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 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

해양수산과장 채충석입니다. 200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산물 직매장 시설사업등 18건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내용 가운데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일 당직을 하면서 수산과를 찾아가지고 수산물 축제 시기를 고민하고 있던중 같이 논의하면서 본 의원이 꽃무릇축제 즉, 상사화 축제가 있는 이 시기를 제안했던 것을 과장님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여요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수산물 축제를 일곱 번 치루었습니다. 치룬 시기는 4월달에 했는데 금년에는 좀 시기를 조정해서 상사화가 피는 가을로 맞추었습니다. 그 이유는 봄에 동백꽃과 주꾸미를 연계해서 그동안 4월달에 했는데 작년에 제가 와서 해보니까 그 시기가 잘 맞지 않습니다. 주꾸미는 3월달에 나오고 동백꽃은 4월달에 피고 또 벚꽃하고 주꾸미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벚꽃은 4월달에 피고 주꾸미는 주로 3월달에 나는데 4월에 치르다 보니까 주꾸미가 딸려 가지고 실컷 축제를 잘 하고도 욕을 얻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광에서 갖다 했느니, 곰소, 군산에서 갖다 했느니 또 하다보니까 물량이 딸리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조금씩 주니까 바가지를 씌웠다는둥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그 어민들 의견도 수렴을 했고, 또군 홈페이지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테마를 풍천장어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풍천장어로 저희가 하면은 어느 시기가 좋을 것이냐 또 정원환 의원님께서 상사화 이야기도 그간 누차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어서 해보는것이 좋겠다고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장소 선정 문제는 저희가 풍천장어라고 하면은 원래 풍천 말 그대로 바람풍자, 내천자입니다. 바람이 부는 냇가를 이야기 합니다. 그 평지에서는 냇가에 바람이 잘 안 붑니다. 산골짜기가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 산골짜기 풍천도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뱀장어가 맛이 좋고 또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선운사 하면은 풍천하면은 인천강을 옛날부터 나이먹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무대는 행사장을 선운사에 하고 보조행사는 구시포와 동호 또 저희가 체험 관광마을을 하는 하천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절대로 바가지 상원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촌 관광 체험마을 이런 좋은 타이틀을 저희 심원면에 갖다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의회때 의원님들한테 우리 수산과장께서 브리핑을 하실 때 심원에 어촌 관광 체험마을이 종합안내센터 위치가 좋지 않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위치를 변경할 그러한 의양이 계시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고집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4페이지 바다진입로 공사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까지 섰던 것이 어느날 목 자체도 없이 어디로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심원 두어 바다 진입로 공사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고, 5페이지 전문어업경영인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2억 4천의 예산을 투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지난날에 경영인들의 사업을 방불치 않는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사업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12페이지에 나오는 바지락 양식사업, 바지락 살포사업 이것은 충남에 종패업자를 선정해서 종패를 구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바다사업을 해 본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바다 종패를 구할 때도 그사람들한테 농락당하는 것이 비일비재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관여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연계되었을 때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18페이지에 나오는 불가사리 구제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불가사리를 구제해 가지고 체포해 가지고 과수 비료용으로 썼다라고 했는데 과수 바료용으로 쓴 농가들 명단은 지금 확보해 가지고 계시고, 또 수산과에 비치하고 계시는가 계시면은 그 명단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 불가사리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 자금을 어떠한 농가들에게 어떠한 어가들에게 주었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아는 가두고리라고 하는 바다에서 배 뒤에다 달고 쭉 긁는 그물이 있습니다. 이런 그물을 가지고 긁는 어가들한테 주었는가 아니면 바지락 양식을 하는 어가 또 아까 말씀드린 백합 양식을 하는 어가들한테 주어서 그분들이 백합을 먹는다던가 바지락을 먹을 때 군에 체크를 했는가 이런 걸 제가 좀 알고 싶으니 이러한 농가들 어떠한 농가들에게 주었는가 준 농가들 명단은 분명히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명단을 저한테 한부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문 어업 경영인을 육성하겠는가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옥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촌 관광 체험마을 위치 문제에 대해서 바꿀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다 입구 쪽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그 지역은 농지가 농업 진흥지역 농지로써 그 농업 시설물 이외에는 그 농지전용이 안되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미리 마련된 현부지에다가 시설할 계획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다진입로 예산이 섰는데 예산과목이 변경 되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어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육성을 하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해수부에서 어민 후계자와 전문 어가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관내 어민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군 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수입이 계속 수산물도 밀려오고 또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대처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전문 경영인을 우리가 육성하지 않으면은 살아 남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앞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 180명정도 어업인 후계자가 지금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어민후계자와 전업어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관내에 수산대학이 있고 연구소가 있고 또 기술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과 협조를 해서 우리 어업인 후계자라던가 전업어가가 앞으로 어업에 기술습득이라던가 경영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바지락 양식 살포사업에 충남에서 구입하는데 공무원들이 개입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알선이라고 할까 그 저희가 지도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일이 구입해 주고 관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어촌계에서 직접 구입을 하고 또 계약을 해서 살포하면은 저희 기관에서는 현지 확인, 살포하는 과정, 양이라던가 살포하는 지역에 확인을 하고 또 나중에 완료가 되면 사진 첨부해서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됩니다. 왜 관내에서 종패를 가지고 오지 않고 충남에 가져 오는가 이렇게 의심이 들겠지만은 종패는 충남지역이 많이 나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도 도비와 군비로서 지금 작년, 금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비로 지원이 될겁니다. 국비도 저희가 금년에 그 내년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과수 농가에 넣은 내용은 지금 현재 확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수협에 자금을 배정을 해서 수협에서 어촌계, 어선, 어가에 배정을 해 가지고 수협과 어촌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과수 농가와 연결을 해서 이것이 퇴비화를 하면은 상당히 거름으로써 효용이 높다고 하니까 저희가 금년에 과수 농가 연계해 가지고 한 명단을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옥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도 심정이 착잡하실텐데 또 보충질의까지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의원의 신분으로 제가 질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채과장하고 저하고 개인대 개인이 아닌 의원대 과장으로서 질의를 하게 되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안내센터 농지를 구입해서 할려고 했더니 농지전환이 안된다 이건 관계 산업경제과하고 상의를 긴밀하게 해보셨는가 묻고 싶고 또 제가 산업경제과하고 상의를 했을때의 상황하고 보고하시는 우리 과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한번 상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토의를 해보셨는가 묻고 싶고, 저는 주민들하고도 이 문제가지고 두 번 내지는 세 번을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또 이 문제가 아니라 하전 진입로, 하전 앞바다 매립 문제 때문에 제가 주민들하고 회의하는 목적보다는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좀 가집시다 해가지고 주민 한 80명을 하전 앞 광장에 모여놓고 제가 이 문제를 그때도 거론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학습 체험마을이 되면은 그때 오는 숫자가 7월달에서 8월달 가장 무더울 때 많이 올 것이다. 그러면 초등학생만 오는 것이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도 올 거 아니냐 그러면 요즘에는 얘들이 성숙하다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상당히 커 버립니다. 또 7, 8월달이니까 옷을 얇게 입습니다. 그때 바다 속에 가면 뻘로 뒤집어 쓰고 바닷물로 장난하다 보면 온 몸이 젖어버리고 옷이 몸에 들러 붙습니다. 그때 동네 가운데서 그것을 봤을 때 그 상황을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안하셨다면 구체적 상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종합안내센터를 꼭 가운데다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지난 번에 의회에서 한 이야기가 의원들이 이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지적해 준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본 의회 의원직에 있을 때 가운데다가 그런 사업을 해주었다하고 하는 것은 제 대대손손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다녀간 사람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주민들도 불편스럽지만은 다녀가시는 분들도 불편스러울 것이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중론이다 하는 것을 우리 과장께서 아시고 두 번째로 전문 어업경영인 육성사업 이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180여명이라고 하는 어업후계자가 있습니다. 어민후계자 이 사람들 실태 파악을 어떻게 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업 후계자도 농업경영인들도 상당수가 외지로 떠나고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어업후계자들도 저희 심원면에 상당한 숫자가 차지하고 있는 걸로 믿습니다마는 그 숫자들이 지금 사업을 안하고 있거나 아니면 외지로 떠난 숫자가 많은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전문 어업경영인을 육성한다는 특별한 이슈가 없이 그냥 위에서 사업이 나오니까 해야겠다는 그런 방만한 것보다는 더 다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바지락 종패사업은 우리 과장이나 수산과 직원님께서 거기에 전혀 참여 않습니다. 않는 것이 만돌 어촌계에다 주어서 할 걸로 믿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송장으로 대치하고 사인으로 대체할 뿐이지 여러분들은 다른 걸로는 대체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42톤이라고 하는 바지락은 차로 4차가 와야 됩니다. 차로 4차가 오면은 10톤차로 4차가 오게 되면 그 숫자는 상당한 많은 숫자인데 그 중에는 모래가 들어있는 것들, 돌이 들어있는 것들, 갯벌이 들어있는 것들 별 것들이 다 옵니다. 그때 그 확인을 다시 한번 잘 해주시고 그때 기회가 된다면은 저한테도 연락을 해주시면은 내년도 사업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나가서 현지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촌 종합 관광마을 조성사업 부지 관계는 그 해당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농업 진흥지역으로 농업시설 이외는 할 수 없다라고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답을 받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이고 또 사실은 거기가 절대 농지가 아닌 처음에는 그런 것도 모르고 저희가 거기다 할려고 열심히 주민들하고 상의도 해 보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주인은 팔지 않는다고 하드라고요. 죽으면 죽었지 안 판다고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었는데 결론은 법적인 그런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옷을 벗고 이렇게 다니고 하면은 그 어촌에 정서상 좋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입구에 들어오는데다가 세면장을 저희가 마련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자율관리업도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들어올 때 발을 씻고 또 큰 길로 오면은 차가 다니고 경운기가 다니기 때문에 교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 소로변에 복개를 해서 별도로 다닐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 보완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어업인 육성 사업에서 저희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어업인 후계자들을 점검을 해서 업종을 변경 했다던가 다른 지역에 가서 산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전부 후계자로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금 후계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바지락 살포 문제인데 저희가 수년간 바지락 양식사업 추진하면서 바지락 사오면서 뭐 돌하고 중국사람처럼 돌넣고, 모래넣고 한 적은 저는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왜냐면은 어촌계에서 자기 물건 사오는데 확인 안하고 가져오겠습니까? 그 철저히 하는데 저희가 입식할 때 저희가 나가서 관계 공무원이 확인을 합니다. 또 사진도 찍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는 안 해도 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종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구 의원입니다. 고창군에 해양수산과가 있다는 것은 고창에 바다가 그만큼 많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해양수산과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과장님 제일 먼저요. 해양수산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마는. 그리고 두 번째로 핵 발전소로 인한 피해 어민들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고창이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황폐화되고 또 심층적인 황폐화가 바다가 되었다고 주민들이 어민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창 바다를 살릴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고창에 수산물 시장이 고창에는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러한 수산물이 고창으로 오지 않고 부안으로 거의 다 가고 부안에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어떠한 물건을 사가지고 보았는데 고창에 수산물 가공된 수산물이 고창 상표로 판매가 되지 않고 부안 상표로 판매가 되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활성화 해양수산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뜩이나 1차 산업이 수입으로 인해서 자꾸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저희 관내에 뭐 바지락이라던가 뱀장어, 미꾸라지 이런 양식들은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미꾸라지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한 연간 한 30억정도 이렇게 생산이 되고 바지락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잘 되는 편인데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 것이 대하와 금년 1월 달에 죽은 숭어 양식이 폐사가 되어 가지고 그 어민들 시름이 많습니다. 저희는 우선 사업이 아주 단기간에 돈을 벌수 있는 것이 새우양식입니다. 이 숭어같은 경우는 사실은 키워놓아야 먹는 시기가 짧아 가지고 큰 소득은 안 되는데 대하같은 경우는 고급 어종으로써 단기간에 생산하기 때문에 수익이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를 들어보면은 타지역에서는 한 40～50% 뭐 한 30%도 폐사한데도 있고 많은 데는 한 50%도 폐사한 지역이 있어 저희 관내는 100%로 전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전주대학교와 군산대학을 연계해서 그 미생물을 접목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일단 성공으로 이끌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의원님들이 백합 자원 조성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준 데 대해서 감사 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전라북도에 백합이 새만금지역 하고 우리 고창지역만 납니다. 지금 새만금지역은 2년 후면은 막아지기 때문에 백합이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 6～7천원씩 갑니다. 킬로당 그러면 그 지역에 백합이 없어지면은 인제 고창뿐이 없습니다. 이 백합이 그러면 만원 이상이 갑니다. 엊그제 제가 동호에 풍어제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그 추운 날씨에도 끄랭이를 들고 백합을 잡고 있어요. 어민들이 그 바람부는 데도 그 만큼 소득성이 있는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새만금이 막히기 전까지는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어업을 좀 다각적으로 전주대나 군산대 이런 대학 또 우리 관내에 수산연구소 이런 데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저희가 고창 수산을 살리고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핵 발전소로 인해서 황폐화되어 가지고 지금 바다를 살릴수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런 일환으로 백합도 지금하는 것이고 저희가 한전에 자원 조성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간 한 1억정도만 투자를 한다고하면은 그 지역 정서에도 상당히 원전을 좋게 볼 것이고 보상만 주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싹 씻을게 아니라 주변에 자원조성 할 수 있는 고기도 좀 사다가 방류도 하고 조개도 사다가 방류도하고, 또 어초라던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해양수산부 지침상으로는 어초가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못 넣습니다. 자원이 안 되는데 별도의 자치단체라던가 원전같은 데서 하고자 하면은 뭐 조그마하게 형편에 맞게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가 원만하고 좌우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런 사업도 추진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고기는 저희 관내에서 잡고 갖다 팔기는 부안이나 저쪽 격포에다가 파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국가 어항인 구시포항 또 동호항 2개소를 개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항이 있어야 배가 있고 배가 있어야 고기를 잡아오면은 위판장이 있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횟집도 만들 수 있고 또 가공시설도 들어서고 거기에 따른 어구라든가 필요한 기관 고치는 기술자가 오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구시포항이 20억 지금 배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라도 추경에 해수부에 가서 저희가 사업비를 더 따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항이 빨리 서야 고기가 들어와야 어시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어항이 되도록 또 저희 동호같은 경우는 도 지정 어항인데 금년에 지금 어항 구역 지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그것이 된다라고 하면은 금년 중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항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세워져야만이 또 수산시장 이런 것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수산물 생산하는데 상표가 타지역 상표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걸 보셨다고 했는데 저도 그걸 보았습니다. 금년에 해태를 구입해보니까 해태 띠지에 군산수협 마크가 붙어가지고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 해태는 여기서 생산하고 또 거기에 붙인 상표는 군산수협 상표여서 제가 수협이라든가 만드는 공장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것을 떳떳하게 내보이지 못하고 남의 것을 붙여 가지고 내냐 이것은 타지역은 불이식 김이기 때문에 염산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 김은 말목식으로 하기 때문에 염산을 쓰라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그래서 아주 질이 좋고 또 무공해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좋은 제품에다가 남의 상표 붙여가지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최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번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두 번 질의를 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고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과장께서는 밀어 부치겠다 이거 어느 쪽이 맞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다선 의원님도 두루 다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초선입니다. 초선이라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마는 제가 아는 상식 얄팍한 지식으로는 의원이 견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의회가 의원들이 의원들 간담회 때 와서 과장께서 브리핑을 할 때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그때 지적을 했고, 또 오늘 본 의원이 이것은 주민들하고 대화 또 관계 부서와 상의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밀어 부치겠다 그게 안 된다 용지 매입이 안 되고 농지 전환을 할 수 없다. 그때 제가 관계 부서하고 상의를 했을 때는 길이 약간 물린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전혀 없다. 그러면 없다라고 하면 좋습니다. 하전 주민들께서는 하전 앞에 만들어 놓은 축제식 양식장이 있습니다. 축제식 양식장 김현택이 가지고 있는 축제식 양식장 반절은 5헥타 중에서 반절은 김현택이 것이고 반절은 하전 주민들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라도 막아서 하지 주민들 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안일하게 서서 어떤 사람 몇 사람 이야기 듣고 그 농지 구입 못한다. 그 농가가 제가 그 농가를 만나 보았습니다. 저는 의원이라도 과장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는 이런 의원이 되려고 무척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 만나서 이것 부락의 사업이나 또 군의 사업이니 군에서 우리 부락에 주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마움을 느끼고 농지를 매수해서 매매를 해 주십시오. 정 못한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그 위에 한 3천평 있습니다. 제 땅을 제가 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까지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분들한테도 구멍이 뚫리드라 이거요. 이런 것들을 안 해 보고 과장은 안 하겠다 못한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나름대로 밀어 부치겠다 그러면 의원들은 뭐합니까 의회는 뭣하는 거요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 종패 문제에서 돌멩이가 들어가고 모래가 들어간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종패를 하나 가지고 오면은 한 주먹에 몇 %냐 종패가 몇 개 들었느냐 종패 크기가 얼마되냐 이거 제가 수산과 보고 때마다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수산과가 제가 농촌지도소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농촌지도소 근무도 매끄럽게 했고 또 수산업무도 상당히 매끄럽게 다루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만큼은 못합니다마는 저도 나름대로 수산 쪽에 상당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예요. 제 그전 저기 때도 고전장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내수면 양어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내수면 쪽에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보면은 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책도 많이 보았습니다. 교육도 많이 다녀보고.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돌 들어오는 것은 안 보았다 물론 안 보았지요 고의적으로 돌을 넣진 않습니다. 충남 서산이나 보령가서 저희들 바지락, 종패 채취할 때 업체들한테 맡겨요. 그때 개인이 하나씩 하나씩 잡는 것이 아니어요 그러면 푸대 따기 해 배로 긁어와요. 그놈이 고의적으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종패가 한 차가 딱 10톤이 들어오면은 20kg짜리 5백개가 와야 그것이 10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20kg짜리 한 푸대에 14kg도 되고 17kg도 되고 거의 대중이 18kg가 와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 심원 관내에서는 큰 저울 작대기로 하는 큰 저울 그것이 없어서 흠이 있어요. 그것을 저는 수산과에다 질의해서 언제 그런 저울을 하나 해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돌멩이 든 것 없다 안 보았다 안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런 것이 안 들어갔고 좋게 오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그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다음에 만돌리에 종패가 들어오면 저한테 연락을 한번 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때 연락을 해 주셔서 제가 그때 가서 물량을 검증을 해보고 몇 %가 들어왔는가 종패인가 성패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아까 그 마지막에 불가사리 구제 이것은 지금 준 데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준 데가 없으면은 어디다 돈을 썼습니까? 수협에다가 주었으면 수협에서 농가들한테 준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협에서 명단 자료를 갖다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광마을 조성에 따른 부지는 단지 그 땅뿐만이 아니라 그 도로변 그 우측에 있는 지역은 전부다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땅만 진흥지역이 아니고 전체가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 현재 반대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반대쪽으로 옮겨간다고 하기가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재 하고자 하는 위치를 저희가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맨발로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세족장 시설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또 도로로 많은 사람들이 횡단하면 차라든가 경운기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옆에다 간선도로를 해서 관광객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시설을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지락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지락이 들어오면은 우리 박병옥 의원님을 입회하도록 연락을 필히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확인도 하고 또 같이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관계는 저희가 수협에서 각 어촌계로 사업 물량을 주어 가지고 수매도 해서 처리한 사항을 저희가 서류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박병옥 의원님 네 번째는 과장하고 만나 가지고 좋은 안을 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축산과장 정병갑입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운산 생태숲 조성과 산촌종합개발 등 15건에 대해서 목차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 답변은 중식 이후에 했으면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질의를 진행을 할까요? 예, 정원환 의원님

정원환 의원입니다. 과장 보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지금 산업과장이 여기 같이 계셔야 하는데 지금 산업과하고 같이 연관된 업무입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이걸 들으면 정말 좋을텐데 지금 안 계셔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앞전에 성내 면장님으로 계시면서 면민들이 농사를 짓는 면민들이 연작 피해가 심하다 땅심을 살려야 한다 땅이 산성화 되어있다 유기농을 해야한다 친환경농법을 개발해야 한다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시죠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 2기에는 퇴비 증산을 위해서 엄청나게 이호종 군수께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산에 가서 풀을 뜯어다가 이렇게 야적을 해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앞에서 서술한 이야기들은 정말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짓도록 하기 위해서는 퇴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창군은 축산 분뇨 처리시설사업 여기 12쪽 봐주세요 이 사업에 8억4천4백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금이 투입이 돼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이것만 가지고 될 것인가 이것이 축산농가들만 위하는 길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업종을 대변하기 전에 고창 농민들의 정말로 소득 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농법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창을 지나가는 수십대의 왕겨차를 아침이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왕겨 차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함평, 무안쪽으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평, 무안보다 못나서 왜 왕겨 차를 내려 보내야 합니까? 하물며 고창에서 생산된 왕겨마저 함평, 무안으로 빼앗겨 가지고 정말로 농사를 잘 짓겠다 하는데 이거 농사 잘 질 일이 아닙니다.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니라 공중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퇴비를 만들어서 농사를 잘 지어야 하는데 정작 퇴비를 만들려는 재료가 외부로 나가고 있어요. 과장님 정작 이 톱밥 3천톤을 가지고 축분은 처리할망정 농민들이 농사 잘 짓도록 뒷받침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대답 해주세요 지금 과장님께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양돈 농가 중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이석주 사장님, 나승관 사장님, 봉권행 사장님이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정말 왕겨하고 섞어지면은 금보다 좋은 금비가 되는데 고창군은 정작 이것을 돈을 주어서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깨끗한 걸 좋아해요. 그러나 저는 축분처리장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또 이 자리에 넥타이를 메고 나옵니다. 그런데 불교용어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코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깨끗한 것이 깨끗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터득했습니다. 정작 이 축분을 대단위 자금을 동원해서 퇴비를 생산했을 때 이것이 바로 주민에게 소득이 되고 정말 좋은 유기농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개발이 되야 하는데 고창군은 지금 민선 2기보다도 민선 3기에는 이런 노력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과감히 축분을 해결하고 이것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군수께 건의해서 농민도 살리고 축산인도 살릴 수 있는 이런 건의를 할 용의는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 산림축산과장 지금 이 답변 관계가.. 예, 답변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업무에 참고토록 하고 또 앞으로 고창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또 고창이 양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축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분을 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자원화를 해서 우리 경영 농업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라 하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연구 노력해서 투기하는 축분이 자원화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경영 농업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나 또 답변관계는 현재 시간이 12시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원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잘먹었습니다.

처음 질문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식사를 잘 못할 걸로 생각했는데 잘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 든든합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경제의 효율성입니다. 고창군은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 해양투기를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지금 2억8천8백만원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지요. 이것도 한시적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얼마 있으면은 이것을 또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면은 우리 축산 농가들은 축산을 포기해야 합니까? 과장님 대답해주세요.

포기해서는 안 되지요

예, 포기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을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축산농가에 직접 지불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농가들의 어떤 반감정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함평이나 무안을 갔는데 거기는 밭마다 산더미처럼 밭마다 요소 요소마다 퇴비무더기가 있었고 거기에 비닐이 덮여 있었어요. 그러면 고창은 땅을 살려야 하고 또 더 광활하고 이런데 또 그 다음에 요즘에 축분을 자원화 해야한다 이런 생각을 정말 이것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짓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금비를 사용하는 이런 제도를 과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군수님께 다시금 강력히 건의하여서 이런 것들을 소득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가 과장께서 답해 주시고 축산농가들이 지금 항상 불안 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축산농가들이 죄 짓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직업이어요. 환경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축산을 할 수 있는 축분처리 시스템이 지금 다른 시군에는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자원화를 하고 또 거기에 남은 여과수를 갖다가 야간만 거시기를 하면은 축산인들이 편하게 정말 시달리지 않고 생업에 전념하고 이 지역에 유기농화 다음에 땅살리기에 많은 기여를 하는 자부심을 갖는 어떤 직업으로 두각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군수께 축분 자원화에 대한 건의와 그 다음에 여기를 완전히 시스템화해서 여과시켜 가지고 정말 물로 만들어서 PPM을 낮추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환경과와 상의해서 만들 용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은 하루에 우리 소, 돼지, 젖소, 닭, 가축들이 배설하는 즉 생산하는 축분이 약 1,63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약 48,900톤 5톤트럭으로 약 330여차가 이렇게 한 달이면 생산이 됩니다. 그러고 되는데 말씀하신 바로 질의하신 해양 투기문제 이 해양투기는 그 농경지에다 환원할 수 없는 계절에 항상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절에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해서 경정농가와 연계해서 지금까지 액비 저장조를 20기를 현재까지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기 나와있는 바와 같이 11기를 더 지원해 가지고 총 31기를 액비 저장고로 한다고 그러면은 약 한 6,200톤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축산분뇨 자원화에 앞으로 노력을 하고 또 작년에도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서 톱밥을 작년에도 190농가에 약2,000톤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금년에도 3,000톤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와 경정농가 연계해서 액비 저장조 지원과 축산분뇨 적정 처리를 위해서 톱밥 등 확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끝에 질의하신 앞으로 자원화를 위해서 고창군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군수님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매년 늘어나는 축분을 갖다가 우리 경정농가가 최대한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농경지를 기름지게 해 가지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드는데 힘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정원환 의원님

과장께서 처음이라 한가지 빼신 것 같아서 다시 나왔습니다. 톱밥을 사용한다던가 왕겨를 사용하도록 하면은 스럿지가 거기에서 걸러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PPM이 1,000 PPM 정도나 1,500 PPM이 되는 이런 유출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간단한 처리를 해주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갖추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자원화를 하고 또 남은 여과수가 PPM 때문에 농가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환경과와 상의를 해서 정말 자원화하고 남은 여과수를 다시 최고도의 정제를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갖추어야만이 축산농가들이 이 지역에 정말 일익을 하고 유기농을 할 수 있는 모태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 지역에 정말 긍지를 갖는 직업으로 남지 않냐해서 환경보호과와 상의해서 유출수 그러니까 톱밥 여과수를 갖다가 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즉 답은 못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 기술적인 문제점을 검토를 하고 또 해당 관련 부서 환경과와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오폐수 정화 방출에 따른 그런 문제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구 의원입니다.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업이 산불방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조림과 수종 갱신을 잘 한다고 하여도 산불이 나서 소각되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산불방지를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면서 질의합니다. 첫 번째로 2002년도 산불발생 건수와 이에 대한 피해액은 얼마나 되며 산불발생 원인과 내용에 대해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한 벌금 징수액이 있으면 또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은 산림이 많습니다. 우량 송림 집단 군락지를 개발하여 가지고 산림역장을 개발했을 때 관광객 유치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와 여기에 대한 구상된 복안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군은 기존에 개설된 임도 시설이 75.3km나 되고 고창 월산에서 대산 상금간 임도 길이가 약 45km나 되는데 기 시설된 임도를 이용해서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발하여 볼 의양은 없는지 산림축산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근 고수면 문수사 주변에 고로쇠나무가 약간 서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 군에서 묘목을 식재한 걸로 알고있는데 덧붙여서 여기에 대한 현황과 관리상태는 양호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로 인한 고로쇠 수액에서 나오는 수입액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기에 대한 조성할 방안은 없는지 우리 산림축산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에 대해서 2002년도에 발생건수와 피해액 또 발생원인과 내용, 과태료 징수사항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발생 건수는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23건에 피해면적은 7.5헥타입니다. 7.5헥타와 피해액이 약 3백6만6천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일단은 23건이 산불이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과태료는 17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6건에 대해서는 실화자 방화자를 찾지못해서 17건에 대해서 1백6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삼림욕장은 개설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삼림욕장 관계는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개설을 하겠다 못하겠다 이 직설적인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방장산 예를 들어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종합발전계획 수립시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산림을 자원화할 수 있도록 또 산림을 이용해서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임도시설 관계를 질의를 하셨는데 임도에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임도는 구조개선이라든지 보수등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일단은 임도를 임도답게 또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인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조상태가 불량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보수를 하고 구조개선을 해 가지고 그 임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수사에서 고로쇠를 채취하고 있다는데 그 고로쇠를 채취하는 내용을 알고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 거기다 묘목을 심었다는데 그 묘목이 실제 심어진 것인가 또 앞으로 묘목을 심을 계획이 있는가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 사실은 문수사에서 고로쇠가 나오는지를 작년까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금년에 산림축산과에 보직을 받아가지고 산림축산과에 와가지고 그 현지 조사를 해 본 결과 문수사에도 고로쇠를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다가 연말에 연초에 고로쇠 채취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1일 수액 채취량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현재 올해부터 한 것이 아니고 작년 23년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날씨가 좀 늦어진 것이 그 현황은 늦어진 것은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많이 오고 추위가 늦게까지 있어서 수액 채취가 작년 예년에 비해서 좀 적은 것으로 늦게 채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묘목조림 관계는 앞으로는 산림에 대해서 자원화는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이 수액 채취가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나무 묘목을 심어가지고 십년 몇 십년 몇 백년 후에도 우리 후손들에게 자원화된 산지를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섭 의원입니다. 보고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2003년도에 산림 대상 식재면적이 나와 있는데 그 대상 선정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가 궁금하고요 또 식재할 때 보면 편백이 약 40%를 식재 면적에 차지해요. 비율을 보면요. 그런데 과연 편백이 경제 수종으로서 가치가 충분한가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고창 관내를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편백이 제대로 조림이 되어가지고 돈이 될만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을 한번도 이렇게 느껴지는 지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편백 위주로 계속 수종을 갱신을 해 나가야 하는가 아까 우리 박영구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편백 위주에서 경제수종인 고로쇠나무 같은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궁금해서 질문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페이지 액비 저장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1기가 경종농가에만 현재 신청 받은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액비를 숙성시켜서 과수 농가에도 비료로 활용하면 과수농사에도 경제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수 농가도 액비 저장고를 신설토록 해서 사용토록 할 수 있는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임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도가 75.3km가 성내에서 대산 상금까지 약 75km가 지금 기 개설되었거나 마무리 중에 있는 걸로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75km 내에 과연 어느 면을 통과하는 임도에 간선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가까운 성내에서 고창을 예를 들어서 보면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난다고 하면은 바로 직선으로 차량이 올라가서 산불을 진압을 해 야할 시간을 두고도 몇 km를 돌아서 가야하는 이런 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간선도로를 앞으로 체계적으로 계획 세워서 간선도로를 낼 수 있는 계획이나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0톤 톱밥 양축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은 전임 강성수 과장께 작년 임시회 때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양돈이나 젖소 농가가 한우농가보다 고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런 농가 고전하는 농가한테 톱밥을 한번이라도 더 지원하면 다소라도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해서 그 지원 방안을 말씀드렸더니 될 수 있으면 고려해서 한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을 그때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새로 책임을 맡은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전임 과장님의 뒤를 이어서 어떤 톱밥 지원을 어려운 양돈이나 낙농가에 한번이나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중인가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섭 의원님께서 지금 방금 5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2003년도에 총 71헥타에 131,000본을 조림을 하는데 이 조림을 하는 농가수를 답변해 달라하는 질의로 알겠습니다. 저희 농가수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있다가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편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돌아보니까 편백이 수종이 좋지 않은가 몰라도 잘 자라고 있는 데가 없더라 이것을 꼭 편백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수종인 고로쇠나무 정도로 해서 수종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제수종 하면은 현재 산림청에서 발굴한 경제수종은 지금 편백하고 자작나무, 상수리, 두릅나무 또 해송 이런 나무를 경제수종이라고 이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이 의원님께서 의심하고 계시는 편백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가 여부는 우리 지역에 잘 자랄 수 있는가 여부는 지금 우리 고창 관내도 제가 알기로는 고창 화산 뒤에 그 지역에 가면은 편백이 약 한 30년생이 이렇게 아름드리로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고 거기 또 방장산 600고지에서 740고지까지 가는 그 중간 그곳은 우리 고창은 아니고 높은 지역입니다. 마을 경계 거기도 편백이 잘 자라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수종을 한 3～4년생 이렇게 2～3년생을심어 놓았기 때문에 아직은 성장률이 늦기 때문에 그러지 한10년 이상이 성장이 되면은 그것이 상당히 잘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용재림으로 효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경제적인 수종으로 현재 선정이 되어 가지고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액비저장고 문제입니다. 지금 액비저장고를 과수농가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봐라 하는 그런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알고 현재 지금 액비 저장고를 설치를 해 가지고 경종농가 하고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논농사나 밭농사 짓는 분들한테 산업경제과에서 이렇게 또 그런데다 지원을 하고 또 저희 산림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한테도 지원을 하지만은 또 경종농가한테도 일반 농사를 짓는 경종농가에게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수농가에는 아마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수농가에 대한 액비 저장고 지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시설 임도를 설치 시설을 75.3km로 이렇게 시설을 해놓았는데 확인을 해 본 결과 간선도로가 미흡하다 산불이 발화되었을 때는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간선도로를 필요한 구간에 개설할 용의가 있냐 이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답변으로서는 현재 전문가들이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간선도로 진입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했지만은 또 여기에 실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 입장으로서 또 산불을 진압하고 다니는 공무원들이나 또 현지 주민입장으로서는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별도로 더 검토를 해가지고 추가로 간선 진입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톱밥 지원관계에서 양돈농가나 양계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또 없으면 앞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더 지원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톱밥은 1년에 약 우리 한 58,800톤이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금년에 3,000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톱밥으로 현재 양돈농가나 양계농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희망하는 양이 충분히 지원은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급량을 늘려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톱밥 부분에 마지막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3,000톤을 올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해 앞으로 양축농가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작년부터 양돈이나 낙농이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강성수 과장님께 제가 전년도에 질의한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같은 톤수를 지원을 하는데 양돈이나 낙농이 한우보다 어려우니까 한번 정도는 더 이런 농가한테 배려를 해주시면 큰 도움은 안되지만 좀 다소나마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또 새롭게 이렇게 올해 축산과장을 맡으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는가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300톤 지원이 제가 방금 전자에 말한대로 그렇게 추진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가를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비교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작년 양이 2,000톤이었습니다. 2,000톤이었는데 거기에 50%를 증가를 해가지고 지금 3,000톤으로 공급을 한 것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반영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제가 또 별도로 비교 분석해서 서면으로 정중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산림축산 쪽이니까 분야도 아마 그쪽으로 믿고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송아지 그러니까 특히나 한우를 몇 두 정도 키워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성립되는 것인가 알고 계시는가요? 그거 답변 한번 해주시고 지금 거세 후 사육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세의 목적은 어디다 두고 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거세를 하는 것인가 송아지 거세라고 하는데 소를 왜 거세를 해서 키우는 목적이 무엇이고 거세할 경우 어떠 어떠한 이익이 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섬유질 사료를 100헥타를 재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0헥타를 재배하는데 품종별로 무엇을 100헥타 무엇은 몇 헥타라고 계획이 물론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섬유질 사료를 300두를 먹인다고 했습니다. 100헥타 재배분이 소 300두를 먹일수 있는 양인가 그것을 풀이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는 몇 마리까지 키워야 경제적인 한계점이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글쎄 지금 현재 농가 국민 1인당 국민소득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서 말씀하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계액이 소득분기점을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소득분기점으로 한다면은 지금 현재 한우를 한 두를 키우더라도 일단은 흑자입니다. 사실은 이익이 남습니다. 문제는 우리 농가에 1년 소득이 얼마인데 그 한계점 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으로 알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한우를 두당 얼마의 흑자를 봐 가지고 몇두를 키워서 1년에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소득을 하려면 몇두를 키워야겠다 하는 내용은 제가 정확히 분석을 안 해보았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세의 목적은 어디가 있는가를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세의 목적은 육질을 좋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질을요. 그래서 거세를 하면은 초반기에는 생육상태가 느린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24개월이상 사육했을 때는 더 크게 한 600kg까지 보통 550kg, 500kg사육이 되는데 600kg이상으로 육질을 좋은 육질을 보유한 소를 길러낼수 있다 하는 목적으로 지금 거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섬유질 사료를 100헥타를 재배했을 때 지금 소 300두분의 사료가 되겠는가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도 제가 분석을 안 해보았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병옥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한우가 몇 두까지 키워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성립되느냐 그 이야기는요 지금 사료 한 포에 얼마인데 한 마리를 키워도 요사이 가격으로는 한우를 키우면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한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한우 가격이 적정선에 갔을 때가 한우 가격이 얼마 정도인가를 우리 과장께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한우가격이 적정선에 갔을 적에 한우를 몇 두를 키워야 농가가 마이너스로 안가고 플러스쪽으로 올 것이냐 그 이야기를 제가 아까 던졌던 이야기고 물론 거세의 목적은 육질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 않고 넘어 가겠습니다. 또 사료는 100헥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사료를 1,000헥타를 재배한다라고 해가지고 조사료 쪽에 보면 맨 마지막 15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사료작물 1,000헥타를 재배해야겠다 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하면 한우 사육에서 10페이지에 보면은 섬유질 사료를 300두를 먹이겠다 라고 해 놓았어요. 그러면 뒤에는 1,000헥타인데 앞에는 300두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고 제 머리로는 풀어내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과장께서 이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저거 안하셨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 답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지난 1월 11일 인사이동에 따라 도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재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2003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로서는 고창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업 외 23가지로서 목차 순서에 의거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신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에 계시다가 도시과로 가시니까 괜찮으십니까?

많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성원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사랑을 가지고 고창을 사랑을 가지고 정말 나왔습니다. 과장님께 전관 예우측면에서 질의를 안해야 되는데 사랑하니까 어쩔수가 없어요. 5페이지입니다. 구 우체국 일원 주차장 조성공사 보상비가 10억이죠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검토해가지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장..... 박현규 의원님으로부터 10분만 정회하자는 안이 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해리면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 11일자로 주민자치지원단장으로 부임한 유병열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한 전북 일등 도민운동 추진,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한 자원봉사,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붙임)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