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업무전반에대한질의답변의건

전종수 증인께서는 그동안 관급자재 계약과 관련해서 그 절차상 아주 정상적인 절차였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하셨거든요. 그 답변에 대해서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전)회계과장 전종수 절차상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경리관이나 어제 실무계장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증인께서는 그 답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전)회계과장 전종수 예.

박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는 여기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법률적인 문제는 전종수 전 과장께서 지금처럼 그런 문제가 나오면 법률적인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곳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태껏 특위가 그동안에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흔히 말해서 설계에 참여한 업체가 배정을 받았다, 나쁘게 얘기하면 짜고 한 것이거든요. (정환배위원장, 권창환 위원과 사회교대) 안 그래요?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배정을 받았어요. 과장께서 회계과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계실 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들이 설계하고 자기들이 가져가고 이런 불공정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정당한 계약이에요? 아니죠. 지금 조합이나 업체들이 와서 자기들 스스로 증언한 내용들이에요, 설계에 참여를 했고. 그런데 계약해지를 못한다? 잘못을 저지른 조합과 그 배정 받은 회사들한테 우리 전라북도가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잡혔기에 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가지 예만 들어도 그거예요. 회계과가 그런 답변을 하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의혹이 자꾸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과장의 입장으로써는 조합과 조합원사에 연대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요, 자기들 규정에. 그런 잘못이 드러났고 시인을 했으면 당연히 해지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셔야 그게 원칙이지. 또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문명수 현 국장이나 어제 증언했던 계장님들이 2∼3일 사이에 수의시담을 하고 계약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종권 전 국장과 전종수 과장은 아직도 그 대답을 안해요. 이게 흔히 말해서 조합이나 조합원사들이 설계참여를 하고 그 뒤에서 조정을 했던 사들이 어떤 문제가 파열음이 났냐면 12월 31일까지 계약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1사 1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그것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어. 이게 법이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연말에 2∼3일 사이에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규정을 딱 보니까 계약이 아니라 배정을 못하도록 돼 있어. 처음에는 조합측이나 모든 회원사들이 여기 계약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전해에 계약된 사항은 괜찮다라고 우겼는데, 흔히 말해서 자기들 내부규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배정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던 거야. 흔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법의 자문을 해봤겠어요. 자기들이 전종수 과장 얘기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제 여기 와가지고 포기한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런 계약을 갖다가 계약해지가 안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때 전라북도 담당국장, 과장, 실무자들이 이렇게 하면 잘못된 점이 드러났는데도 해지를 못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잡혀도 단단히 잡혔다고 생각을 하지. 이게 제 무리한 유추 해석인가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내 생각이 상식적인 생각인가, 무리한 생각인가. ○(전)회계과장 전종수 강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고, 계약해지를 한다 못한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도 아니고, 이 계약문제는 저 개인적인 생각….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수 과장께서는 전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들 중복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물어보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우선 계약을 집행했던 담당과장으로서 이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 좀 글씨는 틀립니다, 법 제목이 기니까, 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했죠? ○(전)회계과장 전종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전종수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허기남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기남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남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특위에서 조사활동 기간 중에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위한지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도청 및 의회청사 관급자재계약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 회계과에서 만든 것 있어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히 대책을 수립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기남 현 과장께서도 전 과장들과 똑같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조사도 않고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고 하면 회계과에서 직무유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특위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아직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특위가 더군다나 기간연장을 했으니까 다행이지, 어떻게 보면 증인들이랄지 모든 것이 협조가 잘 됐으면 이게 진즉 끝났어야 될 특위입니다. 그런데 여태껏 해당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논의가 없었다면 잘못돼가고 있는 거죠, 전임 과장들과 똑같이.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밖에 해석할 수가 없냐면 이런 잘못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라도 조사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되겠다라는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임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대한 책임도 집행부가 져야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아까 전종수 전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얘기하다 보면 이건 우리 집행부가 뭔가 잡혀도 발목 단단히 잡혔구나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허기남 과장이 이걸 바라보는 전라북도 도민이고 우리 의회 의원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아무것도 않고 있다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도민들이랑, 우리 특위위원들은.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냐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해서 조치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나오거나 의혹이 나올 때마다 이것을 감추려고만 하는 그런 태도거든요. 쉬쉬하고, 될 수 있으면 그냥 잘못 있더라도 이것이 덮어져야 되고. 정말 이제는 집행부가 투명한 행정을 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스스로 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나는 이번 특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이 그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청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변함이 없구나, 똑같구나. 저는 이 정도 특위가 시간이 지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됐다면 그래도 집행부에서 우리가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최소한의 대응방안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정도는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허기남 과장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옛날 과장이 했던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지난번에 특위가 진행돼 온 과정에서 다른 분야에 관급자재가 필요한 분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발주의뢰한 것도 저희들이 그런 맥락에서 한 것이라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종수 증인한테 유철갑 의장께서 질의한 내용을 한번 허기남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소기업촉진법에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을 한 것이죠?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과장이 그런 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도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과장이. 지금 그런 법을 해당과장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법리해석인데 조달법에 보면 5천만원 이상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종수 과장은 중소기업제품구매에관한촉진법이 있어요,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우리 전라북도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조합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됐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말하자면 계약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이게 과연 합법인가, 그렇지 않은가 허기남 과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석상에서도 나왔고 해서 회계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그런 사이트 민원에서 질의한 것도 봤고, 또 저희들이 보면 작년도만 해도 조달청을 경유하지 않고 자치단체에서 관보에 게재해가지고 5천만원 이상 직접 물품을 구입한, 관보에 나타난 것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사업 물품이라든지 또는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 같은 데는 도로전용 살수차 구매 그런 것도….

과장! 당신 말이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허기남 과장을 인격적으로 또 간부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홉 사람이 벙어리면 성한 사람도 벙어리 흉내를 하고 따라갈 거요. 아홉 사람이 불법을 저질렀으면 당신도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논리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지금 법적으로 당신네 생각이 어떻냐를 물어본 것이지 간부공무원으로서, 회계직 공무원으로서 유권해석을 스스로 답해 달라는 얘기지 다른 시·도 잘못된 관행, 도둑놈들 하는 짓들을 보고 그것이 옳다고 지금 여기서 답변하려고 그러는 거요. 당신의 유권해석을 들어보려고 지금 묻는 것 아니요, 강 위원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산 얘기하고 청소차 얘기고 다른 얘기 해.

그런 과정을 제가 검토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당신의 생각을 얘기해.

증인, 답변하세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찾아봤고 또 국무총리 지시사항인, '96년도에 지시했던 사항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공공기관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설비자재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와 계약을 분리해서 설계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봤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면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회계부서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 질의를 했냐면 나는 전라북도 회계담당 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이걸 흔해 말해서 행자부나 재경부에 질의 한번 안해봤다는 그 자체가 한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지고 엉망이고 말이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자세들이 잘못돼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회계담당 부서에서는 재경부의 질의 딱 받아가지고 이것 질의해보니까 이러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못됐으면 우리 전라북도는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니까 이것도 괜찮습니다. 소신 있게 원칙을 세워가지고 일할 준비를 해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여태껏 그런 질의 하나 안받아다 놓고 말이에요.

벌써 받았지,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없으니까 안받았지. 다른 사항 같으면 재빨리 받았어, 재경부에.

직원 보내서라도 재경부에 가서 바로 답변 받아오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미 질의해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조합이 잘못했건, 집행부가 잘못했는지 이런 문제들은 흔히 말해서 최종적인 판단은 판단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해야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허기남 과장도 들어서 알겠지만 배정 받은 업체가 포기한다고, 말하자면 특위에 와서 발언대에서 발언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포기하겠습니까, 증인. 증인 같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 포기하겠냐고. 전기만 하더라도 이 부분이 뭐냐면 나머지 금액이 전기보다 5배, 6배나 더 커요. 심지어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도 전라북도 현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얼마나 의회조사특위를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차도 안해놨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책임은 현 국장이나 과장도 반드시 져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위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계약해지 하라 하면 바로 해지하는고만요?

그동안에 특위에서의 여러 가지를 직접 제 부분만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질의 받고 답변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허기남 과장한테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 특위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느 정도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고 하는 거에 대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지금 온 이목이 여기에 집중돼 가지고 몇 달이 흘러가고 있는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 시간만 가라?

아닙니다. 결과를 저희들한테 의견을 안주셨기 때문에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판단을 안했느냐고 지금 묻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속단인 것 같아서 그대로 있다가….

지금 허기남 과장이 나는 그때 계약담당 과장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이에 대한 해결은 지금 허 과장이, 말하자면 해결을 해야된다 말이에요. 어떤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특위 진행 과정 속을 살펴보면서 담당과장이라면 야,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구나 최소한 이 정도는 만들어야 이게 올바른 공무원상이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도립미술관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도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죠. 도립미술관 마침 잘 나왔어요. 거기 조달청에 의뢰해서 관급자재 발주했죠?

예.

금액이 어떻습니까?

금액이 설계가격의 낙찰가가 전부 다 천차만별….

대충 불러보세요.

제가 지금 계산은 안해 놨습니다만….

반절 정도 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명자동제어는 한 50%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90% 가까이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조합에 직접 단체수의계약 한 것보다 최소 10%에서 50%까지 예산절감이 됐죠?

이 부분 한 가지만 그렇고 나머지는….

그렇죠?

예. 그런데 실무자의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6개 분야에 대해서 조달청에 요구했습니다만 1개 부분만 전라북도 업체에 배정이 됐고요, 나머지는 저희 지역이 아닌 데에서 대부분 된 점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좋아요, 그 얘기 내가 바로 할게요. 보세요. 이렇듯 회계과에서 조합과 직접 단체수의계약을 하면, 조달청에 내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로 이유 아닌 이유를 대가지고 조합에 직접 단체수의계약을 했어요. 여태껏 단체수의계약이 조달청에 가더라도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조합으로 갑니다. 조달청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조달청에서 의뢰가 그쪽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직접 단체수의계약을 했던 경우보다 흔히 말해서 조달청에 갔을 때 예산이 수수료 주고도 낭비한 사례를 한번 기안한 공무원보고 조사해서 갖고 오라고 하세요. 사인한 분들까지 전부 다. 그리고 외지업체였다고요? 지금 우리 도청사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전라북도 업체 배전반 몇 개 납품하고 끝나요. 여기 눈 뜬 장님들만 앉아있는 줄 아세요. 나머지는 다른 위원들이 지적하겠지만 설계에서부터 참여한 에스비티 여기가 일 다해요, 동화음향이 일 다하고. 나는 이렇게 전라북도 최고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데도 현 회계담당 부서에서 이렇듯 너무나 안이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기에 관련 해서 하나 합시다. 그러면 지사한테 이 사안에 대한 대책보고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지사한테 물어볼 거요.

대책보고는 아직 못드렸습니다. 특위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는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얘기 못했어요? 그러면 자체 검토사항은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 안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지적된 것에 대해서….

회계과 의견은 제시를 안했냐고요?

예, 안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달인가 1월달초에 이 조사특위 막 구성됐을 때 그런 보고했어요, 안했어요?

관급자재를 구입하게 된 경위만 보고드렸습니다.

그것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크게 그런 문제점은 제기 안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급작스럽게 했고 또 중지를 했고 또 6월달에….

그러니까 지사한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어요, 없다고 보고했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왜 보고를 안했어요?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검토를 안해서 그런 거예요?

검토를 안한 건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에 보고드릴 때는 적법하게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했어요?

예.

그러면 적법하게 됐다고 보고했겠고만.

적법하게 됐다라고 보고는 아니고요, 추진과정에서 무슨 법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을 했었고 문제가 있어서 중단시켰고 그 다음에 그런 등등 과정적인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판단에 대한 보고는 안하고?

예, 그건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 증인께서 답변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내가 볼 때 증인이 그 중요한 계약업무를 보는 과장에 부적임자라고 생각하네요. 하여튼 의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지사한테 인사요구를 해도 되겠어요? 그런 마인드로 앞으로 어떻게 계약사무를 계속 유지할 건가.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괜찮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특위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특위하고 상관없이 자체판단은 해야 할 것 아니요. 특위에서는 거짓말로 감춰놓을 망정 스스로 자체판단해서 대책보고는 했어야지. 그런 것도 안했다면 거기에 앉아 있을 자격이, 앞으로 계속 재발한다는 얘기요. 오늘 답변한 마인드로 봐서는 앞으로 계약사무가 계속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부당한 사유로 집행할 가능성이 농후한 거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계약사무를 보게 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립미술관 건도 이렇게 해서 조달청에 의뢰했고….

그러면 도립미술관은 조달청에 보낸 이유가 법적으로 조달청에 보내야 하게 생겨서 보낸 거요, 아니면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보낸 거요. 한번 물어봅시다. 돈 아끼기 위해서 보낸 거요, 뭔 이유로 조달청에 보냈어요?

이 관급자재의 직접 단체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잘못됐어요?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 조달법에 위반됐다고 생각은 안했어요? 조달법에 위반됐으니까 이건 안되겠다, 조달청으로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했어요? 그런 생각으로 보낸 거요, 그렇지 않은 생각으로 보낸 거요?

지금 보면 단가가 적은 것도 있습니다, 5천만원 미만도요. 사실 그런 것은 생각은 않고요, 일단 지금 현재 이런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요, 조달법을 위반 안하려고 보낸 거요? 명확하게 하시오.

조달법에 위반되지 않은 상황도 있기 때문에 꼭 조달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보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5천만원 미만 짜리도 조달청으로 보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 관급자재에 대해서?

예.

어떤 것이 5천만원 미만인데 보냈어요?

조명자동제어가 4,800만원 정도 되고요.

뭣이 4,800만원이요?

조달청에 의뢰한 설계가격이요.

지금 도립미술관을 얘기하는 거요.

예, 도립미술관 관급자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 의뢰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조달법에 위반이 아닌데도 그냥 보낸 거요?

예, 지금 전체 다 보냈습니다.

5천만원 넘는 것도 위반이 아닌데 보냈어요?

꼭 그 위반여부를 따지지 않고요.

그 위반여부를 따져 보라니까. 그러니까 조달법을 무시해도 되는 거요? 집행은 거기서 안했으니까, 지난번 신청사 것은. 조달법은 무시해도 되는 거요, 의견이. 본인이 안했으니까, 전임자가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달법하고 중소기업진흥촉진에관한법률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충되는 것 나중에 따질 테니까, 조달법을 지금 무시한 거요? 그러면 무시해도 되는 거요? 상충되니까.

선택되는 사양에 대해서 한가지를 충족시키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조달법을 무시해도 돼요?

무시라고는 아니고요….

무시할 수 없으면 조달법을 적용해야지, 조달법을 적용 안한 건 무시한 것 아니요? 조달법을 배제해도 되니까 지금 배제한 것 아니요.

중소기업청의 사이트 민원에 나와있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러면 중소기업청이 옳다고 봐요. 그것이 옳으면 조달법은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지금 참 답답한 양반이고만. 정말로 계약부서에 있어서는 안될 양반이고만. 허 전이나 전종수 과장도 조달법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했어요. 결과는 무시했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양반이요. 무시해도 되는 거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달법을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확실히 답변하세요.

무시해서는 안되죠.

그러면 지켜야지, 전임자가 무시한 것이 잘된 거요, 잘못된 거요?

그 전임자들이 했던 것은 중소기업 관련법….

그러니까 조달법을 무시하고 했잖아요. 그것 판단할 때 잘된 거요, 잘못된 거요?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시원하게 대답하시오. 그동안의 과정과정 아무리 변명해봐도 회계과장으로서 자질만 의심받을 뿐이요. 그렇게 자꾸 말을 돌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요, 한마디 거들면 사실은 이 특위가 이렇게 지루하게 갈 이유가 없어요. 지난번에 문명수 국장이 소신있게 잘못됐다, 물리적으로 3일만에 계약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나는 우리 허 과장한테 기대를 한 겁니다. 전임자들은 자기가 집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허 과장이나 후임자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회에서 더군다나 의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명쾌하게 분석해서 보고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했더라면 이렇게 지루하게 끌지 않았어요, 진즉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허 과장의 답변 태도나 이런 것은 전임자하고 똑같아. 지금 김경안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건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과장을 직무유기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6개월 동안 그 검토를 못했어, 허수아비가 앉아있어. 지금 우리 조사특위에서 소신있는 답변을, 나는 오히려 직무유기보다도 알고도 답변하는 그것이 더 괘씸한 거요. 정말로 몰랐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과장이고. 이 사태를 이렇게 키우고 결국 조사하면 안나올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이걸 작년에 조사 다 끝내놓고 마음 속에 다짐하고 있었어요. 소신있는 답변을 해야지. 그런 답변할수록 당신은 직무유기로 몰릴 뿐이고 무능한 공무원으로 몰릴 뿐이야. 아직도 우리 조사특위의 말을 이해 못하면 정말로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명쾌하게 소신있는 답변, 조달법을 검토했으면…. 이미 당신들은 재경부네 뭐네 이미 질의 다 했어, 전화로 통화해서 다 알고 있어. 여러분들 대응하는 방법 8차례의 조사특위를 통해서 당신들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아. 이미 유리한 유권해석이 나왔더라면 진즉에 그걸 내밀고 반론을 제기했을 사람들이야. 심지어 지난 5대 때는 재경부에 가서 질문서까지 로비해서 거꾸로 만들어 가지고까지 왔었어. 재경부의 그런 답변을 해준 공무원은 내가 봄쯤 해서 분명히 문제삼습니다, 과거치지만. 재경부까지 쫓아가서 로비해가지고 질의서를 받아온 사실도 알고 있고, 다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경부 아니라 어디에 다 쫓아가서 이미 검토 다 끝냈어. 문건으로 유리하게 받아낼 해석이 전혀 없으니까 못내놓는 거야. 너무나도 나는 당신들 속성을 잘 알아요. 그랬으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로 조달법 위반,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개 다 위반 안해야 돼. 왜 상충돼? 당신들이 법률가간 상충되는 얘기를 해. 우리 도의회 법률고문인 변호사들한테 다 유권해석 받았어. 이건 상충되는 법이 아니야. 두 가지 다 지켜야 돼. 이것들을 다 당신들이 알고 있어. 나는 당신들 마음을 다 꿰뚫고 있어. 이미 재정경제부고 뭐, 예를 들면 법제처까지 다. 나도 그런 시도를 다 했으니까. 나도 다 질의 해놨어, 하도 당신들이…. 나는 이실직고 할 줄 알았어. 재경부에 가면 그런 유권해석 받아올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이 안내놓고 있는 거지, 당신들의 속성은 내가 8차례 조사특위를 통해서 보면 그런 문건이 있으면 진즉에 내놓고 우리 의회에 말못하게 딱 입 막았을 거예요. 우리도 인정해 버리지. 여러분들이 머리 쓰지만 나도 여러분들 이상 머리 쓰고 있어요. 소신 있는 답변을 제대로 해야지.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전종수 과장한테 확인한 것, 똑같은 것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계약 해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처리해야 할 과장이니까 묻는 겁니다. 이 단체수의계약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하면 물품구매가 전제가 되는 거죠?

예.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배정 받은 자료를 보면 A업체에 어떤 물건, 물품을 적정하게 배정한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배정을 했어요, 컨소시엄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공사에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이윤을 배분하는 컨소시엄이 아니고 이건 물품을 너는 이런 물품 몇 개, 제조하는 능력에 따라서 이 배정이 컨소시엄이 돼야 되는데 돈으로 배정한 것이 도에 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중소기업제품구매에관한촉진법에 의해서 목적이 잘못된 거죠?

아마 조합에서 물품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보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이해를 해준다는 겁니까? 지금 조합형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형편들이 어떻게 되건 발주부서에서 배정 받은 것은 어떤 물건을 어디 업체에서 받아야 하는 걸로 받아야 합니까, 돈으로 배정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돈으로는 인정이 안됩니다.

그러면 돈으로 배정한 곳은 결국 잘못된 거죠? 빨리빨리 답변합시다.

예, 돈으로만 배정했다면 잘못된 거죠.

그러면 배정 받은 문건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하세요. 이것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그건 판단하시고. 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겠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단체수의계약 한 품목 중에 외제 물건이 들어있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외제 물건은 안된다고 봐야됩니다.

이 법 목적에도 맞지 않으니까. 외제 물건이라는 것은 여기서 만들지 않은 물건이잖아요. 외제 물건이 들어 있다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중소기업에서 생산을 못하고 꼭 필요한 중요한 물품 같은 것, 국내에서 생산 못한다든지 하면 좀 그런 한 두 가지 정도는 들어가는 것은….

나도 그건 이해를 해요. 어떤 회사에서 이런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 물건은 이 회사에서 만든다. 그런데 그 외제 부속품이 조금 들어갔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죠?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이라면 잘못된 것이죠.

만일 외국산 자재가 들어와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우리가 그동안에 쭉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3개 조합이 있잖아요. 과장께서 3개조합의 운영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공부하셨어요?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그동안 쭉 해서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다 보니까 이것은 집행한 전종수 과장한테 물어볼 것이고, 허 과장한테 물어볼 사안이 아니네요.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어떤 조합은 고시해서 인터넷에 떠가지고 72시간 안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회의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러 와야 돼요. 그런데 그 72시간 이전에 수의계약 하자고 오라고 불러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 과정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예,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과 국가계약법과 조달에관한사업법률이 상충됐다고 얘기했지만 국가계약법을 우선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방침결정을 한 거고. 그런데 전기납품은 방침결정을 안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건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됐습니다.

그것 잘못됐다고 전임자들이 다 시인했어요. 조달법을 무시해서는 안되죠, 조달법을 어겨서는 안되죠?

맞습니다. 조달법을 준수해야죠.

됐어요. 그리고 한 업체가 1개 조합 이상에 가입된 경우는 두 군데 조합에서 물건을 배정 받을 수 없다는 규정 알고 계시죠?

예, 개정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한다고 알고 있어요?

2002년도부터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걸로 다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2001년도 계약까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이죠?

글쎄, 그건 제가 정확히 전자냐 후자냐의 문제는 결론을 못내렸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게 해드릴게요. 단체수의계약 운영규칙이 중소기업청에서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제13조2 물량배정시 준수사항 해가지고 조합원, 조합원이 당해조합 이외의 조합에 중복가입한 경우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1개 조합에서만 물량을 배정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그것 아닙니까. 중복 배정하지 마라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냐면 2001년 12월 10일날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모든 분들이 2002년도부터 적용하는 거니까 법에 위반이 아니다고 했어요. 이걸 했다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여태껏 그런 법률 검토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부서에서.

저희들이 단체수의계약 운영규칙은 중소기업청에서, 중앙회에서 아마 관리하고 운영하는 법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몰랐지마는 알았어야죠?

예, 알았어야죠.

왜냐하면 이중 배정이 됐으니까. 야, 너네들 배정 잘못 했지 않냐 하고 보이콧했었어야 돼, 그죠?

예, 지금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전 업자들한테 다 시인을 받은 사항인데 다시 받는 겁니다. 이미 시인 됐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 계약특수조건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은 필요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유리한, 사실은 일방적인 계약서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기분 나쁘면 너 계약해지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항 문구 해석으로 보면?

예, 문구만 가지고 보면 의장님이 말씀하신 뜻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품의 배정이 아니고 돈의 배정, 컨소시엄 이룬 것, 또 외제 물건을 여기에 포함해서 단체수의계약 한 것 그건 발주부서에서 잘못했죠. 회계부서에서 이게 외제 물품인지 모르죠. 그건 청사추진단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 틀리지만 우리가 감사입장에서 적발해 냈다 그 말입니다. 조합배정운영기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문명수 국장이 소신 발언한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간을 주었다는 것, 이것 만천하에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아까 조달법에 관련된, 이 조달법은 나중에 명쾌하게 또 지적할 겁니다. 1개사 중복 배정 받은 이런 과정들이 다 잘못된 걸로 나타났어요. 내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요. 두루뭉실하게가 아니라 하나하나 짚어서. 허 과장한테 답변을 듣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계약특수조건 일방적 해지도 가능한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계약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청사추진단으로 그 책임을 떠넘길지 모르는데 배정업체가 회계과에 조건을 걸었지 않습니까, ISO인증, 또 건설업면허, 공사업면허, 또 기타 등등의 조건대로 배정됐는가 안됐는가도 사실은 계약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배정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죠. 계약대로 배정업체가 왔는지 안왔는지, 그죠? 회계과에서 그것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검토 안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 후임자한테는 직무유기예요, 전임자는 계약까지가 잘못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전면적으로 계약해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전임 과장, 계장한테, 담당자한테 다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현재 이 업무처리를 마무리해야 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다 지적을 하고 답변을 들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허기남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증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청사신축과 관련된 관계증인들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관계증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출석하신 관계증인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9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관계증인들의 증언 청취와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서류의 사전 유출, 무자격 업체 배정, 업체간 사전 담합 등 일부 비리 의혹 사실 등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본 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의혹사실들에 대하여 관계증인들을 출석시켜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4에 따라 출석한 증인들로부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사무일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종권 증인께서는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3월 7일 환경보건국장 주종권 경제통상실장 민봉한 청사건설추진단장 박관삼

그러면 지금부터 전북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관련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나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하여 분야별 관계증인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봉한 증인과 박관삼 증인은 증인석에 계시고, 주종권 증인께서는 의회사무처장실에 대기하시다가 출석요구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창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관삼 청사추진단장한테 묻겠습니다. 청사추진단에서는 현장에 어떤 물품이 들어오면 그 물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잘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또한 역시 같이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도감독 하시죠?

그런데 현재 책임감리가 돼 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것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 죄송합니다만 책임감리제 하에서는 청사추진단에서 구체적으로 너무 세심한 데까지 일일이 다 지도감독한다면 그것이 약간 문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심한 데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거요? 세심하게 하는 것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요? 무엇을 세심하게 관리한다고 그것을 책임감리한테 맡긴다라는 뜻이냐 이거요?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하여간 청사추진단에서 현장에 들어온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관리하셔야죠?

정확하게 관리해야 하고, 일단은 책임감리단에서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같이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가 너무 허술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리단에 지적을 합니까?

지적해서 시정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이 언제 오셨죠?

제가 1월 3일자 왔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몇 번 가보셨겠네요?

예, 그동안 공사중지가 2월 15일까지 있어가지고 자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기간에 들어온 관급자재 속에 배전반 들어온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면 들어왔어요?

22면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1면이 써지고 금년에 4면이 써져서 5면이 공사가 됐고요, 현재 17면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15개월 동안에 5면 썼죠?

예.

물건이 어떻게 보관돼 있는가 아십니까? 지금은 잘 보관돼 있죠?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감리단장한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제 잘못입니다마는 직원들한테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오늘도 하고 어제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 보셨죠, 안봤어요?

사진은 못봤습니다.

그럼 내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의 관급자재가 5천여만원을 들여서 온 것이 이렇게 바깥에, 철제 계단 밑에서 뒹굴고 있어요. 여기에다 무엇을 대어놨냐? 청소도구가 기대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도 관리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냐 이거요. 보셨죠?

예, 봤습니다.

박관삼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한다라는 것을 왜 사진을 보이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급자재 들어온 것을 보면 불필요한 관급자재가 기히 많이 들어온다 이거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감리단을 감독하지 못하면 자재가 한꺼번에 몽땅 계약돼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다 이거요. 꼭 필요한 양,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감시 해가지고 들어오게끔 조절을 해줘야하는 것이 청사추진단장의 임무 아닌가요?

예, 옳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렇게 장기간 겨우 5면 정도, 1년에 1면 정도를 썼는데 그렇게 미리 구입을 해가지고 제대로 보관자체도 잘못돼 있고 이것은 당연히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하도록 촉구했고,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지적이고 당연히 저희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검토해 보신다고 했어요.

예.

실질적으로 다른 자재가 많겠지만 관급자재 그 부분 검토해보신 적 있어요?

지금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감리단하고 저희 청사건설단에서 같이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뭣뭣 하신다고 했는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가격 내지는 물량 또 실질적인 필요한 양 조정을 하고 장비가 실질적으로 사용될 시점에서 그때 어떤 장비의 변화가 온다라면 설계변경 내지는 그렇게 해서 장비를 다시 교체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려면 지금쯤이면 검토가 돼야될 거 같은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토가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진행 상황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셔야죠. 여기에 오시려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지, 여기 올 때는 분명히 물어볼 거다라는 거요. 지난번에 특위에서도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그랬으면 당연히 물어볼 것이다는 계산을 하고 오셔야지, 단장님이 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지금 여러 국장님들, 여러 직원들, 여러 회사 임원들 만나서 대화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아주 핍박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장님은 전혀 이것을 의식하지 않는 거요. 특위가 있는 이런 때에도 자재를 이렇게 관리해요. 왜 쓰지도 않는 자재를 발주했느냐고 근 4∼5개월간 떠들고 다녔는데 단장님은 딱 뒷짐지고 계시는 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 좀 하시고 검토하셔서 내일이라도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 좀 하셔요,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진행상황도 말씀 좀 해주셔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봉한 전 경리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몇 달째 특위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별다르게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부분 인식하고 계시죠?

예.

그럼 그런 내용들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2001년 연말에 그렇게 3∼4일간에 걸쳐서 계약이 체결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계약이라고 보시는지 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거라고 답변을 몇몇 증인께서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죠.

저도 2001년말 그 일련의 과정에 상당한 무리수가 있었다 하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무리수가 있었고, 현 자치행정국장이나 또 당시에 계약을 담당했던 계장 또 그 밑의 담당직원 이 사람들이 답변했던 것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제가 이유를 다는 것 같습니다만 불가능이라는 그 말을 확언해서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며칠자로 부임하셨죠?

2002년 1월 14일부터입니다.

부임을 하셨을 때 계약중지가 내려져 있었던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계약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책임자로서 어떤 일들을 했어야 했다고 판단하세요? 물론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 버려서 이런 커다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건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경리관으로서 어떤 일들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최근에 특위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그런 상황을 쭉 봤을 때 저도 그 당시에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스럽기도 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동절기 공사중지가 2월말까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신문을 보고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이것을 점검해보거나 하는 그런 것은 솔직히 생각이 못미쳤었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돼가지고 공사가 재개된 상황에서 납품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을 신경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해야 될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이 중지되어 있었던 기간동안에 경리관으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예.

당시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이만큼 더 커졌거든요. 그 기간동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그리고 나서 이 계약중지가 해지되었으면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시죠?

용어가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1월 4일날 계약된 것이 아니고 납품을….

그러니까 계약이행중지죠.

납품을 중지해 달라고 그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이 이행중지죠. 그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업체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물품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중지해 달라는 거였죠.

그렇죠, 납품 배정중지 같은 걸 해달라.

그러니까 그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정업체 관련이랄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이게 중지 됐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을 보고 저도 그때 그걸 좀더 적극적으로 할걸, 왜 그랬나 하는 그런 많은 후회를 합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시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도 능동적으로 내 일, 네 일을 떠나서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제기는 했었는데 관철은 못하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의 계약방법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당시의 경리관께서 결정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월권이라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도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이미 됐었던 것이니까 윗분들과도 보고도 하고 또 더욱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 부의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었으면 하는 나름대로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방법의 결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계약이행중지나 중지해제 하는 이런데까지 있어서도 경리관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답변이신 것 같네요.

계약을 결정한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약의 방법에 있어서를 질의했잖아요. 당시의 경리관은 아니지만 경리관이 단독으로 그렇게 계약방법을 결정했다고 당시의 경리관께서 그렇게 증언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리관을 지내셨으니까 그게 월권이라고 보냐, 아니면….

그 부분은 업무분장표에 분명히 경리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계약의 방법이라든가 이것은 최종 결정자가 경리관입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전에 답변하신 것은 계약이행중지와 중지를 해제하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약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조달법과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이 둘을 놓고 상충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의계약을 조달청을 통하지 안하고 이렇게 결정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자문을 구한 법률가들의 판단은 이게 상충돼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해하시죠, 제 질의에 대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조달청에 안하고 우리가 발주를 협동조합하고 했던 게 관행이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경리관을 하면서 눈여겨보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지적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판단하시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정이었다 라고 판단을 하시느냐라는 거죠? 물론 본인이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솔직히 140억원의 물량을 수주한다면 그건 이미 중소기업의 범주를 현행 규정이 어떻든 간에 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조달청에 하면 원가절감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특위가 진행되는 그 과정 이후에 발주되는 자재는 제가 경리관하고 있을 때 조달청에 전부 발주의뢰를 했었습니다. 미술관에 대한 자재도 조달청으로 발주의뢰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관계증인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신 증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증인들께서는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종권 증인 오라고 하세요. 이어서 주종권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주종권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말씀하시죠.

주종권 국장님, 제가 질의서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질의를 오늘 주종권 국장님한테 한번하고 또 내일은 문명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종합을 해봤어요. 주 국장님은 계약당시에 경리관이셨고, 문명수 국장님은 현 경리관이기 때문에 두 분한테 꼭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먼저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6조를 보면 계약 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 5항에는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도청사 및 의회 신축에 따른 관급자재 계약 특위 활동을 하면서 각 조합이 이와 같은 불법·부정행위를 했다고 지적할테니 명확하게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합에서는 배정을 할 때 중소기업의 균등한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전 조합원이 균등하게 윤회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저는 계약에 대해서는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 자체를 하고 있고 그 내부적인 사항은 확실하게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합에서 배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균등하게, 모든 조합원이 다 똑같이 배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을 비롯해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모두가 단체수의계약 본 의도를, 전에 말씀 드렸던 의도를, 위반했고 그 사례로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의 경우 주식회사 남광산전 대표이사 증언대로 조합 고위 관계자가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총괄계약을 하면서 해당업체에 대한 배정문제는 1월 4일자로 전체 업체배정을 중지시켰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6월달에 배정업체 통보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후임 경리관으로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남광산전 대표이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증언을 하셨어요. 본인한테 특혜를 줘서 그런 노하우로 배정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26조 정상적인 계약관리라고 돼 있어요, 계약이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관리라는 의미는 법적 해석에 의하면 계약시부터 끝날 때까지를 전체 통괄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라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인정되냐고요?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제가 전임 경리관을 했고, 그 후임 경리관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체배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업체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그러니까 그 말씀만 하셔요. 바꾸고 안바꾸고는 사후 문제이고. 그게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라고 생각하시냐고요? 한 업체가 특혜로 받았다면.

협동조합의 내부적인 문제인데 그렇게는 생각됩니다.

어떻게요?

일단은 내부적인 규약인데 그 자체에 계약 전체를 방해하는 불법이냐 하는 문제는 저도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의 경우에 발주처하고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3개월 전 또 최저 3일 전에 배정 신청한 업체에게만 배정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조합 내부의 규정 자체를 스스로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라든가 해당법에 의해서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본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26조5항에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그런 행동을 할 경우 해약을 할 수 있다고. 누가? 갑이. 전라북도가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합의 일이다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그게 안드러났으면 모르지만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하는데 불법·부정행위인가 아닌가만 주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안이 사실 업체배정 자체가 6월달 이후에 통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리를 했으면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제가 1월 4일날 회계부서에서 배정중지를 했거든요. 업체 자체 배정중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그 이후에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위반이 된다면 당연히 고발조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임기 때 했던 일이 아니고 또 국장님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도 아니고 저는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왜? 전 경리관이었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지 않고 현재 계시다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계약도 안했어요. 그런데 최고 3개월 전 또는 3일 전에 배정신청을 해요. 조합에서 그런 사람만을 배정해주거든요. 물론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본인들이 그것이 부당하고 잘못된 거라고 해서 바꾸었거든요. 그런데 이 행위가 아까 말씀했던 26조 정상적인 계약관리에 방해되는 행동인가, 아닌가 그 얘기만.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은 일단 했거든요. 다만 그 내부적인 질서 규약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로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배정업체 자체가 자격이 없다고 하면 바꾸어 가지고 다시 하는 문제이고, 계약 전체를 다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그건 차후 일이고, 해당이 되는가 안되는가 생각이 어떠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얘기만 해주십시오.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법학과 선배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그 계약관리 방해, 계약관리란 개념을 저도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저하고 똑같이 그분도 이런 해석을 했어요. 나도 더 물어보겠지만 계약관리란 계약을 시작으로부터 물품이 납품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전체 기간을 계약관리다. 계약이 끝났다, 계약이라고 하면 계약시점만 보는데 계약관리는 계약을 해서부터 물품이 납품될 때까지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라고 제가 해석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합하고 계약을 했지만 계약을 했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니라고 봐요. 물품을 완전히 납품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돼요. 누가? 발주처에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항상 경리관이나 관계부서는 이런 부분을 예의 주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종권 국장님이 계속 자치행정국장으로 계셨더라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안계시고, 그렇지만 지금 새롭게 나온 문제니까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옛날에 경리관에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고 3개월 전 최저 3일 전에 배정신청한 업체, 계약도 안한 상황에서 그런 업체에 배정을 한다는 것은 제가 물어본 대로 정상적인 계약관리에 방해되는 불법·부정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그 얘기만 해보셔요.

그 내부적인 규정에 계약관련 해가지고 방해가 됐다고 하면 저는 부정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관리의 불법·부정행위라고 보십니까, 안보십니까?

부정한 행위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에서 배정 받은 에스비티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유한회사 한양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증언대로 신청사 설계사인 주식회사 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가 에스비티 주식회사에게 통신/IBS 설계를 외주를 주었대요. 그런데 외주를 받은 에스비티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유한회사 한양엔지니어링 등 8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했어요. 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스비티가 다 설계를 해서 반도에 납품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에 배정 신청을 해서 배정 받았다는 것은 이것도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의 깊은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의혹부분은 충분히 설계 당시에 참여했던 업체가 다시 받았던 부분은 의혹부분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더 좀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전유출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것은 그런 조항에 해당이 되고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우연한 일치로 됐다면….

그러면 한양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말씀하신 건데 에스비티가 설계를 해서 납품했다는 것을 모든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안대요. 그래서 거기하고 컨소시엄을 같이 구성했대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설계를 한 업체라고 알고 서로가 컨소시엄, 서로가 몇 %씩 물량을 받을 것인가, 또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이렇게 상의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이 증언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계약관리에 따른 불법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사전에 담합이 됐다고 하면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부정행위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에서 배정 받은, 아까는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이거든요, 이와 똑같은 사례로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에서 배정 받은 동화음향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증언을 했어요. 신청사 설계사인 주식회사 반도종합건축사사무소가 동화음향 주식회사에게 전자음향설계를 외주를 또 주었데요. 그래서 동화음향 주식회사의 경우 계약 수개월 전부터 조합에 구두 배정신청을 했대요. 그 다음에 서류 배정신청은 3개월 전에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도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라고 인정하시죠?

사전에 이런 자료가 유출됐다거나 그래서 담합이 됐다면 당연히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적 용어로 "간주"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정황이에요. 증인들이 와서 증언했던 정황을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은 사전에 담합을 했을 거라고 간주가 됩니까, 안됩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그대로 말씀하셨거든요. 사전 담합을 했다는, 그렇게 간주가 안됩니까?

김 위원님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전부 하시고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둘째를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 12월 10일에 고시된 단체수의계약운영규칙 제13조2의 물량배정시 준수사항에 규정된 1항에 의하면 조합은 조합원이 당해조합 이외의 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1개 조합에서만 물량을 배정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예.

이 규정에 의거 1개 이상의 조합에서 배정 받거나 배정한 행위는 위반이다고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증인과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증인이 지난 6일에 여기 와서 증언을 했는데 국장님은 이것이 위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광산전이나 한양엔지니어링 대표이사들이 그래서 전기분야만 빼놓고 다 반납을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물량배정시 준수사항을 어길시, 아까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조합 관계자하고 똑같은 말씀이신데 배정 받은 업체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조합에서 바꾸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조합 관계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물량배정시 준수사항을 어길시 동규칙 2항을 보면 조합 및 조합원을 연대하여 물품지정 제외, 참여기간 제한 등에 관한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셨으니까 아까 그 말씀 하셨을 거라고 봐요. 이게 13조2의 물량배정시, 2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모르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조합원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조합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밝혀드립니다. 그렇다면 지난 6일 각 조합증인들이 증언한 대로 업체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아까와 똑같은 생각입니까?

계약부서가 협동조합하고 했기 때문에 조합은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인정한 대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6조 계약 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충분한 해당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인정하신 부분들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그 이외의 특수조항까지도 봤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해당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을 해지 해야겠네요? 물론 경리관이 현재 아니니까 그 부분은 문 국장님한테 제가 내일 물어봐야겠는데 개인적으로 계약해지를 해야된다고 봅니까, 안해야 된다고 봅니까? 말씀하신 전 사항은 해지사항이 충분히 해당된다고 말씀하셨고, 이걸 토대로 해서 계약을 해제한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해제 사항이 되지만 내부적으로 업체배정도 잘못돼 있기 때문에 배정자체에 시정을 해가지고 다시 받을 수 있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업체배정을 다시 하라고 하는 법 조항은 없거든요. 조합하고 발주처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냐, 없냐 이 법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는 이런 사항들을 다 인정한다면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말이나 똑같느냐는 얘기예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단서 붙인 말을 참고해주시면….

저는 국장님이 현 계약이 잘못됐던 문제점들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 이렇게 기자님들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받아들여도 됩니다. 됐습니까?

제가 덧붙인다면요, 물론 그런 사유는….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내가 차후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만일 경리관이라면 그런 사유는 되지만 일단 내부적으로 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업체배정 자체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정당한 업체로 하여금 절차에 따라서 배정을 받아서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주종권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주종권 증인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증인들 참석해줘서 감사합니다. 설계감리 회사하고 언제 계약되었죠?

그런 이야기는 하실 필요 없고요, 묻는 말에나 답변하세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세상에, 이건 정확한 얘기입니다.

단장님, 그건 알겠으니까, 단장님한테 보고 다 했죠? 그래서 단장님이 결정해서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진행됐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공문으로 남아있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단장님이 그런 엄청난 것을 보고 않고 박준순 씨 혼자….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은 자꾸 엄청나고, 그렇다라고 보면 도로 도급으로 여기에서 가결해주시면 그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박준순 씨의 인격과 진실을 좀….

그건 됐어요. 그 이야기는 시간 없으니까 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전)청사건설추진단장 임철종 말을 못하게 하려면 뭐하러 저를 증인으로 앉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