 없습니까? 부재지주자는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형도 안 들어왔고, 후계자가 없는 노령층소유 농장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부재지주하고 노령층이 소유한 농장이 얼마냐 하면 전체면적의 50%입니다. 경쟁을 아무리 강화하려고 해도 강화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을 갖춘 농장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투입하고 기술을 투입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고통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폐원하면서 부업형이라든가 부재지주형 농장이라든가 위탁관리형 농장이라든가 또는 후계자가 없는 노령층 소유농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근본적으로, 정책적으로 특별대책이 마련되고 추진하지 않으면 2만㏊ 아닌 1만㏊로 줄여도 부실한 농장을 가지고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양위원님께서 감귤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이전부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외람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양위원님께서 오늘 [다이나믹 제주]에 실어주신 게 정말 맞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 주셨는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시책외에 의식경쟁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그러겠습니다.

조금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1인당소비량을 전제로 한 목표량을 책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외국산과일류의 수입이라든지 우리 감귤산업을 압박하는 요인 중에 겨울철 경쟁과일의 출현이라든지 어차피 우리와 경쟁해야 될 대상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소비를 기준으로 한 것은 맞지 않다는 것에 동감하면서, 지금 적정생산량을, 면적이라든지 거기 나와있는 2011년도까지 계획에 대해서 어쩌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해서 이게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저는 비전문가이지만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협조를 주시구요, 노지감귤 출하기간이 연간 140일이라고 하셨는데 아주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작년도 노지감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가림 것이 나가야 됩니다. 작년 비가림 감귤을 제가 알아보니까 4,500원에서 6,0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년 가격을 알아보니까 2,700원에서 3,500원 받으면 잘 받고 있습니다. 노지 온주감귤 때문입니다. 서로 중복되고 있다는 사항을 아까 지적해 주신 것이고, 출하에 대해서 저는 제품생산이 아무리 좋더라도 어떠한 시기에, 어느 시장에, 얼마큼 물량을 보내야 정말 값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유통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시장조사비라든지 유통개혁에 대한 1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업형농장이라든지 위탁관리, 노령층농장에 대한 자료를 미리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감귤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주감귤을 살리는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이 없는 것은 참 고민입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연구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조조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 그것으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를 지나면서 상당히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느낀 것이 감귤유통문제입니다. 유통문제 중에서도 저는 선과장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수확한 이후에 유통의 출발점은 선과장입니다. 그러면 선과장은 선과장 나름대로 역할기능이 있는데, 역할기능을 저는 네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몇 가지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네가지 중에서 한가지만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가지를 포기했기 때문에 저급품이 홍수출하 되었고, 또 적정한 물량의 3,4배가 넘는 물량이 시장을 덮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감귤 폭락사태를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네가지 역할이 뭐냐? 첫째는 수송입니다. 지금 수송은 잘하고 있다고 봐야죠. 농가가 가져온 것을 포장해서 시장까지 보내는 수송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능이 뭐냐하면 품질을 통제하는 기능입니다. 선별을 통해서 엄격하게 상품성이 있는 것, 없는 것을 가려내서 있는 것만 보내는 품질통제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하면 물량조절입니다. 물량조절도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령부가 있서 금일의 적정물량은 얼마니까 어디어디에서 얼마 보내라는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3만6천 생산자가 출하하는 시기와 출하하는 물량을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3만6,000명이 다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대란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또 한가지 마지막 기능은 출하를 맡아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도의 책임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금년도와 같이 최악의 경락가격을 이루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자단체에서 일부는 보상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보상책임이 없기 때문에 경락가격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수수료만 받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제속에서 어떻게 감귤이 대란을 안 일으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 하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가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면 금방 대형사고 날 겁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행정적으로, 또는 생산자단체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못했느냐, 그리고 오늘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기라든지가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50만톤이 아닌 40만톤을 생산해도 이렇게 브레이크가 없는 것과 같은 허망한 유통구조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고 홍수출하를 막을 수가 없고 저급품의 출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브레이크를 정비공장에 가서 달아오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만이 문제가 아니고 생산자단체와의 공조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선과장은 있어야 하는데, 지금 845개 선과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9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에 도입했다고 본다면 작년도까지 4년동안 76개 정도 통폐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1년까지 110개로 될 것으로 했죠? 연도별로 수치가 나와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최종 얼마를 하겠다는 이런 행정적인 수치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치를 나열해서 추진한 사업이 제대로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성공하지 못했느냐? 그것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목표량을 정하고 하향식으로 밀어부쳤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겁니다. 그래서 선과장은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하되,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몇 년내에 규모화를 이룩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나는 봅니다. 그러면 상향식이 어떻게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용역을 줘서라도 과연 제주도 감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과장의 적정규모가 얼마냐? 이것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지역적인 정서, 이런 것을 고려하고,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 경영은 어떤 방법으로 도입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내용을 전부 망라한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생산자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참여할 리가 있습니까? 없죠. 그대신 거기에는 아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생산자들이 그 계획서를 보고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 하는 것보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있고, 전망이있고, 발전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강하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거 2011년까지 가면 안됩니다. 적어도 앞으로 2,3년내에 이런 목표를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해서 전체를 한손아귀에 놓고, 지금 사령관이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령실을 가지고 전산망을 갖춰 가지고 구비된 그러한 선과장의 통제가 정말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관련해서 다시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유통구조에 보면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네가지 큰 사업에다가 작년도 155억원, 금년도에 155억원 정도를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투입해서는, 그렇게 분산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투입해서는 사업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구조화된, 구조가 개선된 선과장에 표준물류사업도 투입하고 현대화사업도 투입하고, 또 출하장려금도 투입해서, 말하자면 세트화를 시키자는 겁니다. 넥타이 따로, 와이셔츠 따로, 양복 따로, 이렇게 나눠져서 하지 말고 완전히 정장을 갖추려면 발에서부터 끝까지 갖춰진 그러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그러한 예산투입을 해서 어느 한가지라도 과감하게 이루자 말입니다. 물류출하비 해서 동에 하나 주고 서에 하나 주고 다 주니까 균형되고 상당히 잘하는 것 같은데, 끝나고 보니까 하나도 흔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구조개 선 선과장을 중심으로 한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다른 어떤 사업 못지 않게 중요하게, 빨리 구조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여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유통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과장은 일종의 유통의 스타트이고 출발점이다, 그런데 그 스타트부터 잘못 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선과장의 기능이 수송이라든지 품질통제, 물량조절, 포장, 이것을 맡아야 되는데, 아까 포장의 말씀은 안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감귤 40년역사입니다. 15㎏짜리가 지금도 15㎏로 정말 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품질통제, 일본에서 하고 있는 당도측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과연 되고 있느냐, 좋았던 시절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유통을 맡고 있는 데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과장이 845개소에서 2011년도 돼서 110개로 되는데 어느 하세월에 이것을 해내겠느냐,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이 계획을 앞당겨서 하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감귤 장기계획을 만든지도 한 2년쯤 되었습니다. 수정을 좀 했습니다마는, 1년 사이에 특별법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전능의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양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앞으로 수정할 때 많은 자료로 얻고 도움을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마는, 감귤이 문제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정책상의 문제, 또는 기술적인 문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자의식, 관계공직자의 의식도 같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쟁력의 요소 중에는 정책기술보다는 의식경쟁력이 더 앞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식경쟁력 부분에서 정책의 중심에 내세워서 다뤄본 바가 감귤역사상 한번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네축구를 하는데도 다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에 따라서 축구를 하는데, 제주도의 생명산업인 감귤이 다 죽어가는데도 감귤재배농가가 전부 지켜야 할 규칙 하나 없습니다. 또 잘못된 정신을 바로 잡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장도 한번도 없습니다. 저도 토론회도 보았고 다 봤는데, 전부 자기가 잘했지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이런 식의 정신을 가지고서는 제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기술을 투입해도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생산자들의 잘못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조금씩 달래는 식의 정책을 해 오면서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고 의존하는 마음만 키운 행정에 더 큰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행정을 해온 결과를 오늘 행정이 그 죄과를 받고 있다고 반성하고, 어쨌든 제주감귤정신을 바로 세우는 운동을 행정에서 곤란하다면 요즘 감귤살리기운동본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라도 협력을 해서 정말 정신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운동을 문국장님이 활발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표로 바로 직결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아닌데, 휴식을 좀 하고 다음에 또 하죠.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 감척사업은 지난해로 끝났다고 했습니까?

감척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국제규제 감척사업은 작년도로 끝났고 일반 감척사업은 200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감척사업 중에 친지이름이라든지 친구이름을 빌려서, 어쩌면 솔직히 이중으로 취득하는 셈인데, 그런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다섯 사람이 있었는데 전부 구속됐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다섯 사람입니다.

그것밖에 안됩니까?

그 후에 감척어선사업자가,

어쩌다가 그 분들은 재수 없어서 걸렸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감독 해야죠.

감척사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감척어선을 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삼자 명의를 빌어서 감척어선을 사거나,

그렇게 친지들 이름을 빌려서 하고 있다 말이에요.

제삼자 명의를 빌렸다가 검찰에 적발되어서 다섯 사람이 구속되고,

도내 전체 5건밖에 안됩니까?

예, 5건입니다.

앞으로 감독을 잘 하십시오. 경락과정에서 심사를 철저히 해야죠.

제삼자 명의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발견이 힘듭니다.

국장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1월 31일까지 접수분에 한해서 폐원허가를 해 주시겠다는데 1월 31일이 무슨 날입니까?

공휴일입니다.

1월 31일이 뭐길래 그날을 기준으로 하시느냐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농가에게 처음에 알릴 때 기한을 1월 31일까지 접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감귤 구조조정 안됩니다. 감귤 구조조정, 재편하는 것은 첫째가 폐원조치인데 1월 31일까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앞으로가 많을 텐데.

금년도 300㏊를 도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300㏊ 사업을 하는데 하겠다는 물량이 1,226㏊가 들어온 겁니다.

아니, 신청접수를 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의 접수는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접수를 안 받았습니다.

아예 받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300㏊분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고,

예산에 준해서 하는 말씀이고, 지금 현재 신청하면 아예 받지 않느냐는 말이죠.

내년도 분에 대해서 금년도 아직까지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귤산업 재편성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폐원해서 내년에 돈을 줘도 좋으니까 폐원하겠다는 것이 있고, 금년도 것이 있고 하면 저희들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에 돈을 줘도 좋다, 접수만 받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폐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수하겠다는 것은 폐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보장하기가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도 안되고 무엇도 없는데.

예산 확보는 계속해야죠.

많이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국비 신청계획은 없어요? 국비 확보하는 대책이 없느냐고요?

저희들 당초부터 물량을 딱 300㏊분 하자는 계획이 아닙니다. 많이 해 보자해서 대중앙 절충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300㏊ 분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300㏊를 계상했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중앙절충을 통해서 국비확보를 앞으로 안하실 겁니까, 할 겁니까?

당연히 해야죠.

계속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발전계획의 수치가 정말로 그것만이라도 믿을 수 있다면 1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귤가공공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적격업체 선정됐죠?

예, 주식회사 대우에서 합니다.

실시설계라는 것이 뭡니까?

턴키베이스방법입니다. 그래서 일괄 입찰인데 설계를 가지고 기본설계를 내놓고 응찰하는데 그게 적격하냐 마냐, 이 사람이 이 공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적격심사제도를 둡니다. 일종의 PQ심사입니다마는. 거기에서 3개 회사가 응찰을 했는데 주식회사 대우가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1차 했을 때는 전부 예산안보다 초과되어서 응찰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어졌습니까?

이번에 다시 했습니다. 작년 9월에 5개 업체가 현장 설명회에 참여하고 입찰을 10월 1일 마감했습니다. 그때 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했던 업체들이 아닙니까?

대우는 그전 업체고요, 쌍용, 대우엔지니어링.

그런데 처음에는 143억원을 초과해서 세개 업체가 다 냈는데 어째서 2차에서는 예산보다 20억원을 더 내려서 응찰했겠느냐 이겁니다.

일부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축소된 겁니까?

일부사업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유류저장탱크를 20만ℓ에서 10만ℓ로 줄였고 선별원과 자동착즙기가 시간당 8톤인데 이것을 시간당 3톤으로 줄였습니다. 냉동설비에서는 저장용량을 2,250톤에서 절반인 1,125톤으로 줄였습니다.

좋아요. 그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물어보실 것이고, 그렇다면 대우건설에서 공사를 끝내서 가동이 되면 2003년산 감귤이, 아까 여기에서 몇 톤을 소모한다고 했죠?

기본계획은 연간 3만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은 단순한 감귤가공공장만이 아니고 복합적인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공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입찰을 늦어졌고, 저희 바램은 앞으로 연간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주문하려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2감귤가공공장 명칭 자체를 [제2감귤]을 빼고, 종합적으로 [컴플렉스]이런 부분으로 해서 명칭도 앞으로 바꾸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근이라든지 양파, 케베스, 선인장이라든지 그런 모든 농산물이 2차적인 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중 가동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설에는 그 시설이 포함이 안된 것 아닙니까?

명칭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주제품이 뭐냐, 그것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입찰을 가공공장으로 했기 때문에 당장 명칭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주문하신 복합가공처리을 위해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계구조를 약간만 바꾸면 농산물에 대한 가공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데요. 큰 돈이 안들어도. 그래서 그부분을 연구해서 앞으로는 어떻든 모든 농산물을 2차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공장으로 해야지, 감귤 하나 가지고 말이죠, 지금 3만톤 가지고 1년내내 가동할 수 있습니까?

감귤 가지고 1년내내 될 수 있다면서야 4계절 생산돼서 좋습니다마는, 제가 천안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공공장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쪽 포도가공공장이 상당히 큽니다. 생산량의 70%를 그쪽에서 가공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우리 감귤을 보내면 가공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 설비를 고치는데 45억 내지 50억 든다고 합니다.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전환하기는 어렵고, 건물을 크게 지으니까 별도의 라인을 구축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이제 오셔서 생각과 각오가 대단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난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쭉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한가지만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67만톤 해서 12만톤을 감량해서 55만톤이 2003년도산 감귤목표라는 말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빼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지금 현재 숫자적으로 나타난 수치만 하더라도 2002년도산은 72만톤이 됩니다. 금년이 대풍이라고 한다고 하면 80만톤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 수치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설득시켜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55만톤 목표라는 말은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한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1번과, 9번과를 비상품으로 하자는 얘기도, 저는 그렇습니다. 조례를 바꾸고 해도 좋은데, 저는 기존에 있는 비상품을 금년도산부터는 산지폐기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번과와 10번과는 산지폐기를 시키고, 1번과, 2번과 9번과, 8번과는 가공용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4,5,6,7, 이 다섯가지 번호 붙인 것만 상품으로 출하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양이, 40만톤이 아니고 그 밑으로 떨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을 당장 수확기에 가서 농민들을 설득시키려면 힘듭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것이 홍보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감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5월달 개화기때, 생산량 추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목표치는 이런 것이 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세워서 차근차근 집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양대성위원 발언신청)

예. 양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위원입니다.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극조생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제가 출하초기의 일자별 출하량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게 지난해 10월 3일부터 출하하기 시작해서 11월 5일까지였습니다. 총량이 6만톤이 조금 넘습니다. 다른 품종이 여기 섞여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99% 정도는 극조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전에 다른 품종은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극조생이 출하할 수 있는 기간은 25일 내지 30일 정도에서 더 되지 않을 겁니다. 이 기간내에 6만톤을 수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통계는 1,800㏊에 약 3만5,000톤 정도로 통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고접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한데서 오는 오차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극조생에 지금도 상당히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아직까지 효자가 아니냐 하는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폐기하는데, 폐원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잘 응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응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하는 양은 상당히 적을 것이다, 그러면 상당량이 한꺼번에 출하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초기에 잘 안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출하가 이루어지는 것은 20일 이후에, 11월 5일, 이 사이에 집중적으로, 어차피 그때 처리하지 않으면 상품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숙과 강제착색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말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워서, 초기부터 감귤의 이미지를 흐리는 일이 없도록 상당히 유념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래와 같이 그대로 놔두면 다시 10월달이 되자마자 강제착색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감귤품질문제가 나오고 해서 초장부터 개판을 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폐원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것가지고 기대하기 어렵다. 뭔가 다른 대책이 있지 않으면 다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활용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왜 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이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사회적인 여러 가지 비난여론도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보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9조에 보면 과잉생산시 생산자보호라는 것이 나와있죠? 그 다음에 법률시행령에도 제10조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은 지난해 2002년산 감귤이 처한 상황과 꼭 같습니다. 그 상황이 그대로 이 법령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은데, 우리가 이 농산물안정기금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감귤에 대해서 농안법 적용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안법 제10조 내용은 다 아시는 거니까 다시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간과돼서는 안될 사항인데, 농안기금을 사용하자고 하면 자조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게 현경대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문서입니다. 생산자단체가 판로확대,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그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법률에 근거한 조항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시행령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은?

제8조, 제9조 규정입니다. 제9조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련 생산자단체별로 하여금 요건을 갖춰 정부로부터 농안기금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농가가 하는 게 맞지만 농가를 대신한 생산자단체가 기금도 조성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유통명령제를 빨리 해 주십시오, 하게 되는 것이 이 법의 원리입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우선은 자조금, 이게 조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협의회를 작년에 구성하고, 그쪽 사정도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으니까 받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전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다시 묻겠는데, 자조금을 조성해야만 농안법에 의한 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자조금 조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기 보다는 그런 것이 있다는 사항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자조금을 이용했거든요. 감귤에서. 2001년도에 산지폐기로 해서 32억5,000만원을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감귤정부수매도 20억원이상의 지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2002년산 수매자금도 32억5,000만원을 지원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다 이거죠. 그것이 원리인지 몰라도 상황에 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우선 조치를 해 놓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논리를 행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 자체가 문제다 이겁니다. 지금 긴박한데, 불은 꺼야 할 것 아닙니까? 또 과거에도 보면 사용한 선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 기금을 활용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활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활용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야 농민들에게도 할 얘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의 몫이지 농민의 몫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생산자단체의 몫도 아니고, 당연히 행정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확고부동한 그러한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 기금을 활용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내세울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난번 MBC방송이라든지 그후에 조치계획을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그전에 사실은,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농협에다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려면 자조금조성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만 단독으로 할 수 있다면 왜 안했겠습니까?

양위원님 얘기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작년, 금년에, 2001산, 2002년산을 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안기금이 왔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도청에서 받아온 사항인데, 여러 가지 벌칙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고,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상당히 유념을 해야 되겠다는 점을 저희가 주문을 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 농안기금은 기본법의 취지에 상응하는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것에 우선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법의 유연성 아닙니까? 딱 수치적으로 틀에 박아서 운영하는 것이 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또 국장님께서 농협관계를 얘기했는데, 농협도 책임이 있지만, 이것을 농협에만책임을 돌릴 것도 아닙니다. 정책적인 문제는 행정적으로 상당한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문제는 할 수 없지만, 이게 2003년도에 문제가 쉽게 풀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런 것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제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국장님이 이것을 받아주고,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식의 답변이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 이렇게 나고 저렇게 나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문서를 보냈다 말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입니다.

또한가지, MBC대토론회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오렌지관세수입금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안된다하는 그거하고도 연계가 나왔어요. 한참 나오다가 그 얘기가 들어가 버렸는데, 뭔가 이유를 찾아서는 안된다 이거죠. 지금 이유를 찾아서 어디 돌릴 때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도도 필요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의 현실에 안맞다고 하면 저희들 건의도 올리겠습니다. 제가 농협 얘기를 했다고 농협에 미룬다는 그런 말씀보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입니다.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것이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농림부라든지 중앙절충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자료에 보면, 감귤류수입관세관계가 나와 있는데 농림부의견을 보면 세가지로 요약됩니다. 감귤류수입판매이익금을 제주도 자체적으로 감귤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배려했다, 또 농수산물관세액은 전액 우리나라 농어촌구조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 감귤류수입관세액만 따로 구분하여 감귤에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 농안기금은 감귤에도 지원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감귤에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지난번 당선자 입장에서 노대통령이 여기 와서 대토론회를 할 때 법인세, 감협이 법인세 낸 환금금 관계가 있었죠?

예.

90몇억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환급이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무부지사입니다마는, 정무부지사께서 건의했던 사항인데, 환급여부는 제가 솔직히 못했습니다.

방송할 때 그 자리에서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사가 되어있습니다. 과연 그러냐? 또 그분이 정무부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근거있는, 가능성있는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서 기대하고도 있습니다. 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접란관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이 [현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재미교포가 되어있습니까?

농업특작과장 이한권입니다. 원래는 제주도 용담지역출신입니다. 그리고 LA 제주교민회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이분 직업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자영업이었습니다마는, 사업계통이었습니다.

여기에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현지 유통법인이 8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8명에서 총 4명밖에 채용이 안되었는데, 그렇죠?

예. 앞으로 채용되어야 될 부분은 유통마케팅부분인데, 그부분은 현재 제주교역에서 인선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사정으로서는 상당히 출하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그래서 모든 거래선이 확보되고, 이래야 하는 단계인데, 지금 인원도 절반밖에 안되어 있고, 판매를 위해서 협의 중이다, 이런 수준이라면 현지에서 마케팅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지난주에 갔다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직접 현장에서 느꼈고, 어제는 교역의 사장 이하 관계된 분들하고 전부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해서, 이달 중순경에 마케팅과 관계해서 미국에서 이쪽으로 오시게 되는 계획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첫 시범케이스이기 때문에, 첫 출발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그래도 상품으로도 인정받고, 여러 가지 마케팅전략면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발을 붙이지, 처음부터 한주먹에 나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상당히 유념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수출한 부분인데, 궤양병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 보면 해안감귤수출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26농가가 참여해서 출하물량이 408톤 정도 돼요. 제가 거기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손실액이 얼마냐, 대충 물어봤더니 상당한 양입니다. 3억6,000만원 정도 돼요. 농가당 한 1,300만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감귤을 재배하는 농가가 계속 악재가 겹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수출해서 돈을 한푼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농가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 소위원회를 열어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출산업의 실패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보다 당면한 문제는 농가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부딪쳐서 상당히 어려운 고통 속에 있다, 이러한 사항을 국장께서 한번 청취도 해 보시고, 이것은 민생구제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그나름대로 근거가 있겠죠. 정당한 이유도 있을테고. 그런데 제가 느끼는 심정은 공직자들이 상당히 법의 접근에 대해서, 실용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해봐도 안될 것이다, 하는 부정적인 자세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건 저의 느낌인데, 잘못된 느낌이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이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 안된다, 유통명령제는 전국적으로 한번도 사례가 없는 것이다, 여러 가지 까다롭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더 편리하게 접근하고, 진짜 농업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의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이것은 어려운 법이다, 안된다, 방치해 놔서는 안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한 취지라든지 배경, 그리고 주무부처의 의견과 우리 제주도의 현실,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주무부처인 농림부에 현지출장을 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소극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말씀 중에 농협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 기관에 밀리는 것처럼 보였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도가 혼자 할 수 있다면 좋은데 농협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은 이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아까 유통명령제는 키로당 65원이라고 했죠?

예.

65원이니까 우리가 산정한대로 하면 200원이 되겠느냐, 농가가 더 손해가 아니냐하는 논리인데, 10만톤이면 65억원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자체에서 더하면 어쨌든 32억원보다 더 많이 받아온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다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65원에 플러스해서 돈을 더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것도 서로 협의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획일적으로 된다, 안된다, 어렵다 하는 식으로 덮어버리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주문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서 금년도 업무에 반영하고, 아울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종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대성입니다. 지난번 태풍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았는데, 부상당하신 선생님 이제 괜찮습니까?

고경민박사입니다.

이제는 완쾌되셨습니까?

예.

예, 다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3페이지 양식넙치 사료첨가제 기술개발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여기 보면 부분은 추진실적에 실험을 했다든가 또는 탐색을 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4개년 계획인데, 2년째 경과하고 있으니까 뭔가 그간에 나타난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과가 중요한 것이지 실험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성과물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최종연구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해 온 추진실적을 보면 최적성장 투여농도 및 성장효과 실험에서는 여러 가지 농도를 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선인장 발효물 0.2%, 0.5%, 1%, 5%, 10%해서 여러 가지 농도를 줘서 해 본 결과 지금까지 한 효과에서는 발효물 투여농도 1%가 가장 성장효과가 좋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얻었습니다마는 최종 결과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를 안했고, 발효미생물 탐색부분도 여러 가지 유산균이라든가, 광합성세균과 효모균과 여러 가지 균을 놔서 해 봤지만 그 중에 EM이란 복합미생물이 지금까지 시험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기재하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종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우를 범할까 봐서 안했습니다.

투여사료량의 1%죠?

선인장의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투여한 사료, 용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형화된 사료를 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사료에 섞어서 주는 겁니다.

투여하는 사료량의 1% 선인장 성분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도입니다. 선인장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않습니까? 그 물이 0.5%짜리냐, 1%짜리냐 하는 농도입니다.

물에 희석해서,

아, 선인장 엑기스면 100%인데,

예.

그전에 물어봅시다. 1% 선인장액을 사료에 첨가해서 준 것이 성장속도가 제일 좋았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럼 선인장 성분을 주지 않은, 일반사료 투여한 것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10% 이상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대단한 성과네요.

10%의 성장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노벨상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기재를 못한 것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성장투여 효과실험을 했다니까 일반사료를 투여하고, 0.2% 투여하고, 0.5%, 1% 투여해서 대리성장 시험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시험 반복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성과가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되고, 그런 자료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런 것 없이 시험만 해서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발효미생물탐색도 사료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생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발효시키는 미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뭘 대상으로 탐색하는 겁니까?

선인장 엑기스를 발효시키는데 광합성세균이 가장 좋은가, 아니면 효모균이 잘되는가, 아니면 EM이 가장 잘 되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몇 가지를 가지고 시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희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주대학 생물학과에 있는 전문교수님이 이 부분은 맡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했다하더라도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가 적당히 글로 표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표기하면 철저한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여기서 잘못 표기하면 안된다는 거죠. 내용이 달라서도 안되고. 아주 정확하게 없는 것은 없고, 있는 것은 있다. 사실 표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무슨 문학작품을 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료로서, 제주도는 선인장 생산을 무한히 할 수 있고, 이게 어떤 체질을 강화하고 저항력을 길러주고 아까 말처럼 성장을 잘 시켜준다면 진짜 훌륭한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실용적으로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년간 더 해 보면,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