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4분자유발언 (김진하 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4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삼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에 뜨는 해를 보며 가슴벅차게 시작한 2003년도가 어느덧 3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간 새해설계와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장준 군수를 비롯한 4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업무계획은 예년과 달리 알차고 창조적으로 새롭게 수립된 내용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신 사고와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으며 인제도약의 원년에 걸맞게 수립된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뜻이 좋고 알찬 계획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실로 헛된 망상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에 대한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면 이러한 제반조치 사항에 조그마한 실수 하나로 인하여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간에 신뢰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큰 문제의 씨앗이 될 수 있기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인제군농업발전기금조성 운영안은 농업인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과 저리 융자지원 등 실로 좋은 시책이라는 것을 본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기금조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의 의결이 선행된 후에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했어야 비로서 시행이 가능한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지도 않은채 금년도 본예산에 요구하고 군정설명회시 조례제정과 예산계상도 안된 농업발전기금 20억원을 농민에게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하는 행위는 군수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원의 한사람인 본의원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단독적인 행위로 인하여 집행기관과 의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주민에게 군수가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 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 상정예정인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을 보더라도 구 아산재단 인제병원이 있던 건물부지에 스포츠타운조성을 목적으로 구 건물을 철거하는 내용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단위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에 심의의결과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옮음에도 철거비도 예산에 반영했어야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두가지 실례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집행기관은 주민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제시하고 의회는 집행기능을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정하고 지원하는 각각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와 인제군 발전이 더 한층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의원도 앞으로 이런 맥락에서 의정활동을 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민선 3기 인제군 도약비젼이 계획한대로 알찬 결실을 거둘수 있도록 우리모두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여 협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후배 의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신대식 의정동우회장님을 비롯한 방청석에 계시는 한계 1리 장복수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의원께서 4분 자유발언 하였듯이 일에 대한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면 이러한 제반조치 사항이 소홀해 질수 있습니다. 인제군농업발전기금조성건, 구 아산재단 인제병원 건물부지 철거건 등 대단위 사업들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무시한 처사라 의회를 대표한 본의원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정희은입니다.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38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세무서의 소득할 주민세 자료 통보기간을 단축하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소득세 과세자료의 통보시한을 다음달 15일까지로 단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읍면별로 설치 운영하던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에 두도록 하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부처 사전승인이 된 사항이고 신구조문 대조표는 따로 붙였습니다. 다음장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 제22조2제3항중 다음달 말일을 다음달 15일로 15일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제50조제1항 및 제2항중 읍면을 각각 군으로 한다. 제97조제2항중 7월 10일을 7월 31일로 한다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인용용어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련법규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지방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부처 사전승인이 된 사항이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였습니다.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면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로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18조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법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38호 개정공포됨에 따라 세무서의 소득할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시한을 그 다음달 말일에서 15일까지로 15일간 단축하고 재산할 사업소세의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7월 30일로 연장하고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읍면에서 군으로 두도록 하는등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원안과 의견일치 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인용되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의 제정근거가 되는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문의 제명과 관련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원안과 의견일치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

남덕우입니다. 이번에 인제군세조례개정 하는 것은 상위법이 개정 돼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조금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여기보면은 예를들어 다음날 15일까지 군 이런식으로 상위법에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가 구문으로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할 일이 있으면 아예 그 조문을 폐지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말씀 드렸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별 이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무과장 정희은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확대 위주로 관리하되 재산의 규모, 형상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극히 적거나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하여 행정목적 수행에 이용하거나 장래 필요성이 예상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관리계획의 기본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인제읍 남북 2리에 위치하고 있는 '96년도 폐쇄된 구 아산재단 인제병원건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되어 아산사회복지재단과 협의 토지와건물을 2002년 6월 취득한 재산으로서 동부지에 스포츠타운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구 건물을 철거하고 주변체육시설과 연계한 대중적인 종합시설을 조성 군민의 건전한 스포츠 여가선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각종 체육대회를 본격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부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처분 철거대상 건물이 4동, 5,06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보존은 1동인데 뒤편에 있는 아파트 약 200평 선수합숙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아파트 1동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을 철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잡종재산인 구 아산재단 인제병원 건물중 활용가치가 적은 일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84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동시행령 제15조의3에 의거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아산재단 인제병원 건물 및 부지를 2002년 6월 7일 매입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여 오던중 보존가치가 부적한 일부 건물을 철거하여 종합체육시 설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처분인 건물철거 내역을 말씀드리면 병원용도, 기숙사 용동, 전기실, 수녀원 용도 등 총 4개 용도에 5,062.81평방미터에 가액 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건물은 병원용도로 사용하다 '96년도에 폐쇄하여 장기간 방치된 건물로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신축한지 25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서 미모델링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용가치가 부적합한 재산은 처분하여 행정목적에 이용하거나 장래 필요성이 예상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에 기본 목적임을 고려할 때 본 건물을 철거 처분하여 잔디구장 체육관 등 주변 체육시설과 연계한 종합체육시설 부지로 활용한다는 본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은 적절한 계획안이라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위탁동의안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인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관리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하수처리시설이 2003년 4월중에 준공예정됨에 따라 인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의하여 민간에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민간위탁 기준시설에 해당되고 전문적인 수탁기관에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필요성과 환경기초시설은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 또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할시에는 필요성 뿐만 아니라 운영비용, 공공성, 수탁기관의 영리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타당성 있게 결정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민간에게 위탁할시에는 시설규모의 영세성으로 수탁기관의 이윤, 부가세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수탁기관의 미미한 영리로 인하여 수탁기관 선정 곤란이 예산되며 공공성 확보와 기술력, 공익적 책임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어 직영관리체제가 타당한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용역결과와 같이 직영체제로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현리, 원통 등 타 하수처리시설 완공시 종합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지금 민간위탁동의안 내용을 설명도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종합해 봤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볼때는 지금 장단점을 여기 다 비교를 해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여기 근거로 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썼는데 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게 좀 더 낫지않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현리하고 원통하고 한꺼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됐을 때 그때가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위탁을 검토해 봐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동의안은 제 생각 같아서는 부결처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수도시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인제하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전문성 결여로 인한 부실운영에 우려가 있고 수탁업체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영시 민간위탁시의 원가 비교결과 비용절감 효과가 미비함으로 인제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위탁동의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제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원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래 의장님 그리고 주민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협과장입니다. - 인 사 후 - 소득기술과장 김종각 과장입니다. - 인 사 후 - 식량작물담당 이선우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유통가공담당 최문선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축산경영담당 박유희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환경농업담당 김옥수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농업개발담당 박유도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농정기획담당 강재흥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여성교육담당 서인숙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수산개발담당 정선환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구요. 또한 늘어난 업무에 대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관장하시고 또 앞으로 하실일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서 또 어제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김진하 의원님께서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언급하신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지역여론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의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저한테도 직접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까지 돼야 되는지 한가지 한가지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당초예산에 5억이 조례도 없이 올라와서 우리 소장님도 시인을 하고 이부분에대해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시인을 하셨잖아요?

조례를 미쳐 의회에 상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어떻게 됐든 상정이 안됐으면 다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추경에 까지 충분히 조례안을 검토를 해서 충분히 수정이 된 다음에 완벽하게 갖추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추경전에 통과가 돼서 추경에 또 예산이 통과가 되고 그러면 충분히 집행이 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 작년 연말 정례회에 농업발전기금조례안을 상정해서 통과가 됐어야만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텐데 그때 상정하지 못해서 금년도 임시회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 군민에게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신청도 받아서 심의도 하고 다시 업무를 추진하려면 저희가 2개월정도 걸리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이것ㅇ르 서둘러서 의회에 통과를 요구한 것은 3월달에 통과가 되면 늦어도 5월전 까지는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어떻게 됐든 예산확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추경전에 이 조례가 충분히 서로간에 협의가 돼서 완벽하게 갖춰진 다음에 그부분 또한도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저희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다 이런 것을 좀 수정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좋은 얘기까지도 나오고 또한 소장님도 가시기전에 그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그럼 추후에 완벽하게 갖춰진 다음에 다시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본의원이 이부분을 다시 또 언급을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저는 출근해서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런식으로 밖에 일을 못하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뿐만이 아니라 여기 다른 의원님들도 저와 같은 기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에 대해서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또 절차가 또 어떤 완급을 필요로 한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찾아 다니면서 충분히 얘기하고 그럴수도 있는 것인데 이거 괜히 밖에서만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의회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일자체가 군수님께서도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이마만큼 혜택을 주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이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게 지금 한군데서 잘못 돼가니까 서로간에 밖에서 볼때는 의회와 집행부가 괜히 어기장 나는 식으로 이런식으로 비춰지고 또 한편에서는 의회에서 발목잡기식으로 이런식으로 비춰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직접 들은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4분 발언한 것은 서로 잘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서로 오해가 없길 바라고 궁금한 점이 있어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쪽 새농어촌건설운동 아까 용수운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개면에 신청마을을 다 받지 말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개면에 1개 법정리만 받아서 1개면에서 면에 모든 분들이 단합된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1개면에 남면이나 북면같은 경우에는 2개 법정리가 되다보니까 서로 잘해보려고 하니까 서로가 와해되는 것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런부분은 소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저희들도 1개면에 1개 부락이 들어오면 좋은데 1개면에 2개 부락씩 들어온데가 3개 읍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건 어차피 새농촌건설운동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도 하고 또 도에서도 심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락에서 새농촌건설운동을 자기네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막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좋은 뜻인데 도에서 우수마을하는 상사업비가 5억씩 있다보니까 그래서 그 상사업비가 목적은 아니겠지만 주민들간에 서로 와해되는 기미가 보이니까 다음 에 신청할때는 이걸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30페이지 시설원예 이거하고 부합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건데 하우스자동화시설이 언제까지 보급된 거죠?

지금 저희군 관내에 하우스자동화가 사실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매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자동화를 시켜서 농업인들의 노동력을 줄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2월 8일부터 2월 17일까지 아마 센터에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센터에서 면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면사무소에서 다시 센터로 오는 과정이, 과정이 경과되는 기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목반이나 리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리하고 작목반하고 형성된 작목반하고 센터에서 차라리 개인적으로 통계를 내서 그래서 하면 더 합리적이 아니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는건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이건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만 이 시설자동화 사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다가라도 공문을 내봤지만 개인적으로도 또는 시설농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서 이걸 추진할때는 지금이라도 미처 신청이 안된 농가가 있으면 다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해요?

하반기 가을에 농작물을 수확을 한 다음에 하우스를 짓게되면 수질, 자금, 능률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하우스시설 사업을 해보면 봍농 3월하순부터 작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특히 경사 전 같은데 평탄작업을 한다면 몰라도 그 외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왕에 지원해 줄 사업이라면 전년도 하반기때 지원해 주면 농민들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활용할 수 있을텐데 전년도에 지어놓으면 일단 충분하게 농한기때 퇴비를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농민들도 그 생각을 갖고 있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인제쌀이 지금 47페이지를 보면 인제쌀 생산현황하고 쌀소비하고 거의 일치하는대요. 소비와 생산이 거의 일치하는데 농민들이 굳이 이걸 꼭 수매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쌀의 판로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고 또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지만 농협이나 또 기타 미곡상들학 군에서 협조를 해서 인제쌀을 인제군민들이 먹고 또 재향군민들하고 같이 먹는다면 인제쌀에 판로는 전혀 걱정이 없고 오히려 모자랄 것 같은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정부수매 그 다음에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농협쌀도 수매가 되면 농협은 외지에다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쌀을 잘 팔릴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야만 인제쌀을 잘 팔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미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인제농협에서 작년도에 1,100톤정도 쌀을 수매를 해 가지고 지금 가공을 하는데 거기 시설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올해는 시설을 보완 지원해 가지고 인제쌀이 좋다는 것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제쌀을 팔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청정쌀 판로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정쌀 인제명칭을 쓰는 브랜드를 쓰는 것이 인제군에 몇종이나 있습니까?

인제농협하고기린농협, 저희가 새로 작년 제작년부터 추진한 서화에 평화마을쌀하고 금년도에 소치리 답십리 브랜드 개발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밥맛이 좋은 쌀이 보니까 농민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건조방법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서 미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인제농협에서 하는 RPC에서 생산하는 쌀이 농협에서 수매받을 때 수분함량을 너무 수분함량이 약 90%이상 잘되면 미질이 나빠진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너무 수분함량을 줄이면 미질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인제에서 생산하는 쌀은 농협에서 수매받을 때 최소한도 수분함량을 조금 늦춰서쌀이 가장 맛있는 수분함량이 어느정도 되는 것인지 알아서 그 수분함량에 맞춰서 수매를 받으면 정말 청정인제쌀이 외지에서도 좋은 쌀로 부각이 되고 또 인제쌀이 잘 팔릴수 있는 그런 동기도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수분함량이 어느시기에 가장 맛있는 쌀인지 연구해 놓으게 있나요?

쌀에 밥맛을 가장 좋게하는 수분함량은 16%입니다. 16%는 정부에서 수매하는 쌀은 장기간 보관을 하기 때문에 14%를 두는데 특히 여름철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제농협에서는 RPC공장에 건조를 잘 시설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현재 16%를 맞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가에다가 벼건조기 지원사업을 2년전부터 하는데 금년도에도 약 12개소인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는 것은 농가들한테 지도를 할적에 수분을 16% 맞춰서 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중앙일보 3월 14일자 신문을 보니까 기능성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더라구요. 철원하고 화천인가, 고성군하고 가시오갈피하고 ............... 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쌀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다고 봤는데 우리 인제군에서도 이런 기능성 쌀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게 있나요?

기능성쌀에 대해서는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약 6종을 개발해서 특허를 얻었습니다. 현재 철원하고 고성은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한 쌀인데 현재 판매가격을 1킬로에 만원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기왕 농민들 문제로 농민들이 어렵다 보니까 농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구요. TV방송할 계획이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지금현재 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나요?

금년도에 TV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중인데 그런 매체를 통하면 방송사라든지 이런데를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봄만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9월달 쯤 되면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쌀 생산보다도 판로가 더 문제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은 것 같은데 농업특화사업을 해가지고 시군보조사업 하는거 있잖아요 센터에서 하는 거죠?

특화사업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전반적인 거죠? 보조사업들요.

지금 보조사업은 100% 다 잘된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농가들한테 소득증대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왕 농민들한테 도와줄 바에는 농민들이 도움이 돼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고 농민들이 잘되는 분들은 잘되지만 그런게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보조사업을 해서 농어민들이 좀 미흡하거나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다시 교육화 하고 또 추가지원을 해서 사업을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사업이 방대합니다. 관내 농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알차고 실속있게 사업이 집행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3쪽에 농업발전기금조성에 있어서 김진하 의원님도 4분발언을 했었고 박응삼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상당히 심기가 불편해서 저도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가 있는 다음에 집행을 하고 하는 것이지 집행을 하고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조례도 어떤 문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조례를 반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소장님께서 의회와서 설명하실때도 이번에는 상정을 하지 않겠다 수정을 해서 다음에 상정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정해야 하는 그런 주관이 없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하고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2월 27일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조문에 조금 보완을 할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조문을 조금 보완하는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보완을 했는데 상정을 안하겠다 그러한 얘기는 저희는 한적이 없습니다.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달라고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께서 저와 일대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의장님실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데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아직까지 조례가 공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농민단체들한테 그러한 말들이 들어가서 의회에서 발목을 잡니 안잡느니 여기 소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만 농민들 생각합니까 의원들은 농민들 생각 안합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관광농원 숙박시설 확충사업에 있어서 이것과 연계되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이 허가문제에 대해서 상당히들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광농원에 노래방이라든지 그런시설들을 좀 같이 연계를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방도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조그만한 시설문제로 해서 속초라든지 양양 그런 콘도에다가 손님을 빼앗기고 있다 하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에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뒤가 맞지않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면 월학 1리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 구성위원회도 그런 구성을 먼저 한 다음에 어떤 농촌전통마을 테마마을을 조성을 한다든지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그대로 전통테마마을 이라고 한다면 사업추진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전통있는 마을을 심사를 해서 그렇게 대상을 선정해야 됐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농촌테마마을을 저희가 작년도에 읍면에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약 4개 부락정도 신청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이 전통테마마을 전국적으로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게 용역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심사를 의뢰해서 그분들이 현장을 가서 하나하나 부락여건 부락민을 전부다 만나서 다 대화를 하고 조사를 해서 가장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락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락을 선정한 결과가 월학 1리가 여러 가지로 가장 낫다 이 사람은 앞으로 저희들도 매년마다 추진을 하려고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기 위해서 또 진흥청에다 예산요구를 추가로 또 했습니다.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35쪽에 인제한우 고급육 생산에 있어서 자꾸 제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질타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능성있는 쪽으로 사업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사업내용에 송아지거세 인공수정료 지원, 한우계획 번식 이거 보통 있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특별한 기능성이라든지 새로운 쪽으로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진흥청으로 상사업비를 받은걸 가지고 금년도에 PMR사료라는 사업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PMR사료가 기능성 고기를 생산하는 것인데 지금 그쪽에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PMR사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내년부터는 지금 그와같은 브랜드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군에 한우가 사실은 2007두 정도 되는데 일단은 한우고급육을 생산하려면 거세도 해야 되고 숫송아지를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숫송아지를 거세비육 하는 쪽으로 일단 기반을 조성해야만 맛있는 기능성 고급육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 지금 한우를 저희 목표가 2006년에 5,000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정도만 된다고 하면은 브랜드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군이 비육하는 농가가 적기 때문에 브랜드로 생산하기는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아지 거세같은 경우는 성장이 더디다고 해가지고 농가에서 기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많이 보급이 안되고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나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사료를 먹이지 않고 순수하게 풀만 먹이고 그런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약초 한우라든지 그런게 있듯이 우리도 기능성 있는쪽으로 한번 개발을 해봄직 하지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검토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축산물유통 기반조성지원에 나와있습니다. 지원내용에 보면 식육판매 진열장, 골절기, 인집기, 냉장골절기 이런 기초적인 것까지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됩니까? 솔찍히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이 축협보다 지역에 정육점들이 영세하죠 거기는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이런쪽으로.....

인제축협에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 관내 축산농업인들이 키우는 소나 돼지를 전부다 수매해 가지고 파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판로개척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데 항상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약 2억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다소 도움을 주려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저는 구체적인 반론의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쪽에 지원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40쪽에 청정 인제쌀 판로개척에 있어서 상표를 한가지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조를 하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런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저희 인제군쌀 통합된 브랜드를 만들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군에서 브랜드화 돼서 나가는 기린농협하고, 인제농협 그 다음에 평화마을쌀 세가지가 있는데 평화마을쌀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하는 소치리에 청정 무농약쌀을 개발하면 그건 소규모인데 인제농협하고 기린농협에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통합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많은 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정들이 불량이라든지 이용치 못하는 그런 관정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시려는지?

저희가 농업용 관정사업을 건설과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원예용 암반관정을 지원한 사업중에서는 사실 잘 사용하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몇 개는 마을에서 고장이 난데도 있고 이웃간에 분쟁이 생겨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현재는 대체적으로 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분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에서 나서서 지역민들하고 상의를 하면 협의를 보게끔 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기린면 북 1리쪽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을 저희가 수차례 가서 했는데 잘 안됩니다. 현재는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어쨌건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47페이지를 보면 인제쌀 생산현황하고 소비현황하고 나오는데 생산은 6,087톤이 생산이 되고 소비는 이건 인제에서만 소비된다는 얘기죠 그 밑에 인제쌀 소비현황은?

주식은 우리 관내 주민들이 소비하는 쌀을 계산해 낸거고 일반판매라는 것은 주로 식당 같은데 이런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을 합치면 대략 56-57% 밖에 소비가 안되고 그러면 인제쌀이 지금 6,087톤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퍼센테이지로 볼때는 56정도 밖에 소비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들어서 43-44%정도는 지금 소비가 안되고 과잉생산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제인가 보니까 철원관계 돼서 홍보가 나오더라구요. 철원쌀도 상품명은 오대미가 우리 인제에서 생산되는 품질하고 같은거죠?

예 같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그게 전국적으로 많이 팔린다는게 어제 대서특필로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홍보가 조금 덜 돼서 이런 경우가 아니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게 해보면서 그래서 앞으로 홍보비를 많이 늘려서라도 이분야에 대해서 주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양곡상들이 나가보면 우리 인제에서 생산되는 쌀이 이렇게 있음에도 과잉생산 돼서 남아도는 이런 편인데도 양구쌀 같은게 들어와서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문제를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원인이 무슨 상인들에 마진 문제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는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 쌀도 이렇게 많이 남아돌아 가는데 똑같은 미질로 좋은 쌀이 생산이 되는데 여기서 팔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시군 쌀이 여기로 들어와서 판매가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20페이지 보면은 유료 낚시터 개발이 나오는데 이런건 여기보면은 2000만원정도 보조로 나가는걸로 여기는 돼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저희 관내에 용대 2리에 유료낚시터가 개인이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가 나가 있는데 관광성수기에는 영업이 잘 된다고 하길래 저희가 그런쪽으로 유료 낚시터를 개발해서 붕어라든가 숭어라든가 이런걸 넣으면 와서 돈을 내고 낚시는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와서 낚시할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 돼서 한번 저희가 이걸.......

그리고 이 저장액비탱크를 설치했을 때 제가 예상되는 문제점이 액비통을 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운반을 할 것이며 그 체계는 어떤식으로 운영을 한건지 그게 궁금한데 그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소장님! 남덕우 의원님께서 물으신 답변을 잠시후에 해 주시고, 평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늘 우리 후배 의원들을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대식 전 의장님, 또 먼거리 마다 않으시고 우리 의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방청해 주신 장복술 한계 1리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 어른들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 어른들의 이렇게 어렵지만 여러 어른들의 방청이 저희 의원들에게는 많은 힘과 용기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회기때 늘 방청해 주실 것을 부탁해 올리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 주셨는데 어른들을 두시간 이상씩 이렇게 방청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희가 곧 끝날 것 같으면 같이 모시고 나가면 좋은데 사실 이 회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오늘은 이만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 의회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셨을테니까 이 어른들을 우리 과장님이 따로 모시고 저희들은 나머지 잔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만 정회를 선언합니다.

남덕우 의원님께서 축산분뇨액비저장탱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액비저장탱크를 과거에 작년과 제작년에 여덟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거하는 차도 있고 수거장비도 있고 살포하는 장비도 있는데 살포하는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액비살포기 사업을 또 추진합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있어야만 살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장탱크가 다섯 개를 설치했는데 이건 한 개당 200톤 정도 하는데 1,500만원 사업인데 농가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운반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는겁니까?

예 없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빙어수정난 방류, 향토어종 방류, 어도시설 이런식으로 매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런걸 방류한다고 예산이 나올적마다 생각나는 것은 한번쯤 학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이게 지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족분포 현황이랄까 이걸 한번쯤은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여기 생태가 지금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매년 1억 이상씩 수정란, 치어 이런 것을 방류를 하는데 그 효과는 어느정도나 얻고 있는지 정도는 한번쯤은 짚어볼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건데 이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어족분포조사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수정란 방란이라든가 향토어종 방류를 하는데 효과 얼마나 되느냐 저희가 2002년도 어획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민들이 잡아서 판 것을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258톤 정도를 잡아가지고 17억9,000만원에 소득을 얻었는데 그중에 빙어를 90톤을 잡았고 붕어를 85톤을 잡아서 4억2,000 피라미를 50톤을 잡아서 1억5,000 뱀장어를 3톤을 잡아서 3억6,000 쏘가리를 6톤을 잡아서 1억8,000 이렇게 현재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한가지 한가지 많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얘기는 안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쪽에 농약 안전사용 교육에 대해서 이수증을 줍니까?

이수증은 주지않는데 저희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안전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 친환경쪽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농업 직불제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논농업 직불제에 해당되는 농가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면에서 지급을 다 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하는 영농교육을 각 마을단위로 다니면서 하는데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농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저런 얘기를 청취하러 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농약 교육을 받아야지 꼭 이수증을 받아가야 농약을 살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잘못알고 있는 거죠 농민들이?

아닙니다 그건 제초제를 쓰는 것은 농약안전 사용에 대한 별도 이수증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라목슨농약은 사람이 먹으면 고치지 못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 약은 치료가 안됩니다 다른 농약은 치료가 되는데 그 농약만 치료가 안됩니다.

그러면 이수증을 꼭 가지고 가야 교육이수를 한 사람에 한해서 농약을 판매한다?

저희 관내에 지금 말을 사육하는데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용대리에 있고 북리에 있고 수산리도 있는데 수산리는 아마 소벌업자가 와서 키워가지고 몰래 팔아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저희군에 놀러오는 분들에게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북면 용대리가 되겠는데 그 지역에 최소한도 말이 6-7두정도 있으면 말을 승마도 하고 마차도 타고 그런 것을 상품개발하는데 지금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몇 마리나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말이 19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지원해 가지고 좋은 관광상품을 만들고 놀러오는 관광객들이 새로운 이미지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보면 브랜드등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특별히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이 브랜드 등록 품질보증사업은 강원도에서 브랜드를 만든 등록상표가 있습니다 이걸 신청하면 와서 심사를 하고 이 농산물은 브랜드 붙여서 팔아도 되겠다 보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전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제가 여기에 곁들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현재 군수님께서는 잘파는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표등록을 우리 센터에서 한번신충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드립니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지금현재 우리 인제군에서 고추라든지 피망이라든지 상당히 품질을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인제군만에 상표를 등록해 놔야지 괜히 제가 듣기로는 얼마전에 평화생명마을쌀인가 그것도 개인한테 뺏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화마을쌀 등록은 저희가 상표등록을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특허청에다가 특허를 마을에서 내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해서 냈는데 바로 서화 사람인데 평화마을 개발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때 그 상표를 등록을 해서 평화마을쌀 등록이 반려됐는데 아마 그 상표를 등록한 사람하고 평화마을쌀 생산하는 사람하고 사전에 다시 조율을 해서 그냥 써도 좋겠다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가지고 다른 농산물 또한도 마찬가지 아니냐 또한 앞으로 인제군만에 브랜드이미지를가지고 가려면 그 또한 필히 그거 하는데는 큰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전년도에 업무보고 받을때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농기계 순회수리 얘기인데 농기계에 수리를 해주는데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대형농기계는 안한다거나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농기계순회수리를 1년에 160회 정도 하는데 마을당 평균 2번정도인데 주로 소형 농기계를 많이 하는데 대형농기계를저희가 못하는 이유가 대형농기계는 부품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또 부품을 갖고 다니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소형 농기계만 지원을 하고 대형농기계는지원을 못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형농기계 가진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 대형농기계 부품하나 교환하려면 보통 20만원 30만원씩 가는데 5만원 줘가지고 저희가 대형농기계를 수리하는데 장비도 많이 부족합니다. 더러 의뢰가 오면 저희 농기계 수리팀들이 나가서 부품을 사오면 수리는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인제군에 보면은 대형농기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지난번에 제가 어떤 예산의 증액문재라든지 인력문제 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언급한적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죠?

지금 작년도에 의회에서 그부분에 대한 수리비용을 좀 늘리고 또는 좀더 여러 가지 인력문제를 좀 보강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인력보충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정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금액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농기계 교관들 수리팀들 하고도 몇차례 의견을 제시를 해봤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약 3개 시군인게 소형농기계 수리비를 10만원씩 지원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문제점이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액수를 높혀서 수리를 하게 되면 읍면단위에 있는 농기계수리점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전 농가를 상대로 해서 계속 수리를 해줄 수 없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다른지역 A 라는 지역에 수리를 하는데 B 라는 지역에 농기계가 망가져 고쳐야 하는데 가지 못하면 그 농가는 상당히 오랫동안 기계를 못 쓴다는 오히려 시책을 잘못쓰면 농가가 피해를 더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점은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서 아마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차례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수리비를 올리는데 문제점이 농협에서도 이 수리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올리면 농협에서는 돈을 다 받거든요 그러면 농협이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래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행정에 서 전적으로 그러한 것을 다 수요충당을 하려고 그러기 보다는 지금도 인력도 조금 모자라고 더 예산 증액하는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을 잘 절충해서 민간업자한테 일정부분은 위탁을 줄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다시말해서 지금 농기계 수리라고 하는 것이 농사에 때를 맞춰 가지고 쓰는 기계들이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쳐서 못고친다라고 하면은 농민들이 상당히 안타까워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현재 제한된 인원으로 인제군을 전부다 커버한다고 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민간업자들 한테도 위탁을 해서 수리비용만 현재 제도상에 나와있는 수리비용만 지원해 주는 그런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적극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업무보고때 보고 받은 내용인데 어도시설이 지금현재 전년도에 보고받을 때처럼 다 됐습니까?

어도는 저희가 다 정비가 안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년에 한 개소씩하고 도에서 배려를 더 해줘서 두 개씩 설치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자체예산으로 하지 않으면 한 4-5년은 더 걸려야만 어느정도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어도가 장마철에 많이 망가진게 다시 개보수도 해야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 하려면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지금 어도가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데도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부분도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시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부분 또한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EM 지금 센터에서는 농업에 응용쪽에 생각하신바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EM을 저희가 2개소에는 EM발효제를 이용한 퇴비를 만들어서 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효를 시켜가지고 직접 쓰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EM 배양시설을 해가지고 EM을 가지고 직접 농작물에 뿌려가지고 유기농산물을 한번 생산하는 것도 금년도에 조금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결과에 데이터가 나올 만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보건소에 제가 가끔씩 치료를 받기위해 들르는데 거기 지금 의사선생님들이 사주기만 하면 조작이 가능한데 사주지 못해서 활용을 못하는 의료장비가 있습니까?

그건 의사들 전공과목에 따라 틀린데 저희 보건소가 있는 의사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빈후과 장비를 1,5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체지방 측정기 그런 예산도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건 의사가 바뀔때마다 요구를 하면 그렇게 고가장비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 간판 때문에 좀 찾아가는데 불편을 느낀다고 몇 번 들었는데 해토가 되면 간판이 빨리 정비가 돼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간판을 작년말에 일부 조금씩 했습니다.

우리야 잘 아니까 괜찮은데 일반 주민들이 그로 애로를 겪으니까...

예 대형간판을 조치토록 했고 남초등학교도....

찾아가는 것하고 보건소를 래왕하면서 말하자면 이동장비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그러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그 방면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연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 위치에 대형으로 교체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