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총무과장 천상환입니다. 평소에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안번호 333번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98년도부터 추진해 온 구조조정과 관련을 해서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 있지만 그 직급별 그 직렬별 불부합되는 인원에 대해서 금년도 2월 28일까지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나 현재 각 구 전국적으로 공히 조정이 불가피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연장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금번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상정이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조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현원 32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를 “현원 31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2명의 정원이 2003년 2월 28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현행 경과 규정을 그간 해소하지 못한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해소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결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직종·직급별 정원과 현원과 불부합 하는 현원 31명에 해당하는 정원이 2003년 8월 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 직급별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31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31명으로 7급이 2명이고 8급이 2명, 9급이 3명, 10급이 24명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보면 보건소가 1명, 총무과 10명, 보건소의료기술 2명, 세무직 1명 이상입니다.

각 과별로는 정확하지 않은가 보죠? 직급별은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24명이 기능직 기사들하고 이게 24명입니다. 지금 세무직이 1명, 그 다음에 보건소가 4명, 의료기술 두 명, 일반 보건소 2명,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의안번호 335번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도 그 근거법 에 일치시키고 또한 동조례 제11조 제1항의 단서조항은 상위법과 배치되어 사실상 독점초래의 가능성 등이 인정됨으로 동 조례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하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받아 들이고 기타 불필요하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들을 삭제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나와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4조 중 규칙 제30조 제1항, 제2항을 규칙 제30조 제1항, 제3항으로 한다 그 내용은 오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이 신설되어 제3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지금 분뇨수집 제외지역을 삭제하는 것은 저희 구로구는 분뇨수집 제외구역이 없습니다. 즉 차량으로 충분히 가서 수거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분뇨수집 제외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다는 내용이고 제11조 제1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그 내용은 제11조 단서조항은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분뇨등관련영업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대행계약이 체결되어야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지금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조항을 수용한 조항으로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 이유는 조례 제11조 1항의 단서조항은 법규상 인정된 허가의 실질적 효력을 하위규정된 조례로 무효화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배치되고 “법원 판결 등으로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경우에도”라고 특정 대상으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적시한 처벌법적 성격을 지녀 법규의 조례가 지녀야 하는 일관성에 위배가 되며 사실상 독점초래 처리의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이것의 권고안이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용을 안 하고 삭제를 하고, 다음 쪽에 보시면 제11조 2항중 “별표 6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하되 실질적인 처리능력을 구비한 자를 우선으로 그”를 별표 6의 요건을 갖춘 자와“로 한다. 거기에서 보시면 실질적인 처리능력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구로구시행규칙 제3조 2항은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령 제27조 별표 6의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규정의 비교표를 흡인식 차량 차고 및 실험기기에 대하여 임차, 그러니까 소유를 아니하고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하여 법에서 임차한 경우에도 인정하므로 구로구청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거법에 배치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표 6의 요건을 갖춘 자로 개정을 하고, 제11조 제5항 대행업체의 구역지정 기준은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5조 제2항 별표 1에 의해 획정된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도로나 하천을”을 “행정동 단위를”로 한다 그 내용은 실제 대행 계약시에는 행정동 단위로 영업권을 분할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구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대행구역을 분할할 경우 1개 동에 2개 업체가 영업을 하여 대행구역의 혼란을 가져와 구민불편과 정화조 자료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행정동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2의 1항 “복수업체로 하되 실질적인 처리능력을 갖춘 2개 업체로 하며 그 대행은 지역책임제로 한다.”를 “복수업체로 하되 지역책임제로 한다로”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97년 3월 7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분뇨 등 관련 업체의 허가업체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와 같이 허가정수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환경부의 질의 회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수업체라고 하면 2개 업체 이상이기 때문에 2개 업체로 하지 말고 복수업체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2개 업체를 뺐습니다. 제11조 2항중 단서조항 후단을 삭제한다는 내용은 그 앞 항과 뒤의 단서조항이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쪽에 나와 있는 제11조의 3항을 삭제한다 이것은 대행계약 만료시에 대행업체를 모두 새로이 선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로 본 항은 대행계약 기간 만료시 대행업체를 공모로 새로이 선정하는 것으로 대행업체 선정시 권한이 귀속되는 점이 많아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면 이 현행 안이 설립될 때는 저희 구에는 1개 업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작년에 1개 업체가 허가가 나 가지고 대행계약을 맺었고 지금 대법원에 3개 업체가 선고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 여부에 따라서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 것을 검토를 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해 주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제3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조례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제11조 1항의 단서조항을 위반했을 시 그 처벌에 관해 규정한 사항으로 동 단서조항의 삭제시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15조 수수료의 강제징수를 삭제한다는 것은 그것이 분뇨처리는 현금거래로 바로 하기 때문에 강제징수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21조 삭제는 시행규칙인데 지금 시행규칙에 보면 조례시행규칙은 그 목적이 분뇨 등 관련 영업 대행기간 만료시 대행업체를 새로이 선정한다는 법을 규정하고 있어서 그 모집 규정이 삭제되면 시행규칙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은 안 되고 개별적 위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항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22조 6의 “통보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 드렸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원의 판결로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게 되더라도 구청과 별도의 대행 계약이 있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례 제11조 제1항 단서규정이 상위법과 배치되고 사실상 독점 초래의 가능성이 인정되어 단서조항의 삭제를 권고하는 부패방지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코자 하는 안 제11조 1항과 조례로서 분뇨 등 관련 업체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상위 법령의 규정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환경부장관의 질의회신에 따라 대행업체의 선정을 복수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안 제11조의 2 제1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대행기간 만료시 대행업체를 모두 새로이 선정한다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안 제11조의 2 제3항은 안정적 서비스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안 제8조의 분뇨 수집 제외 지역 지정에 관한 조항 삭제안은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계속 존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3개 업체가 대법원에서 허가를 득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행은 우리 구에 두 개 업체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타 구에 의하면 대행업체들이 허가만 받아 가지고 권리금을 받고 금방 넘기고 완전히 돈벌이가 되어서 업자들 간에 하나의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이런 것으로 전락이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결국은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 온 업체는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이득을 보아야 장사하니까 어떤 편법영업이나 무엇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우리 수요자인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문제가 속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왜냐 하면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청에서 만약에 신청한 업자가 사업자가 바뀐다고 해도 그 업체 이름만 바꾸고 대표자 이름만 바꾸어도 인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업체를 많이 했을 때 난립되는 이 폐단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한 방책이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구민에게 횡포를 부리면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그 규정은 아까 줄여서 오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분법 제58조에 보면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쭉 열거를 해서 이런 이런 조항이 있을 때는 과태료를 1차에 100만원, 2차에 100만원, 3차에 100만원. 이런 예가 된다면. 그리고 부당요금을 요구했을 때는 1차 적발이 되면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보면 나중에 영업정지라든가 취소라든가 그 조항은 법과 규칙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단속을 하면 되고 아까 걱정하셨다시피 만약에 업체가 난립되었을 경우에는 주민서비스 면에서 보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다경쟁을 하다 보면 주민한테 자기 돈 되는 것, 실질적으로 나가서 빨리 치울 수 있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데, 교통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나쁜 곳은 잘 치우지 않고 좋은 곳,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만 하려고 한다든가 하는데 지금 우리 구의 적정량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보면 1일 200㎘를 해야 된다. 한 회사에서 우리 구의 경제 규모를 볼 때 적정이윤을 안기고 대민서비스를 할 때 그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를 2개 업체가 할 때 1일 179㎘입니다. 그러니까 200㎘에도 부족하고 다음 업체가 예를 들어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다음에 한 개 업체가 더 들어오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한 개 업체가 더 들어 와서 3개 업체가 되면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지게 돼서 한 개 업체를 더 내 주어라하고 판결이 나면 이 업체에 대해서 또 허가를 내 주어서 대행계약을 맺는다면 1일 처리량은 더욱 줄어 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야 될 문제이고 여기에서 본다면 대민서비스라든가 모든 것은 법이나 규칙에 전부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하고 행정조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대행업체를 자율경쟁을 시켜서 많이 들어오게 해서 서비스 경쟁을 시킨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그럴 듯 한 것 같으면서도 업체 난립 내지는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업체의 부실화가 돼서 오히려 제대로 재무구조가 좋아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춘 업체들이 들어 와야 되는데 이것이 난립이 되어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고 이러다 보면 타산이 안 맞으니까 업체에 부실화가 왔을 때는 곧 그것이 우리 대민서비스나 이런 데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고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서 이긴 업체 하나가 또 대기중에 있습니까?

지금 세 개 업체가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규제가 있던 없던 먼저도 법원에서 이겨서 한 개 업체가 더 생긴거죠?

그렇죠.

그 때 현행법에는 한 개 업체에만 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소송을 걸은 것입니까?

1개 업체로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정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관할할 수 있는 정수 그것이 없어 졌습니다. 구청장이 관할할 수 있는 정수 그것이 없어 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복수업체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경동실업 1개 업체로 우리 구를 소화할 수 있는 장비와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처분을 반려를 했는데 그것을 위에서는 주민의 자율적 경쟁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독점을 주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져서 한 업체를 내 준 것입니다.

대법원에 세 개 업체가 또 구로구로 지금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 주었다 해서 소송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3개 업체가 되어 있고 행정법원에 한 건 올라와 있는 것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지금 복수업체로 되어 있고 대법원에 세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업체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소송이 들어 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해서 그것을 반려를 해 가지고 맞다. 그래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두 개 업체를 했던 것을 삭제하는 것을 현행대로 해 달라고 요구 했을 때 상위법하고 조례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수업체로 하되 두 개 업체로 한다는 것이 상위법에 잘못됐다고 환경부 장관한테서 질의회신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위법에 어긋난다. 복수업체로 하게 되면 2개 이상 업체로 하게 되면 두 개도 될 수 있고 세 개도 될 수 있고 한데 2개 업체로 하면 그것을 딱 묶어 주는 것이다. 두 개 업체만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진입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폐수처리량이 200㎘ 이상이면 되지만 지금 200㎘ 이하란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한 회사가 분뇨처리업을 할 때는 1일 처리량이 200㎘ 이상을 해야 자기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두 개 업체만도 179㎘이기 때문에 적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윤이 적기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타격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 개 업체로 지정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두 개 업체로 지정을 하면 좋은데 상위법에서 두 개 업체로 지정하지 말고 복수업체로 놓아 두면 두 개 업체도 할 수 있고 세 개 업체도 할 수 있으니까 두 개 업체로 한 것이 위반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고안이 나왔을 때 의견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오류다 싶은데 부패방지위원회 의견이나 정부 직속기구나 청와대 직속 위원회의 해석에 대해서 조례는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조례에서 부패방지위원회나 감사원이나 고충처리위원회나 전부 권고안을 내 놓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위법에는 위반이 되는데 지금 조례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전부 했기 때문에 위에서 조례나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전부 의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조항은 상위법에 안 맞고 하니까 좀 개정을 해 다오 해 가지고 개정안 권고안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상위법에 위반이 되니까 저희도 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개 및 세 개 정도가 구로구에서 회사가 영업하는 것이 가능한데 4개, 5개 업체가 난립해서 계속 신청을 하고 이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나도 권한이 있다. 계속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규정 내용이 있습니까?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채 그것이 어디에서 걸러 질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개 업체를 선정하는 허가가 성동구에서 2000년도에 있었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신청한 것이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265건이나 접수가 됐습니다. 그것을 비교 평가를 한다면 선정하는데 어떤 업체든 전부 자격을 갖추어 가지고 장비나 다 해서 하는데 선정상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든 특혜의욕 등 민원이 많았고 지금 대법원 판례를 본다면 아까 정수 조례를 없앴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었으니까 “구청장 등은 정화조 청소업 등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분뇨의 수집, 운반 대행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 시행령에 허가 요건 이외에 분뇨 처리 계획, 관할 구역 안에서 현재 및 장래 분뇨 발생량, 현재 분뇨의 처리 사항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 업체나 세 개 업체로 구청장이 여건을 보아 가지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그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고 들어 온다고 해도 구청에서 파악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정수를 해서 업체가 될 것인가 그 여부라든가 우리가 이길 것인가 이것은 나중에 최후 정책 결정사항입니다.

걸러 질 수 있는 조항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업체 선정에 대한 것은 어느 단위에서 합니까? 구청 집행부에서 업체 선정은 누가 어떻게?

어떤 업체 선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분뇨처리에 대한 동화환경이나 혹은 지금 하고 있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재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대행계약하고 허가하고는 틀린데요 허가를 내 주게 되면 그 업체는 분뇨처리업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역책임제를 하다 보면 왜 제일 처음에 모집을 하고 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경동실업은 재래식 분뇨 수거시 그것을 치우는 것과 정화조 치우는 두 개 업종이 허가가 되어 있고 구일환경은 정화조 청소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유경쟁 체제로 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이 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교통량이 적고 아파트 같이 큰 곳만 돌아 다니고 사각지대,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곳은 안 치워 주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하고 경동실업은 그런 재래식화장실은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건을 감안해서 재래식 화장실 전체를 치우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대행구역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책조정위원회에서 어느 지역,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에 업체 허가권과 영업권이 다르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아서 분명히 구청과 대행계약이 이루어 져야지만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어서 주민의 편에서 보면 오히려 퇴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데.

그게 모순인데 여기 환경부의 질의 회신에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영업허가를 하고 대행계약을 맺어 주지 않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부 질의 회신 내용을 조금 있다가 제시를 해 달라고 하시면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으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애로사항은 아주 많습니다.

한 부 주시고 문제가 많아서 판단을 해 보아야 되겠는데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껏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업체가 200㎘ 이상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예.

지금 두 개 업체가 해도 179㎘밖에 안 되어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업체 선정문제에 있어서 과열이 되어서 재판까지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체가 맡아 가지고 팔아도 엄청나게 권리금을 받는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본위원은 과장께서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수거하는 그 수입성에 대해서 상당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이 업체들이 사업 과정에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 보면 본위원은 이해가 하나도 안 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얘기가 제가 업체에 들어 가서 세무감사를 하거나 해서 한 내용이 아니고 영업 내용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로써 1일 정화조 처리량이 200㎘ 이상의 물량이 넘어야 적정 수위다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우리 두 개 업체가 179㎘로써 그것보다 하향되었다고 설명을 드린 것이지 우리 두 개 업체가 이익이 난다 손해가 난다 하는 것은 저 자신도 모릅니다.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설명 과정에서 지금 두 개 업체에서 17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과열이 되어서 한 개 업체가 더 하게 되면 상당히 애로를 느낄 것이다하는 것을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과장님들이 청소행정과에서 일을 하면서 지금 주민들이 수거료 내는 것이 적정한가? 이 업자들이 너무 폭리를 취하지 않는가 한번쯤은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것입니다.

수거료는 지금 수거료를 올린 지가 4년 정도 되는데......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수거료를 내릴 것이 있으면 과감히 내려서 과열이 안 되게 해야지.

세 개 업체가 재판을 해서 기다리고 있죠?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 의견은 다시 우리 구로구에 들어오려고 할 때는 우리가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그냥 두 개 업체로 현행 그대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해야만 그 업체도 얼마나 이득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업체가 유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규정을 현행대로 운영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류근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수거료를 내는 문제는 타당한가 이것을 한번 판단을 해서 다음에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삭제도 많고 이유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 말씀을 하셔서 중복된 이야기는 빼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것은 많습니다. 과거에 분뇨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고 업체에 관해서 한 업체가 다시 두 업체로 상향이 되어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달호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의 말씀이 이득 관계, 수입계산을 해 보았느냐 안 해 보았느냐? 물론 담당과장은 안 해 보았겠죠. 그런데 지금 많은 숫자들이 그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분명코 무엇인가 금리 계산이 맞으니까 한다라고 보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정화조 문제가 계속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원래 정화조를 일반업체한테 줄 때는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주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 업체가 하다가 돈을 많이 벌고 금리를 계산해서 많이 벌고 또 누가 돈을 많이 번다라니까 자꾸 이런 업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앞으로 개정이고 뭐 사업자 선정이 10개 들어 와도 어쩔 수 없는 것일 테고 또 두 업체로 묶어 놓는다고 해도 앞으로 또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번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 구로구의 사업시설단, 계획단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단이 생기게 되면 구로구 자체 직영처리로 사업단에 주어서 다시는 일반인들이 여기에 발을 못 붙이게 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까 정달호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잖아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서비스를 위한 업이다. 분뇨수거를 하는 분들은. 그런데 사실 서비스 안 해요. 여러 가지 사례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 그 분뇨 업자들이 가정에 다니면서 조금 푸기 힘든 곳은 상당히 난폭한 그런 행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단 구성 그것은 지금 영업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환수를 해 가지고 사업단을 구성하는데 이것은 정책 결정사항으로 모든 것은 위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여기에서 저한테 확답을 하라고 하시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정책결정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 허가에 관한 기준이 기간이 몇 년입니까? 무기입니까?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은 없고 영업허가에 대해서 그것이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허가는 유효한 것이고 대행계약만 지금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를 한번 취득한 자가 영원히 할 수 있네요? 대행만 넘기면. 지금 현재 허가가 두 군데입니까?

두 군데인데 현행 법상 저희가 대행계약을 안 해 주더라도 지금 환경부 질의 회신에 의하면 그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순이 있는데 지금 회신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구일환경 대행계약을 3개월 안 해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질의 회신이나 모든 것을 했을 때 일괄적으로 자유경쟁 체제로 들어 갔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수익이 있기 때문이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수거료를 반으로 딱 내려요.

. 그런 부분도 하나가 있을 것이고......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수료가 전에 위원님들께서 4년 전에 올려 준 수수료를 지금까지 계속 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해 가지고 저희가 높은 수준이 아니고 중간에서 하 정도로 되는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내리신다면 여기에서 구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이시니까 의원입법으로 수수료를 개정을 해서 내리시면 될 것이고, 그런데 실정은 4년 전에 개정된 수수료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수수료를 인상할 때 당시 도저히 경동실업에서 영업이 안 된다해서 여기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수수료를 올려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경동실업은 엄청난 금리를 취득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러면 의원들도 역시 수수료를 인상하고 동결하는 그런 부분을 사실 자세히는 모르잖아요. 물론 과장님 역시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위법과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왜 이것이 과열되었는가 한번쯤은 우리 위원들도 생각을 해 보고 우리 과장님도 파악을 하시고 해서 예를 들어서 좋은 안, 이것은 사업단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못 하는 것이고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가 의견이 어디에 모여 진다면 수수료가 많으니까 돈을 벌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4년 간 분뇨차가 어느 동네 이곳 저곳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원성을 듣는 이런 예가 있는데 그것이 더욱 늘어 난다면 안 되니까 수수료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낮추면 누가 안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아무리 서비스업이라고 해도 내 돈 투자해 가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업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하여튼 저는 거기까지 과장님께서 잘 해 보시고 위원님들도 연구를 해 보세요.

개정조례안의 요지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복수업체로 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구획을 행정동 단위로 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법원의 판결로 영업허가를 해 주었어도 대행계약을 별도로 해야 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 중요한 규정 세 가지인데 저는 아까 복수 업체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걸러 낼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5개, 6개 업체가 난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일단 믿어 보고 그 다음에 행정동 단위는 찬성을 하고 다만 11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로 허가를 받았어도 대행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지만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이 환경부의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하셨는데 상위법에 대한 연구를 제가 별도로 하지 못해서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 11조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11조 단서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자부나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등에서 하는 얘기가 허가를 내 주었으면 영업허가까지 같이 내준거나 마찬가지다.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전부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삭제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이 나도 이 복지시설을 할거야 한다라고 해서 모든 곳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과 정확한 위탁계약을 하고 기간명시를 하고 그런 조건으로 위탁체와 수탁체간의 계약이 이루어 지는 것이죠. 그런데 영업허가는 받았다는 자체만으로 아무 데서나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현행 조례안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2개 업체, 3개 업체, 4개 업체, 5개 업체가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작년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작년에 둔 사항이거든요. 타 구나 이런 데는 하나도 없는 사항이다. 없으니까 그런 상황 변동이나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일률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니까 행정공무원들한테 너희들 조례 잘못됐다. 이 조례가 구의회에서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구의회에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권고안으로 들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겠다고 그쪽으로 의견을 내 놓은 사항이니까 이것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연구 좀 합시다. 다음에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논란도 많고 숙지 해야 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계속 심사로 넘깁시다.

현행대로 해요.

합시다.

이 업체가 대법원에 계류중인 업체가 있을 때는 우선 허가를 재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반려를 시켰으니까 심의해서 거기에서 허가를 하면 대행계약을 조정을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먼저 그 업체의 허가가 먼저 나야 됩니다. 대행계약 전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은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허가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허가를 올린 다음에 대행계약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허가는 자격만 갖추면 내 주게 되어 있는 건가요? 구청에서 내 주는 거죠?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사업자격 요건이 전부 갖추어 졌다고 3개 업체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여건상 분뇨수거의 적정량 등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전체를 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업허가만 내 주면 영업권은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 규제는 구청에서 허가권이 있으니까 구청자체에서 형편을 보아 가지고 우리 구에는 2개 업체가 타당하다.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사업허가권을 안 내 주면 업체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사업허가권을 내 줄 수가 있는데 자격이 있는데 왜 안 내 주느냐 이것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예.

내 주면 영업을 해 주게끔 되어 있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복수업체를 선정하는 이유는 독점초래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만약에 근 예로 개봉본동 같은 경우는 구일이 전체를 다 담당하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경동실업이 할 때는 경동실업이 다 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일에 해야 되는데 경동에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말이죠. 허가조건이 재래식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점초래 가능성이라는 것이 그 한 업체에서만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독점이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경쟁체제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도 좋은 것만 한다고 말씀하시고 불편한 데는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자유경쟁이라고 하면 불편한 데도 정화조 청소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쪽 주민이 경동이나 구일에 청소를 해 달라고 전화를 했는데도 불편하니까 청소를 안 한다. 이럴 때 무슨 제제조치를 취하면 그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구역을 2개 업체가 했을 때는 아까 경쟁체제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안 생기는데 경동실업에서 불편하니까 안 한다 했을 경우에는 그런 규제조치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업체가 그 지역에서 불편을 초래하면 구역변경을 할 때 그 때 규제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 관리는 충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돈 버는 일인데 누가 굳이 말썽 부리고 민원 생기게 하는 업체가 있겠습니까?

구일이 5개, 6개 동을 관리하고 하는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지금 모든 역량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숙련도라든가 해서 36% 정도를 하고 있고 경동이 60% 정도를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정책이 결정이 나면 경동실업에서 그 지역을 나누어 주는 그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경동실업에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심사하고 다음에 분뇨값 내리고 하면 누가 달라 붙지도 않으니까 편해요.

그냥 해요.

위원님들하고 많은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 저는 처음에 발언을 했듯이 이 업체의 난립화, 아니면 또 경쟁 또는 업체들 간에 인수 인계하는 식으로 권리금 받고 이렇게 하면서 무질서해 졌을 때 결국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피해자는 우리 구민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아까 사실 질의를 했었는데 복수 그것은 허용하고 지금 현행 두 개 규제를 삭제한다고 할지라도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우리 구에 맞는 계약업체를 두 개든 세 개든 할 수 있는 그런 걸림돌 장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현재 올라 온 안에 어차피 부패방지위원회나 환경부의 권고사항이고 그러니까 상위법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현 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병남입니다. 의안번호 336번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에서 시달한 “쓰레기 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용봉투가 흰색으로 인하여 쓰레기내용물이 노출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용봉투 중 10ℓ를 황토색으로 변경하여 개인사생활의 노출을 막아 청소행정의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규격봉투의 색깔 관련 조문에 단서조항으로 “생활폐기물용봉투 중 10ℓ는 황토색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한다는 사항으로 여성용 위생용품이 흰색봉투는 비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규격봉투의 색깔 등을 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16조를 개정하여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개선 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봉투 중 10ℓ는 현행 반투명흰색의 색깔을 황토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인사생활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하나하겠습니다. 흰색에서 황토색으로 바꾸면 가격에는 차이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타 구도 10ℓ용 생활폐기물은 유색으로 합니까?

타 구도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구가 먼저 발의하는 것입니까?

예.

생각하기에는 이 안은 찬성을 하고 규격봉투의 규격이나 색상이나 재질이나 이런 것은 규칙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황토색이냐 흰색이냐 하는 것까지 조례안에 넣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