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식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입니다. 그동안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일을 두고 신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제10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제101회, 제106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이 2003년 2월 2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먼저 당 위원회에서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한 후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동안건은 도시계획 결정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에 대하여 관계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건교부지침 등을 잘 적용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도록 적합한 기준에 맞게 면밀하고 신중하게 취락지구 우선해제 구역을 지정해주기 바라며, 일반 주거지역 용도 세분화에 대하여는 기 수립되어 있는 도시설계상 종별 지정을 존중하여 도시계획 결정 즉, 종별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도시계획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동안건과 관련되어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세밀한 검토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추진함과 아울러 향후 도시계획 결정에도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