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개정안 등 부의안건 심사와 도정주요 당면사항 보고청취 및 현장방문 그리고 의원 워크샵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7일 박영조 위원장이 제출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사임의 건을 의결한 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충청남도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의장으로서 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우리 의회가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운영하는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은 우리 도민의 대표로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정책 대안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르고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바로 잡아가는 신성한 의회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를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회와 의원 스스로 윤리적 측면이나 도덕적 측면에서도 떳떳해야 하며 의정에 임하는 자세 또한 올곧게 다듬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떳떳해야만 당당하게 남을 질책할 수 있는 도덕적인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행여 우리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든지 의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할 때 도민의 질책과 불신은, 이곳에 보내준 200만 도민은 우리를 외면 할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 35명은 도민의 대표이자 지역의 대표입니다. 이러한 신분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활환경과 개성이 다를지라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지도층 인사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는 우리 의원들에게 더욱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의원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높여 나가고자 지난 '98년 의원 스스로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의원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구현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자 결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의회 내에서 이해의 범위를 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순간 도민과 선배의원 앞에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200만 도민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며 도민의 대변자로서 기대를 걸고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언행은 조금도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의 이와 같은 역할과 활력 있고 정감 넘치는 의회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의원 모두가 깊이 있는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사회곳곳에서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모두에게 이로운 상생의 정신으로 새 패러다임을 짜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지난 8개월 동안 의장으로서 양심과 명예를 걸고 의회를 올바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언제나 자리보다 명예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살아 왔습니다. 앞으로 소임을 마칠 때까지 의장으로서 의회의 권위를 지키고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은 우리 의정사의 산 증인들이며 충남의 내일을 열어나가는 동반자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로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대결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이루어온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욱 굳게 결속하여 밝은 충남의정, 세계 속의 충남자치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아무쪼록 이번 일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함께 우리 도의회가 더욱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회,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의 전당으로 거듭 나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장으로서 충정어린 뜻에서 말씀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석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사임서 접수사항입니다. 서천군 출신 박영조 의원께서 2003년 2월 27일 일신상의 이유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3년 2월 25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과 오찬규 의원 외 17인이 발의하여 2003년 2월 27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2003년 2월 27자로 회부하였고, 명귀진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2003년 2월 28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의원 등 두 분께서 도정에 관하여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서천군 출신 박영조 의원께서 지난 2월 27일 일신상의 이유로 행정자치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비밀투표가 우선이지요.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의 기립표결안과 비밀투표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우선 표결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기립으로 하든지 거수로 하든지 결정을 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장으로서 기립표결을 제의했었는데 지금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선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찬반을 묻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장님! 민주주의 회의진행 방법에 모든 문제에 비밀투표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의장님의 의도가 숫자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지. 모든 투표가 이거보다 적은 회의도 비밀투표 우선인데 이런 충남도의회의 의원 개인 신상문제를 가지고 이의가 있다고 해 가지고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면 원칙대로 비밀투표로 해 주셔야 되는 거지. 방법을 논한다는 것은 숫자를 가지고 한다는 그 저의밖에 안됩니다. 원칙대로 해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유병기 위원장은 기립표결로 하자는 얘기가 있고, 최민기 의원은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방법을 어떤 것으로 결정하느냐는 것은 의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의석에서) 모든 표결방법은 비밀투표가 우선입니다.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이것보다 더 적은 것에서도 비밀투표 아닙니까? 의장님, 왜 그러세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회의 진행상 비밀투표나 기립표결은 다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에 보면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은 여기에서 의원이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꼭 이 자체에서 비밀투표다 뭐다 하는 것은 완전히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립으로 하느냐 비밀투표로 하느냐를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까?

(의석에서) 의장! 공주출신 송민구 의원입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송민구 의원의 발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기군 출신 임상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얼마 전에 발생했던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대구 지하철 방화참사 사건의 아픔을 거울삼아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성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지역 주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비는 바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 이러한 끔찍한 인재의 참사가 우리 도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우리 도에서도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200만 도민들은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심화된 빈부의 격차, 물질만능의 시대 속에서 빚어지는 각종 비리, 각종 사회의 부정부패 현실을 비관 또는 비판하는 속에서 "에라,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대구 지하철 방화범 같은 사람이 우리 도내에도 과연 몇 명이 있는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철저히 대비하여 다시는 그런 끔찍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우리 200만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대안을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높은 것도 사실이며 이는 도지사님께서도 감지하고 계시리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도지사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대안을 우리 200만 도민들에게 한마디 해 주심으로써 불안해하고 있는 도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리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이제 벌써 계절은 우수가 지나고 꽁꽁 얼어붙었던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경칩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렇게 계절은 해빙기가 다가오면서 위험 시설물의 해동으로 인한 균열 등 재난발생 위험이 도처에서 도사리고 있어 각별한 대비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 먼저 지하상가, 대형 공사장, 노후교량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설과 지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대형사고 방지에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또한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에 우리 도의 안전역량을 총동원하여 주실 것은 물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신속한 진압대책과 인명구조 대책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고, 화재시 행동요령과 응급처치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 교육을 확대하여 주실 것과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시켜 주실 것도 당부드리며, 지난 3월 2일 MBC 뉴스에서 보도된 바 우리 도내에는 무려 700여 곳의 위험한 곳이 있다는 보도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위험한 곳의 안전 정밀진단을 지사님께서는 과연 몇 %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지사님의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이래 지방자치단체는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고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한 애착을 잃어 전반적으로 조직풍토가 이완된 원인은 잘못된 구조조정 전략의 결과로 조직 내부의 붕괴는 물론 도 경쟁력 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차원의 공무원의 조직안정 대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 예를 든다면 각 시군의 임야 및 산림 면적에 따른 균형적인 산림직 공무원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각 시군의 산림과 임야 면적의 형평에 어긋나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산림행정, 산림개발, 산림조합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에 산림직 공무원의 증원문제를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친환경 차원에서 우리 도민이 일상 생활에서 식수로 먹고 있는 음용수 수질검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시장, 군수가 간이상수도 중 소규모 급수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음용수 수질검사를 의뢰할 경우 20만원 정도, 약 49개 항목에 걸쳐서 하는 검사료를 19만8,300의 높은 수수료를 징수함에 따라 특히 연기군의 경우는 간이급수시설 100여 개소의 연1회 검사만 하는데도 2,0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축산폐수 등으로 개인이 개발해서 사용하는 소규모 지하수가 대부분 오염된 상태로 음용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시장, 군수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개인이 개발한 소규모 지하수를 개정된 지하수법에 따라 연1회 음용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촉구하여도 검사수수료가 너무 비싸 개인 부담으로는 수질검사를 감히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사항을 알고 시장, 군수가 개인이 개발하여 음용하고 있는 지하수 중 의심이 가는 곳을 지역별로 해서 표준검사를 의뢰코자 하여도 엄청난 수수료의 예산을 부담할 수 없어 개인이 개발한 음용수의 수질검사는 사실상 방치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대부분 지하심도가 약 20∼30m에서 취수하고 있는 개인 개발 지하수는 대부분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영세 농민들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 도내의 가난한 영세 농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해서라도 시장, 군수는 서둘러 소규모 개인 개발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오염된 지하수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먹고 있는 물이 깨끗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관장하고 계시는 도지사님께서는 어려운 시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시장, 군수가 의뢰하는 소규모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대폭 감면하든지,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도정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많은 수질검사 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인력과 장비를 대폭 강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상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복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에 대한 질문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 향상 발전을 위하여 늘 수고가 많으신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달 25일은 새 시대, 새 희망을 안고 21세기 새 대통령께서 참여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도의 올해 크고 작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사업의 우선 순위 선정은 잘 되었는지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노대통령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이라는 핑크빛 공약에 가려져 뒷전으로 밀쳐져 버린 도청이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8년 대전시가 직할시 승격과 함께 우리 도와 분리된 이래 십수년간에 걸쳐 도청이전에 관해 논의되고 추진되어 온 사항에 대하여는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200만 도민이 더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장황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년도 7월 민선3기의 출범과 더불어 제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도민들의 도청이전에 대한 열망은 더욱 간절해 졌고 12개 시군에서 관과 민이 한 목소리로 마치 도청이 우리 지역으로의 이전이 확정이라도 된 것처럼 들뜬 기분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기대했던 것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여 뚜렷한 방향설정 하나 못하고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달 2월 26일 도청이전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느끼는 바는 너무나 의례적이고 도청이전 추진의지보다는 행정수도 이전을 빌미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들었습니다. 도청이전 문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통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도청이전은 2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청이전 문제를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행정수도 이전과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며 행정수도로 거론되는 지역을 도청이전 후보지에서 제외시키자는 주장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수도 유치나 도청이전이나 모두 도민의 편익증진과 자긍심 고취, 지역균형 발전 등 추구하는 목적은 같다고 판단되나 지역주민간 다소간의 시각차이는 우리 지역으로 행정수도든 도청이든 왔으면 좋겠다는 애향심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경부선을 중심축으로 한 지역민들은 도청이전 보다는 행정수도 이전에 관심이 많고 그밖에 지역에서는 경부선축에 행정수도가 온다고 하니 도청은 우리 지역으로 오겠지 하고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청은 행정수도 이전지가 결정된 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방침이 일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빌미로 도청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발상인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청이전이냐 행정수도 건설이냐 하면서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때 충청남도에는 아무런 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충청권 3개 시도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는 하였으나 속마음은 그게 아닐 것입니다. 자기 시도에 불이익이 온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공동노력 약속은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이에 대한 공개와 함께 행정수도 이전과 도청이전을 분리하여 추진할 것을 제시합니다. 언제 확정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행정수도 이전을 빌미로 도청이전 추진을 않겠다는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물론 연계의 당위성도 충분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많은 도민들은 행정수도 건설 성사여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이를 연계한다는 것에 대하여 수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견해대로 도청이전을 행정수도 입지선정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각 언론에서 이구동성으로 행정수도후보지로 거론된 충남 동부의 남북축을 도청이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타 지역을 대상으로 도청이전을 논의한다면 충분히 행정수도 이전과 분리시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청이전에 대한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를 공표하여 도청이전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행정수도 입지가 확정되면 새로이 상호보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청이전 의지에 대한 확실한 노력을 도민들에게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도청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담조직을 만들어 체계적이고 세밀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를 보면 도청이전기획 단계부터 20명 안쪽의 전담조직을 만들어 추진했다고 합니다. 도청에서 최고의 엘리트 직원을 뽑아 도지사 또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전담조직을 만들어 도청이전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매체를 이용한 다각적인 홍보라든지 토론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도청이전에 대한 설득 노력을 한 가지 한 가지 마무리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도민들도 이제는 뭐가 되어 가기는 가는구나 하면서 도청이전 추진 진의에 대한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도청이전은 행정수도 건설과 다소간의 연관성은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도청이전은 이미 지난 10여년 동안 꾸준하게 논의되어 왔고 현재 후보지 평가 연구용역 결과도 접수된 상황인 만큼 학수고대 했던 200만 도민들을 생각하여 하루속히 도청을 이전하는 것만이 도민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도정의 중심성을 확보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질문이 도청이전에 관한 마지막 질문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0년대 이후 약 20여년간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식생활 개선과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인한 노인의 평균수명이 길어졌고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노인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에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11월 말까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77만명이고 전체 인구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체 인구의 14.4%, 2026년이면 20%를 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해에는 생산연령 인구 9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했지만 2019년에는 생산연령 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보살펴야 하는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2000년도 말 도내 인구의 11.1%가 노인인구로 약 21만5,000명입니다. 농어촌지역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홍성지역은 군내인구의 16% 정도가 노인인구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홍성지역 180여개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독거노인 실태를 파악한 결과 열 집에 한 집은 노인혼자 기거하는 실태를 감안하면 이제는 실질적인 노인복지 정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의 종합적인 노인복지 대책은 어떠한지요? 또한 세대간 통합을 위해 장노년층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이들의 경험과 지혜를 도정운영에 적극 활용하는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노년층의 유휴노동력을 생산 및 봉사활동에 유인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부작용이나 비경제적인 허점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노인복지정책을 바람직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제도적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전체 인구의 7.9%의 노령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62%이며, 70세 이상의 노인 중 여성은 남성의 2배가 되므로 할머니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만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는 것은 시대적인 차원을 떠나서 전체 사회구성원의 문제임을 확고하게 인식해 노령화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노인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대대적으로 구축하여 직종 창출을 현재보다 배가시켜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이나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에서 윷을 놀고 막걸리 마시고 사교춤 배우고 노래부르는 것도 좋지만 현재 대한노인회지부나 노인인재은행 등을 중장기적으로 노인인력관리공단으로 개편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주선하는데 주력하며, 아울러 현재 인구 10만명당 노인 요양병원을 6∼7개로 대폭 늘려서 고령의 병든 노인문제를 풀어 가는 것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노인건강 보호문제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고령노인의 여가활동 공백과 사회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고 고령인력의 활용을 도모하는데 현실성 있는 정책수립이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퍼져 있는 5만여개의 경로당은 말이 경로당이지 여가를 보내는 공간에 불과하므로 차라리 기존 경로당을 실버클럽으로 전환하여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구분 없이 모든 지원을 연결하여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제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이제남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지난 2월 18일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대참사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도민과 함께 애도와 명복을 빌고 부상당한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우리는 종종 대형사건이 발생할 때마 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뒷북을 치는 행정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나타남을 보면서 얼마든지 사전예방이 가능했던 사건들로 후회하며 뒤늦게 시정하는 행정으로 일관해 왔음을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도도 주민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관련 행정당국의 자발적이고 깨어있는 자세로365일 안전시설 점검이 있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이 곳에서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 및 교육행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과 대안도 제시코자 하오니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자연환경 훼손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던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건립이 공사중단 2년여만에 사업승인을 하여 사업주체인 청운재단에 의해 2월 18일 공사가 재개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군봉 아래 파헤쳐진 온천개발지구는 7만2,132평이고 자연사박물관 건축면적은 1,196평입니다. 그런데 자연사박물관 건축으로 인해 계룡산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대해 지역출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면도관광지를 세계적 수준의 고품격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나 국내자본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선진외국의 개발컨셉과 자금을 유치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개발과 보존은 상반된 개념으로 보느냐, 아니면 조화의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 각기 주장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민자나 외자유치는 그 개발내용이 국내법 절차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될 때 비로소 구체적인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도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도의 정책에 문제를 지적하고 고견을 주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할 일이지만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왜곡된 편견을 안겨주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연사박물관의 경우를 보면 선진외국에서는 100여년 전부터 일찍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주고 자연에 대한 이해와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육장이 되고 있으며, 박물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입지여건 또한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도심지내의 공원지역과 도심근교의 공원지역, 교외지역공원 등에 다양하게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사박물관은 소장품을 전시만 하는 곳이 아니고 관람객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자연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현장체험의 교육공간인 동시에 건강을 위한 휴식공간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 문화, 연구기능과 체험 학습장으로써의 기능을 중요시하는 공공의 문화기반 시설이 되어야 하므로 도에서는 환경적 측면은 물론 지역경제, 교육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사업을 승인하였을 것입니다. 국립공원내의 자연사박물관은 기능적으로 자연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계룡산 국립공원 관리계획에 설정한 박물관 및 동·식물원 부지 내에 건립한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적극 이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자연사박물관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설립목적에 부응하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남도와 청운재단은 계룡산의 자연환경 훼손을 상쇄하고도 남을 훌륭한 박물관이 건립되도록 친환경적이면서도 자연교육장의 기능을 갖춘 박물관을 만드는 데에 전력을 다해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자연사박물관 건립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각종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시에는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도지사께서는 그동안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한 도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안전점검 강화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각 소방서별로 지속적으로 소방안전점검과 소방순찰 및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을 통해 재래시장대형화재에 대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장상인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제대로 대형참사에 대비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당국만이 화재에 대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관련 행정당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좀더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우리 재래시장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요즘 자본이 충분한 외국계 할인마트와 국내 대기업마트가 진출하면서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급격히 쇠락해 수많은 영세상인들이 생계와 터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재래시장이 이렇게 메말라 죽어가서는 안 됩니다. 훈훈한 정이 넘쳐났던 재래시장은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과 인정을 불어넣어 주는 곳으로 다시 자리잡아야 하며 할인점과 백화점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재래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시장개방에 따른 농민과 영세상인의 파탄은 곧 서민경제의 몰락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이며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재래시장 쇠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예산편성을 하고는 있으나 미미한 실정입니다. 진정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을 좀더 과감하게 편성하는 한편 확보한 투자재원과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며 재개발 사업을 비롯한 리모델링 사업, 유통구조 및 서비스 개선사업, 공영주차장 건립 등 여러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은 대형 유통채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친절운동, 특화시장 조성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서는 첨단정보통신과의 연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상인과 이를 적극 이용하는 고객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해당 지자체 및 도차원에서 홍보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때론 향토시장개장, 농업경영인 매장조성 등 분위기 쇄신면도 있어야 할 것이고 재래시장 가까이에 주차시설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닌 실천하는 내실행정, 도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하지 않나 생각되며 이것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전 가까운 논산, 금산, 부여, 공주 지역일수록 상권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도내 장애인보육시설 확보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장애인의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을 없애야 합니다. 도내 장애아 보육시설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므로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 장애아 보육시설은 2개소 55명 수용에 비해 1월 현재 장애영유아는 957명으로 이중 시설수용이 시급한 중증장애아는 85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 2001년부터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장애아보육시설 확대사업을 펼친 결과 고작 홍성, 공주 두 곳 뿐입니다. 복지시설 사업자들은 관리의 어려움을 들어 장애아 수용을 꺼리고 있어 도차원의 시설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며 도는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들에겐 도차원의 확실한 지원을 해주면 시설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며 거의 국고에 의존하는 각종 복지정책의 허술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사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충남교향악단 운영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세기로서 물질문명의 풍요속에 갈수록 메말라가는 현대인들의 예술적 갈증을 해소시켜 나가기 위해서 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실정에 알맞는 예술단을 창단·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충남교향악단도 역사와 문화의 고장인 공주지역에서 지난 '90년도에 창단되어 그동안 많은 연주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향토문화예술 창달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01년도에도 부지휘자가 사퇴하고 최근 들어서는 상임지휘자까지 사퇴하여 연주회 개최시에는 객원지휘자를 초빙하는 등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더욱이, 단원들도 정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연주회때마다 필수 단원을 채우기 위하여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객원단원을 활용하고 있어 음악성도 상당히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음악인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교향악단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존폐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 더구나 걱정스러운 것은 중소도시인 공주에서 금년 6월에 전국 규모의 제21회 전국연극제와 5월에 천안에서 제2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큰 행사를 앞두고 교향악단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하고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예술단이 될 수 있기를 본 의원은 소망합니다. 이에 대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보건행정에 관해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기 및 독감으로 인한 학생들의 결석사태와 눈병으로 인한 결석사태를 뒤늦게 파악해 대처에 나서는 학교 보건행정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뒤늦게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달하여 독감·감기 환자에 대한 파악에 나섰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선생님 확보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학교가 작다고 양호교사가 없고, 더욱이 상대적으로 위생·보건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일수록 양호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학생보건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안전사고로 다치거나 식중독·전염병 등에 노출되었을 경우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음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는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질병에 대한 교육 및 양호교사 증원이 필요하고, 질병예방이나 응급의료서비스 등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사전 공고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접종 안내 후 학생 전원이 받을 수 있도록 접종방법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실한 실천을 통해 학교보건행정이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특히 학생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급식 시설의 보강과 영양사 선생님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교육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이복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심대평 지사님,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사항에 대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도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줍시다. 감사합니다.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출신 이준우 의원 순서입니다마는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보령시 출신 이준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뜻깊은 자리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서 주민과 어민들의 당면한 문제들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953.3㎞의 해안을 끼고 있는 충남도가 늦게나마 항만정책팀을 두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평균으로 볼 때 해안선, 항포구, 어선 보유가 뒤떨어지지 않는데 해안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충남도 수산행정은 실로 시급하고 방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족자원 육성과 어민소득 증대, 불법어업 근절, 어장보호, 바다 및 쓰레기 문제, 수입 수산물 단속 대책과 우리 수산물 보호대책은 물론 크게는 당진항 분리지정, 각종 항만정비, 도계 재 책정, 서해안지역 환경영향평가 등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서해안 시책의 중요성을 생각하시어 도지사 공약사업 10억원 이상 84개 중에서 바다와 관련된 공약이 9개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서어민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많으신 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수산업무에 충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도의 수산행정이 잘되고 섬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평범하지만 당면한 일부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산업법 제79조의 2 및 제87조에 의거 연안수역 특성에 맞는 유용한 우량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지금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서해안은 황복, 대하, 숭어, 민어 비단가리비, 넙치, 전복 등을 매입 방류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충남도에는 대하 한 종류만 매입, 방류하도록 해양수산부 지침이 되어 있어 서해안 특성에 맞는 사업인데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 70%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종류만 방류하도록 하지 말고 어장의 특성에 맞는 어류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어류작황 부진, 질병발생 등의 이유가 있을시 다른 종묘로 변경 매입, 방류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방류수역에는 일정기간 조업제한을 하는 보호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종묘 구입시 검수 과정을 철저히 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과 그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국산활어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산 우리 수산물이 제값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입 수산물이 계속 증가될 것이며, 상당량의 수산물이 우리 국산으로 둔갑하여 소비자를 우롱하고 어민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의 예방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는 반면 도내 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국산과 수입 수산물을 비교 식별할 수 있는 홍보도 다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수산물 수입 자유화 조치로 도내 수산물 수입업체가 난립되고 있으며, 불법수입까지 포함하여 실제 수입수산물은 파악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수산물 수입량이 급증하여 우리 수산물이 설자리를 잃게 하고 있습니다. 수입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수산물 반입을 근절해야 하겠습니다. 도내 허가된 수입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되며, 불법 수입 수산물 단속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어업 근절과 대책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종묘 방류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어업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충남 수산은 불법어업 단속에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낭비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종묘생산 및 방류사업을 하고 있으나 속칭 고대구리 저인망 어업으로 어족 자원이 말살되고 있는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대구리 불법어업은 주로 야간에 신속, 무차별 자행됨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고대구리 불법 어업지역을 계절별로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불법어업에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대구리 불법어업을 근절시킬 대책은 있는지 질문드리며, 고대구리 불법어구 제작을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타 시도 어로구역 침범과 그 대책입니다. 도내 어선들이 경기, 전북 등 타 시도 어로구역을 침범 조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2년 어로 구역 침범으로 타 시도에서 적발당한 도내 어선은 38건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도의 어선들이 타 시도에서 불법 어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북, 경기, 인천 등에 비해 어장면적이 협소한데다 해상도계가 불분명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어장 형성이 우리 지역이 흉작일 경우 타 시도의 어로 구역 침범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타 시도의 어선이 우리 어장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02년 타 시도 어선이 우리 어로구역에서 적발된 것이 10건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보다 엄청난 숫자의 타 시도 어선들이 우리 어장을 침범하여 불법조업은 물론 우리 어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어업지도선을 대형화 하고 인력증원 및 장비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령, 홍성, 간월·부남호 등 수질악화 대책입니다. 충남 해역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금어장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날로 썩어 가는 바다로 변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간월·부남호는 수질이 5급수로 악화되어 썩은 호수로서 농사용으로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며, 지난 2월 21일 지사께서 보령시민과의 대화시에 두 명의 시민으로부터 방조제를 허물어 바다로 돌려줘야 한다는 건의를 들으신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방조제를 지날 때마다 우리가 저지른 많은 잘못 중에 서해안 천혜의 황금어장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풍요롭게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 없어진 어민들은 선진국의 예를 들면서 방조제를 허물어야 한다고 거침없이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2년전 방조제를 허물어 바다로 돌려줘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주장한 적이 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방조제를 허물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이유는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과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어느 것이 더 수익성이 있느냐는 것이고, 담수된 물의 수질이 악화되어 수문 방류시 인근 어장도 황폐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상류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축산, 생활하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수질이 악화된 5급수는 인근 어장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일정기간마다 수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지난 2002년 해양오염 방지법에 의하여 조치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오염된 담수호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된 일이 있는지, 또한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도의 섬에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초순 2박 3일간 보령시 호도를 다녀왔습니다. 호도에는 65가구에 120여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 8월 두달 동안 호도를 다녀온 피서객이 신안해운 공식집계상 3만9,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우리 충남 도서를 더욱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해안 관광인구가 급증하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수입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단순 피서는 물론, 바다 낚시, 장·단기 휴양, 수산물 판촉, 해양 레포츠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로 도서민들을 기대에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섬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것은 먹을 물과 잘 곳과 화장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호도에 갔을 때는 먹을 물도 음식도 부족하고, 민박, 화장실도 절대 부족하여 그 상태가 심각한 지경이었습니다. 모든 섬이 피서철에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피서객이 매년 늘어나면서 섬 주민들은 손님을 맞을 대책이 필요하였고, 그 결과 불법건축물이 하나 둘씩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개인 토지가 절대 부족한 섬 주민들의 어려움을 지사께서는 헤아려 주셔서 차라리 합법적으로 휴식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민 후계자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에서 대천여고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문제입니다. 대천여고는 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13개 도서에서 23명, 벽지학생 15명, 타 시군학생 19명, 면 지역학생 329명, 동 지역학생 705명으로 32학급 1,091명에 77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도서, 벽지, 타 시군 학생들은 통학이 불가능하여 학교 인근에서 자취 또는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지역 학생들중 27㎞이상 떨어진 지역의 학생도 다수 있어 마찬가지로 하숙이나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생은 학생대로 공부에 어려움이 있고, 학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은 물론 자녀교육에 대하여 늘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에서도 이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기숙사가 꼭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조립식으로 건축하여 운동부 합숙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학생 임시 생활관으로 쓰고 있으나, 30명의 학생을 수용할 뿐이고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사고나 화재 위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드릴 말씀은 금년도 대천여고 입학생 중 1∼2등을 한 학생이 도서지역 출신이며, 금년 서울대 2명을 포함하여 50여명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충남에 하나밖에 없는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양과학고등학교는 364명의 학생에 57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교육감께서 해양과학고등학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해양과학고등학교는 1948년 개교이래 충청남북도와 전라북도, 경기도 남부지역의 수산교육을 이끌어 온 유일한 수산업 교육 요람으로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여 전국 수산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서해안 지역 수산업계의 주역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해양과학고등학교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실습선이라 하겠습니다. 실습선은 바로 교실이고, 침실이며, 운동장입니다. 연 220일 수업일 중 160일 이상 실습선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20년 동안 사용한 실습선이 노후화 되어 안전운항과 안전사고를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수리비가 매년 1억원 이상 소요됨은 물론, 정화조 시설 미비로 입·출항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아시고, 교육감께서는 2001년도에 29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금년 6월말 설계를 완료, 하반기에 발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00t급 실습선이 건조되면 교사, 학생, 졸업생, 수산업 종사업체에 자긍심과 의욕을 고취시켜 해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총 소요액 58억원 중 29억원이 미 확보되어 건조발주에 차질이 있을까 염려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나머지 29억원도 지원하여 주셔서 쾌적한 실습선에서 꿈과 희망을 품고 공부하며 실습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니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님, 강복환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끼니마다 수산물을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존하고, 섬을 발전시키며, 수산업을 보호육성 하는데 함께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출신 최운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최운용 의원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 의회의 발전, 그리고 20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200만 도민과 함께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지방분권을 강력히 촉구하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심대평 지사님!,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과 함께 역사의 도도한 변화의 물결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고, 충청권 모든 주민들은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변화를 슬기롭게 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실천되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심대평 지사님과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충효의 고장인 충청도로 행정수도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도지사님께 도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도청은 역사적 위치로 환청 되어야 합니다 지난 2월 26일 도청이전 추진상황 보고시 행정수도 위치 확정 후, 5개월 이내에 도청이전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물론 10여년 동안 설왕설래하면서 확정하지 못하는 도청이전을 1년을 못 참겠습니까? 물론 참을 수 있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를 1년을 참아야 하는 이유는 행정수도 이전 위치와 도청 이전 위치가 겹칠 경우를 생각해서 보다 합리적인 도청 이전 위치를 확정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만, 공주시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도청은 공주로 환청 되어야 합니다. 충남의 중심성, 도로여건, 환경성, 경제 발전성 등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는 2003년, 즉 금년에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그것은 「충청감영 개영 400주년 기념행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602년(선조 35년) 충청감영이 충주에서 공주로 이전되었습니다. 1896년(고종33년) 8월 4일 칙령36호로 충남도청이 되었으며, 1932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대전으로 이전된 도청입니다. 도청이전을 반대하는 시위 군중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경찰 300여명을 동원하여 시위군중 50여명이 구속되는 가슴 아픈 역사를 공주는 갖고 있습니다. 15개 시군 모두 도청이전을 각자의 시군으로 이전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는 도청환청으로 역사를 복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백제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백제의 왕도인 공주와 부여를 거점으로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물다가는 관광으로 탈바꿈 시켜야 문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에 있어 지역간 격차가 너무 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백제역사 재현단지는 총 사업비 4,500여 억원으로 그중 국비는 1,400여 억원이 지원되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주지역에 12개 사업 중 백제 큰길 등 3개 사업은 완료하고, 그 중 9개 사업은 계속 사업중이거나 착공조차 못하는 사업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웅진동, 봉정동 일원의 24만평에 2,900여억원이 투자되는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 119여억원이 투자되는 검상동 공주 주운개발사업은 공주의 현대적 관광위락 시설과 백제 고도의 특성을 연계한 백제문화 관광의 거점관광지로 육성을 희망하고 있는 공주시민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백제문화 개발 프로젝트 사업이지만, 재정자립도 16.8% 인 공주시에서 406억원이 소요되는 토지를 매입하고, 또 938억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하라고 하니, 공주시민들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1994년 10월 12일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이 공고되고, 1995년 11월 21일 충청남도로부터 공주시로 이관된 사업으로 1996년 10월 24일 충청남도고시 96-160호로 공주문화관광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비 315억원의 지원계획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백제큰길을 이용한 부여 백제역사 재현단지와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백제권 역사, 문화가 머물다가는 관광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공주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주체를 공주시에서 「충청남도 백제권개발사업소」로 다시 이관하여 추진하든지, 또는 「제3섹타 방식」으로 변경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주운개발사업으로 공주의 라버보 사업은 환경단체의 반대로 예산까지 세운 사업을 유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민 모두가 희망하는 관광사업입니다. 그 동안 환경단체와 이 문제로 공청회나 대화를 한 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현재의 기술은 어도를 비롯한 친환경적 라버보를 설치 가능하다고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 집행하여 메말라 가고있는 금강에 충청남도의 관광 젖줄이 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면 단위보다 소외되는 읍 지역의 대책입니다. 충청남도 24개의 읍 중 공주시에 유구읍이 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는 2001년 1월 9일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이 제정되고, 동년 7월 9일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지방 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되면, 2년 이내에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공장의 세제, 금융지원,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완화 등 도시집중에 의해 유발되는 주택, 교육, 교통 등의 침체가 가속되는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읍 지역의 육성 투자로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 기능과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는 지자체 소도읍 육성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20개 소도읍을 시범 선정하는데 충청남도는 세 개를 선정하여 100억원씩 지원한다고 지사님과 공주시민과의 대화에서 보고되었습니다. 24개의 읍중 세 개 읍의 선정은 너무 적다고 생각되며, 지역개발이 불균형하리라고 예측되어 중앙정부에 더 많은 시범사업 읍의 배정을 요구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답변이 있었는지, 또한 요구하지 않았다면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면 단위의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마을 개선사업 등의 사업에서도 제외되는 읍의 활성화를 위해 행자부 선정에서 제외된 읍에 도예산으로 특별지원 할 용의는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공주시의 유구읍은 중소 직물업체가 100여개 있어, 자카드직물 지원센타 건립이 지원되었습니다. 1만평의 직물협업단지도 있고, 웅진코웨이, 웅진식품회사가 있어 어느 읍보다도 발전 가능성이 있어 유구읍이 시범읍으로 선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유구의 39번 국도는 아산 공업지대의 중남부 내륙지역의 주 통행도로로써 하루 3∼4천대의 차량통행이 빈번합니다. 4차선 국도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확장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몇 년도에 준공될 것인지, 또 확장 계획이 없다면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조속히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네 번째로, 밤 농가와 청풍명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에 논산 딸기, 부여 토마토, 청양 구기자, 예산의 국화, 태안의 백합시험연구소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주와 부여는 밤의 주산지로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으며,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밤 시험연구소가 설치되지 않는 것은 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밤 재배면적이 총 1만2,232㏊이고 공주, 부여지역이 총면적의 71%를 점하고 있으며, 도내 재배농가가 5,600호로 소득액이 약 700억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당연히 밤 시험연구소를 만들어 품종개량, 저장 및 가공 기술, 우량 종묘 생산 보급 등 시험연구를 한다면 지금보다 몇 배의 품질향상과 더불어 일본으로의 수출증대, 국내 소비증가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공주에 밤 시험연구소를 조속히 세워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공주지역의 밤 농가의 평균 호당 수익은 1,600만원이고 밤 재배농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태풍 루사로 밤 농가들이 시름에 잠겨 있을 때, 임산물도 배, 사과와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밤 농가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르과이라운드다, WTO다 하여 세계농산물 무역환경의 급변은 농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논농업 직불제, 친환경 농 보상 및 친환경 비료제공, 농기계 구입보상, 쌀생산 조정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민을 도우려 하고 있으나, 그러나, 추곡수매가 2%인하 방침에 농민의 어려움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민에게 생산의 기쁨과 희망을 주기 위해 도에서는 청풍명월 브랜드 개발 후, 충북도와 상표권 소송까지 벌여가며 홍보에 노력하였지만, 최근 들어 홍보비 지원중단, 판촉행사 축소 등 브랜드 관리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2000년도에는 크게 호응 받았던 "청풍명월" 쌀이 중급품으로 밀려나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원인은 쌀의 품질이 결코 경기미에 뒤지지 않고 있음에도 좋은 벼를 등급별로 잘 선별하여 도정하였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책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농협을 통해 지원된 홍보비를 보면 2000년도 6,000만원, 2001년도 국비포함 7,200만원이고, 그 이후로는 지원된 것이 없는데, 무슨 사유로 지원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고, 농민에게는 쌀 생산에서 판매까지 철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민을 위한 집행부의 특별한 시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 이천 임금님표 쌀은 20㎏에 5만6,000원에서 5만8,000원이고 충남의 청풍명월은 4만5,000원에서 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강복환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OECD 수준의 교육환경을 위해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작년도까지 교실증축 325실 175억2,000만원, 신설학교 10개교 1,247억6,700만원이 투자되어 교육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과소 학교는 예산의 효율 면에서 낭비성 요소가 있고, 과밀학급은 반의 학생 수만 줄어 계속 늘어난 많은 학급수로 교육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가장 좋은 교육의 환경을 위해 한 반에 몇 명, 한 학년에 몇 반, 총 몇 명의 학생수가 가장 적당한 한 학교의 교육 여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며, 답변의 기준에 맞지 않는 학교는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고등학교의 선발고사, 대학의 수능시험, 중·고등학교의 보충수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컴퓨터로 인한 개인 중심적인 학생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강복환 교육감이 중점적으로 하는 인성교육의 효교육을 위해 선후배간에 함께 몸을 부딪히며 화합하고, 단합하며, 공동체 생활을 배우며, 선후배간의 정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 운동장에서의 전학년 집단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국민체조와 청소년체조, 전학년 구보 등 전학년 운동을 위해서는 넓은 운동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신설학교 운동장 1인당 면적은 각종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해 600명 이하 초등학교는 3,000㎡, 중학교는 4,200㎡ 고등학교는 4,800㎡입니다. 신설학교의 운동장이 기준 미달인 학교는 어느 학교로 파악하고 있으신지,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만약 운동장 부지 확보가 가능한 학교는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청이 의원으로 되어있지 않은 시·군은 있는지, 시·군과의 학교부지 확보의 협력은 잘 되는지, 안 된다면 어떤 사유인지 해소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지사님,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의 질문을 마치며, 상세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출신 엄금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엄금자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의원이 된게 괜히 부끄러운 날입니다. 의원이 된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저를 돌아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지어 도청이전을 유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옮기겠다는 대선공약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 한국의 여러 정황을 돌아보건대 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옮기겠다는 노대통령의 공약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의 인구과밀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균형적인 발전이 곤란합니다. 특히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교통, 주택, 환경, 교육 등 주거비용, 생활비용, 지방공동화 취업기회 상실비용, 지방학생의 수도권 유학비용의 과대화,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심각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통일 이후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라고 말씀 드린 것이 166회 정례회 때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통일은 5년에서 10년 앞으로 반드시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수도권 이전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국가를 사랑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만약 통일이 되었을 때 수도는 평양이냐 서울이냐 아니면 제3지역이냐, 어느곳을 택해야 하는 문제를 염두에 둔다면 이 또한 아주 중대하고 많은 논란과 연구사안입니다. 대선공약 물론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공약이 지켜진다고 해서 국가의 장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적실성과 현실성 그리고 타당성이 희박한 행정수도 이전문제 때문에 그간 10여년간 미루어 온 충청인의 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도청이전의 문제가 더 이상 미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과연 무엇이 충청남도의 발전과 미래에 보탬이 되느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심도있는 논의와 표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역으로 도청이전을 유보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또 우리 충청남도를 위하는 길이라고 인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저를 비롯한 다른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물론 사회과학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일을 처리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AHP법이나 28개 평가분석 지표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연구의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온다고 하여 여태까지 추진해 온 일들을 모두 붙들어 맨다면 다가올 통일 후를 생각해서 아무일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사실상 특례시 성격의 신 행정수도 건설, 신 행정수도 영향권 밖의 도청이전 후보지 또는 기존행정구역에 행정수도건설 그리고 충남의 행정수도 기능이 부여될 곳에 도청이전 검토 등등 이러한 문제점들이 모두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연구해 온 충발연의 일이 허탕이었다면 사실상 너무나 무색하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0만에서 100만 인구의 유입예상과 대규모 SOC확충, 여러 가지 영향받을 측정지표나 평가방법, 소요비용 등 변화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2월 26일 발표한 네 분의 전문가의 말씀이 어찌 그리 궁색한지, 왜 그렇게 궁색하게 보이는지 모를 일입니다. 현명하신 도지사님! 그리고 도의회 의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5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양심적인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도청이전을 마무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도지사님! 다시금 촉구합니다. 진정으로 충청시대를 준비하고 충청인을 사랑하신다면 지금까지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고 봅니다. 어렵고도 위대한 결정을 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두 번째, 여성의 정치적 진출과 위상문제입니다. 6ㆍ13선거에서 이용희 의원을 제외하고 도의원 저 하나 당선되었습니다. 왜 충청남도에서 여성의 정치적 진출이 이렇게 저조해야 합니까? 비례대표의원이 있어서 다행이군요. 이러고도 충청시대를 대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이전 지방선거의 여성진출, 당선출마비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나 성공하고 있는 경선제도의 도입이 문제입니다. 여성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대통령의 첫 내각에 여성은 별로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네 명? 차관이 없습니다. 물론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진출이 모두다 환영받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핀란드의 여성진출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정치적 위상, 8개국의 대통령이 여성인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내의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여성들이 분연히 일어나 애써온 과거역사를 돌아볼 때 유관순 열사의 생가의 모습을 여러번 가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앞에 이름 모를 아마도 일본인이 심어놓은 듯한 두 그루의 엄청나게 큰 나무, 베어 주십시오. 그리고 생가를 다시 복원하여 주십시오. 사당의 구슬픈 유관순 열사의 초상화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천안시청에 당부하려고 10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지사님께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천안대학교에 유관순 연구소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검증된 것을 여론화, 현실화, 국제화 시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감동없는 민족의 성전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독립기념관 다시 보완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국가차원의 일로 승화시킴도 바람직합니다. 한국의 잔다르크로 격상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87년 전시물 그대로입니다.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고 잘리고 파헤쳐진 성지는 황폐화되었습니다. 병천,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세가 보통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조선일보 윤전기 철거주장도 거세고 있습니다. 아울러 항일무명 운동가를 조명해야 합니다. 독립기념관을 비롯해 병천에 있는 여러 사적지에 제대로 투자하여 전 세계 관광인들과 연구진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올 수 있는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다시 복원해 주십시오.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 있는 한국 여성들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을 위해 진정으로 남성과 대등한 인격과 조건에서 또한 자아성취를 위해 단순히 항변 아닌 수준에서 일하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시는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 운영위원으로서 바람직한 의회 정립을 위해서 의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 다수의석이 모두 다 가져갔습니다. 한나라당에 한 개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민의의 전당입니까? 이러면서도 민주화입니까? 국회에서도 모두 배분해 주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오늘 더 부끄러웠습니다. 비밀 투표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진정으로 원합니다. 저 의원된거 정말 싫습니다.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여성의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십니까? 가정, 남녀가 있어야 하지요. 사회, 국가, 모두 남녀가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여성의원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8개월 동안 정말 많이 느꼈지만 아무 말 없었습니다. 심각합니다. 세 번째, 재해대책기금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 말씀 안 하겠습니다. 대구 지하철사고, 우리는 엄청난 생명을 또 잃어야 했습니다. 작년에 천안만 해도 8월초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 명이 사망했고 주택이 425동이재민이 1,060명, 농경지 침수, 매몰해서 129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태풍 루사의 피해로 큰 나무들이 수없이 꺾여 나갔고 비닐하우스가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엄청난 눈이 많이 내려 1년 동안 써야할 염화칼슘을 하루 이틀에 쓰고도 부족해서 꿔다 썼습니다.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성들의 폭력 내지는 강행, 자리다툼 때문입니다.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어렵더라도 조금씩 보여 주십시오. 여성한테 배우셔야 합니다. '97년도 개정된 연도별 재해대책기금확보현황을 살펴보니까 우리 천안을 비롯해서 다른 곳은 100%입니다. 예산, 당진은 비율이 떨어지더군요. '97년, '98년 여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꾸어 주십시오. '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정 확보액이 거의 100%는 되어 있습니다. 2003년까지 아산, 서산, 아주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 액수, 그리고 현실을 카바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산업재해에서 발생하는 부상자 수와 사망자 수 이런 것들이 '97년에서 2001년까지를 살펴보니까 전국의 비율은 상승되고 있지만 다행히 우리 충남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늘은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인명피해는 제로에 가까울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보다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 암 사망율 세계 1위,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내 폭설, 호우, 태풍 대처능력을 배양해 주시고 다시는 대구지하철 참사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재난방지 시스템과 확실한 안전점검을 강구해야 합니다. 제안하는데 천안에 특별재해대책 연구소건립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문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이 노인문제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가족적인 보호가 미흡하다면 범 정부적 내지는 도내에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도내 각 경로당을 가보면 화투만 치고 소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가슴 아팠고 그것을 시정해야 합니다. 커브길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곳에 또는 불법 홍보물 투입 단속시 그 노인인력을 교육시켜서 대체 민간경찰이나 민간 교통경찰의 역할을 만들어 주십시오. 각 지방자치단체와 보험사 그리고 기업과의 연계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원 탓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각종 환경과 보건위생 관련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도내 불량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7년에서 2002년까지 쓰레기 발생 처리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각종 쓰레기로 온통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봉투 자연분해 안 됩니다. 그리고 터무니없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아끼느라고 별의별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정해야 합니다. 도내 공장폐수, 축산폐수, 생활하수 현황과 조치현황을 답변해 주십시오. 암환자 발생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종 행사와도 관련지어 관광객 유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는 차원에서 외국인 유치에 더욱 주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제 살 깎아먹기 식을 안 해야 합니다. 2001년에는 2000년 보다 약 7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충남 특주생산을 고려해 보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양소주나 금산 인삼주 등등의 여러 소주가 있지만 우리 충청도의 고유의 예절과 충절의 고향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시급합니다. 한국의 음주문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장점을 더욱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알코올 농도를 등급화시키고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고품질의 술개발을 창안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가격이나 상품의 질, 그리고 병 모양이나 잔에도 우리의 얼이 담겨있고 장인들의 손길이 닿아 있는 격조높고 품위있는 문화 예술적인 가치차원에서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고안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6ㆍ3ㆍ3ㆍ4제에 대해서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더욱 많이 연구해 주시고 답변할 성향이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어릴 때의 교육이 참으로 인생의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유치원의 교육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재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유치원 교육을 정상궤도로 만들어 주시고 정규화하여 많은 어린이들에게 지력과 체력을 향상 도모하고 보완하여 진정으로 한국인의 정서와 어울려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이 국가의 미래와 연계시킬수 있는 방향에서 특단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점심 먹다가 얘기한 일인데 학교 없애는 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인건비 때문일 수도 있고 그들의 자리가 위험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폐교시키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리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 교육감님 직을 놓고서 일을 해 주셔야 합니다. 내년도 선거 너무 유념하시지 마시고 진정한 의미에서 일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엄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엊그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어느덧 새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먼저 새해 들어서도 변함없이 도정이 힘차게 도약하고 활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제167회 임시회와 이번 제168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신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큰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현장방문 활동으로 분야별 추진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 25일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국민들의 보다 폭넓은 참여 속에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평화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국정목표로 새로운 참여정부는 우리 국민과 우리 사회에 보다 많은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는 21세기 정치, 행정의 중심지로서 또한 동북아시대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역으로 새롭게 그 면모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새해 들어서는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인류충남 시대를 창조해 나가기 위한 힘찬 출발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변화와 개혁은 우리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분권의 가시화 등 지역의 미래와 관련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할 일은 참으로 많고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역량을 시험하는 세찬 도전과 격랑의 파도가 우리 앞을 가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30대 없이 성공하는 40대란 있을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년, 20년 뒤의 충남의 모습을 그리면서 우리는 21세기를 충남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 참으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의원님 여러분과 200만 도민, 그리고 저희 공직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노력한다면 작년보다 더 알찬 결실과 보람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정에 대해 애정어린 성원과 결속된 의지를 모아 주셨듯이 금년에도 우리 도정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도정 전반에 대한 여러가지 지적의 말씀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 존경하는 임상전 의원님, 이은태 의원님, 이제남 의원님, 이준우 의원님, 최운용 의원님, 엄금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상전 의원님께서는 재난관련 소방안전 대책 관련사항 등 세 건을 질문 주셨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 본부·원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구조조정 이후 조직풍토의 이완현상을 우려하면서 공무원 조직의 안정대책과 필수 공무원의 증원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임의원님께서 재난관리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고, 또 대구사태와 연관해서 아주 깊은 관심과 걱정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정이 지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도정목표 중에 인본행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본행정은 도민의 안녕을 제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의원님 지적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실무 공직자들이 전력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또 이끌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구조조정 후유증을 염려하시면서 공무원 조직안정 대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구조조정은 정부방침에 따라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과 조직의 효율성에 목표를 두고 지난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같은 구조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도와 시군은 실·국·과의 기구축소와 더불어 3,358명의 정원을 감축 하였습니다. 도는 3개 국 11개 과, 시군은 5개 국 73개 과를 감축했고 정원 감축에 도가 636명, 시군이 2,722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림분야에서도 도의 경우 1개 담당을 축소하였고 10개 시군에서 자체실정에 따라 농업·산림조직을 하나의 과로 기능을 통합하는 등 6개 담당을 축소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산림경영 및 보호, 산불예방 등 일선 시군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형산불 발생시 진화와 피해복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산림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국면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구조조정의 후유증으로써 제 자신도 아픔을 함께 하면서 다같이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한 구조조정의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외부전문가의 경영인력 진단 등을 통해서 지난해 6월 이후부터 기능과 조직이 일치될 수 있도록 정원 재배치 등 업무분장에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특히 산림, 축산, 환경, 보건, 복지, 안전관리 분야 등 취약부분의 조직보강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면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조직의 안정과 경쟁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직과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중앙기구 조직운영상의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방분권을 주장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제안한 사항들이 자주조직권과 자주인사권의 문제였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시도의 인력과 조직을 몇 개 국, 몇 개 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노력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필요에 따라서 조직이 개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은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 관련사항과 노인복지대책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청이전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노인복지대책 관련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태 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의 당위성과 여러 가지 걱정을 함께 하시면서 도청이전 용역결과 공개, 행정수도와 분리추진, 도청이전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구성을 제안하셨고, 최운용 의원님께서는 도청이 소재하던 역사적 위치로 환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으며, 엄금자 의원님께서는 행정수도 건설을 이유로 도청이전을 유보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지와 도의회 의원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도청이전 문제를 마무리 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 분 의원님께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최대 현안인 도청이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이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미 도민여론 조사 및 시군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확인한 바 있고 '96년도에 도청이전 기초조사를, 2002년도에는 후보지평가 연구용역을 완료하는 등 그동안 도청이전을 위한 절차를 꾸준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공약을 하였고 이 공약은 새 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국가적 핵심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수도 건설은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면서 후보지를 내년 상반기까지 선정할 것이라고 공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추진 의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여러 차례 일관되게 약속한 바 있어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지역에 건설되면 우리 충남지역은 한반도의 새로운 정치, 행정의 중심지가 되는 것은 물론 동북아 중심지로 발돋움 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여 반드시 행정수도가 우리 충청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당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와 자료 등을 뒷받침 해 나가면서 나아가 수도이전에 대비한 우리지역의 발전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도청이전 문제와 연계해서는 우리지역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지역발전에 커다란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아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지사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불확실한 행정수도 이전을 빌미로 도청이전 추진은 않겠다는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고려되어야 될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의 기준이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설명 드렸던 것이고, 이것이 도청이전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명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97년도에 IMF가 발생되었을 때 정부와 함께 지방에서 IMF 극복을 위한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국가의 경제 활력화에 전력을 다하자 그리고 도청이전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분열과 갈등을 우리가 경제 활력화 쪽으로 한데 모아가자 하는 제안을 해서 도민들이 그것을 받아 주시고 '98년 민선2기 선거 때 선거이슈로 제기되었습니다만 제가 1기 도지사로 당선이 되었고 그 때 약속 드렸던 대로 2년 이내에 다시 우리는 IMF체제를 벗어날 수 수 있다는 정부와 저의 판단이 맞아 떨어져서 2000년 이후에 다시 도청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용역을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건설과 도청이전이 단순히 명분 만들기 때문에 연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입지지역이나 이전시기, 재원 마련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상호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도청이전이 20만 규모를 생각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쪽으로 도청이전을 한다고 생각하면 들어가는 돈이 '96년도 용역시에 2조6,000억원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행정수도가 이전이 되어와서 충청남도 행정권 내에 그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행정수도 이전이 앞으로 1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쯤 앞당겨 가지고 먼저 추진해서 2조6,0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째 이유이고, 또 하나 우리가 행정수도가 이전이 되어와서 충청남도 행정권 내에 있는 행정조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워싱턴DC라든지 이런 외국의 선례처럼 별도의 행정구역이 선정되면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사전에 들어가서 사전 투자하는 것도 문제지만 도청이 다시 옮겨 나가야 된다는 문제도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지 절대로 명분 만들기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 동부의 남북축을 도청이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타지역을 대상으로 도청이전을 논의한다면 충분히 행정수도 이전과 분리시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배제하고 어느 특정지역을 도청이전 후보지로 선정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용역을 백지화하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행정수도 입지가 확정되면 새로이 상호 보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가 확정될 때까지 도청이전 후보지 결정을 저희들이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은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해서 1년간 정부가 이 기간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도 1년간 이 결정을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도청내의 최고의 엘리트 직원을 뽑아서 직속 전담조직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청이전기획단은 이미 조직이 되어서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청이전 후보지의 선정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전담부서를 지금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의회를 통해서 도민의 의사가 결집이 되면 전담기구가 아닌 태스크포스를 그렇지 않아도 도청이전 전담기구로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것이 조직운영상 오히려 합리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최운용 의원님께서, 제가 조금 답변 자료와 달리 질문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드려서 지체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최운용 의원님께서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공주로 환청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도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지사가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최의원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께 최의원님 주장을 말씀해 주시고 또 도에서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도청이전 후보지 결정에서 검토하는 그런 한 변수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금자 의원님께서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과학에 정답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AHP법이나 28개 평가분석 지표도 중요하나 연구의 모두가 될 수가 없고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행정수도를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다른 중요한 변수가 있는지 또는 그러한 방법이 있으면 엄의원님께 말씀을 들어서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온다고 해서 여태까지 추진해 온 일을 모두 붙들어 맨다면"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붙들어 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정부가 약속한 것을,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이 1년 동안 현재 논의를 중단한다고 해서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을 해 주시면 제가 결정을 따른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이 결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대로 집행해 나가면 되는 도지사의 역할을 이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재 도청이전에 확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공감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엄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투표를 통해서 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또 의회에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 못한 것이다, 제 의견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양해를 구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 등 모두 네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건립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룡산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또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한 도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는 이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사박물관이 무려 5년 동안이나 우리 도와 일부 환경단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도민과 우리 시민들에게 미쳤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또 확실하게 서로 이해의 적점을 찾지 못하고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오고 의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개발과 보전이 적절하게 조화되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제가 일부 환경단체들이 주장한 것처럼 개발전문가라든지 개발론자는 아닙니다. 개발이 필요한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해 왔고 보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쓸 수 있는 땅을 남겨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음 세대의 땅을 우리가 빌려쓰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개발을 해도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그런 개발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열정과 거기에 따른 지혜와 그리고 지식이 동반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연사박물관은 인간의 생성과 진화·발달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천과정을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적 효과와 함께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문화시설로서 많은 도민이 건립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룡산 지역에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공주 시의회 및 현지주민으로부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계룡산의 자연환경 훼손을 이유로 건립 반대활동을 함으로써 논란을 빚어왔습니다마는, 도에서는 환경성 문제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환경단체·사업주 등과 50여 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 환경보전자문회의 및 환경전문가, 주민 등과의 자문·간담회 결과를 수용해서 지난 1월 11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승인과정에서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초 동물원·식물원·박물관부지 4만2,000여평을 1만2,400평으로 축소해서 잔여부지는 자연환경보전지구로 환원하였으며 주차장·야외화장실까지도 당초 계획에 부대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모두 취소하고 본관건물 1동 바닥면적 1,196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만을 건립허가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높이도 당초 27m로 해서 학봉리의 학의 날개 형태로 돼 있는 것을 지붕의 높이를 낮추어서 22m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지붕모양을 계룡산 주변 봉우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경관 문제도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운영면에 있어서도 환경보전 체험실, 생태연구실 등을 설치토록 해서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룡산 자연사박물관이 건립되면 자라나는 청소년과 우리 국민들에게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더욱 깊게 심어줌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국제박물관협회위원회에 최초로 등록하는 자연사박물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 밑에 7만여평의 온천지구 개발지역이 오히려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통해서 자연훼손의 문제점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함께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는 1,176개의 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150개가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본에도 160개의 자연사박물관이 있는 가운데 13개가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고 그 중에서는 해발 3,776m인 국립공원 후지산에 2,800m의 중턱에 박물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안 한것 보다는 환경을 훼손할 수 밖에 없던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환경훼손에 따르는 문제점보다는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이해를 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앞으로도 자연사박물관이 친환경적으로 건립되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준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수산종묘매입 및 방류사업과 관련한 사항 등 모두 7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타 시도 어선 어로구역 침범 관련사항과 간월·부남호 수질보전대책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우리 도 어선의 타시도 어로구역 적발은 증가하고 있으나 타시도 어선의 우리지역 적발건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과 함께 타시도 어선이 우리 도내 어장내 불법조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 해역에서 타시도 어선의 조업으로 인해 도내 어업인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7년부터 전라북도와 경기도에 공동조업 수역을 제안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원만하게 해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인접 시도간 불법조업에 관한 끊임없는 시비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를 촉구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타시도 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도높은 단속을 통해서 우리 도의 어민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해상 도계의 명확한 설정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해상경계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금년 8월달에 마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의 연구용역결과를 지켜보면서 어업인 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인접 도와 협의를 꾸준히 전개하는 등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지도선의 대형화와 장비인력 증원문제는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의원님께서는 황금어장인 충남해역의 오염원이 되고 있는 간월·부남호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동안 조치된 내용과 오염된 담수호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여부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의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간월·부남호 수질문제와 인근어장의 황폐화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월·부남호는 국토확장과 식량증산 등을 목적으로 AB지구를 조성하면서, 조성된 농지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호수내 수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우선 시급한 문제인 오염물질의 유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그동안 하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장 건설에 약 900여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개소, 분뇨처리장 2개소, 축산처리장 1개소 등 4개 시설을 건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 2개소에 하수처리 시설을 현재 건설 중이며, 기타 마을 하수도, 하수관거 설치,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호수내 저질토 준설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환경오염 저감대책 수립」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염된 담수호 수문개방 문제와 담수호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우리 도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용수관리를 위하여 현대건설과 협약을 체결해서 「서산 AB지구 담수호수질보전 및 용수관리방안」에 대하여 KAIST에 공동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는 수산자원 보호방안 및 제염수의 방류로 인한 어장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효율적인 담수방류 방안 등이 제시된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염갑문의 개방은 어장피해와 천수만에 미치는 악영향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수문개방은 현재 현대건설과 어민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위조절 차원에서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처리는 현재 가동 중인 서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간 약 4,000t이 발생되는데 전량 녹생토 제조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수질기초시설 조기완공 등 지역실정에 맞는 수질보전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간월·부남호의 수질을 조속히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운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용 의원님께서는 도청 공주 환청 관련사항, 백제문화권 개발 관련사항 등 모두 네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청 공주 환청 관련사항은 앞서 도청이전 관련사항 답변으로 갈음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제문화권 개발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두 건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간 격차가 심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의 주체를 공주시에서 충청남도 백제권개발사업소로 이관 및 제3섹타 방식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와 공주의 라버보 설치와 관련하여 친환경적인 라버보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주문화관광지는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주시 웅진동, 봉정동 일원의 24만평에 국비 315억원, 지방비 1,029억원, 민자 1,615억원 등 총 2,9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대단위 관광지조성 사업입니다. 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본 사업은 공주시에서 추진하도록 계획된 사업입니다만,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공주시의 입장에서 볼 때 시비부담 문제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본 사업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국비지원 확대 및 민자유치 등을 주관부처인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내년중에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추진대책을 마련하여 중앙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주문화관광지에 대하여도 국비지원 확대와 사업주체 및 시행방법 변경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내년도에 함께 중앙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 곰나루에 설치하려는 라버보는 지난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였습니다마는 금강 생태환경과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과 함께 기관·단체간의 이견이 제기되어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자 유보하였습니다. 정확한 환경영향 진단과 "금강환경친화적 하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지난 8월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에 학술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2004년 2월 16일까지 540일동안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동참하여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용역결과 라버보의 건설이 생태계와 수질오염에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공청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한 이후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엄금자 의원님께서 행정수도와 도청이전 관련사항, 그리고 여성의 정치적 진출 관련사항 등 모두 일곱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수도와 도청이전 관련사항은 양해해 주신대로 앞서 답변된 도청이전 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정치적 진출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엄의원님께서는 우리 도 여성의 정치적 진출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성에게 불리한 경선제도에 대한 견해와 향후 도내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여성의 정치적 참여확대 등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염려하고 계신 엄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여성의 정치적 참여확대는 남녀동등의 참여에 의한 민주정치 발전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1년 UN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한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 행정 등 사회적 진출정도를 나타내는 여성의 권한척도는 세계 64개국 중 61위이며,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 정도를 대변하는 우리나라 여성의원 평균비율은 5.9% 수준으로 세계적 수준에 비추어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지방의회 여성의원은 총 140명으로 전체 지방의원 4,167명의 3.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광역의원 63명 중 지역구 의원은 14명입니다. 그리고 기초의원은 77명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작년에 7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에 1명, 기초에 6명이었습니다마는 광역에 1명, 기초에 1명이 당선되셔서 엄금자 의원 혼자만 여성으로 출마하셨고, 당선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우리 도도 다른 광역 시도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간 우리 도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를 위해서 민선자치도정 출범과 함께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전문직 여성인력 600여명을 발굴해서 10개 분야로 구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위원회 위원으로 여성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작년말 현재 총 위원수의 32.4%가 여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여성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키 위해서 여성정책개발원과 협조 Work-Shop을 개최하고 장기적으로는 여성인력 풀차원에서 여성정치지도자 지도력 향상과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01년도부터는 매년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여대생 캠프"를 운영하여 지금까지 총 120명의 예비 여성지도자에 대한 정치참여 의식제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5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01년부터 "충남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여 매년 300여명의 여성들에게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유권자 의식함양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방차원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보다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관계법 개정시 여성 할당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 제도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확산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와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지도층 여성인사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급속하게, 또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의원님께서도 아마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여성의 자율적인 정치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차원에서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신장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채택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추가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실국장들이 보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제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남 의원님께서는 재래시장의 대형화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우려하시면서 우리 도의 재래시장 화재예방대책과 대형 할인마트 입점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재래시장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 고심하시는 이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화재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대부분의 재래시장이 1980년 이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시설이 매우 노후화 되었으며 재래시장의 특성상 점포의 진열상품과 노점상이 소방도로를 점용하고 있어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긴급출동이 곤란하여 대형화재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일 2회 심야 시간대 소방차량을 이용한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반기별로 주변 소방안전점검 및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서 유사시에 대비한 소방통행로 확보훈련을 매주 한번씩 실시하고 있으면서, 소방용수 및 소화장치에 대한 시설 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발생시 119 구조대원과 구급대를 동시에 출동시켜 부상자 구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예방활동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특히 이번 대구참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9년도부터 77개소의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그리고 사업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특화시장육성을 위해서 금산 인삼약령시장 등 5개 시장에 51억원을 지원하여 지역특화시장을 조성하고 있고, 논산 화지시장 등 5개 시장에는 22억1,500만원을 지원해서 공중화장실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남산중앙시장 등 12개 시장에는 25억4,000만원을 지원「비가림시설」등 시설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가장 취약적인 부분이 주차장입니다만 주차장 설치 등의 기반·편의시설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시장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재래시장이 그 지역이 노후된 지역이 아니고 명소로 정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유신입니다. 먼저 섬 지역 불법건축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이준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피서철 보령시 관내 호도 등 섬 지역이 피서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섬 주민의 피서객 맞이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불법건축물 예방 등을 위한 도서지역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도서지역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서지역은 육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지고, 전반적인 생활환경 또한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지난 '86년에 도서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도서지역에 생산소득 및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종합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8년도에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포장, 호안연장, 가공창고, 대합실, 하수도사업 등에 총 319억8,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지역의 개발과 함께 관광객도 점차적으로 늘어나 환경오염문제, 불법건축물 증가 등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호도지역에는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해서 예찰활동 강화와 필요한 부분의 종합개발 계획에 반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법시공을 위한 행정지도와 대 주민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섬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가꾸기사업에 대한 최운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 선정에 있어서 금년도 우리 도 24개 읍 중 3개 읍 선정은 너무 적다는 말씀과 함께 시범사업의 배정을 더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답변이 있었는지, 요구하지 않았다면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와 행자부 선정에서 제외된 읍에 대해서 도 예산으로 특별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의원님께서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소도읍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2001년 1월 8일 「지방 소도읍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금년부터 공모에 의해 소도읍을 선정하고, 선정된 도읍에 대해서는 100억원 범위내에서 3년간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전국 13개 시도에 194개 소도읍이 지정되었고, 우리 도는 22개읍이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사업시행 첫해인 금년에는 전국에서 14개도읍을 선정 시행하고, 내년도부터 매년 20개 도읍씩 확대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사업대상 읍을 선정시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지정된 도읍 수의 10% 범위내에서 공모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출된 28개 도읍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14개 도읍을 선정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가배정 문제를 아직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3개 도읍 중 최소한 2개 도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추가선정 문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 분석을 해서 건의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외된 도읍에 대한 도비 특별 지원 문제는 도의 재정 형편성을 감안해서 지원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제남 의원님과 엄금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남 의원님께서 충남교향악단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충남교향악단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충남교향악단은 지난 '90년 11월에 96명의 정원으로 창단하여 공주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 9월에 일부 단원들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상임지휘자의 사퇴와 부지휘자의 사퇴로 연주기량이 떨어지는 등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단원들이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보강을 미뤄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 단원들 스스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성의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서 예술단의 위상을 정립하고 수준 높은 교향악단 운영을 위해서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반드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술단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2관 체제로 변경하여 단원을 60명으로 조정하는 규칙을 이미 개정하였고, 공석중인 상임지휘자를 비롯한 부지휘자와 악장도 상반기 중으로 영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결원중인 11명의 단원도 우수단원으로 확충하여 조기에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엄금자 의원님께서 병천에 있는 여러 사적지의 정비를 통한 관광객 유치문제와 유관순 열사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주시는 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유관순 열사 생가 앞에 일본인이 심어 놓은 듯한 두 그루의 나무를 제거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유관순 열사 생가 앞의 나무는 미국이 원산지인 낙우송으로서 40여 년 전 동면 화덕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박남규 교사께서 생가복원 전에 열사를 추모하는 마음에서 기념식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마을주민의 쉼터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생가 보존관리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추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 등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복원된 유관순 열사 생가가 주위환경에 비해 너무 초라하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관순 열사 생가는 3ㆍ1운동 당시 불타 없어진 것을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1991년 열사가 출생 하신 현 위치에 당초 규모대로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사적지 보호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적극 통제하여 주변환경을 보호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추모각의 초상화 교체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추모각에 봉안된 유관순 열사의 영정은 1985년도 추모각 증축시 기존의 영정규모가 너무 왜소하여 문화관광부의 고증과 승인을 받아서 월전 장우성 화백이 옥중사진을 기초로 제작한 영정을 1986년 8월 15일 봉안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2년 유관순 열사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추진 용역 시에도 지적된 바 있어서 영정의 재 제작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병천에 있는 사적지에 대한 정비문제는 병천면 인근의 도지정 기념물 제58호인 아우내 3ㆍ1 독립운동사적지와 상해임시정부 의정원 원장과 국무총리를 지내신 이동녕 선생 생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우내 3ㆍ1 독립운동사적지는 '71년부터 2000년까지 추모각과 삼문건립 등 약 42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고, 2002년부터 금년까지 약 20억원을 투자하여 193평 규모의 유관순 기념관을 2003년 4월중 개관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동녕 선생 생가지는 금년도에 5억원을 투자하여 타인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과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는 등 많은 관람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엄의원님께서는 2001년도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00년보다 감소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고품질 술 개발과 함께 병이나 잔 모양에서도 문화 예술적인 가치를 음미할 수 있도록 격조있고 품위있게 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관광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1년도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00년도에 비해서 IMF여파와 그 해 여름철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등에 힘입어 2001년 보다 18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경부고속철도 개통 및 각종 도로망 확충 등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입지여건과「주5일근무제」의 본격시행 등을 고려할 때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화관광체험이나 농어촌체험 등 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테마관광자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면서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관광교역전 등 국제행사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언론사 및 여행사와 극작가 등을 초청하여 관광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금년도에 마련한「고품격 관광 문화창조」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충남관광 마케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품질의 술 개발과 상품성 제고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에서는 6종의 술을 민속주로 지정하고 지역상품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판매지원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등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품격의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해 '99년부터「관광기념품 공모전」개최를 통해서 문화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술병」이나「술잔」을 우수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하고 「계룡 백일주」등 6종의 토속주에 적용하여 상품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류 등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민속공예품, 공산품 등 우수한 관광기념품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입상하는 업체에 대해서 개발자금보조나 융자 등을 통해 지역 브랜드 상품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백남훈입니다. 이준우 의원님과 최운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의원님께서는 수산종묘매입 방류에 관한 사항,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과 대책 등 네 건의 질문을 주셨고, 최운용 의원님께서는 밤 시험연구소 설립과 충남쌀 지원대책에 대해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우 의원님께서는 수산종묘 방류 사업과 관련해서 어류작황, 질병 등 연안별 특성에 맞도록 신축성 있는 종묘선택과 방류 수역의 일정기간 조업제한, 종묘 검수강화 등 방류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해안에는 황복, 대하, 넙치, 전복 등을 방류하도록 해양수산부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의 시도별 특산어종 방류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도의 경우 2002년부터 대하 한 종류만 방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6년부터 2001년까지는 대하 외에 우럭, 꽃게, 넙치 등 모두 2억1,600백만 마리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역별로 질병과 작황 부진 등을 고려한 특색있는 수산자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앞으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안별 실정에 맞는 품종이 방류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묘 방류시 지선 어촌계원과 주민의 참여를 통해 자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방류수역에서는 어린 대하의 환경적응을 위해 일정기간 자율적으로 조업을 제한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량종묘 방류를 위해 대산 지방해양수산청 연구·지도 직원과 관할수협 지도관계관, 지선어촌계 대표가 입회하는 종묘 규격과 건강상태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해서 불량종묘가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량종묘 확대방류와 어족자원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의원님께서는 수입자율화로 예상되는 수입수산물 증가에 따른 우리 어민의 피해를 걱정하시면서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단속강화, 수산물 취급업소 교육과 식별방법 홍보, 그리고 도내 수입허가업체와 불법 수입수산물 단속실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해 7월 1일부터 국산활어「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소비자에 대한 수입수산물 식별 요령 홍보와 횟집 등 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교육지도와 단속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원산지 표시 위반과 수입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시군 지도단속 공무원들의 식별능력을 높여 나가면서 업소와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불법 수산물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도내에 대외무역법에 따라 신고된 수산물 수입업체는 1개소로 냉동새우 등을 수입하고 있으나 그동안 도내에서 불법 수입으로 적발된 업체는 없으며 앞으로 불법 수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수산물 품질검사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의원님께서는 종묘생산과 방류사업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저인망 어업 근절대책과 어구·어망 제작업체에 대한 단속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산자원 조성 노력과 함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 등 불법어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6척의 어업지도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법어업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태풍이나 폭풍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시간대나 야간 등 취약시간을 이용한 불법어업이 증가하고 있어 단속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장비와 인력부족에서 오는 단속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전라북도, 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합동단속을 통해 20척의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을 검거하여 사법처리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인망 어구 제작업소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제작된 어구가 불법어업에 사용된다는 확증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제작 어구가 불법어업에 활용되지 않도록 어선의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불법어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의원님께서는 어업인 후계자 지정과 관련하여 어업인 후계자 현황과 협의회 운영실태, 그리고 「전국어업인 후계자대회」준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에 우리 도 어업인 육성과 복지 증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이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어업인 후계자 명칭도 시대흐름에 맞춰 수산업경영인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우리 도 수산업경영인은 2002년도 말 현재 815명으로 모두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도 연합회와 8개 시군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운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수산업경영인에 대하여는 매년 2회씩 시군과 수산기술관리소, 수협 등이 합동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81년 이후 사업장 이탈과 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230명을 대상으로 후계자 지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정 당시와 다른 어업에 종사할 경우는 수산기술관리소의 변경승인이 필요하며 '81년부터 지금까지 37명이 다른 어업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대천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제4회 한국수산업경영인대회」는 행정기관, 수협, 경영인연합회 등 유관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아래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준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최운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고소득 작목으로서 밤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충남쌀이 품질에 비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밤시험연구소」설립과 충남쌀 브랜드인 「청풍명월」의 지원 중단사유, 그리고 쌀 재배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밤산업 육성과 쌀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최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의 밤 생산량은 경남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으로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주산단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밤과 관련한 시험·연구는 산림청 산하 임업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품종개량, 비배관리, 병해충방제, 토양, 유통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전담연구사 두 명을 배치하여 자체 시험연구나 임업연구원과의 공동연구 등 고품질 밤 생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에서는 밤의 명품화 육성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작업로, 방제장비, 토양개량, 묘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밤에 대한 시험연구는 유전·육종학, 식물생태 등 관련 학문분야의 종합적인 협조가 필요한 분야로서 별도의 연구기관 설치보다 산림환경연구소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공주시, 임업연구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 아래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면서 별도의 연구기관 설치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청풍명월은 지난 '98년 농협충남지역본부가 지역 쌀의 판매확대를 위해 개발한 충남쌀의 광역브랜드로서 그동안 상표관리와 판매는 농협이 전담하고 우리 도에서는 일부 홍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은 6년 연속 전국 최고단수를 달성할 정도로 쌀농사를 제일 잘 짓는 지역이지만, 청풍명월의 시장가치는 이천쌀이나 철원 오대쌀에 비해 낮게 평가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브랜드는 균일한 품질이 요구되고 있으나 청풍명월을 생산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난 등으로 품종별, 품질별로 선별 보관·가공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기대만큼 소비자 호응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광역브랜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별 개별브랜드화와 품질고급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 전국 쌀전업농연합회가 개최한 「전국으뜸쌀선발대회」에서는 아산시 영인면 「쌀과 바다의 만남」브랜드가 금상을 수상하는 등 5개 브랜드가 상위 입상하여 품질면에서도 경기미에 결코 뒤지지 않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충남쌀의 우수성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도록 「충남쌀 명미화사업」을 도정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RPC를 주축으로 지역별 명미화단지 10개소를 선정하여 품종 통일과 재배방법 개선, 신규 브랜드 개발,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업인들의 높은 호응을 받은 친환경비료 공급은 지난해 보다 55억원이 증가한 22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고품질 벼의 재배도 지난해 86%에서 금년에는 95%로 이상으로 확대하고 질소질 비료 감축 등 전국 최고의 고품질 쌀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판매촉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대전과 충남권의 대형매장에서 거래되는 쌀의 90% 이상을 충남쌀이 점유할만큼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대형매장에서도 대량 판매될 수 있도록 다양한 판촉행사와 판매알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녕학입니다. 노인복지대책과 관련하여 이은태 의원님과 엄금자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는 식생활 개선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을 걱정하시면서 노인 복지시책과 관련하여 독거노인 문제, 노인직종 창출, 노인 일자리 마련 등 노령인구 활용대책과 노인 요양병원 확충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으며, 엄의원님께서도 노인대책을 걱정하시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불법홍보물 투입단속 등 자원봉사활동 및 민간경찰 분야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복지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 걱정해 주시는 이의원님과 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이 대부분 유사내용이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측하신 대로 노인인구 추이를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노인인구가 377만명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도의 경우 노인인구가 22만5,000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11.7%를 차지하여 전남 12.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화율이 높은 실정이며, 전국 평균보다 훨씬 빠른 2007년도에 고령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우리 도에서는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로연금 수혜자를 현재 6만2,000명에서 6만7,0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힘쓰고 있으며, 노인의 여가활동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10개소에서 16개소로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경로당 중심으로 건강·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함은 물론 민간분야에서 선진국형 노인휴양촌을 건립 운영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거리 창출을 위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노인공동작업장 51개소와 노인취업알선센터 5개소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는 한편, 노인자원봉사 활동도 우리사회 곳곳에서 유용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치매 중풍 등 전문 치료시설을 갖춘 노인전문병원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들이 안고있는 빈곤·질병·소외의 3대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노인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노인복지 2010실천계획」을 금년중에 수립하여 내년부터 적극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안전보호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민간교통경찰로 활용하는 문제는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를 깊이 새기면서 어르신의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육시설의 확보와 관련하여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도내 957명의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문제를 걱정해 주시면서 현재 2개소에 불과한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의 확충과 도차원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아동의 보육시책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갖고 보육문제를 걱정해 주시는 이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내 장애아동에 대한 2000년도 실태조사결과 12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957명으로 조사되었고, 이중 34.4%인 329명이 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전담보육시설은 2개소에 불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여건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장애아동에게 보다 많은 보육혜택을 제공하고자 2001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장애아 통합보육사업을 실시하여 44개소의 일반보육시설에서 124명의 경증장애아동이 정상아동과 더불어 보육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부터는 정부에서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여건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애아 통합보육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장애아동이 보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장애아동의 특성상 물리치료와 보육을 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건립시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도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군별로 장애아동 보육시설 설치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여 시설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환경과 보건위생 문제와 관련하여 엄금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엄의원님께서는 생활환경과 쓰레기 처리문제, 그리고 주민 건강문제를 걱정하시면서 도내 불량주택과 무허가 건축물 현황,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대책, 공장 및 축산폐수, 생활하수 현황 및 조치상황, 암 환자 발생현황 등 여러 분야에 대해 폭넓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환경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함께 걱정해 주시는 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내 노후 불량주택은 4,600동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은 1,300여동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후 불량주택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매년 700여동씩 철거토록 하여 생활환경을 정비해 나아갈 계획이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시정 또는 철거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인조치 등 도민의 사유재산 보호에도 노력해 나가는 한편, 불법건축물 사전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적법시공을 위한 행정지도와 주민홍보 등 불법건축물 예방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5년 쓰레기 종량제실시 이후 자연분해가 안 되는 일반 비닐로 만든 쓰레기봉투 사용증가와 무단투기 등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대형유통 및 할인매장의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의무화, 자연분해가 용이한 생붕괴성 비닐로 쓰레기봉투 제작,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등 쓰레기종량제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신고 포상금제 운영 등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과 불법행동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폐수 및 축산폐수, 생활하수 현황과 조치상황에 대해서는 도내 1일 오·폐수 발생량은 1일 87만4,000t이며 그중 생활하수가 62%인 54만3,000t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장폐수가 35.5%인 31만t, 나머지 2.5%인 2만1,000t이 축산폐수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처리실태를 보면 생활하수는 12개의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에서 30여만t을 처리하고, 공장폐수의 경우는 27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과 자체 폐수처리장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축산폐수의 경우는 비교적 양축농가가 많은 지역에 5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설치하여 처리하는 한편,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자체 처리하거나 위탁처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생활하수의 경우는 수질기초 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하수처리율이 40%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2007년까지는 74%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건강증진과 관련한 도내 암환자 발생현황은 2001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암 환자수는 25만1,000명으로 인구 10만명당 545명 꼴이며, 이에 비해 우리 도의 암 환자수는 1만2,500명으로 인구 10만명당 679명 꼴로 나타나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노인인구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암 조기발견 10개년 계획」을 수립 2002년부터 의료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위암·유방암·자궁암·간암·대장암 등 5종의 암에 대한 무료검진 사업을 추진하여 암 예방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정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운용 의원님께서는 공주시 유구읍 지역의 국도 39호선에 대한 4차로 확포장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유구읍 지역의 국도 39호선은 유구읍에서 아산시 송악면까지 30㎞ 노선을 2004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저희 도에서도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에 현재 지속적으로 건의와 동시에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금자 의원님께서는 대구의 지하철 사고와 지난해 8월 천안지역의 호우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많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재해대책기금의 미확보된 사유와 현재 확보된 재해대책 기금으로 피해 발생시 복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재해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엄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청남도 재해대책 기금은 '97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 기금을 확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법정확보액 278억9,300만원의 87.5%인 244억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목표액을 전액 확보하지 못한 사유는 '97년부터 '98년까지 IMF당시 국내외 경제사정의 악화와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우리 도를 비롯한 전 시군이 기금을 전액 확보하지 못하다가 '99년도부터 미확보된 기금을 점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미확보된 재해대책 기금 34억8,700만원은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기금은 확보액 중의 일부를 자연재해에 대비한 사전예방 사업과 피해발생시 응급복구 비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수해발생시 복구비용은 국비지원과 도비, 시군비로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해에도 국비 922억원, 도비 135억원, 시군비 266억원, 융자와 자부담 175억원 등 총 1,498억원을 부담하여 복구를 한 바 있으며 재해대책 기금으로는 복구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기상정보의 전파체제 확립과 수해상습지 개선,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취약 시설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임용배입니다. 임상전 의원님께서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도민의 안녕을 걱정하시면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과 봄철 화재 소방안전대책은 무엇이며 안전교육과 홍보활동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항상 염려하시며 도민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대구지하철 방화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대구지하철 참사가 희생이 아닌 생생한 교훈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확인하는 등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소방안전 역량을 총동원해서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빙기 대비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해빙기 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해빙기 위험시설 총 754개를 선정해서 도에서는 2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 동안 대형공사장과 축대, 옹벽 등 40개소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했으며, 시군에서는 2월 5일부터 3월말까지 한 달 동안 71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 점검결과 40개소 중 22개 시설 31건의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최단기간 내에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52개의 재난위험 시설 중 정밀안전 진단이 불필요한 소규모시설 4개소를 제외한 92%에 해당하는 48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 진단을 완료하였으며 월 1회 이상 정기안전 점검과 함께 위험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봄철 소방안전 대책을 예방대책, 방호대책, 인명구조·구급대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지하상가, 영화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338개소에 대해서는 3월 3일부터 합동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해 3월 중으로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주와 종사원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대형화재 취약대상 196개소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해 현장을 확인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화재특별경계지구로 지정해 특별관리토록 하고 기타 재래시장과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에 대해서는 1일 2회 이상 취약시간대에 기동순찰을 실시함은 물론 언론매체를 통한 예방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방호대책으로는 재래시장과 상가지역 등 소방차가 통행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소방 통로확보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가상화재 출동훈련과 자율소방대 합동훈련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방계획도」를 활용하는 도상훈련을 통해서 신속한 진압작전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화전과 급수탑 등 소방용수 시설과 비상소화 장치의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화재진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상기후와 청명, 한식, 석가탄신일 등에는 화재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해 화재예방과 진압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중장비 업체들과 체결한 소방읍면 협정을 정비해 원활한 지원 출동체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인명구조 구급대책으로는 고층건물 화재시 인명구조 체제 구축을 위해서 11층 이상 아파트와 8층 이상 건축물 등 1,486개소에 대해서는 건축물별로 대피도를 작성함은 물론 구체적인 인명구조 대책을 수립해 유사시 인명구조를 위해 활용토록 하겠으며 소방헬기에 의한 피난구조 작전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구조 구급대원의 인명구조 역량강화를 위해서 구조대원이 대상시설을 방문해서 인명구조 방법을 세부적으로 기록한 인명구조관리카드를 유사시에 활용토록 함은 물론 반복적인 도상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또 수난구조 훈련, 붕괴, 추락대비 훈련 등 특수구조 훈련과 함께 사고현장에 구조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해 인명구조 활동과 응급조치 활동을 전개하므로써 인명피해 절감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악지역 등 차량접근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헬기를 활용한 항공구조 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안전교육은 지하접객업소, 다중이용업소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소화기 사용법, 또 유사시 대피업무 등을 중점 교육하겠으며 충청소방학교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도민 소방안전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함은 물론 소방서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현장체험장과 소방점검, 그리고 민방위 교육과 안전점검의 날 등 각종 대민접촉시에도 화재예방과 유사시 대피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매체, 지역정보지, 시군정지를 활용하여 화재예방과 초기대응, 유사시 대피요령 등을 홍보하므로써 도민의 안전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입니다. 임상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촌지역 음용수 수질검사와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먹는 물과 관련해서 지하수 오염문제와 도민의 건강을 걱정하시면서 지하수 수질검사와 수수료 감면사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인력과 장비보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2001년 1월 지하수법이 개정되어 수질검사 수수료 등 행정절차 비용이 27여만원이 소요되므로써 지역주민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도의회 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에서도 문제제기와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0월 도민의 경제적 부담과 편익증진을 위해서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면허세 감면과 수질검사 의무규정의 완화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거 면허세가 면제되어 다소나마 도민의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만 수질검사와 관련된 수수료 감면시책추진은 현재 관계부처간 의견조정 등 법령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중앙부처의 결정 결과에 따라서 판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하수 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군과 공동으로 조사연구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인력장비 문제는 업무추진에 부족함이 없도록 증가되는 업무에 맞추어 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대평 도지사님과 실국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련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을 포함하여 2회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본 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어떻게 할까요? 한 10분간 휴식을 하고 할까요,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곁에 봄 기운이 서서히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밤낮의 일교차는 제법 쌀쌀합니다. 건강을 해치시기 쉬운 요즘 의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더욱 편안한 봄을 맞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성원하여 주시고 또한 현장을 답사하시면서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교육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존경하는 임상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각종 예방접종과 보건위생관리, 급식시설의 보강과 보건교사 및 영양사의 증원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평소 학생들의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각종 예방접종 및 보건위생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전염병 예방접종은 국가보건의료 체계상 일선학교에 전문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염병예방법 11조와 12조에 의거 시장군수의 전염병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함께 협조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위생관리를 위해 매년 학교보건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학교에 배부하고 보건위생 교육과 전염병·식중독 예방교육, 급식위생관리 그리고 신체검사와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급식시설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 학교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급식시설 개선 및 식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101개교에 41억6,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학교 급식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보건행정과 학교급식의 발전을 위하여 보건 교사와 영양사의 증원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도내 보건교사는 전체 학교 733교 중 391명으로 53.3%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전국 평균으로 볼 때에 약 중간 정도로 우리 충남이 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양사는 급식 실시학교 706교 중 388명으로 54.6%가 배치되어 있는데 제주도가 제일 많고 그래도 우리 충남이 두 번째로 많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와 영양사를 1교 1명씩 배치를 하면 좋겠지만 총 정원제이기 때문에 보건교사와 영양사를 늘리면 반대로 다른 공직자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형평상 모두 배치를 못하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충청남도가 그래도 전국에서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왜 전염 이런 것이 발생되면 늦게 보고가 되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학교 수를 파악하기보다는 어느 일정한 학교나 이런 곳에 발생이 되면 아무런 걸림돌 없이 보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일선 우리 교육청보다는 다소 빠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충청남도내에 모든 학교에 발생 건수를 조사해야 하고 그것을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을 거쳐서 그리고 고등학교는 바로 우리 교육청으로 보고를 받습니다만 교육청을 한 번 더 거쳐야 하고, 각 학교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래서 다른 언론기관보다 늦게 발표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소홀하거나 대처를 미미하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준우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천여자고등학교에 학생 편의를 위한 기숙사 건립을 말씀 주셨고,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의 실습선 건조를 위한 소요예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천여고 기숙사 건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여고 학생들 중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29명 그리고 통학이 불편한 원거리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69명, 이 중 48명이 하숙이나 자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가급적 많은 고등학교에 생활관 등을 건립을 해서 학생들의 학력 증진과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생활관의 건립은 부족한 교육재정 여건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에 의존하는 형태입니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대천여고 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에 이와 같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도내 고등학교 생활관 확보는 105개교 중 52개교가 있고, 120명 수용 생활관 건립 소요 예산은 약 1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준우 부의장님께서 대천여고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 주신 것을 잘 기억을 했다가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실습선 건조예산 지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가장 필요한 것은 노후화 된 실습선의 교체입니다. 연 220일의 수업일정, 160일 이상을 실습선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20년 동안 사용한 실습선은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교육감에 취임한 뒤 3일 후에 해양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저도 아주 밑에 학생들이 거주하는 침실까지 곳곳을 살펴 본 바가 있습니다. 화장실, 세면장, 강의실 등이 협소하고 정화조 시설 미비로 해외 항만 입항이 불가합니다. 내용연수 12년을 초과한 노후화로 매년 1억원이 넘는 과다한 수리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2001년 실습선 건조계획을 수립해서 지방비에서 29억원을 확보하고, 금년도 6월말 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에 건조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교육부와 협의할 때 지방비투자실적을 근거로 하여 국고에서 50%를 지원 받고자 본 사업을 추진했지만 2002년 8월 14일 국가재정부담 가중의 이유로 국고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신규건조가 아닌 실습시마다 임대하는 대안이 어떠냐 하는 말씀도 주셨지만 연간 160일 이상을 승선하는 교육과정을 감안하면 임대사용은 무리한 대안이라고 판단이 되어 여러 차례 검토를 해 본 결과 2002년 11월 13일 당초에 400t급 건조에서 다소 축소한 350t급으로 건조하는 것으로 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0t급으로 건조할 때 추가 소요액은 17억4,000만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비 미확보로 실습선 건조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지원이 최종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비에서라도 지원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니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면 한 푼도 깎지 마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늘 학교행사에 오셔서 뵐 적마다 저를 격려해 주시고 힘을 넣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준우 의원님께 진심으로 교육감으로서 고마운 인사를 겸해서 드립니다. 다음은 최운용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과소 학교는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낭비요소가 있고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어 학급 수만을 늘리는 것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환경을 위한 학급당 인원과 학년당 학급 수 및 총 학생 수는 몇 명이고, 총 기준에 맞지 않는 학교는 얼마나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중 운동장 기준면적미달학교 현황과 운동장 부지확보가 가능한 학교에 대한 확보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교육청 직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 시군은 얼마나 있으며, 각 시군과의 학교부지 확보협력은 잘 되는지, 안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해소대책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결과 과소학교는 예산의 낭비성 요소가 있고, 과밀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어 학급수만을 늘리는 것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의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는 예산이나 인력의 효율면에서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교육감 직권으로 통폐합을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공동체분들 70% 이상이 찬성을 하면 통폐합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3월에 초등학교 10개교와 사립중학교 1개교를 통폐합 했습니다. 과밀학급은 학생 수를 줄이면 학급수가 늘어 과대규모학교가 되므로 학교설립을 통하여 적정학급수가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설립은 기존학교의 과대 과밀을 해소 또는 완화는 물론이고, 현대적 시설설비로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좋은 교육환경을 위한 적 정학생수 기준과 동 기준에 맞지 않는 학교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가장 이상적인 학년의 규모나 전체학생수의 적정인원 등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따로 없습니다마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OECD 선진국가 수준에 맞추어 학교의 신·증설을 추진하면서 학교의 적정규모는 학급당 35명 이하로 하되 학년당 학급수는 초등학교는 학년당 6학급, 전체 36학급, 중·고등학교는 8학급 전체 24학급, 그리고 학생수는 800명에서 1,200여명이 학교운영에 가장 적정한 교육환경이라고 생각한다는 이런 규정이 아닌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당 인원, 학년당 학생 수 등 모든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학급당 학생수 35명에 맞지 않는 학교는 초등학교가 93개교, 중학교40개교, 고등학교 8개교이고,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004년도에는 자연감소로 모두 해결이 됩니다. 초등학교는 교원수급과 예산확보를 감안하여 빠른기간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설학교 중 운동장 기준면적 미달학교의 현황과 이에 대한 부지확보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설되고 있는 도내의 초·중·고 9개교 중 천안지역의 신설학교 9개교가 운동장 기준면적에 미달이 되고 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시권의 학교 신설시에는 선진국처럼 운동장이 없는 학교도 괜찮다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설립 추진하여 인근시립이나 공공운동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면적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국에서는 큰 빌딩에 1층은 다른 기관이 들어서고 2층과 3층을 학교로 쓰는 그런 선진국이 있다는 예시까지 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학생들이 체력면에서 운동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체육관을 계획하고 부족되는 운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용지 추가확보는 도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도시계획변경은 해당지주의 의견청취와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개발중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주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은 이러한 것을 미리미리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에 해당교육청 직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법 85조, 동법시행령 83조에 의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의 의원, 당해 시군구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유로 현재 우리 충청남도의 15개 시군 중 11개 지역교육청은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천안, 논산, 홍성, 태안 등 4개 교육청은 위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시군과의 협력은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교육청 관계자가 당해 지역 도시계획 위원으로의 참여가 결여되고 있어 다소 협조체제가 미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위원으로 활동하든지 아니면 미연에 그러한 모든 것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엄금자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행 6·3·3·4제 교육제도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유치원교육을 정규화 하여 어린이들의 지력과 체력을 양산시키고 한국인의 정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6·3·3·4제 교육제도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3·3·4학제는 1954년부터 시작되었고, 현재는 1997년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학제가 좋은지 하는 것은 전문가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마는 학제는 국가단위 법령에 의해 유지되고 있어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수준에서는 어떤 학제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이러한 것을 자꾸 제기를 해 주셔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서 변경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감회의나 부총리를 모시는 회의석상에서 의원님의 이러한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치원교육 정규화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생의 기초가 확립되는 유아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엄금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처럼 유아기는 몸과 마음이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많이 성장하고, 지능의 발달도 가장 빠른 시기로 모든 것을 배우는데 있어서 아주 민감한 시기이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자에 있는 것처럼 절실합니다. 유아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 5세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지원과 급식비 지원확대, 단설유치원 설립확대, 그리고 병설유치원 및 유아 특수학교의 신·증설로 취원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본도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 및 교구설립 기준령, 그리고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를 조정하고, 병설유치원의 교실바닥, 화장실 등의 시설환경개선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교재교구와 교육정보화 기자재 구입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립유치원 지원현황은 작년도에 3억5,000만원, 그리고 올해에는 9억3,9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사립유치원 무자격 원장 결원해소, 교원들의 자격, 직무연수 기회확대, 연구시범유치원 운영, 장학지원체제 구축 등 모든 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취업 유아보호 욕구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종일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습보조원 확대배치를 하고,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활용강화로 교육과 보육의 통합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일반 운영확대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육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모교육 자료개발 보급, 특기교육이나 기능교육으로 왜곡된 조기교육 열풍에 따른 학부모 교육강화 등 바람직한 유아교육반 정립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유치원 교육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국가적으로 유아교육법 체제가 확립되고 유치원 교육예산이 확대되고,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학교 모든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모든 역량을 집결해서 유치원 교육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국가차원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통폐합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최운용 의원님 말씀드릴 때 드린 것처럼 교육감 직권으로 통폐합을 시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교육 공동체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통폐합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년에 선거가 있구나" 느낄 정도였습니다. 저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저는 쇼맨십을 하는 코미디언도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 가슴속에 늘, 갑자기 느껴온 것은 지난번 현직 교육감과 경쟁했을 때 유권자들이 저를 선택해 준 것은 교육을 잘 시키라고 하는 엄명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33만 우리 충남학생들 교육에 신명을 바쳐서 다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 기쁜 소식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대만에서 21개국이 참가한 과학전람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 모두가 참가했습니다. 그 과학전람회에서 우리 부여여고 학생 둘이 세계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여여고 학생과 지도교사, 또 과학교육연구원 원장을 제 방으로 불러서 격려도 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원님들께서 오늘 물음을 주신대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 싶어서 계제에 기쁜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전 의원님과 이제남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의 말씀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충남교육이 지금보다 더 낫고 모든 면에서 앞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의원님들,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되시기를 2만2천 교육가족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아주 오늘 좋은 말씀과 더불어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고맙고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복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사전 질문 준비로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처음부터 끝까지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3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