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이천시장 제출)(계속)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산업복지국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이 지난번에 물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바뀌었습니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과장입니다. (박치완 지역경제과장 인사)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농정과가 농림과로 바뀌었습니다. 농림과장 최용환 과장입니다. (최용환 농림과장 인사) 이기춘 축산과장입니다. (이기춘 축산과장 인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저희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과, 농림과, 축산과순으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여러 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발읍 마암리 산21-1번지 일원에 부지 9,985㎡, 건축면적 5,012㎡로서 총 사업비 67억 2,600만원을 갖고 2000년 12월부터 2003년 5월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이 7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영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또 운영방법에서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을,방향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대구 지하철참사도 있고 여러가지 어수선합니다만 공사가 완벽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입니다. 목적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사업개요는 공식명칭이 제2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입니다. 기간은2003년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0일간이 되겠습니다. 개최장소는 설봉공원엑스포단지가 되겠고요. 주최는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 주최를 하고예산액은 65억원 정도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이와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제17회 이천도자기축제가 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30일간 하려고 하고요. 예산액은 국·도비에서 8억원이 됩니다만 기타 2억원을 해서 10억원 정도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위원님들이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 이 비엔날레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실업대책 추진사업입니다. IMF 이후에 '98년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대비만 하더라도 37%뿐이 안돼요. 그래서 5억 2,900만원을 갖고 지금 금년도 중점사업으로는 사랑의 보금자리를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도배, 장판 이런 것을 해 주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3, 4단계가 있는데 여기에사업비가 한 5억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 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 재정형편을 보아 가면서 책정을 건의를 드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지난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기구에 장애인담당이 하나 늘었습니다. 장애인 업무가 지금 현재 약 한 4,500명 정도 됩니다만 자꾸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또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신설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절대빈곤층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의 자활 도모해서 자활사업, 의료사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거의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추모의 집 납골당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월을 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장소가 백사면 조읍리 산99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아직, 모든 사업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확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아직 확정은 지금 안됐습니다.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진척이 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가 18억 4,200만원,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했고요. 서울시 추모의 집을 관람했고 그런데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공원묘지 우회 진입로 개설을 해다오, 이런 건의가 지금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저희가 시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역시요.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국에 현황사항, 이천시의 현황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및 전문교육에 1,000명이 아니고 100명입니다. 2,500만원인데 이것은 컴퓨터교육을 주로 3개월 과정으로 시키고 있고 여성문화대학 운영 15개 과정해서500명을 목표로 해서 3,100만원하고 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또 영아반 운영및 방과 후 보육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이것은 누차 시민단체와대화를 통해서 위치 선정을 한 바 있는데요. 구 경찰서 부지에다 8억원을 들여서 부지 연면적 200평 규모로 지상2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이 시설은 문화관광부에서 기본설계안이 나온 것이 아주 이상적인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 안으로 가능한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부에 자문을 구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 연말까지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좋은식단 만드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계속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등급제 실시해서 5월부터 실시하려고 상·중·하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업소 지도 단속을 수시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교육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육성에서 모범 및 향토음식점을 확대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특히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한 이천쌀 사용업소 인증제를 도입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이 4,774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함께 하는 장애인 복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추진계획으로써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205명,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7개소, 장애 특성에 부합한 복지서비스 지원해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정보화 사업, 장애인 단체의 건전육성 해서 6개 단체 에 2,200만원 해서 하고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지역안정에도 상당히 도움되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오수관리담당이 폐기물관리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보호과로 오고요. 환경시설담당이 환경보호과에 있었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과로 갔고요. 그래서 변동사항이 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환경오염 현황입니다. 배출업소가 지금 대기, 폐수, 소음·진동, 유독물 사업장, 비산먼지, 토양오염 또 운행 자동차수 해서 이렇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계몽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이것을 NGO단체하고 참여해서 특별히 하도록 하고 환경닥터제를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지속추진입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노후된 공동주택 오수처리시설의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2001년 1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총 34개소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개 조그만 연립주택이라든가, 시설이 어려웠던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초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기본계획 실시설계해서 공사발주 계약해서 이것도2003년 적어도 8월까지는 완료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3억원이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물이용부담금을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2000년, 2001년사업에 10개소에 73억 8,700만원 해서 여기에 대관리 외 3개소하고 도리1리·송말1리, 마장면장암리·작촌리, 매곡1·2리 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2003년도에도한 60여억원이 있는데 3월초 경에 사업비 확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00년, 2001년도 사업은 금년도 착수를 해서 적어도 11월까지는, 준비는 다 됐습니다. 시운전 및 공사준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003년12월 정도는 행정사항을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2002년도 사업도 역시금년도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하고 공법, 제일 어려운 것이 공법 선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설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고 났을 때에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이 공법선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하도록 해서 적어도 내년도 6월달까지는 착공 준공토록 하고요. 2003년도사업은 사업비가 확정되면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생활쓰레기 처리대책 강구입니다. 이 사항이 상당히 현황사항으로 이것도 중요한 사항인데요. 우리 소각장이 지금 아무래도 딜레이 되기 때문에 소각장을 소고리위생매립장이 거의 차고 있고 주민들하고도 약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소각장을 설치할 때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소고리위생매립장을 연장 사용해서 협의하는 것입니다. 주민들하고도 이것도 역시 저희가 시책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주민들이 정 안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서 수도권매립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소고리로 갔을 때하고 수도권으로 갔을 때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느냐라고했을 때 지금 소고리 연장 사용하는 것이 약 42억원, 수도권매립장 반입할 때에는 44억원 정도가 드는데 여기에서 반입분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이 예상이 되는데 가능하면 지역, 이것은 그냥 공돈으로 거의 날아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호법면 안평리 산5번지 일원에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할 계획이고요.소각시설 60톤 이것은 용역을 나중에 주게 되면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부분 같습니다. 60톤이 되어야 될 것이냐, 80톤이 되어야 될 것이냐하는 문제는. 그래서 우선 위치선정이 지금 우여곡절을 겪은 가운데 안평리로 우선 결정이 됐음을 보고를 드리고요. 보시면 입지 타당성 조사결과 공고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를 2002년 12월 27일날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환경성 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주민 우려를 해소코자 합니다. 12월까지 환경성 검토를 하려고 하고요. 또 그다음에 주민지원기금 조성으로 적극적인 주민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 설계변경을 통한 완벽한 시설을 설치토록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0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1인당 1일 쓰레기 10g 감량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우리가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0.73kg을 하는데 2003년도에는 0.7kg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을 보면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정도에 돼요. 1일 소비량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확대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49.4톤에서 1일 54.4톤으로 해서 할 계획이고요. 폐형광등 수거함을 확대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지금 가장 어려움을겪고 앞으로 이것을 반드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수거체계의 배출방법은 이것을 검토를 해서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거의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문제가 지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하는데 다녀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는 소요예산이 5억 1,400만원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비용 등 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농림과가 되겠습니다. 농림과는 저희가 농정과에서 산림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하던 업무가 거의 공원관리만 하고나머지 기타 지역은 저희 농림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과는 농정담당, 쌀사랑담당, 농산유통담당, 산림담당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산림담당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입니다. 사업계획 장호원읍 외 10개 읍·면·동에서 13개 노선 10.3km를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1,100만원인데요. 도비 30%, 시비 70%가 됩니다. 그 다음에 23쪽 이천쌀 성가제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여러 성가 부분중에서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홍보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추진계획으로써는 이천쌀 TV CF홍보에 2억원, 1월부터 3월까지 90일간 방영을 하고요. 또 10월에서 12월동안 할 계획입니다. 서울 지하철 와이드칼라, 그 다음에 2003년도 역시 1월부터 12월까지 아래 10개소 위치에 하도록 하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와이드칼라도 역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4쪽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입니다. 경쟁력이 있는 원예·특작분야의 지역명품화단지중점 육성을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마는 과수분야는 덕시설 외 8개 사업 15억 6,600만원, 채소분야는 시설분야에 5개소 10억 6,200만원, 화훼분야 관수시설 외 6개 사업 11억 1,200만원, 지원사업비 해서 총 사업비 재원이 3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별 책임담당 공무원의 지정순찰 실시입니다. 그래서 26개소에 67개 마을을 했고요. 또 토·일요일 및 공휴일 공무원 산불비상근무를 하고 작년하고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헬기를 하나 확보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천시하고 여주군 하고 하나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그 헬기가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26쪽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축산과가 4개 담당이 있었어요. 축정담당, 축산유통담당, 축산방역담당, 축산위생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직제개편때 축산위생담당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축산방역담당으로했고요. 또 인력은 감소없이 그냥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 톱밥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특별히 과거에 Ⅰ권역에는 5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팔당상수원 특별 Ⅱ권역에는 아무 것도 지원해 주지 않으므로써 농가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액 시비로 해서 302농가에 대해서 장호원읍,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이 됩니다마는 대상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톱밥을 지원하는데 계획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규격돈 생산농가가 되겠는데요. 지원범위가 모돈 50두 이상, 500두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이 사업량이 3,300두예요. 그래서 예산액으로는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후보 모돈 1두 구입할 때에 10만원씩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고요. 갱신하는 모돈은 현 사육 모돈수 35%를 초과 지원할 수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별로 사업량을 확정을 해 가지고 3월달에 통보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제역·돼지 콜레라 재발방지대책입니다. 금년도 얼마 전에, 작년 12월달에 콜레라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제발 구제역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모든 축산농가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우제류 사육농가 사육현황은1,206농가에 36만 2,718두가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으로는 생석회 130톤, 소독약 2만 3,400ℓ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으로는 1억 1,12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매주 수요일 가축의 날 운영, 또 그 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 그 다음에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진단을 위해서 공수의 배치, 우제류 농가 예찰요원지정으로 예찰 강화를 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고요. 특히 지난번에 축산농가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산농가가 우선 1차적으로 열심히 소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제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해도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제발 열심히 소독을 해 주시고 자기관리를 해 주십사라는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질병 의심축은 조기에 신고를 해서 초동방역 내지는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자료 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쪽 지역경제과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말이지요. 이천시에 현재 사업을 펼치는 기업체나 다른 시·군에 기업체에서 무슨 연수계획을 신청을 했을 때 받아들일수 있는 준비에 의한 공사완공이 딱 되겠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렇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시설이 거기 쭉 나열되어 있습니까?

그 시설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도면을 갖고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보고를 나중에 받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먼저도 그 현장 방문했을 때 먼저 있던 과장님한테도 그것을 누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체육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사실상 전국 어디에 가서 근로자복지회관을 가보면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나 현재 시에 거주하는 기업체 연수생들을 받았을 때에는 휴식시간을 충분히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는데 저희 시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누구 것이냐하는 것을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해 보아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아마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을 거예요. 근로자복지회관이 건물도 중요합니다만 그 주변여건이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도 있다던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거기사격장이 있잖아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는 봅니다만 실내사격장은 영점사격은 실내사격을 아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당초에 사단장하고 얘기를 해서 그 실거리 사격은 200m, 150m사격은 타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시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소견을 제가 언제인가 의회에서 보고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그 산을 그래서 시민들도 활용을 하고 오신 분들도 활용을 하고 앞으로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잘 정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준공 후에 운영계획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만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운영조례 제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민간단체에 위탁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업무보고 정도에는 준공후에 이러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운영조례는 이런 방식으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하는 보고가 되어야 될 줄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답변 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국장님!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민감하시거든요. 그런데 김정호 위원님께서 그 복지회관 내에 들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 설명을 원하셨는데 별도의 보고를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직 확인이,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그 도면상에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교육시설하고 수영장하고 세미나실, 그런 저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위원님들도 벌써 몇 차례 보고해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정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세세한 사항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시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지회관 내에 운동장하고 테니스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평수가 얼마씩 됩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들어왔는지 알았더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테니스장보다 오히려 운동장 규모가 적습니다. 지금 도면상으로. 과연 이러한 시설물을 하셔 가지고 근로자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운동장하고 일단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요. 인정합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이 근로자복지종합회관은 작년부터 계속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특별소위원회를 해 가지고 다시 하기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금 이게 안되었는데 이 건물을 제 입장에서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을 한 것인데 몇 번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한 30억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시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또 그동안에 과장님이 세분이 바뀌는 거예요. 담당자가. 그러면 이것이 한 3년에, 바뀌고 그러면 이것이 지속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을 자꾸 하다보니까추가 부담이 되는 것인데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금 수영장에 기둥이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네?

수영장에요.

그 기둥이요?

네.

어디요?

수영장 안에요.

수영장 안에요. 5개 있지요.

수영장 안에 5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 끝나고 나서요.

정위원님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그것을 강력히 얘기해 왔고 또외벽에 공사하는 것도 다른 것으로 현대식으로 한다고 바꾸어서 몇 억원, 또 조경도 뒤에 한다고 해서 한 1억 5,000만원, 이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하 계속 계시지만 밑에 담당과장님들이 바뀌면 한 건물에세 번씩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억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실 이 공무원들이 감독을 제 생각에는 못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래서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특별조사, 감사 때 특별조사를 해보자고 했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됐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묻는 것은 지난번 현장방문도하고 또 내부도 보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거의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장님이 자료가 준비 안 되었다면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국장님은 3년 동안 거기 책임을 맡고 계신데 그것을 자료가 없다고 나중에 서면.

자료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안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글쎄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부족하신 것이고.

그런데 그것 하나하나를 제가 현장감독도 아니고 이렇게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업무가.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소위원회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할 것이고 그러니까 마무리 공사만은 미흡된 것을 지금 새로 오신 책임자가 다시 한번 보시고 아마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미관만 지난번에 해 가지고 몇 억원을 또 해드렸는데 그때 말씀은 앞으로도 한 3억원 해서 5억원 더 들어간다고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그런데 지금그것이 여기 없거든요. 또. 그러면 여기 또 추가로 올라올 것인지, 추경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사업비는 67억 2,700만원으로 전부 마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3억원이나 5억원을 요청을 한다면 추경에 안 올라오겠네요?

거기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복지회관은 지으면 좋은 것인데 공사진행 중에서 본 위원 얘기는 이 공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돼요. 3년 공사에 추진하는 분이 세 분씩 바뀌고 해서 공사가 계속 거의 배 수준으로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처음에는 입찰을 이것이 85% 해서 37억원에왔더라고요. 37억원 공사가 지금 67억원이 된 것인데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입찰 35억 4,000만원인가 얼마 한 것인데 이것이 67억원 공사, 그러면 이것이 지금 배 이상의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됐습니다.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그 추진계획에 예산액이 이것이 10억원이지요? 추진계획에 제17회 도자기축제와 연계추진 그 밑에.

네.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 기타가 2억원이 있는데 기타가.

기타는 거기 부스 들어오는 도자기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부스료 이런 것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여하는 단체에서 내는 것이요?

네.

알았습니다.

지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때 주행사장은 이천시로 했는데 이번 비엔날레는 도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주행사장 결정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아주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당초에 비엔날레는 이천시에서만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처음에 그때김종민 위원장하고 이렇게 얘기, 그러다 보니까 여주비엔날레를 하면서 60억원예산을 들여서 여주군이나 광주시도 시설을 해 놓고 아무 것도 이렇게 비엔날레때 안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광주시하고 여주군도 전시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엔날레에 가장 큰 부분은 뭐냐하면요. 세계공모전하는 것이, 국제공모전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 비엔날레를 할 때요. 물론 광주비엔날레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여주군, 광주시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놓아둘 수없지 않느냐 해서 이천시에 거기에서 광주시는 조선도자500년을 한다든가, 또 여주군 같으면 피카소 특별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좀 주고 주 저기는 저희 이천시에서 한다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 없으시면.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실업대책 추진에 따른 3, 4단계에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집수리 사업비가 3억원 예산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세웠거든요. 맞지요?

이 사항은, 위원님! 한 5억원 정도해서 이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재정 형편을 보아 가지고 상당히 저소득층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이번에 보니까 도배를 해 주고 조금 수리를 해 주고 했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3, 4단계 추진을 할 때에 집수리같은 경우로 해서 해볼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형편이 가능해야 되지. 그냥 되지는 않을 사항이에요.

아니, 실업대책사업비로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염려는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있어요.

아니, 아니에요. 지금 저희 공공근로예산에서 5억2,9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를 아마 추경에서 도에서 깎을 거에요. 저희요.그래서 그 사업비를 깍아 가지고 아마 산림분야로, 아마 임야관리로 넘길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비는 앞으로 거의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 없어지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5억원 사업비 중에서 실제 공공근로를 산림공원화 사업쪽으로 사업비 일부를 돌리겠다라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새로 예산을 5억원 정도가 예산이 시의 형편이 가능하다면 5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을 3억원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공공근로사업을 2억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을 도배, 장판 이런것에도 큰 효과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금년도, 금년도 사업 가지고요.

그래서 그 밑에 3, 4단계는 지금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된 것입니까? 그럼 사업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사랑의 보금자리사업3억원을 가지고 도배를 해 주다 보니까 도배보다 더 좋은 사업을 보니까 집수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3억원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도배도 해 주어야 되고 집수리도 필요한 데가 있어요. 다녀보니까.

이 100세대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적이 있어요? 100세대, 어느 세대를 해 주어야 큰 도움이 되느냐하는 100세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명단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살림이 아주 궁핍해서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은 몇 가구 됩니까? 내 집이 없는 사람.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이요?

네. 남의 집에 이렇게 얹혀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저기에서 한 거예요. 공공근로하는 파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 집이 없는 것은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공공근로에서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 부분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현재 남의 집에 살던, 내 집이던 집이 어려운 데 가 보니까 도배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을 공공근로사업을 투자해서 도배를 해 주는 거예요.

뭘 추궁하는 것이.

내 집이 없는 것 그 부분이 아닙니다.

추궁하고자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를 보다 더 효과적이고 정말 효용가치를 영세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수리를 해 준다고 계획이 수립이 되셨으면 그것을 원칙으로 하시되 내 집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집수리를해서 사진첨부해서 그 공공근로사업 담당, 지역경제과장님께 제출을 하면 사업비 300만원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이런 방법을 한번 취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시립 추모의 집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사업개요가 있고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1차, 2차 거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또 주민들이 바라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많은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여기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새롭게.

뭐 공원화 사업, 공원조성 이런,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이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는 사실상 어느 지역에 설치해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설치하기 전, 위치가 선정됐을 때는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주민 불편한 사항을 다소 도움을 줄 수 있으면서 펼쳐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게 시작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이 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백사면 조읍리 산99번지라고 꼭 표기를 해야 됩니까?

네. 저희가 백사면 공원묘지 납골당 위치를 거기를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위치가 다른 데보다 보이지 않는 위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유지를 또 기 확보 해 놓은 지역이 있고 그래서 합니다마는 주민들하고 대화는 납골당을 하면서 그 지역이 거의 공원화 되는 것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누누히 설명을 드렸고 또 미세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만 주민들도, 저는 이것 문제해결의 접근을 주민들 입장에서 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조읍리 주민들 말입니다. 내 집 앞에 매일 교통도 밀리고 말이야. 좋아할 사람이 누가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간담회를 저도 하고 과장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결과 가장 현안 문제가 다른 것은 전부 저희가 크게 저기 한 것이 아니에요. 도로를 다른 곳으로 내달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 부분으로,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그러면 현재 있는 도로를 굳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 5m 정도 내느냐 그러면 큰도로로 가지. 누가 작은 도로로 가겠는가, 차라리 그 마을에 하수도라든가 이런 사업을 내가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더 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상은 투자 효과로 보면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런 것은다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입니다마는 그 이상의, 공원사업쪽으로 보면 체육시설도 함께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주민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주민이 이런 의견을 갖다가 수렴해서 결정되면 그 사업비는 목 변경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만약에 납골당이 지금 여기 사업개요 표기된 장소에 설치가 된다라고 봤을 때 현재 공원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15년 이상된 묘에 대해서만 화장 후 거기다납골당에 안치하는 겁니까?

그것은 2006년부터 법적으로 15년 이상 되는 것 있지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있는 것뿐이 아니라 일반, 우리 묘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 올리면 백사공원묘지가 지금 거의 8월달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성면으로 가야 돼요. 설성면이나 대월면에 몇기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일반 서민들은 현행법상 있지 않습니까? 아무 데나가서 장례 못합니다. 그랬을 경우는 지금 현재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행법으로. 그런데 그것이 아마 얼마 있으면 다시 조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려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추세도 역시납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할 것 같으면 이천의 신규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리로 하려고 하고 또 나머지 무연묘 있어요. 제가.

국장님! 알아 들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공원묘지를 A라고 보고, 조읍리 공원묘지를 A라고 보고 그 외 지역을 B라고 봤을 때 A에서 생산된 묘에 대한, 화장해서 납골로 거기에서 모시는 건지, 아니면 B의 것도갖다가 거기에다 모실 건지?

다른 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납골하면서 모시는 것은그리로다 모셔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이천시에서 그것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규모가 1만 5,000기 규모로 하는 것이 거든요. 크기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매장해서 화장으로 장례문화가 개선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A라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만 거기에다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그 외 B지역에서 오는 것까지 한다면.

B지역을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공원묘지.

우리 이천시 관내에서 지금 현재 있는.

백사면 공설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B지역으로 봤을 때그 외 지역에서도 온다고 그러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새로 돌아가시는 분들 그것까지 하려면, 정리를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겁니다. 현재 내가 돌아가셔서 모셔야 되는데 납골묘 어디 갖다 모시겠어요? 물론 절에 가서 모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 주로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방향이.

아니, 그러니까 B지역에서 생산되는, 예를 들어서 그런 납골묘도 모시겠다 이런 말씀.

B지역을 어디를, 설성면이나 이런 데 말씀.

그렇지요. 공원묘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 이천시민이 상을당했을 때 매장하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화장해서 납골을 가져오시는 것도 받아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천시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것이 1순위가 되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이 문제 심각하다는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이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세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인 무효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상입니다.

아니, 그럼.

정운한 위원님.

그럼 백사납골당은 이천시민이 안 가고 백사면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시는 다 가고.

그렇지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타 군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타 군 것은 안 합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천시민은.

지금 B지역이라는 말씀에는 예를 들면 제가, 김정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설성면이라든가 이런 데 공원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15년 이상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권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분쇄해서 그리로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정호 위원님.

그것도 덧붙여서 맞는 말씀이고 금방 장사가 나 가지고 화장해 가지고 율면 분이 그리 바로 오시게 되면.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럼 말이지요. 저희 백사면은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고 공감이 가실는지,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에 백사면 쓰레기매립장 5군데, 이따 폐기물관리과장님한테는 내가 여쭙겠습니다마는 해 준 것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 들어와 가지고 사업자가 개인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주민이 막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막다보니까 필요하지만 사업자도 도와주는 측면에서 막은 거예요. 거기 사업장 위치도 좋지 않습니다. 또 공원묘지라는 공원묘지는 전부 다 들어와요. 그러면저희 백사면에 이천시가 해 준 것 없습니다. 뭐 하나 요구해 가지고 저희 지역주민들이 좀 뜻을 모아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먼저 자리를 펴놓아도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떻든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내 지역에는 모든 것 들어와서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부분의 생각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저도 갖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같이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또 이천시가 발전될 수 있는 것은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어떻든 일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지역개발이나 발전에는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 없으시면 9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서 이 사항은 좀 중요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서 작년부터 토지매입이 끝난 신하주민복지센터가 있어요. 토지 매입은 다 완료가 되어 있고 설계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2,4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사항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추진을 할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원도 좀 이동을 해 가지고 전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6급을 담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에 설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도 3월달이에요. 본예산 3월달. 확인해 보니까 여태 발주도 안 하고 있어요. 담당은 바빠서 못한답니다. 그래서 부발읍으로 내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인원이 부족해서……, 한다면 부발읍으로 내려 주세요. 부발읍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부발읍에 얘기했더니 부발읍에서는 읍장님이나 담당은 보내주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로서는 어렵다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게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제가 담당을 바꾸어 보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어려우시면 부발읍으로 배정해 주세요.

검토해 가지고.

부발읍에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없으시면 환경보호과 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 14쪽.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공동주택하면 몇 개, 지금 상수원Ⅱ권역 지역 내를 말씀하시는거지요?

네. 1권역이요.

그러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어느 범위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파트냐.

과거에 이 사항은요. 연립주택까지 조그맣게 지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립, 빌라.

연립, 빌라.

국장님! 아파트도 해당됩니까?

아파트는 거의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자기들 원인자 부담해서 시설이 되어 있는.

그렇지요. 아파트 지을 때.

팔당상수원으로 유입이 되는 것이지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34개소가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천에종합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화조 설치를 다 해준 상태입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해서,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부지가 가능한 데가 있고 불가능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것은도시계획지역 내에는 이 하수처리를, 하수관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능한데 주로 하수관이 안 묻혀있는 데 부발읍이라든가, 신둔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주로 이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사면도 물론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 일부는 지금 설치가 되고 일부는 안된 것이지요?

네?

일부는 설치가 되고 일부는 설치가 안된 것이지요? 지금 현재.

시내는 안 하고 하수처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데 시설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오수정화시설을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글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대개 조사를 해서 이것이 거의 저희가 100% 다 할 그럴 계획입니다.

100% 다 해 주실 것인데 지금 현재 그럼 몇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개인 공동주택이나.

지금.

일반도로에도 그 상가도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계약을 해서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쭉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 추진상황을 보시면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발주 의뢰 및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을 금년도에 해 가지고 적어도 8월까지 완료하겠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도로변, 시도 주변이나 국도, 지방도 주변에 상가일 경우에는 지금 공사를 완료한 데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 이전에 이 사업하고 또 다른 사업입니다.그것은 완료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해 주었습니다.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설치가 된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이라 함에 그 하수처리시설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팔당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인데 지금 현재 설치 후에 배출은 팔당상수원그 줄기에다가 배출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있는 상황이라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시설이 되어 있는 데다가 그리로 연결을 하면 또다른 사업비가 또 들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 규모 미만으로다가 그것을 우리가 물이 나온단 말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굳이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팔당상수원 수질 보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BOD 함량을 줄여서 맑은 물을 내려가게 해 주려면 일반공동주택에서 아무리 해도 무슨 단속반에는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만에 하나 이게 방류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 근거리에있는 지역은 시켜 주시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안은 위치가 어떤지, 그 내용이 어떤지 조사를해 가지고요. 타당성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어느 지역인지정확히 가르쳐 주시면 그 가능여부를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쪽 없으시면 15쪽.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여기 10개소인데 매곡1리하고 2리가 되어 있는데 2002년, 지금 매곡2리가 빠져 있네요. 여기. 지금 거의 공사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지난번에 현황 설명을 듣고 그랬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하단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것 올해 빠진 것입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위에 상단에 있는데 하단에는 매곡2리가 빠져 있는데 이게잘못된 것입니까? 인쇄가 잘못되어서 뺀 것입니까?

1리하고 2리하고 따로 되어 있지요. 시설이.

아니, 그런데 7개소가 있고.

여기 밑에요?

네.

이것 빠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2002년도 사업이고.

빠진 것이지요?

20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업 저기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하고 2001년도가 있는데 호법면 매곡1리는 2002년도 사업이고 매곡2리는 2000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마을오수처리시설 물이용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2000년도, 2001년도에 환경부, 정부로부터 내려온 돈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해 가지고 172억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 중에서는 오수처리시설도 하고 또소운동장비가림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톱밥 있잖아요. 톱밥 지원하는 것 있지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업이 오수처리시설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러면 172억원 중에서 비가림시설사업을 펼친 금액이 얼마이고 톱밥 지원한 금액이 얼마이고, 그렇게 된 나머지가 지금 73억 8,700만원이 금년도 사업을 펼치실 것이고.

네.

맞지요? 2003년도 3월 초 지금 현재입니다. 62억원이 지금100%가 아직 안 내려온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발효톱밥 지원이요.

아니, 아니요. 자금이, 물이용부담금의 자금이 그러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총 172억원이 내려 왔어요. 내려와서 그 금액을 가지고 오수처리시설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돈은 비가림시설과 톱밥지원사업을 했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2003년도에 62억원은 3월 초 지금 현재입니다. 이 돈이 아직 확보가 안 되었냐이 말씀이지요?

그것은 사업확장이 되어야지, 이 돈을 내려주어요. 어느 어느 사업에 이렇게 쓰겠다라고 해야 돈이.

2000년도, 2001년도, 2003년도까지 물이용부담금 정부로부터 돈 내려온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전체적인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지면 추계리에 도축장 문제가 몇 년 전부터 끌어오던 것이 요즘에 들어서는 진입로에 불법적으로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도축장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장 문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관과 기관간에 하면 그것이 서로 양해가 되는데 그런데 민간인이 하려고 그러는 것인란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수차례 이 내용을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큰 아웃트라인만 설명을 드리고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추계리 그러니까 마장면하고 경계지역에 도축장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마장면 주민들이 그 지역은 오염때문에 안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물을 나중에 거기에 있는,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지금 이제 시장·군수가 바뀌었지요. 그 물을 양지면으로 보내겠다, 그냥 역류시켜라,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또 주민들이 아예 짓지를 않아야 된다, 안된다 이렇게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계속 허가가 진행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만 일부 철도청 부지를, 그러니까 막는 방법은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안 내주는 방법,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허가가 나왔으니까. 그 방법, 아니면 그 진입로 주변에다가우리가 철도청 부지를 그 사람이 산다고 해서 시비로 해서 그 땅을 위원님들이할애해서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우리한테 우리가 올렸더니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된 상태에서 현재 기존 도로를 현황도로로 해 가지고 착공신고를 받아 주었어요. 그런데 착공신고 부관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대개 허가를 해 줄 것 같으면 우리가 부관을 붙입니다. 그 부관 내용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나왔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착공신고를 아마 받아 주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공사를 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진입로도 없이. 그래서 현재 착공신고 내용, 그 사안에 대해서추계리 주민들이 행정정보 공개를 하고 있고 또 오래 시간을 끌다 보니까 거기가 도시계획지역 내에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이,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자연녹지로, 그 저기 지역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주민들한테 그 자료를 추계리 주민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여러모로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행정정보 공개내용을 보고 그것을 갖고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그런 저기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런 제반 여건을 갖고 공사 준비를 촉구하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는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면서 민간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역이 작년 9월 23일날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더 이상의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계획지역으로 되었을 때에, 왜냐하면 다른 것은아니에요. 접도구역 문제입니다. 접도구역에 이제 고속도로나 이랬을 때에 도시계획지역으로 들어 왔을 때에는요. 접도구역이 축소가 되어 버려요.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지역 내로 들어오니까 접도구역이 해제됨으로서 지금 도로확장한다든가, 도로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문제이지, 다른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만 다른 데로 제일 지금 포인트가 그것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진입로 문제입니다. 진입로. 진입로가 없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그 내용을 상세히 우리가 파악이 되어야지. 허가 내주는 것하고 그 부관조건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대응가능하다 말입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자연녹지이면 20%가 줄어들잖아요?

네?

20%로 줄어들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자연녹지로 되었으면 건폐율이 다운이 된다고요.

네. 이 건폐율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법 이전에 지금 현행법에서 그렇게 다시 허가를 나간다고 한다면 아마 자연녹지에서 그것 허가가 안 나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이전에 되었으면건폐율 당초 나간 것으로 그냥 나갑니다.

건물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적용 안 받을걸요.

하여튼 그 자세한 문제는 그 후 도축장이 이동면 서리에 있던 것이 옮겨진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 이동면 서리 하천을 보면 두께로 한 5㎝ 가량이 두꺼운 벽을 이루었습니다. 그 마장면에 있는 복하천이 내려오면 이천시내 복하천으로 내려오는 물인데 이천시의 자랑거리인 온천이나 쌀이나 도자기나 이것이 물론 몇 년 동안에는 별 상관이 없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썩은 물이 내려온다면 이천시의 자랑거리인 온천하고 이천쌀은 명성을 잃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닥치니까 시청에서도 열심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또한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는 나셔서 가지고 도와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폐기물관리과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생활쓰레기 수거문제인데 제 발언이 길어질까봐 줄거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문제는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다소 불편, 불만이 있더라도 그럭저럭 넘어왔는데 지금 단계에 와서는 그런 식으로서는 계속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근본적으로재검토를 해야 된다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제가 요사이 발전협의회 가서도추궁을 받았고 이천포럼에 가서도 추궁을 받았고 또 시민들로부터도 생활쓰레기문제는 상당한 추궁을 받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하는 그런절박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뒷골목 여기 저기에 비규격봉투 버린 것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숨박꼭질하는 것 모양으로비규격 봉투를 갖다가 버리고 쌓아놓으면 수거하는 사람들은 규격봉투가 아니니까 안 가져갑니다. 안 가져가서 며칠이 되면 잔뜩 쌓이지요. 주민들이 항의를하고 시에 오고 동사무소에 오고 난리를 치지요. 그러면 또 며칠에 한번씩 또치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비규격 봉투를 갖다 놓아도 치워준단 말이에요.며칠에 한 번이든가, 그러니까 돈 들여서 규격봉투를 살 필요도 없이 점점 비규격 봉투는 늘어나고 이렇게 숨박꼭질을 하는 상태이고 또 둘째 문제는 재활용품수거문제인데 재활용품 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데 그나마도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주민들도 이제는 시들해져서 잘 안 합니다. 왜냐? 죽을 기를 쓰고 분리수거를 해서 내다놓아 보아야 실어갈 적에는 몽땅 같이 실어다가 똑같이 쓸어 묻으니 괜히 힘들여서 분리수거할 필요가 뭐 있냐? 이제 그런 상태예요. 분리수거업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체에서 수거를 합니다. 또 쓰레기매립장에서도 또 분리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양은 극히 미미한 것이고 형식적이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분리수거 지금 운반이 안되고 있다, 주민들은 점점 분리 수거에 열의가 식어지고 있다, 이런 두가지 문제점이 있는데구체적인 대책을 여기서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우선 뒷골목 비규격 봉투 버리는문제는 어떻게 단속반을 강화하든가, 또 주민 홍보도 철저히 하든가, 또 궁극적으로는 무비카메라를 설치하든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그런 문제가 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문제라든가, 단속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업체에서는 재활용품 수거차량하고 일반 쓰레기 차량하고 구분되어 있지요? 차량이. 담당과장님! 그렇지요?

네. 구분되어,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구분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

잠깐 내 얘기 끝내고요. 구분되어 있는 차량을 철저히 구분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분차량을 철저히 구분운행을 하게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일반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 재활용품만 수거해 가는 업체를 분리를 하던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어가는데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로 하고 오늘은 요약적으로 줄거리만 대충 어떤 대책을 하고 있다하는 그런 보고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과장이 간략하게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민병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규격봉투 투기에 대한 것은 작년 12월 12일부터 치워가지 않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한 번 치운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설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는 많은 분들을 대표해서 일제 청소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뒤에 지금 쓰레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 단속을 실시를 해서 금년에 들어서 한 65건을 벌써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 투기된 양에 비교하면 투기량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쓰레기를 투기해서 불편한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고 봉투를 사서 지금 규격봉투에 다 집어넣으면 치우는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지금 동지역 차를 별도로운영을 해서 분리수거차량으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처리를하고 있고요. 지금 도급업체에 준 단독주택이나 시가지에……, 운반하는 경우는 우리가 재활용차를 별도로 운영해서 하려면 용역비용이나 단가면에서 훨씬 더 우리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는 재활용 수거하는 부분을지금 사업장에 별도로 회사별로 사업장에 가지고 가서 분리를 해서 분리된 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에 처리하고 그게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목표량을 3개 사에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목표량을 달성을 안 하면,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도급금액을 100% 달성하면 100%를 다 주고요. 90% 달성하면 90% 부분에 대해서만 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가지는 시민들이 볼 때 재활용품을 분리를 해서 내놓아도 결국에는 쓰레기차에 다 싣고 가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숙제인데 도급금액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별도로 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별도로 주민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문제는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천시장이신 유승우 시장님과 또 국장님들! 이천시 공무원들에게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에게 꼭 참모회의 때라도, 회의 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2003년도에도 시책 주요업무보고 때 우리 모가면에는 건설도시국 소관이나 산업복지국, 우리 윤국장님 소관에 대해서 모가면에 대한 계획은, 사업계획은 하나도 없고 매립장에 대해서 더 좀 연기해서 쓴다는 이러한 내용만 하나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전체적인 이천시 전체를 봐서 일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이되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그 지역의 발전을 시켜 달라고 뽑아준 지역 대표자로서 우리 모가면민들에게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모가면에는 지금 집단민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농리에 있는 백암베스타에 골프장 확장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이 됐고 또 효성그룹에서 골프장을 한다고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 두미리 뉴스프링빌에 대한 확장공사 때문에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 또 송곡1리 용학사에 납골당 설치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락의 차를, 부락진입로에 차 통행을 통제하는 이러한 집단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또 소고리매립장을 연장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한 쪽이 나와 있습니다. 유승우 이천시장께서는 작년에도 소고1리 마을회관에 오셔 가지고 윤국장님도 거기 참석을 직접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매립기간이 끝나면 정말 자기가 책임지고 체육공원을 잘 조성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소각장사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매립기간이 연장이 되면 유승우 시장이나 본 의원이나 이제 3년 조금 남았는데 그 기간에는 체육공원시설 조성이라는 것은 해 보지도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모가면 주민들은 소고리매립장이 끝나면 체육공원시설 되기를 상당히 바라고있는데 이게 바람이 또 무산이 되고 맙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육공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매립장 연장사용을 하는데 대해서 주민들하고충분한 대화를 가져 가지고 유승우 시장님 같이 말로 자꾸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또 이렇게 이용만 해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행정이 되지 않고 아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면내에 이장들 10여명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적에 관공사의 일이라는 것이 이래서 우리가 믿지 못한다하는 얘기를 거기에서 이구동성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이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소고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면민들까지도 지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 보고서를 받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런 문제점으로 상당히 곤란에 빠져있다, 우리 면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는지 모르겠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고리가 그렇지 않아도 딤플회사라는 데서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을인데 여하튼 쓰레기매립장때문에 동네사람들이 서로 화합이 잘되던 동네에서 지금까지도 등을 지고 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가슴 아픈 것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또옛날같이, 동네 분위기가 서로 깨지는 그러한 일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체육공원에 대한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잘세우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이 이루어지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답변 필요없어요.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질의나 답변을 요약만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이 없으시면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네. 민병효 위원님.

윤희문 국장님 말이에요. 아주 우리가 냉철한 그런 판단으로업무보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9쪽 추진사항에 아래 부분에 입지 후보지 4개소 압축 확정을 2001년 9월 13일날 4개소로 압축을 해 가지고 입지 타당성 조사결과 공고를 작년 9월달에 15일간 했고 또 사업부지 확정의결을 연말에 12월 26일날 했고 다음 날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할 수가 있느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해서 추궁을 했고 또 이렇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는데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님들을 무시했으면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느냐,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대통령부터 개혁과 정도를 걷는 행정을 하자 해서 지금 시대 흐름이 그런 데 이렇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할 수가 있느냐, 차라리 솔직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 이렇게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어떻게 합니까?도와주십시오. 이런 정도를 걷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너무 막연한 것같아서 담당 말이에요. 지금 점심시간도 다 되어 가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짚읍시다. 약 1억원의 예산을 없애가면서 2년 동안을 조사를 했지요? 그렇지요?

담당님!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라고요. 처음부터 하지 말고 물으신 답변만.

제가.

국장님이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치선정이 아주 잘못됐다. 그런데 그 과정은 위원님들 다 들으셨을거예요. 그런데 방법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 자리가 아주 마음에 썩 들어서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수들,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해서 최선의 방법이 그것이다라고 내놓았을 때에 위원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최선의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저희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주민들이 집단이기주의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한다 이런 얘기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섭섭하게 제가 들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집단이기주의 그런 것은 전혀 자기들이 전혀 다른 모여서 했을 때 집단이기주의이지요. 이해를 못하거나 완전하게 저기를 못하거나 했으면 서로의 잘못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그게 완전히 이게 아주 나쁘다라든가, 이런 생각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정도로 주민들이 뭔가 하지 않지 않잖아요? 성숙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단이기주의로 몬다든가, 그런 일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말 옳으신 말씀이에요. 왜냐 하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섭섭한 부분에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위치를 봤을 때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봐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또 다른 주민들은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잘못됐는지 알았으면 바꾸어야 될 것 아니냐,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저희는 현장에 가서 보고 뭐 하고 자꾸 함께 이해를 시키고 그런 방법이 없지 않은가, 그리고 위원님들의 입장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는 해야 되고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납골당, 소각장 이런 것 안 하면 좋지요. 그런데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예요.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소 위원님들께서 섭섭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의를 생각하셔서 꾸지람은, 주민들은 이해를 시켜 주시고 꾸지람을 하려면 담당국장인 저를 몹시 꾸지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민위원님이 질의를 광대하게 하셨는데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날짜하고 이것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심사기간도 다 틀리는데 이것이 2002년도 8월 9일날 심사 발표를 한 것인데 공고기간으로 되어 있고 5월14일에서 9월 2일까지인데 공고기간이 5일간으로 되어 있고 또 7개 동네 해 가지고 이무춘 교수가 해 가지고 지장물 해서 다시 평가를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차기철 교수가 했는데 7개 동네 한 평가 그것도 없고 또 토론도 했어요. 토론하다가 주민들하고 의견차이가 나가지고 다시 하기로 했어요. 이것을. 결론을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흘려 가지고 뭐 교수가 나갔는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좋게 끝났는데 약속까지 하고, 얼굴은 붉혔지만 그래서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차기철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박종환 의장님 계신 데서 이렇다면 주민을 같이 참여시키는 평가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1차로.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이 참여가 안되는 평가를 하면 자꾸 이원화 되고 다른 데 되면 또 그렇고 이렇게 되니까 주민이 참여하는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날 차기철 교수가. 그런데 그 7개 동네에서 평가한 내용도 하나도 없고 서로들 공개적으로 토론한 것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호법면에서 안평리 5번지인데 해당되는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것보다도 지금 이 범폐추협이나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인데 이번에 조직 개편된 것이 폐기물관리과로 가고 그러면 이제까지 범폐추협에서 평가를 성의 없게 했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성의 없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전에 민병효 위원님이 질타를 한 거예요. 사과야, 아까 말씀대로 사과를 하면 다시 뜻이 되니까 사과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서상에는 평가를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것입니다. 7개 동네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가 이것을 한 2년 싸워온 것이니까 알잖아요. 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인쇄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안해서 온 것 자체도 성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도. 그러면 소각장 할 의지가 없는 것이지. 3개 면에 의원님들이 지금 다 계신데. 세 분이 한 1, 2년을 서로 옥신각신하고 그랬는데 의원님들끼리 뜻이 안 맞아서 옥신각신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이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범폐추협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더라도 행정기관에서는 제대로 이것을 했어야지요. 그래서 지금 먼저 차기철 교수하고도 토론 한번 더 했던 것이고 또 이렇게 된다면 주민이 참여하는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그 교수가 박종환 씨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폐기물관리과로 갔으니까 폐기물관리과장님이 대답을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던지, 환경보호과장님이 하시든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복지국장입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그 사안 중에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매일 날짜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약해서 여기에 정리를 해서 올린 것인데 다만 그 재평가가 2002년 12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여기 누락이 된 것에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기철 교수님이 그때에 제가 그 자리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한 내용으로 보면 저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드렸는데요. 평가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연세대에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세대에서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수가 다른 교수로다가 묘가 발견됨에 따라서 불신임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물론 아까 민병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아마 그것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입지가 거기이냐. 여건으로 보아서 못마땅하다,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저도 또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교수가 이제 전국에서 그 교수들 얘기대로라면 이렇게 평가해서 소각장 설치하는 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목을 상당히 많이 한 거예요. 나름대로 노력을 무지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민들한테 여러 군데, 이 분이 맡은 지가 얼마나 됐겠어요? 오래 안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쭉 서류로 보고는 다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과정을 다 알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또 일반용역 저희가 이제 통상 행정경험으로 보면 일반 용역회사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상당히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일이 이렇습니다라고 딱 꼼꼼하게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님들은 학생들하고 해서 학술이라는 것이 딱 떨어지게 이것은 뭐에 약에 좋습니다라면 새로운 학술에 대한 토론이 또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교수님도 당연히 여러 의원님들이라든가, 주민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 그런 부분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기가 어떻게 돌파구가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몇 년 동안 끌어온 이런 과정이 있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천시에 소각장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장호원읍에서 장호원 소각장이 되면서 물론 그때 법적인 문제, 또 이웃 시·군간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그 부분, 그 당시에 저희 행정기관에도 또 그 법에 변경이 되는 문제를 쫓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잘못되었어요. 그랬다가 또 주민참여 없이 했다고 해서 주민참여에 의해서 또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조금 수긍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딱 정답이 A 플러스 B는 C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이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좀 다른 분들보다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더 많이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입장이 주민들이 또 그러고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엄청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저희가 살고 또 당연히 이천시를 위한 이런 돌파구가 있다고 한다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이것을 유도하고 또 백년대계를 위해서 완벽한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소각장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은 행정기관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범폐추협에 있다고 저는 절대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도에 시에서 각 면 단위 소각장 후보지할 때에는, 신청을 받을 때 소각장에 대한 것 용량면적이 되면 그 이상을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당성 있는 조건을 붙여서 신청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시유지나 안될 데, 먼저 지난번에 몇 군데 소각장을 실패했으면서도 그런 데만 올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책임이 있어요. 면장님들께, 국장님이나. 이것은 공무원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와 보면, 전부 안될 데만 해서 설마 우리가 안되겠지, 안될 데만 전부 다 이장님들 모아 놓고 도면 찾아 하면서 이것이 올린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이것이 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저는 공무원에게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시장님하고 시민의 대화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안평리 산5번지는 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님도.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개입을 안 했고 민간단체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결론이 나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장소, 그런 데를 부발읍이나 백사면이나 다 한 데는 그 해당지역에 있는 그 면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장님들이 추천했겠지만 그때는 30억원을 준다니까 30억원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가 이런 데는 안될 것이다, 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2001년도, 2002년도 8월달에 구리시 소각장이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가 보고 아! 이것이 아니다, 괜찮구나, 이렇게 인식이 많이 갔습니다. 본 사람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는 이런 얘기 뭐하지만 또 높으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 외국만 다녀 보고 오고 그것이 주민은 하나도 설명이 안된 거예요. 그리고 면 단위 공무원들은 전부 다 면장님하고 저기는 안될 자리만 신청, 책임량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누가 책임 지을 것이냐? 지금 호법면 안평리 산5번지 적지도 아니고, 적지는 적지이지요. 구리시처럼……, 적지가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자꾸만 얘기해 보아야 그 얘기이고 또 얘기해 보아야 그 얘기이고 지금 와서는 아닌 게 아니라 민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것이 주민들이 지금 나쁜 꼴이 됐어요. 왜? 하나는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안 받겠지. 이천시에서는 내버려야 되는데, 태워야 되는데 어차피 하면 하겠지. 지금도 그래요. 사실 주민이 관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까? 못 이겨요. 그러면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되든지 이것은. 이번에 해결되면 그 2, 3년 세월을 하고 아까……, 그때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차기철 교수가 범폐추협 위원장님한테 건의한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이 참여한 평가를 다시 하는 것이 맞습니다하고 했으니까 그 결론이 어떤지 그 얘기를 해 주시고 자세하게 우리 다른 위원님도 이천시에 위원님이시니까 다른 위원님도 다 똑같습니다. 관심은. 그러니까 다 위원님들한테 한번 해 가지고 따로 작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읍·면에서 당초에 행정여건의 변화, 또 주민의식의 변화, 이제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겠는데요. 당초에 읍·면동에서, 우리가 행정, 물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기관에 최종적으로는 우리 이천시 행정공무원들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이라는것이 지금 과거하고 달리 주민참여 없이는 모든 행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에서도 전부 읍·면장 혼자 단독으로 추천한 데는 없습니다. 읍·면에 대표들이 같이 읍·면에서 현장을 보고 예를 들면 이장들이 전부 투표를 한다거나 그래 가지고서 선정을 해서 올리고 다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이것이 누구 잘못이냐?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 같으면 몇 군데 이렇게 여건이 좋은 데를 해서 했다고 하면 지금 행정여건이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이 왜 주민 지방자치가 뭐냐? 주민들이 협의 하에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어떤 주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성숙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차기철 교수가 얘기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확정 의결을 했을 때에 7군데 중에서 쭉 몇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적어도 네 군데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부지 확정을 했을 때 그 확정자료가 객관성 있게 여기가 제일 낫다라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아마 한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의결할 때에는 꼭 그 자리가 아니라도 다음 자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의결이 된 상태이고 또 입지결정이 기 고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꾸 다람쥐 체바퀴 돌듯 그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해서 뭐가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같이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저희 입장을요.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더 악조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어진 여건에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가, 또 주민들의 어떤 정서를 달래주고 피해가 없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또 그 시설은 과연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간곡하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다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얘기가 왜 또 나오느냐 하면요. 이것이 마무리가 거의 되는 것입니다. 호법면이나 마장면, 증일동에서는 재평가를 해서 또 되면 수용을 한다고 그때 데모를 한번 했어요. 수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묘지발언을 해 가지고 7개 마을이 되었는데 4개 동네 평가할 때에는 4개 마을에 의견수렴을 했어요. 해 가지고 오리농법도 들어가고, 고도도 들어가고 소각장도 들어가고 자기의 필요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4개 동네에서는 자기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어느 것 한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열 가지 중에서. 그런데 7동네에서 됐을 때에는 3개 동네에는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3개 동네는 어떻게 평가를 하면 좋겠느냐? 요구사항이 없던 거예요. 한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것이 일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3개 리에도 또 추가를 시켜서 같이 하든지, 그러면 7개 동네 대표를 모아놓고서 다시 조항을 만들든지, 조항 만들기 힘들겠지요. 4개 동네 반대하겠지요. 일단 결론이 난 것이니까. 그러면 3개 마을을 해 가지고서 필요한 것을 요구를 들어 가지고 그 항목을 추가시켜서 7개 동네에서 평가를 했으면 이쪽 마장면이나 호법면쪽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수긍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교수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실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장면 표교리 하는데, 거기는 증일동인가? 그것이 들어가고.

율현동.

네. 율현동 들어가고 안평리 그것도 뺐어요. 평가를 할 때 또 뺐더라고요. 가뜩이나 안평리가 문제가 되고 타게트 였는데 멀은 표교리 것은 넣어주고 붙은 것은 안 넣어준 것입니다. 평가할 때 점수가.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따져 보고 하니까 그 세대 인구에 대해서는 크게 점수에는 변동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평가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또 그 성토 부분이나 입지 이것도 평가가 잘못됐다, 같은 산인데 마장면하고 호법면하고 2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이 붙은 것인데도.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고 사진을 제시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평가하는 교수가 성질을 내고 그랬는데 교수가 흥분하면 우리야 더 좋지요. 말이 막 나오니까, 약을 올려도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참여한 평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하고 그 사람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대답을 안 해 주고 우리 보고 자꾸만 이해를 하라고 하면 자꾸만 그러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하든, 안 하든 박종환 씨가 어떻게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주고 그 다음부터 저희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쓰레기소각장이 결정을 낼 때, 평가할 때 주민들 대표성 가진 분들이 2003년도 1월 17일날 오후 3시에 이천시청 회의실에서 차기철 교수하고 환경보호과 직원, 범폐추협 위원장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나 모든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한 스물 다섯 분이 모이셨는데 오늘의 평가가 설명회가 제대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호법면에, 안평리에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세 가지 정도가 평가가 잘못된 항목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대표성 가지신 분들이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담당 관계자께서 아실 거예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못 하셨지요. 거기에 시청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답변자료라고 A4 용지로 두 장 뜯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차기철교수는 그것을 읽지 않고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답변을 못합니다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평가라면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다시 재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정식으로 박종환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한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도 비대위측에서는 차기철 교수한테 시간을 드릴테니까,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평가에 하자가 없다면 안평리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비대위측 임원들은 그러한 질의를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질의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이 오늘 보고자료에 안평리가 소각장 부지로 선정이 됐다고 보고를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러한 질의도, 답변도 없이 어떻게 이러한 보고가 되느냐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쓰레기소각장이 이천시내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가할 때 처음에 주민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석리가 문제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시민과 주민이 참여하는 47명의 범폐추협 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27군데를 선정하실 때 13개소로 줄일 때까지는 47명의 범폐추협 위원들이 관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13개 후보지부터 네 군데, 한 군데로 줄일 때는 입지선정위원회라고 열한분이 선정을 하셨습니다. 열한분의 선정위원은 누구 누구냐 하면 환경보호과 직원 2명, 시의회 의원 2명, 시청에서 추천하는 전문위원 2명, 그러면 시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항상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차기철 교수님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이셨고 또한 시청에서 추천하는 환경전문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이무춘 교수하고 차기철 교수는 같은 팀으로 용역을 하셨고 여태까지 평가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잘못된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받은 다음에, 답을 하신 다음에 이러한 보고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월 17일날 설명회를 가질 때 주민대표성 가진 분들이 몇 가지 의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살펴보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주신 다음에 쓰레기소각장 부지선정 문제를 시작을 했으면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은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평가만 한다면 아무 데도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점을 국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좀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시고 진짜 주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소각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쪽, 없으시면 농림과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지금 농로포장은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농로포장. 지금 이천시 현재 몇 % 되어 있냐고요?

네. 농로포장이요.

농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도로가 272건에서 181km 계획에 지금 현재되어 있는 것은 102.2km가 되어 있습니다. 102.2km.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도 예산관계가 저희가 24km 계획이 있었는데 시비부담을 못해 가지고요. 금년도에는 11.3km이고요.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추진 좀 해 주시고요. 피양지는 꼭 필요합니다. 5월달에 모내기철에 보면 거의 일방통행이에요. 그냥 비켜갈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피양지는 꼭 설계에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한 번에 질의하려고 안 했는데요. 폐형광등 확대설치해서 30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2003년도에는 55개소로 지금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를 어디 어디 위치가, 있는 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치를 도면해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네.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지금 여기 농로포장하는 게 10.3km인데 13개 노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얼마씩 하는 겁니까? 1개 면에.

1개 면에 계획이 많은 데가 2km이고요. 800m, 1,300m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하는 것은 규모가 좁고 그 다음에 경지정리한 지역이 기계화 경작로로 해 가지고 계획이 많이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 기반조성담당 소관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과에서 하는 것은 경지정리 외 지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경지정리 외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을 좀더 해서라도 농민들 편의, 길게 확장을 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사업명세만 있는 거지.

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매년 예산이 이 정도 되는데 금년도 25억원이 내려왔어요. 저희 하라고. 그런데 왜냐 하면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비 30%이고 시비 70%입니다. 그럼 우리 시비부담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도에는 너희는 엿가락 늘리듯 늘리기만 하고 말이야, 생색만 낼려고 하고 우리가 얼마 했다고 그러지. 실제 우리 시에서 부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도에다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50%, 50% 하든지 도비 70% 하고 시비 30% 하든지 그래서 저희가 일부를,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보다도 저희가 지금 13개 노선에 10.3km가 확정된 예산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양이 많았었어요. 그것을 추경때 예산 저희가 삭감할 그럴 예정입니다.

어떤 것을 삭감을 해요?

당초예산서에 있던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농사짓는 기본입니다. 도로는 기본, 어디 건물 짓고 뭐 하는데 몇 십억원씩 주는 것보다 이것은 기본이에요. 기본시설이라고요. 그럼 시비가 70%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줄이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어저께도 반복된 얘기이지만 소형 도정공장하는 것도 개인한테 1억원 이상을 지원해 줘요. 시비 40%, 도비 40%, 개인 20%인데 이것은 10개 읍·면·동에서 13개 노선인데 이것을 가지고 또 줄이면 안되는.

이것은 확정된 것이고요.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은 2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하튼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포장, 그 다음에 저희가 농림과에서 하는 것, 건설과에서 하는 경지정리지구에 포장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농림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도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도의 농정국에서 하는 것이 이게 같은 농정국장이면서 도비가 30%, 시비 70%는 부담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래서 양을 더 늘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건설과에서 기계화 경작로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하는데서 1개 읍·면에 겨우 돈 6억원 주는 것 가지고 뭘 포장까지 합니까? 면 단위에서.

시골에서 농로라는 것이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요. 마을진입로도 농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런 판단하에 사실 어려운 점이 많지요.

됐습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으면 23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13개 노선에 대한 읍·면별 계획이 세워졌잖아요?

네. 세워졌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 농로포장하는 데 농경지에 들어가는, 드나드는 진입로 포장 입구는 해 줘야지요?

m 수 말씀하시나요?

아니, 논에 드나드는 그러한 진입로.

네. 진출입로.

네.

네. 진출입로는 다.

그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지요?

해 주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실 적에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농로포장이 보통 3m폭 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다 농로 진출입 포장을 해 주는데 거기 T자로 해요. 완전 T자로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콤바인이나 트렉터들이 들어갈 때에는 어떻게 들어가더라도 나올 적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앞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설계할 적에 V자형으로 해 주면 들어가기 좋고 나오기 좋고 그렇게 위험성이 없고 그래서 설계할 적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해서 설계할 때 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지금 농림과장님은 뭐 10km 밖에 안되는 건데 지금 건설과에서 많은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T자인데 보통 3m에서 3m 50㎝ 갑니다. 나오지를 못해요. 보도가 깊어서. 그런데 어느 이천시에서 농로포장 설계를 보면 진입로 설계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설계를 많이 한 설계회사를 쫒아갔었어요. 거기 쫒아가서 그 얘기까지 했는데 농림과 뿐이 아니라 이천시에서 농로포장공사 설계하는 것은 그 진입로를 확실히 설계에 넣으셔야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설계는…….

그런데 이게 읍·면마다 차이가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업은 읍·면에서 다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공문으로 지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업자는 설계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 싸움이 그겁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다음은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쪽.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여기 이천쌀 성가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저기를 쓰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천쌀 성가제고가 이런 어떤 나열식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엊그저께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전국적으로 언론에 공개돼서 아시겠지만 가짜 이천쌀이 전국을 휩쓸고 다닐 때 우리가 와이드칼라에도 하고 TV에 홍보를 한들 소용 없습니다. 이번에 무척 많은 타격을 가져왔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천쌀 불신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에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까도 여기 오기 전에 진도에서 진도견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도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가. 거기 인터넷 들어가 봤는데 인터넷에는 안 나왔고 거기 직접 전화를 우리 전문위원이 했더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천시도 이제는 이천 쌀에 대한 성가보호를 위한 조례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장재를 만들 적에 반드시 어떤 심사를 받고 만들게 한다든지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도정공장같은 곳은 원곡을 사올 때 원곡을 어디에서 어떻게 사왔다는 확인을 반드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여기 자료를 해 가지고 왔는데 2003년도 RPC 고품질 쌀을 만들기 위해서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가지고 5억 1,6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농협에 RPC공장에 대한 시설을 개선해 주는 건데 개인이 하고 있는 이천농산이라고 있습니다. 신둔면 소재에. 그 개인이 하는 이천농산에 대해서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는 이천농산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를 말해 주고 지금 이천농산에 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우선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보는 이천농산의 입장.

그것을 지금 설명해 드릴려면 제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RPC공장이 이천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 다 아실거고 두 번째는 RPC공장이 6개가 있는데 개인이 하는 이천농산이 있어요. 그것을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 법이 아마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개인이 공장을 해도 아마 정부지원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둔면하고 호법면 일부하고 마장면하고 이런 데가 아마 RPC공장이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하고 같습니다. 처음에 이 RPC 이천농산에 대해서 왜 이것을 지원하는가, 배경은 뭔가, 저도 똑같이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정부지원 RPC로 도나 농림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상이. 대상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천농산에서 이천에 우리 쌀수매를 역시 합니다.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천에서 그것을 한다라면 우리가 선별기를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선별기가 들어간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물의가 났던 쌀사랑본부 얘기 아실 것 아닙니까? 이천농산에 거기에서 했으니까 농협에서 난리를 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난리칠 적에도 그게 정부 RPC이기 때문에 이정환씨가 쌀사랑본부 본부장으로 있을 때 연계돼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압니다. 근거는, 이천농산을 지원하는 배경은 정부 RPC로 짓고 또 이천쌀을 거기에서 수매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좋고, 그것은 지원배경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입장에서 볼 때 이천농산의 생각은 이천시에서 어떤 존재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제가 크게 보았을 때 이천쌀의 어떤 저기는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서도 도정을 해서 보낸다든가, 이래서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반대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해서 이천농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외지쌀 가지고서 이천미로 둔갑해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상당히 의혹을 갖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됐습니다. 포장재를 거기에서 쓰는 포장재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팔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천쌀이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천쌀을 수매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천쌀을 얼마만큼 수매하고 있는가를 여기에서 파악해 보셨어요?

그 현황은 농림과장이.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고, 바로 이것이 문제이다 이겁니다. 이천쌀을 얼마나 수매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도정된 쌀은 경기 이천쌀, 임금님께 진상, 이런 쌀들이 세상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 임금님표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천농산이 우리 이천에는 없어야 할 공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도비를 보조해 주고 시비를 보조해 주고 이것이 정당한가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우리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진작 찾아봐서 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기 예산이 편성된 것이니까 어떻게 할지는 집행부에 맡기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천시에서 이렇게 제멋대로 막 포장을 해서 포장재를 인쇄해 가지고 포장을 해서 하는 것을 통제를 하는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농어민 후계자 그런 분들이 우리 의회에 들렸습니다. 그 분들이 그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왜 농업이, 물론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인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수가 얼마나 많은데 농민회관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누구도 꺼내주지 않느냐하는 이야기, 그 분들 얘기를 빌리면, 도자기하는,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해서 안됐지만 도자기축제라든지, 각종 다른 데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왜 농민들이, 커다랗게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조그맣게라도 하나의 그 회관을 만들어 달라고 무척 노력을 했다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움직여주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넓게 각 단체별로 전부 요구하는, 그러한 회관을 지어줄 수 없지만 어디가 우선 순위인가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조례관계는 저희가 한번 어떠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천시가 브랜드, 지난번에 농업진흥청에서 한 임금님표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인지도가 높고 홍보가 많이 되었는데 또 농협에서는 그것을 갖고 있고요. 지금 바로 그 쌀은 농협에서 그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브랜드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도정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천시에서 공장을 갖고 있되, 도정공장도 공장입니다. 외지 쌀을 여기 와서 찧어서 이천쌀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그냥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것을 같이 흡수하기 위해서는저희 입장에서는 임금님표라는 브랜드를 더 강화를 하고 두 번째 그 브랜드에 걸맞는 이천쌀을 또 농협에서는, 또 농가에서는 생산을 하도록 하고 그래야 될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농민회관 문제는 저희가, 저는 사실농민회관 문제는 거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도자기 지금 말씀하시고 했는데 금년도 아마 예산을 보시면 농업관계에 지원되는 예산이 한 430억원일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실제도와주면 도와주는 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외국에 WTO에 의한 외국곡물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니까 자꾸 하향이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방금 조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부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품질 가공실 설치 계획서에 보면 남부연합 RPC에다가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소형건조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작년에 우리가 시에서 국·도비 받아 가지고 건조저장시설을 주었던 지역인데 그것을 거기에서 수용능력이 없어 가지고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즉은 확실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율면에서 처음에 시도를 해서 지으려다가 율면에서 자부담이 부족해서 남부RPC로 넘겨주어서 남부RPC에서 짓는 것으로 해서3개 면 조합장님들이 회합을 했는데 그 회합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3개 면에서 자부담을 내어서 짓고 사용은 장호원읍에서만 하겠다, 이런 회합이되었기 때문에 설성면, 율면조합장님들이 우리는 쓰지도 못하고 어떻게 자부담을 내어 주느냐? 물론 남부RPC는 좋지만, 이래서 그 돈이 부결되어 가지고, 그 회의가 부결되어서 그 돈이 국고가 다시 반납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소형이라고 해서 남부에다가 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 문제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예산을 총괄적으로 따가지고서 해서 실·과에서 배분해서 사업을 준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조그만 것도 전수 부기를 달아 주지 않으면 저희 의원들이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도 한가지가 그렇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작년에 소규모 정미소도 백사면 모전리인가, 거기 들어가는 것을 아니라고 해서 예산을 부결했더니 올해는 항목을 안 달고 그냥 예산을 붙여 가지고 와 가지고 심의에서 그 부분은 그냥 갔다고요. 그러면 시의원님들이 여기서 예산서 해서 심의해 가지고 결의된 것이 그 다음에 목이 바뀌어 가지고 그 지역으로 그냥 간다라고 하면 의원님들은 그냥 앉아서 무슨 일을 한 것인지 이 답이 안 나온다고요.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눈가림이 된다라고 하면 세부적인 것을 하나하나를 전수 다 부기를 달아 주셔야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사업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쓰는 것을 알고 이것이 필요하다, 안 하다, 작년도에 부결된 것인데 이게 뭐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된다, 안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지요. 실·과 예산에다 따가지고 집행되었을 때 돈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집행하면 된다라고 해서사업이 추진된다라고 하면 그 바깥에 사람들은 작년에 그것을 했다가 안됐는데올해 어떻게 또 왔어, 이렇게 할 때 우리도 답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답이 엄청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왜 이렇게 된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RPC 고품질쌀생산시설이라는 것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농협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남부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그 농협에 필요하다고 같이 합의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올라왔는지 알고 또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또 도에서 잘라내고 그러거든요. 도에서 하는 것이지. 도에서 또 도비보조가있기 때문에요. 그런 입장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그런 사안이이것이 농협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자기들이 이제 자부담이 50% 들어가는 것이 있다고요. 자부담이 대개 사업이 50%씩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은 그 부분을 올리는 것은 그 타임이 있는데 도에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사실은 해당의원님한테 저희가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작년도에 건조저장창고를 의원님이나 조합장님들하고 대화가 되어서 건의가 되어서 바로 오셨다고 그런 얘기이지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러면 작년도에 그 사업이 시행이 됐어야 되지요.

의원님들이, 농협에서 있잖아요. 농협에서 요구를 한 것을 우리 도에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책정을 해서 하는 것인데.

작년도에도 이쪽 지역에서 농협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요구를 했으니까 국·도비를 해서 배정을 주신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랬는데 그 사업을 못한다고 반납을 했는데 그 지역에다가 올해 다시 또 같은 맥락의 돈을 준다는 것이 어떻게 된 이야기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요청해서 내려온 것이고 금년에도 요청해서 온 것이라고요. 그러면 요청할 때 작년에 너희 반납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면장님보다 아마, 지금 과장님이 그 업무 잘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작년에 담당하셨던 과장님이 계시니까 상세히 잘 아실 테니까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고요. 자리는 바뀌었습니다만 그 과정을.

아니, 어떤 과장님이 말씀하시던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면 되는 것이지. 꼭 과장님이 저거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기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종성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하던 사업은 이 RPC 증설 사업이라는 명칭이 붙어서 이렇게 RPC 보관시설을 증설하는 부분으로 신청을 해서 이 사업비 단위가 2억원～3억원인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고 금년에 새로 하는 사업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도에서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배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RPC별로 이 개별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창고 증설 차원이 아닌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다가 반납한 사업하고 금년에 다시 시도하는 이 사업하고는 성격차이가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차이나는 부분이 뭐 뭐예요?

작년에는 이 건조저장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금년에 새로 계획된 사업은 이것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규모라든지, 하고자 하는 사업내역이 틀립니다.

그런데 내역이 틀려도 지금 RPC에다가 건조 보관이나 건조장이나 건조가 들어간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농림과에서 그런 것을 신청을 해서 받아서 그리 올릴 적에, 도로 올릴 적에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맞추어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신청한 돈을 받아 가지고 와서 반납했는데 그 다음에 또 시설이 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시설 또 신청을 받아 내린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아도 이상하고 의문점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 행정부쪽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요. 작년에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담당과장이 저하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못했다고 당신들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계획이 전혀 달라져 가지고 해서 이것이 안 맞는다고 하면 몰라도 그러한 점으로 해서반납을 한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그것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지금 금년에도 그래서 그 돈을 다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일부를 아마 이천농협인가, 거기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자체로 썼어요. 그런데 그것은 더 필요해서 우리가 썼는데 저는 앞으로 농협에 나가서 자기들이 예산 지금 우리 이천시가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국·도비가 이렇게 도비도 그렇고 국비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렇게 헛되이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요.

제가 질의를 하고 답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신청하는 사람이나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리시는 분들도 사업에서 맥락이 비슷한데서 문제가 되었을 때 거기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었을 때 확실하게 하고 또 어떠한 벌이나 죄책을 주었을 때 확실하게 일을 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지. 농민들이나 의원들이 일관성 있는 것을 받아들여서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또 이것도 제가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에 내용을 아시고 이것을 아시는 다른 의원님들이 왜 거기는 작년에 주었다 반납했는데 또 주었느냐? 왜 우리는 안 주느냐라고 타 RPC에서 얘기를 하셨을 때는 국장님은 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적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휴식관계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산업복지국장님께서는 농업분야에 금년도 예산이 470억원이라고 하셨나요?

430억원.

430억원 예산을 세운 것을 아주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님도 시민과의 대화 때 거기에서도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2003년도에예산결산 승인을 하고 우리 농림과, 그 전에 농정과 지금 농림과하고 축산과 것하고 농업기술센터 것을 전부 합해 보았더니 300억원 정도도 안돼요. 280억원인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 건설과에 기반조성사업, 도비, 국비 내려온 것, 그 덕분에 그것이 한 120억원 정도가 있었고 암반관정에 대한 것, 농업용수 개발비가또 있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것인데 과연 이천시에서 과거에 얼마나 농촌에 농민들을 위해서 투자를 했느냐 했을 적에 상당히 소홀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전혀 지원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대답하시는데 본 위원은 너무 황당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음에는 이천쌀사랑본부협의회에서 거기를 통해서 이천쌀 TV홍보를 하는데 그것이 연말부터 연초에 이어 가지고서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을 잘 하셨는데 아쉬운 것이 거기에 이천쌀이 한 8월말쯤이면, 7월 말이나 8월쯤이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천쌀이 판매할 쌀이 없지요?

그렇지요. 9월달까지 갈 겁니다.

9월달 채 못가요.

지금 몇 년 전에는 장호원읍같은 경우는 RPC에서 다 못 팔았었어요. 저희가 금년도에 분석을 해 보니까, 각 저기마다 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일 늦게, 양이 많기 때문에 늦게 소진되는 것이 장호원 RPC예요.

글쎄, 장호원 것을 작년에 각 농협에, 모가농협에, 호법농협에 이렇게 분산시켜 가지고 전부 도정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모가면에서는, 모가농협에서는 도정율만 해도 상당히 이익을 봤다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아쉬운 것이 그런 이천쌀이 이제 다 팔고 없습니다. 금년도 신곡은 매월경에 새로운 쌀이 나올 겁니다. 이러한 것을, 그것을 넣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쌀이 떨어졌다는 것.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천쌀이 이게 도둑을 안 맞아요. 전부 이천쌀 도둑 맞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거기에 자막이라도 넣어 가지고, 어느 대학총장님이 조명호 위원님하고도 같이 좌석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대학총장님께서 여기 와 가지고 친구들한테 쌀을 구입해 가지고 친구들한테 선물을 했어요. 선물을 했는데 자기도 친구들한테 선물을 하는 김에 자기도 한포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쌀독에 부으려고 끌러 보니까 쌀포대에서 나방이 날리더라는 거예요. 나방이 나왔다는 것은 곧 벌레가 생겼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변질됐거나 불량품은 교환해 드립니다하는 것을 홍보를 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이천쌀이 신뢰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에 2억원에 대해서 했고 2억 4,000만원 가지고 2003년도에 홍보를 하는데 추경예산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되지요?

더 해야 됩니다.

더해야 되지요?

네.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천쌀 홍보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천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어떻게 자리 잡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우리 쌀 지킴이가 이천시에 몇 명이지요?

네?

쌀지킴이.

234명입니다.

234명이에요? 그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상비라도 조금씩 지급하나요?

쌀지킴이.

제가 알기로는 보상하는 것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가는 것이 없어요? 쌀지킴이가 얼마씩 있는 것 같은데.

네. 정운한 위원님.

지금 자꾸만 우리가 지난번에 이천 도·농복합시 7주년 되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서장님이 쌀성가 보호할 때 표창을 받는 것 보니까 속으로 굉장히 찡했는데 그런 광경은 안 나와야 됩니다. 이천쌀이. 한편으로는 고맙다고 표창을 주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이천쌀이 가짜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위원님이나 일반인들은 이천쌀이 유명하니까 선전을 안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성가보호를 더 해야 된다는 분도 있는데 한 가지로 지금 시에서 몇 억원씩 선전하고 아침이면 유승우 시장님 TV에 나옵니다. 저도 가끔씩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는 처음부터 어떻게 결성이 됐는지 모르지만 정미소는 하나이고 장호원 따로, 율면 따로, 설성 따로 쌀을 판매해서 주문량을 받아가지고 도정해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일이 안되어 있고. 그러면 임자가 3개이다 보니까 물건이 안 나가는 겁니다. 대개 동업이 되면 장사가 안되잖아요. 개인이 맡으면 잘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 거기나 조합장님들하고 연석회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도 3개 조합에서 사람이 파견 나가 가지고 운영체제를 바꾸어야 됩니다. 거기 그런 조합에다 자꾸만 돈 넣어 주어 가지고 작년 같으면 각 조합에다 100톤만 가져와라, 200톤만 가져와라 사정을 하고 압력을 넣고. 그러면 저는 호법에서 그것을 못 가져오게 했는데 장호원 쌀이면 충청도 쌀인지, 어디 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못 받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장님이 왕따가 되는 거예요. 협조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이런 얘기 기록에 남는 것은 죄송한 얘기이지만 지금 율면같은 데 몇 백두를 또 팔아 먹었어요. 그러면 농사 지어가지고 조합장님이라는 분들이 그것을 최대한 장사꾼으로 변신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농민한테 이득을 줘야 되는데 앉아서 벼장사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농민 불평이 많고 그 장사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후에 농협이나 조합장님이나 의원님들은 전부다 이천쌀 아끼바리 심어서 좋은 쌀 해 가지고 품질을 높여서 더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일반벼를 심으라, 그러면 일반벼를 심으면 농림과장님 일반벼 30% 심으면 그 임금님표 붙일 겁니까? 어떻게 장호원 쌀 붙일 겁니까? 그런 것은 조합장님들한테 지원금 신청올 때에는 압력을 넣으셔야 돼요. 그런 것은. 그러면 율면, 설성면, 장호원읍이면 이천에 곡창지대로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서 30%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백만석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것도 임금님표다 이거예요. 운영을 못하다보니까 6만 5,000원씩 못 사고 5만 8,000원에 사겠다는 거예요. 발상이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일하게. 그래 가지고 국장님이 이것은 시 차원에서 움켜쥐고 농협조합장님이나 지도자님이나 농림과장님 연석회의를 가지고 그런 것이 없이 같이 우리 이천쌀 성가보호를 나가야지. 아무리 몇 억원을 들이고 TV에 나가고 시장님이 나와봐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지부장님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지부장님! 조합장님한테 지금 압력을 넣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지부장님이 인사권이 있어서 막 했는데 인사권이 없어서 힘을 못씁니다. 지부장님도. 각 단위 조합장님들이 우선권이에요. 인사위원이고 다 하니까. 그래서 그 쪽 남부에서는 계속, 오늘도 남부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셔 가지고 틀을 한번 잡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에서는 농작물 전작 또 채소분야, 과수, 화훼 이런 데에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군 자체에서 6억 6,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어요. 군비가 87%, 농협부담이 13% 이렇게 해 가지고 풍림이라는, 주식회사 풍림, 또 주식회사 성림바이오, 모가농협 이런 3개 업체에다 퇴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농가에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옥천군뿐이 아니라 지금 모가농협에 퇴비신청내역을 보면 20㎏ 단위 22만 4,685포대 신청량이 들어 왔어요. 전국에서. 그것을 톤수로 하면 4,494톤입니다. 이 엄청난 이러한 금액을 이렇게 모가농협에서 계약체결이 되어 가지고, 업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퇴비를 판매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농림과에서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가에 직접적인 그런 지원대책이 없어요. 보면 옥천군의 농정과장 전결이에요. 전결사항으로 이렇게 6억 6,000만원이나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들여서 농촌에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농가에 직접적인, 피부에 닿는 그러한 지원이지요. 아까 430억원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은 부대시설이고 뭐고 다 따져서 그런 것이고 지금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사업이 정말 농민을 위하는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산업복지국장님께서는 농협의 쌀 20㎏ 아끼바리쌀 한포대가 5만 6,0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1,000원 내린 것을 아십니까?

네.

5만 6,000원에서 5만 5,000원 가격이 맞습니까?

20㎏짜리가 요즘 가격이요.

5만 4,000원에서 5만 3,000원으로 내렸어요.

요즘 들쑥날쑥하니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1,000원을 하두 딴 데서 내려달라고, 중앙에서 내려달라고 그래서 5만 4,000원 하던 것을 5만 3,000원 내렸습니다. 할 수 없이. 그래서 거기에 모가면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2억원이라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달라고 그랬다고 해서 농협에서 내리거나 그럴 성질이 아닐텐데요.

천만에요. 판매가 안되니까 그래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모가농협에서는 이러한 퇴비 생산을 많이 해 가지고 판매량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농협장님이 한숨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 조합원들이 2억원을 이렇게 적자를 보고하는 사업인데 다행히도 이것으로 인해서 복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김교환 조합장님께서는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농림과에서도 앞으로는 좀 과거의 행정 스타일 그대로 하지 말고 지금 WTO라든지, 무슨 지금 칠레협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런 지원대책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조명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민과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는 수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원들이 여간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 항의를 하고 그러지 않아서 그렇지 거기에 점진적으로 깔려있는 요구와 원망스러운 얘기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미리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쪽, 없으시면 축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과 27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질의응답식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어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백사면 모전리 동네 조금 지나가면 한일식품이 있는데 그 바로 부근에 음식물쓰레기로 퇴비를 만들고 있어요. 가니까.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는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했더니 서울 서초구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갖다가 퇴비를 만들고 있는데 이천시에서도 철저히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를 하려면 그런 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 어떤가, 그것은 참고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정보는, 이것은 정보는 아니고 지금 서광자 과장이나 몇 몇 과장들이 여러 가지 부지물색에 대해서 안절부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저번에 사석에서 경영수익사업하고 결부시켜서 이렇게 하는, 우리 사석에서 얘기도 했는데 여기 바로 최용환 과장이 행정타운 조성하기 초기에 경영수익사업하고 결부시켜서 부지 확보하는데 1등 공신입니다. 최용환 과장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경영수익사업하고 결부시켜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중 효과가 나고 또 일하기도 쉽고 그런 점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일하시는데 정보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가을철이 되면 이천쌀 무공해 성가보호를 위해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 부녀회 회장님들, 강서구청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부녀회장님들 모신 가운데에서 시골에서 메뚜기 작업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참석하셨는데 상당히 돈을 많이 안 들이고 광고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진입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진입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 작년에 했던 그 장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토지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한 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소고리 쓰레기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약속시간이 있어 가지고 길게 말씀을 못드렸는데 그 계획은 시장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까?

네?

연장해야 된다는 그 계획.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이 내용 말씀입니까?

쓰레기위생매립장, 연장을 해야 된다는.

그것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신 사항이에요. 같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장님이 약속을 안 지켜서 못했다, 그런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끝나면저희가 운동장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가만 있어 봐요. 그것이 우리 모가면에 소고리 주민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천시민들의 과제입니다. 민감한 문제인데 적어도 그런 일을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했어야지요. 이러한 내용의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어서 부득이 하게 거기를 더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 사용을 하지 못하게 주민들이 불응할 적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다하는 것은 한번쯤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지요. 그리고 해당지역의 의원님한테는 먼저 또 얘기를 해 주었어야지요. 어째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을 무시하고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이는데 국장님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이천시에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의문스럽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그 지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이 엄청난 이러한 계획을 입안했을 적에는 그래도 의원님들에게 이런 긴박한 사정이 있어서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한번쯤이라도이것을 의논해 보셨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사전에 그런 말씀을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오늘 전체 사안은 두가지 안을 갖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안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업무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드렸을 적에는 그 일이 되든, 또 다른 일이 되든 같이 이것은 어떤 토론성격이, 다 확정이 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더 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억압을 주는 거예요. 그 행위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되는 비용을 가지고 일부분을 거기에 보상을 해 주겠다.

아니지요.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계획서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두 가지 비교를 했는데 이것은 이렇고 이런 사항이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지요.

아니, 그런.

그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거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9억원이라는 얘기가 주민들한테 한다는 것 거기 있잖아요. 9억원을 안 받아 들일 때에는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에다가 돈을,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리로 하겠다, 당신들이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고 말려면 말아라라는 이런 것 밖에 안돼요. 그런 조건밖에 거기 없어요.

이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일 적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시에서.

위원님이.

일방적인 그 억압으로.

그것이 왜 억압이에요?

억압이지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억압이지 뭐예요? 이것이 지금.

그것이, 그것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계획을 잘 보아요. 제가 이것 억지 소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3년 동안에 하게 되면 42억원이 들어가고 수도권에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면 44억원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일부분을 9억원 어치를 주민들에게 뭐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적어도 그랬을 때에 돈이.

그런데 9억원을 주민들이 안 받아들일 적에는 우리가 44억원을 들여서라도 수도권 매립지로 가겠다하는 그러한, 억압이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것이 협의를 안 되었을 때에는.

그래요. 바로 그것이에요.

위원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행정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아니냐, 주민들이 이렇게 수렴을 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갖고 있는 행정에서 애로사항이 가장 큰 거예요. 그것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나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고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한 사람하고 얘기할 적에는 지금 소각장이 저렇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 매립기간 내에는 상당히 이것이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한번은 얘기를 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하고도 그런 귀뜸을 자꾸 해 주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와 있는데 지금 거기에 그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이것은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돋구어 가지고 이것은 당신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우리는 거기 동네에서 안 받아주면 수도권매립지로 44억원 시비 들여서 가겠다, 이러한 것밖에 엄포밖에 안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 위원님들이 이제 시간이 자꾸 지루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어 가지고서 여하튼 이 문제만은 잘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천도시계획재정심의결과 보고회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한 후에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조례안 및 동의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