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안 의원 발언

제193회 제11차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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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업무전반에대한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업무전반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증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이 열악한 도 재정 속에서도 1,67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나 무려 141억원에 달하는 관급자재 물품구입을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관련분야 조합과 단체수의계약 하여 구입함으로써 도 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공사 벽두부터 관급자재 구입에 따른 각종 비리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한 행정구현을 촉구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관계증인들의 증언청취와 현지지를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서류의 사전유출, 무자격업체 배정, 업체간 사전담합 등 일부 비리의혹 사실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본 조사특위 위원님들이 그동안 사무조사 과정에서 밝혀낸 의혹사실들에 대하여 관급자재구매계약과 관련된 증인들을 출석시켜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출석한 증인들로부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사무 일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신일웅 증인께서는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으로 함께 참석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선서가 끝나신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으나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해서 분야별 관계증인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웅 증인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께서는 의회사무처장실에 대기하시다가 출석요구시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자분들만 계시고 도청직원이라든가 관계자 외에는 나가주세요. 청사건설추진단 나가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일웅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안

김경안위원

먼저 증인께서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러면 계약당시에 계셨나요? 안계셨죠?

그랬죠?

그럼 이 내용을 정확히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증인으로 참석하기 전에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그러면 답변하는 대표성을 갖고 계시는지 또 전무이사하고 이사장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원래 증인으로 채택을 요구한 이사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현재 검찰에서 이건은 아니지만 다른 건 여러 가지 이건도 포함되어 조사를 받으셨고, 그래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의 직원분이 두 분인가 구속되어 있죠? 지금 서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분이 구속되어 있고?

구속된 내용은 뭡니까? 뭘로 구속되었습니까?

이사장도 조사 받으셨죠?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까?

전무님도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이사장이 오늘 출석을 안한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 전무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조합에서 전북도 신청사 신축에 따른 관급자재를 언제 요구했는지 계약요구일자를 알고 계십니까?

12월 28일자 접수를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당초에 원래는 남광산전하고 한양엔지니어링 2개 업체만 배정했죠? 당초에 2개 업체 배정한 사유가 있어요?

어떤 사유로 2개 업체를 배정했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변경된 사유는 뭐예요? 그 이후에 6개사로 변경됐죠?

왜 또 변경을 시켰습니까? 지금 타당성을 설명하셨는데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7개사입니까, 몇 개사입니까?

그런데 배정 검토시에 몇 개 업체를 하셨다 그랬죠? 전체 검토를 몇 개...

17개 업체가 아닙니까?

대표 전기회사 말이죠.

그건 정정이 아니고 전무이사께서 오시기 전에 충분한 자료나 이런 걸 검토해서 오신 게 아니고 뒤에서 다 자료 만들어준 걸 가지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죠?

전무이사께서 전체 증인으로 참석하셨으면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을 대표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도 지셔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위원이 모를 것 같아서 들은대로 답변하시면 안돼요. 제대로 답변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조금 모르겠다, 의심나면 뒤에 계신 분한테 협조를 구해서 답변하셔야지.

본 위원이 알고 물어보는 건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사 중에서 수영전기 등 4개 업체는 사전심사에서 실격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배정업체로 선정된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증인 전무님께서는 타당성을 말씀하시는데 사전심사 실격으로 되어 있는 배정업체를 또 다시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 회의에서 대표자한테 일임을 시켰습니까? 이사장한테 일임했어요?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양엔지니어링에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전체 배정 안된다' 해서 이사장에게 일임하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증인이 증인으로 나오셨지만 전무이사께서 직무유기를 하시는 건지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이사장하고 업체 대표들하고 얼렁뚱땅 해서 선정하려고 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앉으셨으면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안그렇습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는 정확한 것을 가지고 와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모르면 뒤에 계신 분한테... 뒤에 계신 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전무이사께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양이 반발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못하겠다' 해서 이사장한테 일임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전체 사업본부장이면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이렇게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모르겠다, 그런 내용은 못들었다 하고, 예를 들어서 정석인 답변만 할 것 같으면 증인으로 채택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문할 이유가 없죠.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인께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증인을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을 대표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좀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면 도청사 조사특위가 좀더 원활하게, 또 오후에 공무원들 상대로 질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뒤에 본부장님께 자문을 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양에서 이사장한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사장한테 일임을 해라' 해서 이사장이 물량배정을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모르죠? 그러면 1차 배정한도가 5억원이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남광산전하고 한양엔지니어링이 5억원을 넘게 계약했어요. 어떤 사유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선순위 업체라고 그래서 단체수의계약 운영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하고 배정해줘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설립취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조합장이나 조합에 잘 보이는 업체는 많이 배정해 주고 잘못한 업체는 조금 배정해 주고 이렇게 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전기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통이나 시장질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공개경쟁을 하다 보면 덤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업체는 더 많이 주고 어느 업체는 적게 주고 이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 어떻게 보면 복마전입니다. 설립하지 말아야 될 조합이 설립되어가지고 또 증인으로 채택해서 안나오셨는데 그 이사장께서 2월 19일날 대의원들 총회에서 이사장 여러 비리로 인해서 해임시켜야 한다고 결의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 내용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그러냐면 이병설 이사장에 대해서 무능과 비리 이런 걸 파헤치자는 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책자까지 나온 것도, 이 책자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업체한테는 배정 많이 주고 맘에 안드는 업체한테는 조금 주고, 여러 가지 이외에 검찰조사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합전체가 막 흔들려서 로비를 잘한 업체는 배정을 많이 받고 로비를 못하고 건실하게 사는 업체는 배정을 못받고 부도나고 하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만 이건 전무께서 각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답변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이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있습니까?

구속된 사항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도청사 비리의혹과도 연관이 있습니까?

도청사 비리에 대해서는 조사 안받으셨어요?

지금 그래서 남광산전, 한양엔지니어링 5억원 이상 넘는 사유를 명확하게 답변 안하셨는데 또 단체수의계약 규정에는 1사1조합 배정원칙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남광산전은 3개 조합, 한양엔지니어링은 2개 조합, 중복배정 받았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그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그러니까 12월 10일 공포된 단체수의계약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1사1조합 원칙에 규정된다 해서, 말하자면 하루사이로 규정을 안받는다 이거죠? 교묘하게 또 이용한 겁니다. 이사장이 이렇게 이용한 겁니까, 누가 이용한 겁니까? 이미 12월 10일날 공포된 중기청 단체수의계약을 알고 있으면서 이 법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해가지고 하루사이에 딱 놓고 31일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죠?

왜 오해입니까? 벌써 12월 10일날 공포된 중기청 단체수의계약이 되려면 그전에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에다 문의하고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서 정부에서 하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겁니까?

증인께서도 관에 계시다 오셨죠, 그러시죠? 관에 계실 때 국장을 하셨으니까 과장, 계장 이렇게 해서 이런 법을 만들 때 그냥 이렇게 만듭니까, 아니면 대외적으로 학자나 다 자문을 받아서 만듭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 지금 총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5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보에 게재되기 전까지 전혀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법이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조치를 안하셨다 이거죠? 1월 1일부터 1사1조합 배정원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 수의계약배정을 한다 하면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으로 다 오는 게 아닙니까?

그럼 어디로 또 갑니까? 그러면 보고도 안받아요?

전체 다른 어디서나,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전체 취합은 다 하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봐도 이건 조합하고 업체하고 유착이 되어있고 커넥션이 있어요. 그건 법적으로 밝혀질 이야기입니다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기청 단체수의계약 운영규칙 제13조제2항에 의해 조합이 잘못했을 때 제재를 받아야 하고 또 전북도청과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예를 들어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6조제8조에 의하면 조합과 계약이 해지되도록 되어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지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답변을 간단히 한번 해보세요.

전무님, 알겠고요, 동료위원들의 질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말하자면 12월 10일날 공포된 단체수의계약 규정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사1조합 배정원칙으로 되다보니까 31일날 긴급히 계약했고 또 이사장하고 남광산전과 한양엔지니어링이 5억원이 넘게 하는 사유도 제대로 답변 못하시고 이런 관계인데, 지금 해지되도록 되어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다른 설명을 하시는데 오후에 더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법은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거요. 도청 관급자재 배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12월 31일 이전 계약은 조합하고 도청간의 계약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합에서 업체간 배정은 개정된 후에 2002년도 6월 이후에 배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조합 규정상 1사1조합 배정 그 원칙에 위배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전무께서는 하실 말씀이고 법규정상 1개사 1조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12월 31일날 한 것은 도청하고 조합하고 계약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배정은 2002년 6월달에 했단 말이에요.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1사1조합 원칙에 위배된다 이 말이에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그게 위배가 되는가, 안되는가만 단답씩으로 답변해 보세요. 안됩니까?

그러면 위배된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이유를 달고 그래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위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용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기술제안서에 대해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보통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때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까?

주로 어떤 기준입니까?

예를 들어서 구매요청수량이라든가 구매요청 예산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시하겠죠.

그런데 이번 도청사와 관련된 내용을 제안서 몇 가지를 보니까 남광산전하고 한양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구매요청수량, 예를 들어서 배전반 수량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개수가 297개로 딱 맞고 사전심사에서 실격 당했던 신세계엔지니어링을 보니까 여기는 구매요청수량 숫자도 다르고, 그런데 비교적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고란이라든가 공구 예비품 운반설치비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오히려 신세계엔지니어링이 잘 만들었고, 물론 첨부서류가 있겠지만 남광산전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조합에서 이런 회사를 결정해주고, 그래도 자세하게 낸 업체를 실격해가지고 초반에 심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경안 선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는데 기술제안서에 대한 내용보다도 조합의 이사장하고 업체하고 사전에 담합이라든가 '내가 처음부터 설계단계에서부터 싹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면 충분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전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정확히 기술된 그런 내용들로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배전반 제작설치내역서 내용들을 구했는데 보면 전기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업체에 들어가서, 자료들을 보면 글씨체가 서로 달라요. 원래 조합에 들어가는 서류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도청마크도 있고 쪽수도 다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없고 글씨도 서로 다르고 이런 내용들이 어떤 개인업체가 가지고 조합에 가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줘라 해서 기술제안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 조합하고 짜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기술사가 전체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상 없이 아주 기술적으로 우수한 업체가 된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별방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도 개수라든가, 배정 받은 업체는 배전반 숫자를 정확히 맞추고 그렇지 않은 업체, 사전에 조합하고 연결이 안된 경우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탈락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렇게 안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바꿨습니까?

그러면 기술사나 이런 사람들이 조합이사장이나 아니면 관계된 업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 아닙니까?

바꾼 이유들은 다 여러 폐단이 있어서 바꾼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증인께서는 솔직하게 대답해도 끝날 부분을 계속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유들을 참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증인께서 물량배정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것 인정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사전심사에서 실격한 업체를 다시 배정했단 말입니다.

이런 정황을 본다면 조합이 이미 배정의 원칙이나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증명되거든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 말만 하세요. 여기 자료대로 사전 실격한 업체를 다시 배정했어요, 변경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조합이 배정하는 원칙이나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증명된단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만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배정검토서를 보면 사전심사에서 실격한 업체가 몇 업체가 돼요. 그런데 이 사전심사에서 실격한 업체를 다시 배정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사전심사에서 실격했기 때문에 배정 안했는데 실격한 업체를 다시 배정했어요. 이 배정한 것을 보면 조합에서 배정하는 기준에 대한 원칙이나 규정을 위반했다는 그게 증명이 된다고 저는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냐고요.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만 말씀해 주세요. 배정할 때 금방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조합에서 배정할 때 이런 정황이나 증명을 통해서 배정할 때 어떤 원칙이나 규정을 어겼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하셨잖아요?

그것도 인정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옛날에 남광산전 대표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고니 '어떻게 이렇게 남광산전 대표님께서는 조합에서 배정을 많이 받냐, 노하우가 뭐냐'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속기록에도 있는데 그 남광산전 대표님께서는 조합관계자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다 자료를 준대요. 기술제안서도 만들 때 자료 주고 다 미리 제공을 해준대요. '그런 노하우가 있어서 배정을 잘 받는다, 그 노하우를 아주 특별한 가운데 물어보기 때문에 이 증인석에서 얘기합니다'라고 하면서 '저는 앞으로 배정 받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조합에서 특혜를 준답니다. 만약에 그때 그분의 말이 잘못이 있으면 위증죄가 되는 것이고, 사실이라면 조합 역시 배정할 때 특혜배정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죠? 사실이고 아니고는 나중에 가리기로 하고 그렇게 했다면 특혜, 불법, 부정 배정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 말에 대해서 남광산전 사장님 말씀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조합에서 배정이 부당한, 부정행위에 의한 배정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맞는 말입니까? 인정을 떠나서 맞는 말이냐고요?

그 얘기만 해주세요.

남광산전이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환배

정환배위원장

남광산전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진명

김진명위원

전무님, 제가 물어본 것은...

제가 묻는 얘기만 대답해 주세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답변만 해주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남광산전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조합에서 하는 배정은 정당한 배정이 아니고 불법이고 부정한 배정이다 이런 말에 대한 인정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런 정황을 아까 말한대로 배정시 위반한 문제 또 사전심사에서 부적합한 업체를 다시 배정한 이런 것이 증인님이 말씀하신대로 규정을 어긴 배정이라고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회계과에서 조합하고 계약할 때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그 내용을 보면 제26조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란 이 있거든요. 그 5항을 보면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에 방해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조항들이 금방 증인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위반한 것 또 남광산전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걸로 인해서 계약해지를 당하더라도 이의가 없으신 거죠? 이 법규대로 여기에 해당되어서 계약을 해지 당한다면 증인님께서는 이의가 있으신가?

위반을 했는데도 이의가 있어요?

당연한 말씀이세요. 계약이란 것은 서로가 지켜져야 되는 것이 계약인데 조합하고 도청하고 계약할 때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내용이 있어요. 그것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26조에 보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합에서 위반도 하고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정한 행위도 하고 또 그 조합원이 그런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얘기도 하여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토대로 규정에 근거해서 조합에서 해약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 성실히 이행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조합에서 했단 말이에요. 또 증인님께서 그것도 인정했고 위반도 했다, 그것도 아까 인정했잖아요.

아까 위반했다고 안하셨어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1개사1조합을 해야 되는데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위반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위반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어디 다른 데가...

아니, 그걸 역지사지로 얘기하면... 다른 조합에 가서 그 업체가 배정 받았는데 전기조합이 그 배정 받은 업체한테 또 주었으니까 조합의 잘못 아닙니까?

모른다고 얘기하면 안되죠.

임준

강임준위원

책임은 있죠.

진명

김진명위원

다른 조합에 가서 배정 받은 업체한테 전기조합이 또 배정했어요. 그러면 책임 있는 것이고 잘못한 것이고 위반이고 불법인 것이지, 그걸 왜 책임 없다고 얘기합니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합은 잘못이 없고 업체가 잘못이 있다 이런 얘기네요?

조합은 잘못이 없고 업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쁘시니까 제가 묻는 얘기만...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진명 위원, 잠깐 들어보시고... 조합규정이 나와 있어요. 보면 물량배정원칙을 위반한 조합 및 조합원은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있어요. 그걸 아시고 답변하세요. 여기에 나와있어요.

진명

김진명위원

아까 증인님이 조합은 책임이 없고 업체가 책임이 있다고 그랬는데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동반책임을 져야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아까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증인님이 위반했다는 것도 인정하시고, 규정대로 하지 않았던 것도 인정하시고 또 동반책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조합에서 계약을 해약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을이 없으면 갑이 해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겠네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안되죠.

이유는 나중에 하시고 법적인 얘기만 할게요. 이런 법적인 문제로 충분히 계약을 해지할만한 사유는 되죠?

도청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유가 인정은 되냐 이거예요. 만약에 도청에서 해약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유들이 인정되냐 이거예요.

치유를 할 것인가, 해약할 것인가 그것은 도청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런 사유들이 인정되냐 이거예요. 치유할 사유가 됐든 해약할 사유가 됐든 그런 사유들이 인정되냐 이거예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지금 한 가지만 가지고 오래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 앞으로 13명이라는 증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세요. 계속 하세요.

진명

김진명위원

결론을 지을게요. 증인께서는 사유가 인정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충분히 사유가 인정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진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창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증인께서 먼길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우선 전기에 대해서 남광산전하고 한양엔지니어링인데 잠깐잠깐 날짜만 얘기할 테니까 인정만 하십시오. 2002년 7월 16일날 남광산전으로 1차 배정 하셨죠?

그 다음에 2002년 8월 8일날 수영전기하고 미주계전하고 중앙전기에서 이의신청을 제출했죠?

2002년 8월 21일날 이의신청회사 외 1개 회사, 1개 더 해서 신세계엔지니어링까지 전화로 수배전 관련회의 있다고 통보하셨죠?

8월 22일날 14시에 전기공업협동조합 7층에서 회의를 해서 수배전 배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을 봤을 때 2002년 7월 9일날 17개 회사에 대한 배정검토를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사전심사실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위원장님께 양해 구시하시고 하세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배정내역 말고 사전심사실격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고요?

거기에서 하여간 뭐가 안맞았으니까 실격한 것이죠?

그러니까 심사해서 2개 업체는 다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ISO9001이라든가 우수EQ라든가...

그러니까 전북 도내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맞아가지고, 즉 거기에는 배정신청서라든가 기술제안서라든가 모든 품명이라든가 단가라든가 다 맞았으니까 1순위가 됐고...

그 다음에 사전심사 실격에서 이 사람들은 기술제안서라든가 배정신청서라든가 우수EQ라든가 ISO9001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부족해서 사전실격이라고...

그러면 사전심사에서 실격한 회사는 그런 것들을 다 갖췄지만 하여간 후순위다. 1순위 보다는 좀 적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후순위 업체가 따로 있더라고요.

자료의 비고란을 보면 1차 심사 후순위 업체로 해가지고 중앙전기제작소는 빠져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신세계나 미주계전이나 수영전기도 1차 심사 후순위 업체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전심사실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혼동이 왔고...

임준

강임준위원

똑바로 하세요. 사전심사 실격하고 후순위 업체하고 구분을 다 다르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후순위 업체는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졌지만 한양엔지니어링이나...

물어보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중앙전기제작소 같은 경우에는 1차심사 후순위 업체라고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전심사 실격회사가 3개 회사가 있어요. 3개 회사를 따로따로 배정해 보니까 신세계하고 미주계전하고 수영전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전심사실격이라는 것은 사실은 배정신청서 지원회사보다도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격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실격이라는 자체는.

몇 번 중복하면 시간만 가니까 사전심사실격이라고 여기다 해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이걸 잘 못썼다라는 뜻이요, 아니면 실격하고 후순위 업체하고 뜻이 같다라는 거요?

그러면 똑같이 거기에다 1차심사 후순위 업체라고 해놓지, 왜 사전심사 실격이라고 해놨습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모든 것을 전부다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한양엔지니어링하고 남광산전은 아주 적합해서...

자, 여기에 보면 적합 여부도 6개 업체는 적합이고 11개 업체가 부적합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기에서 사전심사실격이나 1차 심사 후순위 업체는 어떤 차이점이냐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같다 이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중앙전기제작소는 1차심사 후순위 업체로 되어 있고 신세계엔지니어링은 사전심사 실격이라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격하고 후순위 업체하고 차이점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같다라고 하면 왜 이렇게 쓰냐 이거지요. 사전심사에서 이 업체들은 완전히 후순위 업체에도 못들어오는 업체인데 나중에 배정이 이루어져서 물어보는거요. 그러면 이 용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같냐 이거요. 사전심사실격하고 1차 심사 후순위 업체하고 그 성격이 똑같냐 이거요.

이렇게 정의합시다. 1차심사 후순위 업체보다는 모든 것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심사 실격이다 이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본부장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신세계엔지니어링하고 한양엔지니어링하고 전기조합에서 같이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그 업체들의 성격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잘 아시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현지를 가봤을 때 신세계엔지니어링은 사전심사 실격 받을 정도의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일 잘되어 있는 게 신세계엔지니어링이더라고요. 그러면 한양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설이, 남광산전이나 수영전기 이런 데보다 모든 것이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전심사 실격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모든 지금까지의 사업실적을 봐도 배정한데 의문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배정이 7월달에 이루어졌죠? 결과적으로는 7월 9일 배정검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 29일날 모든 배정이 끝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전무님이 말씀하세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본부장, 앉으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지나갔던 것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2002년 1월 1일부터는 1개사가 1개조합에 1개 물량만 배정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2001년 12월 10일은 중소기업청에서 고시된 거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전기조합에서 2002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운영규정에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12월달이든 하여간 1개사가 1개 조합이죠?

그렇다라면 이 회사는 물량을 여러 군데에서 받았으면 전기조합에서는 전기조합의 물량배정 받은 것을 이 회사한테서 반납시켜야죠? 그때 전무님이 말씀하시기를 타 조합에 되어있으면, 아까 말씀에서도 우리 조합에 신고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게 되어있죠? 자동제어조합에 들어있다던가 전기조합에 들어있으면 자기가 전기조합 것을 하려면 자동제어 것을 반납해야 하고 자동제어 것을 하려면 전기조합 것을 반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죠? 어떤 걸 반납한다든가 또한 전기조합에서 반납해라 하든가 그런 건 없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했어요.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단체수의계약운영규정에 보면 관련업무의 운영에 가서 13조2를 보면 제1항에 의한 물량배정원칙을 위반한 조합 및 조합원은 연대하여 물품지정 제외, 참여기간 제한 등에 관한 책임을 지며, 조합은 소속조합원이 관련조합에 중복가입한 사실과 배정신청대상자를 파악하고 서로간에 있어야 하고 정보교환을 상호 교환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조합에서는 정보교환이라든가 사전에 어떤 교환을 한 것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여하튼간에 한양엔지니어링하고 남광산전은 타 조합에서 배정 받은 사실조차도 보고 않고, 이제 아셨죠?

이제 아셨으면 조합에 마지막 한마디 묻겠습니다. 조합의 운영규정이라든가 중소기업규정 또 전기조합의 규칙 이런 것들을 다 어긴 조합원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왜 그동안을 쭉 설명을 했냐면 결과적으로는 사전심사 실격과 후순위 업체도 사실은 이해를 못하는 입장 속에서 일단은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남광산전이라든가 한양엔지니어링도 이런 과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운영규정이라든가 중소기업 규정, 8월 29일날 배정받은 검토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런 걸 다 설명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조합의 규정을 어긴 조합원이 있는데 조합에서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요. 그러면 조합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말씀 한번 해보세요.

검토할 것 없이 그때 전무님이...

그렇죠?

만약에 남광산전이나 한양엔지니어링이 전기조합에서 선정을 못하고 다른 걸 한다라면 그냥 피동적으로 조합에서는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자세에서 여지껏 몰랐다가 도의회 가봤더니 '너네 회사가 이렇게 했더라, 그러니 너는 우리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반납해라' 이런 것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자유선택을 해가지고 전기조합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타조합치는 당연히 내놔야죠?

왜 그러냐면 전무님이 제가 지난번에 서울 갔을 때 단호하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 조합원이 있다라면, 보고도 않고 정확한 증거가 있다라면 우리 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까지 배정검토서부터 날짜부터 쭉 한 것은 정확하게 아시라고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쭉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조합의 규정을 어긴 조합원을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김경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병설 이사장님에 대한 것은 너무 복잡한 것이 많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말을 않는데 결과적으로는 물량배정문제를 운영규칙만 세워놨지 하나를 안지키고 있다라는 거요. 그 규정을 지키려면 당연히 조합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오신 전무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전에는 그렇게 훈시를 하고 그랬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분명히 중소기업청에서 단체수의계약 운영관리방법에도 나와있고 또 귀사인 전기공업협동조합 운영내규에도 그것 분명히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이전까지는 남광산전하고 한양엔지니어링이 다른 데에서 물량을 받았는지 뭐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전라북도의회 와서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요. 그러면 당연히 2002년도에는 이 내규대로, 운영규정대로 운영을 하신다고 전무님은 말씀하셨고 또 지난번 저희들이 서울 가서 뵈었을 때도 그런 업체가 있다라면 단호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 업체가 다른 데의 물량을 받았다라는 것을 전에는 몰랐다가 오늘 알았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조합원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볼거냐고요. 조합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전무님이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결과적으로 이 업체들이 안내놓으면 어떤 조치를 못취한다 이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규정에 안맞지요. 규정을 지킨다라고 하는 소신이 없지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러면 들어보세요. 조합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긴 업체는 조합규정에 의해서 배정한 물량을 2년간 배정 받을 수 없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냥 시원하게 답변하시면 자기가 결정할 것 아니에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배정을 취소하고...

창환

권창환위원

전무님이 그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환배

정환배위원장

규정에 나와있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규정대로 하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으니까 위원장님이 이해를 시켜주고만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지켜주실 거죠?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권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신일웅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일웅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일웅 증인께서는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안효기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안효기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자

박영자위원

전자조합에서 업체를 배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배정하셨습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저희들이 배정할 당시에는 업체들이 사양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양서를 접수 받아가지고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회원사에 배정한 것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몇 개 업체가 제출했고 이걸 구체적으로 답변하셔야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때 당시에는 4개 업체가 배정신청 했고...

영자

박영자위원

그 4개 업체 중에서 도내업체가 몇 개 업체였습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도내업체는 1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서 도내업체 한 군데, 동화음향 해서 2개 업체가 배정업체로 선정된 거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배정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처에서 요구했던 기준이 있었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것을 참고해서 배정업체를 선정하신 겁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배정업체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시네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배정업체 자격요건에 보면 '도내업체가 50% 이상 되어야 된다' 이게 있었고 그리고 또 'ISO9001인증 획득업체여야 된다' 이런 게 있었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남광산전이 여기에 어떻습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ISO9001이 있었고 도내업체기 때문에 남광산전으로 50%를 배정했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남광산전이 ISO9001을 가지고 있습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건 확인하셨습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확인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시네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남광산전이 ISO9001...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ISO9001 규정을 여기에서 조건을 안걸었는데 조합규정에 ISO9001가 있어야 전자음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다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라북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시담요청 문서가 왔을 때 정보통신공사 면허를 소지한 업체여야 되고, 도내업체가 50%이상 배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ISO9001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ISO9001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의 요구는 없었지만 조합자체 내에...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조합 자체 내에 ISO9001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없습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없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요건에 없습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배정물량기준에서 ISO9001이라는 것이 점수에 가산이 안됩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것은 점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필요사항이 있으면...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합 자체에서 물량 배정할 때 ISO9001인증서 획득한 조합원이 배점 10점 받는 것 없어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것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있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그렇지만 물량배정 하는데 있어서...

창환

권창환위원

도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만 있으면 된다 이런 답변이시네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장등록증도 반드시 필요하고 정보통신공사업면허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두 가지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증상에 반드시 제조가 명기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 것은 기본적인 걸로 다른 분야에 등록할 때 필요로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전자조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조합원으로서 중요한 자격요건이라는 말씀이시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남광산전이 등록을 언제 했습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말합니까?

영자

박영자위원

예.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많은 액수의 물품을 배정 받고 이럴 경우에 그런 것들 확인하지 않습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 당시에 필요로 하면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문서는 저희들이 받아놓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제가 확인하기로 2001년 8월 13일날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전북도청에서 그때 시담요청 왔을 때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에 한한다고 해가지고 배정회의를 할 당시에 받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상에 보면 2001년 8월 13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이걸로 미루어봤을 때 지금 전자분야 쪽에 있어서 남광산전이 이 정도 액수의 물품을 과연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서 혹시 확인한 절차가 있었습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처음에 신규로 가입할 당시에 저희 직원들이 회사를 방문해가지고 실사를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사를 해서 가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영자

박영자위원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줄 때 실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업체실태조사서를 보내가지고...

영자

박영자위원

업체를 배정하거나 이럴 때에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배정할 때 일일이 저희들이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업체를 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목을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품목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셔야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사업자등록증상에 방송으로 나와 있으면 방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상에 명기가 되어있는 거지, 그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쪽으로 되어 있다던가...

영자

박영자위원

현재 품목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어떤 품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자

박영자위원

남광산전하고 동화음향하고 두 배정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품목배정이 되어있냐는 거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물품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영자

박영자위원

예.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물품별로는 안나누어져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품목배정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것은 왜냐면 현실적으로 수천 가지 물품을 일일이 저희들이 다 다룰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일단은 그때 당시에 배정할 때 금액베이스로 해가지고 배정했던 겁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전자조합은 모든 업체를 배정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조합의 경우는 업체 배정하면서 그렇게 수천 가지의 배정까지를 구체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그런 품목배정은 업체 배정하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자조합의 동화음향하고 남광산전의 경우는 그게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질의했었는데 그걸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이었거든요. 그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게 전자조합의 관례입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꼭 관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실이라든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왜냐면 일단은 배정을 1차적으로 50:50으로 했었고, 제가 2002년도 1월달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전북도청에서 물량배정 중지요청이 왔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걸 다 못 나누었었어요.

영자

박영자위원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이에요. 공장에 저희들이 실사를 나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미 조합에서 알면서도 이러한 업체배정을 했고, 그리고 결국 동화음향에서 전자조합 쪽은 전체적으로 납품해가면서 남광산전은 서류상으로만 업체배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게 하거든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글쎄요, 그건 의문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으니까.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다라면 품목배정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업체배정 끝나고 나서 6개월이 훨씬 더 지났죠? 그런데도 품목배정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총 계약금액 52억원에서 1차분 2,500만원에 대한 것만 물건을 동화음향에서 납품했죠. 2차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죠. 품목배정에 보면 앞으로 차질없이 납품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죠. 그것을 세워줘야지만 배정업체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갖고 정상적인 납품을 할 것 아닙니까? 그건 이유가 안되죠. 1차 계약분이 얼마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품목배정을 못했다, 이게 지금 이유가 됩니까? 그 부분에서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것은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사 50%씩 각 배정해줬고 물품내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그 물품내역을 다 상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조합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봤을 때 업체간에 서로 협의해가지고 어떤 면에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층별간이라든가 아니면 회의실 같은 경우에 각사가 대회의실이면 대회의실, 소회의실이면 소회의실로 구분해가지고 서로 합의하에서 배정을 나누어주게끔 되어있다고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그 합의가 안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안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 이유는 업체 사정상 아마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자

박영자위원

조합에서는 배정업체만 선정하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건 아니죠.

영자

박영자위원

그게 아니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조합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정시에 아무런 문제없이 납품될 수 있다고 어떻게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까? 그건 지금까지 조합에서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못해오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환배

정환배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업체가 어차피 협의가 안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몇 번 독려를 했지만 아직 그걸 못받아봐가지고...

환배

정환배위원장

독려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유선상으로는 몇 번 얘기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중요한 문제를 유선상으로만 몇 번 독려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조합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답변을 하셔야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1년에 저희들이 수천 건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영자

박영자위원

수천 건을 하고 있지만 지금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것하고는 다른 경우가 아니에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잠깐만요. 증인 말이죠,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적어도 전라북도청사의 관급자재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증인으로 출석하셨으면 여기에서 무슨 말을 물어볼지 다 알고 왔을 것 아니에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알고 오셨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묻는 그걸 일일이 내용을 사실 어떻게 알고 옵니까? 어떤 말씀을 물으실지 그 내용은 사실 모르는 것 아니에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만 딱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동화음향하고 남광산전에 준 것, 왜 이 부분을 몰라요?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는데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됩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유선상으로 통보했고 그걸 미처 못받아가지고 그 물품내역을 다 못나누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잘 해봐요. 박영자 위원님, 계속하세요.

영자

박영자위원

증인께서 답변 못하시는 부분들이 책임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으로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좀전에 ISO9001인증 획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도에서는 저희가 배정업체 기준에 빠진 상태에서 갔지만 조합 내에서 보면 단체수의계약 배정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ISO9001인증 획득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점수를 주고 있네요. 그렇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남광산전이 배정받게 된 것은 좀 전에 4개 업체가 배정받고자 지원했는데 그 중에 도내업체가 남광산전밖에 없었다, 그래서 배정업체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답변이셨는데, 그렇습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배정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달되더라도 당초에 신청했거나 아니면 우리 도에서 도내업체가 5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없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정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아니면 제대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글쎄요, 물량배정 기준자체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일단은 수요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서상에 발주부서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걸 최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전자조합 회원 업체 중에서 우리 도내업체가 몇 곳입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전라북도 도내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자

박영자위원

예.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7∼8개사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그 업체 내에 남광산전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격이 여기에 납품할만큼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고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조합 회원업체가 있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 부분을 파악하지 않고 그저 그냥 제출된...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어차피 필요에 의해가지고 제출된 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파악하는 거지, 전 회원사를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파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영자

박영자위원

이미 신청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내업체는 남광산전밖에 없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계속 고수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현시점에서 봤을 때 남광산전이 전자분야의 물품을 제대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한 업체다 1차적으로 이러한 판단이 섰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또 남광산전이 다른 조합에서도 배정 받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중복배정 받은 사실 알고 계시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라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어느 시점에서든지간에 알게 됐다라는 거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전자조합에서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남광산전과 배정업체로서의 계약을 파기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는 할 수 없고 배정받은 업체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가지고 포기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중복배정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받은 업체도 책임져야 되고 또 조합에서도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중복 받은 배정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전북도청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약하고 납품지시가 처음 나간 것은 2001년도 12월달이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1사1조합1품목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시행령이 내려왔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건 조합간의 계약일자고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계약해서 저희들이 1차 통보를 2001년도 12월달에 배정업체 통보를 해줬다고요. 그리고 시행령 자체는 2002년도에 중기청으로부터 1사1조합 한 품목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건 배정업체를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낸 거고, 배정업체를 선정했던 것은 이미 2002년에 들어와서 한참 지난 이후에 선정된 것 아닙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바로 하고 배정업체 통지를 했었고, 그 다음에 2002년도1월 4일날 전북도청에서 배정 정지요청이 와가지고 별도의 통지는 안해줬었습니다. 납품지시는 2001년도 12월달에 계약하자마자 바로 업체한테 통지했다고요.

영자

박영자위원

계약하자마자 이미 배정업체에 대한 통지를 했다?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왜냐하면 계약하기 전에 어차피 배정업체가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가능한 거죠.

영자

박영자위원

배정업체를 조합 내에서 확실하게 결정했던 날이 몇 월 몇 일입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전라북도청에서 시담요청 문서가 2001년 12월 27일날 오고, 그 다음에 배정행위는 저희들이 12월 28일날 했습니다. 이때 당시 28일날 동화음향하고 남광산전하고 각각 50%씩 배정하는 걸로 일단은 됐고, 시담일자가 12월 29일날 되어있어가지고 계약을 12월 29일날 했을 겁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배정업체 선정을 28일날 미리 하셨네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미리 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27일날 도에서 공문을 받고 28일날 배정업체 선정하기까지 하루만에 배정업체 선정이 가능합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거기에 대해서 물량배정회의를 4개사가 접수했을 당시에 28일날 회의를 해가지고 다 했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신청받을 때 조합원들에게 이걸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건 업체 자체적으로 신청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전혀 공고하지 않고 그냥 신청합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2002년도 2월 20일날 총회를 거쳐가지고 인터넷에 공개하게끔 되어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이 당시에는 공개 안했습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안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를 받고 접수받은 그 4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로 선정했다는 거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게 지금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저희들은 업체간 서로 전 회원사 방송을 수의계약하고 있는 업체들이 서로가 합의하에서 만들어놓은 사항이거든요.

영자

박영자위원

서로 합의하에서 만들어놓은 사항이라고 하지만 이게 조합을 만들어서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100% 책대로 맞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100% 책대로 맞다고 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그것과는 정 반대적인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정받고자 하는 업체들이 미리 나가서 다 사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놓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업체만이 거기에 응해서 그 업체만 배정업체로 선정받는 이런 과정 아니에요? 이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어요. 지금 중복배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28일날 이미 배정했기 때문에 우리 조합에서는 지금 문제가 없다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찌됐든 2002년도에 배정된 그런 조합에서도 배정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중복배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조합원이든지간에 그 회원업체가 스스로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도록 조합에서 그걸 유도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조합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함께 책임을 지고 노력해갈 뜻이 있으십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조합에서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이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조합같은 경우는 한 2백개사가 좀 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매번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것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지금은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죠, 그런 망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정보파악이 어려워서 이런 게 이루어졌다라면 어찌됐든 현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문제가 불거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조합에서는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아니, 당당하게 나선다는 그 자체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자체는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어차피 납품지시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어떻게 시행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배정업체 선정 통보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 지침을 저희들이 위반했다면 당연하게 그 책임에 대해서 통감을 해야 되겠죠.

영자

박영자위원

전자조합 측에서 그런 아주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려를 하시면서 대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박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박영자 위원님 말씀 중에 이 회사가 조합에 가입한 날짜가 몇 일이라고 그랬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남광산전.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남광산전이 조합에 가입한 날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예.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98년도에 아마 조합에 가입했을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98년도에 조합에 가입됐어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것은 왜냐면 가입은 별도부서가 있어가지고 가입을 하는 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광산전이 조합원의 자격이라면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아세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조합원 자격이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어차피 제조할 수 있고 전자를 영위할 수 있는 업체면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그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맞는가 보세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제2장 조합원, 조합원의 회원자격 1항에 보면 전자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자, 맞습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전자제품 생산실적이 있는 자, 맞습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전자제품 생산시설을 보유한 자로서 장차 앞으로 생산활동을 하려는 자, 이게 조합원의 자격이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자, 그러면 남광산전이 이런 것 다 갖춰졌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갖춰졌어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저는 그 업무를 맡지 않았었고 가입할 당시에 제가 실사를 나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사실 그건...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에 대표성을 띠고 오셨으니까 물량배정은, 예를 들어서 1사1품목 배정 이런 것은 우리는 사전에 다 배정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리고 정명화 사장이 어떤 분인가는 몰라도 지난번에 저희 특위에서 전라북도에서 52억원을 계약한 조합에 사전에 간다고 연락했는데도 없어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때는 지방출장을 갔었습니다. 저희들도 회원사가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정명화 사장은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 같은데 조합원의 가입조건이 안맞으면 조합원으로 받아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세히 모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답하세요. 받아줄 수 없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만약에 그것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조합이 받아줬다 하더라도 전연 이러한 조합원 회원자격의 조건에 맞지 않는 조합원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회원자격에 조건이 안맞는 조합원이 있다라면 그 조합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고요. 조합원 자격이 없으니까 박탈당해야 하겠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렇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남광산전에 하나 물을게요. 전자제품을 생산해서 수출이 있는 자, 수출해본 적이 없고 생산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조합원 자격 없죠, 맞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녹음되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면 안되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전자제품 실적이 있는 자여야 하는데 남광전선이 지금까지 전자제품 실적이 있다라고 판단합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생산실적이 있는 자도 아니고 전자제품 생산시설이 있다고 봅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가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생산실적이 없어요. 수출실적도 없고 생산시설도 없고, 그러면 조합원으로서 어떻게 판단됩니까? 회원자격이 없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남광산전이 이런 조합원의 자격 자체도 갖춰지지도 않은데 조합원으로서 물량배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잘못된 거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배정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유철갑위원

본인 입으로 답변하라고 그래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잘못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물량배정 받은 것은 잘못됐다 이거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렇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52억원 중에 일단은 금액 배정만 했어요. 아까 박영자 위원이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중복되지 않게끔, 금액만 배정됐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남광산전이 50%씩 26억원을 받았거든요. 26억원을 받은 남광산전이 조합원의 자격자체도 없다는 걸 인정하셨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자격요건이 안되어가지고 했을 경우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자격이 없어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시설도 없었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이 가셔가지고 봤을 때에 자격요건이 없다 그 얘기 아니십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사실을 안봤으니까 이대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남광산전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조합원으로서의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것은 잘못됐다 그런 것이 전제조건 하에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회사에다가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최종적으로 이것 아닙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게 예를 들어서 조합원으로서 자격요건이 안되는데 배정 받았다면 물론 잘못된 거죠.

창환

권창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권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유철갑위원

전자공업협동조합의 지난번에 답변하러 오신 분이 상당부분을 모른척하고 모르쇠로 답변하기 때문에, 그때 오신 분 아니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아닙니다.

유철갑위원

다시 오시라 그랬는데 앞에 박영자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전자공업협동조합의 단체수의계약 운영규정, 물량배정기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발주의뢰가 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전라북도청사 신축자재 발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조합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규정을 보면 그전치는 3개월까지 되어있다는데 3일전 3개월 이내, 지금 이 규정은 2개월 이내로 되어있는 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신청을 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준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 논리라면 누가 보더라도 사전에 정보 없이는 발주에 참가할 수 없겠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유철갑위원

그렇다면 결국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유철갑위원

지금 전자공업협동조합은 우리나라에 있는 공정거래법에 완전히 위반되는 그런 조합운영을 해왔어요. 자, 그러면 거기다 또 사전정보를 가지려면 발주부서하고 정보가 교감이 있지 않으면, 유착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 내용에 전혀 참여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조합 측에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글쎄요, 업체들이 영업하고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유철갑위원

좋은 말로 돌려서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영업이라고 합시다. 영업활동을 통해서 사전에 이런 정보를 갖지 않으면 할 수 없겠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이죠.

유철갑위원

아니, 파악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조합에서도 발주한다는 정보가 없는데 본인들이 그 이전에 배정요청 하는 신청서를 낸다면 그건 영업활동의 능력에 따라서 그런 정보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렇겠죠.

유철갑위원

그것이 결국에 발주부서, 공무원이 됐든 어쨌든 유착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정보를 빼올 수 없으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글쎄요, 발주부서하고 업체하고의 유착관계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유철갑위원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것 아닙니까? 이 조합을 우리가 검찰에 고발할까요? 우리는 개인이 고발할 수 있고 의회에서 고발할 수 있고 기관에서 고발할 수 있고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조항이라면 검찰에서 조사하면 공무원과 유착관계, 포괄적인 영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싹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답변 제대로 안해주시면 그 길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아니, 저는 있는 답변은 그대로 해드리는 겁니다.

유철갑위원

이 규정이 아주 잘못된 규정이에요. 이미 중기청에서 이런 규정을 시정하라고 다른 조합에 다 통보갔는데 왜 여기만 시정 않고 갔었어요? 이 조합 이사장이 큰 빽이 있습니까? 다른 조합들도 과거에 그래서 이걸 시정하라고 중기청에서 지시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합은 이걸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예.

유철갑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유철갑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동화음향에 따르면 계약의뢰 석달 전에 배정신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계약할런가 안할런가도 모르는데 뭐라고 하시면서 배정신청을 하셨어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것은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배정신청 받을 때는 시방서, 내역서, 도면을 봉투에 봉합해가지고 조합에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계약 석달 전에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때 당시에는 3개월...

진명

김진명위원

동화음향이 하는 얘기예요. 계약의뢰 석달 전에 조합에다 배정 신청했다고 해요. 조합에다 뭐라고, 그때 기술제안서 같은 것 냈어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렇죠.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대로 시방서, 내역서, 도면을...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동화음향이 석달 전에 어떻게 알았대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어떻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업체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조합에 접수시 켰는지 그 관계까지는...

진명

김진명위원

어떻게 알았다고 생각드세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글쎄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알 수 없죠.

진명

김진명위원

동화음향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는고니 1998년도 중순부터 에스비티의 A/V 설비에 관한 설계에 같이 참여하고 또 제안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저희는 못들어 봤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석달 전에 배정신청 할 때 기술제안서 같은 것도 들어왔어요? 도면 같은 서류.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다 들어왔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증인이나 저나 똑같이 공감하는 것이 동화음향 말한 것처럼 이공사에 대해서 많이 영업을 하고 또 참여를 하고 했던 것을 느끼시죠? 그랬으니까 알겠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럴 수도 있겠죠.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듣기에는 배정기준이 있지만 조합에서는 배정기준을 많이 영업하고 많이 참여하고 또 미리 이 공사를 해서 작업을 쭉 했던 사람이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들었어요. 계약 발주의뢰 석달 전 또 3일전 그때 배정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그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만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에 같이 참여하고 일을 쭉 했던 사람한테 배정주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배정했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다시 한번, 어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배정기준을 어떤 사람한테 했는고니 발주 3일전 또는 석달 전에 배정신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고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사에 같이 설계도 참여하고 제안도 하고 또 도움도 주고 영업했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조합이 배정했다는 얘기예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업체가 영업을 했든 안했든 그 내용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는 그 사람한테 했을 것 아니에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왜냐면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수요부처의 요구사항을 맞춰줄 수 있는 것은 어차피 그와 동일하게 했던 업체가 납품하는 게 저희들은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것을 위원들은 사전유착이라고 하고 업체는 영업이라고 해요. 그렇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렇겠죠.

진명

김진명위원

그분들이 쭉 영업을 하고 제안도 해주고 이렇게 쭉 했거든요. 동화음향 같은 경우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 내용까지는 업체가 저희 조합에다 일일이 다 얘기 안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내용은 사실적으로 알 수 없어요.

진명

김진명위원

또 배정받은 업체, 남광산전은 3일전에 배정신청 했대요. 뭐라고 하면서 배정신청 했어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업체가 배정신청 할 때 저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서류나...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서류만 딱 접수시켜버리고...

진명

김진명위원

그때 남광산전은 무엇을 가져왔어요?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방서, 내역서, 도면이 아마 다 들어왔을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찬가지로 남광산전도 영업을 했으니까 알겠죠?

효기

안효기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사업부장

그렇겠죠.

진명

김진명위원

동화음향처럼. 공무원들이 실력이 달리니까 이렇게 업체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기술제안서도 받고 그래요. 그러시죠? 그래서 업체들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자기업체가 그 일을 따기 위해서 영업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진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안효기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효기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기 증인께서는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한양엔지니어링 김대철 대표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김대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자

박영자위원

한양엔지니어링이 자동제어 쪽하고 전기분야 두 군데에서 배정을 받으셨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맞습니다.

자동제어분야에서 중복배정을 받으셨는데 자동제어 쪽 설계에 같이 참여하셨습니까?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참여는 안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전에 자동제어 쪽의 정보나 이런 것들은 갖고 계셨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정보는 그 물건이 있다는 것은 모든 조합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몇 년전부터 설계가 나가기 때문에 도청사 신축에 대한 설계가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배정업체 선정이 발주처와 조합이 계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조합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그런데 이미 조합 내에서 배정업체 선정과 관련된 절차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한양엔지니어링에서 주축이 되어서 컨소시엄 형태를 이루었다 그런 정보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미 에스비티를 비롯해서 한양엔지니어링이 주축되어서 8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를 이루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배정받을 금액까지도 사전에 서로 조율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증거를 갖고 있거든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저는 그건 사실무근입니다.

사실무근이세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유철갑위원

그러면 계약한 후에 조합에서 배정받았다는 뜻인가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저희는 계약관계는 잘 모르고요.

배정을 몇 일날 받았어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통신에 뜨고 나서 자동제어조합은 3일간 공개합니다. 그러면 공개하고 그 안에 저희들이 같은 공동컨소시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3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들끼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렇죠, 3일전에 넣어야 되니까요.

3일전에 누구 들어오고 할지 모르니까 3일 기간이 완전히 끝난 후에 배정업체끼리 협의를 해야할 것 아니에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안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제어 규정집에 보면 3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각 업체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구성업체들에 한해서, 다른 업체도 컨소시엄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쉽게 말해서 배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조합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박위원님, 양해해 주세요. 중간에 끼어들어서 미안합니다. 3일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조합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72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72시간의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평상시 생각할 때 오늘 공고하면 내일, 모레 그렇게 3일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난번에 왔을 때 72시간 공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72시간이니까 3일 맞습니다.

그렇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72시간 공고할 기간을 주고 그 후에 조합에서 들어오는 신청자를 총괄해서 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에 하면 이미 그것은 안되거든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자

박영자위원

그 후에 이루어지면 안된다라는 것이 발주처와 조합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 그 이전에 72시간 기간동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답변이신가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 문제는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하겠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간을 그것으로 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컨소시엄을 이루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컨소시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에스비티를 포함해서 8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룬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억하고 계시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렇죠.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확실합니다.

언제 구성하셨어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하도 오래된 것이라 날짜는 모르겠는데 25일인가 26일인가 아마 그 정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컨소시엄 구성할 때 참여하는 부분, 참여금액 이런 것까지를 구체적으로 다 해서 컨소시엄 구성을 한겁니까?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것은 조합원사들이 자율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율협의에 의해서 하는데 그 참여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구성하느냐는 거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아니죠, 그 부분은 처음에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해 배정 희망하는 업체들은 다 모입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각 업체들끼리 협의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너는 무엇을 하고 자기 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것은 각 업체들마다 주장이 틀리기 때문에 회의를 해가지고 스스로 자율협의가 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조합에 접수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서로 협의해서 결정된 참여부분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참여금액까지 이렇게 다 결정한 상태로 컨소시엄 구성을 하느냐고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렇죠, 그것은 각 업체들이 모여서 협의하니까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조합에 신청할 당시에 참여부분,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어느 업체가 참여하겠다, 그리고 참여금액, 이 부분에 이 업체는 얼마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것까지를 명확하게 세분화해서 신청하느냐고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제가 그때 참여했을 때는 배정 희망하는 각 조합원사들이 모였거든요.

답변을 제가 물어본 요지에 대해서만 짧게 해주세요. 했느냐, 안했느냐...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런 부분도 협의해서 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참석했는데 그걸 기억 못하세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왜냐면 좀 오래된 일이라 그게...

환배

정환배위원장

이것 보세요, 오래됐으면 얼마나 오래됐어요? 몇 십억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그것 기억을 못해요? 증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지난번 질의할 때와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박영자 위원님, 계속 하세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금액까지...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때는 각 업체들의 품목별 참여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거기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에 배정 받고자 신청할 당시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주 상례적인 그런 일이다 그런 답변이시잖아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자동제어조합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제어조합의 경우에. 그런데 신청할 때 참여부분에 따른 참여금액까지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몇 원까지 해서 신청하는 게 의례적인 일입니까?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그게 통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세분화 하고 이렇게 되려면 사전에 상당한 정보가 있어야지 가능하겠네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왜 그러냐면 그때 배정업체들이 협의하면 조합의 모든 물량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업체들끼리 물량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정보라기보다도 그때 자율협의에 의해서 진행을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규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8개 업체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신청했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이렇게 신청했고, 그러면 배정업체로 선정됐다라는 통보는 조합으로부터 언제 받으셨어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배정했고 통보는 아마 1월달에 받았는가 자세히 잘 기억이 안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배정하는데 했다고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 날 저희들이 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배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때 보니까 다른 업체는 안들어오고 에스비티가 주관업체로 한 군데 업체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신청 안했었고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8개 업체만 신청한 것 아닙니까?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그렇지만 어쨌든 배정업체로 선정됐다는 확정적인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언제 받았냐는 거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자세히 기억은 안나는데 그때 이미 접수를 한 상태에서 그 날 제가 27일날인가 전화상으로만 한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제어조합은 이걸로 배정이 끝났다 이렇게 전화상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계약이 27일날 됐잖아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이 된 그 시점에 유선상으로 배정업체 통보를 받았다는 그런 답변이신가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그 다음날인가 다른 업체들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공동컨소시엄 한 8개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로 배정이 됐던 걸로 유선상으로 통보는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정업체로 선정됐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계약 체결된 그 이후에 이 배정업체들이 다시 모여서 배정금액과 관련해서 서로 협의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했을 그 당시의 분담금액대로 배정 받았습니까?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렇죠.

그대로 받았어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왜 그러냐면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그때 오전에 한번 했다가 오후에 또 다른 업체들이 많이 왔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많이 왔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세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왜 그러냐면 컨소시엄을 해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다른 업체들이 많이 왔다라는 것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8개 업체들이 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밖에 다른 업체들이 왔다는 이야기세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처음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 업체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후인가 점심때인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다시 또 협의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각 조합원사들이 조율해서 그럼 이걸로 해서 안을 그렇게 해주겠다 하고, 저는 그때 서초동 바로 옆에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나왔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여러 다른 업체들이 왔다라고 뭉뚱그려서 답변하시는데 그 업체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8개 업체예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그러니까 참여하는 그 8개 업체들이 왔는데 1차적인 협의를 해서 분담금액까지 결정된 상태에서 이미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확정적인 답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분담금액에 대한 조정이 있었어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위원님, 제 말씀은 그것인데요, 저는 그날 거기에 끝까지 있지는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초동 그 옆에 고엽제전우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볼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잠깐...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런 이야기는 필요없는 이야기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른다고 답변하시니까, 그러면 한양엔지니어링이 처음 신청할 당시에 참여금액이 얼마였어요? 8개 회사가 컨소시엄 이루어서 신청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참여금액이 얼마였어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1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신다는 답변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답변이네요. 다른 업체건은 모를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 본인 회사의 참여금액이 얼마인지...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정확한 금액이 10억원 좀 넘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배정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한 10억원 좀 넘는 걸로,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배정공동협의각서를 각 회사마다 하고 나서 복사를 해서 1부씩 조합에서 배포를 해주기 때문에 그건 지금 회사에 남아있습니다.

지금 답변은 미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분담금액을 조절했던 그 내용과 별다름 없이 배정금액을 확정적으로 받았다 그런 답변이신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8개 업체가 미리 모여서 협의했던 것과는 배정될 때 배정금액이 달라졌어요. 지금 한양엔지니어링만 놓고 봐도 11억원이 넘는 형태로 참여했었는데 10억원 조금 넘는 배정을 받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8개의 컨소시엄을 이루는 회사들이 한양엔지니어링이 주축되어서 한양엔지니어링만으로는 자동제어 쪽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에스비티를 그 중심에 놓고 이미 8개 회사가 조합에서 배정 받고 안받고 이런 것을 떠나서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분담금액까지 사전에 다 되었다라는 거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사전에는 안했습니다. 그 날 26일날인가 그때 아마 조합원사들이 모여서, 어떤 물건이든간에 조합원사들이 그 물량에 대해서는 자율협의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그 날 자율적으로 다 모였습니까?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렇습니다.

증인, 방금도 위증했어요.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8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사전에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 정보유출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라는 거거든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런데 저희들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빗나간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역업체들은 솔직히 수도권 업체들에 비해서 정보나 이런 것이 뒤진 것은 사실입니다. 조합도 같은 조건 하에서는 지역업체의 보호차원에서 각 지방업체에 우선 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있으면 일정 금액이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에 우선 배정으로 해줘서 조합에서도 지역업체의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철 증인께서 지금 하신 이야기는 전부다 위증입니다. 앞으로 이건 고발할 겁니다. 확인서가 있습니다.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사전에 설계서라든지 내역서 모든 것이 유출되어 버렸어요. 1997년 7월에 건축물에 맞게 설계제안서를 냈다 이 말이요. 이걸 어디에서 했느냐? 에스비티에서 했어요. 아까 26일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조합에 제출한 2001년 12월 26일날 한양엔지니어링에서 에스비티에 연락했어요, 지분 협의하자고. 앞장서서 8개 업체 컨소시엄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다 했어요. 금액 몇 원까지 다 적어놨어요. 이러고도 모른다? 이것이 사전에 유출되지 않고는 될 수가 없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월 26일날 딱 나누어주면서 당신이 도장찍어준 것을 모른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아니고 하고 나서 오후인가 나머니 사람들은 다 모여있었는데 저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여기 근거서류가 있으니까 귀하가 아무렇게 답변해도 좋아요. 우리 서류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아무렇게 하셔도 좋아요. 허위증언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알고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 나와있어요.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창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방금 박영자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또 위원장님이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정하십니까? 멀리서 봐서 잘 모르시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기술제안서를 조합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저희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왜냐면 공동컨소시엄으로 에스비티가 주업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지분참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스비티가 그렇게 설계 때부터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한양엔지니어링에서 그런 과정을 깊이 알고 에스비티에다 전화해가지고 공동수급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하는데 각 회사에다 연락했습니까?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왜 그러냐면 조합원사들끼리 특히 자동제어, IBS 부분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이상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동컨소시엄을 해야만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에스비시티에서 설계 때부터 참여해가지고 에스비티가 주 업체인데 한양엔지니어링에서 어떻게 해서 에스비티에다 전화하고, 예를 들어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른 업체들한테 전화로 연락해서 모였냐 이거요. 그걸 하려면 에스비티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한양엔지니어링은 직접 참여 안해서 잘 모르잖아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위원님, 왜 그러냐면 그 건이 도청사 설계용역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배전반이나 자동제어부분도 설계사무실에서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서포트를 해줍니다. 시중물가자료에서 안나온 것은 저희들이 서포트를 해줘요. 특히 청사는 처음에 설계부터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통신에 대해서는 에스비티에서 설계하고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찌 처음에 배정을 못받았어요? 처음에는 6월 28일날 에스비티 한 업체만 배정 받고, 그 다음에 7월 28일날 8개 업체가 받았거든요. 컨소시엄을 이루었으면 처음부터 배정을 똑같이 받지, 왜 배정업체 통보를 따로따로 했는가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6월달에는...

여기 자료가 있어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지금 통신/IBS 부분 말씀인가요?

예, 통신/IBS.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글쎄요, 6월달에 배정...

6월 28일날 배정업체 해가지고 1개 업체에 통보했어요. 에스비티가 석진철 씨입니까? 석진철 그 사람이 했는데 나중에 8개 업체 배정업체통보가 7월 24일날 왔어요. 서울 세 군데, 부산 한 군데 전북 네 군데 그렇게 왔는데, 그런 정황을 보면 한양엔지니어링은 배정을 받는 걸로만, 어떻게 보면 배정을 받는 대로만 되어야 되는데 어찌 한양엔지니어링에서 주도적으로 에스비티에다 전화하고 다른 기타 6개 업체한테 전화해서 2001년 12월 26일날 하자고 했냐 이거지. 공동수급을 하자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동수급표준협상표인가 그걸 어떻게 해서 작성했냐고. 기억이 안나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글쎄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위원장님은 자료를 갖고 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에스비티에서 해야 하는데 한양엔지니어링에서 주도적으로 전화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나중에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그 부분에서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양엔지니어링이 이것 말고 수배전에도 물량배정을 받았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맞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자동제어 배정업체통보를 2002년 7월 24일날 받았죠? 업체통보라는 것이 이사장의 직인이 찍힌 통지서가 날라오는 이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월 24일날에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2년 1월 1일부터 중기청 운영규정에 의해서, 각 조합의 운영규정에 의해서 물량배정을 1개 조합에 1개사만 받게 되어있어요. 어쨌든간에 IBS 물량받은 것이 2002년 7월 24일날 받았어요. 그 다음에 수배전은 언제 받았습니까? 6월 14일날 받았습니까?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 될 겁니다.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2002년 1월 1일부터 1개사에 1개물량 배정만 받을 수 있다는 건 아시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저희는 그것을 총회 때 알았습니다.

이사님이시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 2002년도 총회 때 알았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1개 회사가 2개 조합에서 물량배정을 받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저는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전기조합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본인이 신청을 한대요. 말하자면 1개 조합 이상이 걸려있는 물량배정을 받았으면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있대요. 그렇다라면 지금 전자조합이라든가 전기조합 두 군데인데 한쪽은 신청을 하고 한쪽은 안해야 할건데, 하여간 그 규정에 따르시겠다?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그 두 가지의 물량배정 받고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을 어기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렇다라면 한양엔지니어링은 본인이 신청하겠습니까, 아니면 조합에서 조합규정에 의해서 조합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겠습니까?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조합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참 희한하네. 조합에서는 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고 그래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현재 조합규정상에 되어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그 규정에 의해서 따르겠습니다.

조합규정에서 보면 아까 본인이 그런 부분을 신청도 하고 조합에서는 그런 정보를 사전에 알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서로 안했거든요. 조합에서는 전혀 몰랐다 이거요. 오늘 도의회에 와서 알았대요. 조합에서는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조합이 하라는대로 한다라면 조합에서 아무 말씀 안하면 본인은 그냥 그대로 있겠다라는 뜻 아니에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위원님,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1개사 1개조합이라는 것은 조합 총회 때 63빌딩에 갔을 때 자료를 각 회원사들한테 배포를 해주면서 그때 설명을 해줬습니다. 거기에서 각 조합원사한테 설명해 주면서 1개사, 그전에 2001년도에는 1개사가 2개, 3개 조합에 가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도 관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총회 때 가니까 이제는 1개사 1개조합만 가능하니까 자기가 희망하는 조합으로 각 회사가 통보를 해주십시오 하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배전반으로 신청하겠다, 물량을 받겠다라고 조합으로 통보해줬습니다.

조합으로 통보해줬어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언제 해줬어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2002년도...

2002년도 대강 몇 월경?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저희총회가 2월달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간 2월 14일날 아니에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제 말은 2002년도 총회 때.

그러면 조합에서 거짓말하든지 아니면 김대철 증인께서 하든지.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합에서도 아마 그런 뜻으로, 위원님 질의에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다만 조합에서 말씀 내용은 1개사 1조합은 각 회사가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김대철 증인께서는 신청했다고 그랬잖아요, 수배전에서만 받겠다고. 그렇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2002년도에요.

저희가 서울을 2월 12일날인가 갔을 겁니다. 가가지고 조합전무한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전연 그걸 받은 사실이 없다' 그렇다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규정대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현재 조합에서 1년 단위로, 예를 들어서 한양엔지니어링이 자동제어조합하고 전기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2003년도면 2004년도에는 또 자기가 원하는, 배정 받고자 하는 조합으로 다시 신청합니다. 나는 A라는 조합은 배정 안받고 B라는 조합만 받겠습니다라고 1년 단위로 저희들이 다시 조합에 신청하고...

한양엔지니어링은 수배전에 받겠다라고 신청하셨다고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2003년도에 또 신청했습니다.

아까 전기조합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희망하면 그걸 받지, 우리가 전기조합에서 받는 물량을 반납하라 이렇게는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김대철 증인은 벌써 2002년도에 수배전으로 받겠다라고 신청했다라는데 그것이 요즘 전기사장이 검찰 다니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행정이 제대로 안되는가 보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14일날 현지답사를 갔는데 사장님 안계시대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때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 통보 받았습니까?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한국전기시험연구원에서 저희들이 고압발에 대해서 제품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제품 시험받는데 보통 3∼4일씩 걸립니다. 그때 서울로 가려고 그랬는데 전기조합에서 2월말까지 제품시험을 하는 업체로 해야 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희는 제품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통보는 받았냐고요, 안받았냐고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아침에 창원에서 받았습니다. 거의 대구 도착했을 때, 북대구 지나가지고 막 창원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몇 시에 출발했어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제가 여기서 5시30분쯤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14일날 당일 간날 하여간 아침에 연락을 받았다 이거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정확히 아침 10시경에 차 타고 가면서 핸드폰을 받았으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저도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그날 시험신청을 하러 갔다고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접수일자가 2월 24일날 맞고 확인을 했는데, 뭐냐면 재정과에 우리가 13일날 분명히 하루 전에 연락을 다 하라고 했는데 위원들이 현장방문 한다고 하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다 연락했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당일 14일날 10시쯤 핸드폰으로 전화 받았다 이거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사무실에서 저한테 핸드폰으로 전화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라면 하여간 증인께서는 2개 조합에 신청했던 물량배정을 IBS는 물량배정을 반납하고 수배전만 신청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조합규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권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배전반 전기공업협동조합에 계약했던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8월 21일날 전기조합회관 7층 소회의실에서 6개 회사 대표자님들이 회의하셨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8월 21일날요?

8월 22일날 오후 2시에. 수영전기, 미주계전, 중앙전기제작소, 신세계엔지니어링, 남광산전, 한양엔지니어링.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맞습니다.

이 시점을 기준해서 그 전에 이미 전기공업협동조합에서는 남광하고 한양한테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 제목에 보면 '전라북도청 및 의회청사 수배전반 관련회의' 이렇게되어 있는데 그때 어떤 이유로 어떤 회의를 하셨습니까?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때 6개 회사가 모여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왜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의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이미 배정이 2개 업체로 끝났는데 금방 증인이 말씀하신대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22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2002년 8월 8일날 물량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수영전기 대표, 미주계전 대표, 중앙전기제작소 대표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왜 이분들이 이의신청을 하셨어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제가 알기로는 5억원 이상 되면 3개사 이상 배정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2개사를 배정했으니까 3개사 이상 배정해야 된다고 이의신청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날 6명이 오후에 모였을 때 2001년도 배정규정집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다시 봤더니 5억원 이상되는 것은 3개 업체 이상 해야 된다 해서 그러면 같은 도내업체고 그러니까 같이 협의해서 배정받도록 하자고 해가지고 건의서를 조합에 제출했습니다.

그전에 조합에서 규정을 어겨가면서 남광하고 한양 2개 업체만 배정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3개 업체가 내기 전에 남광하고 한양한테 많은 업체들이 가서 항의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랬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른 회사 대표들이 8월 8일날 이의신청 하기 전에 했잖아요. 남광하고 한양한테 가서 항의도 하고 '너네들끼리만 배정받을 수 있냐, 우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만약에 배정을 같이 안하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했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제가 그런 말을 받은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위증하면 안돼요. 여기 자료가 있는데...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협박을 당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항의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항의라고까지는 할 것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비슷한 것은 업체들한테 받아본 기억은 없습니다. 왜냐면 또 그분들한테 제가 항의 받아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8월 8일날 이의신청 냈는데 그 이전에 익산에서 대표들이 한번 모이셨죠? 아까 말씀했던 수영전기, 미주계전, 중앙전기제작소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한양 사장님하고 남광사장님을 비롯한 대표들이 모이셔서 이분들이 항의했어요. 그 시점이 무려 이의신청은 8월 8일날 했고, 그전에 물량배정 받은 그 이후에 이전 시점으로 해서...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8월 8일 이전에 말씀하십니까?

예, 이의신청 내기 전. 그랬어요. 이 세 분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한양 사장님하고 남광 사장님한테 '어떻게 두 회사만 이걸 다 독식할 수 있냐, 우리도 같이 참여를 해야겠다, 우리도 배정을 줘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양하고 남광에서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러셨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글쎄요, 여지껏 저는...

만나셨어요, 안만나셨어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글쎄요, 자세히 기억은 안납니다.

만나셨어요. 만나셔가지고 이의제기를 하니까 거절해가지고 급기야는 수영전기, 미주계선, 중앙전기제작소 이 3개 회사가 조합에다 이의신청을 냈어요. 뭐라고 이의신청 했냐? '만약에 요구대로 처리 안해주면 어떠한 일도 불사하겠다'라고 조합에다 물량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냈어요. 그걸로 인해서 조합에서 8월 22일날 회의를 하겠다. 이의신청이 오고 항의도 하고 그러니까 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하겠다고 해서 8월 22일날 14시에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셨죠, 기억 나시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회의한 건 사실입니다.

거기서도 티격태격 하면서 물량배정을 그럴 수 있냐, 없냐. 거기에 참석했던 분 중의 증언이 있어요. 한양 사장님이 그때 회의를 주도하셨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주도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조합에서 모이면 일단 현재 물량을 받고자 하는 업체들끼리 조합에서도 첫째는 자율협의입니다.

그때 협의가 안됐잖아요. 그때 회의는 했는데 협의가 안됐어요. 22일날 협의 안됐죠? 그래서 한양 사장님이...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저희가 그때 협의를 마지막 해가지고, 일단 조합에 배정건의서가 있습니다. 자율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는 그 배정건의서에 전부 서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서명서를 조합에 제출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한양 사장님은 무슨 죄를 지셔가지고 조합에서 배정해준 물량인데 그 분들한테 반 협박도 받으시면서 그분들이 오라고 하면 가고 그렇게 하셨는데,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셨습니까?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제가 그분들한테 죄지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 말씀을...

그러면 이 정황을 종합해보면 사장님이 전기공사 관급자재 독식을 남광하고 하다보니까 소외받은 다른 업체 사장님들이 항의도 하고 이의신청도 내고 그래가지고 그분들 무마용으로 그때 사장님 말씀한대로 그 회의에서 5억원 이상은 안된다 이런 조건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고 나머지 금액을 그분들한테 조금씩 배정해줬죠? 그렇게 해드렸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때 나중에 조합 측에서 그런 말씀으로 실무자께서 말씀하셨거든요. 5억원 이상이 됐을 때는 3개 업체로 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해석이 잘못됐었다, 그래서 유권해석상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3개 업체 이상으로 배정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배전반만 6개 업체가 모여서 그때 협의를 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영전기나 미주계전이나 중앙전기제작소 같은 경우는 사전심사에서 실격을 했거든요. 조합에서 배정검토를 하면서 사전심사에서 실격했어요. 그런 업체를 다시 또 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글쎄요, 그것은 조합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본인 의견을 듣고 싶어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디까지나 여러 업체에 수혜의 폭을 넓혀줘야 하기 때문에 일단 조합원사들이 협의의 조합은 따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배정검토서에서 보면 3개 업체가 사전심사에서 실격했어요. 실격해서 남광하고 한양만 배정받았는데 거기에서 항의도 하고 더러는 협박 같은 것도 하고 이의신청도 내가지고 다시 또 물량을 배정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아까 조합 관계자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부당한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서운하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진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재정과 공무원들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2월 13일날 서울 조합에 갔을 때 2월 14일날 각 업계를 간다고 사전에 연락하라고 해가지고 연락했다고 했죠?

우리가 2월 14일날 한양엔지니어링, 남광산전, 신세계엔지니어링을 갔었거든요. 그때 같이 갔었는가요?

담당

리담당재정과계약관

강석찬 제가 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때 가셨었죠?

담당

리담당재정과계약관

강석찬 예.

창환

권창환위원

가서 전부다 안계셨죠?

담당

리담당재정과계약관

강석찬 예.

창환

권창환위원

분명히 연락하셨다 그랬죠?

담당

리담당재정과계약관

강석찬 예.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사장님들 현장에서 만나서 묻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확인할 것도 있었는데 그때 안계셨어요. 한양엔지니어링 사장님은 시험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한국전기연구원에 2003년 2월 14일날 거기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정과에서 10시쯤 핸드폰으로 연락받았어요. 어떤 말이 맞는 거요? 그 전날 연락했어요, 안했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직접 본인한테 했어요?

왜 본인한테 연락 안해요? 그리고 본인은 모르고 있고, 우리가 14일날 거기 간 날 자체를 몰라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과장 오라고 해요.

창환

권창환위원

13일날 같이 저희들이랑 서울 갔었죠?

담당

리담당재정과계약관

강석찬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꼭 현장에 가서 봐야 하고 사장님들하고 확인할 것도 있고 문제점에 대한 확인도 해야 하고 대안도 물어봐야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양엔지니어링 김대철 사장은 14일날, 제가 이것도 거기에다 확인했어요, 접수번호가 되어있고 접수일자가 2003년 2월 14일날이요. 그렇다라면 거기 갈 때까지도 몰랐잖아요. 그때 가서 연락을 했는데 왜 없는가 모르겠다고 그랬죠?

담당

리담당재정과계약관

강석찬 제가 그랬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김대철 사장은 연락을 못받았잖아요. 그렇게 체계가 없어가지고 순간순간 그 순간을 넘기면 되는 거요?

담당

리담당재정과계약관

강석찬 저하고 같이 있는 직원이 전화했는데요, 제가 전화 한 것은 옆에서 다 봤습니다. 전주하고 군산업체를 가든 안가든 싹 연락해라, 그래서...

환배

정환배위원장

지금 재정과장 연락해서 오시라고 해요. 허기남 과장님, 오시라고 해요.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봤냐면 한양엔지니어링 사장님도 IBS든지 수배전이든지 한쪽을 포기해야 할 정도의 가슴아픈 양반이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들도 우리도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었고 또 여러 가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만나자고 하고 현장방문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연락을 충분히 해달라. 그렇게 재정과에서 협조를 안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요. 지금 여기 와서 물어보니까 이 양반은 안받았다 이거요. 대구를 가다가 10시쯤 그때사 핸드폰으로 전화 받았다 이거요.

그러니까 대구쯤 가다고 10시쯤 전화를 받았다고요. 그렇다라면 사전에 연락이 안됐다라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당일날 연락한거지, 그 전날 연락이 됐겠냐 이거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권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세요? 김경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안

김경안위원

아까는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그렇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그렇게 하셨고 현재 전기조합 이사로 계시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이사 아닙니다.

이사로 안계십니까?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이사도 안하셨고? 그러면 그 당시에 물량 배정받을 때 아까 동료위원 얘기했습니다만 회의하면서 '이사장에게 다 일임해라' 하고 나가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건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일단 회의를 하면 조합원사들 자율협의를 조합은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배정을 하다가 사장께서 거기에 불만을 터뜨리고 그럼 이사장에게 전부 위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던데, 다른 분한테 들은 사항이에요.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디 가시느라고 미리 자리를 떴다 이거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때같이 다 나와가지고 저는 서울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오고 일부 사람들은 가고, 일단 조합에서는 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청에서 12월10일 공포된 단체수의계약 규칙은 다 알고 계셨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총회 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고?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예.

그럼 그전에 조합에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공문이 안옵니까?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그런 것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지만 바뀌었다라는 것은 2002년도 총회 때 63빌딩에서인가 알았을 겁니다. 그때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그때 받고 그전에는 통보를 못받았다? ○(주)한양엔지니어링대표 김대철 집으로 우편이 왔을지 모르겠지만 정식적으로 못받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증인께서 하까 허위증언 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기술제안관련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한양엔지니어링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했다는 것 드러났어요. 들어보세요. 드러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적당히 넘어가셨는데 앞으로 이 근거서류를 가지고 우리는 할겁니다. 그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철 증인께서는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주)남광산전 박주호 대표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박주호 증인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창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박주호 증인, 오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박주호 증인도 2002년 1월 1일부터는 1개 조합에서 1개 회사가 물량배정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내용 아시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알고 있습니다.

박주호 증인도 전자조합에 가입되어 있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전자조합 회원가입의 조건 혹시 아십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지금 상황에서는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면 제가 회원자격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합시다. 이제 방금 전에 한양엔지니어링도 2개 배정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수배전만 물량배정 받겠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건 참고로 하시고, 조합원의 자격에서 '1. 전자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자, 2. 전자제품 생산실적이 있는 자, 3. 전자제품생산시설을 보유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남광산전에서는 전자제품 생산 수출실적이 있습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없습니다.

생산해본 적 있으십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없습니다.

생산 시설은 갖췄습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전자 쪽만. 부품생산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내용으로 보면 조합원의 자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제가 봤을 때 남광산전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일단 이 부분만 갖고 얘기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거기에 만족되는 것은 저도 없는 걸로 동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영자 위원님께서 물으실 때 여기에서 답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감시시스템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를 가봤을 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시설이 전연 없잖아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지금 CCTV 부품생산 같은 것은 없는데 조립해가지고 갖다 설치하는 것은 통신공사 면허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시설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 장비가 있어야 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적인 작업단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26억원을 배정을 왜 받았냐라고 했을 때 그런 시스템을 조립할 수 있었고 납품할 수 있어서 26억원을 배정 받았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우선 첫째는 회원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조건에서 배정 받았고, 두번째는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수배전, 음향, IBS 이렇게 세 군데 다 됐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수배전은 능히 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췄더라고요. 그런데 2002년 1월 1일부터 1개사가 1개 물량밖에 받을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배정 받은 걸 보면 전부다 6월 14일 이후입니다. 그리고 또 조합에서 발주처인 도에다 보고한 것도 6월 14일 이후로 전부다 배정업체 발주가 됐어요. 그렇다라면 중소기업운영규칙에도 그렇고 또 각 조합의 운영규정에도 그렇고 전연 안맞거든요. 그래서 타 회사는 '나는 수배전으로만 가겠다, IBS는 반납하겠다' 이러는데 남광산전은 세 군데가 다 되어있어요. 음향 쪽에는 시설도 갖춰지지 않고 IBS쪽에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IBS도 조립하려면 그래도 설계부분 정도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야만 자동제어도 조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쨌든간에 3개 조합으로 가입이 다 되어서 물량배정을 다 받았어요. 어떤 조합 하나를 선택해야 하겠는데 의향은 어떠십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저희 업체 전문분야는 아무래도 전기조합이 주 생산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분야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해서 반납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 확실하시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권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전기공사 하나밖에 안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합한테도 물어본 얘기인데 박주호 증인님께서 첫날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는고니 '박사장님은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수주를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조합에서 박사장님만 기술제안서나 이런 걸 만들 수 있게끔 자료를 보여주고 특혜를 준다, 그런 노하우로 합격이 돼서 수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합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일이 전혀 없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 번복하시면 옛날 얘기가 위증죄가 되고 사실이면 고발하려고 그래요.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 어떤 게 사실입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공문은 봤습니다.

누구 것 봤어요? 조합 누가 무엇을 보여줬고 무엇을 봤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당시 담당자가 장팀장이...

장팀장?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장팀장이 박사장님께 뭘 보여줬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공문요.

공문이라면 1장입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그때 1장봤습니다.

기술제안서 만드는데 그 1장 가지고 도움이 됩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보편적으로 보면 그걸 봐가지고도 도움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내용이 써 있다든다 그럴 경우에. 그런데 그것 본 것만은 내용이 없는 것을 저희한테 주긴 줬는데 공문은 가서 봤습니다. (정환배위원장, 권창환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장팀장 이 부분 해당된 죄를 물어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똑같이 한양 사장님께 물어봤던 얘기인데 남광 사장님하고 한양 사장님 두 분이 같이 배정받았던 수영전기, 미주계전, 중앙전기, 신세계엔지니어링 이쪽 사장님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으셨죠? 처음 한양하고 남광에 배정된 후로 나머지 분들한테 이분들이 배정받기 전에 많이 항의 받으셨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질의내용이 받기 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정이 변경되기 전. 남광하고 한양만 배정받았을 때 항의도 많이 받으셨죠? 만약에 이의신청대로 배정하지 않을 경우는 어떤 법적조치도 강구하겠다 그렇게 그분들이 조합에다가 이의신청을 내기도 했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잘 기억은 안나는데 전화는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 그분들이 박주호 증인님한테 항의를 하고 협박 같은 얘기를 했습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항의하고 협박은 아니고요, 배정을 같이 나누어서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독식했기 때문에? 소문대로 박주호 사장님하고 한양 사장님이 힘있는 공무원의 힘을 얻고 수주를 두 분만 하다보니까 약점이 잡혀서 그렇게 항의를 받고 그랬다고 하던데.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저는 그런 생각을 안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김진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임준 위원님.

임준

강임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전기 배정받은 7개 업체가 나와있을 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때 조합에서 공문서 1장 봤다고 그랬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그런데 그때 전자에 했을 때는 조합에서는 공개했다고 그랬고 나머지 추가로 배정받은 업체들은 가서 열람을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때 얘기가 한양, 남광은 그걸 보고 나머지 자기들은 못봤다라는 대답을 그때 좀더 물어보니까 못봤습니다 못봤습니다 봤습니다 봤습니다 했는데 오늘은 벌써 또 다시 공문서 1장만 봤다고 지금 말이 바뀐단 말이에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때 제가 문서 봤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는 공개를 했다고 그랬고 남광하고 한양은 봤다고 그랬고 나머지는 못봤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묘하게 또 공문서만 봤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대답하시면 저희들은, 흔히 말해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조합이에요. 우리는 조합을 그때 나머지, 말하자면 추가로 배정 받은 업체들이 열람을 다 못했고 두 회사만 열람했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이 조합은 우리가 검찰에 고발하면 큰 문제가 돼요. 그런데 자꾸 오늘 다시 또 자기는 공문서하나만 봤다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도의회 입장에서는 전에 대답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조합과 한양과 남광을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대답을 잘했건 잘못했건 일관적으로 잘못했으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똑 부러지게 말할 정도는 됐잖아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이나 자료나 모든 걸 볼 때 이제는 여기 나오신 남광이나 한양엔지니어링 이런 분들이 결단을 내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자꾸 말을 다르게 하면 특위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특위가 기간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의혹 있는 부분 우리는 기간이 끝났으니까 고발하고 손 들면 끝나요. 오전에도 조합에서 왔다갔는데, 말하자면 조합규정에도 보면 조합원 산하 어디가 잘못했더라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머지 회사가 항의했다는 게 항의가 아니라고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저한테 항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합 측으로 보낸 내용 다 보셨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그러면 처음에 자격이 없는 업체가 왜 배정되어야 됩니까? 그건 증인하고 달리 조합에서 해야 되는데 증인들이 조합한테 거기 배정을 좀 해주라고 인정해줬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조합한테 줬다, 우리는 일임을 할 테니까 조합에서 배정해 주라 그렇게 일임했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처음 말씀이십니까, 나중치를 말씀하십니까?

처음에는 남광하고 한양이 적격업체로 두 회사가 배정 받았잖아요. 그런데 3개 회사가 조합으로 연판장을 보냈죠?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그리고 난 뒤에 신세계엔지니어링 끼어가지고 4개가 더 배정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4개 더 배정 받을 때 조합에서 남광산전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추가로 이쪽을 배정해야겠다 라고 통보했어요? 동의했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부적격업체인데 무슨 이유로 동의했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부적격업체라고...

아니, 조합에서 처음에 판단할 때 자격이 없는 실격업체다 했단 말이에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것은 자격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조합에서 처음에 판단할 때 실격이라고 나왔다니까요. 자격이 없어졌다. 그런데 그런 업체를 배정했어요.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일을 많이 해가지고 다시...

지역사회의 일이기 때문에 증인이 동의해줬다?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예. 저희는 전북을 떠난 지역업체하고는 그런일이 전혀 없습니다.

한양도 그 부분을 동의해줬다고 그랬습니까? ○(주)남광산전대표 박주호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의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박주호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주호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주호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환배

정환배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먼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증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이 열악한 도 재정 속에서도 1,67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으나 무려 141억원에 달하는 관급자재물품구입을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관련분야조합과 단체수의계약 하여 구입함으로써 도 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공사 벽두부터 관급자재 구입에 따른 각종 비리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한 행정구현을 촉구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관계증인들의 증언청취와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서류의 사전유출, 무자격업체 배정, 업체간 사전담합 등 일부 비리의혹 사실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본 조사특위 위원님들이 그동안 사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의혹사실들에 대하여 관급자재 구매계약과 관련된 증인들을 출석시켜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로부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사무 일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반도종합건축사무소 이동수 설계실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함께 참석해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선서가 끝나신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3월6일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실장 이동수 도청및의회청사신축공사책임감리단장 장용화 (주)포스콘 현장소장 안창희 과학산업과 지방전산주사보 박준순 정보통신담당관실 지방통신주사보 최방호 청사건설추진단 지방전기주사보 장성표

증인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의 도의원들은 2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공사현장이 아닙니다. 복장이 뭡니까? 안창희 증인, 단추를 잠그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관계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준

강임준위원

반도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청 및 의회청사 설계를 직접 담당하셨는가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설계를 담당하실 때 도에 언제 납품했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2000년 12월 27일날 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건축설계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부분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납품된 설계서를 발주처에서 설계사무소와 협의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없다고 봅니다.

없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런데 발주처에서 변경하고자 하면 가능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 의뢰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설계내용에 대한 변경은 의뢰해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러면 공사나 관급자재를 계약하기 전에 설계변경 의뢰가 언제 들어왔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설계변경 의뢰는 없었는데요.

없었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지금 설계변경의 범위가 단가를 발주시점에 맞춰서 변경하는 것도 설계변경으로 보시는 것인지는...

그렇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원래 저희가 2000년 12월 27일날 납품한도면 그 상태에서 발주시점이 너무 지연되어가지고 2001년 10월 단가로 적용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단가만 변경시켜 드렸습니다.

그럼 그때 단가가 다운된 게 있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전체 단가가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금액이 조금 낮아졌거든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설계사무소에 변경의뢰 않고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임의로 단가 조정했다 이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설계사무소에서 모르는 일이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건 아니고요, 물론 저희가 총괄하는 건 사실인데요, 뭐냐면 각 장르 아이템마다 외주용역으로 나가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는 반도종합건축사무소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어떻든지간에 말하자면 각 부분마다 반도종합건축사무소에서 취합해서 오지, 개별적으로 전라북도를 상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맞습니다.

그러면 반도종합건축사무소에서 모르는 설계변경이라면 분명히 잘못됐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건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나거든요. 줄어든 게 무슨 아이템인지 기억이 안나는데요.

통신분야나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좀 줄어든 부분도 있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것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이렇게 설계변경 해달라 해가지고 정식 공문이 온 것은 없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공문으로 온 것은 없고요, 발주시쯤 되어서 유선으로 아마 왔던 것으로...

유선으로?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알았습니다. 그때 통신분야가 문서상에 보면 청사건설추진단의 박준순 씨로 되어있는데 직책, 직급 좀 말씀해 주세요.

전에 임철종 추진단장께서 여기에 오셔가지고 본 위원이 잠깐 얘기한 그런 부분, 설계금액 조정한 것하고 애초에 도급공사로 되어있는 것을 관급으로 넘어간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상의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어떤 상의를 했어요?

예.

단가 조정한 것은요?

단가조정만 했다?

이동수 실장님, 금방 전라북도 청사건설추진단에서 담당자가 설계서를 보니까 도급으로 갈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도급공사 부분을 관급으로 넘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실장님께서는 직접 설계를 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저희는 관급, 도급에 대한 구분 자체는 추진단의 의견에 따라서...

추진단의 의견이 아니라 애초에 설계사무소에서 납품할 때는 도급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도급공사로 들어가 있는데 청사건설추진단에서 관급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면 이게 설계사무소의 잘못인가 청사건설추진단 잘못인가 명확하게 가려지기는 해야할 것 아니에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게 아니라 저희는 2000년 12월 27일에 했어요. 설계내용에 대한 것은 용역이 집행완료 됐지 않습니까?

애초에 설계용역에 그게 도급으로 설계가 나와있다니까요. 그런데 청사건설추진단이 관급으로 바꾸었어요. 그것은 관급이다 이거요. 도급공사가 아니다 이거요. 그런데 설계사무소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도급공사다 해가지고 애초에 도급으로 설계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저희는 도급으로 분류해서 작업했지만 추진단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걸 관급으로 넣든 도급으로 넣든 그 자체는 저희는 이미 용역이 끝난 이후의 일이라 분류작업만 해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나는 청사건설추진단보다는 설계사무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전문가인데 설계사무소에서 애초에 설계한대로 도급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사건설추진단의 개인 1명보다 설계사무소가 그 부분은 더 전문가거든요. 반도종합건축사무소의 명예가 걸린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자 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부분이 설계사무소는 분명히 이건 도급공사다 하고 판단하고 도급공사로 설계했는데 이게 관급으로 바뀌어졌냐는 얘기예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통신/IBS 장르 자체에서 아이템이 어떤 게 바뀌었는지 사실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일반적인 대형건물 공사에 있는 관급과 도급을 취합해서 보면 애초에 반도종합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한 것 대로가 대부분이에요. LAN이니 이런 것이 전부다 도급공사로 들어가 있지, 관급으로 안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설계의 전문가도 아닌 청사건설추진단에서 그걸 관급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나는 그래서 그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지고 이게 바뀌어졌는가, 설계사무소가 설계를 잘못했는가 그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납품했을 때 도급이었는데 그 검토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검토한 게 아니고 추진단에서 각 분야별 감독관들이 검토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을 관급으로 했으면 좋겠다, 도급으로 했으면 좋겠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도서만 구분해드린 것밖에 없거든요.

알았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설계용역을 맡기는 것은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청사건설추진단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쉬운 것 같으면 뭐하러 맡겨요. 그렇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주에 대한 것은 설계자가 관여를 별로 안하기 때문에...

그건 알죠. 그런데 분명히 애초설계가 금방 말씀한대로 도급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설계사무소가 볼 때는 공사다 이거요. 그런데 청사건설추진단이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관급자재로 해야겠다, 관급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부분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담당하는 실장님께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진명

김진명위원

도급 성격에 가까워요, 관급성격에 가까워요? 느끼는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저희는 이미 설계도서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임준

강임준위원

표현한 거지. 여기는 도급으로 분명히 공사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청사건설추진단이 이걸 관급으로 바꾸어버렸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설계자 의견은 설계도서로 이미 의사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렇죠? 박준순 씨, 그때 해당 담당이신데 아까 공문에 나와있는 이유만 댔는데 그 이유만으로는, 말하자면 보통 객관적이고 상식선에서 다른 소리문화전당이나 일반적인 공사를 볼 때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도청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박준순 씨 개인의 판단이에요, 청사건설추진단장이 얘기했어요?

감리원께 묻겠습니다. 감리계약이 2001년 11월 30일날 했는가요?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2001년 11월 하순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11월 30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감리업무가 범위를 보면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 쭉 나오면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이런 게 전부다 감리업무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맞습니다.

책임감리가 분명히 필요한 공사인데 감리가 정해지기 전에 설계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그것은 발주기관에서 감리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 여건이 된다면 자체에서 판단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정에도 있지만 시공사가 결정되기 전에 감리를 먼저 배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감리가 배치되기 전에 꼭 필요성이 있다면 가능은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필요성이 있다면?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건 안해야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통상적으로 봐서 초기에는 그렇게 변경이 없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감리가 선정되고 난 후에 당연히 감리업체가 설계사무소와 상의해서 모든 시공계획이니 공정검토가 끝나고 난 후에 변경해야되겠다 판단할 때 변경하는 것이지, 발주처라고 해서 마음대로 변경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그런데 그 여건이 어떤 종류인지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여건종류가 공사가 시작되기 전이라 아무 여건이 없어요. 추후에 와서라도 이렇게 설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감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어떤 분야를 말씀입니까?

도급.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통신분야 말씀이세요?

통신분야. 왜 그러냐면 11월 30일날 감리계약을 했는데 애초에 통신설비공사를 청사건설추진단에서 회계과 계약담당부서에 2001년 6월 27일날 발주의뢰를 했다가 갑작스럽게 11월 3일날 제가 금방 말씀드린 사항을 변경해서 의뢰를 다시 했어요.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어쨌든 저희들이 통신 관급자재 관계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발주관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들은 바 없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예.

그러면 이건 박준순 담당자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설계사무소에다 설계용역 의뢰를 하고 책임감리를 두는 이유는 혼자서의 판단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않죠? 당연히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큰 엄청난 금액의 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소정의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럼 뭐하러 설계사무소에 맡기고 감리를 둬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청사건설추진단이 감독이 아니에요. 책임감리가 따로 있어요. 발주의뢰를 했는데 개인적인 판단으로 다시 변경해서 의뢰를 다시 해요?

물론 그래도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박준순 씨가 사전에 에스비티라는 회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것은 에스비티가 통신/IBS분야 설계외주업체였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 쪽도 잘 모르고 해서 전문업체에다...

아까 저도 그말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이것 우리 설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반도종합건축사무소의 도장이 찍힌 공문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뭐라고 않는다니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들 않죠. 전화로 했다, 뭐로 했다 이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사가 변경되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지요. 박준순 씨 대답 한번 해보세요.

유철갑위원

이렇게 설계변경 할 때 청사건설추진단장까지의 내부결재 맡아놓은 것 있어요?

이렇게 관급자재에다 얹혀서 해야 된다는 것을?

임준

강임준위원

그 결재내용이 보면 너무나... 설계사무소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 설계도서를 검토한 바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변화의 통신기술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신배선시스템을 도급으로 하고 기타 장비 및 시스템은 단계별 공사 추진시 발주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급으로 전환하여 공사를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유철갑위원

공사를 도급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써놓고 나중에 어떻게 관급으로 전환해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박준순 씨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도급공사로 발주했어야만이, 애초 설계대로 발주했어야만이 오히려...

물론 발주가 안됐죠. 발주가 안됐으니까 다시 저쪽으로 바꾸면 된다? 청사건설추진단에서 그렇게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리나 설계사무소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변경했단 말이에요. 얘기를 해보세요.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증인은 빨리 답변을 해주세요.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신껏 하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업무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유철갑위원

설계내역 작업은 누가 했어요? 청사건설추진단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도급공정을 관급으로 빼낼 때 그걸 추출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작업을 누가 했냐고요?

임준

강임준위원

전라북도청사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조그만한 교실 하나 지을래도 개인적으로 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철갑위원

본인이 했다고 그랬는데 납품해온 내용을 보면 설계사무소에서 납품한 걸로 표지가 되어있는데, 설계사무소에 작업을 시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내역작업을 본인이 했다고 그래요? 이건 당신이 할 수가 없어요. 그 내역에서 도급부분을 추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도급부분과 관급자재 부분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엄밀히 구분해보면 엉터리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 뒤에 일부 또 도급공사는 발주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배관배선 부분 안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배관배선을 지난1차공사 때 발주했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배관배선을 매립해서 올라가야 하니까 발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는 발주 아직 안했다고 그랬거든요. 배관배선공사를 1차 발주한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누가 도급했어요?

말이 이해가 안가는데 도급으로 만든 것을 관급자재로 전환했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뭘 빼서 자꾸 도급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임준

강임준위원

박준순 씨, 제가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그럼 애초에 반도종합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한 에스비티 거기보다 박준순 씨가 더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그런 분야에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최고의 인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설계팀에서 이건 도급이다라고 판단해서 애초에 설계했어요.

유철갑위원

자기가 공사 해먹으려니까 그랬지.

임준

강임준위원

보세요,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에스비티에서는 관급을 맡았으니까 그걸 관급으로 넣으려고 그러지. 나부터도 그러지. 애초 설계할 때는 자기들이 관급을 하는데도 그걸 관급으로 않고 도급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비티가 심지어 통신/IBS 이쪽 부분에 도청사 신축하고 있는 데에 관급부분, 흔히 말해서 관급에 연결되어 있는 배관공사까지 일정부분 해요. 그런 부분까지 하는, 말하자면 에스비티가 설계하고 지금 여지껏 조사해본 바로는 자기들이 그걸 맡는 걸로 다 알고서 설계까지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박준순 증인께서 그것 개인적인 소견으로 그쪽에다 물어봤더니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아까 에스비티에다 전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애초부터 설계하고 관급자재의 계약을 내부적으로 우리가 여지껏 조사해본 바로는 참여를 하게 되어있는 에스비티에서 그런 조차도 이걸 처음에 관급으로 않고 도급공사로 해놓았단 말이에요. 지금 박준순 씨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것은 누가 분명히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지껏 설계사무소나 모든 것이 다 오늘 처음 여기 오셨지만 이전에 각 조합이니 업체니 특위에 와서 증언한 것을 보면 박준순 씨는 절대 그렇게 대답 못해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그런 생각을 왜 하셨어요? 도급을 관급으로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100% 자재가 아니라니까요.

유철갑위원

배관도 100% 자재예요?

임준

강임준위원

LAN시스템이니 이런 배관 말고 나머지 관급자재, 포스콘 소장님도 여기 와계시고 그러는데 배관 자재 지금 구매요청 또 들어왔어요. LAN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제대로 구분을, 말하자면 당연히 그것까지 되었어야지, 그것은 않고 하필이면 이것만 했어요?

그러면 제가 구내교환기 시스템 얘기 한 마디 할까요? 설계사무소 실장님 나와계신데 그 사양이 어디 것인 줄 알아요? 특정회사 것이에요. 더 이상 말을 안했더니 자꾸 그런 말을 하고 그러면, 구내교환기 사양이 특정회사 제품 사양을 넣었어요. 실장님, 그 내용 아세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오늘 가서 확인해 보세요. LG 특정회사 사양이 들어가 있어요.

유철갑위원

LG는 중소기업이 아니잖아요.

임준

강임준위원

얘기를 안하려고 그랬더니, 여기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유철갑위원

설계실장, 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출장 중이신데요.

지금 여기처럼 중요한 출장장소가 어디 있어요? 설계실장, 답변해 봐요. 지금 5개 분야 시스템들 있다고 했어요. 배관배선도 시스템 속에 들어가요, 공사로 들어가요? 설계기술자로서 답변해봐요.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증인은 빨리 대답하세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 부분은 제품 사양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유철갑위원

우선 나는 누구냐면 의회 의장이고 나도 감리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건축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설계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기술자 양심으로 답변해봐요. 배관이 물품구매 시스템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분류해야 돼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것까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설계실장 하고 있어요? 당신 이름만 여기 와서 설계실장이지, 당신 신분이 아무 것도 아닌 것 아니에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는 건 사실이지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론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송설비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지하층에서부터 매몰되어 있는 배관도 시스템으로 포함시켜서 해야 되느냐, 공사로 봐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공사로 봐야 되겠죠.

박준순 씨, 당신 개인 판단에 의해서 공사로 들어가야 할 것들을 관급자재로 전부 넘겨서 전라북도민의 혈세를 엄청나게 낭비한 거요.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당신이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권한을 남용한 거요.

이것 보세요, 전자 IBS 내역서를 보니까 인건비, 배관 자재비 이것들은 중소기업구매촉진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의 품목도 아닐 뿐만 아니라 배관 자재 갖다가 인건비가 사람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 거요. 인건비가 다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공사 아니에요? 아까 그 말은 좋아요, 물건을 하나 구매할 때는 간접비용이 안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인건비네 뭐네 다 공사에 포함되어서 지금 들어가 있어요. 또 만일에 거꾸로 얘기해서 간접비를 부담하더라도 도급에다 넣어서 공사발주를 했더라면 훨씬 예산을 절약했어요. 지금 박준순 씨가 혼자 직권을 남용한 거요, 월권한 거요. 왜 설계사무실에서 납품해서 검수가 끝난 내역서와 설계도를 당신 마음대로 개인 생각에 의해서 도급을 관급으로 변경시켰냔 말이에요. 그리고 본 공사 도급공사는 그 이듬해 2월, 3월달에 계약했어요. 관급자재는 도급공사가 발주되기 전에 발주했어요. 지금 배관배선은 통신설비업자가 도급으로 맡아가지고 공사하고 그 시스템은 나중에 배정업체가 봐서 조합만 하면 되는 거요.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어요. 그렇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차액이 70여억원 되죠? 한 70여억원 정도를 도급에서 관급자재에다 빼돌려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것이 당신 판단으로. 박준순 씨 개인이 그런 판단을 해서 도청사 발주가 그렇게 움직여졌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이 굳이 그렇게 했다면 당신은 월권이고 직권을 남용한 거요. 당신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아도 되겠어요? 혹시 통신/IBS 기사자격증 갖고 있고 그래요?

처리기사가 공사를 알아요? 처리기사가 공사를 알고 도급을 알고... 정보처리기사가 공사내역서를 검토하고 설계서 검토했어요? 정보처리기사가 이 공사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정보처리기사가 어떻게 설계도면을 읽고 내역서를 읽냐고요. 어떻게 도급을 관급자재로 넣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냐고요. 이 문제는 단장 오면 꼭 추궁을 하셔야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박준순 씨, 이 자리는 청사건설추진단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세 분 오셨는데 세 분들한테 모든 책임을 우리가 물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금방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아까 그 말 하려다 말았는데 박준순 씨가 설계를 보고서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기술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공사변경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걸로 인해서 도청사 및 의회청사 관급자재 특위가 구성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박준순 씨가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다고 생각해요. 박준순 씨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분명히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한 걸로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7급이 이것을 변경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대한 해당기술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설계사무소 실장님, 설계변경을 하고 내역을 읽으려면 최소한 기술사 자격증이 다 있고 그래야 설계납품이 되는 것이죠?

유철갑위원

내역을 이렇게 이동해달라고, 작업해달라고 누가 지시해서 그렇게 작업해줬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해당 담당들한테 전화가 와서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세상에 설계사무소에서는 청사건설추진단에 그런 기술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알면서 그것을 발주처에서 얘기한다고 무조건 그렇게 다 해줘요? 아무리 여기가 발주처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마지막 선이 있는 것이지. 이걸 설계할 능력도 없고 도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뢰를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마지막 선은 지켜 야지요. 아무리 발주처라고 그래가지고...

유철갑위원

내역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문서를 받았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유선으로 왔었습니다.

유선으로 온다고 그걸 변경해줘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래가지고 납품을 떡 하니 해줘가지고 새로 설계도서를 책으로 만들어서 보내줘요?

유철갑위원

설계사무소도 책임이 있고만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저희는 2000년도 12월 27일날 납품한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요, 용역이 끝났는데 발주 때문에 단가만 수정해서 달라고...

임준

강임준위원

단가수정이 아니라 IBS공사, 말하자면 도급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관급으로 다 넘겨서 수정한 책자가 있어요. 설계사무소에서 보내왔단 말이에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분류작업을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주는고만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저희 쪽에 정식 공문이 온 건 없고요.

더군다나 정식공문으로 온 것도 없는데 해줬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공문으로 온 건 없었고요, 전화상으로 왔는데 제가 문서를 달라고 하니까 일단 그때 아마...

일단 먼저 해서 보내줘라?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내부기안한 것을 보내줬던 것 같습니다.

정식의뢰도 않고 내부기안한 것 팩스로 하나 넣어줬고만요. 그것 보고서 그걸 다시 만들어서 보내줘요? 반도종합건축사무소 큰 회사에서 그런 일을 저질러요? 책임 안지려고 공문은 절대 보내지를 않지.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자

박영자위원

좀 전에 강위원님하고 유의장님하고 질의하시는 가운데 박준순 증인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한 가지 먼저 다시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받아보면서 당시의 담당자로서 설계변경의 결정을 내렸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얼마만큼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더욱 절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면 당시에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담당자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혼자서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봤을 때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 그 누구도 그 답변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준순 증인께서는 제가 다시금 묻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설계서를 검토하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타지에 되어가는 현 추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그러한 판단을 내렸다, 이게 도급에서 관급으로 변경되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리고 그걸 추진단장과 내부적으로 상의했다 이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실되게,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증인께 한번 더 드리고 싶은 그러한 취지에서 한번 더 질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이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현명한 답변일 수 있고 또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이렇게 중요한 일을 발생시킨 그러한 단초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죄할 것이 있으면 사죄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받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추진단장과는 의견교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진단장께서도 그러한 추진되는 과정 속에 이러한 절차를 남겨놓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 같은 건 없으셨나요?

위에서도 그런 지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담당자께서 이렇게 일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가볍게 처리하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추진단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만 답변하세요. 지원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기억이 안난다는 건 말이 안되고요.

기억이 안난다는 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답변을 못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죠. 그 정도 그런 답변을 본인이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잖아요. 없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사무소에 변경을 요청할 때 유선상으로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전화를 한 겁니까?

'했을 거예요'가 아니죠.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 전화를 직접 하셨다는 것도 추진단장이 알고 있습니까? 박준순 씨가 유선상으로 그 요구를 했다 이걸 추진단장이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일체의 이런 공문이나 서류로 오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단장께서도 이렇게 가볍게 일이 처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답변을 어서 하세요. 다음에 설계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어느 분야에 대해서 설계를 맡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여러 업체에서 와서 사전정보를 얻고자도 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쪽 설계사무소 측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쪽 설계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이러는 게 상례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신분야 같은 경우는 에스비티에 외주를 줬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통신분야는 에스비티가 설계에 참여한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설계를 하실 때 어떤 업체와 그런 정보를 공유하셨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건축분야든 다른...

전체적으로.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게 워낙 많아서 건축 같으면 커트널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 전문업체와 협의를 해야 되고요.

저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축소해서 답변하셔야지요. 관급자재 납품업체와 연관되어 있는,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만 조사특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반적으로 건축 이렇게 해서까지 답변하실 필요 없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원래는 저희가 대부분의 설계사무소에 외주 주는 업체가 기계나 전기, 조경, 토목 이런 데는 대부분 나름대로 거래하는 데가 있고 통신은 기본설계 당시에는 원래 전기에서 설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설계기간이 길다보니까 설계기간 중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사이에 공백기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기본설계 끝나고 바로 실시설계 들어간 게 아니고요, 한 8개월인가 아마 중지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중간에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통신설계는 분리되는 걸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안하고 저희가 그때 아마 네 다섯 군데 업체를 나름대로 받아가지고 그 당시 기준으로 최신, 전북도청을 설계하다 보니까 부산시청이나 경기도청, 유사한 청사를 IBS 설계실적이 많고 이런 우수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에스비티를 택했었고요, 그것말고는 저희가 별도로 하는 아이템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관급자재 3개 분야의 납품업체로 선정된 배정업체 중에서 설계하는 과정 속에 함께 했던 그런 업체가 에스비티하고 또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죄송하지만 배정 받은 업체를 제가 지금...

모르고 계세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그걸 받아야 되겠네요. 좀전에 말씀하셨던 관급자재 이쪽 분야와 관련해서 설계에 함께 했거나 이쪽에서 정보를 공유했던 업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하실 때 단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3개사 정도의 제품을 가지고 견적을 비교하시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비교해서 품질도 우수하면서 가격 면에 있어서는 저렴한 그러한 제품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설계하실 때 어떻게 적용단가를 산정하셨나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기본적으로 물가정보나 거래가격정보나 이런 데서 최저가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했거든요.

모두 다 최저가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입품 자재가 있죠? 수입품 자재는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설계반영이 되어야 되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설계과업지시서상으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과업지시서 상에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만일 어떤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꼭 그 제품을 수입한 자재를 써야 되는 경우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런데 그걸 기억을 잘 못하시고 계신 것 보니까 협의를 안하신 것 같네요? 협의 안하셨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협의 안하신 부분은 설계하실 때 아주 잘못하신 부분이네요? 인정하시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감리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리단장께서 설계도서를 보고 검토를 하셔야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검토를 하셨습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검토했습니다.

기간으로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검토하셨습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제 기억으로는 통신관급자재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감리원이 작년 5월 이후부터 맡아왔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5월, 6월 그때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월, 6월 한 2개월 정도 검토하셨다?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아마 그 사이의 어떤 날짜가 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토하시고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예.

검토하시고 무슨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아마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설계도서가 조금 서로 상이하다든지 또는 이렇게 시공이 되겠냐든지,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공사를 시작으로 단순하게 보다 보니까 아마 상세하게는 못봤을 겁니다. 개괄적으로 해서 맞지 않는 부분, 특별한 부분 이런 것을 발췌해가지고 서로...

상세하게 보지 못했다라는 그 답변 자체는 보지 않았다라는 답변하고도 비슷하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아닙니다. 기록이 있을 겁니다.

봤긴 봤되 이건 형식적으로 본 것뿐이지 상세하게 보지 못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게 없었다 이런 답변이시잖아요.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설계 이런 것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서 좋겠다든지 발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단가산정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를 감리단에서 하셔야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저희들은 단가에 관한 것은 사실상 검수를 거의 안하고 시공이 가능하느냐, 안하냐에 제일 초점이 있고 시공이 서로 상반됐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시공해서 앞으로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느냐 이런 종류가 검토대상입니다. 가격이 높다, 낮다든지 이런 분야는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산정내역과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공사와 관련된 부분만 검토를 하신다는 답변이신가요?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실히 하셨다?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우리 직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걸로 기억합니다.

설계도서나 또 그것과 관련된 여러 완성품 중에 혹시 감리단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제 기억으로는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제가 그렇게 방출 지시한 적도 없고...

지시는 안하셨지만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사무실 내에 도면을 두고 있으니까 퇴근 후에는 시건장치도 하고 있고 외부사람이 오면 그쪽에 딱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 고정되게 앉아서 대화하고 이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나간 건 없다고 판단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리단장으로서 감리를 하시면서 자재 보관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관을 하셔야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 있으시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지금 기억하기로는 배전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직 이야기를 못들었고 배전반을 지난번에 전문위원 오셔가지고 한번 쭉 보셨는데 저희들이 그때 삿슈로 된 제품들은 특수창고에 보관했고 철재로 된 부품은 일반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굳이 그렇게 하느냐, 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손상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특수창고로 몰아치고 이런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답변이시네요? 야적장에 있었잖아요.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야적장이 아니라 일반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붙이기에 따라서는 일반창고라고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동절기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또 눈은 비와 달라서 쌓여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위에 덮개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이 100% 충실했다 그렇게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 조치하셨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조치했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조치하신 것 아니에요?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특수창구 한 데에 모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훨씬 좋다, 저희들이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감리단장으로서 자재 보관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 정환배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더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박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먼저 이동수 증인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전기부분에도 설계부분이라든가 하실 때 전문 다른 업체들이 관여하도록 대개 하십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다시 한번...

그러니까 IBS처럼 에스비티가 참여해서 하는 것처럼 전기도 다른 업체들이 참여해서 설계를 같이 했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전기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기는 국내에 전기 설계하는 전문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기 같은 경우는 저희 전문설계기술사 사무소에서 했습니다.

반도에서 하지 않고요? 다른 데에서 했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러면 장성표 담당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도가 일반 IBS라든가 전자음향 같은 경우는 표지라든가 이런 데에 다 설계사무소에서 도장을 찍어서 주는 거죠, 그렇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기부분에서 납품했던 설계도면 같은 경우에는 글씨체가 몇 가지가 다르고 또 도장도 찍혀있지 않고 쪽수도 표시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 내용들을 보면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지 않느냐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져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증인께서 자체적으로 단가를 조사하면서 만들었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걸 결재라인도 없이 담당...

그러면 도장도 찍히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각 업체에 돌아다니는 것이요즘에 청사특위 하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근원을 여기에서 제공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막 누가 한 것 또 다른 사람이 한 것 이렇게 돌아다녀도 돼요?

왜 유출된 부분이 없어요?

시방서 내용을 전문가하고 같이 검토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사양이 어떤 면에 차단기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 맞도록 되어있질 않아요.

의장님께서도 기술자 출신인데 시방서 내용을 보면 상세히 표시되어야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 그냥 간단하게... 제가 CD 검색을 싹 했어요. 너무 아주 기본적인 것만 표시되어 있고 또 보면 특히 시방서에 일위대가표라는 것이 있죠?

일위대가표가 자세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위대가표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누구의 자문을 받습니까, 장성표 증인께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러면 조달청 가격을 적용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상세히 되어야지 나중에 감리라든가 아니면 감독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임의로 가격조사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장성표 증인께는 그 정도로 마치고, 최방호 증인, 전자음향시방서 CD를 제가 하나 받았었는데 나중에 잘못됐다고 또 하나를 가져왔었죠?

그러면 이것은 수정을 누가 했어요?

어디 설계사무소요?

그러면 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 이동수 증인도 이 내용 잘 아십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러면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방내용 중에 어떤 특정사가 들어가 있는 걸 삭제하고 동등 이상으로 시방서를 검토하시고 수정을 요구해 와서...

그러면 특정제품이 정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바꿨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전자음향 도면에 외국산 제품명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런 건 없이 꼭 필요한 제품들은 그대로 있도록 하고 꼭 우리하고 관계없는 회사제품은 싹 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새로 한 전자음향 도면에 외국제품이 하나도 없어요? 표시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자신합니까? 마이크뿐만 아니라 외국제품이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도청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셔가지고 어디어디 부분을 수정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수정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면에 외국산 제품이라든가 특정제품 회사가 표시된 것은 도 청사건설추진단에서 표시를 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반도설계사무소에서 해서 그렇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아마 저희 사무실에서 표기가 되어서 갔는가 봅니다.

그건 왜 그랬습니까? 실수입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것은 미처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불법적이고 법상 위반된 내용하면 답변이 시원찮고 꼭 필요하지 않는 내용이 되면 대답이 분명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잘못됐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박준순 증인,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광주시청하고 대전시청에다 전화로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광주시청이나 대전시청이나 이런데도 담당자들이 박준순 증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한답디까?

거기에서도 그렇게 큰 공사를 하면 담당선에서... 참, 대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히 해야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고 그러면 '했을 겁니다',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대답을 하셔야지. 왜 박준순 증인께서 문제가 있냐면 조금 전에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단가라든가 자재 사양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물론 설계부분에서 했겠지만 실제단가보다도 어떤 내용은 7배, 보통 3배에서 5배입니다. 몇 개 전문업체를 다 뒤져봤어요. 조금 전에 이동수 증인께서는 여러 단가 조사해서 최저단가로 했다고 그랬죠? 이게 어디가 최저단가입니까? 심지어는 시방서에 보면 여러 시스템이 나오는데 소프트웨어 시스템 사양이 없이 3억원을 딱 올려놨습니다. 이런 설계라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박준순 증인께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들이 지적을 한 겁니다.

유철갑위원

무슨 품목이 설계사양 없이 3억원을 올려놨어요?

용근

박용근위원

빌딩 자동화설비 소프트웨어개발비.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상세기술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시방서에 없습니다. 한번 그런 내용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시방서도 없이 어떻게 일해요?.

용근

박용근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가져왔다니까요. 단가들이...

환배

정환배위원장

박위원, 잠깐요. 증인 말이죠, 그게 시방서 없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용근

박용근위원

시방서 있어요?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있어요?

유철갑위원

설계사양이 다 있어야지.

환배

정환배위원장

'겁니다'가 아니라 있는가, 없는가 답변을...

용근

박용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빌딩 자동화설비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전혀 없어요. 규격이 없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설계사가 대답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설계사가 전연 그런 것 없이 그냥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임준

강임준위원

에스비티인가 뭔가 거기다 의뢰해서 했을...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러면 설계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수 증인, 답변 한번 해보세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시방서에 내용이 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차후에 확인을 한번 더 해주세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확인을 차후에 할 것이 아니라 시방서도 없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정말 문제가 많죠. 최저단가로 했다고 했는데...

환배

정환배위원장

설계를 어떻게 뽑았어요? 증인, 답변 좀 해보세요. 왜 그걸 답변을 못해요?

창환

권창환위원

설계사무소 실장님, 얘기 좀해봐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아까 외주관계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외주를 주었더라도 반도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내용 자체는 소상히 일일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감리단에서는 그것 파악안하는 겁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앞으로 그런 분야가 있으면 진행하기 전에 전부 파악해가지고 설계사의 의견 들어서...

이게 말이죠, 감리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책임감리예요. 3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돼요.

임준

강임준위원

현장 가서 공장 한번 가보지도 않은 감리단과 청사건설추진단이라고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설계사무소 이동수 증인, 답변 좀 해보세요. 외주발주 찾고 그러는데 책임져야 할 반도설계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최저단가라고 아까 설계했던 이동수 증인께서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저단가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단가들이 다시 재조정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재조정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환배

정환배위원장

거기다 물어볼 얘기는 아닌데 문제점이 있어요.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박준순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도급으로 되어있는 설계를 관급으로 본인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그렇게 판단하기까지는 돈으로 따져서나 규모로 따지나 신분으로 따지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도급을 관급으로 했을 때 이점이 있다던가 예산이 절감된다던가 또는 도청사가 더 잘 지어진다던가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냐고요. 적어도 그것을 바꾸기까지는 단장님께 결재를 맞든 누구한테 결재를 맞든간에 비교검토소견서라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있냐고요.

그런 서류도 안만들고 엄청난 것을, 나는 우리 증인이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여보세요, 증인!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경험이 없어서? 이게 무슨 장난인 줄 알아요? 지금 도급에서 관급으로 간 액수가 얼마예요? 웃어가면서 장난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증인 상위 직급자가 누구요, 바로 위가 누구요? 계장이 있어요, 과장이 있어요? 협의했어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때 당시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 위에 과장이 또 있습니까?

상위자들한테 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말로 보고했습니까, 서류로 보고했습니까?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적어도 그런 검토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간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자문을 구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에스비티에도 자문 구하고 또 광주시청인가 거기 관계자들 자문을 구했다고 했는데, 또 자문 구한 데가 어디 있어요?

관급자재 논문도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문은 그렇게 구했다고 하고 조사를 더 하기 위해서 어디를 방문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갔어요?

언제 누구하고 같이 갔어요?

당연히 출장지시를 받고 갔죠? 허가도 받고?

이런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가겠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출장을 갔다오라고 했습니까?

가봐야겠다?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관급으로 해도 무방하고 도급으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관급으로 해도 무방하고 도급으로 해도 무방한 일인데, 엄청난 일인데 이 엄청난 일을 그렇게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티브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말이 안맞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게 도급으로 하더라도 발주가 됐다고 하고, 지금 관급으로도 발주가 됐잖아요. 됐는데 이미 금액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그때 가면 새로운 걸로 대체해서 구매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끝나버렸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도급도 마찬가지예요. 도급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좋은 게 있으면 감리단에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라고 할거예요. 그것을 꼭 관급으로 해야만이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유철갑위원

잠깐만요, 박준순 씨. 이미 이 발주는 끝났다니까요.

그럼 앞으로 140억원 외에 단체수의계약 할 것이 또 있어요? 전체 세 가지 품목...

그러면 145억원 외에 또 있어요?

70억원에서 145억원으로 올랐는데 그것 말고 또 있어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물어볼게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하고 또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 한 부분이 안들어 있냐 이거죠.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리고 박준순 증인, 자료를 요구하는데 출장명령보고 원본하고 또 출장 갔다왔으면 복명을 했을 것 아니에요? 복명서 원본을 요구합니다. 3층 특위 사무실에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들께서 물어보셨지만 7급 공무원이 서류도 없이 구두로써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계장이나 단장도 그래서 동의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박준순 증인 잘못이 아니라 단장 이하 여러분들 모두가 잘못했던 거예요. 이것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단장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박준순 증인 이야기만 듣고서 단장이하라고 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아니, 누가 했느냐만 이야기하란 말이요. 임단장이 지시했어요, 안했어요?

유철갑위원

답변은 그렇고, 아까 최방호 씨, 장성표 씨가 세 분·네 분이 광주·대전 이렇게 같이 출장갔다 왔다고 그랬는데 그것 사실이죠? 동의합니까?

지금 얘기한대로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급에서 관급으로 설계 변경한 것도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결재 올리고 그랬습니까?

장성표 씨, 전기담당이죠? 아까 들어보니까 전기담당 같아요.

앞으로 일어날 것들은 어떻게 얘기해도 아직 현실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하지만 쉬운 얘기로 지난 2002년도에 배전반을 22개인가 23개인가 5천만원어치 발주했죠?

아까 보관을 잘했네, 잘못했네 그랬는데 그것 쓰지도 않을 것 왜 작년도에 서둘러서 발주했어요?

말장난 하지 마세요. 1년 전에 발주한 것을 1년 후에 납품 5천만원어치 받았죠?

그것도 쓰지도 않고 처박아놓고 있잖아요.

말장난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감리단장님!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예.

그때 내가 작년 12월말일 좀 전에 현장에 가서 질문했었어요. 그때 계셨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있었습니다.

그때 배전반이 언제쯤 들어가느냐, 12월말 안까지 납품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들어가느냐? 공정상에 그렇게 안들어가게 되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작년에는 1개만 사용했고, 그 후에 내년 봄쯤이든지 조적공사 할 때 3, 4, 5월 이 정도쯤 됩니다.

그러면 발주를 2002년 가을쯤 해도 됐잖아요.

예.

관급자재를 2001년 12월 30일날 계약해가지고 1년 후에 납기를 하고 1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1년 전에 계약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1년의 여유를 두고 발주했다?

당신 능력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된 거예요?

그러면 2002년 12월 말까지 하나 썼는데, 그걸 2002년 5∼6월달에 했어도 되잖아요. 1년 동안 하나 쓸 것을 1년전에 발주하냐고요. 22개뿐만이 아니고 전체를 그렇게 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2002년도에 조적공사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22면이 들어갈 수 있는 조적공사가 있었어요?

당신은 나한테 말장난 하고 있는 거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의장님, 잠깐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외국산 물품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관급자재로 가능한 거요? 세 분 담당자한테 물어봅시다. 외국산자재가 관급자재로 구입이 가능해요?

다른 분야에서, 만일 전기분야에서 외국산이 있었으면 그것 관급자재로 가능해요?

단체수의계약의 목적을 알고 얘기하는 거요?

옆에 최방호 씨,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관급자재가 아니라 단체수의계약으로써 중소기업구매촉진특별법에 의해서 외국산 수입을 그렇게 하는 거요?

맞는 거요, 안맞는 거요? 그것만 대답해요.

예외적인 성격이 어디 법에 되어있어요?

도내 말고 국내에서.

할 수 없는 것은 구입해도 된다는 법이 있어요? 대답해봐요. 단체수의계약 중소기업지원특별법에 있어요?

모르면서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단체수의계약으로 안된다 그 말이요.

아니, 배관배선 가지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외국산 물건.

그러면 굳이 중소기업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따로 구매해야지요. 단체수의계약은 법으로 뭐가 문제가 되어있냐면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이 중소기업지원구매촉진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소기업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보면 국내중소기업들의 제조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법에 근거가 있어서 외국산 물품도 내역서에다 집어넣어서 같이 발주했냐 그 말이에요. 법에 근거 있어서 했냐 그 말이에요.

아까 위원님이 외국산 사양도 들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담당자들은 알고 발주했을 것 아니요.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걸 했어요? 그건 법에 근거가 없어요. 중소기업지원특별법도 외국산 물건 갖다 팔면 무역업체가 좋은 일이지, 기업체에서 외국산 물건을 수입할 수 있어요? 이게 중소기업지원특별법이에요. 실무자들은 또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그건 지금 법적 근거는 없죠? 당신들이 생각해서 그런 거지요?

박준순 씨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산 제품을 단체수의계약... 혹시 그쪽에도 외국산 제품 사양 있어요?

됐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권창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최방호 증인이나 장성표 증인한테 공통적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어디 출장 갔다 오시면 보고서 같은 것 작성하시죠?

어디를 가든지 하여간 어디 갔다 왔으면 보고를 구두로만 합니까? 아니면 혹시...

출장보고서 제출하시죠?

그렇게 보고서를 한다고 생각하고, 설계사무소 이동수 실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다 끝나고 납품했을 때 설계심의위원회 거칩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도중에 심의위원회를 다 거쳤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설계내용에 대해서 기술적인 사항이나 미적인 사항, 기능적인 이런 사항들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용을 체크해서 수정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통합시스템 그런 것들도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대개 거치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어떤 부분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혹시 시방서나 내역서는 검토 않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시방서나 내역서 자체는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 정도 돼야 나오고 자문위원회는 그 전 단계기 때문에...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심의위원회더만요, 설계심의위원회. 예를 들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심의위원들이 검토 않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안했습니다.

그러면 본 설계회사에서 에스비티가 전자라든가 전기 이런 설계에 참여했죠? 그랬을 때 그 분들이 한 것은 혹시 설계회사에서 검토 않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도청 같은 경우는 설계감리업체가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별도로 저희 설계도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체크하는 설계감리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감리를 통해서 다 심의가 된 걸로...

그러면 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는 뭐했어요? 설계비용 계약이 얼마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설계도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계약했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정확히 제가...

대강 얘기해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40 몇 억원인가.

40억원 정도.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40억원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데에서 의견 들어가지고, 현재 설계사무소 식구들은 여지껏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 실질적으로 무엇이 가격이 어떻게 됐는가 이 내용도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 정도로 검토를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냥 받아가지고 납품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적어도 설계를 했으면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니요. 한마디로 방송장치 멀티큐브라는 것이 모든 것이 똑같아요. 그런데 왜 가격이 틀려요. 그렇게 설계납품을 했어요. 반도에서 40억원을 받아가지고 검토 한번도 않고 뭐 했냐고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설계사무소 식구들하고 뭘 알아야 얘기하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지껏 말씀을 하는데도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단 식구들 진짜 얼굴보기도 참 민망할 정도예요. 도대체 설계사무소가 무엇을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해가 가는가, 그냥 상식적으로 자세히 모르니까 바른 말 하세요. 왜 그러냐면 설계사무소에서는 검토도 한번 안하고 그냥 에스비티에서 한 것 그대로 받아서 했어요. 에스비티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아십니까? 에스비티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통신/IBS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독일 지멘스사의 자회사라는 것 압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걸 다 알죠? 그러면 그런 큰 것은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건을 납품할 때 외제 방송시스템 자재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는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에스비티에서 약 40%정도가 외제제품으로 설계를 해왔다라면, 그리고 거기에서 또 50%가 에스비티 자회사 것 물건이 들어왔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아세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하튼간에 전라북도에서 설계회사에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돈을 주었는가 이건 청사건설추진단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데요. 왜 그런 걸 물어보냐면 우리가 다는 지적할 수 없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멀티큐브 1세트가 1층에는 1,400만원이에요. 그것 모르시죠? 똑같은데 2층에는 1,800만원이요. 그래서 전에 박영자 위원이 물어봤더니 음향의 질의 차이다 이래요. 아셔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사양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우리가 들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것 말장난 하는 거지. 자, 그것이 9세트가 되어있어요, 4백만원 편차가. 좋아요, 에스비티가 참여하는 건 좋다 이거요. 그러나 모든 것은 그 정도 돈을 받았기에 검토는 해봐야 할 것 아니요. 그래서 뭔가 틀린가도 있는가 확인해야 할 것 아니요. 청사건설추진단 최방호 씨, 예를 들어서 시방서나 내역서, 설계서 다 왔을 때 거기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설계감리가 있으니까?

내역서랑 봐요?

봐가지고 문제점 찾은 것 있어요?

그런 얘기는 할 것 없고 봐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나는 이 모든 것이 설계사무소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왔다라고 판단을 해요. 왜? 설계사무소는 사람이 돈을 받았으면 받은 가치를 해야 돼요. 전부다 취합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 사람들한테 몇 푼씩 주고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강제전선관 같은 경우 36C 이것이 IBS에서는 1,921원인데 전자음향에서는 1,967원이요. 음향은 소리라도 차이 난다고 그러지, 전선은 무슨 차이가 있어서 가격차이가 나는 거요? 설계사무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요? 설계사무소에서는 물가조정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 가지 물가를 조달청에 의해서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저단가로 했다고 그랬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근데 그런 사실이 없잖아요. 위원장님, 설계사에 대해서는 40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가격 잘못된 것 전부 조사해가지고 차액을 설계사무소에서 반환 받아야 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당연하죠.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설계사무소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박준순 증인님, 설계사무소에다가 설계변경내용을 팩스로 보내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방대한 양을 전부다 팩스로 보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보냈어요? 팩스로 보낸 그 내용만 잠깐 설명해 주세요.

서류일체를?

그러니까 무엇무엇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어야 할 것 아니요. 예를 들어서 전선을 배선 아니면 시스템을 어떤 것들은 도급인데 관급으로 바꿔달라고 그걸 보내야지, 자세하게 여기에서 무엇이 도급인데 관급으로 바꿔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설계사무소에서 자기 맘대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통합적으로 해서 보내니까 됐다 이거죠? 그것을 팩스로 보냈다 그거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권계장한테도 받았고 청사건설추진단장한테도 받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팩스로 보냈죠?

아까 말씀 중에 계속 본인이 혼자 그것을 결정해서 했다고 그러시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팩스로 보낼 때 그것도 하나의 공문서로 따져야 하거든요. 거기에다 계장 결재 맞고 단장 결재 맞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도급에서 관급으로 바꾼다고 할 때 보고된 사항이나 그분들의 지시를 받았던 사항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 박준순 씨는 서류작성한 것 외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도 아니고. 이것이 과연 도급에서 관급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계장한테 보고했고 계장이 또 단장한테 보고했는가는 몰라도 일단은 내부결재가 다 끝나서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에다 팩스로 보냈고, 진행이 그렇게 됐죠?

설계사무소는 공문서라는 의미를 가볍게 생각하는가 보죠? 전화 한 통화 하고 팩스로 쪽지가 오면 그냥 다 바꿔줍니까, 아니면 청사건설추진단이나 기타 다른 데에 확인하십니까?

유철갑위원

정식으로 요청공문이 와야지.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정식으로 요청 온 공문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하면 되지요. 정식으로 요청되어야 변경할 수 있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런데 왜 했어요? 청사건설추진단장하고 설계사무소하고 소장하고 짰어요? 이미 구두로 다 됐기 때문에 전화로 한다든가 팩스로 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냥 해버리냐고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저희가 공문으로 달라고 요청은 했었는데요.

누구한테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담당 감독관들한테.

담당 감독관이 누구요? 박준순 씨?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해당분야 다...

최방호 씨, 장성표 씨 전부다?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박준순 씨하고 최방호 씨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러니까 진작에 얘기를 빨리빨리 하셔야 우리가 진행이 빨리 되지요.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청사건설추진단에서 단장이 묵살한 것 아니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정식공문을 해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작업시간이 없어서 급하니까 내부기안 한 것을 우선 팩스로 보내줬습니다.

그건 위증하는 건 아니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그 후에도 물론 받았어야 되는데 작업해 드리고 그것은 미처 제가 못챙겼습니다.

설계사무소가 가장 문제가 많아요. 단가도 부풀려져 있지, 설계 변경하는 것도 확인하지도 않고 전화만 와도 해주지. 그 이후에 설계사무소에서는 한번도 그러한 내용들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납품했어요. 그렇죠? 마지막 납품할 때 설계감리회사에서 도장을 찍어줘야만이 마지막 납품이 확인되죠? 설계감리회사는 어떤 설계감리회사예요?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한성종합기술단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설계감리회사 대표 증인으로 요구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예, 앞으로 요구할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다음에 사실은 발주처에서 외제물건이 들어오는 것도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급자재의 목적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장이 물품을 고시한 내용 중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차원에서 중소기업촉진법 9조2항으로 해서 수의계약 해서 했죠? 중소기업청장은 외제품목은 발표를 안해요. 그렇죠? 아는 상식으로 대답해요. 박준순 씨가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으니까 최방호 씨가 대답해요.

그런데 에스비티라는 회사가 자기네 회사 것을 설계해요. 그것을 청사건설추진단에서는 모르는 척 해주는 거요. 그러면 수의계약 하는 자체가 다 법에 어긋난 거요. 그런데 청사건설추진단에서는 실무자로서 설계팀이나 어디다가 한번도 얘기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에스비티가 중소기업촉진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장이 발표한 품목이 아닌 제품을 설계내역서에 넣었다, 지금까지 구두로든 뭐든 한마디도 안해줬죠?

감리단장께 묻겠습니다. 감리단장은 설계도서가 오면 한번 검토해 봅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해봅니다.

해보니까 다 잘 되었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좀 미비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설계검토하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겠구나 해가지고 정리도 하고 공사 시공하기 전에 그것을 전부 설계사하고 비상주 감리원도 있고, 검토를 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최선의 방책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선택하고 하는 거야 설계사무소나 청사건설추진단이나 그런 데에서 다 하겠지만 감리단에서 설계도서를 볼 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제품이 어떤 제품이 온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가격 이런 것은 전혀 검토 않습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저희들로서는 가격을 원칙적으로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제품이고 시방서나 설계도면이나 내역서나 똑같은 그런 종류가 자주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종류는 시공하기 전에 의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것을 검토할 겁니다.

앞으로 할거다 이거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그렇습니다.

즉 아까 얘기했던 멀티큐브라든가 강제전선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건데,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은 감리단에서 진작에 검토가 있었어야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지금 관계는 아직 시공이 안되고 그런 관계에서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감리단에서 몇 명 나와 있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9명이 나와 있는데 통신관계는 1명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하고 두 분이서 감리 다 하시죠? 현재 두 분만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두 분이라는 것이...

단장님하고 통신감리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분하고 현재는 본청사하고 의회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두 분이서 감리하시잖아요?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통신분야에 대한 감리입니다.

전체 감리자가 회사에서 나오신 분이 몇 분이에요?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9명입니다.

9명이 있어요?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그렇습니다.

감리사에서 배정업체들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저희들이 특히나 IBS는 대표배정업체가 에스비티입니다. 거기는 방문도 했고 우리 직원 두 사람이 통신하고 기계하고 감리원에 가가지고 일주일간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 그리 했고, 그 다음 전자음향 대표배정업체가 동화음향인데 거기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데는 아직까지 방문 못한 데는...

수배전은 말씀을 안하셔요?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수배전은 아직 방문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예, 앞으로 기타 회사들을 한번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감리단도 자기 임무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미 물품이 들어와 있거든요. 수배전회사에서 22면이 들어왔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어떤 회사가 어떻게 생긴 공장에서 어떤 품질수준으로 만드는가 확인 안하셨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회사 확인은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그것도 감리단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고, 전부다 똑같아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감리단도 그런 것을 감독해서 이 회사가 제대로 물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인지, 예를 들어서 사실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해놓고 다른 회사에서 원래 하청은 안되게 되어있는데 비밀리에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수배전 회사의 내부거래거든요. 그런 것도 전연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게 감리회사예요. 감리회사도 그런 것들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그렇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앞으로 나머지 못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유철갑위원

잠깐만요, 수배전 문제뿐만이 아니고 통신/IBS, 방송 이런 것들도 잘못이지만 컨소시엄 해서 금액으로 %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왜 동화음향하고 에스비티만 가서...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대표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대표회사만 가면 뭐해요. 나머지 회사들도 자격이 있는 업체인지 적격업체인지 현장 가서 무슨 물건을 어떻게 배정받는지 조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앞으로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감리자가 이미 배정받은 업체의 자격유무를 심사해서 감리자 의견을 올렸어야 돼요. 제 말이 틀려요?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저희들이 조사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업체들 못한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조건을 붙인 것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자격이 없는 업체가 배정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사는 아직 안하고 있을런가 모르지만 컨소시엄으로 해서 %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컨소시엄 %가 엄밀히 따지면 물량의 품명과 수량을 배정받아야 되는데 돈으로 이 사람들끼리 나누어서 서로 공사컨소시엄처럼, 이건 공사컨소시엄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잘못이지만 컨소시엄으로 똑같은 동일업체인데 그 중에서 어떤 업체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적어도 감리회사가 판단하고 '이 업체는 잘못됐습니다, 부자격 업체입니다' 하는 평가는 내려줘야지요.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은, 예를 들면 시설이 있느냐, 인력이 있느냐,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분야를 주로 저희들이 보는...

그러니까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격이 설정됐는지는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도 발주처인 청사건설추진단에서 통보를 안받았어요?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통보 안받았습니다. 회사 이름만 통보 받고 이 회사가 선정할 때 ISO9001이 있어야 된다, 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것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사건설추진단하고 손발이 안맞는 거요. 왜 그런 자료를 안줘요? 당신들이 다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요. 그러면 추진단에서 자격유무를 당신들이 검토했어야 할 것 아니요? 당신들은 연락관에 불과해요. 지금 연락관이지, 감독관이 아니죠? 당신들은 권한이 없어요. 모든 자료를 감리회사에 떠넘기고 감리회사의 판단에 의해서 당신들은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요. 그런데 아까 박준순 씨는 어마어마한 일도 저질렀지만 당신들은 이것 결정할 아무 것도 권한이 없어요. 연락관이요. 시공자와 감리자를 잘,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받은 대로 이쪽에 올려서 결재 받아서 내려보내 주고, 당신들은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그러면 당신들은 그런 정보를 우리가 조건을 이러이러한 자격조건과 법률적인 조건을 검토해달라 하고 감리회사한테 자료를 보내줬어야 돼요. 그런 자료 안보내줬는데 뭘 검토할 의무가 있겠어요? 그러면 감리회사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검토해서 발주처에 다시 보고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만 하면 공사를 하다 무너져버려도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환배

정환배위원장

의장님, 됐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감리단장께서는, 감리용역 관련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감리의무의 범위에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공사의 질적 향상과 원가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다 조치해야 돼요. 이게 책임감리란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감리용역 범위의 공사의 원가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설계도와 단가산정내역을 보고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조치해 보았는가. 또한 설계자는 시공자가 산출한 공사비의 정밀검토 및 결과보고를 하였는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감리단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감리단에서 공사비 내역을 검토해야 하냐고 하면 감리단 거기에 다 되어있어요.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산출한 공사비의 정밀검토 및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하셨잖아요. 그것도 직무유기이고 감리단에서 책임져야하고 그렇게 정밀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설계회사는 그냥 앉아서 먹은 회사이고 에스비티 같은 데에서 단가도 똑같은 품목을 틀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안조치가 3단계, 4단계 있는데도 한 군데도 어디에서 걸린 데가 없이 지금까지 물 흐르듯이 흘렀다 이거요. 감리단에서도 그런 부분은 자세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재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려면 감리단에서 요청하죠? '이런이런 제품이 필요해서 공사를 다음에 진행해야 합니다' 하고 구매요청을 하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계약요청이죠.

계약요청을 하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맞습니다.

2002년도에 딱 1면을 쓰려고 2001년도에 22면을 계약했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2002년도까지 22면이 싹 들어왔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맞습니다.

쓰기는 5면 쓰고 나머지 17면은 남겨놨다고 아까 그랬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5면 쓴 것이 2002년도에 1면이고 2003년도 1월달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맞습니다.

그러면 감리회사에서 어떻게 해서 22면이 필요하다고 구매요청을 했습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저희들은 22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신청을 어떻게 했어요?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계약은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총괄계약이지.

유철갑위원

물품확인 요청을 감리단에서 안했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감리단에서 해야만이 경리부서에서 1차 계약을 해가지고 몇 면 계약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유철갑위원

계약은 미리 되어 있고 1차 배전반이 22면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현장에 도착하게 해달라 하는 요구를 감리단에서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그 관계는 발주처한테 요구보다도 업체한테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어쨌든 저희들이 모두 몇 면 필요하다는 것은 요청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22면을 다 신청했냐고요? 신청 안한 것이 와있는데 또 그것을 받아뒀단 말이에요? ○(주)선진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장용화 22면을 몽땅 다 요구하지는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차피 계약되어 있으니까 물건은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감리단은 요청을 안했는데 청사건설추진단에서는 그 물건을 무조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손발이 안맞는 거요?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 누가 하든지 하세요. 왜 22면을 배정신청 했는가.

유철갑위원

실무자들은 그것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니까요. 그때 감리자가 없었어요?

왜 배치가 안됐어요? 전기가 몇 년 몇 월에 배치됐어요?

그럼 감리도 잘못됐고만요. 감리에 대한 공정도 잘못됐어요. 전기감리자가 배치하는 기간에 배치를 못하고 잘못됐어요.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는데 결국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절감을 굉장히 하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하고 정보통신만 예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도급으로 했을 때 80.5%가 관급으로 했을 때 98.62%라는 그런 높은 비율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관급자재에서 배관배선은 전기 및 통신공사에 포함발주를 하고 주요 재산만 분리하여 발주했더라면 우리가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약 4억2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청사건설추진단에서는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소리는 하면 안돼요. 청사건설추진단이 무엇을 잘 해가지고 예산절감 하려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숨겨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 했다고 했어요? 통신/IBS 관급자재부분에서 뭣 좀 물을 게요. 회계과에 접수를 2001년 11월 3일날 했는데 발주의뢰공문처리를 청사건설추진단에서 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12월 10일날 했어요. 그러면 37일 동안 아무 이의가 없이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청사건설추진단에다가 왜 그 공문을 되돌려 보냈다고 생각합니까?

시기 미도래라 그랬죠?

10월 24일날 발주의뢰를 해가지고 회계과 11월 3일날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시기 미도래라고 하는 것은 그때 도 청사건설추진단장이 말씀하시더만요. 중소기업진흥청 규칙이 2001년 10월 23일날 바뀌는 거요. 그러다 보니까 청사건설추진단에서 그것이 공표는 안됐지만 내부적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2002년 1월 1일부터는 1개사가 1개조합에 물량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법이 바뀌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 사이에 가가지고 12월 31일까지 다 계약을 해야 돼. 왜 했냐고 그랬더니 청사건설추진단장이 12월 31일날 넘어가면 12월달에 계약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을 시켜서라도 해야되는데 급히 한거요.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청사건설추진단 직원들이 어째서 이렇게 급히 모든 것을 다 그때 발주의뢰를 했냐 이거요. 그 동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37일라는 기간이 내내 시기 미도래예요. 그 뒤에 한 것이 뭐 있어요? 관급자재 5천만원어치 뿐이 더 나갔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기 미도래인데 사실은 2003년까지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배전반 5천만원 외에 또 다른 것 뭐 있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사건설추진단에서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소리는 하지 마라 이거요. 그것은 말에 불과하고 청사건설추진단은 아주 계획적으로 설계사무소와 다른 업자와 전부 사전에 다 모든 자료가 유출되어서 다 업자들 지정되어가지고 회계부서에서는 계약만 이루어지면 돼요. 그래서 나흘만에 전부다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요. 그것을 각각 역할분담을 했다 이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방호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왜 공문서를 안보내고 순 구두로 하냐고요. 서로 구두로 떡 사먹자 이거요? 정식으로 공문서로 보내야 할 것 아니요. 이상하게 청사건설추진단 팀들은 어디 나갔다 오는 정당한 출장보고서는 보고서를 내고 좀 복잡하고 다난한 것은 구두로 보고하고 그래놓고 나중에 우리끼리 입 딱 맞춰버리면 각자 책임지고, 그렇습니까?

공문으로 보내지, 왜 구두로 하냐고요.

세 분은 전부다 행정상 미흡한 그 부분은 다 인정하죠?

본인이 행정실수를 했다, 미흡해서 했다, 몰라서 했다, 하여간 어쨌든간에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권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이동수 증인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음향에 관련된 부분에서 동화음향이 설계에 관여해서 했는데 반도에서는 음향 설계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셨습니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각 설계도서 작성은 외주업체가 다 하고요, 각 외주업체에서 도면이 오면 일단 체크를 다 하는데 그 자체 체크는 대부분 건축 쪽인 부분하고 연관되어지는 부분에 서로 도면이 상이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크로스체크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음향이나 IBS나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장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총괄한 설계사무소는 사실이 틀림없는데요, 그 안에 기능적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장비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분야별 담당기술사가 있는 쪽에다가 다 외주를 주는 거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사무소는 거의 하는 일이 없었고만요. 총괄만 해가지고 납품만...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그게 아니라 저희도 건축이나 서로 공정간, 시공상의 불합리한 것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최방호 증인은 음향부분에 대해서 여러 기술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체크합니까?

전자음향부분에 어느 정도 설계가 잘못됐냐면, 예를 들어서 엠프가 300인데 스피커는 400이에요. 설계오류입니다. 엠프가 커야죠. 이게 한 두 개가 아니고 또 최근에 여러 화재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수동전관 방송시스템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정전시에 A/V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비상방송 스피커 설치가 안되어가지고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방송이 안됩니다. 도청 청사 전체가 딱 됐을 때 방송이 안되어요. 이런 설계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불이 나가지고 방송이 안되면 되겠습니까? 이동수 증인은 책임을 통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도설계사무소죠? ○(주)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실장 이동수 예.

앞으로 조사위원회에 한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성실하고 답변도 그랬고 정말로 어떻게 위원장으로서 표현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책임이 설계에서부터 있습니다, 추진단은 말할 것도 없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청사신축관련 관계증인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인들이 답변하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2003년 3월 7일 본 위원회 제12차 회의에 임철종 전임 단장과 박준순 씨, 김황평 설계감리회사대표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합니다. 그리고 청사건설추진단에서는 단장한테 얘기해서 김황평 씨를 내일 꼭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앞으로 반성을 많이 하셔야 할겁니다. 이 증언대에 다시 서셔야 합니다. 아주 불성실한 증언을 했어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2백만 도민들이 섰을 적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을까. 다시는 그러한 증언들 하지 마세요. 특히 설계사 이동수 씨, 다음에 우양근 사장을 이 자리에 꼭 부를 겁니다. 대표로 불러서 철저히 따질 것입니다. 또 청사건설추진단 여러분들은 아마 형사책임까지도 물어야 될지 몰라요. 그런 증언들을 했어요. 진솔하고 성실하지 못한 답변을 했다 이말이요. 아무튼 이 자리에 나오신 것에 대해서는 위로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회의에서는 청사신축에 따른 관급자재 구매계약과 직접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로부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사무 일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경조 전라북도 민원담당께서는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으로 함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선서가 끝나신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자치행정과민원

전경조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3월6일 자치행정과 민원담당 전경조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행정주사보 허전

환배

정환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나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하여 분야별 관계증인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조 증인께서는 의회사무처장실에 대기하셨다가 출석요구시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관계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안

김경안위원

허전 증인께서 그때 당시에 실무자이셨죠?

경쟁입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결정한 후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순리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것은 방침결정을 하고 또 어떤 것은 하지 않고 또 방침도 없이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것은 방침결정을 해서 하고 어떤 것은 또 안하고 그냥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방침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실무선에서 다 하면 되니까 국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직책이 필요없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행결정을 하는 결재권자도 경리관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시행하겠다 맞는 것이 방침결정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본다 이거죠? 그런데 전체 의견이나 그 당시의 경리관이나 회계과장이 아닌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수의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결정을 하고 결재를 맞는 것이 순리고 그게 도리다 이렇게 다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방침결정을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안맞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회계과장이나 경리관은 실무자에게 전부 계약관련은 다 떠넘겼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실무자가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보고만 받았다. 당시 실무자로서 그 내용을 본인이 다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건 검토해봤어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때 당시의 회계과장이나 경리관은 실무자들한테 다 모든 걸 떠넘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증인은 어떤 사유로 그렇게 급하게 12월말에 혼자 독단으로 결정해서 계약을 서두른 이유가 있어요? 전부 다 국장이나 과장은 실무자가 혼자 다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기안해서 중간자, 그 다음에 경리관 이렇게 다 결재를 맡아서 시행했다?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장이나 과장은 실무자가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결재하고 사인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하게 계약을 서두른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판단한 겁니까, 누구 지시를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까? 본인은 서류접수를 받아서 업무를 본인이 보는데 왔기 때문에 당연히 서류를 기안해서 보고해서 결재가 났기 때문에 시행했다?

그 당시에 계약을 조달청이나 제한경쟁을 하지 않고 단체수의계약을 하도록 계획서를 담당이 만들었죠?

안을 만들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달청이나 제한경쟁을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된다, 그 다음에 품질이 우수하다 이런 것은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어디에서 공문이 왔어요?

중소기업청에서 오고 조합에서도 오고?

그런 공문만 받고 단체수의계약을 본인이 판단해서 그렇게 기안을 했다 이거예요?

안을 어떻게, 안을 두 가지를 올렸습니까, 한 가지를 올렸습니까?

단체수의계약으로 했다 이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책임은 본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경리관이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종 경리관이 최종 결재권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소재를 봤을 때.

아니, 증인은 예를 들어서 제1안은 조달청, 제2안은 단체수의계약, 제3안은 공개경쟁 이렇게 해서 올렸을 때 윗분이 단체수의계약으로 결심이 섰을 때 그 책임부분은 윗분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과장이나 경리관은 전부 실무자한테 떠넘기고 있는데 실무자께서는 억울한 감이 안들어요?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억울한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이 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검찰로 넘어가서 어떻게 될지, 법적으로 징계를 받을지, 어떻게 받을지 하기 때문에 허전 증인께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죠? 본인한테 전체 똘똘 몰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허전 씨는 1안, 2안, 3안을 올렸는데 최종결재권자가 단체수의계약으로 딱 결심이 섰기 때문에 계속 그 계획대로 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허전 씨, 억울한 생각이 듭니까, 안듭니까? 본인한테 다 떠넘기고 있는데 생각이 들어요, 안들어요? 한 말씀만 해보세요. 간단히 든다, 안든다.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철갑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유철갑위원

그 동안에 3개 조합의 물량배정기준 이런 것들을 접해보니까 다 나름대로 기준과 공고기간이 있고 그래요.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전기조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미 발주의뢰가 되기 전에 3일전에서 3개월 이내에 배정신청을 업자들로부터 받고, 그러니까 발주가 언제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자들은 조합에다 배정신청을 했어요. 그런 내용도 알고 계시죠? 전기조합 배정규정.

자세히 몰라요? 그런 내용 알 필요 없이 이쪽에서 발주만 하면 됩니까?

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전기는 12월 31일날 계약했고, 자동제어는 12월 27일날 집행결의 결재를 하고 계약했고, 그리고 방송통신은 24일날 했고, 그렇죠?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통신/IBS는 12월 27일날 계약했어요. 그렇죠?

27일날 시간상으로 몇 시에 그런 결재를 했어요?

일과 중에?

그 계약서 보여주면 기억이 안날까요? 집행결의서에 시간이 안나와 있어요? 날짜만 나와있어요? 27일날 일과 중에 계약을 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약할 때 조달청에 보내야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난번 한달 전 업무보고 때도 조달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요구했었는데 왜 그건 안가져다 줘요?

조달에 관한 법률. 조달청에 의뢰해야 하는 규정. 이미 알고 있었죠? 있긴 있는데 우리한테 왜 그 자료를 안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그 법은 놔두고 조달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왜 우리한테 자료를 안가져다 주냐고요? 조달법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전에도 알았어요, 조사특위 진행되는 중에 알았어요?

아니, 조달법에 5천만원 한도에서 조달청으로 의뢰해야 한다는 그 내용을 그전에도 알고 있었냐고요, 조사특위 하면서 알았냐고요?

아니, 자꾸 헛소리 말고 볼펜 이런 소모품 같은 것 할 때 5천만원 이상 발주할 때 그동안에 여기에서 다 했어요?

아니, 그렇게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냐고요?

그것까지 싹 조사를 해야 돼요.

경안

김경안위원

본인도 했어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보내야 한다, 이것은 조달청장의 고시가 아니고 재경부장관의 고시예요. 재경부장관이 고시를 하는데 그걸 조달청장한테 위임해준 거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경부장관의 고시예요. 5천만원 이상은 조달청으로 보내야 한다는 논리가 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집행을 안했고만요. 결국에 중소기업구매촉진법인가 그 비슷한 법에 의해서 수요기관은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조달법은 무시하고 계약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직접 할 수 있다는 것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법을 무시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달법에는 강제규정으로 되어있어요. 5천만원 이상은 조달청으로 보내게 되어있어요. 중소기업구매촉진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건 무시를 한 것 아니요?

상충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무시한 것 아니요? 결국에 무시했지. 물론 허전 씨가 무시한 것은 아니에요. 경리관이 무시한 거요. 왜 그러냐면 1안, 2안, 3안으로 다 올렸기때문에.

구매입찰공고는 입찰을 해도 된다니까요. 경쟁입찰은 조달법하고 상관없이 해요. 수의계약은 5천만원 이상은 여기에서 못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증인, 지금 당신의 그런 실력으로 회계 계약업무를 그 동안 봐왔어요? 지금 모든 계약사무는 어떤 법에 의해서 계약사무를 해요? 여러분들 무슨 법을 보고 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계약법은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5천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보내라고 그랬어요,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고. 왜 이렇게 어먼 소리 해요. 조달법에 경쟁입찰은 너네가 하고, 조달법에 그런 것은 없지요. 조달에 관한 법률은 조달청에서 할 업무만 규정하는 거예요. 경쟁입찰을 자치단체에서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계약법에 나와있어요. 국가계약법에 경쟁으로 하는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건 조달청에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의계약 할 때는 조달청에 의뢰하는 거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던 수의계약을 해주던 조달청에서 구매요청을 하는 거요. 국가계약법하고 조달법하고 연계는 되어있지만 경쟁입찰을 하는 것은 되고 수의계약은 안된다는 것이 조달법에 어디 있냐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래요. 총괄적으로 되어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당신이 하는 얘기, 입찰은 되고 무엇은 안된다고 그런 규정이 조달법에 있다는 소리를 하니까 내가 국가계약법을 들춰내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국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지만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만 준용하고 조달법은 무시했다, 결국 그것 아니요? 이건 무시했죠?

헛소리는 말고.

장난치지 말고 내가 설명할게요. 말장난 하지말고.

그러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받아봤어요? 조달법하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하고 상충이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냐고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받았어요?

나도 봤어요. 말장난 하지 말라니까요. 중소기업청에서 유권해석을 자기들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요. 조달청에서 받아본 유권해석을 보여줄까요? '단체수의계약은 5천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와있어요. 그건 내가 다음에 결정적으로 추궁을 할거요. 당신은 중소기업 유권해석 그것을 가지고 조달법을 무시했냐, 안했냐 그것만 보는 거요. 그것만 묻는 거예요. 두 가지 상충되는지는 알고 있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조달법은 무시했다 그 말이요. 그렇죠? 나는 거기까지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조달법은 무시한 것 아니요. 조달법은 어떻게 됐냐고요? 무시한 것 아니요?

뭐라고요?

결과가 당신 생각에 조달법은 무시가 된 것 아니냐고. 법이 상충되는지 알았단 말이요. 법이 상충되는지, 안되는지는 내가 유권해석을 나중에 받아낼 테니까. 조달법은 당신이 무시를 했어요, 그렇죠? 조달법이 무시됐어요, 안됐어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은 당신 말대로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인정한다 그 말이요. 그럼 도에서 한 행위는 조달법은 무시했다 그 말이요. 조달법을 무시해도 되는지는 내가 끝까지 추적을 할테니까. 지사가 재정경제부 차관을 했었어요. 그렇죠? 지사한테 정식으로 이 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문할거요. 이렇게 상충될 때는 국가계약법을 만든 재정경제부에 '법이 이렇게 상충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해야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야지요. 그것이 있었다면 말을 안해요. 나중에 그건 우리가 법률적으로 따질테니까, 다 우리도 유권해석 받아놨어요. 다만 허전 씨한테 얘기할 때는 조달법을 무시했다는 것만 확인해줘요. 결과는 무시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중소기업법을 따라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조달법을 무시한 것이 잘못된 거요. 이건 조사특위에서 맨 나중에 밝혀낼 거요. 그런데 방침보고를 할 때, 그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왜 전기조합하고 하는 단체수의계약은 방침결정을 안했어요? 그것 안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소홀히 했다는 뜻은 뭐요? 잘했다는 거요, 잘못했다는 거요?

잘못했죠?

그런데 그 동안에 왜 그 잘못한 것을 시인을 안했어요? 지금 논리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국가계약법의 법의 논리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요. 단, 수의계약을 할 때는 거기에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수의계약을 하도록 국가계약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결재과정을 왜 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법적 검토를 통해서 방침결정을 해야 되는, 그래야 수의계약을 하는 거요. 그렇게 진작에 잘못했다고 하면 될 것을... 그런 논리라면 통신/IBS는 뭐하려고 방침결정을 해요. 그게 다 법적 근거 때문에 근거를 만들어놓은 거요. 그리고 방침결정을 한 내용도 보니까 결국에 허전 씨는 기안자이기 때문에 조달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은 경리관이 책임져야 되지만 방침 결정하는 내용이 부실한 것은 기안자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돼요. 그 내용에 보면 조달청으로 보내면 '0.몇%의 수수료를 줘야 한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손해니까 우리가 직접 계약하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것이 논리에 안맞아요. 지금 조달청에 계약한 것들 보면 전부 수수료 이하로 다 계약되어 있어요. 수수료 주고도 이익을 다 봤어요. 그런 거짓 논리를 안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입찰을 하면 저가입찰이 되니까 부실공사 될 우려가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요? 그럼 경쟁입찰을 하나도 하지 말고 모든 공사가 수의계약을 해야지. 기안자인 허전 씨가 이런 논리로, 언뜻 보면 경쟁입찰 해서 저가입찰 하면 부실공사 하면 경리관이 '부실공사 하면 안되지' 이런 논리로 갈 것 아니요. 그런 판단을 잘못한 경리관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밑에서 그런 기안을 올린 기안자도 크게 문책을 받아야 할 것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요? 경쟁입찰은 무조건 부실공사예요? 그러니까 단체수의계약을 해야 한다. '조달법 몇 조에 5천만원 이상이면 조달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여기다 명시했더라면 당신은 완전하게 빠져나가. 그런데 당신은 조달법은 무시하고 조달청에 보내면 수수료가 많이 든다 이런 논리로 수의계약으로 가자고 제안했어요. 이건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수순을 밟는 거요. 이건 업자하고 유착이 안되면 이런 수의계약을 절대 할 수 없어요. 하여간 허전 씨한테는 수의계약을 하는 방침결정을 할 때도 말도 안되는 논리로 기안내용을, 이것 웃어버린다니까요. 그 후에 미술회관 단체수의계약 한다고 해서 내가 못하게 했죠. 알아요? 내가 지사한테 쫓아가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조달청에 보냈어요. 조달법을 무시할 수 있었다면 그것도 여기에서 단체수의계약 하지, 왜 조달청으로 보냈어요? 조달청으로 보냈더니 자동제어장치는 48%에 계약했어요. 자료를 받았어요. 조달청에 보내니까 설계가의 50%도 안되는 가격에 조달청에서 계약했단 말이에요. 당신들은 도민들한테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요. 국민혈세를 그렇게 낭비한 죄를 저지른 거요.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의장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전에 국장, 과장, 계장 증인으로 나왔을 때 답변이 소홀했던 부분인데 그때 담당계장이 병가였었죠?

제가 보기에는 전기부분을, 말하자면 허전 증인이 집행결의로 대신했잖아요?

그런데 전자음향은 같은 병가중인데 담당사무관이 결재를 안했고 전기공사는 병가중인 계장한테 결재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 허전 증인이 처음에 집행결의 안올리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회를 통과한 전자음향부분은 담당사무관이 결재를 안했단 말이에요. 이건 다 위원회 통과가 됐으니까 안해도 되거든. 그런데 집행결의만을 받은 그 집행결의를 보면 똑같은 7일인데 담당사무관이 와서 결재를 했어요. 그런 것 볼 때 허전 증인한테 사무관까지 나와가지고 해라 해라 올려라 올려라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똑같은 날 하나는 않고 하나는 했어요?

그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이 두꺼워가지고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날 전자음향은 결재를 않고, 그것 종이 한 장이란 말이에요. 이건 결재를 하고...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조달청에 조달구매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합이 조달청에 와서 수의시담을 해가지고 계약하죠?

그럴 때에 수의시담을 하기 전에 조합에서, 말하자면 제안서를 싹 받는다고 저번에 조합에서 와서 그랬거든요. 그럴 때에 자기들은 이러이러한 물품을 이만한 금액으로 납품을 한다는 것이 제안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허점이 뭐냐면 청사건설추진단이나 회계과에서 그 업체들이 조합에 내가지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물품을 이러이러한 금액으로 납품하겠다 하는 근거된 자료가 하나도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받았을 때 뭘로 확인해요?

모르는데, 당연히 나는 우리가 계약할 때 조합이라고 않고 회계과에서 일반계약을 한다고 봐봐요. 나중에 이러이러한 것 얼마인가 회계과에서 확인할 것 아니요? 진짜 물건이 원래 계획한대로 제대로 들어왔는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감리단이고 청사건설추진단이고 우리 도청사의 관급자재 들어오는 업체가 물량배정을 받았는데 그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납품하겠다 하는 그것이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뭘로 확인해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만 해주고 우리는 끝나는 것이고만요?

없어요.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니까요. 조합은 문자 그대로 자기 조합원들을 대신해서, 말하자면 조합이 제작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조합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납품회사들하고 전라북도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조합이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물건을 넣을 때 조합에서 넣는 게 아니라 그 업체들이 직접 현장으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제시했던 것만 확인하지, 그쪽에서 얼마에 어떤 물량을 하는가를 하나를 모르고 받는단 말이에요. 계약할 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온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조달청에 조달로 단체수의계약을 요청하면 조달청에서는 모든 것을 다 따져가지고 조합측에다가 단체수의계약을 주면 단체수의계약에서 회원사들이 제안서를 내가지고 할 때 그걸 전부다 따져가지고 금액이니 모든 것을 다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직접 우리가 갈 때는 아까 유철갑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제어장치가 하나도 없이 그냥 갖다가 준거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납품업체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만 가지고 나중에 감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단가니 뭐니 이런 것을 우리는...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대기업들이 참여를 못하게 중소기업들만이 참여를 해서 물건을 납품하라는 뜻이거든요. 제 말이 틀렸어요? 여기 보면 전라북도에서 전부다 조달청으로 구매의뢰 했죠? 대부분 여기 보니까 그동안에 조달의뢰 한 품목들 내용이 쭉 나와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이렇듯 기준에는 조달청에 다 의뢰해서 했는데 이렇게 물건도 많고 더 많은 것은 억지로라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왜? 회계과에서 이런 기술인력이 없기 때문에 검증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에 그런 기술인력이 없잖아요. 우리 도청에는 그런 기술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감리를 두고 설계도 맡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 책임감리를 두고 외부용역을 맡겨요? 도청에서 그걸 못하니까 그걸 맡기는 거잖아요. 일정규모는 도청사 공무원들이 그런 기술력이나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이건 맡겨야 된다, 법으로 정해가지고 맡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말 참 잘했네요. 그런데 도청사는 전기나 통신/IBS 설계를 누가 한 줄 알아요? 배정받은 업체가 설계했다니까요. 이게 뭘 의미해요? 시나리오가 이제 맞아들어가잖아요. 자꾸 부인하지 말라니까요. 이렇게 배정받은 업체가 설계에서부터 참여해서 조달로 넘어가면 아까 유철갑 의장님 말씀대로 흔히 말해서 그런 잘못된 부분이 다 드러나니까 바로 조합으로 넘긴 거요. 다른 것은 조달청으로 다 넘기다가 이것만 갑작스럽게 도청에서도 그냥 단체로 바로 넘겼어요. 어떻게 되어서 설계에 참여한 회사가 그대로 관급자재 주관회사가 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이게 말하자면 짠 것이지, 안짜면 이게 돼요?

그것 모른다고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담당하는 실무를 맡았잖아요. 설계한 사람이 시공까지 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안되죠? 상식적으로 그게 되냐고요? 계약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양심을 걸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만일에 이것 말고 다른 걸로 흔히 말해서 '네가 설계해와라, 너 공사 줄게' 이런 것이 통용이 돼요, 안돼요? 안되죠? 그게 되면 안되잖아요.

법적으로도 설계자가 공사를 하게 되어서 모든 걸 일괄하려면 턴키베이스라고 이런 것도 있어요. 회계과에서 보통 일반적인 발주할 때 이것 말고 다른 걸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것 없잖아요. 어떻게 설계자가 바로 계약자가 됩니까?

됐다고 하면 어떻게 돼냐고요? 회계과에서는 전에도 그렇게 했냐고요?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얘기 다 알아요.

조언을 받고 있고 여기 조합이나 설계사무실이나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그 증언을 다 했어요. 설계에서부터 참여했다. 왜 그러냐? 아까 허전 증인이 얘기한대로 설계사무실에서는 각 부문별로 맡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뭔가 설계에 참여한 업체가 납품 주관회사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냐고요.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것 그냥 다 해줘요?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증인, 질의에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제도설명이라든가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그래서 단체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흔히 말해서 설계에서부터 다 참여해가지고 짜고 할 그런 우려가 항상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넘겨가지고 조달청에서 검증 받고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요지예요.

무조건 단체수의계약에 넘겼다 해가지고 여지껏 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안돼요?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강임준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유철갑 의장님.

유철갑위원

우리가 입찰을 볼 때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면 거기에 날짜 같은 것을 다 기록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예정가격조서를 언제 작성했다는 기록을 해야 나중에 근거로 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통신/IBS 관급자재 계약할 때 예정가격조서에 작성일자가 없어요. 그러면 행정절차상의 하자죠?

그러니까 당일날 했는지, 며칠 전에 했는지 기록이 없단 말이요. 며칠 전에 한 것이 누출되어가지고 수의시담을 언제 할지 모르니까 날짜를 비어놨다가 잊어버리고 결재를 안한 거요.

이것 날짜 잘못된 것 서류의 하자 아니에요?

하자죠?

그러시고 수의시담하고 집행결의시에 수의시담 시간과 낙찰일 같은 걸 기록해야죠. 예를 들면 계약자가 오면 '당신 얼마에 하겠소?' 이렇게 수의시담을 하잖아요. 서류상 시간과 날짜를 메모를 해야 돼요. 그렇죠?

몇 시에 면담을 해서 했는지 수의시담 시간을 적어놔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수의시담 하는 시간도 거기에 다 적도록 되어있어요. 이것도 언제 수의시담 했는지 시간을, 그러니까 그 날짜에 안한 거요. 사전에 했든지 여관방에서 했든지.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안나오는 거요.

왜 수의시담 시간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모든 계약서를 보면 날짜들이 거의 빠져있어요. 집행결의서에 발의란과 원인행위란에 언제 결재했는지 날짜가 전혀 없어요. 그런 서류가 어디 있냐 그 말이요.

빠져있다면 잘못된 거죠?

발송대장이 아니고 통신/IBS 집행결의서에, 원인행위 하는 서류에 날짜가 누락되어 있다니까요. 서류 다 보고 검토해 놓은 거요.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자가 있어요. 행정상 서류상에 하자가 있는 거요.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청사건설추진단에서 변경시행 및 발주의뢰 결재가 2001년 12월 27일날 회계과에서 났어요. 그런데 청사건설추진단에서 회계과로 보내기는 변경시행 의뢰가 12월 28일날 하루 뒤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경시행 의뢰한 것이 회계과에 접수한 것이 전혀 없는데, 변경시행은 12월28일에 보냈는데 회계과에 접수는 12월 27일로 접수한 걸로 되어있어요. 서류가 앞뒤의 날짜도 맞지 않고, 조작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만일 변경시행 의뢰가 청사건설추진단에서 회계과로 2001년 12월 28일 보냈는데 회계과에 접수는 12월 27일 됐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착오가 있죠? 착오가 있든지 잘못됐든지. 그리고 재삼 얘기했지만 우리가 첫 번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것 위원님들 국장 등 지적할 때 절대 잊어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이게 12월 말일 안에 급히 계약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1월달에 넘어와서 해도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당해연도 예산이니까 당해연도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지금도 그 주장 맞아요, 잘못됐어요? 명시이월 시켜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1월달, 2월달에 해도 되죠?

그런데 업무보고 때 당해연도 예산이니까 당해연도에 발주해야 한다고 국장까지도 그런 답변을 했어요.

재촉해서 빨리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거요. 발주방안보고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수의계약 했을 때, 경쟁입찰 했을 때 이런 등등의 장·단점을 명확히 구분해가지고 경리관한테 결재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 날짜, 시간이 당연히 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이런 사항들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오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요.

창환

권창환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증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2분 회의중지

20시40분 계속개의

환배

정환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급자재구매계약 당시 계약관리계장이었던 전경조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전경조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증인께서는 이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병가 중이셨죠?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예.

영자

박영자위원

며칠에서 며칠까지 병가 중이셨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2001년도 12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입원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공교롭게도 증인께서 병가 중인 기간에 이런 계약처리가 완료되었거든요. 그런데 병가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관급자재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계약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은 있었죠?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조합하고 했기 때문에 조합으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단체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다?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게 당연한 겁니까?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당연한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증인을 비롯해서 관련 담당자들 모두 다….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그것은 잘 모르죠. 제가 생각하기에….

영자

박영자위원

증인의 판단으로 이것은 당연히 단체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셨다?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증인이 없는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에 계약이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제가 특위하는 것 뒤에 앉아서 여러 번 들었는데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것을 듣고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당시에 계약이 처리되는 동안에는 병가 중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런 판단을 안하셨겠죠. 그 이후에 이런 결과가 나온 다음에 똑같이 그런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위원님들이 특위에서 질책을 하시는 것을 듣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이라든가에 저희들의 미숙한 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미숙한 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미숙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라 한다면 검토보고를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됐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동설비하고 전기음향은 했는데, 그 당시 전기는 안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퇴원을 않고 오후에 외출내고 나와가지고 사인을 했거든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미숙한 부분이라는 것은 발주에 대한 검토보고를 안한 부분에 대한 것,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또?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빨리 했다고 질책하신 것.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빨리 했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의회 내에서 질책을 한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질책을 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과연 이게 현실에서 정상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라는 것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계약업무를 담당했던 계장으로서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세요?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은 어떠세요?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저는 행정절차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조합에 발주의뢰를 하고 짧게는 하루만에 아니면 길어봤자 4일만에 계약이 체결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을 밟은 것이다, 그런 답변이시네요.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미숙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절차관계에서 저희들이 경리관한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안되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리관이 충분히 상황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관계에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발주방안 검토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발언하셨던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한다 라는 것을, 그러면 다른 부분은 없었다는 거예요?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경리관이 판단하는데 밑에서 뒷받침을 잘 못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영자

박영자위원

어떤 부분에서 뒷받침을 잘 못했어요?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검토보고서라든가 하나하나 세세한 것이 빠져서….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을 받고, 29일까지 병가기간이었죠?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27일날 나오셔서 결재를 한 건 하셨나요?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예.

영자

박영자위원

27일날 나와서 결재를 하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특위에 몇 번 참석해서 보니까 고의로 병원에 입원한 것 같이 비춰지길래 입원진료확인서, 계산서하고 병원일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시라고 지난번에 저희가 요구를 했죠.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안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요구를 분명히 했어요.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자료 받아놨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저한테는 연락이 안왔는데, 정환배 위원장님이 출석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저보고 다시 가라고 했거든요.

영자

박영자위원

증인께서 와서 답변을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답변하세요.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제가 2월 19일날 병상일지를 보시면….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질의는 아니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27일날 어떤 사유로 나오셔서 결재를 하게 되셨는지?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27일날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12시경 허전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국장님한테 입원하기 전에 미리 보고를 드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잊어버리셨는가봐요. 왜 내 사인은 빠졌냐, 그렇게 허전 씨한테 질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실 수 있으면 해 주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12시쯤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절차를 밟고 2시경 넘어서 외출증을 끊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런 전화를 받기 이전에 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혹시 전화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제가 그때 폐암이냐 아니냐 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어서 직원들이 저한테 전화를 안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전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가 27일날 12시에 갑자기 전화가 왔다는 것이죠? 나오셔서 결재를 하셔야 되겠다?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서 나오셔서 어떤 결재를 하셨죠?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전기만 제가 결재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죠. 그날 전기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한 것도 결재가 있었죠?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그것은 이미 결재가 났습니다. 제가 하위직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오셨을 때 이미 결재가 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그때 서류를 본 것 같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나오셔서 계장으로서 결재를 하실 때는, 물론 병중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결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아무런 보고도 받은 바가 없었고 그런 상황속에서 나와서 결재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결재만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이 서류 온지가 한 달이 훨씬 넘었거든요. 제가 병중에 있을 때 온 것이 아니고 이 서류가 온지는 오래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서나 내역서가….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죠. 그런 서류가 오고 가는 관계는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발주방안이 이렇게 확정이 되고 조합과 계약이 체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중에 있을 때 보고를 전혀 못받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자동설비하고 전기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이미 결재가 났다고. 서류보니까 검토보고를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안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것도 똑같은 것이니까 별 생각없이 그때도 사인했죠.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죠. 별 생각없이 하셨다는게 올바른 답변이세요. 좀더 생각을 갖고 꼼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하는 사람으로 내가 여기에 따른 책임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결재를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답변 중에 다 인정을 하셨듯이 발주방안 검토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 사항을 모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결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결재를 하신 거예요?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자동설비하고 음향하고 검토보고가 다 끝나 가지고 결재가 났더라고요. 이 전기는 19억원짜리예요. 이것이 똑같은 조합으로 갔는데 굳이 이것 가지고 검토보고서까지 만들 필요 있냐, 그냥 별 생각없이, 다시 또 만들 필요 뭐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를 안만들었거든요. 이미 오전 중에 결재 난 것이 검토보고가 되어 가지고 결재가 나 있더라고요.

영자

박영자위원

오전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미처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결재를 하셨다는 거죠?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예.

영자

박영자위원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재를 하셨고 이틀 후에 병가를 마치고 출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출근을 하시고 나서라도 그동안 본인이 병가기간 동안에 업무처리를 못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내가 자리를 비웠던 동안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밑에 있는 담당자에게 물어서 확인했다든지 아니면 과장과 그런 대화를 통해서 확인했다든지 서류상 검토를 했다든지 이런 과정을 혹시 밟으셨어요?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저희들이 자리를 비면 도장찍는 문제가 책임이 따르니까 10원짜리까지 전부 다 기록해서 보고를 합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 몇월 몇일자 얼마짜리 도장을 찍었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보고를 다 받으면서 별 문제가 없으시던가요?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그 당시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자리에 증인으로….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절차상이나 회계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회계상과 더불어서 이것은 계약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 계신 것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가시겠네요. 별 문제가 없는 일에 대해서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위원님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문제가 있어서 나왔다고는 생각 않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문제는 없다?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1월 4일날 계약이행 중지가 도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은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이야기가 됐고 또 6월 5일날 계약제기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일들을 했어야 되죠?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1월 5일날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류를 했거든요. 3월달부터인가는 감리단에서 계속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에게 빨리 자료를 넣어달라고. 저희들도 보류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재기하려니까 유종근 지사님에서 강현욱 지사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그때는 누가 지사가 될지 모르는 처지에서 새로운 지사님한테 부담을 안주기 위해서 우리가 발주하는게 낫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고 발주를 다시 한 것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계약중지해지를 한 것이 지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신임지사께 부담을 안주기 위해서 그 시점에 계약중지 해지를 했다.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감리단에서 몇 번 왔고, 그 현장까지도 갔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현장이라는 것은 어디 현장을요?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예,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허전 씨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5월 말경인가 갔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점은 계약중지명령을 도에서 결정할 정도로 이 계약에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런 사항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부담 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킨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그 당시때 여론이 자꾸 악화되니까….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서 중지를 시켰죠. 그렇다면 이 계약중지를 해지하는 시점까지 계약부서에는 최소한 어떠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그 지적된 문제점을 도민들에게 명쾌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확인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계약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저희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라는 것은 역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계약부서에서는 오직 이런 결정을 내려놓고 정답은 이것밖에 없다, 이것으로 밀어붙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했고. 계약중지를 조치했던 그 기간동안에 적어도 계약부서에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했다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중지했다가 다시 중지해지를 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계약중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돼버렸잖아요. 계약중지를 했다는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도민들을 비롯해서.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여러 증인이 와서 다 해명을 했지만 제가 판단할 적에는 만 3년 동안 계약관리담당을 했는데 설계서를 재감리한 것은 이 건밖에 없습니다. 신청사관련 건만 2억몇천만원 주고 용역을 다시 줬습니다. 설계서 검토라든가 계획서 검토를 저희들이 다시 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설계감리 얘기가 왜 나옵니까?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그만큼 저희들은 그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담당 계장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납득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들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데 나와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자세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계약을 담당했던 아주 중요한, 담당계장이라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의회를 비롯해서 전 도민이 관급자재 계약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소모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나누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당연한 말씀이죠.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는 태도가 그게 아니셨잖아요. 그러니까 병가 중에도 병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확인을 했을 때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셨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시잖아요.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저희들 회계과 내에서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지 위원님들이 계속 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영자

박영자위원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해 가고 이 문제를 매듭짓고 다음에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거든요. 그리고 설사 그 위치에 있어서 역할을 수행할 때 잘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겸허하게 인정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기대를 하겠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환배

정환배위원장

박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의원님.

유철갑위원

지금 우리 계장께서는 계약 안한 부분도 있고 한 부분도 있는데 계약 했든 안했든 질의를 할테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세 가지 조합에 27일, 29일, 31일, 이틀 간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대개 24일 조합에다 통보하고 27일날 계약을 하고 26일 통보하고 29일 계약하고, 29일 통보하고 31일 3일만에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수의시담 요청을 3일만에 회계과에서 했죠. 그러니까 27일, 29일, 31일날 계약을 했을 때는 사전에 수의시담 요청을 회계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예.

유철갑위원

발주공고를 내 주고 3일만에 수의시담 하자, 또 3일만에 하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예.

유철갑위원

그런데 아까 박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이렇게 3일만에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니까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죠?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예.

유철갑위원

가능하다고 대답했는데 제가 이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테니까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다시 답변해 보세요. 각 조합의 업체배정 요령이나 운영규정을 알고 계세요?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그 조합의 정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냐고요.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모르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정관도 모르고 3일만에, 자기들 조합 내에서 며칠 동안 공고기간을 두고 며칠 동안 신청을 받고 그래서 업체들이 모아지면 그것을 자기들이 기술제안서 받아 가지고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야 와서 계약을 할텐데 그것도 모르고 3일만에 수의시담 하자고 통보를 해요?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죠.

유철갑위원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수의계약 준비가 아직 조합에서 안되어있는데 어떻게 날짜를 지정해서 오라고 했냐 그말이에요.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지정해서 오더라도 만약 규정에 안맞으면 조합에서 이의를 달겠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문제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정관에 안맞으니까.

유철갑위원

그런 내용을 알 필요 없이 여기에서 요구해서 이의를 달면 늦춰줘야 되는고만요. 그러니까 그런 조합의 사정이나 내용을 전혀 알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몰랐다는 것이죠. 필요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이 조합에는 3일 동안 만 72시간을 자기 조합원들한테 게시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리고 기술제안서를 받고. 기술제안서를 낸 사람 중에서 적절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래야 금액이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와서 수의시담을 할텐데….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큰 건 하기 전에는 통상적으로 바로 와서 했거든요. 이것은 큰 건이니까 그렇지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바로 그 다음날 와서 했어요. 다른 건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유철갑위원

오늘 고시하고 내일 와서 계약 해라.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예. 이 금액이 크니까 문제가 되었지 작은 것은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유철갑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합에서 3일간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이튿날 어떻게 와서 계약을 하냐 그말이에요. 서로 짜지 않으면. 공고를 하고,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접수를 받아서….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제가 몰랐다고 한 것은 정말 몰랐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어떻게 며칟날 와서 수의시담 하자고 할 수 있겠냐 그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 기간이 맞지도 않은데 와서 하라니까 와서 계약을 했거든요. 자기들은 3일간 공고시간도 다 채우지 못하고 와서 수의시담을 했어요, 이론상으로.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업체배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시담을 한 거예요. 그것 엉터리죠. 그러면 그 논리는 뭐냐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업체배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없다는 얘기거든요. 누군가 줄 사람이 뻔히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 때나 와서 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물론 의장님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할 때는 그런 것을 전혀 생각 안했습니다. 전에도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전혀 생각 안했다고 하면서, 나중에 또 따질겁니다만, 기술제안서나 설계내역서나 설계도면 이런 것들을 다 내도록 되어있거든요. 그것이 보면 박스로 2개, 3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하나 이상은 족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몰라서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 기술제안서를 받고 업체들끼리 협의를 해서 업체 몇군데가 정해지고 금액도 정해져 가지고 와서 수의시담을 해야 절차가 맞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발주통보 보내고 3일만에 수의시담하러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서 하기는 했어, 그 사정은 모르고. 그러나 조합의 규정상 72시간을 공고하고 업체를 받고 자기들끼리 배정을 해서 결정이 나야 오도록 되어있어요.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보면 이 사항이 최소한도 열흘 이상은 걸려야 돼요. 그런데 3일만에 여기에서 계약하자고 하니까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단 얘기예요? 아까 가능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한거예요.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고, 특위에 나와서 제가 여러번 의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 듣고 잘못 처리가 된 것을 인정합니다.

유철갑위원

그건 현실이에요. 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와서 계약했다면 그게 가능하겠냐고, 상식적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부르니까 와서 계약은 했어. 아까 얘기대로 작은 것들은 그 이튿날도 와서 하라고 하니까 했다고 했어요. 그 이튿날 와서 계약한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 이튿날 계약을 했든 3일만에 와서 계약을 했든, 이것은 3일만에 와서 계약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없는 줄 알았어요. 그건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속 내막을 보면 조합에서 3일간 고시를 한 기간이 있어야 하고 기술제안서를 받아야 하고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돼. 그런데 그것이 조합 내 규정상 규정을 묵살해 버리고 하기 전에는 그것이 가능하겠냐고, 상식적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조합에서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철갑위원

그건 불가능하죠?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예, 조합에서 확실히 잘못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와서 하기는 했는데 조합규정이나 내규로 봐서 도저히 3일만에 와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 전에 그 대답을 문국장이 해가지고 무슨 그따위 답변을 했냐고 질책을 받기도 했다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와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예.

유철갑위원

심지어는 27일날 수의시담을 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조합규정에는 27일날 오후 4시까지는 공고를 해둬야 되고 자기들 말로는 그 이후부터 논리적으로 기술제안서를 받아야 되는데 3일만에 그것을 해서 27일날 공고 마감 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고 마감되기도 전에 여기 와서는 수의시담으로 계약한 꼴이 됐어요. 절차상, 시간상으로 보면. 와서 했으니까 그 사정은 모르지만 지금 계장 얘기는 내용으로 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3일만에 와서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담당

민원담당

전경조 예.

유철갑위원

이상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경조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신 전경조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종수 과장과 허기남 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 간담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본 위원회 사정상 부득이 3월 7일 14시로 수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 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