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발언

사업구역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구로구의 소유이고 파출소는 경찰청의 소유입니다.

된 후에 동사무소나 파출소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어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 56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기존의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는 용도폐지를 하고 사업시행자에 무상으로 귀속하고 사업시행자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을 시키고 공공시설로 돼 있는 용도폐지된 부지는 사업시행자한테 무상으로 양도합니다.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차후 도시재개발법 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처리시에 파출소하고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물을 준공해서 구청이나 경찰청에 귀속시키는 조건을 부여해서 인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북구나 성동구 서울시내 유사한 재개발구역에서 대부분 이렇게 하고 사업시행자들이 대부분 순응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되면 동사무소의 대지면적, 파출소의 대지면적을 알고 계십니까?

동사무소는 도시계획 결정으로 기재한 것이 760㎡입니다. 약 230평이고요. 파출소가 470㎡로 약 155평입니다.

보면 다른 공공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사유지가 아니라 공공용지가 있으면 공공시설이 들어가면서 공공시설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땅의 면적이 크니까 조합에 무상으로 주게 됐을 때 무상으로 건축해서 구로구청에 귀속이 된다면 이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안건이 상정된 이상 도시계획 결정사업으로 구역지정의 결정관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처리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인가조건에 부여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도 사항으로 구역지정 당시에 부지가 확보돼 있다, 사업시행자측에서 공공청사까지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정도라는 사항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반려가 된 사유가 2000년 7월 29일에 됐습니다. 역으로 따진다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2000년 7월 29일에는 12층도 적용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려사유가 어떠한 이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진단할 수 없습니다만 추정을 해본다면 우리구 관내 총 10개 구역에 도시재개발법 3조, 4조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기본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 10개 구역 중에서 9개 구역은 ′98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정할 때 일반주택지로 재개발하는 주거환경 정비지역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고 고척2동지역은 도시경관 및 자연경관도 함께 필요한 지역이면서 주거환경을 정비를 해야 한다고 특별관리지역으로 당초부터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당시는 일반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이러한 지역에서 자연경관을 살리는 측면으로 층고를 6～8층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신트리지구는 18층이고 목동지구는 15층입니다. 같은 조건에 있는 계남공원에 근접해 있는 다른 구의 아파트와 층고에서 형평에 안 맞고 이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습니다. 이런 것들에 맞춰서 다시 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신청하면서 그 때 층수는 목동아파트와 비슷하게 15층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층수가 너무 높다는 얘기도 나오고 서울시의 기본방침은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기본방침이 1종 주거지역으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고척 제2주택재개발구역도 공원에 인접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 기본방침은 1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3층 이하로는 도저히 재개발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99년쯤에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시장과의 데이트를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니까 1종과 2종 사이인 1.5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일단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1종과 2종의 중간인 6～8층으로 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그것에 맞춰서 6～8층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6～8층으로 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세대수는 안 늘리고 층수만 높게 해주면 동수는 줄여서 시원스럽게 하고 뒤에 산이 잘 보이게끔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12층까지 해달라는 건의로 해서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지침이 그 당시에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제할 때는 1종으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시장이 특별히 1.5종으로 했기 때문에 6～8층으로 올려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다시 높여달라고 해서 올린 겁니다.

총 동수가 19개 동에서 12개 동으로 줄어들어서 공간 확보가 이루어집니다.

사항은 법적 근거를 확인해서 구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고척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이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구로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에 대한의견청취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장 금원철입니다. 2월 25일 서울시 인사전보에 따라서 정종규 도시개발과장님이 송파구로 전출됨에 따라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주문은 구로구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에 대하여 안대로 가결을 구합니다. 제안사유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지역적 특성과 주택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개발밀도 적용에 따른 주거환경 문제의 심각성 해소와 자연경관 및 양호한 주택지의 주거환경 훼손방지를 위해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세분화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세분·지정하도록 규정되고 있어 우리구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입지적 특성 및 개발상태에 따라 수립한 세분계획안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 지정시에는 2003년 7월 1일부터 제2종일반주거지역 적용하도록 같은 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로 적용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세분결정안 조서를 보면 구로구 내에 일반주거지역이 6,733,749㎡인데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12.1%인 814,242㎡이고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이 47%인 3,163,979㎡이며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13.8%로 925,723㎡이고 제3종일반주거지역과준주거지역이27%에해당되는 1,800,000㎡에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세분화 계획기준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구릉지 경사도 10도 이상이라든지 해발 40m 이상이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고도지구로 결정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경관 및 자연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인데 공원에 인접한 지역들 대부분이 이러한 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가 요구되는 주택지라든지 도시계획적 규제와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온수동, 궁동, 오류동, 개봉동, 고척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보면 교통환경이 양호한 주택지로 역세권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타 용도지역과의 완충지대로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과 접해 있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이미 수립된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으로는 구로동, 개봉동, 고척동, 오류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제1종과 제3종이 아닌 나머지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종별규정을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1종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이고 제2종은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이고 제3종은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층수를 보면 제1종은 4층 이하로 돼 있고 제2종은 12층 이하로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7층 이하와 12층 이하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은 제1종, 제2종은 60%이하이고 제3종은 50%이하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제1종은 150% 이하, 제2종은 200% 이하, 제3종은 250% 이하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7월 5일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준 및 매뉴얼이 서울시에서 통보가 돼서 각 구청이 이 계획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10월 31일 우리구에는 용역시행해서 대한콘설턴트에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2001년 11월 29일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실무조정협의회를 서울시에서 개최했는데 개최결과 시계경관지구내 세분계획안 일부조정이 필요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한 재건축 추진구역 조정이 필요하고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재개발예정구역에 대한 세분계획안 조정이 필요하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향조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 1월 15일에 도시관리계획안으로 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기간을 2003년 1월 15일～1월 29일까지 13일간 실시했고 신문은 대한매일과 전국매일에 게재를 했습니다. 주민의견제출이 두 건이 들어왔는데 한건은 온수연립재건축조합이고 한 건은 가리봉시장 재건축조합입니다. 관련부서의견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이고 또 하나는 우리구 지역경제과에서 들어온 의견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 3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변경결정이 돼야만 7월 1일부터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수연립의 박갑용 외 2,550명이 제출한 의견입니다. 의견내용을 보면 지역적으로 낙후된 온수동, 오류동 및 항동 일대의 시계경관지구해제 및 뉴타운 개발 등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음에도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에서 제2종 7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개발 또는 시계경관지구를 해제하여 제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입지특성과 개발밀도를 반영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도록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준 및 매뉴얼상에 규정하고 있어 온수연립 등을 포함한 시계지역의 재건축 예정부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지역 상향은 도시기반시설 미확보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며 재건축 추진예정지역은 향후 재건축 시행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상향조정이 검토되어야 할 지역이며 현재 이 지역은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안 용역이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추진중에 있어 용역결과에 따라 종세분을 검토·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가리봉시장 재건축 조합장인 김영국씨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가리봉1동 126-1 외 41필지가 가리봉시장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3종으로 상향조정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재래시장 재건축사업계획 수립시 별도 종세분을 검토·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이 지역은 앞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와 남구로 역세권 개발지역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면 그 후에도 개발계획에 따라서 용도 상향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검토의견을 보면 시계경관지구안에서 자연녹지지역과 인접된 지역중 매뉴얼에 의한 종세분결과 제1종으로 구분된 지역중 제2종 7층 이하로 계획한 지역에 대하여 타 지역과의 형평성, 지역여건 및 장기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분계획안 조정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계경관지구는 향후 서남권 시계지구 종합발전구상안수립 결과에 따라 종세분을 검토·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중 현재 추진중인 지역은 우선 매뉴얼에 의한 세분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또는 사업승인 결과대로 조정·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검토의견은 시계경관지구는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상 대부분 제1종 지역에 해당되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2종 7층 이하로 입안한 사항입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수립중인 서남권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안 용역결과에 따라 종세분을 검토·조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예정지역은 우선 매뉴얼에 의한 세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재건축 시행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상향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구 지역경제과의 의견으로는 우리구 관내 재래시장 가리봉시장, 구로시장, 오류시장에 대하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종 지역으로 상향조정을 검토요청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재래시장 재건축사업계획 수립시 별도 종세분을 검토·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지역적 입지특성과 주택유형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부분 준공업지역이 많이 돼 있고 준공업지역에 고층건물들이 많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이용에 따라서 대부분 주거지역이나 주택으로 돼 있고 간선도로변에는 상가로 형성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구차원에서 분석해 본 결과 역세권에 포함된 부분과 간선도로에 인접한 지역을 비율로 판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구차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보면 3종 후보군이 높아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기존 용적률에 따라서 종세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 용적률이 140%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주택으로 돼 있고 용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부분들은 용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대부분 주택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층수에 의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구 관내 평균 2.4층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단독 1, 2층이 많고 다세대, 아파트지역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밀도에 따라서 반영한 층수사항입니다. 1종지역이 약 30.3%정도 되고 3종지역이 7.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의대상지로 조정을 기획한 안입니다. 협의대상을 해서 서울시에 요구해서 당초 나와 있는 안 보다 상향돼서 후보군을 2종 7층이나 2종 12층으로 상향해서 올린 안입니다.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매뉴얼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대로 계획한 결과 현재 나누어드린 것이 원안이고 1종, 2종, 3종으로 구분돼 있는 사항입니다. 1종은 공원과 비공원으로 나눴고 2종은 7층, 12층으로 나눴고 3종 후보군은 7.2% 약간 높아진 현상이 나온 사항입니다. 최종 매뉴얼에 따른 것을 가지고 2002년 11월 29일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당초 매뉴얼에 나와 있던 사항이 1종이 10.1%이고 3종이 7.2%에 해당되는데 자치구에서 제출한 안건을 보면 3종 후보군이 약 10%로 약 3%정도 상향돼 있습니다. 그리고 1종 후보군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치구 계획안은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협의된 안건도 3종이 조금 늘어난 상태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도로도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것을 전부 포함한 결과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도면이 같은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종 후보지가 12.1%, 2종 7층 후보지가 47%, 2종 12층 이상 후보지가 13.8%, 3종 후보지가 25.2%,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것이 1.9%에서 이것이 현재 구로구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세분돼 있는 안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철 팀장이 제안설명도 잘 하셨지만 도면설명은 너무나 훌륭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청취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법률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하여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세분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우리구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입지적 특성 및 개발상태에 따라 세분후 주민의견 청취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주민의 의견을 참고하여 누구보다도 지역의 특성을 잘 인지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견반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내 미지정시는 2003년 7월 1일부터 같은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적용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남부순환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외관순환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부분으로 이 구간 내에는 구로구, 부천시, 시흥시 3개 자치단체가 연결된 도로입니다. 시흥시 부분은 작년말에 공사가 착공돼서 상당수 진행이 돼 있고 부천시는 이미 보상이 들어가서 보상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구간도 오류지하차도 있는 부분까지 실시계획이 나와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도로에서 해당되는 부분중에서 일부 지역은 2종 12층이나 3종으로 계획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5층 규모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거나 완료된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매뉴얼상으로 도로가 개설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용도를 상향해서 서울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개설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구로구 안은 30m가 개설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2종 7층보다 상향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로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이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활동의건