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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환준 의원 발언

제168회 제3차 본회의2003-03-07

유환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구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용면 의원 등 다섯 분 의원이 질문하시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어제도 언급되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질문 제한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계시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20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는 점을 유념하시어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75조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이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내용을 발언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어 질문해 주시므로써 성숙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군 출신 이용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면

이용면의원

예산군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이용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심대평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타 시도보다 좀 더 실력 있고 인품이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최근의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등 일련의 대형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듯하여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예방 등 각 분야에 철저히 대처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끼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묻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에 관하여 심대평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도내 유휴노동력 중에서 고급 전문인력의 활용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일반 공무원의 정년이 57세,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62세, 대학교수의 정년이 65세, 그리고 일반 기업체의 정년은 일정치 않으나 55세를 기준으로 해 볼 때 정년 후에도 상당기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회단체나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봉사활동 참여기회 제공과 중소기업체의 기술자문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충청남도의 경제와 사회, 문화, 복지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국가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내 전문기술 인력 중 퇴직한 사람을 전문지식과 유사 소규모 중소기업 등과 연계하여 기술자문과 생산제품 검수 등에 활용할 수 있다면 기업체?저렴한 인건비로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서는 퇴직자의 고용창출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남지역을 특성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해 볼 때 산업과 교육 중심지로서 날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시 단위지역」과 편리한 교통과 양호한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는「해안산업지역」 그리고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면서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는 「내륙권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대평 지사님! 솔직히 말씀드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 단위지역은 도로, 주택, 교육, 문화시설 등 많은 부문에서 대규모 사업들이 개발되고 추진되고 있으며 해안산업 지역들은 서해안 개발과 함께 국가발전의 중심축을 이루면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과거 내포문화의 중심지였던 내륙권 지역들은 날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군의 경우 풍부한 관광자원과 문화유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소 테마관광지 대상에서 다소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도 최근 황선홍 축구공원 조성계획, 농업테크노파크 건설과 함께 2006년도 벤처 농업박람회 개최, 동물자원사업화 지원센타,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 녹색관광 시범마을 조성 등의 사업들이 논의,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은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소위 「내륙권지역」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강복환 교육감님에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로,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력신장 등을 위한 교과· 교재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질서를 잘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즉,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봉사적 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성교육을 전수하여야 할 모든 교육자에게 인성교육 연수를 이수시키는 계획과 아울러 초·중·고 학생들에게 충효사상과 함께 기본질서를 지키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연마하는 인성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사회인으로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인성교육 개발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충남교육청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포함, 약 800여 명의 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절대 부족한 교사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기에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생님들 대다수가 오지지역 근무보다는 환경이 좋은 도시지역 또는 도시 인접지역의 학교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시지역에서 오지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교직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어떠한 인사기준과 형평성 그리고 효율성 있는 해결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신설학교 설립개교와 관련하여 문제시되고 있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2003년 3월 4일 각 언론보도에 나온 바와 같이 우리도의 교육현실을 안타깝게 느끼면서 의원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긴급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3월 5일 현지확인 결과 천안지역의 백석초등학교외 5개 초·중·고등학교 중 일부학교는 도저히 학생을 수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학강행 조치하여 자녀를 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백석초등학교와 백석중학교의 경우는 사용허가도 받지 않고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즉, 불법 건축물임에도 무리하게 개교를 추진함으로써 결국은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강한 불만과 더불어 등교 거부라는 집단반발을 발생케 했습니다. 또한, 성성중학교와 신방중학교 그리고 월봉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신축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성성중학교는 두정중학교에서, 신방중학교는 오성중학교에서, 월봉고등학교는 두정고등학교에서 각각 더부살이 개교를 하는 실정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충남교육의 현실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백석초등학교의 경우 당분간 등교거부로 인하여 학교수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학생들이 감수해야 하는 교육적 손실에 대한 대책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학교의 경우 겨울시공이 용이한 공법으로 설계 시공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내년이후 2005년까지 신설될 37개 학교 추진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에게 각 소관분야에 대한 질문을 간략하게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복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구의장

이용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출신 정종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의원

천안시 출신 정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25일은 참여정부 노무현대통령의 새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제시한 여러 가지 공약 중에는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비장한 결의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취임사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추진위원회가 새로이 신설되고 그 산하에 추진기획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분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향후 진정한 지방자치의 개막과 충청권의 발전이 한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 충청권이며 지역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도청이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민의 최대 관심사였던 도청이전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충청지역 이전 발표로 혼선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제16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선배·동료의원 두 분이 도청이전 용역결과 발표와 이전시기에 관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지난 2월 2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청이전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회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산을 들여 나온 용역결과에 대한 발표는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은 국가적 대사인 행정수도의 이전에 뜻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본 의원도 지난 제166회 정례회 도정질문 때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이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몇 년 유보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공약하면서 도청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으며 국가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청이전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6일 도청이전방안 설명회에서 「도청이전추진방안」과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우선, 향후 추진일정 계획을 볼 때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용역보완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는데 신 행정수도 후보지가 결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1년여 이상 남아 있습니다. 행정수도 입지결정 전이라 하더라도 도청이전 입지선정을 위한 사전 행정적 검토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도의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남발전연구원의 도청이전연구용역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므로 보완용역은 경상북도와 같이 제3의 전문연구 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셋째, 도청이전 재원대책과 관련하여 볼 때 도유재산 매각대금 1,000억원 중에는 현 청사의 매각도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현 청사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매각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청이전에 대한 여건이 바뀌었다고 해도 도민에 대해서는 작년 말까지 용역을 끝내고 금년에 입지선정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런 반응에 대한 도민의 설득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장의 2004년 제17대 총선참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방선거가 치뤄진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내년 총선에 일부 자치단체장의 총선 참여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정확한 입장표명은 하지 않은 상태이나 각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많은 시·군민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이야기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들의 총선 참여는 현행 제도로는 개인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지방선거에 후보로 참여하여 내놓은 많은 공약들이 그들의 자의적인 선택 때문에 한 장의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린다는 사실과 그들을 선택한 많은 유권자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다는 것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총선참여에 따르는 행정공백도 문제지만 공인의 의무를 져버리는 무책임한 도덕적 불감증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치단체장의 행보에 대해서 지사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도내 보육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그 어느 때 보다 기대가 되고 많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법계의 여성법조인 증가 추세나 남성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던 사관학교의 여성생도 입교 등 사회 곳곳에서 여성진출은 남녀평등의 실현이며 바람직한 미래의 청신호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의 양육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그에 따른 수입의 증대로 예전과는 상이한 생활문화가 출산을 기피하면서 이러한 양상이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최근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정책적인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출산율도 높이고 여성의 사회참여에도 안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살기 좋은 충남건설을 위해서라도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정책적 시각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내의 천안지역을 예를 들면 269개의 보육시설 가운데 공립은 네 군데이며 대부분이 민간인 보육시설입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보육관련 정책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복환 교육감님께 도내 신축학교 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만, 평소 존경하는 이용면 의원님께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기에 이용면 의원님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의 질문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복구의장

정종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홍표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의원

새천년민주당 소속 홍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오늘 충청남도민의 대표로서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이복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충청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질 높은 삶의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심대평 도지사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미래의 사회 지도자가 될 유능한 인적자원의 양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계시는 강복환 교육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뜻을 받들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선에서 묵묵히 과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충청남도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2002년도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년도에 비해 9.6점이 상승하여 행정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내는데 기여하신 충청남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대구지하철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를 내 소방행정에 대한 비판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소방행정서비스 분야가 92.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철저한 소방행정 구현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현대사회는 다원주의 사회로서 다양한 욕구를 가진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구성원들은 그 조직의 성패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이러한 시민들의 다양하고 까다로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그 동안 심대평 도지사님의 원숙한 행정경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최상의 목표인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위해서는 많은 분야에서 개선하고 혁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최상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저희 충청남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최근 우리의 대내외적 경쟁환경은 더욱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미·이라크, 북미 및 한미 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 간의 관계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산업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정권의 출범과 함께 정치구조의 변화, 대통령의 지방분권시대의 천명, 새로운 행정수도의 이전계획 등 여러 요인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트렌드(trend), 즉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의 도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 충청남도는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새로운 도정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경쟁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남도청의 이전계획을 신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계획이 확정 된 후로 연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제도 몇 분 의원님들의 질문과 지사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 부분을, 당위성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5일 국민통합과 지방분권, 자율의 시대를 열어갈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어갈 「참여정부」가 공식 출범을 하였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는 서울 1극 중심의 폐해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충청권에 정치·경제·행정 기능과 일부 첨단산업 교육·연구기능을 구비한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새 정부의 계획이 실현된다면 우리 충청남도는 신 행정수도와 함께 정치, 교육, 연구의 중심을 이루면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주도하는 새로운 국가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이러한 신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계획은 우리 모두가 환영할 일이며, 우리 충청남도의 지역으로 입지가 선정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앞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도청 이전을 위해 타당성 검토와 함께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물론 충청남도청의 이전도 충청남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가 도청 이전에 관하여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 새로운 행정수도의 이전문제가 나오게 된 것을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남도청의 이전 문제는 현 시점에서 급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신 행정수도의 이전과 관련하여 입지가 선정되는 등의 윤곽이 드러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신 행정수도의 입지가 결정되고 나면 신 행정수도의 입지가 우리 충청남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야 우리 충청남도의 균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충청남도의 발전과 국가발전이 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연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남도 도청의 이전문제를 신 행정수도의 입지선정 후로 연기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동북아시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역할로서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화」즉 기능중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대안으로 천안밸리, 아산테크노컴플렉스, 아산전자·정보기기 집적화단지,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외국인전용 산업단지의 추가 조성을 착수 또는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기업의 집적화로 신기술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도의 산업 및 경제정책은 우리나라 최대의 연구단지가 자리잡고 있는 대덕밸리를 축으로 한 연계적인 연구·개발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 충청남도는 물론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근 정부에서 인천 송도에 IT특구를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송도에 IT 특구가 조성될 경우 충청남도 IT업체들이 IT산업의 집적성에 의해 송도지역으로 끌려가는 블랙홀 현상이 자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희 도와 충남벤처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쟁환경의 조성은 우리 충청남도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위협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로운 정부의 출현과 함께 대통령께서는 지방분권화를 천명하셨습니다.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조직기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지방화시대에는 많은 분야에서 중앙으로부터의 권한이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자치역량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화시대에 중앙으로부터 이양되는 행정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행정조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건설소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문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는 충청남도의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종합건설사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의 경우 종합건설본부로 기구를 두고 있으며, 우리 도에 비해서 정원도 훨씬 적은 충청북도와 경기도에서도 종합건설본부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역시와 광역도의 불균형적인 조직기구의 운영으로 자치단체간 직제·직급이 불균형적으로 운영되고,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성을 낳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권인수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 상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북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도가 종합건설사업소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의 종합건설본부 설치를 위해서는 다른 도와 연계하여 문제를 제기 하든가 아니면 우리 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정원이 1.5배 정도 많다는 점을 부각시켜서 종합건설본부의 설치를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기여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거나 사업계획의 재고를 제안합니다. 먼저, 민선1기부터 저희 도에서는 직접경영 또는 자본금을 출자한 사업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외국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직접사업을 하거나 민간과 합작으로 하는 제3섹터 형식의 사업 성공률이 불과 1%밖에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예로 지난 '97년 설립된 중부물류센터는 지난해 말 현재 적자 누적액은 247억원으로써 이미 설립자본금 191억원을 잠식해 버린 상태입니다. 지난해 상환해야 할 3억3,000만원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물류센터는 이러한 적자를 해소하고 이익을 내는 손익분기 매출액이 1,200억원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액은 290억원에 불과하여 손익분기 매출액에 도달하기에는 아주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에서는 올해 초 부이사관급 등 5명의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어 인적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이 아닌지 도지사님께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중부물류센터의 직접경영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분석하고 정확한 경영진단을 통해서 민간매각 또는 위탁경영 등의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기에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주길 바라면서 도지사님의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법적 절차에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성교육원」의 설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도지사 민선3기 공약 핵심과제로 어린이 인성교육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린이 인성교육원의 설립 배경을 보면 사회참여 여성의 가장 큰 고민 거리인 육아보육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적, 사회적 요구인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취약한 인성교육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로서 도지사님의 인성교육에 대한 강한 정책적 추진 의지는 아주 높이 평가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설립지역을 신규보육수요가 많은 천안과 아산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보육 아동수를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 5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정된 지역 내에서 설립·운영되는 인성교육원이 충청남도의 모든 지역 어린이들에게 요구되는 인성교육을 포괄할 수 없으며, 그 대상도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 50명 내외로 하고 있어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양대학도 우수한 인적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매년 도에서 40억원씩 지원하고 있는 바 지역 인재양성이라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으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방대학들의 정원미달사태 등은 과연 지속적인 대학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에 설립하여 운영될 어린이 인성교육원은 투입되는 설립예산과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할 때 그 효과 면에서 과연 설립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도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어린이 인성교육원을 도에서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기보다는 충청남도 교육청과 의견을 조율하여 기존의 초등교육 시스템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부가하여 별도의 투자를 최소화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충청남도 교육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존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하여 먼저 몇 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후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면 투자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심대평 도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구의장

홍표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출신 박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의원

논산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심대평 도지사님과 교육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간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로부터 수렴하고 평소 소망하였던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도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도정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역별 지역개발에 따른 소외지역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헌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국토와 자연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에 따라 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북부권, 서해안권, 백제권, 금강권 등 4대 권역으로 나누어 균형 있고 특색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획되거나 진행중인 사항들을 보면 우리 도의 서북부 지역에만 편중 개발되고 있고 반면에 금강권에 속한 논산, 금산, 연기군과 부여, 서천, 청양 등의 일부지역은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의식이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들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세가 위축되고 있으며, 경기침체 등으로 날이 갈수록 소외감이 증가하고 있어 일부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을 떠나고 싶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소외되고 있는 금강권 개발을 앞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논산시는 황산벌의 전적지로 계백장군 묘소를 비롯해 각종 역사문화자원이 겸비되어 있는 지역으로 백제권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방도 645호 조기개설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상월면, 노성면, 공주시 계룡면 등 논산시 북부지역은 지역이 넓고 입지조건이 양호하여 도청이전 및 행정수도 입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등 발전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이나, 계룡산과 계룡산에서 발원한 향적봉, 국사봉, 함지봉 등이 가로놓여 있어 대전시 및 계룡신도시 지역과 접근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국도 1호, 4호선과 국도 23호선을 잇고 연산면, 상월면, 계룡면을 연결하고 있는 697번 지방도가 개설되어 있으나 직선거리에 비해 무려 5∼6배 이상의 거리를 돌아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미 계룡산을 통과하여 이 지역과 직접 연결이 가능토록 계획되어 있는 지방도 645호선 개설시 대전권 및 계룡신도시권과 천안∼논산고속도로, 갑사, 공주·부여지역 등 내륙지역의 접근이 용이하여 지역 균형개발은 물론 군사적으로도 효용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개설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삼연구소 건립 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은 인삼의 종주지이고, 우리나라 인삼의 80%이상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난 30년간 인삼의 연구와 지도는 인삼연초연구원 및 인삼조합에서 도맡아 해 왔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인삼재배에 관한 발전이라는 것은 미미한 실정에 있고, 아직도 많은 농가들이 재배 과정중 폐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대전과 증평에 있던 인삼연초연구원에서 인삼경작에 대한 연구와 지도기능을 포기하였고, 금년부터는 민영화 되면서 공익연구인 인삼재배분야에 관한 연구자체를 하지 않고 제품개발, 효능 등 자익연구만 하겠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인삼재배농가는 어디에 가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까? 경상북도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풍기인삼시험장을 설립하여 풍기인삼과 인삼재배농가들을 보호하고 품질좋은 인삼생산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또한 충북에서는 호시탐탐 인삼시장을 넘보고 있고 경기도의 강화나 여주·이천 등지에서는 초작지가 많아 품질좋은 인삼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도 인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앞다투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국산 및 북미산 인삼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삼의 종주지인 우리 도에서는 금산농업기술센터내에 인삼연구실 직제로 총 4명이 연구 및 인삼경작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금산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인삼연구실을 다른 시도에 있는 지역특화시험장 수준의 인삼시험장이나, 인삼연구소로 승격시켜 인삼국제물류센터의 가시화와 더불어 재배기능이 더욱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농업도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농업기반 시설의 개선 등에 대하여 집중 투자와 다각적인 지원 등의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수리시설물의 70%가 20년이상 경과되어 기능저하 및 노후화로 재해시 막대한 피해와 민원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노후된 수로의 붕괴로 인한 수도작 및 특작에 대한 피해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우리 도에서는 '98∼'99년도까지 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 등 총 10억원씩을 14개 농조에 수리시설 보수비로 배분 지원하다가 2000년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면서부터 지원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용·배수로 영농을 재해로부터 최소화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민원이 근절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용·배수로 보수비를 다시 지원하여 농민의 근심을 덜어줄 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90년대 중반까지 양적 성장과 함께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 고학력 선호풍조의 확산, 그리고 학령 인구의 감소 등으로 실업계 고교진학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2003년도 우리도내 실업계 고등학교 28개교에서 1,400여명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대학진학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여 사교육비 급증과 대학 학비의 부담으로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하여도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여 "취업장수생"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고 있는 반면, 산업현장에서는 인력의 고령화는 물론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기능을 다양화하고 과감한 제도개선과 지원확대를 통하여 실업계고등학교 진학을 선호하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복구의장

박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출신 송영철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철의원

존경하는 200만 충남도민 여러분! 이복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논산시 출신 송영철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달 25일 새롭게 출범한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슴속에 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다시금 외환위기가 온 것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혼란스럽고, 농민과 서민들은 하루 하루의 삶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불과 몇 주전 한반도를 강타한 로또복권의 광풍으로 한탕주의가 만연하는가 하면, 지난 2월 18일 신병을 비관한 한 남자의 방화로 발생한 대구 지하철 대참사 등은 정부의 안전시스템 체계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뒷북을 치는 정부의 예방차원은 우리 국민이 참사공화국 국민이라 자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금번 대참사로 변을 당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 지하철 대참사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실망과 좌절, 그리고 나라의 국운이 하늘 끝까지 상승했다가 하염없이 지상으로 추락하는 느낌을 또한 가져 봅니다. 88올림픽과 2002월드컵 등 세계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경제 또한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하고 있는 가운데, 후진국과 같은 대참사를 당하는 것은 평소 우리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고칠 수 없는 중병으로 발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또한 듭니다. 전동차 내에서 숨막히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혹은 관계 당국에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다가 천추에 한을 품고 못다 이룬 꿈을 뒤로 한 채 젊음을 불살라 버린 넋이 정말 안타까워 그 심정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 너무도 비통할 뿐입니다. 대도시의 지하철은 서민들과 애환을 같이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웬만한 셀러리맨은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못한 서민들은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면서 한푼이라도 아껴서 자녀들의 학비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희망과 꿈, 미래를 위해서 즐겨 타던 지하철이 한순간 살인장이 되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은 분노하고 있고, 정부에 대한 불신감도 더더욱 팽배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200만 충남도민의 안위와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심대평 도지사님! 우리 충남도는 대구지하철 대참사와 같은 사건으로부터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우리 충남도의 경우도 언제든지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형백화점을 비롯해서 터미널과 대형마트, 대기업체, 다중집합업소 등은 방화로 인한 화재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만큼 현실을 직시하고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대구지하철 대참사는 정신질환자의 우발적인 행동에서 일어난 인재인 점을 감안할 때, 평소 우리 주위에는 너무도 위험한 요소가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고, 보다 나은 지혜를 창출하고자 지금부터 몇 가지 정책적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에 산적해 있는 위험교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구지하철 대참사를 보면서, 극도로 불안감과 함께 안전불감증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위험교량이 많이 있는데 예산문제 등의 이유와 이들 시설물을 관리하는 전담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해 위험교량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사고위험이 가중, 많은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가 하면, 허술한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지적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시의 경우는 도 전체 재난 관리 시설물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들 시설물을 관리하는 전담공무원은 고작 2명에 불과해 재난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D등급 재난위험교량 관리도 허술해서 7개소의 위험교량 중 2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안전진단 후 개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난 '98년과 2001년도의 재난위험 교량으로 지정된 일부 교량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가 허술해 안전사고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 충남도가 금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정비대상 교량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총 206개소로 이중 재 가설교량은 64개소, 부분보수는 111개소, 정밀진단은 총 31개소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계획 중 64개소 재가설 교량과 관련하여 금년도의 경우 2002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43개소에 대해 재 가설을 추진하고, 2004년 10개소, 2005년 11개소로 연차적으로 재 가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이들 교량들에 대한 안전점검은 정확하게 실시를 해서 연차사업 계획을 추진한 것인지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긴급조치를 해야하는데 예산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교량은 있는지 덧붙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남도에서 2005년까지 위험교량에 대해 총 610억7,6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확보는 가능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충남도의 위험교량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의 유류대 상승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기름값 등 각종 물가는 오르는 반면, 쌀값 등 농산물 가격은 내리고 있어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제원유가 상승의 여파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농민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여기에다 오이와 방울토마토 등 시설하우스를 하는 농가들은 부담이 크게 늘어나 한숨을 짓고 있는 딱한 상황입니다. 현재 충남도의 시설원예 재배현황을 보면 전체 시설 면적이 총 7,380ha로 부여군과 논산시, 예산군이 가장 많으며, 기타 시·군에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총 생산량은 35만9,000t으로 과채류가 30만1,000t으로 전체 생산량의 84%를 차지하고 있고, 과채류 생산량 중 수박이 45%인 13만6,000t으로 가장 많고, 토마토와 딸기가 각각 14%인 4만2,000t으로 과채류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에는 시설농가가 많이 있어 이번 면세유값 폭등은 농민들 사이에 위기감까지 고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우리 모두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실 예로 방울토마토 재배를 하고 있는 한 농가의 경우 온풍기 4대를 가동하는데 연간 2,300만원이 지출되던 것이 올해는 기름값이 올라 3,0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이들 농가는 물론 축산농가와 화훼농가 등 겨울철 난방이 필요한 농가들 모두 연료비 부담으로 인건비는 고사하고 시설투자비도 건지기 어려워 시름만 더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유류대를 혹 지원하고 싶어도 WTO협상규정 제7조(국내보조에 관한 일반규율)에 의해 시설원예 농가에게 유류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류대 지원시 규정위반 시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도내 시설원예 재배품목이 30개 품목으로 다양하고, 재배농가 또한 2만8,000농가이고, 재배작물 및 재배면적 규모와 유형이 제각기 달라 유류대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많은 농민들은 정부가 기름 등 각종 농자재 가격은 인상하면서 뚜렷한 대책 없이 추곡수매가를 내리기로 한 것은 농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민들의 어려운 문제와 관련하여 지사님께서는 농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현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정녕 유류대 인상에 따른 도차원에서의 지원책은 사실상 전무한 것인지, 아울러 대책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복환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출장소내의 고등학교 학생 수급문제입니다. 현재 계룡출장소는 계룡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주변여건이 날로 새롭게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본 의원은 해당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계룡의 학군은 해를 더할수록 도내에서 최상의 성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은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룡출장소 내에는 현재 고등학교는 총 1개 학교로 남녀공학인 용남고등학교가 있고, 중학교의 경우는 총 2개 학교로 용남중학교와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엄사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가 이들 지역에 용남고등학교 밖에 없는 관계로 2개 중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수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 예로 금년도 고등학교 진학현황을 살펴보면, 용남중과 엄사중 졸업생 총 579명중 413명만이 용남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고, 나머지 166명은 논산시를 비롯해 타 시군과 타 시도로 진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20%가 넘는 학생들이 집 근처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의 학부모가 군인들이기에 자녀들이 용남고로 다녔으면 하는 바램은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생 수급문제는 계룡지역이 신도시 승격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급부상하면서 택지개발 조성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안정적인 교육환경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계룡지역내의 학생 수급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대책마련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복구의장

송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이준우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평

심대평도지사

존경하는 이준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용면 의원님, 정종학 의원님, 홍표근 의원님, 박태진 의원님, 그리고 송영철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께서는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심도있게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면 의원님께서는 유휴고급 전문인력의 활용대책 관련 사항 등 2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권역별 균형개발 대책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유휴 고급 전문인력의 활용대책 관련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면 위원님께서는 내포문화권이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개발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박태진 의원님께서도 서북부 지역으로 편중 개발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금강권의 개발구상과 백제권 개발사업에 논산시를 포함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두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지역발전 계획으로 2001년 8월 [제3차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에서 우리 도가 북부권 서해안권 백제권 금강권 등 4개 개발 경영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기능특화전략]을 추구해 왔던 것은 지역간 연계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예산군이 포함된 백제권의 경우는 내포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개발하고, 금강문화권과 연계한 역사문화관광벨트의 구축과 함께, 첨단농업 기술개발과 보급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으며, 논산시가 포함된 금강권은 대도시와 근접되어 있는 이점을 살려 물류유통과 첨단생명산업·도시근교 특화농업지대로 중점 육성하는 개발전략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논산∼천안간 고속도로를 개통한 이래 서천∼논산간 고속도로와 장항∼부여∼논산을 연결하는 금강선 철도를 중·장기적으로 대선공약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등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내륙지역의 개발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4대 권역별 개발전략을 충실히 실천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용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예산, 홍성 등 6개 시군 2,508㎢를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중점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말 「권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연내에 건설교통부로부터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태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백제권 개발사업에 논산시를 편입하는 문제는 계획수립 당시부터 사업지구확대에 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백제영토 전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 개발할 경우 통상적인 계획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여 백제고도권 중심인 공주·부여지역과 백제의 별궁이 있었던 전북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지정·추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에 와서 더 이상의 사업권역의 확대지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산벌 전적지 등 논산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백제문화유적에 대해서는 보전과 정비·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도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 관련사항, 자치단체장 2004년 17대 총선관련 사항 등 모두 3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자치단체장 2004년 17대 총선참여 관련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일부 자치단체장의 내년 총선 참여설이 회자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행정공백, 공약사장 등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의원님께서 지역여론 등을 말씀하시면서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며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에 의한 선거제도 하에서 자치단체장의 총선참여는 개인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에 대한 견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만 어떤 선택이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것인가는 국민과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홍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 의원님께서 행정수도 입지결정 이전이라도 도청이전 입지선정을 위한 사전 행정적 검토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사항은 관계 실·국장이 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도에서 도청이전기획단이 지속적으로 행정적 검토작업을 태스크포스로 운영을 하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표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표근 의원님께서도 도청이전 관련 사항 등 모두 5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화 선언 관련사항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홍의원님께서는 산업클러스터 정책과 관련 송도 IT밸리 지정으로 인한 지역산업 발전을 염려하시면서 우리 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경제발전을 우려하시면서 산업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송도 신도시의 IT밸리 육성은 인수위에서 일부 위원의 주장으로 논의되었던 사안으로 정부에서는 오는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송도 신도시 등에 IT단지보다는 세계적인 물류기업들을 유치하는「물류 중심단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송도 등의 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의 IT R&D HUB 육성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앞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특정지역간의 유치 대립이 아닌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라는 국가 생존적 측면에서 정부의 최적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송도지구 계획과는 별도로 국가발전과 연계한 큰 틀 속에서,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지역특화형 전략산업 클러스터 형성 및 지역기술혁신 체제구축 등의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영상미디어, 전자·정보기기, 디스플레이, 바이오산업 등 최첨단산업을「5대 전략산업」으로 정하여 중점 육성 중에 있으며, 산업자원부 등 중앙부처와의 상호협조와 지원 속에서 천안밸리, 아산 탕정 전자·정보기기 집적화단지 조성 등에 2006년까지 2,02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충남테크노파크를 지역혁신 중심체제로 육성하여 최첨단 기술개발 등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면서 우수한 대학인력과 벤처기업들의 다양한 결합으로 신기술 산업의 모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과학기술부에서는 우리 도의 천안밸리 및 아산 탕정 테크노콤플렉스단지와 대덕연구단지 등을 잇는 과학특구 지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충남 북 대전의 트라이앵글체제를 '동북아 R&D HUB'로 육성하려는 과학기술부와 공동 협력해 나가는 한편, 행정수도이전의 장점을 활용해서 배후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산업발전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면 인천 송도지역의 특구와는 차별화 될 수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화 단지가 조성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홍의원님께서는 특히 인성교육원 설립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 인성교육원에 투입되는 설립 예산과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설립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현재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이 중심이 되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고, 어린이 인성교육원은 단순한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유치부와 같은 그런 형태의 민간시설과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인성교육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충청남도 교육청과 의견을 조율해서 초등교육 시스템과 연계시켜서 투자를 최소화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이 이 제안을 수용을 하면서 교육감님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권역별 균형개발 관련사항 등 모두 4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권역별 균형개발 대책 건립 관련사항은 앞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 인삼연구소 건립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는 금산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 특화작목 시험장 수준의 인삼시험장이나 인삼연구소로 승격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의원님께서 우리 도 인삼재배 농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삼시험장이나 인삼연구소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박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인삼연구소 문제는 현재 농촌진흥청에 인삼연구기획단이 있고, 경북 풍기에 인삼시험장, 인삼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된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그리고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 함께 실시하고 있고, 또 담배인삼공사의 인삼연구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이 문제는 지역의 인삼재배 농가들이 여러 번 건의를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삼시험장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역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삼 연구분야의 기능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금산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인삼연구실 기능을 확대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2004년까지 인삼유통센터를 개설해서 유통시설을 개선하고, 2005년도에 저희가 인삼엑스포를 개최토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역을 주어서 염려하고 있는 용역결과를 봐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박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조정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송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도내 위험교량에 대한 문제점 관련사항 등 2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내의 위험교량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농가의 유류대 상승 관련사항은 농림수산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송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데 예산부족을 가지고 일시에 저희들도 위험교량이라든지 위험지구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지방도와 시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는 총 1,656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이 기존교량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량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2002년 하반기에 실시한 교량의 안전점검 결과 206개소가 정비대상 교량으로 나타난 것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재가설 대상은 64개소로 올해부터 2005년까지 사업비 541억원을 투자하여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적해 주신대로 43개소에 대해서 378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교량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가설, 부분보수 등으로 분류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량 재가설 및 부분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주로 지방양여금사업에 의해서 연차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양여금의 규모가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양여금사업이 아니라도 재해대책비를 특별히 배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위험교량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긴급조치를 해야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교량이 없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위험교량 문제 뿐만 아니라 지방도와 국도, 군도를 망라해서 곡각지점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지역은 아주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투자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실국장들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최민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정종학 의원님, 홍표근 의원님, 이용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의원님께서는 행정수도 입지 결정 전까지 도청이전 입지선정을 위해 추진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청이전용역을 제3의 기관에 재 의뢰할 용의 는 없는 것인지, 또 문화재로 지정된 현 청사의 매각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고, 도청이전 유보에 따른 도민 설득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홍의원님께서는 행정수도 입지결정 후에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제안하시면서 도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을 행정수도 입지가 결정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두 분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보해야 되는 이유는 지난 2월 26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또 어제 이 자리에서 도지사께서 자세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부분은 어제 도지사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수도 입지결정 전까지 행정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행정수도 입지가 결정되면 곧 바로 도청이전 용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3의 기관에 연구용역을 재 발주하는 문제는 지난 '95년과 2001년도에 도청이전 연구용역 발주시 충남발전연구원을 제외한 다른 국책기관이나 전문연구기관들이 수주를 기피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발연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만, 또 충발연에서 이러한 경위를 통해서 '95년과 2001년도에 기초용역과 입지선정 용역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부분 보완하는 내용의 용역을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하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문화재로 지정된 현 청사의 매각에 대해서는 현재 청사가 2002년 5월 31일 문화재보호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등록문화재 18호로 지정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사를 매각할 때 법상으로는 문화재청에 신고하는 이외에 별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 청사의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재산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문화재로서의 특수성도 감안해서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청이전 유보에 따른 도민 설득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도청이전 논의를 행정수도이전과 연계시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입장과 논리를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과 대화 등 주민과 접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공감을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도내에 정년을 맞이한 고급전문 유휴노동력 활용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면서 봉사활동의 참여기회 제공, 중소기업체의 기술자문 등 퇴직자의 고용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도내에 퇴직한 고급 전문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고령자의 일자리 마련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 퇴직자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회단체나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봉사활동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체의 기술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도의 경제와 사회·문화·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이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현재 우리 도의 실업률은 2.8%로 전국 3.5%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45세이상 실업자 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9,180명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중년실업자의 유휴노동력 활용대책을 마련해서 40∼60대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하여 연간 500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료자를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25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자 신규채용 확대를 위하여 채용장려금 지급대상 연령을 현재 55∼60세에서 60세 이상까지도 확대 지급하고 있으며, 58세 이상 고령자를 계속 1년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1인당 월 30만원, 60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1년간 1인당 월 3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등 퇴직한 전문인력의 고용창출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천안과 아산지역에 고령자의 고급인력 활용 촉진을 위하여 취업정보센터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전문직업 상담인력을 고정배치 하여 취업이 될 때까지 구직등록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까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충남산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고급인력 pool」을 운영하여 구인·구직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고용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실업자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신

곽유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유신입니다. 홍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단위 종합건설사업본부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는 지방분권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행정조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행정의 효율화와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도단위 종합건설사업소를「종합건설사업본부」로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홍의원님께 지방분권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행정조직의 합리화와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문제 등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건설사업본부의 설치 문제는 이미 우리 도가 '99년 7월에 개발행정조직과 도로·하천·건설사업을 통합관리·운영할 수 있는「종합건설사업본부」를 설치하고자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구조조정 관련 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기구운영 방침에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다른 도와의 형평 등을 이유로 승인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현재 종합건설사업과 관련된 시도의 조직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과 도로 등 각종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6개 광역시와 다른 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경기도의 경우에는 3급 본부장과 4급 부장, 5급 과장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 추진권역과 생활권이 시군단위로 분리되고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 광역시와는 업무수행 대상과 여건이 다른 도단위에서는 4급 소장과 5급 과장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7개 도 중에서 유일하게 충청북도는 종합건설사업본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4급 본부장과 5급과장체제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권유에 의해서 종합건설사업소로 명칭을 환원하는 조례개정안을 현재 충북도의회에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반적인 도 조직관리 차원의 검토와 신 정부의 조직운영방향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조직편제와 적정한 명칭의 사용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훈

백남훈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백남훈입니다. 박태진 의원님과 송영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의원님께서는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그리고 송영철 의원님께서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상승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진 의원님께서는 도내 수리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능저하와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과 함께 안정적 영농과 재해예방을 위해 용배수로 개·보수비를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시설물의 안전을 진단해 주시고 안전영농을 걱정해 주신 박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리시설 관리는 시군과 농지개량조합으로 구분하여 시군 관리시설은 지방비로, 농지개량조합 관리시설은 수세를 받아 각각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0년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침에 따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면서 수세제도를 폐지하고 자체수입에 의해 유지관리비를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0년대 말 수세부족으로 2년간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통합 이후에는 지방비 대신 매년 국고에서 유지관리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00억원 정도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재해위험이 있거나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수리시설의 개·보수 사업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57개 지구에 47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농업기반공사 관할 수리시설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군관할 시설은 예산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군관할 수리시설도 유지·보수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면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꾸준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송영철 의원님께서는 우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걱정하시면서 농업용 면세유 가격상승으로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걱정과 함께 유류가격 인상에 따른 도차원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농어업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송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화 농기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4일 정부의 추곡수매 가격인하 발표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직접지불제 등 WTO가 허용하는 소득보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에게는 크게 위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업에 대한 직접보전은 WTO협정상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친환경 비료지원과 같은 차별화 된 시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업인 복지증진, 농촌지역 활력화 등 3대 정책비젼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방법으로 교육·유통·정보·기술·농정기능 등 5대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국제 원유가격 인상으로 인해 현재 농업용 면세유의 가격이 지난해 초보다는 40%, 지난 연말보다는 11.5%가 각각 상승하여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설원예의 경우 난방비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의 20%보다 높은 30%수준으로 농가의 어려움은 물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8년 IMF 경제난 극복의 일환으로 시설원예의 에너지절감시설 확충에 100억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WTO 규정상 유류비 등 농가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어 도차원의 지원이 어렵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른 대책으로 올해 6월말 이후 중단되는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시한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2005년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설원예 농가에 대해 유류비를 직접 지원하기 보다 에너지절감시설설치자금을 적지만 지역특화사업비로 일부 지원하고, 또한 부족자금에 대해서는 융자알선 등 다양한 간접지원 방안을 발굴해서 시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녕학

권녕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녕학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정종학, 홍표근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도내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정종학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확충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과 앞으로 보육관련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문제와 보육정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정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증하면서 자녀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보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크게 상승함에 따라 보육정책의 비중도 그 만큼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도내 보육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내 5세 이하 아동 수는 14만7,000명 중에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 즉 보육수요는 전체 아동의 34.8%인 5만1,000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내의 885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보육아동은 3만5,000명으로 보육수요 충족율이 전국 평균 53%보다 높은 68%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은 부족한 편이 아니지만 3세 미만의 영아전담 시설과 장애아동 전담시설 등 특수보육 여건은 열악한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충남보육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영아전담 시설을 현재 8개소에서 2006년까지 60개소로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성의 취업구조에 알맞은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연장형 보육, 휴일보육, 24시간 보육, 방과 후 보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보육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장애아동도 일반아동과 같이 보다 많은 보육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아동 전담시설과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직장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성교육원 설립과 관련하여 홍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사님께서 주요내용을 답변 드렸습니다만 제가 상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는 인성교육원 설립추진과 관련하여 특정지역에서 소수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원의 설립계획은 효과와 투자가치 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그 대안으로 기존의 초등교육 시스템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부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시고 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홍의원님께서 인성교육 함양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성교육원 설립의 당초 기본방향은 독립기관 형태로 인성교육원을 설립한다는 구상 하에 후보지는 보육수요가 많은 천안, 아산지역에서 선정하고 운영방향은 도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의 실시와 더불어 시범적 모델로써 상시보육 인원 50명 정도의 보육시설 운영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의 출발은 처음부터 보육의 관점과 여성의 사회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써 취학전 아동을 주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공교육, 즉 학교교육 기능과는 구별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인성교육원 설립방향에 대하여 학계, 교육계 등 전문가들의 자문과 검토활동을 거친 결과 당초에 구상했던 독립기관 형태의 인성교육원 설립은 초기비용 부담이 많이 소요되고 일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기능을 수행할 경우 도내 885개 전 보육시설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여성정책개발원 부설로 설치운영 하되 직접적인 보육기능보다는 도내 아동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의 효과성과 기존 보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고 인성교육 주기능을 네 가지로 설정하였으며 그 기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보육대상 및 학부모에 대한 인성교육 실시 둘째,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육시설에의 보급 셋째, 자연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넷째로, 인근 체험시설과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육계에서는 대환영하고 있다는 점을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성정책개발원은 인성교육에 필요한 훌륭한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 인력과 시설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성교육원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어 추진상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사항은 방과 후 보육문제이며 방과 후 보육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정부시책이 시달되면 그때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취지를 깊이 새기면서 인성교육원의 설립 운영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내실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정현입니다. 박태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사항 중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논산시 두마면 유동리에서 노성면 교천리 간의 지방도 645호선 중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 조기개설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 지역의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방도 645호선 도로는 지방도 정비사업 장기계획상 2006년도부터 연차별로 추진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울러 이 구간은 미개설 연장이 총 10㎞ 구간으로서 계룡산 남측 향덕산을 관통하여 약 700m의 터널을 포함 시공해야 하는 산악지역으로서 터널 공사비 등을 포함해서 약 3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막대한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지방도 정비사업은 연간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의 한계가 있어서 신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본 구간의 확·포장 공사는 주민이용 편의와 또한 군사작전상조기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써 지방도 장기계획의 시기조정 및 양여금 지원과 예산형편 등을 감안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준우의장직무대리

심대평 도지사와 실·국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을 포함하여 2회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의원

우리 심지사님으로부터 인삼연구소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말씀 올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연구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삼연구소를 새로 신설하려면 약 2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삼기술센터에 기능을 보완하자는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있는 인삼재배자들이 풍기 인삼시험장이라든가 충남대학교 연구실에 가서 인삼에 대해서 자문을 받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삼기술센터에는 연구관이 1명 있고, 지도사가 3명 있는데 농학박사가 2명, 박사 수료자가 1명, 학사가 1명 이렇게 해서 지금 4명이 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 인력을 보강해서 기술센터 내에서 연구소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인원을 조사해 보니까 약 12명의 인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약초연구팀을 하나 더 넣게 되면 약 16명이 되는데 1담당 3개 팀을 해서 관리담당 4명, 인삼재배육종팀 4명, 약초재배유통팀 4명, 인삼약초가공유통팀 4명해서 16명이라는 인원이 있으면 연구소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보충이 안 되면 얼마 더 보충해서 충남지역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먼 지역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모든 것을 자문 받고 기술지도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장이신 백남훈 국장님한테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남도에는 총 단면적이 18만7,753㏊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리안전답이라고 하는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답이 61%에 달하는 14만5,082㏊를 기반공사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시설물이 너무나 오래 토공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도작이나 비만 좀 오고 그러면 전부 터지고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머슴 이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큰 비용이 아니라 소파보수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리안전유지관리비 중에 소파보수비로 각 기반공사에 1억원 내지 2억원의 돈을 자치단체자본이전이라든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그런 비례해서 보조를 해 줄 것 같으면 그 많은 농민들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고 원만히 모든 영농에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의원이 이번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고 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준우의장직무대리

박태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의원

연기군 출신 유환준입니다. 존경하는 심대평 지사님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동료의원이신 정종학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내년도 제17대 총선에서 출마하는 관계를 질문했습니다. 여기에는 회자되고 있는 여론과 정가에서, 언론에서 대두되고 있는 심대평 지사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자치단체에서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심대평 지사님입니다. 심대평 지사님의 1년 후의 제17대 총선에서의 거취와 소신이 어떠하신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의장직무대리

유환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사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평

심대평도지사

존경하는 박태진 의원님께서 인삼연구소에 대해서 아주 관심과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인력증원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국내의 여러 연구소가 있어서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인력을 현재 있는 4명을 16명으로 늘려서 하는 그런 연구소 형태의 보완을 하려고 하지 않고 좀 최소의 보완으로 이것을 점진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안을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기술원, 저희 농림수산국에 연구검토 과제를 주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의원

(의석에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평

심대평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안전시설에 대한 소파보수를 위한 예산지원은 농업기반공사가 공사이기 때문에 공기업에 대해서 지방비를 지원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림수산국장한테 다시 확인을,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전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지원 못한 것은 그것 때문에 못 했는데, 혹시 다시 물어보니까 역시 그런 답변을 하기에 이것도 다시......
태진

박태진의원

(의석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대평

심대평도지사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편성해도 의회에서 통과될 수 없는 그러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태진

박태진의원

(의석에서) 여기 의원님들도 전부 밭이나 농토가 다 있습니다.
대평

심대평도지사

이것은 혹시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의원

(의석에서) 감사합니다.
대평

심대평도지사

그리고 존경하는 유환준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여부에 본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입으로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를 의회에서 질문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답변을 하고 싶어도 의장님께서 답변을 못하게 하셔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환준

유환준의원

(의석에서) 저는 신문에 여론이나 언론에 정가에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포함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평

심대평도지사

다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역에 대한 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있고 또 선거과정에서도 제가 우리 충청지역이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언제든지 앞장을 서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직무대리

박태진 의원님, 유환준 의원님! 충실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태진

박태진의원

(의석에서) 예.
환준

유환준의원

(의석에서) 예.

이준우의장직무대리

심대평 도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환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강복환교육감

존경하는 이준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도정과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에 말씀을 주시고 또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아주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용면 의원님, 정종학 의원님, 홍표근 의원님, 박태진 의원님, 송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계획과 부족교원 해소방안, 교원들의 도시 근교 근무선호 해소대책 그리고 천안지역 학교 신설관련 사항 등 3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학생 공동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학생들의 학력신장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질서와 더불어 사는 덕성의 함양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학생들의 인성은 성인들의 생활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모방 대상인 교육자들에게 인성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교육적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원님의 견해와 뜻을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들에 대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수에는 조건 없이 2시간 정도의 인성교육 관련 연수강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60시간 이상 실시하는 전문적인 인성교육 직무연수도 개설하여 초중등 교사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효에 대한 인성교육을 아주 강도 높게 실시를 해서 올해에는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교사들은 자신의 덕성을 함양함은 물론이고 인성교육에 대한 기본 소양과 전문적 자질 그리고 교수·학습 지도 기법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의원님께서는 학생 때부터 인성교육이 바로 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에서 주신 물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효 교육을 통해서 사랑·공경·믿음의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들이 건전한 가정과 인정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효 생활화를 위한 학교·가정·사회의 연계 체제를 확립하고 효 교육 정보의 공유와 부모와 자녀간 사랑 나누기 실천, 학생주도 문화시민 3운동 등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생주도 문화시민 3운동은 바로 으뜸 3운동이라서 해서 인사 잘 하기, 차례 지키기, 청결하기 그리고 나눔 3운동이라 해서 칭찬하기, 축하하기, 자랑하기, 버림 3운동이라 해서 폭력, 따돌림, 거짓말 이러한 것을 문화시민 3운동이라고 이름을 부쳐서 아주 강도 높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효 실천 약속제 그리고 효도지수 자기평가제, 효도 휴가제 운영, 부모님 자서전 쓰기, 효행 체험학습, 효 실천 봉사단 및 리포터단 운영 등으로 효 실천 생활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언론기관과 지자체 등과 효 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일간지에서 격주로 효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범 사회적 효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충남 학생들의 폭력이 20%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충남의 순응이 이렇게 높은 것은 바로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학생들의 노력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효학불이 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도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존경하는 우리 송영철 의원님 영식인 자제 두 분이 저금통을 털어서 불우한 이웃을 도와준 그런 사례가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정말 인성교육이 요즘 같이 중요한 때는 없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인성교육을 더욱 더 내실있고 알차게 실천해 나간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초·중·고등학교 부족재원 해소방안과 그리고 교원들의 도시근교 근무선호 분위기 해소대책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교사는 아주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을 보면 50대 1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의 교사입니다. 의원님께서 격려 말씀으로 800여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1,100여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갑자기 교원 정년을 2년으로 단축해서 2년간 학생들이 배출이 되지 않았고, 초등학교 교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교육대학에서만 배출이 되기 때문에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있습니다. 3월 1일 현재 충남도내에 1,100여명의 교사가 부족한데 이에 대한 해소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 등록자 2,590명 중 우수자원 1,100여명을 이미 기간제 교사로 선발 임용을 해서 학급 담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466명의 교과전담 교사는 해당 과목의 중등교사 자격을 소지한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도록 하여 학급 담임을 보조해 주는 그런 계획을 이미 세워 놓고 있습니다. 3월중에는 지역교육청 별로 기간제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교수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규교사 자원의 본도 유인책으로는 신규교사 임용시험 성적 15%이내인 자는 희망지에 우선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70세 이상 노부모 봉양자를 연고지에 우선 배치하여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1급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의 교사에게는 인사상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신규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특별대책으로 교육감 추천 공주교대 신·편입생 100명을 선발하여 한 학기당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졸업 후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2년 내지 4년간 의무 복무토록 하는 협약을 공주교육대학과 체결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본도에서 2002년도에 선발·추천한 공주교대 편입생이 있습니다. 320명을 초등교사로 임용하고 신규교사를 400명 선발 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주교대에서도 매년 정원 외로 20%의 일반편입생을 선발하는 등 공급자원을 확대하고 있어 2∼3년 후에는 초등학교 부족교사가 해소될 그런 전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초등교사의 부족현상을 질 좋은 교사로 우리가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직원들이 도시근교 근무 선호 분위기 해소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많은 응시생들이 대도시를 선망합니다. 어느 교육대학을 나오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도인 지역 강원도, 충북,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모두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이 시·읍 근교 지역의 학교에 희망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근무 경력 점수를 차등해서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근무경력가산점을 도시 지역에서 먼 곳에 위치한 부분부터, 즉 근무 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높은 부가점을 부여해 주어서 도시 근교로만 몰리는 현상을 괴려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시·읍 소재지에서 먼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주택문제, 병역 특혜, 각종 수당 신설 등 유인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교육발전을 위한 유인책의 시행과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의 차등시행 그리고 농어촌 거점학교 지정운영 등으로 교직원들의 도시 근교 근무 선호를 줄여보자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원들의 근무여건에 대한 여론수렴과 인사관리원칙의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시 의원님께서 걱정을 덜 하실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을 주신 천안지역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백석초등학교 개교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냐, 물의를 일으킨 이유가 뭐냐 라는 말씀과 더불어 일부학교의 경우 겨울시공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는데도 공사가 지연된 사유와 그리고 향후 학교신설을 추진함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물음은 우리 정종학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아까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석초등학교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교하여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써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학교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검사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2항, 동법시행령 제18조 2항의 규정에 보면 일반 건축물과는 다르게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고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합격된 경우 사용승인 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서 진척사항을 보아가면서 건축법 제18조 3항, 동법시행령 제1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로 사용승인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백석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직접 현장에 가셔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003년 3월 개교하는 천안지역 9개교 중 5개 학교 백석초, 백석중, 성성중, 신방중, 월봉고를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개교를 하게 된 사유는 기존학교에 학생을 모두 받을 경우 44명이상, 많게는 54명까지 과밀학급으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또 36학급 이상의 과대학교가 생깁니다. 24학급 이상이 2부제 수업을 해야 합니다. 콘테이너박스에서 수업을 실시해야만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3개월 단축이 돼서 모두 입주를 시켰습니다. 단축되어서 입주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려면 도로의 사거리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문제도 있고, 그러면 부분개교를 해서 그러한 것을 해소시켜 보자, 참으로 우리는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 준다고 하는 입장에서 우선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동은 완공이 됐으니 수업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수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어떠냐 하는 쪽에서 개교를 했습니다. 백석초등학교가 3월 3일 개교를 한 후에 안전시설 문제가 되어서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3일간 임시 휴업을 실시하였고, 휴업기간중 학부모 의견을 조사해서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백석초등학교에 오고 싶은 학생은 오고, 환서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물이 완료될 때까지 환서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사거리를 지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통학차량을 제공을 해서 교통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백석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면에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소음을 차단한다든지 그리고 또 건물공사와 또 수업 등과의 안전망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최대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이 이렇게 해서 개교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해서 개교에 대한 모든 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설계실명제, 공사실명제, 감독실명제 등을 해서 완벽하지 않으면 이제는 개교를 미루더라도 완공이 된 후에 해야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부득이 교육수요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단행했던 것인 데 오히려 그것이 이렇게 많은 물의가 있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학교의 겨울시공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는데도 공사가 지연된 사유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물이 준공되지 못하고 일부시설만 완공하여 개교한 천안백석초·중학교와 타학교 시설을 이용한 성성중, 신방중, 월봉고 등은 당초 부지매입 지연으로 공사착공이 늦었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이 부족한 관계로 동절기에도 공사추진이 가능한 철골조로 시공을 하였습니다만 백석초등학교는 시공사인 주택공사가 제공하는 부지가 서향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건물이 되지 않을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을 남향으로 변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게 착공이 되고 학생수용을 위해서 부득이 일부 시설만 완료하여 개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습동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안전관리, 그리고 소음방지 이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신설학교의 토지매입이라든지 공사지연이라든지 학교 시설이 완공되지 못할 경우 무리하게 개교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내년에는 20개교 그리고 2005년도에는 17개교가 개교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천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격려도 해 주시고 많은 힘도 넣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박태진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의 인문계고등학교 선호로 실업계 고등학교가 미달사태를 빚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기능을 다양화하고, 과감한 제도개선과 지원확대로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선호 여건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실업계고등학교의 기능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20개교 32개과 65학급의 학과를 개편하고, 7개교를 특성화하였으며, 통합형 고등학교, 상업계특별과정,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취득 지원, 실험·실습여건개선 지원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사회의 변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진학욕구, 그리고 급속한 농·어촌의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신입생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충남의 중학생 졸업생 수가 고등학교 입학생 수 보다 더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그러한 수를 맞춰서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문학교 9개교에 실업계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데 연차별로 이러한 실업계 학과를 개편해서 실업계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몰리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인문계 학교에서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지금 자동차과 아니면 호텔과, 조리학과 또는 인터넷 등 여러 가지 특성화된 고등학교로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를 과를 통폐합한다든지 과를 증과 감소하는 것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 교육청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실업계 학교에 학생이 오지 않기 때문에 개편을 해야겠는데, 그러면 남는 교원 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실업계 고등학교의 선생님을 부전공을 연수시켜서 그 선생님들로 하여금 다른 학교에 배치해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학생은 오지 않지요, 그런 선생님들은 또 계시지요, 시설은 있지요,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논산지역은 특히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중학교 학생 수가 절대 부족한 곳이 논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학급 학생 수를 탄력적으로 다시 변경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꼭 35명이 되지 않더라도, 15명 또는 20명,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려운 사립학교에 대하여 많은 협의도 하고 저희가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인문계 학교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아주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대건고등학교 총동창회장님이시고 또 논산지역에 있는 학교의 이모저모를 살펴 주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많은 격려도 주시고 논산지역 방문할 때마다 늘 오셔서 힘을 넣어 주셔서 아주 고마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끝으로 송영철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논산지역내 중학교 졸업생이 많은데 이중 20%이상이 다른 데로 가지 않느냐, 이런 수급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계룡지역 내 고등학교는 용남고등학교 1개교가 1988년 27학급으로 개교를 했습니다.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여 2002학년도부터 34학급, 1,144명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중학교는 용남중학교 27학급 943명, 엄사중학교 21학급 731명 총 48학급에 1,67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2003학년도 용남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은 12학급 420명으로서, 계룡지역 관내에서 고등학교 진학 예정자는 용남중학교 338명, 엄사중학교 242명 총 580명중, 용남고등학교에 413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160여명은 논산관내로 102명 그리고 타 시군으로 64명이 부득이 진학을 했습니다. 계룡지역 중학교의 졸업예정자 전원을 수용하려면 5학급 이상의 학급증설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논산 용남지역에 고등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남지역에 고등학교를 설립하면 논산시내에 있는 학교에서 또 학생수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면 용남지역 학생은 해소가 되지만 논산 관내 학교는 미달되거나 또 그런 현상이 생겨서 아주 고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논산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계속해서 280여명 이상 미달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용남지역에 고등학교가 설립되어야 되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2005년에 금암지구에 금암교를 개교해 보자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교육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논산지역의 미달되는 학교의 학급 수를 줄여 나가면 용남지역의 문제도 해결되고 부족교도 해결될 것 아니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계룡지역 신설학교설립 요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엄사중학교에는 21%, 용남중학교에는 95%, 용남고에는 70%가 군인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군인자녀들이 타 시군으로 가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이 정말 잘 하시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005년도에 개교를 서두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구석구석까지 지도를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송의원님께서 저에게도 늘 격려주시고, 논산지역 방문할 때마다 모든 일 제쳐놓으시고 오셔서 좋은 말씀 주시고 하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저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충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좋은 말씀을 주시고 대안까지 주신 이용면 의원님, 정종학 의원님, 홍표근 의원님, 박태진 의원님, 송영철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모든 분들께 더욱 건승하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도 부탁드리고,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에 더욱 건강 유념하시고, 의원님들 그저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우의장직무대리

강복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 답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의원

연기출신 유환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철학을 확실히 지니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강복환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남교육을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를 질문과 견해와 대안을 가지고 묻겠습니다. 우리 충남교육 현장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초등교사의 부족문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기간교사를 가지고 충당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듣기에는 기간교사 제도만 가지고는 상당히 지역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사의 임용고사 연령을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50세인가 5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타 도에서도 초등교사의 부족 때문에 초등교사의 임용고사 제한 연령을 58세로 늘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교육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주교육대학에만 줄 것이 아니라 타 도에 있는 교육대학에도 똑같은 인센티브를 준다면 우리 충남의 부족한 초등교사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본 의원을 갖는데 교육감께서 견해와 소신은 어떠하신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의장직무대리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복환

강복환교육감

존경하는 유환준 의원님께서는 교육위원도 지내셨고 해서 교육에 대하여 아주 해박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정말 초등교사의 부족문제에 대하여 대안까지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아주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지금 시험전형을 볼 수 있는 연령을 저희들은 50세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이를 높여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지 영어교육이라든지, 그래서 50세로 하고 보니까 다소 응시인원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 줄였었는데 저희도 이것을 좀 늘리는 방안으로, 나이를 높이고 이렇게 부족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시키면 어떠냐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부족한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총리한테 늘 말하기를 "우리 교육감에게 아주 위임을 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들이 교육연수원이 같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연수를 시켜서 부족교원을 해소하면 됩니다" 하는데 그 사항을 위임을 안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부족교원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로 충당을 하라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령을 50세에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리고 또 주신 말씀 중에 타 교육대학 출신이 우리 충청남도에 응시할 때에 인센티브를 공주교육대학, 청주교육대학의 학생에게는 똑같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의 교육대학 학생들에게도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저희가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주 저희가 걱정하시는 면을 이렇게 좋은 대안까지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저희가 주신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해서 그 결과를 유환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우의장직무대리

강복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환준

유환준의원

(의석에서) 예.

이준우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틀 간에 걸친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각종 제도의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연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