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휴회기간동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이명·조종태·강양욱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고장에서 걸출한 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이 배출됨으로써 예향의 도시로 인정받고 그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음에 강한 자부심을 느끼며 청마 유치환선생의 출생지 소송 문제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문화예술 및 관광사업을 보면 문화재복원사업으로는 통제영을 비롯한 당포성과 서포루 복원사업 등이 있으며, 유명예술인을 추모하는 사업으로는 윤이상선생을 추모하는 통영국제음악제, 청마 유치환선생을 추모하는 청마문학관 및 청마문학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관광사업으로는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가족호텔유치, 해양관광공원조성, 수변조망산책로 개설 등 수많은 관광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도시의 시민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문화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친환경적 산업이라고도 합니다. 지역의 대내·외적 홍보효과는 물론 경제·문화·정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존심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공유할 줄 아는 시민이 함께 하여 역사성과 정체성을 가져야 함은 물론 그 문화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계승·발전되어 나가야 문화예술이 상품으로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민선 2기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어 오던 문화관광사업이 민선 3기로 접어들면서 관련 부서의 미온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발생한 청마 유치환선생의 출생지 문제로 그 가족 일부와 인근 거제시를 상대로 지루한 자존심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청마선생의 출생지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통영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많은 예술인들의 출생지이고 국가의 명예를 빛낸 유명체육인들의 출생지로서 시민 모두가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살아왔으며,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 또한 이를 지키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어려운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우리 시에서는 한국 시문학에 큰 획을 그은 청마 유치환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화예술 도시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난 '98년 11억 8,000만원의 예산투입을 시작으로 정량동에 1,235평의 부지 위에 51평의 문학관과 17.4평의 생가 2채를 마련하여 2000년2월에 청마의 가족과 유명문학인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성대하게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청마의 문학세계를 기리기 위해 청마문학상을 제정하여 2000년도부터 올해까지 제4회째 시상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작년 2월에 청마선생의 일부 자녀들이 원고가 되고 고동주 전 통영시장외 1인을 피고로 하여 청마문학관 1층 전시관에 부착되어 있는 연보에 기재된 청마의 출생지 "태평동 552번지"의 삭제와 가족들이 삭제하지 않은데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액 1억 5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마문학관이 개관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마 유치환의 출생지가 통영이라고 '89년 마산 MBC 문화방송에서 제작한 "명작무대"에서 당시 서울한약방을 경영한 신형호와 청마선생의 딸 류인전과의 대화내용에서도 증언한 바 있으며, 그리고 1959년12월25일 유치환선생의 생전에 발간된 "구름에 그린다"라는 수필집에도 자신의 출생지가 통영이라고 본인이 명백히 밝히고 있음에도 이렇게 소송에 휩싸이게 된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겠지만 본 의원은 이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시장을 비롯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의지 부족으로 인하여 소송이 발생된 것이며, 그동안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서도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문화예술의 중요성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소송 후 1여년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심리가 진행되어 오면서 청마 유치환선생의 출생지가 우리 통영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14만 전 시민 역시 청마 유치환선생의 생가가 통영이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조사해온 자료에서 보듯이 (사진을 보며) '구 거제대교', '면소재지 마을내', '둔덕면 소재지 입구', '생가 가는 길', '둔덕면 농협앞', '생가마을 입구', '둔덕 삼거리', '생가마을내', 거제시에서 청마생가를 표시하는 이 이정표나 표지판을 만들어 이렇게 설치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한 청마선생의 출생지가 통영이 틀림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표지판 사용에 대하여 역 소송을 제기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청마 유치환선생의 출생지가 거제 둔덕면 방하마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인근 거제시는 최근 많은 시 예산을 편성하여 원고의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는가 하면, 지역문학인들이 앞장서 청마의 출생지가 거제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소송문제라고 하여 소송담당부서에만 모든 책임을 일임해 놓고 진작 함께 소송을 해결할 관련 부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는 오는 3월25일 개최예정인 윤이상선생 추모 통영국제음악제가 우리 통영을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홍보해 왔는가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 시점의 청마선생의 출생지 문제는 비단 출생지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화유산의 정체성 문제와 지금까지 추진해온 문화예술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성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출생지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소송비용의 확보와 지역 문학인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관련 부서 공무원들만의 책임도 있겠지만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 나가려고 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련단체들의 협조와 시민들의 피나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문화사업의 계승은 시작의 어려움보다도 이를 계승·발전시키고 보존해 나가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처음 심은 보잘 것 없는 한 그루의 나무도 가꾸는 사람에 따라 지극정성으로 밑거름과 가지치기 등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얼마 가지 않아 그 나무는 생명력이 넘치는 푸른 잎을 가진 훌륭한 거목이 될 것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자기만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지나온 흔적을 없애고 무언가 다시 시작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온 문화예술의 커다란 발자취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 나가는 계승의 정신이야말로 특색 있는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명예와 자부심을 지키려는 시민과 지역문학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출생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그 역사적인 의미는 더욱 값지게 빛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시점에서 집행부는 청마선생의 출생지 소송문제의 조속한 해결뿐만 아니라 유명예술인 생가복원 계획에 대해 재정립의 기회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동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양욱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도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묘책으로 전동자전거(일명:오토바이크)타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의회에 사전 설명과 공감대 형성은 물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시장께서는 지난 1월말에 전동자전거 타기 운동전개 계획을 수립, 2월초에 각종 사회지도층 인사의 솔선 참여 당부를 위한 시장 서한문 발송 및 지역신문에 담화문을 발표, 이어 2월 중순에는 전 읍면동에 전동자전거 구입시 5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구입 희망자 신청서를 받도록 지시한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가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 절차를 결여한 모든 행정행위는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시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자전거 전용주차장 조성, 도로와 인도의 보도블록 높이 조정,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 공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차빌딩 조성 등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전동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한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시의 전동자전거 타기 운동의 현실적 불합리한 점과 그 대처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과 자전거 전용주차장 조성, 도로와 인도의 보도블록 높이 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우리 시의 도로여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장께서 국제자매도시인 일본의 사야마시 방문시 교통혼란이 심하고 오르막이 많은 우리 시 도로여건상 자전거보다 전동자전거가 실용적이라 하여, 국제교류를 위해 일본의 혼다제품을 추천하여 전량을 일본에서 구입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시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전동자전거의 종류와 가격 등 장단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역 경기가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 일본에서 굳이 제품을 구입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를 시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동자전거는 국내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거리가 멀지도 않은 인근 부산에 이와 유사한 전기자전거가 65만원에서 98만 원대로 다양한 제품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다량의 제품을 구입하면 가격도 저렴해지고 A/S 또한 간편하게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한 대당 가격이 120만원에서 150만 원대로 국내 준 오토바이 가격과 맞먹는 고가의 제품을 전량 일본에서 수입할 경우 지역경기 침체, 고장에 대한 A/S문제 등 시민들의 사용에 대한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 도심 중심 도로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여기 참고자료가 옆에 있습니다. (도로현황 자료 제시) 참고해 주시도록 하시고, 너무 소형으로 만들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무전동∼도남동 구간 등 주간선도로가 33㎞로 이 중 왕복 4차선이 24㎞, 왕복 2차선이 9㎞이며 인도가 없는 곳이 5㎞입니다. 인도가 개설되어 있는 28㎞ 중 인도를 활용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이 가능한 지역은 일부 구간인 봉평삼거리∼도남동 종점 등 4∼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도로와 인도의 보도블록 높이가 15㎝정도로 유사시에 인도로 피할 수도 없게 되어 시민들을 교통사고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전동자전거는 구입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 되어 없어지게 되며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로사정이 완만한 내륙지방에는 적합하나 우리시는 리아스식 해안을 끼고 있어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단기간 내 개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환경 적인 측면에서 보면 차량통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하나 이것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며 사전준비도 없이 즉흥적인 발상으로 전동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여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전동자전거 타기 운동전개에 따른 소요예산을 1회 추경시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하나 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 그 당위성과 부적절함을 지적하여 예산 삭감시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럴 경우 행정의 신뢰도 실추 및 시민들의 불신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시장께서 2003년도까지 1,000대의 보급을 목표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금으로 전동자전거 가격의 50%에 달하는 6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하며 그 절차를 무시한 본 시책의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본 시책추진과 관련한 대안으로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공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차빌딩 조성을 병행하여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없애면 도로 교통난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도로여건은 타 어느 시·군보다 열악하고 교통혼잡이 극심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며, 병목지역과 교차로가 많은 근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짧은 거리라도 걷기를 싫어하는 나 홀로 운전자와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 급증현상 또한 교통혼잡을 가져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95년부터 연차사업으로 2010년까지 북신동 유영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산양읍 세포고개까지 7.5㎞ 구간에 총 1,743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일부 구간은 개설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도 40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토성탕에서 충무데파트 구간에 걸쳐 개설공사를 함과 아울러, 충무데파트에서 시민약국에 이르는 도로 확장을 위하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를 확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애써 만들어 놓은 한 개 차선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주차장 화되어 도로로서의 제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지만 집행부에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은 없어도 내 차는 있어야 한다는 사회풍조에 따라 우리 시 차량등록 대수는 3만 여대이며 이중 승용차가 2만 여대로 67%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3,000여대 이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시내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3개소 4,104㎡에 1만 2,734면, 민간위탁 주차장 9개소 7,741㎡에 326면, 민영주차장 29개소 1만 9,523㎡에 856면, 총 41개소 3만 1,368㎡에 1만 3,916면으로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공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차빌딩 조성을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줄여 도로 교통난을 해소하고 우리 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며 시 재산으로 남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본 시책의 대안으로 공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차빌딩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절차가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결여된 결과는 신뢰성을 잃게 됨을 앞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케이블카 주민투표제 시행시 이미 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닌가하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으며, 다음부터는 시책 추진시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시민의 반응이나 여론, 문제점과 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지와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양욱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도시계획세추가부과대상지역변경안(통영시장 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구상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68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 1명에 대한별도 정원 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승인됨에 따라 이를 현행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에 대한 불부합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당초 2003년2월28일에서 2003년8월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또는 4급의 시각장애인 본인과 그 가족 명의로 등록하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한 단서조항은 당사자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상 사망 또는 전출 등 신분 변동이 없는 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이를 삭제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버타운] 등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만 그동안 감면해 오던 것을 전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준을 과세표준액 기준시 발생하는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액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경감토록 개선하였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이 통영시 지역으로 이전할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을 당초 2002년12월31일에서 2005년12월31일로 연장하려는 것은 법인 등의 지방분산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도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우리시 광도면 일부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승인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적 고시된 광도면 죽림만 매립지와 안정산업단지 등 일부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동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으로 추가하려는 것은 지방세수 증대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다소나마 도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승인안에 대하여도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통영시경제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사업과 각종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시의 기존의 타조례 또는 유사한 위원회와 기능면에서 상충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린 4건의 안건은 이번 제68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니만큼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상식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3개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도시계획세추가부과대상지역변경안 역시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통영시장 제출) 7. 한려해상국립공원해제관련국토이용계획(변경)및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통영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제신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68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영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통영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한려해상국립공원해제관련국토이용계획(변경)및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통영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융자금의 용도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현대화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창업조성자금이나 사업전환자금, 수출촉진자금 등의 목적으로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용도를 확대하고 그동안 융자심의위원회 구성시 본 조례의 시행규칙에 의거 구성하던 것을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융자 시마다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하던 절차를 생략하여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히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행정신뢰도 제고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관련 조문을 신설하거나 일부 내용을 개정 보완한 집행부의 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설치근거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당해 지역의 주민으로 수방단을 조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통리 민방위대 대원으로 대체 구성토록 방재조직을 정비함으로써 수방단과 민방위대의 중복 편성을 예방하고, 수방단장 임명시 단원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던 것을 당해 민방위대장을 임명토록 하여 유사시 지휘체계의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시 방재관련 조직의 효율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자연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본 건은 우리 시에 지정되어 있던 개발 제한구역이 전면 해제 결정됨에 따라 해제지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2021년 통영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과 해제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관리를 도모하며, 도남관광단지 인근의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도남동 일원 중 그동안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곳을 관광지 기능 강화를 위해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집행부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 전 위원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건은 지역 민들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수립된 계획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수립한 안에 대해 위원 전원 찬성 의견을 채택하면서, 집행부는 향후 도시 기본계획 수립시 참고사항으로 미륵도 자연공원구역중 미조성으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하거나 개발여건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과 신아조선소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이전계획이 없다면 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상업용지를 해제토록 하는 등 일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려해상국립공원해제관련국토이용계획(변경)및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본 건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던 관내 공원구역 중 미륵도 관광특구 지정과 일부 취락지의 시가지화 등 공원 내외적 여건 변화로 공원정비가 필요하여 산양읍과 한산면 중 일부 집단취락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적하도록 환경부에서 고시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산양읍 삼덕리와 남평리 일원에 대해 일반주거와 준주거,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한산면 하소리 일원에 대해 주거용지 및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건에 대해서도 연석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산양읍은 도시계획중 읍소재지이면서도 상업지역이 전혀 없어 읍소재지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정이므로 동 지역의 상업지역 지정이 곤란할 시는 준 주거지역이라도 확대하여 줄 것을 의견 제시하면서, 본 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신호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4개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 확충에 따라 2021년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 입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려수도국립공원해제관련국토이용계획(변경)및도시계획(변경)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미륵도 관광특구 지정과 일부 취락지의 시가화 등 공원 내·외적 여건 변화로 인한 공원정비 필요에 따라 산양읍, 한산면 일원이 제척되어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많은 질타와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시민을 위한 복리 증진이란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항상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