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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인 의원 발언

제145회 제4차 본회의2003-03-07

김형인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인

김형인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부의장 이 궐위됨에 따라 부의장 보궐선거 를 위하여 의사일정 을 변경하기 위한 건으로 운영 위원 회와 협의되었고 또한 운영 위원 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를 거친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의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보궐선거 를 상정 합니다. 부의장 보궐선거 는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제18조내지제19조및제264조와 지방자치 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 이 궐위됨에 따라 지방자치 법제47조제1항의 규정과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및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되며, 재적 의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의 득표를 얻은 의원 께서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만약, 결선 투 표결 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를 당선자로 하게됩니다. 그럼 선거 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감표위원 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은 의원 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병진 의원 , 김종성 의원 께서 수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 두분께서는 감표 위원석 으로 나오셔서 투표함 과 명패함 , 그리고 기표 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투표함 , 명패함 확인 ) 감표위원 좌석이 정리되었으므로 선거 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이미 의원 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기표 식 무기명 비밀투표 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기표 식 무기명 비밀투표 로 하며 기표 는 단상 오른편에 마련된 기표소 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관례 상 읍·면 별 호명 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 받으신 의원 님께서는 직원으로부터 투표용 명패 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은신 다음 기표소 에 마련된 기표 용구를 이용하여 부의장 으로 선출하실 의원 의 성명 옆 기표 란에 기표 하신 다음 명패함 에는 명패 를, 그리고 투표함 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 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 표 및 기권 판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투표 판정 기준은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179조의 규정을 준용 하겠으며 지정된 기표 용구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기표 하거나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경우에도 무효 처리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권 처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권 은 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단, 유효, 무효 , 기권 의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 의 협의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읍·면 순에 의해서 호명 해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장석종 의원 님, 김종률 의원 님, 최훈열 의원 님, 조영호 의원 님, 이현기 의원 님, 임종식 의원 님, 김성수 의원 님, 서인복 의원 님, 김희순 의원 님, 김형인 의장 님, 김종성 의원 님, 박병진 의원 님.
형인

김형인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 합니다. 먼저 명패함 을 개함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 , 명패 수 점검 ) 명패 수를 점검한 결과 1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 을 개함 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 , 투표수 점검 )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2매로써 명패 수와 같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개표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득표수 집계 )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유효 12표, 유효 투표수 중 김성수 의원 11표, 김종률 의원 1표입니다. 지방자치 법제56조및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 의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인 11표를 득표한 김성수 의원 이 부의장 에 당선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무사히 선거 를 마치게 된 점 감사 드리며 당선되신 김성수 부의장 님의 당선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부의장 님 발언 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부의장

존경하는 김형인 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무어라고 감사 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3. 군정에 관한 보고
형인

김형인의장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보고 를 상정 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이경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경한입니다. 농업정책과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시책방향,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4개 담당과 총 현원 21명이 농업정책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관련 사회 단체는 농정 심의 위원 회 농업경영인연합회 등 총8개 위원 회가 있습니다. 제4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시책방향은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위주의 생산과 그에 따른 유통기반확충을 통해서 소비자의 입맛에 맞고 만족할수 있는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벼 고품질품 종의 재배면적 70%까지의 확대재배와 안정적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화 후계인 육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농업의 활성화, 친환경 축산 구현 및 경영 안정기반을 구축을 해서 희망과 비전이 있는 21세기 아름다운 부 안건 설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는 농업인 회관 건립과 주민 소득지원사업 등 총 3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건립은 농업인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연구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홍보 및 만남의 장 제공으로 자긍심을 고취하는 농업인회관 건립으로 해서 작년도 의원 님들께서 추경때 확보 해 주신 사안입니다. 현재 건평 70평에 총사업비는 7억3천만원으로 추진을 하는데 회관건립에 관계되는 단체는 농민회, 경영인, 쌀 전업농, 농촌지도자회, 여성농민회가 주축이 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회관건립추진 위원 회 구성은 작년 12월 26일날 구성을 하고 회관건립 부지는 읍내권에 물색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관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정관을 2월 11일날 제정 을 했고, 법인 등록 및 운영 위원 회 구성은 3월 6일날 했는데 추진 위원장 은 이영식 농촌지도자 회장이 추진 위원장 이 되고 그 밑에는 감사 와 사무국장, 이사는 각 단체 2~3명으로 구성을 해서 총 11명이 3월18일날 법인 등록 과 함께 다시 건립을 추진하게 되고 이 사안이 되면은 늦어도 5월까지는 설계 및 사업자를 완수하고 금년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우리 농업 관련 단체와 농업인들이 정보교환 및 연구활동 전개로 농가소득증대와 만남의 장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소득지원사업은 읍·면 별로 지역특성화 작목을 개발해서 유망 품종으로 소득작목을 육성해서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 읍·면 으로 해서 총사업비는 보조 1십3억, 자담 3억2천5백만원에서 총 1십6억2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 에서는 읍·면 별로 협의를 구성을 하고 그 추진선정을 이미 협의회는 마친 상태입니다. 사업 승인 은 현재까지 백설 복숭아 35㏊, 미나리6㏊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진서면에 산수유와 산약재 오가피로 해서 총 산수유는 2,600주를 식재했고, 오가피와 참옻은 약 18,000주를 현재 식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 도 현재 4개 읍·면 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 운영 위원 회를 열어서 승인 을 가부간을 따져서 군민들의 소득작목을 위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읍·면 도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과연 특색있는 소득작목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후계 농업인 육성입니다. 후계농업은 청장년을 발굴해서 미래농업인을 육성하고 신규영농창업 자금 지원으로 젊고 유능한 농촌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농업 후계인의 관리는 1,282명으로 지금까지 나 간사 업비는 국비융자로 해서 2백4십8억이 나갔습니다. 금년도에는 후계농업인 육성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대상자는 24명으로서 신규가 9명, 취농이 15명입니다. 총 융자 사업은 1십2억3천만원에 융자사업으로 하겠고, 이중에는 경종농업이 15명, 축산이 9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자금대출 연장자 지도는 금년 6월까지 12명에 대해서 자금이 집행이 되도록 촉구를 하고 후계 농업에 일제 조사를 해서 부실 영농자나 영농을 떠난 이농자는 취소조치를 금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혁신을 지원해서 자기 혁신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인이 주체가 돼서 그에 따른 육성을 하는 공급기반 정비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사업을 30농가로 해서 낙농이 26명, 양돈이 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대상자 7개 경영체로 해서 양돈농가가 1농가, 낙농이 6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해서 경영체당 약 8백5십만원에 컨설팅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10일까지 계약 을 완료하고 10월중에 확인을 해서 자기혁신을 갖춘 농업경영주 발굴도 농업의 전문 인 육성과 컨설팅서비스 민간 공급기반을 정비 강화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영유아, 방과후 학습지도로 농촌체험사업 및 농업인 소득증 대사 업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하서면 언독리에서 하서면 소재지에 있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154평과 건물은 5실 42평으로 운영이되고 그에 따른 사무실, 상담실, 취사실, 공부방, 유아놀이방, 기타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9천5백만원으로 해서 총 지원은 85%가 보조가 되고 15%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보육·학습사업으로해서는 유아원 놀이, 공부방이 16명, 취학아동 방과후 지도반이30명,영유아 보육이 10명으로 해서 마을교육이랄지 풍물강좌, 도·농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의 종사 및 삶의 질 향상과 농한기 교양강좌 및 도농교류활동을 통한 젊은 여성의 농촌정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소득 특별지원 융자사업은 농어촌 지역주 민의 소득향상을 해서 자립기반 구축과 고소 득, 고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운용액은1십8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가구당 5천만원 이하로 했고 상환조건 은 연리 5%, 2년거치 2년상환이 되겠습니다. 1차 지원계획은 4월경에 약 3억원의 자금으로 해서 주민 소득지원사업 신청 을 읍면장이 추천을 하면은 군 조정 위원 회에서 심의 선정을하고 현재까지 미납액은 총6억 현재 미납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약71명으로 해서 93년도에서 99년도까지 소득 융자를 받은중에 아직 미납이 되었는데 이관계는 금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미납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금년도 총 징수 결정 액은 년말까지 약 5억6천5백만원 51농가가 금년도에 징수 결정 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여성농업인에게 농가 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는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사후 민원은 약 20명으로 해서 지원이 80%, 자담이 20%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출산 3개월 전후 여성을 조사해서 각 읍·면 에서 주민 등록 출생신고자로 현지조사를 마친 후에 여성 농업인을 대행을 해서 도우미와 계약 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화에서 2명이 신청 이 들어와서 현재 2명을 승인 해준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가 도우미로 해서 영농대행을 농업생산에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정보화 지원사업은 총 6개 농가가 지원이 되겠는데 쌀이4농가, 축산이 1농가, 원예가 1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농가당 1백만원씩해서 작년도에는 6농가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20농가로 지원 확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는데 농림수산정보센터와 연결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농업인은 농업정보화이용을 제고해서 농산물 전자상거래 랄지 조기정착으로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대책입니다. 국민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고 재고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목표는 12,530㏊에 65천톤이 우리 목표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고품질 쌀생산 10개단지에 450㏊, 고품질 확대재배가 저희 군에는 18개 품종이 장려 품종으로 돼 있습니다. 주로 우리군에서 심는 주 품종은 일미,남평,주남,일품,추충벼가 주 품종이 되고 그중에는 현재 일미와 남평,주남이 약80% 정도를 점유하는 그런 실적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병충해 적기 방제에는 약 식부면적에 5.2회 예를들어 작년까지만 해도 5.5회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0.3회를 줄여서 5.2회를 하고 의원 님들이 승인 해주신 공동방제 10,000㏊를 적기에 사용을 해서 가령 농약을 적기에 쓰고 피해가 없는 종을 육성했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해서는 토양개량제를 8,041㏊에 지원이 되는데 이중에는 규산질 6,238톤, 석회가 1,803톤입니다. 이 규산질은 4년 1기로 해서 매년 공급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특히 미질에 영향이 되는 질소질을 많이 써서 미질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질소질 비료를 되도록이면 감축을 해서 고품질 재배를 해서 부안군 쌀 경쟁력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지원사업입니다. 미곡 종합처리장은 벼의 수집과,건조, 가공, 저장등 모든 과정을 자동화 시설로 해서 관리 비용 절감과 미질향상 및 쌀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6개소의 미곡 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RPC의 건조저장 시설로 해서 2개소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50%, 융자 30%, 자담 2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또 곡물냉각기지원이 1 대가 있고 이 사항은 보조가40%, 자부담이 60%가 되고, 쌀 포장재 지원은 63,000매는 전라북도에서 개발한 EQ2000 쌀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2월~10월까지 선정과 모든 사업을 맞춰서 금년도 저장가공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및 실적입니다. 앞으로 농업은 어차피 유기 친환경농업쪽으로 갈수 밖에 없다 그런 취지하에서 친환경농업 실천 지구를 조성해서 환경친화적 농업실천 기반 구축을 해서 소비자 주권 시대에 따라서 소비자가 즐겨 찾고 소비자 중심으로 해서 양질벼를 생산해서 실질적인 우리 부안의 농수산물이 많이 팔려서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주산 돈계와 하서 청호 지구가 되겠습니다. 주산 돈계는 작년도 년말에 사업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하서 청호는 금년도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총 면적이 100㏊쯤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 부안군에 친환경으로 해서 대규모지구 2개지구에 150㏊, 친환경 시범단지조성 4개단지에 20㏊, 미생물농업 시범단지조성 2개단지에 10㏊, 친환경직접지불 4㏊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십억8천9백만원에서 국·도비·군비 합해서 73%, 나머지 자담이 2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환경 경감시설로해서 친환경 농자재, 축산발효시설, 퇴비 생산시설등 지원을 하고 미생물배양시설, 우렁이사육시설, 공동작업장, 저온 저장고, 예냉시설등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 위원 회 와 세부사업별 선정은 3월중에 완료를 하고 금년도 3월~12월까지 모든사업을 마무리 해서 환경친화적인 농산물생산으로 해서 참여 농가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약간 농가들이 반발이랄지 문제가 되는것은 작년도 주산 돈계는 자부담이 20%였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20%는 1억6천만원을 자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하서 청호는 금년도 사업이기때문에 자부담이 36%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한 1억6천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그러면 이것은 단 몇달사이에 자부담이 많냐, 그래서 그런 건의 나 질문 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도청과 중앙에 그 도청에는 저희들이 실무자가 다녀왔고, 중앙과 도청에 건의 를 한 사항입니다. 국·도비를 이 차액만큼 더 주십시오 라는 건의 를 현재 하고 있는사항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및 지원사업입니다. 소형 농기계 100대와 폐비닐 전용 수거기 13 대가 되겠습니다. 소형 농기계는 약 60% 보조, 40%자부담, 폐비닐 수거기는 보조가 70%, 자부담 30%입니다. 1대당 가격은 소형농기계는 2백만원, 폐비닐 수거기는 1백1십3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3월중에 완료를 하고 공급 및 정산은 3월~9월까지 모두 마쳐서 소형 농기계지원에 따른 농업인들의 영농의욕 고취와 품질향상 도모하고 농업인 직·간접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 생산성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 님들이 승인 해 주신 소형 농기계는 저희들이 목표는 100대인데 현재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1,000 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안쌀 추진 기획단 및 단일 브랜드 개발입니다. 우리 부안쌀이 총 상표를 붙여서 외부에 나가는 그 품종이 약 34개 상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되도록이면 우리 부안군에서 단일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하고자하는 취지에서 금년도 중점은 쌀 기획단에서 브랜드 개발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 실천 사항은 어떻게 하면 우리 부안쌀이 튼튼한 기반을 갖추어서 외부에 서로 소비자가 즐겨 찾는 그런 쌀이 되도록 기획단을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안쌀 살리기 추진 실무단 구성은 2월중에 했고, 추진기획단 창립은 3월 하순경에 기획단 창립을 할 계획입니다. 실무 기획단은 현재 2월부터 매월 한달에 한번씩 만나서 과연 우리 부안쌀의 단일 브랜드를 어떻게 개발해야 할것인가 또 포장재랄지 그런 여러가지 사항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묘상토 비료지원은 금년도 부안군에 처음으로 전라북도에서는 2개군으로 우리 부안군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7,200㏊로 해서 지원이되고 군비 50%, 자담 50%해서 이 사항은 3월중에 교부 결정 을 읍·면 까지해서 차질없이 적기에 공급을 해가지고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 토대로 구축을 하고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과 노력 절감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기반에 보탬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재 사업은 2002년도 논벼를 재배하고 금년부터 3년간 계약 을 해서 상업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그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 약 3백만원씩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목표는 약 340㏊를 잡았는데, 현재까지 122㏊가 들어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사항은 3월중에 마무리를 해서 이 사항을 심었냐, 안 심었냐, 그런 종합적인 조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7월~9월까지 하고 대상농업인으로 확정 및 지급은 11월~12월까지 자금을 드리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현재 부안군의 가축은 전라북도에 비해서 중정도 가축실태에 분포로 있습니다. 이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근절을 해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가축전염병 조기 근절로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5개사업으로 해서 예방주사, 기생충구제, 공수의, 접종시술비,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선정은 3명으로 해서 1월중에 지역 분담을 하는 공수의 선정을 했고, 방역은 현재 3월~5월까지는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행정 부서 공무원들이 현지 지도를 나가고 마을에 있는 공동방제단이 운영을 해서 소의 병이랄지 돼지의 탄저병등 외에 8개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월은 매월 첫째주 수요일날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금년에 우리 부안군에서는 가축전염병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금년에 총 23개사업으로 퇴비사, 액비저장고, 액비유통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축산폐수시설 신고·허가대상농가, 특히 부안댐상류지역농가에 우선적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나머지는 퇴비사, 액비저장고, 액비유통센터를 열심히 해서 가축분뇨 퇴비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은 연중 양 질의 조사료를 공급해 농가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장비는 대개 사료장비 4대와 사료작물재배 25㏊, 콘도라고 해서 비닐 피복 지원하는것이 약 2,500통 암모니아가스 30개를 지원해서 조사료 생산을 열심히 해가지고 축산물 품질 고급화해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사육기반구축으로 해서 사업량은 4개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자금, 한우거세자금, 인공 수정 료, 육우거세자금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5,600두로 해서 8억6천9백5십만원, 자담이2%, 축발이 89%, 도비와 군비가 9%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 집행을 철저히 해서 번식 농가의 송아지 재배 생산과 경영안정, 국제 경쟁력 대응에 축산물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 보정 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 사육농가가 한 900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소는 약 11,940두 정도 저희들이 키우고 있는데 사업량은 1,000두로 해서 소 보정 장비 설치를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보조금 교부 및 결정 과 사업착공은 4월중에 하고, 이 사업은 5월~10월까지 마무리를해서 번식능력 확대로 고품질 우수 축산물 생산 공급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톱밥 지원 사업은 금년도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70톤으로 해서 양돈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하고 3월~12월까지 지원을 하는데 대게 보면은 여름철에 많은 나오기 때문에 퇴비 자원을 위해서 대게 6월 이후에 따뜻한때 공급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축산분뇨 퇴비화로 유기 농업을 촉진을 하고 분뇨처리 해결로 안정적 사육기반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시설 개선입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는 축산물 작업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제식품 규격 위원 회에서 권장하는 6월말까지 현대 시설을 하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6월까지 저희들이 군비 1억을하고 자부담6억을 투자해서 6월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를해서 국제식품 규격에 맞는 그런 축산물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악취 방제사업입니다. 의원 님들도 다녀보면은 이쪽 고마제 주위랄지 큰 도로변에 축사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축산분뇨 악취방제약 1,333㎏을 도로주변이나 주민 밀집지역 축산농가에 우선 공급을 해서 축산분뇨 악취 저감으로 깨끗한 주변생활 환경 조성과 축산 농가의 안정적 사육기반 조성에 힘쓰드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축사 환경 조절장비 공급은 총 사업량이 10대로 해서 이 사항은 축사내에 환기를 조절하는 그런 장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장비 선정과 구입은 6월까지 마치고 7월까지 모든사업이 완료돼서 축사내 온습도 조절로 가축 생산성 향상과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개량 및 양봉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젖소와 돼지, 양봉사육농가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젖소는 250두, 돼지는 80두, 양봉은 135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확정은 4월중에 완료를 하고 그에 따른 사업 추진은 5월~10월까지 하고 사업완료는 11월까지 해서 종축개량 지원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편리한 벌 통지 원으로 안정적 축산기반 구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수정 란 이식사업 지원은 총 사업량이 50두로해서 젖소에 한우 수정 란을 이식하여 한우 사육 기반조성을 하여 한우 번식능력을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0두로 해서 수정 란 이식 농가는 4월~5월까지 선정을 하고 수정 란 이식은 5월~12월까지 저희들이 마치도록 해서 한우 생산으로 개량 촉진과 젖소농가에 한우생산으로 소득증대에 기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담근먹이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 우천시 담근먹이 조제로 적기 제조를 유도해서 조사료 효율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이 약 349㏊중에는 초지가 129㏊, 사료작물이 220㏊로 해서 200포를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8월까지 담근먹이 실시를 하고 모든 사업은 11월중까지 마쳐서 농가 생산비 절감과 경제적 수명 연장 및 산유량 증대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추진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21개 생산자 단체가 저희 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개 생산자 조직하는데 농협은2군데, 영농조합법인 3군데, 작목반1대로 해서 파렛트,지게차, 광폭차량, 플라스틱상자, 선별기, 무인자동포장기 등을 지원해 통산물의 운송과 보관, 하역, 포장 등 규격화 및 기계화 실현과 경쟁력 확보 및 유통비용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 전통식품 집중육성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능성 특화 전통식품 집중 육성으로 군민 소득증대를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진서면 곰소젓갈 생산업체 또는 생산자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사업비는 약 4천만원 도비·군비가 75%, 자담이 25%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체 희망선정은 대개 3월중으로 하고 사업대상자를4월까지 통보를 해서 5월중에 교부 결정 을 마치도록 하여 서해 청정원료로 생산된는 곰소의 천일염과 우리 곰소에서 생산되는 곰소 젓갈이 포장방법을 개선 보급화 하여 소비자 구매 유도를 해서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입니다. 전자상거래 쇼핑몰 구축입니다. 우리 군에 전자상거래 쇼핑몰은 현재 구축업체를 맞추고 초기 운영은 우리 군의 특산품을 위주로 해서 인터넷 주소를 기재로 하는 그런사업으로 과연 우리 농산물의 판매망 구축으로 인하여 국민 소득증대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실현을하여 유통비용을 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작목 주산단지 조성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은 약 150동으로 해서 3월중까지 모든 선정을 맞춰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최근에 읍·면 에서 대상자 선정을 다시 받아보니까 약 450동이 추가로 설치를 해 달라는 신청 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은 농가 소득증대를 기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모든것이 금년내에 맞춰 실질적인 농가 소득이 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평에 사업별로해서 도비·군비에서 50%지원을 하고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항은 3월중에 결정 을 하여 금년내에 맞춰서 농산물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 재고와 수분 조절로 가격안정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입니다. 뽕나무 식재사업 지원입니다. 뽕나무 22,300주를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대개 변산,하서가 그리고 일부 보안면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지원을 해서 양잠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농가 수입원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춘기는 3월중에 마치고 추기는 11월중에 마쳐서 우량품종 공급으로 양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잠종대 보조지원은 농가의 양잠 생산 희망농가 우리군에는 양잠농가가 59농가에 약39㏊가 있습니다. 이번에 잠종은 1,970상자을 지원하여 공급을 하는데, 2월중까지 대상자 선정을 하여 3월중에 공급을완료하였습니다. 뽕나무 식재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양잠 농가에 소득증대를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특판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해안 고속도로 우리 부안에 있는 주산 휴게소로 해서 현재 사업비는 1억으로 사업은 했는데, 현재 도로공사에서 휴게소 신축공사 계획은 갖고 있으나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바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바로 실시가 될 경우에 우리 군에서 이 특판장을 만들어서 부안 관광 이미지 제고와 주말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하여 머물고 싶고 찾고 싶은 우리 부안관광과 특산물 판매에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특산물 상표 제작 지원입니다. 우리 특산물 상표는 공동상표 스티카 약400,000매를 하는 사업으로 군비 50%, 자담 50% 해서 공동상표인 스티카가 부착이 돼서 상품 인지도와 농산판매 촉진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인공수분 교배기 구입 지원은 주로 과수 중에서 배 재배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배 재배농가 30호에 약 29㏊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3월중에 선정을 완료 해서 착화 이전에 모든사업을 완료해서 우량 과수 생산 및 고품질에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문충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문충배입니다. 2003년도 군정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시책방향,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과는 수산진흥담당 등 4개 담당에 정원 19명에 현원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회 현황은 키조개 육성수면 관리 위원 회 외 2개 위원 회와 사단법인 부안군 수산업경영인협의회 사회 단체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시책방향은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과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하고 어업인이 만족할수 있는 해양수산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수산 종묘 매입방류 확대 등 바다목장조성 유치기반 확립과 어업인 스스로 어업질서 확립유도로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안정적인 어업활동 편 의제 공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아름답고 풍요롭게 조성하여 살아 보고 싶은 어촌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는 바다목장 조성사업 유치등 총 24종을 보고 순서에 의해드리겠습니다. 바다목장 조성유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다목장 조성은 인공어초 등 수산생물의 산란,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우량종묘를 방류하여 생산 잠재력을 유지 하면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축소된 어장의 대체 조성이 요구되고 어장환경 개선 및 수산자원 조성으로 자원의 방류에서 어획까지 인위적으로 통제, 관리로 적정어업 활동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부안군 변산과 위도면 연안해역을 연계한 35,000㏊를 선정하여 2002년~2009년까지 8개년간 총사업비 3백8십8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3백3십7억이 투자가 됩니다. 6쪽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작년7월4일날 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16일날 바다목장 유치를 위한 위치, 해황, 어황, 지역특성 작성 제출 를 해서 서해수산연구소를 방문하여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2002년 8월20일 유치 위원 단 17명으로 바다목장 유치 위원 단을 구성을 해서 활동을 전개 한바 있습니다. 10월8일 바다목장 예비후보지를 도를 경유해서 한국해양연구원에 서면으로 추천를 한바 있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 서해수산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학계 등 관계기관 및 연구진과 평가 위원 접견을 하면서 당위성을 설명한바 있습니다. 2002년 12월5일 바다목장 평가회의가 용역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있었고, 12월12일에는 바다목장 공청회 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12월 18일날 바다목장 예비후보지 4개소를 선정발표한 바 있는데 우리군이 거기에서 1순위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말 4개 예비 후보지 중에서 1개소를 확정계획에 있습니다. 용역기관 조사시 적극 협조를 해서 현장설명, 조사자에게 편 의제 공하고 중앙부처 및 평가 위원 을 수시 방문하여 우리 군 바다목장 조성의 타당성을 홍보해서 바다목장 최종 유치에 전 행정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작년에 의원 님들께서도 바다목장 유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를 드립니다. 7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총 4억6천만원으로 우량 종묘 2천1백만미를 우리 관내 연안과 내수면에 방류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20일 수산종묘 방류계획을 수립을 했고, 3월30일까지는 인공어초 시설수역 및 자원조성이 가능한 수면에 대해서 방류어종 및 장소를 결정 토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입찰 을 해서 입찰 받은자로부터 방류시까지 계획 생산토록 지도를 해서 11월 30일까지 방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연안어업에 조사하는 노후어선의 대체지원으로 해난 사고 예방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억1천7백만원으로 13톤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2월~11월까지 지원방법은 10톤미만 경제성이 있는 FRP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3월30일까지는 설계도 작성 및 착공을 해서 11월30일한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어업생산 경비 절감으로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해난 사고 미연방지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선의 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어탐기, 무전기, 레이다 등 총 4대를 8백만원으로써 지원을 합니다. 2월20일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해서 6월말까지 기계공급 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어업후계인력 육성입니다. 이 육성은 어업에 종사 할 의욕을 가진 청·장년들에게 사업기반조성자금을 지원하여 유능한 미래 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융자 3억1천만원으로 11명의 어업인 후계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월20일날 지원대상자를 확정했고, 3월중에 지원대상자들로 분기별 자금을 배정을 해서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서 융자금을 기술관리소와 수협에서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어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경영지도로 복지어촌을 구현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사항입니다. 표시 대상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되겠습니다. 중점 표시품목은 김, 조기, 명태, 굴비, 돔, 갈치, 홍어 등 지도 대상업체는 대형마트, 재래 시장 , 슈퍼, 노점상, 활어횟집등이 되겠습니다. 중점 지도 계획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사항의 방법을 위반 하였을때는 과태료가 5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는 바로 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작년도에는 수산물 원산지 표지판을 제작해서 보급을 했고, 유인물,프랑카드 제작을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은 설, 추석 맞이 특별지도단속한 결과 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월20일날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년중 원산지 표시대상 및 표시요령 홍보 및 단속에 임하도록하고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등은 월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설, 추석맞이 성수기에 제수용품등 유통시에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국 바다낚시 대회 개최입니다. 국 민의 다양한 레저수요가 증가되고 전국 바다낚시대회를 우리 군에서 유치해 지역소득 증대 및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참가 인원은 약300명으로 잡고 장소는 위도면 왕등도수역으로 하겠습니다. 낚시어선을 이분들이 사용할때는 약 30척을 우리 관내에서 제공을하면 1척당 10명 승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2천만원과 자담2천만원으로써 대회 기간 은 3월~10월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서 8월사이에는 낚시대회 전반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낚시대회 추진 관계자와 협의를 개최하여 낚시대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낚시어선 계약 , 선수 접수 등 대회를 추진하는데 개막, 시상, 폐막식을 격포항내에 장소를 지정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는 금년도에 성공을 거둔다고 하면은 연례적으로 전국 바다낚시 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천해 양식어장 종묘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양식품종을 지원하여 어장의 생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0㏊로써 전복4㏊, 바지락16㏊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0%, 융자40%,자담2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원대상자를 2월20일날 확정을 했고, 3월30일까지 보조금 결정 및 착공을 해서 11월30일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식어장을 정화하여 어장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42㏊로써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양식어장에 퇴적물수거, 바닥갈이, 해적생물구제등이 되겠습니다. 2월20일날 지원대상자를 확정해서3월30일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5월31일까지 정화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김 유기산 구입지원입니다. 유기산 사용 정착으로 양 질의 김 생산 및 어장환경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8톤으로써 운호, 도청, 치도, 장신, 돈지어촌계가 되겠습니다. 2월20일까지 사업자금을 확정하여 5월중에 구매의뢰를 하겠습니다. 7월30일까지 우수 생산업체 선정을 하여 계약 체결해 9월30일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급받는 유기산은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성능이 인정된 제품으로써 공급 당시에 한국화학시험 연구원에 의뢰를하여 유기산 함량 성분검사를 실시 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율관리 어업 육성입니다. 자율관리 어업사업의 목적은 기존의 타율적,강제적 어업규제를 지향하고, 어업인 스스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채득할 수 있도록 어업 여건을 조성하여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2개소로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15%, 군비 15%,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어장관리선, 종패살포, 기중기설치 등으로 어업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착공을 하여 6월말까지 준공처리하여 어장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안해역에 서식하는 불가사리를 구제하여 패류 자원의 번식, 보호로 생산력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은 182.5톤으로 사업비는 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거지역은 패류양식 어장과 어촌계 인근에 있는 마을 어장에서 포획된 불가사리를 수매하겠습니다. 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월~7월사이 수매 착수하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매방법은 산란기 이전에 구제를 하여 수매시는 공무원이 입회하겠습니다. 수매된 불가사리는 과수원이나 농가에 공급하여 퇴비로 활용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축제식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제식 양식장을 소독등 정화로 양식어류의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0㏊로써 부안군 보안면 신복리에 소재하는 축제식 양식어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방법은 양식질병의 상습발생 지역에 대해서 방제, 소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이 사업도 2월20일날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3월31일날 보조금 교부 결정 을해서 3월30일까지 준공하여 새우 입식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백합 시험양식입니다. 그 동안 백합양식은 우리 관내에서 잘 되어었는데 일시에 패사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백합 서식이 가능 수면에 시험양식후 이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관내을 확산하여 단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지역은 3~4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비 7천만원으로 2004년말까지 연구기관에 의뢰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정 수면을 2㏊이내로 구입하여 조위망시설을하고 종묘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2월26일날 시험양식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중에 적지조사 및 연구기관과 선정 계약 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6월사이에 조위망 시설과 종패를 이식하여 2004년말까지 시험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결과 보고 서를 제출 받아 결과가 좋을경우에는 우리 관내 전 수면에 대해서 양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어패류 양식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양식업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1개소 200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으로 국비 8천만원, 융자 8천만원, 자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20일날 사업자 확정하여 3월중에 보조금 교부 결정 과 10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고 고부가가치 품종 위주로 환경친화적인 양식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방치 폐선처리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항포구에 방치된 폐선이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어서 선박이 출입항 하는데 지장이 있고 환경이 오염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천만원으로 약20척의 폐선을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폐기 후 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달중에 방치폐선을 일제조사하여 소유자가 확인된 어선은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지도하고, 소유자가 미 획인된 어선은 제거에 따른 일정 기간 까지 공고 하여 공고 후 이의 없을시에는 우리 군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처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될것으로 예상해서 처리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방치폐선은 조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폐기 물 집하장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항·포구 주변 및 연안에 방치된 오·폐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2개 어촌계를 선정하여 2개소에 대해서 암놀박스 제작을하여 항·포구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달중에 설치 대상 어촌계를 모집하여 4월중에 대상자 및 설치장소를 확정하여 5월중에 납품업체 선정제작 의뢰를 하여 6월말까지는 설치가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군에는 본선과 보트등 2척의 지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년 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도 및 단속 방법은 새상은 지도선이 출동해서 단속을하고 육상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관내 및 전라북도 일원으로써 지도 및 단속 계획은 전국 일제 단속이 있습니다. 5월과 10월에 있고, 또 수시로 계획이 있습니다. 도 단위는 매월4일 전라북도, 군산, 부안, 고창이 합동으로 전라북도를 단속하고 있으며, 그 외 자체 단속은 매월 수시로 필요시에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곰소어항 물양장 특조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서면 곰소항으로써 지방어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물양장 245m, 호안90m, 박지준설18,829㎡입니다. 총사업비는 3십1억8천만원으로 국비 50%,도비50%입니다. 사업 시행 기간 은 2001년 6월~2003년 6월말까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물량장 사석시공 후 준설 및 매립추진을해서 현재 공정은 85%로 돼있습니다. 한편, 이 공사 이외에 이용하는 어업인들이 방파제 신설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실시 보고 서를 해수부에 제출 하여 국비를지원 받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여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입니다. 낙후된 어촌정주어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변산면 성청항과 모항항,송포항 3개 어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성천항이 방파호안 110m, 송포항이 선착장 40m가 되겠습니다. 모항은 선착장 숭상 250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1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공사는 2월~7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된다면은 지역 숙원사업 시행 으로써 어업인 불편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위도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2십1억6천8백만원으로 진리 벌금 위도 해수욕장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조경 1식, 관리사무소 83.6평 1동입니다. 사업비는 국비50%, 도비15%, 군비35%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까지 추진상황은 조경 및 관리사무소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 했습니다. 조경은 1식에 1십5억, 관리사무소는 6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월중에 조경 및 관리사무소 시설사업 발주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까지 해수욕장 개장 이전까지는 사업을 최대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서종합개발사업 2차년도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건으로 도로개설,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입니다. 2002년도까지 추진은 위도면 진리 정금리에 벌금 호안도로 240m를 완공하였고, 진리 호안도로 개설 465m중에 2002년에 130m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장기 계속사업지구에 대한 추가사업을 시행 을 하여 옹벽시설물 설치시 지역의 상징적인 캐릭터 및 편의시설 반영등 관광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작년도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도면 치도, 식도, 상왕등도항입니다. 치도항은 방파제 95m, 식도항은 150m, 상왕등도항은 선착장 20m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까지 추진상황은 피해 어항별 복구비 예산 을 확보하였고, 수해복구 어항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도급업체를 선정완료하여 사업착공하고, 금년 상반기에 사업 마무리토록 해서 어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 때 업무 보고 를 할때 중복된 보고 는 가능한 유인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이귀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시책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건설과 내에는 자연재해와 재난예방을 관리하고 있는 치수방재담당과 농업기반조성을 담당하는 기반조성담당, 다음에 도로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건설담당, 다음에 일반 SOC를 담당하는 토목담당으로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 현원은 총 18명중에 현재 1명이 부족해서 17명이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내 도로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는 법정도로가 총279개 노선으로써 1,082.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장된 노선이 112개 노선이고 미포장이 248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포장율은 44%로써 극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중에서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는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국도는 건설부장관, 지방도는 도지사 가 관리를 하는 도로이고, 군도와 농어촌 도로를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한가지 특이한 사항은 국도가 당초에 3개노선에서 4개노선으로 작년도 10월달에 국도77호가 1개노선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도 노선중에서 미포장도로 1개노선7㎞ 있는데, 이 7㎞는 현재 바다입니다. 부창대교 교량가설 예정지 거기가7㎞입니다. 그게 미포장도로로 되어 있고 사실상은 모두가 포장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지방도중에서 20.8㎞가 포장이 안돼있는데, 이것은 계화~문포간 2호 방조제 그 구간이 지방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도 노선 1개가 5개노선에서 6개노선으로 1개 노선이 늘어 났는데, 이 늘어난것은 위도 순화도로 농어촌도로가 작년도 12월에 우리 지방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포장된 20.8㎞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벌금~식도간 거기는 앞으로 교량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그래서 포장이 일부가 안되어 있는 구간이 포함되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도 순환도로는 도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저희 군에서 그 동안에 관리를 하면서 예산 이 많이 절감될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하천현황입니다. 저희들은 99개 하천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서 개수가 된 하천이 156㎞정도가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개수율이 극히 저조한 26.8%만 개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국가 하천은 물론 국가에서 관리하는 전부 큰 하천으로써 개수가 되었습니다만은 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2급하천 옛날에 준용 하천 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것이 23.7%만 개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이 겨우 이제 12%만 개수가 돼 있어서 앞으로도 소하천이랄지 지방2급하천에 많은 예산 이 투자가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방조제 현화입니다. 방조제 는 저희 군에는 해안선이 약98㎞가 있는데, 이중 군에서 관리하는 방조제 가 15개소가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방조제 가 6개, 사설 방조제 가 3개가 있습니다. 이 연장이 총31.3㎞가 되는데 이 31.3㎞가 포용할수 있는 면적이 5,400㏊가 됩니다. 다음 저수지는 총 78개소가 있습니다. 78개소의 저수지를 가지고 총 798㏊에다 몽리를 급수하고 있습니다. 제당은 약 9㎞가 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수율은 95%정도 거의 만수가 되었다는것을 보고 드리고 올 영농에는 큰 지장이 없을것이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대형관정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것은 175개소가 있습니다. 이 대형관정 175개소로 450㏊를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관정도 3월10일~3월15까지 일 제정 비 기간 으로 정해서 4월초까지는 모두 정비하여 묘대급수부터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됩니다. 안심영농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쪽 시책방향과 6쪽에 보고 드릴 순서는 서면으로 가름드리고, 다음 7쪽부터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느라고 우리 의원 님들 많이 피곤하신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항 중점적으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수해상습지는 홍수때 홍수로부터 농경지, 주택 침수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이왕 하천공사를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조성을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 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자 하는것입니다. 저희들 수해상습지는 총 2급하천 30개하천중에서 15개 하천을 일단 수해상습지구 지정을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도 5십6억이 투자가 됐고, 2003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일 큰 하천 주상천, 하서면에 영은천, 금광천을 금년에도 4십6억정도를 투자해서 개수사업을 하게됩니다. 다음에 영은천 수해상습지구는 지금 발주가 된상태이고, 금강천 수해상습지구는 지금 도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하고 나면 6월달 정도 승인 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가서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가능한한 하천사업은 우기천 이전에 우선 토공사업이라도 끝내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용지매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항상 지연이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8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목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두 같은 하천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재해위험지구는 관내에 보안,상서,하서,줄포,위도에 주요 하천6개지구로 지정을 하여 여기 개수를 하는데 총 2백7십5억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작년도까지 9십3억을 투자해서 줄포지구 침수방지사업이 기 완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동지구에 있는 만화천, 위도에 벌금 지구,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진서 석포지구가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돼서용역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석포지구는 총 4십2억원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금년에 5억원 확보가 되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여 11월달에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본예산 에 세워졌는데 년말에 가서 발주할려고 하느냐는 그런 의문이 계셨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천사업은 4계절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실시설계를 그 다음 12월달이나 용역을 해서 영향평가를 받고 또 기본계획 승인 을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법 절차상 지연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하도 준설사업은 그 동안에 하천이 퇴적이 되어 있는것을 퇴적물을 제거하여 다시 하천폭을 확장해 주는 그런 사업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같은 하도 하천 개수사업의 일환인데 명칭만 준설로 바꿔진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이런 사업으로 지시가 된 사업입니다. 저희 하도 준설사업은 보안면 남포리 신창천이 금년에 추가로 확정이 됐고, 작년도까지 상서 청림리에 있는 백천사업이 작년에 추진해서 올해 이월하여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백천사업에 1십8억을 투자하여 금년도 6월말까지 끝낼려고 현재 본격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보안면의 신창천에 대해서 총 2㎞중에서 0.5㎞는 일단 우선 발주를 할렵니다. 이것도 방금 보고 드린대로 모든 절차이행 때문에 부득이 11월달에 본격적으로 업자 선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음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총 소하천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7개의 소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하천은 총 정비를 하려면 약 4백6십억이 소요가 됩니다. 한 79㎞를 연결을 하려면은, 다행히 저희 군은 의원 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하천계획 기본계획을 작년까지 67개소를 미리 먼저 끝냈기 때문에 중앙에서 부터 예산 양여금 을 타오는데도 잇점이 있다는것을 이 계획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 예산 지원기준이 기본계획이 우선 되어 있는곳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점은 참 저희들이 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6개 하천을 했고, 금년도에는 5개 하천을 한 2㎞ 정도 할려고 합니다. 하서면의 운암천, 변산면의 도청천, 진서면에 원암천, 보안면에 남포천, 변산면에 의도 소하천을 9억4천7백여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을 하고 4월달에 발주를 하여 6월달까지 가능하면 홍수기 이전에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용지 매입이 계획대로 되어야 이것이 마무리가 될수 있는데 그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다음에 11쪽입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3년전부터TS기동반 이라는 명칭을 걸고 농어촌마을 주 민의 고령화가 되었기때문에 안전의식이 결여가 돼 있습니다. 그 노인분들이 사용할지 모른다거나 고장이나도 고칠줄을 몰라서 많이 고생을 하고, 또 화재로 연결되는 그런것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 군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마을에 들어가서 그런분들을 위해서 개선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도 계속 추진을 했고, 작년에 한 860여 세대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사업대상자 선정이 모두 취합이 됐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신중히 하여 6월까지 1차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에 예산 이 1천7백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것도 의원 님들이 아량을 배푸셔서 2차사업 6월달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연계될수 있도록 추경확보하는데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2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군 관내는 27개지구에 544㏊의 집단화돼 밭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2002년도까지 172㏊, 14개지구가 4십5억원정도를 투자해서 끝내바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서면 동림지구 18㏊, 신월지구 보안면에 70㏊를 해서 총 88㏊를 5억7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동림지구도 끝났고, 신월지구는 금년중으로 4공 이월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대형관정 7공을 모두 완료를 해서 그 다음 편입토지도 매입을하였습니다. 금년도 신월지구는 용수를 확보 했기때문에 관로매설, 기반시설, 도로, 다음에 신규로 주산면 소산지구를 38㏊를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 이 1십3억2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차 이행을 하다보면은 10월달이나 가야만이 본 사업이 발주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농림부 지침상에 당해년도 관정개발 그 다음에 관정개발에서 용수 확보 여부에 따라서 설계, 그 다음에 농림부 승인 그 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차 이행 하다 보니까 년 수로는 2년이 걸친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13쪽입니입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관내에는 98㎞의 해안선이 있는데 이중에서 위험스러운 방조제 가 있습니다. 하서, 변산, 진서, 보안, 줄포에 11개소 제방에 대해서 2002년까지 5십1억까지 투자해서 11개소 제방을 보수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방조제 보수는 거의 끝나가는데 안에 있는 갑문 그런것들이 아직 대상에서 제외돼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신활 방조제 와 언포배수갑문을 추진하고 현재 갑문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을 이월돼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는 언포배수갑문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격포 가시면은 매표소 입구 그러니까 격포 어판장에서 닭이봉으로 올라가는 매표소 입구에 보시면은 큰 배수갑문이 있는데 거기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배수갑문이 굉장히 노후가 돼서 만약에 무슨 사고 가 나면은 큰 사고 가 일어날것 같아서 작년에 부랴부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5천만원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하고 해서 총 한 4~5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도 말끔하게 그리고 거기는 관광지 이고 그러니까 최신 시설로 해서 멋진 배수갑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5천만원 가지고 설계하고 일부 가물막이라든지 그것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4쪽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입니다. 이것은 진서지구 연동지구입니다. 연동제를 개보수 하는것인데, 당초에 연동제가 있습니다만은 신규로 25㏊정도가 농리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동제를 3~4m정도 제방 승상을 해서 물을 더 많이 확보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총 한 3십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작년도까지 3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용지 매입 1부와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억5천8백만원 예산 이 국비입니다. 투자를 해서 현재 문화재 발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무슨 가마터가 나와 가지고 옛날에 고려청자 문화재 발굴팀에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월달이면 끝나니까 4월달에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 주권 개발입니다. 정 주권 개발은 저희 군에 오지개발 3개면 상서, 변산, 진서를 제외한 8개면 또 위도는 도서지역개발지역이니까 위도는 빠집니다. 그래서 8개 면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금년 내년까지 하서면을 해서 1차 정 주권 개발이 모두가 완료가 됩니다. 2차 사업은 하느냐, 않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 된바는 없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보안면 23개사업중에서 3개지구가 아직 덜 끝나서 금년으로 이월이 되어 있고, 그 이월한것과 하서면에 면단위 공원조성등 9개 사업을 총 12개사업이 금년에 2십2억7천만원 들여서 3월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4월달부터 용지 매입 착수를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전국적으로 실행이 돼야되는데 중앙에서 어떻게 결정 을 할지 각 지방자치단체 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2차 사업으로 연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6쪽 도로유지관리 추진입니다. 도로유지관리는 제일문제는 동절기에 설해대책을 얼마만큼 완벽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통 사고 의 양이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은 법정도로 281개노선 1,051㎞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국도와 지방도는 상급기관에서 담당을 하고있고 실질적으로는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도·지방도로는 우리 군에 있는것이기 때문에 우선 급하면 부득히 저희들이 기동적으로 움직일여야 할수 밖에 없다. 우선 급한것은 꺼야 하니까, 그래서 국도나 지방도라도 급한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단 자재를 적정량을 수시로 확보하고 시설물은 수시로 순찰 강화를 해서 홰손시설물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결빙구간을 우리가 미리미리 파악을 해 놓았다가 그 구간에 대해서는 안내 예고판 설치랄지 그런것을 겨울에가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지방도는 유관기관 서로 상호 긴급연락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완벽하게 유지관리를하여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수와 국육재산 관리입니다. 저희들 소형관정까지 포함해서 10,516공의 땅속에다 묻여있는 지하수가 지금 등록 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물을 먹고 있는것이 4,578공, 공업용수가 70공, 농업용수 5,866공, 변산온천수7을 지금 개발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생활용수4,578공은 물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파 놓은것을 그대로 허드래물이라도 쓸려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서 폐공을 아직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는 건설부 소관 도로 부지가 되겠는데 약 13,575필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해서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6,000건이 현장 조사를 해서 지금 전산 입력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국유지도 한 2,900여건이 전산 입력을 했고이것은 등기 부서 와 수시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전산입력 하는데 다소 지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도 작년에 하고 있는 지하수 관리, 국유재산 관리를 현장 조사와 더불어서 완벽하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곰소 다용도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97년도 부터 추진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지연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부터 사실 예산 을 집중 투자해서 매립까지 모두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매립이 완료되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반파공 및 압사석 공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당초 공유수면 즉, 해면에서 신규토지가 60,000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 측량을 이것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토지이용계획과 세부실시설계 용역 계약 을 작년말에 했습니다. 19쪽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자체 예산 건설과에 2십억 예산 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수처리장과 우수,오수관로매설 5억 그래서 1십억 총3십억을 가지고 모든 기반조성공사는 끝낼려고 합니다. 기반조성은 금년에 3십억을 가지면은 끝난다는것을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총2십4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제 공공성 이 있는것 조경도 해야하고 그런 여러가지 부수적인것이 2십4억이 소요가 됩니다. 내녀도 예산 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2월달에 매립이 끝났으니까 준공인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파공,압사석은 8월달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과 세부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그 용역이 끝나면은 제가 간담회 의를 통해서 의원 님들께 자세하게 앞으로 조성계획을 보고 드릴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토지 분양이 그것이 언제쯤이나 하느냐 하고 가끔 전화가 저한테 많이 걸려 오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정도 기반조성이 끝난다음에 7월달이면은 가능할것이다 저희들이 계획상 계획대로만 추진이 된다면은 7월에는 어느정도 분양할수 있는 그런것이 나올것이다 해서 7월경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에 봉덕~신운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봉덕~신운간은 저희 서해안고속도로 부안인터체인지에서 매창로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4차선으로 추진하는것인데 약2.3㎞ 폭은 25m로 작년도부터 추진이 되고 총 투자되는것이 한 8십7억이 됩니다. 작년도에는 예산 1십억을을 가지고 보상 에 7억이 투자가 되었고, 우선 교량하나를 3억을 투자해서 추진을 했고, 금년에도 2십3억7천6백만원을 가지고 용지매입과 토공사업을 우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부안군 일원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군도가 15노선 약168㎞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조금전에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포장율이 극히 저조한 44.1%뿐이 않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다 100%로 가기 위해서는 1천4백억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우리 군도가 완전히 포장이 됩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4개노선10.7㎞을 했고, 계속사업4개 노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총3,4㎞를 추진하는데 원난산~목하선과 순환도로 1,2공구가 지금 0.4㎞뿐이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용지매입이 안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구간은 토지 수용 재결 의뢰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순환도로로 완전히 개통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은 총16개노선, 군도를 대상해서 그런데 이 소통대책사업은 이것이 기존에 포장이 되어있거나 하는것도 선형이 안좋다거나 또그런것을 하기 위해서 일부 추진도 하고 교통량 이 많아서 확장할 필요가 있는 그런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예동선과 봉덕~신운간 아까 말씀드린 2개노선을 추진을 했고 금년도에 3십억을 투자해서 예동선 포장을 마무리하고 봉덕~신운간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공과 구주물공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3쪽입니다. 군도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포장이나 차선도색이나 그런 정비유지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군도가 15개소가 167㎞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총사업비는 개념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발생하는곳에 투자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마찬가지로 3억6천원 어치를 유지관리를 해 왔고 금년에도 4억2백만원 예산 이 확보가 돼서 행안~안성선, 그 다음에 순화도로선 부안읍 신평선, 이렇게 3개노선으로 노견배수, 그런 유지관리에 대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고 6월달까지해서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이것도 우기전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그럽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13개읍면에 총 257노선 658㎞의 농어촌 도로가 있는데 이것도 포장율이 극히 저조한 21.8%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끝날려면은 2020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순위라면은 2030년이 가도 제대로 끝날수가 없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사업이 한10개노선 추진을 했고, 작년도에 못 끝난것은 계속사업으로 넘어와서 금년도에 8개 노선을 추진을 하게됩니다. 이중에서 작년도에 넘어온 6개노선과 금년도 신규로는 2개노선을 합니다. 줄포에 덕성선,목사선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금년도 상반기중으로 계속사업은 완료를 하고 신규사업은 3월달까지 해서 설계를 마쳐 년말까지 계속공사로 추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서, 진서, 변산면이 정 주권 개발 대상지에서 제외된 면입니다. 오지개발대상면이 되겠는데, 1차사업이 90년~99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해서 6십1억정도 투자해서 끝났고, 2000년~2004년까지 5개년 단기 계획으로써 지금 각 면당 2십억원씩해서 지금 6십억이 확보돼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산, 상서, 진서에서 작년까지만해도 4건을 1십2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하고있고 작년에 2개노선은 완료가 됐고, 신규노선 2개노선은 지금 이월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26쪽을 보시면은 금년도는 4개노선 3.1㎞를 1십5억7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게됩니다. 계속사업 2개노선, 신규사업2개노선을 추진합니다. 계속사업은 6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신규사업은 3월이후로 공사추진을 말까지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끝으로 공설운동장 진입로 및 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 도민체전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은 앞으로 2년이내에 부안에서 개최 할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이 부안읍 신흥리 부안 남초등하학교 사거리~ 행안면 진동리 23호 국도까지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4차로로 도로는 확장을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주차장을 23,000㎡ 정도를 진동리 앞에 주차장을 만들자 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것이 잠정적으로 한7십억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군비만 가지고도 100%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작년에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일단 용역을 착수 했습니다. 착수해서 올 3월이면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십5억원이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양여금 80%와 군비20%를 확보했는데 양여금 도 참 어렵게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달~10월까지 용지매입을하고 그 다음에 4월달에 공사도 아울러서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이 공사도 모두 끝나게 되면은 앞으로 도민체전을 부안에서 갖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간 지난는데 경제산림과 1과만 남았으니까 경제산림과 보고 를 받고 중식을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장 김상진입니다. 지루하신데 늦게 보고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우선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시책방향,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저희들의 기구표는 4개담당에 16명이 정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책방향과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부안상설 시장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사업으로 천정의 가리개시설, 안내간판, 통로포장, 버스정차대, 진입로개설, 옥상 방수 및 도색등에서 6개사업으로 1십4억1백만원입니다. 기간 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현재 3개년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는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3억4천3백만원을 투입해서 옥상 방수 시설과 통로포장 하수도 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사업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3월에서 9월까지 전체 사업을 이월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안 농공단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16번지에 500여평을 제외하고는 전체 분양이 완료된 실정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2개사업으로 하수구 설치와 인도 정비 250m를 시행 해서 금년도 10월까지는 환경정리를 완전히 끝내가지고 입주업체 및 근로자에게 쾌적한 근무여건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상왕등도 자가발전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상왕등도는 현재 85㎾의 1기와 발전기와 이번에 시설하는 50㎾ 1기 2대로서 전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농어촌 전화사업 신청 으로 해서 50㎾급 디젤발전기 3대를 산업자원부에 신청 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발전기 운영비로 2천3백7십9만4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저희들이 32명인데 현재 훈련생 모두 32명을 일반 22명 농특10명으로해서 전원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소비자 고발 센터 운영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는 연 1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부안읍 동중리 부안초등학교 후문에 있으면서 작년에 실적을 보면은 637건을 처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리 가253건, 환불 29건, 교환이 51, 반품 56건, 소비자상담이 248건으로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10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입니다. 부안 관내에 교통표지판, 신호기, 마을앞 주의표지판, 차선 및 횡단보도 재도색,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로 3억9천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이나 모든 건의사항 75%가 교통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을 정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총 사업 계획은 총 38㏊로 2억5천9백만원입니다. 사업은 금년도 1월달부터 시작해서 10월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경제수 조림이 16㏊, 큰나무 조림이 5㏊,유실수 조림이 5㏊, 지역특색 녹화 12㏊로 우선 산불피해지 및 불량임지를 상반기에 실시하고 유실수 조림과 지역특색 녹화 로는 하반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가로수조성입니다. 현재 위치는 산업순환도로와 부안 문화예술회관, 군도 5호해서 14.7㎞에 1,894호를 식재할 계획으로 2억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1월에서 11월로 산업순환도로에 11㎞,군도5호의 뒤주막삼거리 창북간에 거기에 3㎞, 예술회관으로 느티나무로 교체하는데 154본 이렇게 해서 1월부터 11월 사이에 전체 이식을 해서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도로변 가꾸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꽃길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가로화단 1군데를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가로화단에 수목밀생지 이식작업을 대상이 약 3,000본이 됩니다. 또 화단조경수 전지전정, 도로변 공한지 조경 등 해가지고 2003년에 가로변 가꾸기에 주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임도시설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량은 8.8㎞입니다. 현재 기설 임도가 28개로 46.87㎞가 되겠고 사업비는 3억원으로 금년도에는 4개소에 2월달부터 착공해서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임도시설은 계화산에 0.6㎞를 2월달에 착공을 해서 8월달에 완공을 할 계획에 있고 개암사주변에 임도구조개량은 4㎞ 2월부터 9월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석불산의 임도보수는 하반기 11월달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 개암사 주변의 관광도로도 2.2㎞를 6월부터 11월까지 완공해서 임도를 자연 친화적인 녹색임도로 경관조성에 이바지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육림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일원의 1,587㏊의 대상으로 7억9천5백만원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조림지를 가꾸는 사업으로서 풀베기사업,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사업, 천연림보육사업, 간벌사업, 산물수집등 이 사업에 대해서 주로 기존의 식재한 조림지에 대한 육림 사업으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사방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방사업에는 2.5㎞해가지고 야계, 야계라는 것은 들 실계천을 이야기합니다. 해안은 바닷가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야계사방은 석상리 용화동앞에 1.5㎞, 해안사방은 변산 도청리 학생해양수련원 앞에 기존 2㎞가 대상인데 작년에 1㎞를 완공을 했고 이번에 1㎞을 추가를 해서 완전히 전액 완료를 하도록 해서 해안가나 산사태 등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저희가 전라북도 1호로 지난번에 우동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를 군과 읍면사무소에 설치를 하고 유관 부서 와 유기적인체계를 구축을 해서 예방활동 및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체제를 하기 위해서 진화장비를 14종 1,808점을 확보를 하고 논누렁 공동소각을 108㎞에서 100.8㎞로 시행 했습니다. 산불감시 35개소에 35명을 두고 있고 예방진화대를 12명을 군청에 기동 배치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발생된 산불은 초등 진화로해서 산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 병충해 방지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조기 발견해서 적기 방제로 성과를 제고하고 돌발 해충발생 예찰 조사 및 기능의 강화 및 적기 방제로서 지금 현제 금년에는 1,096㏊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와 솔껍질깍지벌레방제,기타 돌발 해충 방제로서 사업비는 1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솔잎혹파리방제를 5월에서 10월까지 나무주사나 위생간벌로 시행 을 하고 솔껍질깍지벌레는 3월과 11월 12월에 항공방제와 나무주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돌발해충 방제나 적기 직접 방제 기간 은 설정 상황실을 운 영해 서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산림 병충해 방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노거수 생육환경 조성입니다. 노거수 생육환경은 전체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는 노거수가 164본이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계획된 것은 1개소로서 예산 이 3천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 은 2003년 3월에서 6월까지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이 기대효과는 선조들의 문화와 생활상을 대변해 주는 상징물 보존 및 주민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의의가 있고 지역주 민의 커뮤니케이션 장의 역할 및 노거수의 우람한 기상과 푸르름을 통한 주민 정서 순화로서 시험사업으로 시행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경제산림과 보고 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형인

김형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는 2003년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